공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3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지진특별지원단장 이원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특별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특별법 시행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공포된 포항지진 특별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법 시행령도 4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16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은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께서 포항을 방문하셨을 때 지진 특별법의 신속한 후속 대책을 약속하였고 총리께서도 시행령의 제정,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시행 절차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4월 1일 출범하였으며 우리 시 추천인사인 부경대 강태석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행정 지원하는 사무국은 4월 16일 개소하여 진상조사지원과, 피해구제지원과 두 개 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방재정책과장이었던 도명 과장과 전산직 8급 한 명이 별도 정원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5월 29일 출범하였으며 우리 시 추천인사인 김무겸 변호사와 지역인사인 금태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접수를 받게 되며 지원금 지급 결정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입니다. 시행령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재난 예방교육 사업의 시행,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9조에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우리 시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2조에 지진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고 지진트라우마센터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13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에 규정된 대로 방재교육공원, 안전체험관 등의 방재 인프라 시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시행령 개정에 피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시행령 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통상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주민의견수렴회를 지속 개최하여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에 파견된 우리 시 직원들과 소통하여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현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정비, 접수창구 확대를 통한 시민 중심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 전문 인력의 확보 등 대규모 피해구제 지원 신청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 연장 접수를 하며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 접수를 하는 등 시민 맞춤형 접수를 추진하고 변호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등 상담 인력들을 확보하여 1회 방문으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청서 접수, 결과 통보 문자 발송이 가능한 피해구제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홍보로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및 신고 누락 방지에도 노력하겠으며 특별법에 규정된 트라우마센터, 국립방재교육공원 등 방재 인프라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확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끝으로 4쪽과 5쪽의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내용도 그렇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추가할 사항이라든지 혹시 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건의해 달라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단장님, 위원님 준비할 때까지 아까 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행정보조 인력을 6월 1일부터 20명을 뽑았습니다. 과거에 접수했든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접수했던 시민들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미처 자료라든가 분실할 것을 대비해서 전산으로 체계를 구축해 놓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0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만 건 이상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접수가 되고 나면 시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바로 자료를 표출해서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료가 있으면 거기 붙여서 바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촉발지진으로 되고 피해구제가 된다는 걸 예측하지 못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분들은 거기에 변호사하고 손해사정인이 상주하고 있다가 상담을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바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원스톱 처리 지침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이 한 6만 4,000명 됩니까?

6만 4,000명입니다.

그러면 접수한 사람은 한 10만 명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분들이 1차 접수할 때 자료를 다 전산처리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오면 요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자료를 사전에, 연락처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실 때 이런 보완 서류를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사전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촉발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피해 접수할 때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몰렸지만 지금은 접수 기간이 1년간입니다. 접수창구도 행정보조 인력을 60명 더 뽑아서 읍면동에 전부 다 상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20명 하고 추가 60명, 총 8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오는 9월 1일부터 변호사하고 손해사정인들이 한 20명 정도 상주하고 계속 1년 동안 접수하는 데 도와줍니까?

1년은 아니고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초창기에 몰리고 띄엄띄엄 오신다면 많은 분들이 상주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하지 못하고 오는 시민들의 어떤 분포를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다만 올해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9월 1일부터면 석 달간은 운영해 보고 내년도 예산은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락이 된다면 피해 주민들에게 오실 때 이런 서류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사전에 변호사와 손해사정인과 의논해서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해구제되신 분들이 6만 명, 접수하신 분이 한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사실 접수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증빙자료 같은 경우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제 처리부터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현금결제해 버리고 다르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증빙자료가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접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사실조사를 하는데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실조사를 전국손해사정인협회에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서류가 없더라도 신청만 하시면 그분들이 각 주택을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할 겁니다. 사실조사를 하는 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인우보증을 세워서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피해사실에 대해서 그런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찾아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판단은 어차피 그래도 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접수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챙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는 게 사실 세월이 2년 이상, 3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우보증이나 이런 제도도 너무 악용될 소지도 있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윤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 연말 특별법 제정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차 시행령 개정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우리 시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이 1차 시행령 개정 때 요구했던 것 중에 그때 빠졌거나 안 들어갔던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장 큰 게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부분 그 다음에 지역 소멸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차 시행령을 개정할 때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구제 지원이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해 달라, 그다음에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소멸시효도 5년 이상으로 개정해 달라, 지금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상으로 해 달라, 이 밖에 여러 가지 주문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에서 이걸 종합해서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실 사항을 반영해서 의견서 제출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번에 빠진 것도 14조, 16조에 대한 개정이 아니고 개정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다른 조항도 개정을 해 달라고 시에서 요구는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법 개정 사항이 시행령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전문가이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떼는 쓰는데 과연 먹힐지에 대한 부분은 곤혹스럽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지만 노력하실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민의견수렴회 개최,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셔서 홈페이지 접수를 받든지 어떤 식으로든 물론 범시민대책…

지금 홈페이지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찾아오지 않으셔도 가정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홍보하는 부분도 순회 홍보를 소규모 단위로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홍보를 잘하셔서 신청기간이 1년인데 대부분 시민들께서 신청 초반기에 많이 모이다 보면 정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시 전체 읍면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남구 주민들보다는 아무래도 북구 주민들께서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북구 지역에 더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력관리를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보다 지원금을 받은 액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소파로 집에 금밖에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의료비, 전기료 이런 혜택을 받은 금액들 전부 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상당 부분은 없을 것이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물론 예단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미리 속단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사전에 5월에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했을 때 주민소득 85% 가구 이하 그렇게 정해 놓고 했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우선 신청하고 보자, 당초 시에서 예상했던 가구수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대로 내가 신청을 했는데 한 달 이상 연락도 없고 그걸 확인하시고 의문을 가시지고 그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감안하셔서 이번에 지진피해 신청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받으실 때 가급적이면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 질의 중에 부지 관련해서 부지는 포항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전략과? 알겠습니다.

매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매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시야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그만한 비용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참고로 국비 47억을 확보해서 사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했고 산자부에서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추후에 발생된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해서 나중에 국비를 주겠다는 확약만 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산자부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16일에 시장님 올라가셔서 그것까지도 국무총리조정실장하고 기재부 차관을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를 해 달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비 확보가 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방침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중에 차동찬 위원님, 이석윤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홍보라든지 피해보상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방식, 홍보 방법도 마찬가지고 보상 접수 방법도 마찬가지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성 문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수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교훈으로 남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