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7일 김현주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경감 지침 및 경기도의 경감비율 확대 권고에 따라 2020년 부과분에 한정하여 30%를 경감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와 언론보도된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상규입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20년 4월 9일 개최된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위 회의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7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주신 것 중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소유자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대상 소상공인 등과 수혜대상인 건물주가 불일치 하다, 최근 수원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가 시민단체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면적 1,000㎡ 이상 건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형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여러 사람이 층, 호에 따라 나누어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형 시설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률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 의정부시에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중 부과금액 30만원 미만 부과건수가 총 부과건수 중 7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괄 경감 시 부과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면적의 영세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원 이하 이하가 864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816건,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18건해 가지고 전체 부과건수가 2019년도에 2,761건이 부과됐는데, 그중에 2,000여건이 3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혜대상자인 건물주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없고,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감면 조치 등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경감 시 중복수혜가 예상이 된다, 건물주이면서 자영업자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4조를 통해 경감이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해당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공실 증가 등이 있으며 소유주에게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유주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은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의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 및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통한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이는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여 교통량을 유발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당한 경감을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관계가 없으며,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해서 감경받은 사례면서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혜대상자 중 의정부시민이 43.5%에 불과하여 수혜대상이 적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정부 발표 후 시달된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타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중 최소 비율인 30% 경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30%이상 경감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1개 단체 중에서 조례 개정을 했거나 개정 작업에 있는 시군이 21개 전 시군이 되겠고요. 그중에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는 30%가 아닌 50%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로 인한 경감 혜택이 이미 주어지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은 부적절하며 추가 경감 시 많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를 통해 교통유발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일정부분 경감하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시에서 해당 조항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건 올해 1회부분에 한해서 경감하기 때문에, 중복 경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줄어든 세수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느냐는 의견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경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이 귀속이 되는데, 세입의 감소로 인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액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30% 경감이 되면 약 4억 정도가 경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년 예산이 400억 정도가 되는데, 1%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병 및 확산은 2020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1년 부과분 전체를 경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의 종식은 단기간 내 종식이 될 것으로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19의 확산기간만 따로 산정하여 감경할 경우 2020년 부과이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감경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정하여 감경하는 것보다는 2020년 부과분 전체에 대한 감경을 진행한 후 익년도 부과에 대한 감경여부는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줬으면 해서 의원 전체 발의를 하고, 김현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는데도 있어서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범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5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모범 음식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취지라면 소상공인에 포함돼서 그런 부분은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미쳐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공원의 결정은 부용터널 개착식 구간의 상부의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기 훼손된 공간을 의정부 소풍길인 부용길과 연계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민락동·낙양동 지역의 불균형한 공원서비스를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여가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은 총 126건으로 공통사항 3건, 도시주택국 소관 26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31건,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10건, 보건소 소관 9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13건, 환경사업소 소관 22건, 시설관리공단 12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