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충섭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힘찬 격려와 안녕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5월 28일과 29일, 4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야밤의 소성리 사드장비 기습 반입 과정은 불법의 기반 위에 이루어진 국가의 폭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광주 5.18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시기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소성리 사드배치는 임시배치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현 정부입니다. 하지만 부지 공여도 완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때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수십조의 경제적 피해와 국내법 체계를 망가트리고 주민과 시민에게 자행되는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햇수로 5년째 불법 사드부지 입구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저항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본 의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28일과 29일 야밤 소성리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자는 누구였으며, 평범한 일상을 전쟁터로 만든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의 기본인 국민적 거리두기의 규칙을 어기라 명령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사드 배치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김천시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김천시와 시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항의와 새로운 대책방안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시즌2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78번째 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는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이해찬 민주당대표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특별법이 2020년 4월 7일 본조 신설되면서 2020년 하반기 중 2차 지방이전의 추진이 가시화가 예상됩니다. 위의 국토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한 상태의 법이라 기존 혁신도시 외 타지역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김천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통해 경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면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곳이 122곳에서 500곳에 이르는 만큼 김천시는 정주여건개선, 정치역량집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끌어 모아 지자체들 간의 양보 없는 유치경쟁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지방이전정책 확정 후 대상 공공기관과 입지에 대한 선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학계, 정치, 연구소, 공공기관, 관련기관, 관련 전문가 등 민·관 공동의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자체 발전 추동력 미확보로 원도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전국의 혁신도시를 위해 중앙정부는 과감한 2차 이전으로 미완성된 혁신도시를 완성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천시는 유치와 관련한 정책 활동과 김천 유치 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여건 지원방안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수행해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김천 시민 행동을 기원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슬로건의 완성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우한 발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일상이 마비되었고, 나라와 지역경제가 무너졌으며, 이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 방역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김천시 대형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2018년과 2019년, 2년간에 걸쳐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45억 정도입니다. 연간 13,000톤을 처리하였고, 일일처리량은 약 36톤, 처리비용이 830만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연간 약 4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처리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폐기물을 분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 없이 바로 소각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구미, 상주, 왜관, 칠곡, 성주 등 타 지역은 대형폐기물을 분류과정을 거쳐 재활용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자원재활용하기 때문에 연간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시는 관내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혼합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하여 굳이 타 지역에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대형폐기물 소각처리 비용이 톤당 21만원인데 비해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업체에 입찰 처리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약 14만원이므로 톤당 약 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천시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농도까지 줄일 수 있는 앞으로의 김천시 대형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김천시 미세먼지 오염농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 시설교체에 90%의 사업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기차 보급, 친환경차량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는 시민이 건강하고 환경이 깨끗한 청정도시 김천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시정목표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일 뿐 아니라 문재인정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가동률을 줄이고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는 현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천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신동 소재 김천공업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일컫는 석탄을 주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90%가 석탄 사용, LNG가스 사용은 10% 남짓이며, 이로 인해 우리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역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요업무보고 때도 발전소 연료 교체에 대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우리시민의 건강이 담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주연료인 석탄을 LNG로 교체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자년도 어느덧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한 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살얼음을 밟고 있는 듯한 초긴장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김천시에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확진자 또한 우려할 만큼 증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드리며,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잘 이루어져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김천건설이 앞당겨지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 의원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배출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의 자손들은 아마 쓰레기더미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환경이 깨끗한 청정도시 김천을 만드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각오가 꼭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먼저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쓰레기매립장 현장방문과 쓰레기감량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학교, 마을경로당 등 쓰레기 감량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강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아무쪼록 김천이 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예방활동과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또한 구조적인 모순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IMF 경제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섭 시장님! 시의회에서는 2018년도 시장님 취임 후 정기인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요인으로 어려움도 많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인사가 이뤄지길 요청했었습니다. 시장님 2년이 지난 현재 우리시의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취임이후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김천시보다 낮은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시와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시보다 청렴도가 낮은 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선배·동료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시정 추진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해피투게더 김천’으로 출발한 우리시의 청렴도 평가가 2018년도보다 뒤쳐진 4등급을 받은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과에 박팔용 시장님부터 시작된 민선 23년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14만 시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울분은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도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충섭 시장님!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은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시정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은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보여주는 각종 홍보성 문구가 아니라 바로 청렴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해피투게더 김천’ 홍보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실상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청렴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2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장은 올곧은 모습의 정이품송이며, 또 다른 한 장은 시민들께서 시청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띠는 굽은 소나무입니다. 시청 앞의 굽은 소나무가 마치 우리시 청렴도 평가의 상징 같아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공직자들을 이끌어야 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소장님들은 피를 토하는 반성과 자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일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도비 확보 관련 출장내역을 살펴보면, 부시장과 국소장의 활동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시의 국·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에 띠는 데만 신경 쓰고, 맡은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성실히 일하는 일반 직원을 간섭하고 대우만 받으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김천시 공직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한 내부청렴도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 4등급입니다. 시장님!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한 내용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취임이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 중인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1등급을 받았어야 하나 반대로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보고 시민들은 시장님이 추진하는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김천시 내부청렴도 4등급이라는 결과에 깊이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청렴 리더십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민 의식 개선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내부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요직 중의 요직인 인사부서가 직원들에게 고자세로 갑질로 느껴지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업무의 불신, 예산집행의 문제 그리고 업무지시의 불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여 내부청렴도를 높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조직의 리더는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의 기초석을 놓아 구성원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지금까지의 굳은 사고와 낡은 리더십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참모 중심, 소수 인물 중심의 시정추진이 아니라 사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직원, 민원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김천시의 미래발전 방안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7기 ‘김충섭 시장님 시정추진’의 2년 반환점이 도래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 김천시민들과 시의회는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이 성공하여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의 성과와 함께 김천시의 청렴도 평가도 함께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당연히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것 또한 시민이 부여한 시의회의 권한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을 비롯한 시장님이 추진하는 역점 시책들이 반드시 성공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존경받는 김천시장으로 시민들 마음속에 남겨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김천시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〇출석 의원(17인)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〇출석 공무원 시장 김충섭 부시장 김재광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복지환경국장 신장호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보건소장 손태옥 〇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권동욱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강연진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