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보건지소는 지소 안 2층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새로 지은 보건지소는 투룸 형식으로 방 하나에 거실 겸......

지금 지은 것은 다 투룸으로 알고 있는데 신 관사가 아닌 구 보건지소는 방 2개에 가운데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

아니, 그런 것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보건지소가 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예, 독립된 형태로......

하동읍은 2명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저 포함해서 직원이 134명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자의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장직무대리를 맡은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개월 수는 안 세어봤는데 2월 초에 발령이 났습니다.

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아직까지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없고 제 생각에 코로나와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급 소장님 밑에 13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이죠. 하동군 산하기관에 134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없어요. 위원장도 어째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직무대리를 5급으로 진급을 시켜서 조직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134명 정도 되면 과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있지요.

지금 경남에는 창녕하고 함안이 이미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건소의 수장으로 계시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또 그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조직을 분리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한 분이 134명을 못 거느립니다. 결국 하동 군민의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못하니까 피해는 하동 군민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또 최종 결재자 군수님께 조직을 분리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의료원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가 참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어 하동군만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위원장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는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산단조성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이정걸 담당주사입니다. 산단개발 장성훈 담당주사입니다. 산단지원에 조임식 담당주사입니다. 법률지원에 남기동 담당주사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19년 1월25일자 이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송산단 총괄적인 대책과 분양 활성화 계획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화재폭발 안전 실증연구센터 추진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이고 이 중 6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6월5일자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올해 갈사산단 등부표 인양 점검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33만 원입니다. 업체는 남해 소재 흥원건설에서 했고 지금 인양 점검해서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기간제는 3명으로 연구원 관리 기간제 2명, 갈사산단 설계서 검토 1명 있고 무기 계약직으로 보상업무 보조가 1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10,285㎡,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3,690㎡가 있고 연구원은 부산대 KOSORI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기숙사, 게스트하우스는 중간중간 단기교육 유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저희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부산대 KOSORI에서 무상 사용을 하고 있고 야외 공간하고 회의실 건물 일부는 엔젤드론에서 드론 교육을 위한 사용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3,300여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갈사산단 내 군 소유부지에 154㎸ 갈사분기, 태금-갈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작업장 및 진입도로 사용료가 7,562천 원, 철탑부지 보상금이 1억3천여만 원 되는데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3건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정상화는 사업 시행자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대송산업단지 투자유치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계획변경으로 6월에 승인되었고 업종 중복 지정을 위한 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우레저단지는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대송산단 계약 준비 철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애버딘대 관련,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과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금남 배수지에 갈사만 공업용수도 관리창고가 1동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 중장기 계획사업입니다. 저희들 대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1,800톤에 사업비 186억9,200만 원, 국비 107억8,700만 원, 원인자부담 79억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먼저 1단계로 2021년부터 450톤, 97억2,300만 원, 국비 52억7,600만 원, 원인자부담 44억4,700만 원, 이 부분은 지난 4월 말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고 현재 환경부 사업에 반영되어서 기재부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도 1,700톤에 총 사업비 67억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겁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도 사업부터 400톤 계획에 1단계 사업비 25억8,200만 원, 국비 18억700만 원, 군비 7억7,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환경부 사업에 포함되어서 현재 기재부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여성위원은 두 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었는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담당 팀장이 도로 전출되면서 1명 줄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MOU 체결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CS이노비즈와 대송산단 내에 보강근 및 특장차 제조 공장 관련, 그리고 시노펙엔지니어링과 갈사산단에 LNG터미널, 그리고 한국알포텍과 발포 알루미늄 관련 MOU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금성면에 배수로 개설, 농업용수 관로매설, 출입통제 간판 정비, 선박 안전시설 보수, 경광등 설치사업 등 7건에 1억4,500만 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고정시설물 3개소로 남해고속도로, 전도사거리, 하동포구공원에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공항 출입구 쪽에 3,600만 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해서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코로나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연구원, 기숙사에 1,584천 원으로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172억9,500만 원, 집행계획은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금 80억, 소송판결 조정금 92억9,500만 원인데 이 부분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500만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코로나 관련 마스크 구입현황입니다. 연구원에 100개를 구입해서 50개 배부하고 50개는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투자유치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CS이노비즈와 철강 보강근, 특장차 제조 관련, 시노펙엔지니어링과 갈사에 LNG터미널, 한국알포텍과 발포 알루미늄 제조 협약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는 부산 국제기계대전, 혁신성장투어,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투자유치설명회도 있었고 업체로는 시노펙엔지니어링, 한국해양수리조선, HK조선, 알포텍, 하동그린에너지, 늘푸른에너지, 수협중앙회 수협사료공장 등 협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투자유치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투자유치활동 및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 착공, 미착공, 중단 등 내용입니다. 분양계약은 케이비텍과 알포텍 2개를 했는데 현재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실 착공이 없어서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금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투자유치를 해서 분양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규모 기업 발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시노펙엔지니어링과 유치를 하면서 예산집행이 15,729천 원 있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활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유치를 해서 운영한 바 있고 경남도립거창대학교 부설 드론교육을 유치한 바 있고 작년 하반기에 경남 영어체험마을 유치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신입직원 교육 유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연구원하고 연관을 시켜서 세미나나 학술대회 등 각종 교육을 유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위탁운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갈사산단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간 중간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30일 지구 지정 이후에 2009년 3월3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갈사산단이 5,631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후 2013년 2월7일에 공유수면매립 공법관련 실시계획 변경이 있었고 ’15년 6월3일 사업 시행자 대표가 류현주에서 강연화로 변경이 되었고 ’16년 3월29일 실증베드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후 ’18년 11월 전력공급시설 관련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고 ’19년 3월28일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변전소와 송전철탑 관련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2003년 10월 6,281천㎡에서 2009년 3월 5,613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2009년 3월30일 변경사항으로 당초에는 중앙정부, 그리고 경상남도 해서 8,100억 원에서 이후에 민간사업비 1조5,970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8월에 국·도비 지원사항이 생겨서 민자 1조5,472억, 국비 49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 당초에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 경남개발공사, 경남투자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2008년 9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권 변경사항입니다. 금융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한신공영과 3,234억 원 공사계약을 하였고 이후 ’15년 8월17일 도급계약 해지를 하고 나서 대호산업과 110억 원 관련 도급계약 허가가 있어서 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보상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 조선산업단지 1단계, 남부발전 추가해서 총 802,678㎡ 보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PF 전에 207억2천만 원, 그리고 PF 후에 지출이 1,547억9천만 원, 잔액이 100여억 원 있었는데 이 부분은 ’18년도에 공탁금 소송에서 찾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제로입니다. 40페이지하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채권 신고 현황입니다. 채권 신고 현황은 분양대금 반환채권 495억 원 등 총 8건에 1,553억50,817,900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PF자금 이자발생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동군, 경남도, 정부 지원내역 및 지원계획입니다. 총 4,034억2,600만 원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1, 2, 3, 4호선, 내부간선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도, 하동항, 해양플랜트 연구원, 심해자원 실증베드사업,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연구원 기반시설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 등에 대한 것은 495억 채무보증을 했는데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 2월7일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당초 여건과 변경된 여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고 투자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2003년 10월30일 개발계획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24일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자가 하동군, 민자에서 하동군, 대송산업개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6월4일 면적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초 992천㎡에서 1,368,8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24일 계획변경이 있었는데 이때 사업비가 2,383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면적이 1,374,37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15년 4월 토석채취 허가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이후 ’18년 11월8일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면적조정이 있었습니다. 47페이지 올해 4월24일 개발계획 변경 경미한 신청,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면적 확보를 위한 계획신청을 했는데 이번 달 6월11일 승인 고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월29일자로 중요 사항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기간, 민간사업비 변경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치업종을 추가로 중복 지정하는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 최초분, 변경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가 PF 450억 반영된 사업비 변경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변경사항 등입니다. 1,810억 원은 당초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되었고 추가 PF 450억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담보 1순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상 현황입니다. 전체 토지, 지장물, 영농손실 등해서 389억4,600만 원 보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전철탑 이설; 금오마을 성토 관련 보상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PF자금 확보에 2,260억, 기타수입액 113억100만 원, 집행액은 2,243억2,400만 원, 잔액은 129억7,700만 원, 이것은 지난 5월18일 기준입니다. 기타수입액 내역, 재원 집행사항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PF자금 이자발생액, 상환해야 될 금액, 상환시점 등입니다. 1,810억 원은 대출기한이 2021년 5월3일까지이고 450억 원은 올해 10월25일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경남도, 정부 지원내역 및 계획입니다. 내부간선도로에 331억8천만 원, 공공폐수시설 물 재이용에 254억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보증한 내용 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1,810억 원은 기표 후 8년 시점인 2021년 5월3일이고 최초 PF자금 발생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또는 기한이익상실 등 사유발생 시 미분양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PF자금은 담보대출 약정으로 450억 원이고 시점은 금년 10월25일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당초 여건과 변경된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 전망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 목표, 개발 목적, 투자 및 진행상황입니다. 투자 및 진행상황은 현재 한국알포텍, 케이비텍과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유치업종 변경 신청을 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투자유치 및 분양을 추진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30일 2,645천㎡, 사업비는 지방비 1,379억 원 승인이 있었는데 이후 2012년 12월17일에 민자사업비 5,023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18년 4월6일 민자사업비 2,293억 원, 그리고 면적이 2,721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사업량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 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는 작년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시키고 현재 사업 시행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상 현황입니다. 토지, 토지 외 기타해서 548건 2,191천㎡, 298억300만 원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완공목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가 된 상태에서 6월 말까지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하동항 신규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3년 12월 항만기본계획 고시 이후 ’15년 9월에 1선석으로 변경이 있었고 현재 설계 성과품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남도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갈사산단이 중단된 상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 등 현황입니다. 윙쉽테크놀러지와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고 카보닉스와 분양계약서 체결이 있었는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비텍과 분양계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약체결이 되고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CS이노비즈와 투자협약이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시노펙엔지니어링과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분양계약으로 진행되지 않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알포텍과 투자협약을 하고 3월에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내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진행을 해서 최종 보고서가 ’14년 11월14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대화감정, 하나감정으로 ’15년 12월8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보상개시 이후 ’16년 9월7일 어업피해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계획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 회신으로 보류 요청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상내용, 보상재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출어경비 지원에 군비로 2억 원이 지출되었고 선박 우회경비 보상 1차 군비로 2억38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3페이지 2차 지급으로 2억43,711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도·명덕항 폐쇄에 따른 보상은 PF자금으로 나갔는데 어선 안전관리비 38척에 3억8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설물 보상으로 내도항 3억509만 원, 명덕항 시설물 보상금이 1억5,53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어업피해보상금, 감정평가수수료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고 어업피해보상은 366억5천만 원 추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수수료는 16억4천만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정리해서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동지구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대금 소는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는 감평 기관 선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는 상고심으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신공영에서 제기한 부분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동사업단 파산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3월에 사업 시행 건 매각공고가 있었는데 응찰자는 없었고 현재 몇 개 업체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원시 토지취득 반환 소 제기 관련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해서 최근 6월에 소송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대도어촌계로부터 어업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감정평가인 선정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여수·남해어촌계에서 어업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피인베스트-대송산업개발의 보증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7월14일 판결 선고 기일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도로철거 등 김상규 씨 등으로부터 도로, 배수로 철거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산단 내가 아니고 산단 밖 금오마을 앞에 농경지 성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정금 소송입니다. 환치마을 부지조성 공사비 관련 이 부분은 상고 신청을 했는데 엊그제 6월11일자로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재정 부담입니다. 총 지출내역은 ’14년부터 누계액으로 25억27,882,076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송 패소 시 하동군의 책임한계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 이 부분은 역시 판결에 따라서 책임부담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 상고심은 과실상계 적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손해배상금으로 대도어촌계, 여수·남해 어촌계 소송은 공무원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인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담당주사 및 과장 전결처리 건수입니다. 총 8건인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상권 청구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기각되고 2심 항소장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변론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 부분도 1심에서 기각되고 2심 진행 중입니다. 역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 1건도 1심에서 기각되고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81페이지 가압류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대송산업단지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공사발주 내용을 보면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그리고 지정 폐기물 처리공사, 지장 철탑 이설 공사, 토석채취 공사, 금오마을 앞 농경지 성토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비 내역입니다. 총 관리비는 2019년도에 93,410,620원, 2020년도 현재 50,846,340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은 관리인원 2명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수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대송산업단지 PF자금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 대송산단 미분양시 대책입니다. 미분양 시 대책 중에 문제점으로 추가 PF자금 상환기일까지 자금 미확보 시 기한이익상실 발생이 예상되고 대출기한 전이라도 차환이자 미지급 시 즉시 기한이익상실이 예상됩니다. 현재 자금 구도라면 기존에 압류된 금액 외에 9월 중순쯤 되면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압류된 부분을 풀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50억 기한이익상실이 발생되면 한투에서는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전체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810억 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도 동시에 발생되어서 하동군은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난번에 한투를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하고 온 상황이고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방법은 분양 투자유치 진행과 450억에 대한 문제, 그리고 1,810억 원에 대한 문제를 각각 체크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빨리 유치를 시키고 450억에 해당되는 부분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 산단 등에 사용을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1,810억 원에 대해서 한투에 1차 협의한 부분은 1,810억이 일시상환 의무가 도래되면 연체이자 발생은 고율의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투에서 자금을 정리하고 한투에다가 군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저리로 이율을 다시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1차 협의를 하고 와서 그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투자유치와 450억 해결 문제, 1,810억 원 해결 문제 등 3개를 같이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대송산단 2교, 4교 부실시공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교량 철거를 시키고 부지 기반개량을 위한 TDR 장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대송산단 폐수시설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4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있었고 현재 환경부에 내년도 사업요청을 해서 기재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대송산단 T/F팀 운영현황입니다. T/F팀은 부군수를 반장으로 해서 대외협력팀, 총괄지원팀, 법률·회계팀, 산단개발, 투자유치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동사무소와 같이 투자유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분양실적은 케이비텍과 한국알포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석채취 관련 부분은 보충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갈사만 산업단지 관련 자료입니다. 갈사산단 총 지출은 군비, 분양대금 등 총 1,748억100만 원, 민자 부분 1,755억1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 후 유실 및 파손 금액입니다. 해면부 호안유실 부분에 1억5천만 원, 호안 450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하동사무소와 주시하고 투자유치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정리를 한 부분이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토석반출 내역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석반출 내역은 추가로 제2생활폐기물 조성공사에 토석반출이 있었고 상심천 개보수 공사,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새만금 신항에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 각종 매립지, 울산 기업체 매립지 등 추가 반출지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그 부분은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5월, 6월 기간 중 토석반출 내용입니다. 반출대상 1,577,513㎥에서 5월, 6월해서 32,832㎥가 반출되었습니다. 6월16일 기준 반출량입니다. 발파는 5월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현황은 반출 32,832㎥ 중에 새만금으로 나간 13,380㎥에 대해서는 32,379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6월19일까지 나간 물량 중에 19,452㎥, 4,700여만 원은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지출계획입니다. 덤프차량을 자체적으로 토석 정리하고 발파 전에 사용한 부분이 11대, 6,655천 원입니다. 이 중에 5월분 3,025천 원은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29일 이후 발파 비용은 이후에 토석반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출되고 나서 수입금이 들어오면 분할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제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당초 갈사에 하동사업단과 체결된 토지보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당사자는 하동사업단의 파산관재인이고 하동군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소가는 96억7,300만 원,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1월31일자 토지 등 보상업무 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PF자금으로 매입한 부지는 하개단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 하동군으로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 경과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술하고 이틀 정도 보호하다가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간혹 여름에 수술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여름에는 수술을 자제하는 것으로......

여름철에 많긴 한데 수술 부작용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운 여름에는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축제 준비도 지금부터 해야 되지만 이 축제는 경관작물을 파종해서 경관작물이 꽃을 피워서 축제를 개최해야만 경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를 개최 안 해도 직불금을 준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아닙니다. 바깥에도 운동장까지 녹차연구소에서......

그 부분은 수익금을 푸드마켓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스토리 하동장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카카오스토리 채널에서 자기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드리고 희망하는 농가들을 작년부터 올해 두 번째 교육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야 판매액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한 사항은 구독자를 모집하는 광고로서......

예,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5월과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해 보면 신선농산물은 6% 정도 늘어났고 가공식품이나 축산물, 한우가 홍콩에 데모 사태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고 수산물인 참숭어가 올 초에 저희 계획한 대로 못 나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향이 좀 있고......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송이버섯이 유럽에 매주 15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월10일에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전면 못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못나갔는데 또 3월14일에 재개가 되어서 유럽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수출 대비해서 6월에는 하반기에 생산되는 밤이라든지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더 확대해야 될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게 해외 바이어들과의 e메일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화개장터 정문에 있는 판매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말하자면 시설과 영업행위로 인해서 연간 판매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되는 비율에서 지금은 30/1000 정도......

그리고 올해도 4천여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오픈하고부터 현재까지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에......

아마 내년도에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및 감사기간 중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과소별 제출된 추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