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단조성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숙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경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강일구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이홍애입니다. 의약담당주사 정민정입니다. 건강지원담당주사 서미옥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박남옥입니다. 치매안심담당주사 하주영입니다. 진료담당주사 류미연입니다. 안전위생담당주사 이채호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군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큰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보건소 소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중 보건소 해당사항 4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자료 작성 시 요구 자료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을 작성하는 등 정확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전문가 위촉 및 여성위원 확대 건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6개이며, 위원회별 전문가와 여성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 시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비 예산 집행 잔액 최소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인구감소와 사업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각종 홈페이지 관리 철저 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는 수시로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지침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이하옥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내용 관련입니다. 새하동병원의 휴업으로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대안 촉구 관련하여 2019년 5월13일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16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 등 6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항은 4건이며, 이 중 진료환경 개선사업 화개보건지소 신축과 치매안심센터는 완료하였으며, 방역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은 현재 추진 중이며,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8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이며, 연차별 매년 2개소씩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휴업에 따른 대책 마련 등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산집행 내역 및 마스크 구입현황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안내홍보물 제작 등 28건에 3억17,053,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스크는 134,040장을 구입하여 83,940장을 사용하고 50,100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건의사항 및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내역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19년도 식품위생업소 1,419개소, 공중위생업소 230개소를 점검 실시하여 위반업소 96개를 적발하였으며, 영업정지 및 과징금 6개소, 과태료 부과 61개소, 시정명령 등 29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471개소, 공중위생업소 3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 시정명령 등 29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준법 영업을 유도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인력입니다. 보건소는 8담당으로 총원 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12개 지소에 공중보건의 포함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8개소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예산 및 지출 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 및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3억6,633만 원이며, 지출은 3억12,632천 원입니다. 12개소 보건지소 예산액은 1억2,400만 원이며, 1억9,29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개소 보건진료소의 예산액은 보건소의 예산 1억550만 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55,32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 4월말 현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금 현황입니다. 2019년 진료수입금은 보건소는 1억2,441천 원이며, 보건지소는 5억62,723천 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5억448만 원입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진료수입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 이용자수 및 직접 방문 진료 현황입니다. 2019년 월 평균 이용자수는 보건소는 1,697명이며, 보건지소는 3,179명, 보건진료소는 3,342명입니다. 2020년 4월말 기준 월 평균 이용자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경로당 무료진료 현황입니다. 2019년 보건지소에서는 6,199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를 하였고 보건진료소에서는 7,083명의 어르신들에게 혈압·혈당 측정, 각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4월 말 기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만 60세 이상 군민 및 환자가족 등이 대상이며, 치매등록관리 및 상담,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치매가족 지원사업, 치매인식 개선사업 및 교육·홍보사업, 쉼터 운영, 실종예방사업 등입니다. 58페이지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검진팀, 단기 쉼터 운영팀, 인식개선팀 3개팀 1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치매노인 등록현황은 1,698명입니다. 읍면별 등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851명에게 1인 최대 연간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2억3,3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진료소 4,499명, 진단 감별검사 1,141명을 실시하고 진단감별 검사비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2020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0명의 치매환자에게 1억7,400만 원의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449명의 노인들에게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비로 3,592만 원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및 각종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 걱정 없는 건강 하동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금성면 고포, 양보면 원박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상담, 조기진단 등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새하동병원 응급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2019년 국비 1억2천만 원과 군비 8천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야간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의료기기 수불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건강증진사업용 체성분 분석기를 비롯하여 노후화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요화학 분석기, 방사선 장비 등을 새로 구입하였으며, 지역민의 의료비 절감효과와 질병의 만성화 예방을 위하여 검사실 면역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최신 장비들로 보건소의 각종 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6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근무 관련 보고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직장 이탈 및 영리 행위 금지,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등을 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공무원은 공무원법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도점검 현황 및 친절교육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의료법 위반 현황 및 과태료 징수 내역입니다. 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1건은 자격정지 6개월, 1건은 과밀 병상 해소로 올해 1월17일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 지원 내역으로는 칼·도마 살균소독제를 구입하여 방문 민원이나 위생지도점검 때 수시 지원했고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으로 주방용 식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선거 및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교육 미실시로 주방용 식도 등이 미배부 되었고 하반기 위생교육 시 일괄 배부 예정입니다.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용 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페이지 예방집종 실적입니다. 총 20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유료 6,546건, 무료 24,021건, 2020년도에는 유료 559건, 무료 2,647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유료예방접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맞는 접종으로 파상풍, 백일해, 유행성 출혈열, 성인 간염, 인플루엔자 독감 등이며, 무료예방접종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BCG 예방접종 등입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지역보건사업 추진실태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대상자 현황과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감염병 관리 실태입니다. 2019년 176명, 2020년 4월 현재까지 44명이 발생하였으며, 우리군 및 전국적으로 2급 감염병인 수두와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수확기에 쯔쯔가무시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식중독 관리 실태입니다. 식중독 발생은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없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는 식중독 예방교육과 업소 순회 위생지도, 홍보물 배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동군민여성의원 운영비 지원 현황 및 개원 후 사업 실적입니다. 자세한 지원 현황 및 개원 후의 사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만 등 의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동여성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는 경우 지역 내 에코맘 이유식을 지원하는 등 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오진 발생현황은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의약품은 매년 전자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 수량 및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은 46개소, 의약업소 22개소이며, 지도 점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관리 현황과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코로나19 긴급 대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2020년 1월부터 강력한 전염력으로 현재 전 세계적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는 1월21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총력전을 벌인 결과 현재 우리군은 확진자 0명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이용자수는 1,155명이며, 그 외 해외 입국자, 신천지 교인, 경북·대구지역 방문자 등 800여명의 자가 격리를 관리하였으며, 현재도 늘 10여명 내외를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한센 정착촌 지원 등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은 양로주택 거주자 43명에게 급식비와 난방비 및 보조원, 취사·세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2가구에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파견 현황입니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공중보건의사 10명이 대구광역시 외 2개소에 다음과 같이 파견되어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거친 후 모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파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많이 격려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본 위원도 하동군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8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읍면별로 화개면이 제일 숫자가 적네요? 본 위원이 ‘화개면에는 녹차를 많이 먹어서 치매 인원수가 적나?’ 하는 생각이 떠오릅디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녹차가 사람한테 좋으니까 홍보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마시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61페이지 하동병원 응급실 지원현황에 보면 ’19년도에는 국비 1억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 ’20년도에는 군비가 조금 더 많이 계상되었네요?

작년에는 휴업기간이 있어서 당초 1억2천만 원에서 4개월을 근무하지 않아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래 하동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2천만 원입니까?

예, 매달 1천만 원씩 주는데 4개월 휴업관계로......

그리고 365안심병동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심병동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의료수급권자, 그다음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차상위나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명이 3개조로 1명은 하루 오프를 받고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호자 말고 간병인이 있습니까?

이게 간병인 제도입니다. 보호자 없이......

앞에 휴업하기 전에는 노인 병동에 간병인이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간병인이 우리군에서 보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운영하면 보조를 하는데 지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원을......

지역민이 입원해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보호자가 계속 간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을 저한테 호소해서 질의를 하는데 간병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하동군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 보통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데 대상포진은 사람 간에 감염이 없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시는 안 하지만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5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 접종하면 62% 정도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나 동료위원 중에도 마찬가지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예방접종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상황을 보면 고통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전액은 안 되지만 일부분 지원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여력은 안 됩니까?

백신 단가가 워낙 세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맞습니다. 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한 사람당 단가가 십 몇 만 원씩 되니까 면밀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접종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분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는데 하동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52페이지와 54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 현황에 보면 제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악양 보건지소의 진료 수입금이 타 보건지소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다른 데 비하면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이용자수에 비해서 진료수입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양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의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용객 대비 수입금인데 그러면 악양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악양에는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고 치과는 화개하고 겸직을 하고 있어서 의사와 치과 직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이 수요를 원활하게 감당합니까?

다른 데보다 좀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충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감당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공중보건의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선에서 특히 어르신들을 상대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힘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분들 친절교육이 조금 부족하다는 소리도 간간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아침에 일찍 볼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보건지소 앞에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앉아 기다리고 계세요. 열 분 정도 앉아계십니다. 요즘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날이 빨리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할 것도 없다고 빨리 나와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 보여요. 그분들이 의자나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바닥에 그냥 앉아계시거든요. 직원들이 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는 없을까요? 오후시간에는 여유가 있고 하절기에는 오전에 해가 빨리 뜨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진료를 보시고 오후에 조금 일찍 마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유연근무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전체가 맞아야 되니까......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한번 의논하셔서 유연하게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상포진 이야기가 저를 두고 한 말 같아요.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앓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안 서 있다면 전체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앓아보니까 고통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예방접종이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방접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한센 정착촌, 한센병은 사실 현대의학으로 정복된 병 아닙니까?

지금 적량에는 양성자는 없지만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 과거에 앓았던 병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센 정착촌이라고 하니까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주변에 전염이나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거기에 음성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없지만 원래는 전염력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정복된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발생하고 있는......

이 명칭을 따로 바꿀 수는 없나요?

명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질의나 건의까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동만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 문제나 제의가 있더라도 다음에......

질의나 건의 정도는......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을......

건의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 여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힘 잃지 마시고 종식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 싶어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추진상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라는 게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함으로써 올라오는 게 대상포진이지요?

예.

저는 안 앓아봤지만 정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린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또 제정이 되어서 시행한다는 지자체도 있고요. 물론 우리 하동군에는 물론 재정이 열악하지만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그런 데 큰 관심을 가져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공중보건의들이 객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시기가 되어서 들어오셔서 하동군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주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지소 안 2층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곳은 거의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새로 지은 보건지소는 투룸 형식으로 방 하나에 거실 겸......

혹시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지 지소랑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은 것은 다 투룸으로 알고 있는데 신 관사가 아닌 구 보건지소는 방 2개에 가운데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

보통 다 그런 형식이라는 말이죠?

아니, 그런 것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보건지소가 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된 형태로 그분들이 주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독립된 형태로......

하동읍은......

하동읍은 2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주거형태를 다른 군복무 하는 친구들은 20대 초반이지만 그분들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어쨌든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많은데 좀 더 나은 주거형태를 제공함으로써 그게 반드시 하동 군민한테 또 다른 형태의 의료봉사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살피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논의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도출되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저 포함해서 직원이 134명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자의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장직무대리를 맡은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개월 수는 안 세어봤는데 2월 초에 발령이 났습니다.

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아직까지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없고 제 생각에 코로나와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급 소장님 밑에 13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이죠. 하동군 산하기관에 134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없어요. 위원장도 어째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직무대리를 5급으로 진급을 시켜서 조직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134명 정도 되면 과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있지요.

지금 경남에는 창녕하고 함안이 이미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건소의 수장으로 계시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또 그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조직을 분리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한 분이 134명을 못 거느립니다. 결국 하동 군민의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못하니까 피해는 하동 군민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또 최종 결재자 군수님께 조직을 분리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의료원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가 참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어 하동군만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위원장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는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산단조성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이정걸 담당주사입니다. 산단개발 장성훈 담당주사입니다. 산단지원에 조임식 담당주사입니다. 법률지원에 남기동 담당주사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19년 1월25일자 이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송산단 총괄적인 대책과 분양 활성화 계획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화재폭발 안전 실증연구센터 추진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이고 이 중 6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6월5일자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올해 갈사산단 등부표 인양 점검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33만 원입니다. 업체는 남해 소재 흥원건설에서 했고 지금 인양 점검해서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기간제는 3명으로 연구원 관리 기간제 2명, 갈사산단 설계서 검토 1명 있고 무기 계약직으로 보상업무 보조가 1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10,285㎡,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3,690㎡가 있고 연구원은 부산대 KOSORI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기숙사, 게스트하우스는 중간중간 단기교육 유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저희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부산대 KOSORI에서 무상 사용을 하고 있고 야외 공간하고 회의실 건물 일부는 엔젤드론에서 드론 교육을 위한 사용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3,300여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갈사산단 내 군 소유부지에 154㎸ 갈사분기, 태금-갈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작업장 및 진입도로 사용료가 7,562천 원, 철탑부지 보상금이 1억3천여만 원 되는데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3건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정상화는 사업 시행자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대송산업단지 투자유치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계획변경으로 6월에 승인되었고 업종 중복 지정을 위한 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우레저단지는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대송산단 계약 준비 철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애버딘대 관련,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과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금남 배수지에 갈사만 공업용수도 관리창고가 1동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 중장기 계획사업입니다. 저희들 대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1,800톤에 사업비 186억9,200만 원, 국비 107억8,700만 원, 원인자부담 79억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먼저 1단계로 2021년부터 450톤, 97억2,300만 원, 국비 52억7,600만 원, 원인자부담 44억4,700만 원, 이 부분은 지난 4월 말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고 현재 환경부 사업에 반영되어서 기재부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도 1,700톤에 총 사업비 67억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겁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도 사업부터 400톤 계획에 1단계 사업비 25억8,200만 원, 국비 18억700만 원, 군비 7억7,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환경부 사업에 포함되어서 현재 기재부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여성위원은 두 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었는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담당 팀장이 도로 전출되면서 1명 줄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MOU 체결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CS이노비즈와 대송산단 내에 보강근 및 특장차 제조 공장 관련, 그리고 시노펙엔지니어링과 갈사산단에 LNG터미널, 그리고 한국알포텍과 발포 알루미늄 관련 MOU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금성면에 배수로 개설, 농업용수 관로매설, 출입통제 간판 정비, 선박 안전시설 보수, 경광등 설치사업 등 7건에 1억4,500만 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고정시설물 3개소로 남해고속도로, 전도사거리, 하동포구공원에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공항 출입구 쪽에 3,600만 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해서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코로나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연구원, 기숙사에 1,584천 원으로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172억9,500만 원, 집행계획은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금 80억, 소송판결 조정금 92억9,500만 원인데 이 부분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500만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코로나 관련 마스크 구입현황입니다. 연구원에 100개를 구입해서 50개 배부하고 50개는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투자유치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CS이노비즈와 철강 보강근, 특장차 제조 관련, 시노펙엔지니어링과 갈사에 LNG터미널, 한국알포텍과 발포 알루미늄 제조 협약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는 부산 국제기계대전, 혁신성장투어,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투자유치설명회도 있었고 업체로는 시노펙엔지니어링, 한국해양수리조선, HK조선, 알포텍, 하동그린에너지, 늘푸른에너지, 수협중앙회 수협사료공장 등 협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투자유치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투자유치활동 및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 착공, 미착공, 중단 등 내용입니다. 분양계약은 케이비텍과 알포텍 2개를 했는데 현재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실 착공이 없어서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금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투자유치를 해서 분양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규모 기업 발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시노펙엔지니어링과 유치를 하면서 예산집행이 15,729천 원 있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활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유치를 해서 운영한 바 있고 경남도립거창대학교 부설 드론교육을 유치한 바 있고 작년 하반기에 경남 영어체험마을 유치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신입직원 교육 유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연구원하고 연관을 시켜서 세미나나 학술대회 등 각종 교육을 유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위탁운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갈사산단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간 중간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30일 지구 지정 이후에 2009년 3월3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갈사산단이 5,631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후 2013년 2월7일에 공유수면매립 공법관련 실시계획 변경이 있었고 ’15년 6월3일 사업 시행자 대표가 류현주에서 강연화로 변경이 되었고 ’16년 3월29일 실증베드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후 ’18년 11월 전력공급시설 관련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고 ’19년 3월28일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변전소와 송전철탑 관련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2003년 10월 6,281천㎡에서 2009년 3월 5,613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2009년 3월30일 변경사항으로 당초에는 중앙정부, 그리고 경상남도 해서 8,100억 원에서 이후에 민간사업비 1조5,970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8월에 국·도비 지원사항이 생겨서 민자 1조5,472억, 국비 49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 당초에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 경남개발공사, 경남투자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2008년 9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권 변경사항입니다. 금융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한신공영과 3,234억 원 공사계약을 하였고 이후 ’15년 8월17일 도급계약 해지를 하고 나서 대호산업과 110억 원 관련 도급계약 허가가 있어서 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보상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 조선산업단지 1단계, 남부발전 추가해서 총 802,678㎡ 보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PF 전에 207억2천만 원, 그리고 PF 후에 지출이 1,547억9천만 원, 잔액이 100여억 원 있었는데 이 부분은 ’18년도에 공탁금 소송에서 찾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제로입니다. 40페이지하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채권 신고 현황입니다. 채권 신고 현황은 분양대금 반환채권 495억 원 등 총 8건에 1,553억50,817,900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PF자금 이자발생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동군, 경남도, 정부 지원내역 및 지원계획입니다. 총 4,034억2,600만 원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1, 2, 3, 4호선, 내부간선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도, 하동항, 해양플랜트 연구원, 심해자원 실증베드사업,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연구원 기반시설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 등에 대한 것은 495억 채무보증을 했는데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 2월7일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당초 여건과 변경된 여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고 투자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2003년 10월30일 개발계획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24일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자가 하동군, 민자에서 하동군, 대송산업개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6월4일 면적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초 992천㎡에서 1,368,8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24일 계획변경이 있었는데 이때 사업비가 2,383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면적이 1,374,37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15년 4월 토석채취 허가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이후 ’18년 11월8일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면적조정이 있었습니다. 47페이지 올해 4월24일 개발계획 변경 경미한 신청,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면적 확보를 위한 계획신청을 했는데 이번 달 6월11일 승인 고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월29일자로 중요 사항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기간, 민간사업비 변경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치업종을 추가로 중복 지정하는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 최초분, 변경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가 PF 450억 반영된 사업비 변경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변경사항 등입니다. 1,810억 원은 당초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되었고 추가 PF 450억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담보 1순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상 현황입니다. 전체 토지, 지장물, 영농손실 등해서 389억4,600만 원 보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전철탑 이설; 금오마을 성토 관련 보상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PF자금 확보에 2,260억, 기타수입액 113억100만 원, 집행액은 2,243억2,400만 원, 잔액은 129억7,700만 원, 이것은 지난 5월18일 기준입니다. 기타수입액 내역, 재원 집행사항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PF자금 이자발생액, 상환해야 될 금액, 상환시점 등입니다. 1,810억 원은 대출기한이 2021년 5월3일까지이고 450억 원은 올해 10월25일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경남도, 정부 지원내역 및 계획입니다. 내부간선도로에 331억8천만 원, 공공폐수시설 물 재이용에 254억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보증한 내용 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1,810억 원은 기표 후 8년 시점인 2021년 5월3일이고 최초 PF자금 발생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또는 기한이익상실 등 사유발생 시 미분양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PF자금은 담보대출 약정으로 450억 원이고 시점은 금년 10월25일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당초 여건과 변경된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 전망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 목표, 개발 목적, 투자 및 진행상황입니다. 투자 및 진행상황은 현재 한국알포텍, 케이비텍과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유치업종 변경 신청을 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투자유치 및 분양을 추진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30일 2,645천㎡, 사업비는 지방비 1,379억 원 승인이 있었는데 이후 2012년 12월17일에 민자사업비 5,023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18년 4월6일 민자사업비 2,293억 원, 그리고 면적이 2,721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사업량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 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는 작년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시키고 현재 사업 시행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상 현황입니다. 토지, 토지 외 기타해서 548건 2,191천㎡, 298억300만 원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완공목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가 된 상태에서 6월 말까지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하동항 신규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3년 12월 항만기본계획 고시 이후 ’15년 9월에 1선석으로 변경이 있었고 현재 설계 성과품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남도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갈사산단이 중단된 상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 등 현황입니다. 윙쉽테크놀러지와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고 카보닉스와 분양계약서 체결이 있었는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비텍과 분양계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약체결이 되고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CS이노비즈와 투자협약이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시노펙엔지니어링과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분양계약으로 진행되지 않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알포텍과 투자협약을 하고 3월에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내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진행을 해서 최종 보고서가 ’14년 11월14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대화감정, 하나감정으로 ’15년 12월8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보상개시 이후 ’16년 9월7일 어업피해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계획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 회신으로 보류 요청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상내용, 보상재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출어경비 지원에 군비로 2억 원이 지출되었고 선박 우회경비 보상 1차 군비로 2억38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3페이지 2차 지급으로 2억43,711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도·명덕항 폐쇄에 따른 보상은 PF자금으로 나갔는데 어선 안전관리비 38척에 3억8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설물 보상으로 내도항 3억509만 원, 명덕항 시설물 보상금이 1억5,53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어업피해보상금, 감정평가수수료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고 어업피해보상은 366억5천만 원 추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수수료는 16억4천만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정리해서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동지구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대금 소는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는 감평 기관 선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는 상고심으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신공영에서 제기한 부분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동사업단 파산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3월에 사업 시행 건 매각공고가 있었는데 응찰자는 없었고 현재 몇 개 업체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원시 토지취득 반환 소 제기 관련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해서 최근 6월에 소송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대도어촌계로부터 어업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감정평가인 선정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여수·남해어촌계에서 어업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피인베스트-대송산업개발의 보증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7월14일 판결 선고 기일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도로철거 등 김상규 씨 등으로부터 도로, 배수로 철거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산단 내가 아니고 산단 밖 금오마을 앞에 농경지 성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정금 소송입니다. 환치마을 부지조성 공사비 관련 이 부분은 상고 신청을 했는데 엊그제 6월11일자로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재정 부담입니다. 총 지출내역은 ’14년부터 누계액으로 25억27,882,076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송 패소 시 하동군의 책임한계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 이 부분은 역시 판결에 따라서 책임부담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 상고심은 과실상계 적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손해배상금으로 대도어촌계, 여수·남해 어촌계 소송은 공무원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인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담당주사 및 과장 전결처리 건수입니다. 총 8건인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상권 청구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기각되고 2심 항소장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변론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 부분도 1심에서 기각되고 2심 진행 중입니다. 역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 1건도 1심에서 기각되고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81페이지 가압류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대송산업단지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공사발주 내용을 보면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그리고 지정 폐기물 처리공사, 지장 철탑 이설 공사, 토석채취 공사, 금오마을 앞 농경지 성토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비 내역입니다. 총 관리비는 2019년도에 93,410,620원, 2020년도 현재 50,846,340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은 관리인원 2명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수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대송산업단지 PF자금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 대송산단 미분양시 대책입니다. 미분양 시 대책 중에 문제점으로 추가 PF자금 상환기일까지 자금 미확보 시 기한이익상실 발생이 예상되고 대출기한 전이라도 차환이자 미지급 시 즉시 기한이익상실이 예상됩니다. 현재 자금 구도라면 기존에 압류된 금액 외에 9월 중순쯤 되면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압류된 부분을 풀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50억 기한이익상실이 발생되면 한투에서는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전체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810억 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도 동시에 발생되어서 하동군은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난번에 한투를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하고 온 상황이고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방법은 분양 투자유치 진행과 450억에 대한 문제, 그리고 1,810억 원에 대한 문제를 각각 체크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빨리 유치를 시키고 450억에 해당되는 부분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 산단 등에 사용을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1,810억 원에 대해서 한투에 1차 협의한 부분은 1,810억이 일시상환 의무가 도래되면 연체이자 발생은 고율의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투에서 자금을 정리하고 한투에다가 군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저리로 이율을 다시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1차 협의를 하고 와서 그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투자유치와 450억 해결 문제, 1,810억 원 해결 문제 등 3개를 같이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대송산단 2교, 4교 부실시공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교량 철거를 시키고 부지 기반개량을 위한 TDR 장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대송산단 폐수시설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4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있었고 현재 환경부에 내년도 사업요청을 해서 기재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대송산단 T/F팀 운영현황입니다. T/F팀은 부군수를 반장으로 해서 대외협력팀, 총괄지원팀, 법률·회계팀, 산단개발, 투자유치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동사무소와 같이 투자유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분양실적은 케이비텍과 한국알포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석채취 관련 부분은 보충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갈사만 산업단지 관련 자료입니다. 갈사산단 총 지출은 군비, 분양대금 등 총 1,748억100만 원, 민자 부분 1,755억1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 후 유실 및 파손 금액입니다. 해면부 호안유실 부분에 1억5천만 원, 호안 450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하동사무소와 주시하고 투자유치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정리를 한 부분이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토석반출 내역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석반출 내역은 추가로 제2생활폐기물 조성공사에 토석반출이 있었고 상심천 개보수 공사,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새만금 신항에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 각종 매립지, 울산 기업체 매립지 등 추가 반출지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그 부분은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5월, 6월 기간 중 토석반출 내용입니다. 반출대상 1,577,513㎥에서 5월, 6월해서 32,832㎥가 반출되었습니다. 6월16일 기준 반출량입니다. 발파는 5월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현황은 반출 32,832㎥ 중에 새만금으로 나간 13,380㎥에 대해서는 32,379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6월19일까지 나간 물량 중에 19,452㎥, 4,700여만 원은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지출계획입니다. 덤프차량을 자체적으로 토석 정리하고 발파 전에 사용한 부분이 11대, 6,655천 원입니다. 이 중에 5월분 3,025천 원은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29일 이후 발파 비용은 이후에 토석반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출되고 나서 수입금이 들어오면 분할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제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당초 갈사에 하동사업단과 체결된 토지보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당사자는 하동사업단의 파산관재인이고 하동군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소가는 96억7,300만 원,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1월31일자 토지 등 보상업무 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PF자금으로 매입한 부지는 하개단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 하동군으로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 경과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산단조성과는 전부 폭탄입니다. 지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갈사산단 육지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지요?

예.

육지부라고 하면 현재 농경지로 쓰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군으로 등기한 부분 중에 연구원 부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럼 구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쉽게 말하면 갈대밭이 묵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업 주체, 시행사가 하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하동군 지분이 20% 정도 되었는데 지금 파산관재인이 자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된 내용이지요?

예.

그 당시 시행사 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처음에 하개단으로 등기를 안 하고 하동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혹시 뒤에 하개단이 망하거나 하면 대비책으로 우리 하동군으로 해 놓았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전에 감사를 받으면서 전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로는 그때 당시 하개단이 채무가 많아서 재산......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의도가 빤하게 보이는데 제가 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자료만 봐도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결국 우리가 147억 정도는 다시 내놓아야 될 상황이네요?

물론 등기한 내용만 보면 지적하신대로 쉽게 말해서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내놓아야 되는 사항이고 세부내용은 변론에서 저희들이 사유를 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 선고 받고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바다 매립해 놓았던 것도 우리 자산 아닙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지금 육지부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시행사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등기는 우리 하동군으로 되어 있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로 소송하고 할 필요 없이 협상을 잘 해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망했는데 우리 자산은 하동군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시행사가 1명 나타나서 그걸 안고 가는 것 같으면 해결이 원만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주든지 대금을 지급하든지, 그것도 결정 나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토지가 저리로 넘어가다 보면 갈사만 관련해서는 사업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개단 파산을 할 때 PF자금 정산 통보를 했습니다. 정산 통보를 하개단에 하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495억하고 기타 채권도 있지만 채권이 있기 때문에 하개단에 상계 통보를 했습니다. 상계 통보를 했고 그게 회생파산법에 같은 채권이나 이런 채무가 있을 때는 상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계처리를 하고 자료를 파산부에 냈는데도 파산관재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이미 상계 통보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패소한다면 147억을 내놓아야 됩니까?

현재는 패소를 하게 되면 청구 자체가 금액은 나중에 공시지가로 하든지 아니면 감정을 해서 확정이 될 것인데 현재는 소유권을 돌려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면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땅만 돌려주면 됩니까?

예, 그런데 판결 자체는 나중에 금액으로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땅을 돌려주더라도 하개단으로 돌려줘야 될 일이잖아요?

예, 하개단 파산관재인으로......

그럼 그것만 돌려주면 끝납니까?

예, 그렇게 되면 끝은 나는데......

그 대신에 나중에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서 갈사만을 다시 공사한다면 또 복잡하겠네요?

예, 그 부분은 소유권이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가고 사업자가 오면 다시 사야 되고 하동군으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사업자가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잘 좀 대응하셔서 돈 100억, 200억, 300억, 다 그래요. 이게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는 부실한 하개단이 망하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동군으로 돌려놓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송산업단지 토석반출 관련해서 저하고 굉장히 다툼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뭡니까? 강원도 강릉 바지선으로 가지고 간다고 시끄럽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발파는 발파 업자가 별도로 있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하고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계약일자가 안 적혀져 있어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또 사기 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언제까지 땅을 파 덜어내겠다는 일자를 적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계약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강릉으로 가는 게 6월 말까지인가 되어 있고 새만금으로 가는 것은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가야 되는 물건이 안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이 물량이 나가겠습니까?

기존에 안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송산단 공정률이 몇 %입니까? 98%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98%가 1년이 지나도 98%입니다. 지금 토사를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그걸 공원화 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대송산업개발은 계속적으로 월 5천 몇 백만 원씩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잔여공사 관련해서 2교, 4교 부실공사로 다리는 해체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연약지반 치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PPT 자료 띄우려고 사진을 몇 컷 찍어 놓은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오픈을 안 합니다.

3교, 5교 하동사무소에서 시행했던 교량 옆에 도로 부분이 침하가 진행되어서 꺼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까지 치환작업 하시렵니까?

그 부분은 하동사무소하고 앞에 업체를 이야기를 했고 침하되는 상태를 보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 하자, 다음 주 되면 어차피 하자보증서도 있기 때문에 회사를 불러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준공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하자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하자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하자 조사를 한 것은 없고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과장님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다 안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된 부분을 재조사해서 완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자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산단조성과에다가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전문가를 한두 사람 더 포진시켜서 재조사를 해서 연약지반부터 시작해서 구조물 파손된 것부터 시작해서 조경, 기타 현재 기 되어 있는 부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하자 보증서 받아놓았습니까?

예.

다 있지요? 시행사, 시공사에다가 통보해서 조치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대송에서도 하고 하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발생되는 부분, 기존에 안 맞는 부분은 중간 중간에 기존에 했던 시공사가 하고 보수있는 부분도 있고 고사목은 같은 경우에는 죽은 부분은 빼서 작년 가을, 올 봄에 보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던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까?

별도로 리스트를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에 미비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목록을......

그래서 과장님! 지금 대송산단 가서 보면 아직도 완전히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점검해서 정말로 하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이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분양은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알포텍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케이비텍입니다.

케이비텍은 그 당시 27억 정도 계약금 받아놓고 있지요?

예.

개발계획 변경 후에 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개발계획 절차 하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업종 자체가 폐기물 처리업이라서 “당신들 비용을 들여서 별도로 해라.”해서 했고 기본적으로 폐수시설 부지 확보라든지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계획변경이 있거든요. 그걸 마치고 하려면 하라고 해서......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각종 산업단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시킨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대송산단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예, 산업단지의 30% 범위 내에서 업종 자율화를 시켜서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이나 기타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산입법보다, 물론 경자법 안에 하면서 산입법이 (청취불능) 되지만 경자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대송산업단지도 이번에 국가가 개발계획 변경을 30% 이내에 할 수 있는 혜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산입법은 되어 있는데 경자법은 아직 바뀌기 전입니다. 산입법도 8월 시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케이비텍이나 알포텍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경자법에서는 시행이 아직 안 됐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산업단지 관련은 그렇게 발주가 되었고 8월 정도 되면 시행이 되는 걸로......

그리고 지난번에 계약금이 4억인지, 5억인지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금 들어온 건이 하나 있었지요?

예, 브이피인베스트에 5억입니다.

그 자료는 없네요? 분양계약 체결현황에......

그것은 제목이 계약보증금으로 해서 별도로 계약금으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 당시 계약이 되었으니까 계약보증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계약 체결현황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자금관리는 같이 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정상적인 분양계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뺐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수처리 관련해서 87페이지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187억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비가 108억 원이고 민자가 79억 되어 있습니다. 79억 민자는 누구입니까?

대송산업개발에서 부담해야 될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그 밑에 보면 1단계 원인자 부담금 확보계획이 44억4,700만 원입니다. 이게 ’20년 5월 중에 대송산업개발에서 나와야 될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달에 저희들이 집행 승인을 하고 저희들 세입·세출 외 계좌를 별도로 지정해서 입금을 받을 겁니다. 이번 달에, 수일 내로 정리가 될 겁니다.

지난번 PF 450억 중에 잔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129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유보금 빼고 압류된 것 중에 13억 정도 빼고 이리저리하면 85억, 86억 정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44억4,700만 원하고 차환이자하고......

그 중에 79억 정도가 결국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대경하고 소송에 패소해서 변제해야 될 게 20억 정도 압류 중에 있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또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돈입니까?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킨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하고 승인을 해 주는 부분에 기존에 축협하고 경남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신한은행에 별도 계좌를......

그게 환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남은행 것은 그대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고 또 이중으로 돈이 또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부분은 원래 경남은행에 있던 돈에서 차환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못나간 금액만큼 이자유보금에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빠져나간 만큼......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봤을 때 대송산단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들어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양하겠다, 계약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폐수처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임시 폐수처리를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요.

그 돈은 44억4,700만 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탄희 국회의원님이 업무상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병가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오랫동안 버텨내는 게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의문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분양실적에 계약금이 31억5천만 원 되어 있지요?

예, 계약금으로 받은......

84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 2번에 보면 분양수익금 36억5,100만 원 되어 있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차액 5억이 그것입니까?

36억5,100만 원은 에코가 27억에 브이피인베스트가 계약금 소송 중인 게 5억 원, 알포텍이 4억 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5억이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위원들이 안 헷갈리게 같이 내든지 해야지 앞에 분양수익금은 36억5,100만 원 되어 있고 뒤에 분양실적은 31억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자료 작성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85쪽 한번 보십시오. 미분양 시 대책에 “산단조성 공정률 98%를 감안해서 사업 준공을 위한 군 자체예산으로 450억 원 상당 부지 매입 여부 검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면서 분양계약은 분양계약대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우선 450억이 터지면 1,810억도 같이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군이 고액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450억 원 상당은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하고......

아니, 과장님! ’18년도에 450억을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조건부 동의를 할 때 450억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450억을 투입해서 준공을 시켜서 분양하기 위해서 450억을 동의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단조성 공정률 98%를 감안, 사업 준공을 위해서 450억 원을 군 자체예산으로 부지 매입 여부 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450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군비로, 예를 들어서 450억 원어치 땅을 사면 기존 450억 원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군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사업 준공을 위한”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표현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디폴트,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단 준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자료 나온 걸 보면 사업 준공을 위한 군 자체예산 450억 상당을 부지 매입 여부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준공을 위해서, 그러면 450억 원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되는 겁니까?

1차 450억 대출 기한 내에, 안 그러면 기한이익상실 때 정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이 현재 상태로 스톱이 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450억 원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할 때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450억 조건부 동의를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 준공을 위한 군 자체예산으로 450억 상당의 부지 매입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료 작성을 하시면서 아, 어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대 의회 전반기에 군정질문이 유일무이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T/F팀 활동계획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사항에 “T/F팀 활동계획 포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한 겁니다.

여기에 T/F팀 활동을 별도로 기재는 안 해도 분양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평상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89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450억 때문에 어떻게 하든 분양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내역에 한번 보시죠. 3회 개최, 1차 회의가 ’18년 10월18일, 2차 회의가 ’18년 10월25일, 3차 회의가 ’18년 11월1일인데 이후 회의는 안 했습니까?

1, 2, 3차 회의는 전체 회의를 하다가 뒤에 분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소송, 기타 부분은 각각 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체적으로 한 거라도, 팀별로 한 거라도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가 총괄반장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이 T/F팀이 뭘 해야 되는지 부군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송하고 분양하고 토목 등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록에는 안 되어 있지만 ’19년 초에도 토석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 때문에 토목직들이 계속 현장에 가서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만 놓고 보시면 ’18년 11월1일 이후에 이 팀이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전반기에 군정질문이 유일무이하게 이 1건입니다. 군정질문 1건도 이런 식으로 처리상황이 나오고 답변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군수님을 여기 나오시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왜 과장님 답변을 안 합니까?

안에 내용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유치나 분양 관련 내용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투자유치 내용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사항을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결국은 군에서 대송산단 분양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내 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부군수라도 챙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세 사람의 지혜가 낫고 세 사람의 지혜보다 열 사람의 지혜가 나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진행상황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체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11일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사업을 짚었습니다. 총괄지원팀장이 뭐하는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산단조성 공정률 98%를 감안해서 사업 준공을 위한 군 자체예산으로 450억 원 상당 부지매입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50억이 10월 며칠입니까?

일단 기한은 10월25일입니다.

1,810억이 내년 5월2일입니까? 3일입니까?

3일입니다.

지금 위원이나 과장님보다 밖의 군민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군민들이 “450억 날짜가 다가온다던데 어떻게 하느냐?”하고 물으면 이렇게 답변할까요? “산단조성 공정률 98%를 감안해서 사업 준공을 위한 군 자체예산으로 450억 원 상당 부지 매입 여부를 군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른 직원 같으면 인사철 되면 다른 데 간다고 기대 반 우려 반 그럴 것인데 과장님은 대송산단, 갈사산단 전문 공무원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개인적으로 불행인지 행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과장님 복이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채용에 갈사만 산업단지 매립지 등 설계서 검토를 1월에 한 게 있던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닙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감평인 선정이 안 되었고 한국토목기술학회하고 법원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될 물량이라든지 단가가 안 맞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전 설계서를 뒤지다시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꼭 사역을 하시려면 제목이라도 제 생각인데 갈사만 관리, 주변 관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하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설계서 검토라고 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1월에 뭐 하나 있던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설계서 검토해서 안 맞는 부분은 나중에 그게 재판부에서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100억 정도, 90 몇 억 찾아서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검토를 단단히 하셔서 갈사만에 쓰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다른 용도로 쓰시더라도 제목을 신중히 생각하고 쓰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19년도에 용포마을 용배수로 개설공사, 고포마을 용배수로 개설공사에 2천만 원씩 4천만 원인데 이 사업비가 갈사만하고 대송산단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갈사만 인근에 민원 해결하는 비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인근 용배수로, 그다음에 갈사산단 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됐습니다. 갈사만하고 용포, 고포가 얼마나 연관되는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갈사만에 둑이 무너지니, 흙이 훼손되니 그러는데 다만 10원이라도 거기에 넣어서 보완할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상관없는 용포 용배수로,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해도 되고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돼요. 산단조성과에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은 다만 10원이라도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에 넣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성 같은 데는 또 화력사업도 있는데 엉뚱한 곳에 이런 돈을 왜 넣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교량 하자 보수하고 있지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3억입니까?

아닙니다.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했던 비용은 13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재시공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은 재시공만 설계가는 29억 얼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낙찰금 기준 78% 적용을 시키면 23억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기존 철거비......

하자 보수 부분만 23억입니까?

예, 거기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등이 3억 얼마 하면 26억, 27억 정도......

그럼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금은 얼마 받아 놓았습니까?

이 부분도 보증서를 받긴 했는데......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현금을 받았습니까?

보증서입니다. 기존에 보증서와 별개로 자기들이 교량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돈으로......

그것은 알아요. 그럼 현금 받은 게 아니고 하자 보증금 증권을 받았네요?

예, 현재 20억은 안 주고 남아 있습니다.

20억 그 이야기입니다.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50억 중에 20억은 유보를 하고 30억을 주면서 자기들이 기한 내에 이걸 못하면 설계, 감리, 철거, 시공까지 하는 설계 공사비의 배액을 현금으로 대송에 넣겠다는 확약을 하고 의회에 보고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기한을 보고 있다가 대경에 청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자보전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발계획 변경, 당초에 ’09년부터 ’20년까지 2,339억 아닙니까? 2022년까지 변경을 하면서 253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돈은 기존에 민간자금 1,810억 원 플러스 450억 해서 2,260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체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450억 추가하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시켜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450억을 군 자체예산으로 매입 검토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혼자 이해하기를 빚 갚기 위해 450억 원어치를 군에서 땅을 매입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이해는 안 되거든요. 450억을 추가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네 가지 정도 고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분양은 분양 계약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 450억 관련은 1차 PF자금 도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금 소진 전까지 다른 방법이 안 나오면 군비로 450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450억을 줘서 지난번에 담보로 잡혔지 않습니까? 450억을 줘서 담보를 푼다는 것 아닙니까?

담보를 푸는데 방법이 450억이 들어가면 대송을 거쳐 가든지 협약을 하든지 한투로 해서 대출금을 갚는 구조거든요. 그럼 군은 450억을 넣기 때문에 부지 소유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450억......

소유권만 가지고 와서 군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만약에 분양이 진행되면서 좀 괜찮은 업체가 온다면 부지를 무상 임대로 10년이면 10년 주면서 이후에 그 기간 지나고 나서 부지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군비가 조달되겠습니까?

현재 군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현재 470 몇 억 정도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슨 돈을 가지고 확보를 합니까?

특별회계에 적립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신공영하고 대송 투자유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몰라서 예산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챙겨주셔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된다면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이든 450억 전체든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갈 겁니까?

예, 현재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쓰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보고야 당연히 하겠지요. 앞길이 캄캄하네요.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단조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한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한 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쪽에 행정·공공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유일하게 임대 수입료가 33,275천 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드론을 하신 분이 작년에 계약하셨죠?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드론대회 하기 전에 들어오셨지요?

그것은 다른 업체이고 이것은 올해......

그럼 드론을 두 군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한 부분은 소규모로 하다가 중간에 마쳤고 이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엔젤드론이라고......

앞에 분하고 다릅니까?

예, 다른 회사입니다.

왜 앞에 사람하고 다릅니까?

앞에서 한 부분은 거창대 쪽에서 하면서 시설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드론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최종적으로 완전히 여기서 교육하는 사항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야외에서 잠깐 잠깐 와서 연습하는 위주로 했고 여기는 기간을 정해서 계속 자기들이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버딘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격리를 해 준 게 있지요? 그분들은 우리가 숙박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무상으로 보호조치 했습니까?

거기에는 숙박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숙박료 1인당 1만 원씩 계상을 해서......

그럼 음식은요?

음식은 개인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났습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격리 조치는 안 하십니까?

예,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실 거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때 제가 별도로 체크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83쪽 2019년도에 총 납부액과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납부액을 보면 전기요금이 1,774,250원인데 이제 한 게 왜 이렇게 많지요? 전기요금이 어떻게 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을까요? 통신 부분도 마찬가지, 통신요금은 또 무엇인지, 어떤 통신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버딘대학교에는 아무도 없고 드론 외에는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터넷하고 CCTV 관련한 회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전에 항의도 했는데 전기 전압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책정해 놓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기본요금을 17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는 1년치가 170만 원인데 올해는 단 4개월 썼는데 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가 올 겨울 초 1월, 2월에 영어마을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숙박을 같이 했는데 그때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은 최고 피크 때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쓴 양만큼을 더 내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도 많이 싸웠는데 최종적으로 자기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일 피크 때 사용하는 전기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량이 우리가 쓰는 기본이 넘어서 과태료가 붙었다는 말입니까?

사용량이......

사용량이 늘어서 예를 들어서 100W를 써야 되는데 200W를 써서 오버되었기 때문에 추가요금이 붙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름에 쓸 때 기준......

그럼 전력량을 늘려야지요.

전력량을 늘리는 부분은 승압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합니다.

승압기를 달아서 우리가 얼마만큼 쓸 거라 하면 거기에 맞게끔 돈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야지요. 전력을 좀 늘려야지요.

그 부분은 저도 경남 본부까지 전화를 해서......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LP가스 구입도 2019년 1년을 썼는데 2,448천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4개월 되었는데 2,958천 원, 이게 뭡니까?

이게 겨울에 영어마을 체험을 하면서 난방가스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 이것은 2019년도에는 155,100원인데 2020년에는 145천 원이네요? 1만 원 깎았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2대입니까? 1대입니까?

승강기는 중앙 입구에 1대 있습니다.

승강기 요금도 승강기 관리하는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10만 원 이하로 하십시오.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활동한 게 2019년, 2020년 게 나오거든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활동비 예산 집행한 게 나와요. 2건에 417만 원, 2020년까지 13건,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했네요?

작년에는 좀 많이 돌아다녔고 올해는......

3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활동 및 지출이 417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돈이 417만 원밖에 지출 안 된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 지출한 게 실제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역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맞게 해 줘야지 2019년 1년 동안 한 게 417만 원밖에 안 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출장......

알아요.

전체적으로 31페이지에 보면 시노펙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초청을 하면서 외빈초청비가 있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31페이지에 1,500만 원 나왔고......

그 외에도 항목별로......

내역은 안 받아 봐도 제 예상에는 억대 가까이 쓴 것 같은데 앞뒤가 좀 맞게 해 놓아야지 활동은 많이 한 것처럼 나오는데 417만 원 썼다, 뒤에 1,500만 원은 MOA체결 하면서 쓰고......

사실 이외에도......

활동한 것이나 지출에 앞뒤 서류가 좀 맞게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온 417만 원은 국외출장 간 내용이고 31페이지 에 나와 있는 것은 외빈초청을 해서 활동한 비용이고......

이것은 한 번 쓴 것 아닙니까?

예,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앞에 13번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만 13번이지 비공식적으로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돈은 417만 원밖에 안 썼다고 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이 서울 가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온 것만 해도 200, 300만 원 들어갔을 것인데 1년 내내 쓴 게 417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에는 총괄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추가 PF자금 450억 원 상환기일까지 소요자금 확보라고 말로만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또 뒤에 1,810억 원에 대한 원리금 분할 납부 여부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대로 분양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고 450억 관련은 부지를 확보해서 진짜 좋은 기업체가 오면 유치를 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450억이 터져서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1,810억이 같이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하동군이 1,810억이 터지면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자도 4.7% 변동으로 계약자체가 되어 있고 연체는 ＋3%로 해서 7. 몇 %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동군이 감당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협의하는 중에 “그러면 어차피 구조가 한투, 그다음에 ABCP 증권 채권자들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투에서 1,810억을 먼저 갚아줘라, 정리를 해 주면 군에서 한투에다가 분할해서 5년 하든지 10년 하든지 20년 장기로 하든지 해 줄게.” 그렇게 1차 협의를 했고......

분할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1,810억이면 1년에 500억 가까이 되는데 최소 5년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한다고 치고 5년 내에 안 된다고 할 경우가 생길 것이고 3년밖에 안 된다면 우리군에서 감당할 능력이 됩니까?

기한은 자기들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물 밑에 접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두 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던가요?

예, 기한은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해 주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한투가 먼저 정리를 하라는 방법도 1차 협의를 했고......

10년이라도 1년이면 200억이거든요. 분양이 안 되고 현 상태대로 갈 거라고 보고 450억은 두고 1,810억만 해도 1년에 200억 아닙니까? 우리 재원이 감당할 능력이 될까요?

일단 10년을 하든지 15년을 하든지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검토해서 감당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이 예를 들어서 450억, 안 그러면 뒤에 갚는 만큼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 기간에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다가 매각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년이나 임대로 줬을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돈을 확보해서 돌리는 방법도 있어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분양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되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절충해 나가야 돼요. 앞에 450억 상환기일까지 소요자금 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군비 아니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비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그렇지요? 밑에 있는 것은 분양 안 되었을 경우에 유일한 방법이 연장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을 안 시키고 가는 방법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SPC 운영비를 군에서 대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1,810억하고 450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 관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450억 원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쉽게 이야기해서 대납을 하고 땅으로 돌려받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이 갚고 땅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450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동군이 대납하겠다, 대납할 돈은 어디 있느냐, 지난번에 한신공영에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한신하고 대송 관계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적립금을......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1,810억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할 상환하되 이자 금리도 낮추고 기간도 연장해서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다면 450억 원을 대납했을 때 우리는 부지 몇 평을 받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80만 원 했을 때 56,250평 정도 나옵니다. 그걸 대송산단에서 우리 하동군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당 금액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845천 원, 85만 원......

그럼 85만 원에 우리가 사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그럼 지금 남아있는 추가 대출되었던 450억이 사용하고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85억 정도......

80억 중에 폐수처리 원인자부담금 70 몇 억 공제를 하면 결국은 그 돈이 다 소진되고 없거든요.

1단계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44억4,700만 원......

과장님!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폐수처리 관련해서 187억 원에 부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지는 7천㎡에서 지난번에 계획변경을 올려서......

그럼 부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평당 85만 원, 84만 원 하는 것 같으면 대송산업개발이 원인자부담금을 79억 내놓아야 할 상황이고......

일단 44억, 45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40억이든 50억이든 부지도 끄집어내줘야 될 일 아닙니까? 1천평이 되든 2천평이 되든, 그렇다면 당장 대송산단은 450억도 소진 다 되어 버렸고 준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도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예산확보 해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 대송에 부장들하고 다 불러 모아서 물론 그 전에도 공문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예상된다고 통지하고 자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압류되어 있는 걸 빼고 이리저리 계산하면 9월 중순쯤이나 20일 사이가 되면 자금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감춰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나중에 터지면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대경에 패소되어 있는 게 대송산업개발이 20억 정도 소송에 진 게 있지요?

예, 대경에 27억 정도......

대송산업개발이 지고 있는 채권, 채무는 결국 우리 하동군이 책임져야 될 돈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몇 백만 원씩 월 나가는 지출을 줄여달라고 몇 번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스처가 없어요. 죄인들이......

그 부분은 금액을 많이 깎지는 못했지만 당초 9,800만 원에서 5,770여만 원 줄여서......

그러면 어떻게 됐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고 토석채취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토사대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했을 때는 98억 정도 예상을 하다가 뒤에 반출이 안 되니까 60 몇 억으로 내려갔다가 40 몇 억, 현재 토석대금은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주에 있는 모 업체가 11억엔가 발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PF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우리 PF자금 마이너스 나면 안 되니까 돌은 가지고 가되 발파 비용은 내라 해서 ㎥당 2,420원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발파 비용......

그럼 현재 4억6,300만 원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4억6,300만 원은 그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난번에 토취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추가 자료 드린 부분에 정리해 놓았는데 현재 반출된 물량이 32,832㎥이고 계산상으로 하면 7천 몇 백만 원이 됩니다. 들어온 게 32,379천 원, 새만금에 나간 것은 들어왔고 나머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흙이 무슨 큰돈이 되겠습니까? 90억 됐다가 100억 됐다가 흙 팔면 얼마 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돈 3,200만 원 들어오고 우리는 발파한다고 비용 나가고 뭐 한다고 비용 나가고, 이제는 해결을 좀 합시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우선 빨리 분양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고 분양하기 위해서는 아까 450억이라도 기 투입시켜서 이걸 임대로 분양하자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되든 지금은 숨기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픈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있는 것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450억과 관련해서 대송산단은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450억을 한다고 하면......

대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에서 땅을 사고 2차 450억을 정산하면 그게 41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갚고 나면 대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1,810억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요?

예.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주)는 1,810억 해결될 때까지 계속 데리고 갈 수밖에 없네요?

가기는 가는데 대송 부분이 만약에 분양이 빨리 되면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현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분양이 되는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해요. 분양이 안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이걸 하다가 보면 대송을 가려내야 되는데 나중에 군이 통째로 안아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어느 시기 되면 뽑아낼 수도 있고 현재는......

어쨌든 과장님! 450억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보면 군민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 대송산업개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서 군민들이 그래도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보면 정기예탁금 적립금이 481억77,638천 원 있습니다. 이 계좌별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송산단, 갈사만이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지정은 2003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년 경과됐습니까?

17, 18년......

처음에 갈사만이나 대송산단을 하동군에서 조성할 때는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목적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동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증대, 또 우리 하동군의 발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희망찬 대송산단, 갈사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얻은 게 뭐 있습니까? 하동군에 빚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의 계획 대비 18년 동안 해서 얻은 게 빚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는 계획을 한 번 세워봤습니까?

현재 대송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투자유치해서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군에서 최악의 경우 이런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8년 동안 해서 빚만 남고 지금 1,810억이라는 돈, 450억이라는 돈의 이자, 거기에 토석채취해서 돈 얼마 남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자꾸만 논쟁을 하는데 지금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안 될 것 같으면 손을 떼겠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빚이라도 덜 지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이자 몇 천만 원 나가면서 그런 걸 가지고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도에서 나온 과장님들 계시지요?

예.

그분들과 의논을 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꾸 물고 늘어져서 이자주고 손 떼고, 그런 생각보다는 본 위원이 대송산단 할 때마다 갑갑합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어차피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부담 비용을 줄여야 되고 또 이왕 부담하는 것 같으면 공장을 넣고 가동을 시키는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계획을 자꾸 세워서 변명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애버딘대학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숙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기가 되어서 지금 건물만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돈만 들이고 방치되어 있고 그 방치된 건물 청소한다고 해서 기간제 2명 넣어서 월급만 나가고 있고 그것도 다 하동군의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조례를 전면 바꿔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바꿨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개정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제 연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차를 이미 안을 잡아서......

절차 밟는데 1년이 걸렸습니까?

중간에 그때 당시에는 저게 안 되면 민간에다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동군에 급한 일은 빨리 빨리 해서 10원이라도 우리군의 세금을 적게 거두려고 해야 되는데 조례안 하나 개정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되겠습니까? 이걸 빨리 빨리 해서 수일 내로 본 위원한테 조례개정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현 실태라고 해서 ’19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작년에는 단기지만 몇 군데 교육을 유치했고 올해는 초에 영어체험학교를 했고 지금 연구원 3층하고 기숙사,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받아서 쓰겠다는 데가 있어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은 항상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2019년에 두 군데 한 것도 무슨 교육이 있을 때 잠깐 빌려 쓴 것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세웠으면 장기간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해 보자면 제가 TV를 봤는데 귀농·귀촌인들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올 때 여기 와서 실태를 조사하고 정착하기까지 연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는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귀촌·귀농인들 실습하는 거라든지 갈사만 넓은 땅에 모집 좀 해서 비어 있는 기숙사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하동군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착할 마음을 가질 때까지 얼마를 받고 교육을 시켜서 정착을 하면 인구증대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이용하시도록 본 위원이 제의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새롭게 이용해서 어떤 돌파구가 있겠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하동군의 무슨 과든지 거기에 연관이 되는 과가 있다면 공유해서 그런 고민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이 무슨 회사입니까?

우리 약정상으로는 자금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PF자금......

돈 빌려주는 회사죠?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그 회사는 하동군 같은 곳만 있으면 저라도 설립해 가지고 해 보고 싶습니다. 이자 주는데 왜 연장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하동군같이 단단하게, 꼬박꼬박 선이자 떼어주는 데가 있는데 왜 돈을 안 빌려 줘요? 그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10년 후, 3년 후에 한투가 계속 연장해 주겠다, 돈 놀이하는 회사가 이자 주는데 왜 연장을 안 해 줍니까?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에 투자금액이 얼마였지요?

연구원에 들어간 부분이 702억하고 실증베드에 추가된 부분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약 1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기숙사까지 합하면......

기숙사를 빼고 701억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이거 혹시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해 줍니까?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 주관 기관인 부산대에서 시험장비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해 무상 사용한다.” 대답이 그렇습니까? 답변이 그런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의 목적하고......

과장님! 그런데 부산대학교가 우리 하동군보다 부자일까요? 아니면, 부산대학교가 우리보다 가난할까요? 아마 부산대학교가 하동군보다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돈 701억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무상임대, 관련법이 어떤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입니까?

예.

관련법을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초에 시작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저희 하동군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도, 그리고 울산......

과장님! 그 당시에는 ’1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입니다. 2020년이면 바뀌었지요. 바뀌었으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면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지만 부산대학교 같이 부자한테 왜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줍니까? 돈 받을 걸 생각하십시오. 임대료를 받을 걸 생각하셔야지요. 공짜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하동군이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공짜로 빌려주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의 이익, 부산대학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는데 하동군이 무상으로 대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서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예,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요. 450억 원에 대한 것은 ’20년 10월25일까지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데 우리 군비, 예비비로 전용해 놓은 것들로 하겠다,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그때 당시 이런 줄 알았다면 450억 원 승인 안 했어야 됩니다. 1,810억 원에서 터져버렸어야 돼요. 이게 순전히 하동 군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하동 군민의 돈인데 그때 집행부는 8대 의회가 꾸려지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450억 원만 해 주면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450억 원이 부족하니까 450억 원을 투자해서 대송산단 분양이 완벽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산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드렸지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료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때는 78% PF자금이 필요했을 때 2년이 경과한 지금은 98% 공정률이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은 100%에서 분양을 했어야 맞는 거지요. 물론, 거기에는 집행부인 군이 안 팔고 싶어서 안 판 것은 아닙니다.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군보다는 대송산업개발(주)라는 곳이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의원석에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분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그 분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지나가요. 만만한 부서장인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만 와서 질타를 당하고 계시는 거지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질타를 당하는 겁니까? 그분들 관리, 감독 잘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내 버릴 수 있으면 다 들어내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들어낼 수 있는데 왜 안 들어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마는 거기가 하동 군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450억 원 이거 때문에 군비 또 450억 투자하고 또 조금 있으면 아까 땅만 돌려 소유권 이전등기 갈사산단 육지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패소하면 땅만 돌려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 땅이 누구 겁니까? 그 땅이 하동 군민들 것 아닙니까? 그 땅값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 땅값을 돈으로 계산하면 160억 정도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60억 원이 공사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매입 가격입니다.

160억 원이 또 터지면 하동 군민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언제쯤 1차 판결이 납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충 예상하는 게 1차 판결이 언제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저희도, 이 부분은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판결은 아무리 해도 ’21년 중반 정도면 나오죠.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패소할 게 뻔해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군이 패소할 게 뻔하다니까요. 하동 군민들한테 제8대 의회 의원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450억 PF자금 돌려줘서 승인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게 또 튀어나와요. 약 160억 정도가, 정말로 군민들에게 면목 없습니다. 정말 군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다가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무 억하심정, 된소리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과장님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저를 선출직으로 뽑아준 하동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동 군민의 목소리를 과장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업피해 보상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대도 어민들, 그다음에 여수·남해 어민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너머 산 아닙니까? 어업피해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100% 저희가 지는 거지요? 단 1%라도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습니까?

보상 자체보다도 나중에 불법행위 손배소 들어가면 대우조선해양 했던 것처럼 내용에 따라 제가 봐도 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송산업단지를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이 아까 어느 정도 집행부의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던데 제가 늘 주장했던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과장님한테도 주장을 했었고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버리자, 그래서 한투는 이자 받는 회사니까 이자 딱딱 주면 아마 아무 문제없이 10년이고 100년이고 흘러간다, 무상으로 줬다가 그 회사들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개성공업단지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 것도 못 빼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옵션 비슷한 걸 걸어서 그 회사들이 와서 우리가 잘 벌어서 이자는 주라, 한투에 내는 우리 이자는 하동군이 안 하고 너희가 공짜로 벌어서 이자는 갚고 5년 후에는 땅을 사라고 한다든지, 10년 후에 땅을 사라고 한다든지 그런 파격적인 조건이 걸리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깊이 고민해서 군민들에게 대송산업단지, 갈사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좀 풀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분이 국회의원이십니다. 제발 국가산단으로 가져가라고 애원해야지요. 국가산단으로 가져가는 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발해서 안 되니까 국가산단으로 돌아간 예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어디 어디 그렇게 돌아갔다는 걸 과장님 잘 모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다른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산단으로 돌아간 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책사업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도라도 들고 가야지 우리군이 감당하기에는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지요. 우선 당장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비비로 있는 450억 원 풀어서 10월21일에 불 끄고 나면 2021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1년에는 1,810억 원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판매하는 게 우리는 대수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종이나 업체를 보고 그 부분은 진행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기 임대 후에 매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부지를 찾는 외투 기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중개소에 중개 비용을 주더라도 불러서 입주를 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익성 같은 경우에 중간에 매칭을 시켜준 사례가 있는데 필요하면 그런 데도 수수료를 별도로 주더라도 끌어들이는 방법을 같이 체크하고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단조성과도 너무 고생하시는데 숨통이 좀 틔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적립기금의 계좌별 세부내역을, 위원장이 요구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물이 무상 사용 허가된 관련법령 근거를 2020년 6월19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내용 중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의 처리결과 완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성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처리결과 공통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자료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요구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요구하신 내용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각종 수치와 오·탈자 등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전문가 위촉 및 여성위원 확대의 건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외 3건의 위원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총 46명 중 여성위원은 21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40% 이상 충족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 집행 잔액 반납 최소화입니다. 2019년도 집행 잔액 반납액은 53건에 10억4,1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주요 반납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직불금과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후 철저한 농업홍보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역비 절감대책 강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용역은 2019년도 7건, 2020년도 7건으로 3억75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적, 의무적 용역을 제외한 용역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철저와 23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중한 검토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및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2020년 기준 193건으로 각 부서별로 신청단계부터 선정, 사후 관리 단계까지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 후 농어업 지원사업 편람을 제작하여 마을 단위까지 배부,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보조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단계는 사업별 신청자에 한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공부와 현지 확인 후 분야별 보조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료를 현행화 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년 보조사업 사후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활용되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홈페이지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홈페이지 등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최신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각종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농업인과 군민들에게 신속한 각종 정보제공을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인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권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정창규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정윤섭 농업경영담당주사입니다. 김동국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명철 농기계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하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축산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농민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2021년 시행으로 지난 5월15일 공포되었습니다. 김혜수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축제 및 행사 발전방안 관련입니다. 북천 꽃양귀비,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및 지역 주민들로 구성한 영농조합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로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확보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철저한 결과 분석과 평가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축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4건은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으며, 1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4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4건, 사업자 포기 3건입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2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 1건, 2020년 1건 설계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설계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공사 3건을 발주하였으며, 하도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무기 계약직은 청사관리 1명, 사무보조 1명,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리 9명, 전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유기동물 관리와 임대농기계 등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맞춤식 영농규모화 사업 등 66건의 사업에 자부담 포함 94억9,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20년에는 현재까지 30건의 사업에 54억8,17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신품종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 예산 46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입니다.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가 경상남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2019년에 3,500만 원, 2020년에 2,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9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22건의 사업에 국·도비 집행 잔액 2억72,42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과 반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꽃 테마 축제 육성은 봄에는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메밀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이색 꽃 작물을 재배하여 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 부농육성사업은 2022년까지 부농 900호 육성을 목표로 2020년 현재 305호를 달성하여 3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동군 축산종합물류기지 신축 사업입니다. 한우 전자경매시장 사업은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조사료 유통센터사업은 내년도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3건, 2020년에 1건, 지시사항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림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별 위원회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한 농업기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북천 꽃양귀비 축제와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에 하동솔잎한우 홍보 판촉과 농기계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각 1명씩 실시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19년도에 유상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2019, 20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억4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5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억2,7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 6건, 2020년에 5건의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과 재배정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협동조합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 14건, 2020년도에 12건의 사업을 하동축협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과 지원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현황입니다. 2020년 4월말 현재 보증금 등 4억47,582,179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21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사업 등 9건의 사업을 농촌진흥청에 공모하여 국비 4억1,4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꽃양귀비 축제현황입니다. 꽃양귀비 축제는 2019년에 제5회 축제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식적인 행사는 취소하고 꽃단지 개방에 따른 방문자들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행사장 준비, 공연비 등 자부담 포함 2억1,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1억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영농후계 2030세대에게 영농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별 사업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 축사 시설 개보수 등 영농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4농가, 2020년에 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현황입니다.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축제를 통한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로 2007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13회째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스모스와 메밀을 42㏊ 파종하고 이색 꽃밭을 조성하여 전년과 색다른 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2019년까지 21억74,366천 원을 시설비, 행사비, 인건비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향후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업인의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자립경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35농가에 30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에서 1억까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영농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축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부담 비율은 발생이자의 80%는 행정에서, 20%는 농·축협에서 부담하고 농어업인은 무이자로 활용하게 됩니다. 2020년도 이자는 연 5.8%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77명에 208억7,963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78페이지 각종 축산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 농가와 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28개 사업에 융자와 자부담 포함하여 47억16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말 현재까지 12개 사업에 21억24,05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페이지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19년도 30개 마을에서 2020년도에는 3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개소당 200만 원으로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여 25일 이내 공동급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추가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보유농기계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은 적량에 있는 본소를 비롯한 동부권, 남부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일수는 개인은 3일, 농업 법인과 작목반은 7일 이내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인력은 정규직 2명을 포함하여 무기 계약직 9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3개 사업장 전체에서 64종 5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료 수입은 2018년에 5,354회를 임대하여 1억84,932천 원이며, 2019년에는 5,476회를 임대하여 1억94,527천 원, 2020년에는 4월 말 기준 1,895회에 60,651천 원입니다. 88페이지 임대 농기계 지출내역과 근무자 시간외 수당 및 위탁 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농지 불법훼손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도 35건, 2020년도 3건, 전체 38건을 적발하여 18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91페이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현황 및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9월1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신규 취득농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재 지주 소유 농지는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74건입니다. 처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하동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100톤입니다. 관내 돼지 사육농가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 실적은 2019년도에 61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양봉, 한봉 산업 추진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6억44,039천 원, 2020년에는 5개 사업에 6억50,51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자부담 포함 13만 원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2,495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처리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사육실, 격리실, 창고 등 292㎡입니다. 2019년에 409마리, 2020년 5월 현재 119마리를 포획하여 입양 등 처리하였으며, 현재 27마리 보호 중입니다. 97페이지 경관보전·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은 경관작물 재배 시 ㏊당 170원, 준경관작물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 및 초지에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2019년도에는 ㏊당 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도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습니다. 99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현황입니다. 출산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90일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10명, 금년도는 현재까지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가축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검문소 운영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소, 돼지 등 모든 가축 23종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투약과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축종별 접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검문소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9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하동 IC, 진교 IC, 화개 도계에 통제초소 3개소를 운행하였습니다. 전국 이동제한 운영, 차량통제 및 일반 축산차량 간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은 2019년 9월2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967건, 2020년 현재까지 2,324건의 소독 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축산 기자재 창고 건축 자료입니다. 198㎡ 규모의 창고를 건립하여 가축방역 등 기자재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는 금년 8월31일까지 완료계획이며, 3단계는 2024년 3월24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전체 599농가 중 375농가는 완료하였으며, 224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대비 준비사항입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퇴비 부숙도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체 658농가 중 적용대상 농가는 340농가입니다.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8월까지 부숙도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업인들 융자금 이자 관련인데 지금 2020년도 결정된 게 5.8%로 군이 4.64%, 금융기관 1.16%인데 좀 높게 결정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낮추려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도 낮출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결국은 군의 부담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계속 협의할 때마다 좀 낮추자고 하는데 농협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센터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은 부담을 안 하지만 결국 군민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이런 데 이자로 준다는 결론이거든요. 군이 4.64%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96쪽을 좀 봐주십시오. 유기동물 보호센터 처리현황에 혹시 종류별 현황이 있습니까? 개든지......

주로 개입니다.

개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간혹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극히 드물고 주로 유기견입니다.

고양이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보면 포유동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길냥이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좀 심하거든요. 신고를 해도 행정에서 신통하게 처리를 안 해 주는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냥이도 유기견 같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포획 틀을 가지고 포획을 하는데 사실 잘 안 잡힙니다. 길고양이화 되어 버려서 포획 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농사지으면서 한번 놓아봤는데 잘 들어오던데, 안에 먹이 넣어서 해 놓고 아침에 가니까 큰 놈이 한 마리 들어와 있던데......

고양이는 주로 하동시장 위주로 포획을 많이 하는데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냥이의 피해가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길냥이에 대한 대책도 유기동물 보호차원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데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을 하고 바로 걔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이틀 정도 보호하다가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술한 해당 병원에서, 그런 것은 다 확인을 하시죠? 수술을 했는지, 이틀 있다가 방사를 시켰는지, 그런 걸 잘 해 주셔서 수술한 고양이가 죽어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간혹 여름에 수술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여름에는 수술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가 음식물도 제일 많으니까 고양이가 많지 않나요?

여름철에 많긴 한데 수술 부작용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운 여름에는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하동군이 동물단체들한테 엄청나게 핫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생하셔서 해결 잘 해 주셔서 제가 도리어 부산 등 동물단체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알겠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양귀비꽃 축제 준비도 하고 경관도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아직은 취소나 그런 결정은 안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 준비도 지금부터 해야 되지만 이 축제는 경관작물을 파종해서 경관작물이 꽃을 피워서 축제를 개최해야만 경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취소가 되면 직불금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를 개최 안 해도 직불금을 준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2코로나가 가을쯤에 다시 온다는 세계적인 예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해 초에 겪었던 코로나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 당황하기도 했고 대처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가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한번 경험도 했었기 때문에 축제 추진위원회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서 만약에 또 그런 사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서 축제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길 하나를 정해서 차에서 장을 보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어쨌든 축제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군민들한테 소득이 생기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니까 안락사하고 자연사가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몇 년간 보호를 하고 있다가 안락사 시킵니까?

입양이 안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유기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락사 시키고 또 보호센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면 언제까지라도 보호를 하는데 주로 질병에 걸려서 오는 유기견이 많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지켜보다가......

질병이 있는 유기견이 있으면 다른 개한테도 바이러스 전염이 되어서 더 안 좋겠지요? 그럼 현재 보호하고 있는 개가 27마리입니까?

자료 낼 때 27마리인데 현재는 조금 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올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9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아니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900만 원이면 6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44마리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중성화 수술시키는데 한 마리당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만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키러 오려고 하니까 자체가 좀 복잡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민원이니까 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중성화 예산을 좀 더 늘릴 계획이시고요?

예.

그리고 민원도 좀 간편하게, 간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훈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과장 유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수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엄경미 유통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손형식 농산물가공담당주사입니다. 조진희 로컬푸드담당주사입니다. 양희주 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하옥 간사님과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가공센터에서 딸기과육 시럽과 백향과 청을 생산판매에 활용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통합디자인 개발용역을 시행하여 녹차, 대봉감, 배, 매실, 딸기의 포장박스 제작 시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7,431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하동군 푸드 플랜 수립용역 외 2건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2건입니다. 강남식품에서 시행한 농식품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난해 1월 기 교부된 보조금을 모두 반납 받았으며, 강호 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한 저온창고 신축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19년도에서 ’2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2건입니다. 하동농협 단호박 수출농단에서 시행하기로 한 선별 저장시설 건립사업이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자를 재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마는 8월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하반기 수출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3회 추경 시 반영한 사업으로 올 4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19년도부터 현재까지 무기계약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업무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지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3개 사업에 98개 사업자로 자부담 포함 23억4,724만 원을 집행하였고 10페이지 2020년도에 지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9개 사업에 68개 사업자로 자부담 포함 11억88,97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은 총 4건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등이 집행 잔액으로 국·도비 1억1,622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공공시설물은 총 5개소입니다. 하동명품 유통센터, 지리산 청학농협과 옥종농협에 위탁하고 있는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 하동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이며, 시설 및 관리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 공공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하동명품 유통센터의 1층 소매점은 현재 하동녹차연구소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으며, 2층 사무실은 누림 트레이딩에 유상임대 중이며,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 중 횡천 산지유통센터는 지리산 청학농협에, 옥종 산지유통센터는 옥종농협에서 각각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은 하동 차생산자 협의회에서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공약사항은 2건입니다. 우리군 농식품 1억불 이상 수출 달성과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연차별 목표액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군수지시사항은 총 4건입니다. 4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MOU체결은 ’19년도에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판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에는 17개 업체, 103품목, 3억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4월말 현재 19개 업체, 73품목, 2억19,224천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무 해외출장은 호주, 베트남 시장개척 활동 등 4건이 있었으며, 출장기간, 참여인원, 소요경비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9년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은 총 2건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은 매실, 딸기, 백향과를 활용한 가공제품 레시피를 개발하여 현재 하동군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매실소스, 딸기시럽, 백향과청을 생산하여 로컬푸드 등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통합디자인 개발용역은 녹차, 대봉감, 배, 매실, 딸기 5종에 대하여 포장재 박스에 사용할 디자인을 개발하여 농협이나 농업법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협동조합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옥종농협 북천지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등 2개소에 3억72,08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하동농협 적량지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2억6천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SNS 활용농가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SNS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카카오스토리 내 하동장터 참여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47농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품목은 두릅을 비롯하여 23개 품목에 달하고 있고 지원사항은 카카오스토리 채널 구독자 3,000명 모집 광고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남이섬 하동의 날 농특산물 특판전에 총 15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우리 과에서 지원한 예산은 부스 및 부대시설 임차료에 561만 원, 현수막 제작비에 135만 원, 화물차 임차비에 231만 원 등 총 927만 원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6,300만 원어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옥외광고물은 총 2개소입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대기실 조명보드광고와 서울남부터미널 대합실 조명보드광고로 지난해에는 연간 1억 원, 금년도에는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배, 대봉감, 매실 등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입니다. 하동배영농조합법인에 지난해와 금년도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과 3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하동군 농특산물 수출계약 및 수출현황입니다. 먼저 품목별 수출실적입니다. 2019년도 수출실적은 52,025천 불이며, 33페이지 2020년도 4월말 기준 수출실적은 8,624천 불입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수출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현황 및 소요경비 내역으로 2019년도에 호주, 베트남 농특산물 시장개척 활동과 광양시, 구례군, 하동군 합동 시장개척활동, 두바이, 중국 청도 수출시장 확대활동, 미국, 캐나다 수출확대 활동 등으로 4건의 해외출장이 있었으며 출장기간, 참여인원, 소요경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49개 단체에 8,095만 원을 지원하였고 38페이지 2020년도에는 40개 단체에 9,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수출농단 육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농단으로 지정된 농단은 횡천 파프리카 수출농단 등 총 9개소입니다. 육성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남경오가닉팜 버섯 수출농단 등 6개소에 6,52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금오농협 단감 공선 출하회 수출농단 등 2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수출전문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26개소입니다. 43페이지 2019년도 육성사업은 전통이레식품 등 2개소에 2,3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파프리카 등 10개 품목 생산자와 무역업체에게 17억81,22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4월말 현재 파프리카 등 9개 품목에 3억71,18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도부터 매년 야생차문화축제 시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5개 업체가 참여하고 9개국 10명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업체와 바이어간 수출계약이 6건, 수출 의향서가 7건 체결되었으며, 2020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동 알프스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알프스 푸드마켓은 하동읍 만지 구 명품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3월14일 개장하여 녹차연구소 RIS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와 품목은 군 관내 55개 업체에서 녹차류, 재첩, 장류, 엑기스류, 김 등 40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판매실적으로 2019년도 총 판매액은 5억1,586천 원이며, 2020년 4월말 현재 총 판매액은 2억44,299천 원입니다. 품목별 판매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로 1억20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 4월말 현재 50,92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입된 예산내역은 2019년도에는 전기요금, 무인경비, 소방안전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를 16,786천 원, 리모델링 공사로 85,516천 원 등 1억2,30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4월말 현재 공공운영비 5,78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하동군 연합사업단 운영실태 및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연합사업단은 지자체와 중앙회 및 지역 농협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마케팅 조직을 결성하여 농산물 판매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사업비는 지자체와 농협 자부담으로 각 50%씩 부담하여 연간 운영을 하게 되며, 세부 추진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상품화 지원, 브랜드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진행하며,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역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동군 로컬푸드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우리군 로컬푸드 매장은 현재 하동축협 로컬푸드와 금오농협 진교지점 로컬푸드 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판매실적으로 하동축협 로컬푸드는 56억83,459천 원이 판매되었고 금오농협 진교지점 로컬푸드는 3억79,222천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로컬푸드 단체는 2014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 17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계획으로 푸드플랜을 통한 장기적 로컬푸드 활성화 마련이 필요하고 기존 2개소에서 하동읍에 1개소를 추가하여 3개소로 직매장 확충과 알프스 푸드마켓에 신선농산물과 로컬푸드 농가의 판매를 확대하는 기능을 다양화하고 로컬푸드 생산농가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과 소비자 초청 행사, 로컬푸드 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연구 및 판매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92농가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 품목으로는 매실의 원형유지 방법으로 가공된 천금매실과 저온 진공농축 딸기잼입니다. 특히, 천금매실은 지난해 9월17일에 특허출원하여 금년도 1월28일에 특허등록이 된 우리 가공센터의 야심작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품목 제조 보고는 전체 86건 등록되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4월까지 총 생산판매는 60여 품목에 2억7,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직판전과 홈쇼핑의 농특산물 판매현황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4월까지 총 판매액은 38억9,24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군 직영 직판전 개설판매가 4억19,812천 원이며, 자매결연도시 직판전 참가 판매가 56,724천 원, 대도시 직판전 참가판매가 4억28,674천 원, 관내 축제장 직판전 참가판매가 20억13,477천 원, 홈쇼핑 방송 판매는 8억90,556천 원입니다. 개최기간, 장소, 참가업체, 판매실적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광고료 현황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에 지난해에는 9,900만 원을, 금년에는 4월까지 2,97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알프스 푸드마켓을 제외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으로 먼저, 노량대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입니다. 2018년 9월에 개장하여 25개 업체, 12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도 4월까지 90,465천 원이 판매되었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42,423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화개장터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입니다. 2006년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 업체에서 20여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도 4월까지 77,117천 원이 판매되었고 금년도 리모델링 공사비로 42,11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으로 켄싱턴리조트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은 지난해에 51,391천 원, 금년도 4월까지 11,378천 원이 판매되었으며 숍인숍(Shop In Shop)형태의 위탁판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디자인(포장재) 개발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3,670만 원의 사업비로 녹차, 매실, 대봉감, 딸기, 배 다섯 종류에 대해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지원현황으로 매실, 딸기, 배 작목반에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여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활용하였고 녹차 디자인은 우선 녹차연구소 티백제품에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자재를 제작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녹차, 매실, 대봉감, 배, 딸기 작목반과 법인, 농협 등에 디자인을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동명품유통센터 1층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프스 푸드마켓 운영과 같은 거지요?

예.

(재)하동녹차연구소가 우리 하동군 녹차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단 55개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저도 가봤는데 리모델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에 직원이 있으니까 안에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구매를 거기에서 먹기도 했는데 일단 생산자들의 농특산품을 많이 판매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인데 컵이나 그런 것들도 일회용이 아닌 잔 같은 것을 구비해 두셨다가 입소문이 나면 일부러 가겠지만 제가 모시고 오는 분들은 다른 찻집에 안 가고 거기를 가시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백향과를 타먹거나 그렇게 드시는데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드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옆에 운동기구나 풀이 하나도 관리가 안 돼요. 그분은 매장 안에만 관리를 하셔서 그런지......

아닙니다. 바깥에도 운동장까지 녹차연구소에서......

제가 갔을 때는 풀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운동기구도 보니까 옆에 풀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사용하려면 하겠지만 운동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는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거기 한번 보시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로 들어오는 입구도 있고 반대편 식당에서 걸어서 들어오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 길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가 뭘 파는 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모시고 가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뭘 팔아?” 하고 가셨는데 길이 주는 느낌이 조금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팔던데 그 수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도매 아이스크림 단가가 200원, 3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가격으로 파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익금을 푸드마켓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파실 거면 메뉴 중에 어느 농장 백향과라고 해서 충분히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백향과 주스는 있는데 청 같은 것은 먹으려면 한 통을 사서 거기에서 타먹기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판매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알프스 푸드마켓이 존재하는 이유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하동의 소규모 업체들이 55개보다는 많을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는 거죠. 55개 업체가 하동에 있는데 그분들의 물건을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신 판매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판매해 주는 수수료는 받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사사로 친한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3만 원, 4만 원에 주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군에서는 당당하게 5만 원에 사서 우리 군비 들여서 리모델링도 그분들한테 다시 5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녹차연구소에서 과장님이랑 궁리를 잘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동의 매실 엑기스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고사리, 취나물 등 개인 농가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동 군민의 모든 업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은 선택받은 업체입니다. 도와주는 업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주로 홍보하는 행사에 가면 이분들이 거의 주체가 되어서 가실 거예요. 그럼 물건을 가공해서 판매하시는 하동군의 대다수 군민 중에 이분들이 10%도 될까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선택을 받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군에 도움이 되든지, 다른 농가에 도움을 주든지 그런 기준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마련을 해 주시고 25페이지에 SNS 활용농가 지원이라는 재미있는 장터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왜 재첩은 없어요? 어차피 카카오스토리 하동장터 자체를 농산물유통과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판매장에 가면 재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재첩이 빠져 있나요?

여기 카카오스토리 하동장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카카오스토리 채널에서 자기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드리고 희망하는 농가들을 작년부터 올해 두 번째 교육 중에 있는데......

이건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야 판매액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한 사항은 구독자를 모집하는 광고로서......

차후에도 이런 장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보고 과장님이 훨씬 전문가시니까 빠진 하동의 특산물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놓치더라도 과장님이 계장님들이랑 직접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만큼 밝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5월과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해 보면 신선농산물은 6% 정도 늘어났고 가공식품이나 축산물, 한우가 홍콩에 데모 사태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고 수산물인 참숭어가 올 초에 저희 계획한 대로 못 나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향이 좀 있고......

나머지 가을에 나는 신선작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수출은 문제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송이버섯이 유럽에 매주 15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월10일에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전면 못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못나갔는데 또 3월14일에 재개가 되어서 유럽에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예전에 수출이 계약된 것들은 원활하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가을에 밤이 많이 수출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때 제2차 코로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만 우리 농가에 피해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수출 대비해서 6월에는 하반기에 생산되는 밤이라든지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더 확대해야 될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게 해외 바이어들과의 e메일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동군 자체가 대한민국 중에서도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한 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 농산물이 제 생각에는 어디 가서 장터를 열어도 저희의 안전만 보장 받는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판매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계장님들이랑 의논을 충분히 해서 좋은 안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화개장터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 이름이 달라서 제가 찾기가 힘든데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에 보니까 2년 임대료가 1,715천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80만 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화개장터 정문에 있는 판매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이런 걸 판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임대료는 화개장터 안의 임대료에 준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말하자면 시설과 영업행위로 인해서 연간 판매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되는 비율에서 지금은 30/1000 정도......

이분들 판매실적이 2019년도에는 6천만 원어치 팔았네요?

그리고 올해도 4천여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분명히 그 공간의 가치가 올라갔을 텐데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재계약이 시작될 텐데 이분들이 아닌 분도 입찰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는 지금 오픈하고부터 현재까지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에......

그럼 임대료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반영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동에 있는 파프리카 전시, 홍보관을 다 만들어 주실 거 아니면, 물론 하동녹차가 유명하고 중요하긴 하나 다른 작목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형평성에 그릇되지 않도록 잘 생각하셔서 산출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및 감사기간 중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과소별 제출된 추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