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4쪽 봐주시겠어요?자료번호 31번, 산림생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영인 고용산 산림복원사업과 고용산 숲속야영장조성사업이 있어요.알고 계시죠?

예.

각각 다른 사업이죠?

복원사업은 전에 강청리에 했던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 사업은 야영장조성이라고 해서 장소는 같습니다만 사업은 다릅니다.

사업은 다르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두 사업에 대해서.

예, 고용산 숲속야영장조성은 과거 개발과정에서 채석을 했었는데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산만 쪽에서 보면 채석을 하면서 경관 자체를 너무 훼손을 해놨기 때문에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원을 하고 또 숲속야영장조성은 체험의 숲이나 명상숲, 그러니까 그쪽에 과거에는 국유지였었는데 시유지로 교환을 해서 그런 종류로 해서 야영장을 조성을 하려는 거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규모 산림복원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같은 번지 내에 장소 내에서 채석장 사면정리나 녹화, 또 거기에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활엽수를 활용을 해서 보강을 해서 활엽수 종을 더 심고 해서 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거의 겹쳐있어요. 두 사업이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연계해서?

연계해서 같이 가는데 야영장조성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 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용산 산림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고 사업내역 보니까 채석장 사면정리, 활엽수를 이용한 중심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채석장 사면정리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안정각이라고 해서 채석장을 할 때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고 해서 사면 자체를 안정시켜가면서 채석을 작업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막 직각으로 하던지 채석업자들이 채취를 해서 그래서.......

그럼 형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에 돌이 위험성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정이 안 돼서 매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안정각을 줘서 위험성이 없게 하고 그 부분에 녹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면을 정리하려면 다시 발파를 해서 모양을 잡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면 그냥 굴삭기를 이용해서도 가능해요?

두 가지를 현장에 맞게 많지는 않겠지만 발파가 필요한 지역은 발파를 하고 또 돌쌓기를 할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돌쌓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발파를 할 경우는 소음이나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급적이면 발파 이런 것은.......

저소음으로?

최소화하려고 그럽니다.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정 필요하면 하고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용산 숲속야영장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2025년까지 숲속야영장체험의 숲, 명상의 숲, 전망대, 테마정원 등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캠핑장보다 의미가 큰 겁니다.

의미가 크다면?

기존에 캠핑장만 국한돼 있지 않고 야영장에는.......

오토캠핑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야영장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캠핑장뿐이 아니라 산림욕장이나 여러 가지 산림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텐트도 칠 수 있고 오토캠핑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좀 더 연계해서 몽골텐트나 테이블식 데크형 평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정호수 그쪽이 유원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그거처럼 평상 같은 거 가족단위가 놀러 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 가족단위를 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영인 같은 경우가 17개 읍·면·동 중에서 아직까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요, 시민들이 많이 낙후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모쪼록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두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276페이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지구는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전부터 보상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 협의체 구성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체 구성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2월에 협의체구성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원주민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원체 반대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요청을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화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크게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보상부분을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본 위원이 1년 전 부터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주민 계신 분 중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일부는 토지보상이 됐습니다.

일부가 41개 소재지 중에서 두 곳인 거죠?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누적은요?

전체 2006년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 270평방미터, 113필지에 64.16ha이고요, 162억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재지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몇 분 중에 몇 분이?

전에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현황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신 자료, 필지별 보상내역 그것으로 봤을 때는 41개 소재지 중에 두 곳이 지급이 됐고 39곳이 취득이 됐고, 두 곳 지급된 곳 빼고요. 그리고 건축물 보상까지 된 곳은 세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이게 몇 % 정도 보상이 된 거죠?

전체 대상지가 16가구 정도가 되는데 16가구 중에서 6가구가 보상이 됐고요. 10가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보시면 보상내역 중에 저희가 산림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건축물 보상이 안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땅값만 되고.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병행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는데 건축물이 오래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가치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마음 같아선 많이 주고 싶은데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평가액은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법률에서 개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된 가구나 오래된 저기일 수록 지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땅값은 땅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건축물이 노후되거나 건축물로써 가치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주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있어서 그 부분 질문을 드렸는데 법률적으로 어쨌든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시라고 받아들이고요. 강당골에 시유상가 있죠? 어떻게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셨나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강당골 개발이나 이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비어있는 공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조례, 아산시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 말씀을 하셔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인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개 하나는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있고 소유만 되어 있는 곳 하고, 하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곳 이 두 개가 지금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업 중인 곳은 어쨌든 계약해지일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 비어있는 곳은 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아산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면?

현재는 회계과가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서 산림과에서 왔던 답변이 요식업 및 민박업 등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이 상행위를 지속할 것을 희망할 경우 아산시에서 조성한 기존의 상가 4동 8실, 앞에 말씀드린 그 상가죠?

예.

우선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신축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질의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축해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나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조성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적인 준비가 되는 동안 그곳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생계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값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제가 강당골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을 꽤 많이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지만.거기에는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서 보상하겠다고 까지 하셨고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소유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데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제가 또 서면질의를 했던 것 중에 답변 중 하나가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이해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기간이 최대한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왜냐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수익이 없이 특히나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다른 데에 일을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시거든요.장사를 하시면서 지역 활동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역 활동을 멈추고 취업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언제쯤이면 시유상가를 산림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분들이 대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