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용환입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 이현미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선희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정재호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진미란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하연옥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 군에서 발생했다는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론보도에 대해서 많은 소식도 접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동학대예방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경찰과 소방서, 교육지원청, 군, 보건소, 관계기관과 협업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재원생,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 7,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조사 후에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예측되는 가구를 발굴해서 경찰과 4개 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아동이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이 협업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다해서 시작했습니다.

어제 로타리에 보니까 캠페인을 하고 계시더라고, 직원들 노고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 계명도 해주시고 거기에 또 궁금한 것은 남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제들은 지금 현재 시설 입소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거제에서 와서 그 시기에 우리는 적절하게 했지만 우리 군이 이리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캠페인 관련해서 저가 한번, 캠페인을 저희들이 6월 15일 아동위원협의회로부터 시작해서 아동위원협의회가 어제께 2회차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해 나갈 것입니다. 6월 15일 2개 단체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캠페인을 시작해서 17일 어저께 8시 20분 아동위원협의회에서 2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개소와 드림스타트 5개 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일 여성아동지역연대와 성건강가정상담소와 여성단체협의회가 금일 또 실시할 것이며, 창녕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영산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릴레이식으로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끈을 놓지 않고 저희들도 꼼꼼하게 더 살펴서 제2차 3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제2의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않게끔 홍보 계몽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바라면서 우리 창녕군에는 나름대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과장님 잘 하고 계신다고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군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1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도 3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사업하시는 것 자료 부탁드리고, 여성회관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성회관이 많이 협소하고 애로점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 이런 것은 애로점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선호도라든지 또 하시는 여성분들의 기호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수업 과정이 있는데 혹시라도 대기자가 많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 교육 종료 후에는 선호도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대기번호를 발부해서 사무실에 먼저 오신 분들 사무실 1층 소회의실에 대기를 해서 대기번호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잘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2019년도 보면 2개가 폐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선호도라든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규가 생겨지고 할 것인데 잘 살펴서 어느 것이 선호도가 높은지 봐서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이때까지 아동문제나 여성문제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개개인의 방문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더욱더 면면히 잘 살펴서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이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건은 지금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1건은 분납으로 내고 있는 사항입니까?

1건에 대한 것은 분납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재산이 증식되면 그에 대한 압류는 건물을 2개 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내는 하는데 본인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재산 처리규정에 보면 공매절차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3조에(예) 이 공매절차를 통해서 압류만 하시지 말고 공매행위를 해서 17일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은 환수시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빠른 시일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 우리 세금을 환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압류만 해놓고 계시지 말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매는 지금 현재 체납액 보다 재산가액이 높기 때문에 공매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좀더 고민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민탁위탁사업 관련해서 각 부서 위탁사무명 13개 사업이 노인여성아동과에서 민간 위수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걸맞지 않은 감사 또는 공증 그리고 사무편람 역시 노인여성아동과에도 동일하게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는 우리 창녕군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여성아동과에서 맡고 있는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징계를 받은 그런 예가 있다.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우선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함으로 인한 그런 징계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이 있는지 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생소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동에 따른 적어도 업무는 인수인계해서 자료가 분실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실지 2015년 5월 19일 날짜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담당자부터 실장, 부군수, 군수 서명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업무 인수인계 확실히 해서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노인여성아동과 보면 많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30억 원입니다. 지난해 실지 행복드림후원회 수탁기관에 19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30억 원입니다. 노인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억 9,000만 원, 창녕지역자활 11억 원, 새누리노인 10억 원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는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감사파트에 의뢰하든지 해서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연간 지도점검 1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위탁비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1회 감사가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지도점검 과정에서는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 주시고, 그리고 자체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연간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고 싶습니까?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재위탁할 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 과정은 이미 감사로 인한 감사결과 조치결과 요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위탁기간이 도래한 기관이 있습니다. 사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평가를 거쳐서 재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꼭 위탁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성과성이 얼마나 나타났는지도 평가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시설이 있다면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 재위탁을 작년에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지만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자체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감사를 1회 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였고, 감사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이 이미 자료제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위탁사업비를 주면도 지도점검 연간 1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냥 방문 1회 했다는 그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 주시고 확실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업무가 많은데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특히 남지보듬이나눔이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그 다음에 창녕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 남지 어린이집 운영,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점검이 1회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고,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자체 운영규정 확인해야 되고, 사무편람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험증서 확인하고, 확인 했습니까?

보험증서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은 알지요?

더 잘 챙기겠습니다.

꼭 챙겨서 이후에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조현철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생태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수진 관광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옥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조진혁 온천담당주사입니다. 진수열 우포생태촌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에 앞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부터 관광환경국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과장님께 질의보다도 생태 쪽하고 따오기 쪽하고 문화 쪽하고 연관이 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축구도 그렇습니다.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되고, 예술 보면 서로 서로 음악 미술이 융합하고 창조하고, 이제 창의적인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의에 앞서 가지고 따오기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것은 어제 생태관 갔다 오면서 아직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마 따오기 두 마리가 놓여진 것을 보고 저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따오기 조형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것을 할 때 따오기를 어떻게 한 마리 할까 두 마리 할까 어떤 자세가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기타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조형물 때문에

관광환경국장 성장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내부라 함은

담당부서간

그렇습니까?(예) 따오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관심있는 사람이 내부 말고 바깥에는 상당히 많고 애착이 많은데 저도 바깥의 한 사람으로서 그림을 보면 따오기가 그래도 먹이활동은 저렇게 못하더라도 사실 앞가슴 쪽에 날개 안쪽을 보면 상당히 멋있는 새입니다. 아름다운 새로 아마 손에 꼽힐 정도로 멋도 있는 새입니다.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특별히 백로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따오기 두 마리가 있었는데 너무 정적이더라. 위상과 우리 군의 과감한 이런 포용적인 뭔가 활력있는 모습이 아니고 너무 다소곳하게 두 마리가 꼭 닭이 먹듯이 앉아 있는 모습보고 그래서 저가 묻고 싶은 것이 의견수렴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을 두고 컨텍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적이냐 정적이냐 그 부분인데 그것은 보는 관점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동적인 부분은 우포늪 가는 길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비사벌문화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포누리축제가 있고, 보면 비사벌문화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같고, 우포누리는 농축산유통과이고, 그 다음에 생태관광과에는 양파마늘축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저는 엊그제 바깥에서 들었는데 우포누리축제와 비사벌이 통합되었다. 언제 한다 하더라, 어디서 한다 하더라 이미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비사벌문화제하고 우포누리축제 통합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내부 부서간, 그리고 위원회 측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수렴한 결과 개최시기가 지난해 같은 경우 10월에 한주 걸러서 개최가 되었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이 따로 개최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 지금 시대적으로 축제의 통폐합 개최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 개최 이런 점에서 장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예산표 띄워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축제는 통합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효율도 있습니다. 지금 창녕에 2000년 역사를 어떻게 보면 문화제 축제로서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리 창녕군민의 정서를 문화적으로 계승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제입니다. 그리고 창녕군은 예산도 한 25% 정도가 농업 예산이고, 우리 군민의 거의 절반 이상이 농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농업도시입니다. 축제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와 축제 그것은 어디가도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창녕 같은 이런 시군에서도 농산물 축제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통합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들 할 생각도 없답니다. 저가 다 모니터 해보았습니다. 볼까요. 확대해 보세요. 자 이것은 문화 관련입니다. 가야문화제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화가야가 있지만 아직도 비사벌이라는 규명된 것이 없는 단순히 어떻게 되었던 비사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이 10억 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보다 보통 두 세배 많습니다. 그라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아라가야 하는 것, 가야문화제 저렇게 자기 지역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이 되는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만 보더라도 아 가야구나 무엇이구나 축제명만 보더라도 뭔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관한 프로그램을 해마다 개발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의회에도 알리고 그래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알게 하고 또는 오게 하고 이런 개념에서 축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확대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인근에 농업도시 축제들입니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많고, 보면 진영단감축제, 저 축제 이름만 봐도 압니다. 아 단감축제하구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늘축제, 사과축제, 그 다음에 장터농산물 대축제, 복분자와 수박축제, 한우랑사과랑 한우사과지요. 유자 석류축제, 고추구기자축제, 마늘축제, 대추축제, 그 다음 페이지. 인삼한우명품축제, 찰옥수수축제, 더덕축제, 한우축제 자 이 축제만 보면 알겠지요. 제목만 봐도 알아 예산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포누리축제도 13년째인가 대충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욕심이고 뭔가 열정이 많아 가자고 창녕의 모든 농산물은 우포누리처럼 정말로 신선하고 다 좋다 한꺼번에 가는 이런 통합브랜드다 보니까 창녕사람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포누리가 농산물의 대표브랜드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 우리 관광환경국에서 양파마늘축제의 용역을 준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정말로 다른 어떤 축제보다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방금 말했던 문화에 관한 축제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축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단지 비슷한 시기에 한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양파 마늘 수박 구기자 모든 축제는 수확할 때 합니다. 그러면 양파마늘축제 언제 해야 됩니까, 6월달에 해야 됩니다. 6월달에 우포늪에 사람 대게 많이 옵니다. 결국은 우리의 농산물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우수한 농산물을 아무리 잘 지은들 판매가 힘들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알리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포늪 가면 많은 사람이 올 때 우리가 서울이고 컨벤션센터 다니면서 돈 주고 가면서 홍보하고 있는 입장에서 창녕에 제 발로 오는 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분들 오가면서 올 때마다 양파 마늘 들녘에 있고 야 진짜 많데 그 자체가 신뢰를 줍니다. 정말로 많네. 최대 생산지라고 말할 필요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좋고, 왜 9월달에 한곳에 한다는 그런 고정적인 사고관념으로 주민들 때 그럴 수 있지요. 비슷한 축제인데 왜 같이 하는가 그런 것은 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자체 보다 예산이 1/3 밖에 안되어서, 평균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좋은 축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우리 창녕군민들 수준 대게 높아요. 높다 보니까 다른 축제 다 다녀봅니다. 비교에 의해서 축제 그렇다. 우포누리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보셔서 뭔가 그렇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과연 통합했을 때 창녕인 말고 외부인들이 얼마만큼 올 것이며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문화제는 우리 창녕의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만 해도 충분히 되는 축제라고 봐요. 장소도 맞고, 그래서 저가 추진위원장을 자원해서 2회 연속으로 하고, 우포에 가서 부스마다 참여인원 체크하고 일일이 데이터를 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주소까지 파악하고 그렇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나름 우포에서 10년 동안 오로지 창녕농산물과 생태관광 쪽에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게 외부에서 김 위원 통합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 그 말 들었을 때 잘 되고 안되고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성 있는 축제를 그렇게 쉽게 통폐합 했을 때 효과난다는 물론 결과를 보고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좀더 많은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해서 장소라든지 날짜라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이잖아요. 왜 딱 특정한 달에 픽스(fix) 해놓고 중복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논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없고, 제가 했던 이 내용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 군의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관광부 산하에 이런 조직에 의해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모든 것은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유독 문화체육과에서는 업무를 안하고 있더라고 해설사에 대해서, 그리고 숲해설사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생태관광과 가면 우포따오기과에서 해설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해설사라는 것은 정말로 창녕에 첫 번째 오는 얼굴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많은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국장님이시니까 양쪽 과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정말 전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저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 못외우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아까 우리 축제처럼 해설사의 명칭만 들어 보겠습니다. 지질해설사, 어떻게 뭐하는지 알겠지요. 도시해설사, 숲해설사, 기후해설사, 토종식물해설사, 문화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문화유산해설사, 역사해설사, 궁해설사, 농림생태해설사, 한식해설사, 습지해설사, 숲치유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보면 아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이분들한테 해설 듣는 것이 타당하구나. 정 가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우포늪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을 달고 해설하고 있고, 박물관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하고 관리가 편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행정의 편의가 중요한 것인지 실제로 해설사한테 해설을 받는 고객의 양질의 서비스가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저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안 비슷하게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따오기의 조형물을 세우듯이 지금 아라왕도 이렇게 바로 합니다. 김해 금관가야하고, 대가야 가면 천년고도 대가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지자체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도 발굴한 유물의 수라든지 고분군의 수라든지 아마 다른 가야권지역 보다 훨씬 우수하고 벌써 1980년대부터 우리는 이미 복원해 가지고 상당히 경관도 좋고 대게 경쟁력이 있는 가야문화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오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2천년 역사 즉 묻혀 있던 500년 역사를 꺼내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정도 하나는 세우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혹시 학예사 관련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행정은 행정가가 하고, 습지는 습지전문가가 하고, 역사문화는 역사전문가가 전문가가 하고,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예사가 있고 생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연봉을 대리고 와서 그분이 국도비를 50억 원만 확보해 버리면 그분 죽을 때까지 그분밥값 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예로 다른 지자체 하고 있지요. 그것 확대해 보세요. 보면 행정직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학예사가 운영하고 있고, 학예관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금 보면 앞으로 학예사가 박물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많이 준다 합니다. 이미 아마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방금처럼 학예사가 많이 있고 경력도 있습니다. 능력있는 학예사가 있고 정말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박물관 책임자가 된다면 지금의 행정직 보다는 꼭 이렇게 평가해서 절대 값을 낼 수는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볼 때 전문가가 낫다고 보통 말합니다. 혹시 책 표지 있습니까, 그냥 책 두 권 찍어 놓은 것이 있을 것이요. 없다 그렇지요. 엊그제 우리 계성고분군 발굴보고서 혹시 아십니까? 발굴보고서 나온 것,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대한민국 최초로 발굴한 곳이 계성고분군입니다 굉장히 신라보다 더 빠르게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발굴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고분군이고 굉장히 유물마저도 상당히 금속 관련 귀고리도 나오고 상당한 그런 지역이고 저것 역시 학예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도비 확보해 가지고 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책 수가 워낙 적어 가지고 저도 며칠 만에 한권 구해 가지고 봤는데 왜 이제는 사적이잖아요. 사적이 되면 국도비 확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렇게 가야에 대해서 법도 역사재조명 이쪽에 국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국가 방향이 저렇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 인력 채용하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되었을 때 학예사가 그것을 맡았을 때 효과가 있는지라든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어떻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운영하는 것 하고 학예사가 그 자리에 가는 것하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물관은 현재 행정직도 있고 학예사가 다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학예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하고 그 직을 주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직이 있지 않습니까, 학예연구사가 박물관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자가 학예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 관의 장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많다는 그 말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데 우리군 그렇게 우수한 것을 가지고도 인력 자원을 왜 활용 못하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학예사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도입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입장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장점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박물관을 행정하시는 분이 운영함으로써 장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관점에서도 운영 관계는 전문적인 분야는 학예연구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관계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발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고 모든 것을 행정이 다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그런 논리 같으면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가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제 쪽에 있다 아닙니까, 담당자들 업무를 주다 보니까 물론 탈은 없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은 지자체 아닙니까, 좀더 우리가 우리군의 강한 자연유산이 무엇이냐 문화가 좋다. 가야가 좋다. 생태가 좋다. 이러면 그에 대한 사람을 선두에 세워 가지고 일을 맡겼을 때 일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당연히 1년 왔다가 이 많은 어떻게 이런 정말로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1년 동안 배울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가 김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우리 군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사벌문화제하고 우포누리축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렴결과 공감대가 지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 운영 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기회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도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해설사 분들이 지금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그런 논란이 없었으면

이것은 논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화가야해설사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면 느낌이 안다를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유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체가 이름만 보더라도 왜 다른데는 그리 하겠느냐 그런 예를 든 것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었습니다. 답변하길래 한마디 그 부분은 개인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당초예산할 때 비사벌문화제 예산 따로 올라왔고 또 다 두 개가 따로 올라와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원안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목적에 맞추어서 하라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예산 주었는데 우리 의회 패싱시키고 통합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모를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예산까지 각각 목적에 맞도록 각각 주었는데 예산 함께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말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축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번에 우리 양파 40억 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 일 해버리고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들까지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산까지 고생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원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니까 우리도 모르게 날짜 바꾸어 버리고 장소 바꾸어 버리고 합치겠다 그 말을 민간인한테 들었다고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따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옥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건강이 조금 그래서 원활하지 못합니다. 개선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방안 검토 부분에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 수입이 저조한테 우포생태촌 관리 조례 제5조에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 마련해 놓았습니다. 처리결과에 검토결과 보고라고 해가지고 현행 유지라고 그냥 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것을 반드시 현행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포생태촌의 설립목적은 우포늪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친환경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관광창녕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것은 꼭 수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관광창녕에 대해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홍보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로 인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이라 하는 것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이용객은 우포생태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홍보효과가 충분하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위해서 민간위탁 방안 검토를 할 수 없다라면 그 만큼 홍보효과에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단 2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 학교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올해 사진공모전도실행할 것이고,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용객 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연간 이용객 수가 12,900명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되더라도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이 시설 부분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을 얼마나 알리느냐가 관건이기는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유스호스텔 작년에 현장방문을 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후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다음에 어제 저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우리 IC에서 진입하는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질의가 아니고 질문이지요. 질문을 했었고, 그 부분 아침에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 공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본 것이라서 자료요청이 안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올해 3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시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약한 이후부터 했습니다.

3월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3개월간의 공기로 잡았습니까?(예) 그것을 하는데 3개월이나 걸려야 될 필요성이 있냐요?

조형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형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기존 앞에 있는 설치물을 철거를 안한 채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시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민간인이 한다면 그렇게 오래 공기가 잡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조형물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설치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진척이 될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계약을 해놓고 공사가 들어가면 철거를 해버리고 그때부터 조형물을 제작한다면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왜 앞에 기존 있는 조형물을 지금 이것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우포 따오기 자연방사 성공 기원적인 측면에서 IC입구에

결국 이미지메이킹 아닙니까?(예) 그렇지요.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메이킹입니다. 그렇다라면 그 이미지가 3개월 동안 1년 쌓은 것 3개월 동안 다 무너지지 싶은데요.

3개월 전에 다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쪽에 조형물 유지를 하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에 앞쪽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각적으로 IC에 진입을 해서 거기서 우리 군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좌회전 신호를 받든지 우회전 신호를 받든지 일단 신호 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딱 정면으로 불과 거기가 한 10미터 정도 됩니까, 도로폭 하고 거리가 그 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호대기에서 쳐다보는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 밖에 볼 데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앉아 있는 동안에 아 저것이 뭐지 여기는 어디지 라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도록 분명히 창녕IC로 들어왔는데 거기를 보면 아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 밖에 안들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루어져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가 창녕군민입니다. 창녕군민임에 불구하고 아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공기도 달라져야 되고 공사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렇게 오랫동안 저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매일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어요. 그리고 따오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정적으로 조형물 설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IC입구에도 따오기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작년 올해 40마리씩 방사를 하면서 그 따오기를 볼 때 창녕군에서 이렇게 방사를 해가지고 따오기가 이렇게 있구나 창녕군의 따오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조형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홍보효과에도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나 IC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다음주 중에 완공이 된다는 것으로 아침에 저가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공기가 한 1주일 그러면 당겨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모든 것이 다 설치가 되어가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질의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형물 설치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관광이미지를 위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여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꼭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지 말고 적극 행정을 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일단 저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고 되었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녕 무엇입니까?

안녕 자연의 창녕

안녕 자연의 창녕이 까만 글씨로 되어 있더만요. 까만 글씨로, 거기에 불빛이 아마 조명이 둘러싸여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 블랙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밤에 아무리 무엇이지 불빛을 만들어 주신다 하더라도 까만 색깔은 왜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지 안타까운 부분 거기에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인옥 위원님 보시는 그런 견해가 있고, 저희들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글씨 부분은 글자에 대한 색깔이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색깔에 따라서

글자에 대한 색깔을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는 색깔을 선정을 하셔야지요, 왜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우리 군을 좌지우지 하신다는 말입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실정에는 이것이 맞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요.

일단 색깔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이 불편함이 아니라 잘 보일 수 있도록 테두리에 밝은 색으로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지막 남은 부분도 마지막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짧게 해주십시오.

일단 따오기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좋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형태 모양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안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꼭 기본적인 형태로만 해야 되나요?

그래야 오시는 분들이

군민들이 첫째는 공감할 수 있는 형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면 방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형물 설치라든지 업무를 보실 때 좀 숙고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관광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을 위한 관광교육프로그램

관광교육프로그램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결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징수가, 그렇지요?

미징수액이 없습니다.

예, 미징수액이 없는데 그런데 과년도에 지금 보니까 2006년도 2건, 그다음에 2019년도 1건, 2020년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는 지금 보니까 일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2006년도부터 체납되어 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압류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압류는 했습니다.

예, 압류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압류재산을 갖다가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자체규정이 그렇지요? 공매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분들의 체납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분들은 압류를 해서 공매절차를 밟으면 이 사람들 움직입니다. 이분들 움직이시면 17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완납을 하면 그때 압류 공매절차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니까 17일이라는 여유는 이분들 보니까 2006년도에 620만 원, 670만 원 또 다른 분들은 그런 큰 금액은 아니다. 그렇지요? 4건 다 포함해서 한 1,400만 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2006년도에 발생한 체납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 1페이지 저희 동료위원이 금방 질문을 했는데 우포유스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숙박시설, 수입적 감각,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실로 계산을 대충 간략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10만 원씩 계산해서 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평균 10만 원씩 계산해서 실을 계산해 보니까 풀가동했을 때, 하루만 풀가동했을 때 133일입니다. 한 36% 정도 됩니다. 1년의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사업성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바에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환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경우도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될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더 다가가고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재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서는 접근하기가 그렇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년에 이게 지금 잘될 때 2019년도 잘될 때 수입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1억 8,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출이 얼마냐 하면 2억 9,30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그런 이후에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 우포늪 1080필드뮤지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수고하신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수고하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이는데 국도비 예산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따오셔 놓고 심사과정하고 낙찰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사낙찰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심사는 도하고 같이 심사합니까?

군계약심사입니다.

군계약심사이지요?(예)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힘들게 국도비를 따가지고 오셔서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확 깎아버리면 열심히 일해서 국도비 따온 사람 힘 다 안 빠지겠습니까? 지금 보면 국비가 8,700만 원, 도비가 1,100만 원 뭐 군비는 남겨놓고요. 이래서 집행잔액이 총 공사금액이 예산액이 9억 9,800만 원인데 지출된 것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날아가 버렸는데 물론 수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또 9.2㎞ 되는 그 구간 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변경사유에 대해서 무궁화길 조성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축소했다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억새길 조성 이런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안내간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래도 창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찾아갈 수도 있고 길은 잘 압니다. 그런데 초행길 그런 분들은 안내판 개수가 몇 개 더 추가되고 안 되고는 그분들은 이 안내판이 엄청나게 길잡이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아쉽고, 여러 가지 이런 자체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힘들게 따와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장님한테 이런 일이 차후에 추후에는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장주사 사진 한 장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과장님 저 사진이 남지읍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에 지금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46조6항에 따라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주말에 카라반이나 캠핑트레일러가 체육공원 내에 저런 식으로 주차를 해서 공원 내 음악도 틀어놓고 술도 마시고 지역민들이 저녁마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엄청나게 불편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저분들이 그날 즐기고 간 쓰레기 있다 아닙니까? 쓰레기를 주차장 옆에 모바일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불법투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리고 자기들 쓰레기는 전부 다 주차장 근처나 화장실 옆 휴지통에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버스 한번 틀어주십시오. 저런 차량들 들어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런 차량들이 들어와서 마스크 없이 막 활보하고 다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다니면서 엄청 힘들거든요. 저런 부분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도지사가 정한 지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것은 저희 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생태관광과가 다 유채축제하고 저 부분을 관리하신다 아닙니까?

유채축제만 축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예) 그럼 안전치수과가 담당하는 겁니까?

예, 과는 하천 쪽이 안맞겠는가

하천 쪽이?(예) 그럼 안전치수과에 낙동강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글쎄 저기 하천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관광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같이 병합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전치수과와 협력해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규제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금지지역 지정을, 금지지역을 지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치수과와 협력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이 몇 개 없습니다. 영주 혹시 압니까? 영주시입니까, 군입니까, 영주 있지요? 혹시 여기서 뭘 복원하고 있지요? 영주시에서?(예?) 영주시에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오기처럼, 혹시 뭘 복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천에서는 뭘 복원하고 있습니까? 멸종위기종? 보통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따오기 복원한다는 것 창녕 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가질 일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13년 동안에 따오기 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꿈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들 전혀 관심없어요. 단지 예산의 황새는 그래도 좀 떴습니다. 밖에서 번식도 하고 그래서 이게 따오기 이야기 나오면 자꾸 따오기과에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따오기사업소는 따오기만 잘 키우면 되고 생태관광과는 어쨌든 협업해서 따오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홍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생태관광과가 실제로 꺼내놓으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 되게 바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방금 이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따오기를 계속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추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했는데 추가질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필드가 길인지 뮤지엄이 박물관인지 있습니다. 이 필드뮤지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래도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조형물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조성해서 하는 게 필드뮤지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도저히 오늘 아침까지 생각했는데도 이것하고 실제 사업한 내용 보면 하나도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여기 질의했는데 거기 멀쩡하게 잘 있는 양 쪽에 잣나무가 쫙 심어놨는데 그것도 일부만 떼 가지고 돈주고 옮겨놓고 무궁화를 딱 심어놨어요. 필드뮤지엄과 우포늪과 무궁화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를 심게 됐는지 그 내용은 혹시 압니까?

그러니까 야외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보통 시설로서 또 아니면 관광지에 시설물로서 아니면 그 거리를 대표하는 그런 게 식재되어 있으면 그게 우리가 폭넓게 이야기하면 박물관 안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실외에도 이런 저런 우리가 가꾸어 놓은 시설물이 있어서 그걸 관광객들이 보고 다시 찾아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잣나무 쫙 있다가 한 2∼300미터 무궁화 있다가 또 잣나무 있고 반대편에 또 잣나무고 무슨 이게 무궁화가 진짜로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희귀한 것도 아니고 어디나 볼 수 있는 무궁화를 굳이 필드뮤지엄이라는 이 사업에 그 나무를 심었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이런 부분 아닙니다. 결국은 멀쩡하게 있는 것 세팅 잘 된 그걸 일부만 빼서 다시 옮겨서 또 돈 들어야 되고 아무 개념 없는 무궁화를 심어서 6천만 원인가 썼더라고. 반딧불이 거리해서 가로등만 거기 설치했어요. 거기가 무슨 반딧불이가 반딧불이 다우면서 해야 그 가로등 위에 반딧불이 형상해서 가로등만 20개만 쫙 설치했던데 특히 거기 주매 그쪽에 밤에 사람 없습니다. 가로등 켤 일도 없는데 기존 가로등 있는데 또 거기다 중복으로 20개 쫙 해 놨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10억 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누가 이 사업을 봤는지 물어보니까 1080이란 것은 도로명도 되지만 10세부터 80세까지 창녕에 오는 모든 이에게 거리의 예술 이런 식으로 한다했는데 마을마다 입구 앞에 그것도 엄청 비싼 간판을 하고 그래서 이거 왜 했습니까 하니까 어쨌든 제목은 잘 따니까 바로 일순위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우리 창녕군에서 사업치고 이렇게 쉽게 이름을 따오는 것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뭔가 이것 된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것보다는 사업에 맞도록 누가 보더라도 창녕에 그런 길이 있더라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어떤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현실성이 있고 뭔가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책에 있는 것을 몇 개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각종 용역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우포늪 가치재정립 용역했는데 우포늪의 가치를 딱 두개만 들어보십니다. 결과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결과는 보존하고 현명한 이용이 결과적인 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보존하고 현명한 이용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향후? 보존하고 현명한 이용 이것은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현명한 이용, 보존? 나보고 돈 줬으면 내가 따끈따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 용역주니까 거기서 특별하게 뭔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게 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중에 두 개만

습지의 개발방향도 있고 것이고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라 하니까 제가 딱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우리가 미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네라고 했을 때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한 용역인데,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결과가 좋은 게 나왔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돈을 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습지에 관한 어떤 발전방향 그런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엑스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내용들이 국외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할 자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정도로 있느냐가 묻고 싶은데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어쨌든 비싼 돈 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유익한 것은 발췌해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네 번째입니다. 자연온천문화 개발평가관리체계 구축용역 저는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용역 업체가 제가 의아했습니다. 주식회사 경남신문사가 이 업무와 좀 모호해서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이런 업무를 하는지 일단 먼저 묻고 싶습니다.

경남신문사에 보면 이런 용역하는

업종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까?(예) 그래도 일반사람들이 볼 때 신문사가 고유의 업무보다는 이런 쪽에 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은데

이것은 제목 작성할 때 그 밑에 세부적인 것까지 적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아니면 입찰입니까, 아니면 특별 계약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업체가 하게 된 겁니까?

이것은 2천만 원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했는데 경남신문사에다가 수의계약 맡겼다.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경남신문사도 있고 경남신문사에 이걸 연구하는

안에 업종이 많이 있겠지요.(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어떤 그런 멘트라도 나타내 주면 여기도 전문적으로 하는 구나라고 아는데 막연히 신문사라 하니까 신문사가 신문은 안하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위에 보면 우포식물나라 그린하우스 이게 어디입니까?

우포생태체험장입니다.

생태체험장에 식물나라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걸 하려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름은 이미 정해놓고(예) 혹시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목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어느 위치에 이렇게 지어달라고 구체적인 오더를 주고 용역 줍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여기다가 뭐하나 해 봐라 이런 겁니까? 어떤 식으로 오더를 줍니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그 장소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데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린이가 이용하고 방에는 뭐가 있고 구체적인 항목을 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것 할 테니까 너희가 해봐라 한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쪽에 보면 생태관광협회도 있고, 또 이용을 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포생태체험장이 최적지다 그래서 그쪽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필드뮤지엄이다. 그렇지요. 어쨌든 눈에는 손에는 안 잡히더라도 창녕군의 대표적인 굉장히 중요한 과의 책임자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약하게 하니까 잘 안 들리는데. 32페이지 부곡하와이 정상화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부곡하와이가 우리 창녕을 또 부곡을 대표할 만큼 전국적으로 하와이 한국관하면 진짜 유명세를 탔고 창녕군은 몰라도 부곡하와이를 알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 5월 28일부터 폐업신고를 하고 문을 닫았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퇴직도 하고 부곡온천에 여러 가지 영향을 경제적으로나 관광객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곡온천장이 온천특구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런 건 아니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또한 군에서는 작년 2019년도 연말까지 어쨌거나 부곡하와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이런 공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폐업한지가, 폐업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부곡하와이 한국관 매각 때문에 4개 업체에서 현장방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매각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에 조금 전에 4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료가 많아서 축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6개 업체에서 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지금 이게 부곡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각대금이 크다보니까 선뜻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상담하러왔다가 계약금액이 크니까 매각금액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코로나19영향도 있고 해서 지금 잠시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매각이

예, 지금 매각대금이 크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절충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예) 얼마 전에 군수님과 우연히 이야기할 일이 있는데 군수님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8월에 부곡온천관광특구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구용역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물론 장기중장기발전방향연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말까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건 너무 섣부른 대답을 군민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상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정상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재벌가들에게는 큰 돈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하여튼 큰 업체를 선정해서 절충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예)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예공방은 부곡온천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건평면적이 344평방미터로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한 5억 5천만 원정도 들어서 건축을 했지요?(예) 5억 5천만 원 들어 건축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5억 5천만 원입니다.

수탁단체가 창녕우포공예예술인협회로서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 연장하면서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부곡온천에 온천욕을 겸해서 관광오시는 분들께 볼거리를 주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아래 공예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매출액을 보면 2017년도는 202만 6천 원, 2018년도는 169만 원, 2019년도는 60만 2천 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5월말 현재 3만 2천 원입니다.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공예품을 제작하시고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연도별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공방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판매액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수입액은 공방에서 판매된 액수에 대해서 일정부분 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돈인데 위원장님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예) 지금은 나눠줄 필요 없고 나중에 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판매액은 2017년도에 한 4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고 2018년도에는 2,500만 원, 2019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자료줄 때는 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수입하고 판매액에 대해서 판매현황을 적어줘야 되는데 수입이라고 하니까

순수한 수입이다

예, 그게 공예공방의 자체적인 수입을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1년에 2,8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거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재세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걸 주다보면 2,820만 원이 든다는데 창녕군 공예공방 조례에 의해서 농특산물도 거기 판매할 수 있지요?(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판매를 안 하지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용을 좀 해 줍니까? 군 전체 행사 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창출도 할겸 창녕군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부곡에 온천욕을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판매를 하려고 하면 여기 많이 비치를 해 놔야 될 것 같고.(예) 우리 창녕군청에서도 기관단체에서도 공예공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너무 안쓰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수익금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보면 창녕군 공예공방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요인이 있을 때 하는데 올해는 8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인이 있을 때 위수탁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공예공방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예공방운영에 대해서 같이 의견도 모으고 발전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행정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예공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거라,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인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공예공방 건물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실을 해야 된다. 공예공방에서는 공예예술인협회에서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9월말부로 종료가 되거든요.(예) 저희들은 계획은 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예) 지금 현재 공예공방 운영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공예공방을 하려면 공고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공예공방 운영조례에 의해서 창녕군 농특산물이 판매가 많이 좀 되고 공예도 많이 판매되어서 공예를 하는 사람들 진짜 딱합니다. 예술인들 진짜 못 먹고 삽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군에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작년 언론에 부곡하와이 정상발표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 연말까지 안 되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어려운 지역경제 우리 부곡하와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공방 방금 정말 판매실적도 저조하고 예술이나 공예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 가지만 온천협의회에서는 그 위에 쓰는 자리가 있으니까 공예인들 예술인들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고 협의회는 협의회 나름대로의 업체들이 그래도 재력이 있으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그 자리는 그분들이 더 활성화 하고 아까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농산물도 흙이 줄줄 달린 것 말고라도 얼마든지 포장해서 올수 있는 그런 오이라도 한 두 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우포마을 도농교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우포권역 영농조합법인하고 위수탁계약을 맺고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6년간 69억 7천만 원이나 들어간 그런 정말 큰 사업입니다. 농어촌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개관 당시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서 농촌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도 직결될 수 있도록 창녕군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거점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2018년도 개관시점부터 2019년도 그리고 금년 2020년도까지 모두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당시 법인에서 출자금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지금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담당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챙겨보니까 연중 수시 지도점검한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연중 수시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 딱 한번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담당과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도내에 교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예) 다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대로라면 우리 창녕군 도농교류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적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이상 어떻게 지원할 방안은 없는 거지요?

도농교류센터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올해 도 농업정책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담당과도 아니고 이미 농업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예) 담당과에서는 위수탁 비용이 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거기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 안타까운 상황을 농업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사업계획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신청을 했다. 그렇지요?(예) 우리 관내는 4개 마을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포마을에 180만 원 6개월 그것도 이번 달부터 11월까지만 180만 원씩 10% 자부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게 연장될 수가 있는 사항이 절대 못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금년 말까지가 위탁기간만료입니다. 그렇지요?(예) 수탁을 받고 있는 이 법인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물론 여기 지금 다른데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포창포축제, 먹깨비도농교류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홍보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9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지역의 사업장을 이렇게 흉물로 남겨둘 수 없다. 이용이 저조하도록 그냥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생태관 방문했을 때 유스호스텔 방문했을 때 거기에 오는 고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태체험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 오는 사람이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면 이 69억 원을 들인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하시고, 연말까지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 시설은 활용을 해서 정말 처음에 목적한 바 그대로 농업체험 및 판매, 숙박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 도모 그게 설립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두 위원입니다. 생태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자료 30페이지 우포늪 보존관리 및 생태관광관련 시행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포늪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시행사업하는 것은 또 부분적으로 창녕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창녕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 창녕군에 4개 면에 걸쳐서 있는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포늪이 없으면 이런 사업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따오기도 그렇고 하는데 우포늪 퇴적물에 대해서 우포늪 안에 퇴적이 된 퇴적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예) 그래서 이것을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포늪이 퇴적물이 지금 안 좋아서 확인이 안되는 사항인데 나중에 우포늪이 황폐화되어 버리면 밖에서는 전부 창녕군을 질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자료에 퇴적물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3차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우포늪을 비롯해서 정읍에 있는 월령늪지, 그다음에 제주에 있는 오름, 한강하구 이렇게 했는데 이 조사내용에 보면 우포늪에서 보면 제가 퇴적물을 걱정하는데 퇴적지형퇴적물을 보면 조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석의 경우 4개 지적 모두 실토의 함량이 60에서 80% 정도에 해당되는 미사질양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도는 ph5.9에서 7.9로 나타나 주변으로부터 소량의 염기성물질이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퇴적물 내의 염류농도는 0.44에서 0.56ds/m로 모든 지점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우포늪에서 최고 많은 게 퇴적물의 치환성칼슘과 마그네슘이 많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성칼슘이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치환성칼슘이 퇴적물 내에 많이 있으면 일반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퇴적물을 어떤 면을 보면 그게 거름이 될 수 있고 하니까 퇴적물을 퍼다 올려서 과수묘목을 옮겨서 심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과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많답니다. 그 결과 내용이 치환성칼륨이기 때문에 뿌리에 데여서 이게 엄청 안좋은 건데, 지금 우포늪에 보면 논고동 잡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동료의원하고 방문을 한번 했고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했는데 논고동 같은 경우가 개체수가 엄청 줄었어요.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우포늪이 우리가 철새들이 오는 것도 보면 종류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많이 줄었다고요. 퇴적물에 대해서 보존관리할 그건 없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해당 주체가 도든지 정부든지 군에서 나서서 퇴적물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래서 우포늪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퇴적물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우포늪관리조례를 입법예고까지 다 마친 상태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의회 가서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런 관리조례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한번 퇴적물 관계 쪽으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포늪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조례를 만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예) 다행입니다. 관리조례가 되면 우리 군에서도 퇴적물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실태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쪽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조례 입법예고 준비가 끝났다고 하니까 조례가 선정되어서 천염기념물 524호인데 대대손손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호덕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전미자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어진수 체육담당주사입니다. 하충정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은영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윤철현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김성미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최용진 가야사복원TF팀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립수영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철저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개선건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양호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기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든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대기자들도 보완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최소화 되도록 해가지고 시간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도 1개반 해가지고 1반을 더 증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부족해서 남지에 땅은 매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격주로 일요일은 쉬고 한주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시간을 주중에는 그냥 원안대로 시간을 잘 맞추어서 하는데 보니까 진짜 우리 군민들이 수영을 50분 주기로 하지요?(예) 50분 하는데 주중에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실제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밖에 안되더라고. 그런 불편함을 너무 진짜 원거리에서 오거든요. 송진이나 부곡 영산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불편한 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시간을 조금 만약에 들어가는 수영하는 시간이 주말에는 9시에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9시 하기까지는 줄어 서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못들어가게, 좀 일찍 오더라도 몸을 씻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씻고 들어가면 그냥 20분이 소요가 되어 버려요. 한 9시 20분 되어서 들어가면 50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밖에 안되더라고. 그것을 개선해서 주말이라도 50분 정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수영만 합니다. 일요일은 자유수영만 하기 때문에 자유수영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기는 곤란하고 그것 때문에 남지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짓고 나면 해소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현실적으로 안되더라고, 불만이

그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들 안받고 자유수영만 받고 있는 이 시점이라도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회원들만 하기 때문에 자유수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명 정도 되니까 토요일 9시부터 5시까지 하면 크게 그렇게

과장님 할 수 있는 운동시간이 30분 밖에 안되니까 50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줄 서서 9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샤워 다시 하고 수용영복 입고 들어가는 소요시간하고 그래도 그것이 10시에 쉬는 것이 아니고 9시 50분에 종을 치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영할 수 있는 것은 저 먼 지역에서 오시는데 다문 시간을 10분이라도 연장을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바 있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창녕군 스포츠파크 분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 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처리결과를 올려놓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축구대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우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대안을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통영시하고 우리 창녕군하고 비교 예산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창녕군 축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1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3만 여명이 되는 통영시에는 축구에 관련되는 지원사업과 대회 운영비하고 예산이 8억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인구 규모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배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축구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2/3 정도 밖에 됩니다. 2/3 정도 밖에 안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9년 1월 9일날 국제신문에서 보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영시가 대학축구연맹과 제52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열고, 텐소급 한일 대학축구정기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대학팀과 고등학교 축구팀 실업팀 축구연맹 관계자들이 통영을 잇달아 계속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대회를 통해서 대회 덕분에 5만 여명이 통영에 방문해 가지고 55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 보다 시(市)인 통영시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진짜 55억 원의 파급효과를 내는 이런 성과야말로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도 신문에 난 사항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정하지 않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영에서 하는 시합도 시합이지만 자체적으로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는 대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도 작년에도 대학연맹에서 와 가지고 대학축구를 올해 했습니다.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도 있겠고 그 외 부분 우리 유소년축구라든지 고등하교 그 다음에 여자축구대회 이런 것을 해보면 유발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4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한 대회당 사오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여자축구 이런 것을 보면 5만 원씩 보면 오육억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정도

그런데 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학교 축구부 육성 지원이나 고등학교 축구 육성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합에 대해서

무려 전국축구대회 유치가 2억 5,000만 원,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유치가 2억 3,000만 원, 전국대학교 축구대회 유치가 2억 4,000만 원, 전국 여자축구대회 유치가 2억 2,000만 원 이 유치만 가지고 이 돈만 다 합쳐도 1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냈던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55회 춘계대학축구연맹에 4억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투자한 내역도 없습니다. 내역도 없는데 이런 작은 예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축구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과에서 보다 우리 지역에 큰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하게 느끼고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축구연맹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못하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못하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더 필요한 용역결과가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고 전문화된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협조해서 한해는 힘들지만 투자해 볼 그런 부분들도 가치가 안있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12억 원하고 8억 원의 기준점을 보더라도 다른 것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해보는 안괜찮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은 체육진흥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은 체육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별로 체육진흥기금 조성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해서 많게는 100억 원, 적게는 10억 정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있는데 100억 원이라는 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고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100억 원은 함안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같이 합해서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의령군이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많고 적고 그것을 저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제4조에 보면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호 각 항을 살펴보면 각종 체육대회 또는 진흥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항 14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제때에 신속하게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가 생각할 때에는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 밖에 체육진흥을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 내용이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지원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못느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필요 경비가 생겼을 때는 기금이 있으면 그 이자로 하든지 원금을 쓰더라도 제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타 지자체 운용 대상을 보면 체육진흥 사업 및 활동, 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및 도 체육대회 참가,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앞에 세 가지는 다 예산에 편성하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때에 신속하게 못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창녕군도 군세가 그리 약한 군이 아닌데 다른 군부에서 체육진흥기금이 마련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까지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못느꼈는데 그렇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금이나 특별하게 운용 관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 보면 기금조성의 목적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운용 대상이라든지 지출방향 등을 총괄해서 포함을 해서 우리 창녕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창녕군에서 출연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군민들의 기탁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등등으로 기금이 마련되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창녕군민의 체육과 체육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백상 합산 봉수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관련하여 지금 현재 2019년 당초예산 심의 때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산 72번지에 태백산 봉수대 정밀 발굴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순수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저가 본 위원이 파악을 보니까 2019년에 6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9월에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신청을 한 후에 2020년 1월에 현지 조사를 하였고, 2월에 문화재청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가지고 도 사적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기념물로 지정되도록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된 이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회의가 개최되지 못해 가지고 6월 19일 내일 2시에 분과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아무런 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아마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예)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반영 철저히 하라 했는데 처리결과 답변이 우리 군이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종목을 최상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대회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스포츠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처리결과는 전문담당부서의 구성 및 전문화된 스포츠마케팅 담당과 담당자 배정과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외부 전문민간 위탁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시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부곡 스포츠파크가 창녕 스포츠파크지요. 앞에 생태관광과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곡하와이가 폐업을 함으로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하와이가 폐쇄됨으로 해서 대체가 된 것이 스포츠파크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그 다음에 각종 시합유치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창녕 스포츠파크에 예산이 수백억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각종 동계전지훈련팀은 그대로 놔두어 해마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칭 해가지고 스포츠유치추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각 종목별 유치시합이 씨름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야구장도 2면이 되니까 야구도 될 수 있고 축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유치추진단이 정점으로 하나 섬으로 해서 유치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창녕군에도 종별 회장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스포츠를 부곡에 많이 유치해 가지고 질 높은 스포츠를 유치해야 됩니다. 아까 1인당 4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유소들 오면 좋지만 유소년들이 오면 아무래도 이득을 남기는 것보다 큰 이윤이 발생을 안합니다. 고급스포츠 팀을 유치를 해야 이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가칭 스포츠유치추진단 이것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저가 여기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와서 볼 때 지금까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츠파크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대회도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우리 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군에 체육담당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시합이라든지 이런 인맥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른 시군 못지 않게 대회도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가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그렇는데 저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 본예산에 과다계상 되어 가지고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인가 하면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입니다. 이것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4,000만 원에 과다계상으로 4,000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 말씀했던 가칭 스포츠유치단이 들어서면 거기에 정점에 있는 분이 그런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안주고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시합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곡 스포츠파크를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극대화시킬 필요는 다들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가칭 스포츠유치추진단을 검토해 보시고 주축은 모든 정점은 체육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창녕에는 창녕군 여자축구단이 있지요?(예) 2017년도 창단을 해서 올해 재계약을 해서 2년 더 하기로 했는데 15일날 작년까지만 해도 성적을 일이승 거두기 힘들었는데 첫 계획임에 3:2로 이겼거든

동원 상무하고 첫 경기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력보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창녕 오리정운동장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창녕읍 술정리 374-4번지에 본부석 관람석하고 공사 중이지요?(예) 관람석하고 본부석하고 공사 중이지요?(예)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인조잔디 교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조잔디는 안하는 것으로

인조잔디는 한 8년 5개월 되었는데 수명이 대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일이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교체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 오리정구장 인조잔디에 2011년 12월달에 완공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저 운동장을 사용하지만 인조잔디가 시공이 되고 나서 운동을 하면서 어떤 폐단이 있었는가 하면 인조잔디 물론 11년 전이니까 그때는 인조잔디 제조과정이 초보적일 수도 있겠지만 인체에 유해한 엄청난 잔풀이 많이 신발이나 축구화나 운동하고 나면 옷에 많이 붙어 나왔습니다. 본 위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공설운동장 저것은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아주 유해한 물질이 많이 올라오는데도 조금 있으면 안갈아 주겠나 그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자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9년 가까이 됩니다. 부곡 스포츠파크에 1,2구장 인조잔디는 2014년도에 했는데 올해 또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4년도 시작한 것인데 저 부분은 두 번째 가는 것입니다. 제 말씀 요지는 내부고객을 만족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더 기가 찬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리정운동장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저가 목적하고 그것을 가져오라 했더니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설계협회 및 행정절차 이행에 당초설계 중 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회원들이 요구하였으나 이 회원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정말 안좋은 이물질이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축구화에 수북하게 묻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구하였으나 협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경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체 불필요 판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 계획변경 검토 입찰 기간이 3개월 소요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리정 본부석 관람석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기가 전국대회 유치할 정소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사전에 하기 전에 저가 알기로는 전문가들 하고 인체에 유해한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저 구장에 전국대회 유치라 말은 우리가 전국대회를 부곡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만 시합이 안되기 때문에 시합을 하는 보조경기장으로 오리정운동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장에 걸맞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나 전국대회 말고 다른 대회라든지 다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오리정 구장이 저가 생각할 때는 오리정운동장이 우리 창녕군에 처음 만들어진 공설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성도 있고 어차피 지금 한다면 규모를 맞추어 가지고 시설에 맞도록 관람석이라든지 사무실 화장실 이런 것을 다해 놓아야만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어딘가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녕 퇴천에 가도 운동장에 본부석하고 이번에 60억 원을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리정 구장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누구의 머리 그것 보다는 그것이 이해를 주셔야 될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이런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투입하고 난 이후에 효과성까지 보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가 말씀 앞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 운동장은 과장님 창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저도 창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창녕군에 1호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창녕군민 읍면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운동도 하고 주말에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유해물질 이물질이 나오는 운동장에도 내부 고객도 만족 못시키면서 부곡에 스포츠파크에 9면 축구장이 있고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데도 인조잔디 교체를 희망한다. 8년 9년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아직 사용할 수 있다. 창녕읍민 군민의 건강은 아무 생각도 안하고 전국대회 유치 외부고객 만족시키려고 본부석하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부고객도 있지만 그렇게 시설을 해놓음으로서 군민의 건강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고려를 했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고려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인조잔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는 있으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스포츠마케팅도 좋고 그렇지만 지역 내에 있는 운동장은 지역민들이 거의 팔구십프로 활용을 합니다. 또 그것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우선순위도 모르고 지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들어 가지고 10몇억 원 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년에 전국대회 몇 번 치루겠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 서면보고하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공식적인 행사 1년에 한두 번 쓰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구장은 1년 내내 창녕읍민 창녕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다른 사업에도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고, 아마 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군 1년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하면 또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시정해 가면서 잘 되라고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과하게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고깝게 듣지 말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다 그렇게 들어주시고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 볼까요. 계속 띄워 보세요. 되었어요. 앞에 우리 화면을 보면 유어에 파크골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인근 현풍에 있는 파크골프장 시설들입니다. 저가 우연치 않게 제보를 받고 유어 파크골프장을 봤는데 아마 이 사업이 금년 1월달에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이지요. 철쭉나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잔디 한번 봅시다. 잔디 보면 아마 저것이 그것 하면서 때로 떼어와 가지고 덮다 보니까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바둑판 같습니다. 잔디 거의 한 70%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지금 우리 공공근로 동원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도 3대 설치해 가지고 물 뿌리고 작업하고 있지요?

공공근로가 아니고 준공되고 난 이후에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부 2명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투입되어 있고, 물주는 것은 원래 지하 관정을 해가지고 계속 물을 주는 것으로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계속 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물을 주었는데 잔디가 다 죽어 있지요?

저것이 지금 위원님 판단하고는 저희들하고 다른데 지금 저기는

1월달에 잔디가 심어졌으면 4월달 되면 착근이 되어 가지고 지금 6월달이잖아요. 며칠 전에 가서 봐도 잔디가 죽은 상태라. 시커먼 상태라니까, 가보면 말라 가지고

일부 그런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보면 1월달에 심어 가지고 4월달에 착생이 안되고 여름인 지금 잔디 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6월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저기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이 밟히고 이래 가지고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회원들하고 8월달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물을 주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적에는 저가 판단할 때는 거의 반은 죽었다 보고 있어요. 그것이 확실한 것이고 나머지 반은 착생이 되겠지요. 계속 물 뿌리고 하면, 저 보이지요. 그대로 있다니까 잔디 떼어 온 것 바둑판 같다니까 가보면, 바둑판 형태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지금 다른 것 다른 카트 보여 주세요 우리 것 말고, 여기에는 애시당초에 잔디가 식생되어 있는데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어요. 조성을 했는데 아마 저기에 여기가 우리 창녕군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입니다. 아침부터 가 가지고 저녁까지 놀고 오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가 얼마 들었냐 하면 2,000만 원 밖에 안들었어요. 2,000만 원 기존 있는데서 저것 설치하는데 2,000만 원 밖에 안들었다고, 그리고 여기 700만 원 밖에 안들었네. 700만 원 밖에 안들고 우리 구지공원 안에 가면 녹지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구지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녹지조성해 놓은데서 잔디하고 심겨진 상태에서 간단한 시설만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으니까 아무나 외서 차 대놓고 그냥 치고 놀다가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깝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거기는 가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주로 50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치고 놀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아마 여기 가보면 현풍 원호파크골프장 보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줄 서 가지고 계속 치고 있다고. 그래서 간단한 시설비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놀 수 있고 이것은 구지공원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공간 사이에 그냥 만들어 놓았어요. 시설 홀컵만 만들고 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아마 우리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저것만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지요. 옆에 부대시설도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 화장실하고 사무실 그런 경비도 들어갔는데 저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저런 식으로 되었을 적에는 저가 보는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태만하지 않나 현장에 공사할 적에 가서 점검하고 하고 나서도 점검하고 어떻게 되는지 점검했으면 이런 것은 사단은 안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오죽 했으면 가 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마 시공사가 선진산업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그것을 하세요. 해가지고 새로 잔디를 이식을 시키든지 죽은 것 걷어내고 다 하든지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냉정하게 해가지고 이것은 꼭 그것을 하시고 아무도 인근에 보면 할 적에 건의서도 많이 들어왔지요?

골프협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것이 사용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저가 인근에 저것 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안에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다가 거기도 그냥 공원 조성되어 있는 안에서 하다가 아마 사람들이 산책할 적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른데로 옮겨 주었어요. 옮겨 가지고 새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근 축구장 저기에 파크골프장도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돈 크게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저가 보니까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용해 가지고 남부 쪽에 하나 시설을 돈 안들이고 비용 크게 들면 그것은 할 필요없고 적게 들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마 건의서에 보니까 몇 가지 올라와 있더라고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것 같으면 창녕읍에 공원 만드는 저기도 산책로 쪽에 만들면 기술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크게 돈 들일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장소가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구장이 한 세 개 정도 있으면 안좋습니까, 우리 요즘 게이트볼 보다 거의 취향이 파크골프로 다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0대 후분부터 60대 그쪽 분들이 게이트볼 치러 가지는 안하가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치면 어느 정도 골프 치는 그런 맛도 나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중간하다고 갈 데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고려를 해가지고 퇴직 갓하고 나서 갈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까운데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두 군데는 더 경비 우리 예산 많이 안드는 장소 물색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저것은 꼭 시공한 회사에 해가지고 그것 하십시오.

그 부분 시공회사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잔디가 살아날 때까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잔디가 살아나지 않으면 운동장이 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살아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잔디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멋나게 하십시오. 다른데 보십시오. 나무 있는 저런데서 이것은 다 죽은 것이고 우리 것이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확실하게 표 납니다. 벙커 보십시오. 이것이 벙커입니까, 그린도 아무 것도 없다니까 잔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도 있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놓아야지 땡볕에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더 이상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서 최적의 조건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잘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이런 사단이 나잖아요. 애시당초 장소 섭외부터 잘못 되었다니까

좋은 조건으로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적한 것 바로 시정하십시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경황도 없이 질의를 받는데 저도 파크골프 전홀 파는 할 정도로 열심 공부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몇 십번 갔어요. 시간 날 때마다 가거든요. 올해는 특히 온난화 때문에 2월달부터 따뜻했어요. 2,3,4월에 정말 따뜻했고 특히 저기는 모레라서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식물이 거의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자체가, 그런데 한번도 물 주는 꼴을 못봤어요. 그래서 1월달 완공되고 난 후 4월말까지 작업한 내역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업무 지시한 것 혹시 있습니까?

수시로 가서 했기 때문에

누가 갔으며 가서 무엇을 했는지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가 확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저가 수십 번을 가도 한 번도 관리자 본 적이 없고 거기 오는 많은 게이트볼 치는 분들 하는 말이 저것 왜 저렇게 방치하나 다 죽었나 왜 안하나 계속 내한테 말하는데 말하면 잔소리라 생각하니까 말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죽고 했는데 어쨌든 특히 물론 잔디는 겨울에 심어도 되기는 되는데 어쨌든 활착할 그때 이삼개월 잘했으면 지금은 정말로 좋은 그린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안타깝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목적은, 본 저가 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박물관 담당은 관을 보면 4개를 맡고 있어요. 창녕에 박물관, 박진에 기념관, 영산에 패총전시관, 영산에 민속전시관, 혹시 여기 담당주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지요. 기본 정기적으로 전시관 쪽에

담당주사는 필요시 나가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다.

필요할 시기에 나가고

그 반면에 밑에서 두 번째 도서관 담당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 도서관이 두 개 있지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두 개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도서관담당하시는 분이

도서관 담당만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두분의 업무를 보면 외형적으로 차라리 같은 영산에 있으니까 영산에 있는 민속전시관을 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한다든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업무효율 일반 기업 같으면 다 그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업무라고 내 업무 아니라고 이런 것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국장님한테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조금전에 오늘 신문에 보면 크게 났거든요. 저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각 자치단체서는 엄청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용역을 다 했다 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약 1조 4,041억 원 정도를 국가에서 돈이 지방비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 그렇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이 가야문화권 박물관 고도화, 그 다음에 가야고분군 문화예술이음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김해 금관가야, 함안 아라가야, 고령 대가야, 합천 다라국 등은 추정왕정지를 정비한다. 아마 이쪽이 돈을 갖다 부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오코라커넥션 동경박물관에 창녕에서 도굴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이 금동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창녕인인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아니다 아마 아닐 것이라고 해서 묻어두기 보다는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로 해서 우리도 작은 왕국이었다. 가야왕국이다.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갖다 부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반환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유물들이 전국에 없는데 없어요, 경주박물관에도 있고, 김해도 있고, 부산대학에도 있고 온 우리 유물이 흩어져 있는데 환수하는 운동도 해야 되고 특히 이런 금동관 같은 것 못가져오면 모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아 여기도 금동관이 있었구나. 왕관이 있었구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돈 얼마 안들거든요. 실측해 와서 만들어 놓고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국보도 마찬가지고, 저기 표충사에 있는 국보도 마찬가지고 못가져 오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러이러 해서 현재는 진품은 어디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1조 얼마 중에서 최소한 7개 권역 같으면 이천억 원 정도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데 기본용역과 계획수립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7월달 되면 용역이 완료되는데 우리 군도 지금 이것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교동하고 송현동 고분군 여기에 집중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관계를 조사 연구하고 정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적으로 7개 지역이 협업체 운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가 완료가 되면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봐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업은 협업대로 해야 되고 또 우리 비화가야만의 특색이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발굴해서 어쨌든 예산을 가져오는 근거 이런 부분을 만들면 만들수록 특별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예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 학예사입니다. 그분들은 네트워크가 좋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방법 인적네트워크가 좋아 가지고 일 잘하거든요.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 좋은 기회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마지막에 43페이지에 부서별 특수시책 현황이 있습니다. 팀장님 어느 분이지요. 팀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어쨌든 저도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가 보기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어제 경남문화재담당계장이 와서 특강하든데 그분 말씀은 창녕이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작은 작은 부분들은,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결국은 과장님이든 군수님이든 위에서 과감하게 인적 지원 물적 지원 이렇게 할 때 정말로 돛은 다 올려놓았는데 바람 불기 때문에 돛만 올리면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이디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더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정말로 이미 100미터 선에서 달리기는 시작되었고 누가 결승점에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철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권효성 대기보전담당주사입니다. 류상석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홍강아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오늘 박홍곤 수질관리담당주사는 행정소송문제로 지금 창원법원에 가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월, 6월 달에 모 기자분들이 쓰신 부곡 온정리 일원에 우량농지 150㎝ 성토하는 불법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다녀오셨어요?(예)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토하는 그 흙이 정상적인 흙이라고 보여집니까?

검사결과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그런 흙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업체가 군에 와서 성토작업하겠다고 하셨을 때 우량토지니까 성토할 때 그 흙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시료조사를 했다든지 토질조사를 했다든지 가져왔었습니까?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통상 우리가 성토를 하게 되면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토로서 1미터라든지 그 기준을 갖추려면 농지법을 따라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상 성토를 할 경우에 업체에서 가져오는 흙은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창원에 가져오면 창원에서 이미 환경 쪽에서 폐기물 자체는 토양으로 성토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허가를 받고 반출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토하는 지역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아시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좀 수상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 이 분야에는 환경직들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거나 냄새나 만져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굉장히 나쁜 폐기물 같은 것은 이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보하시는 분들이 이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가서 검사하게 되는데 통상 검사를 할 경우에 땅주인하고 갖다 붓는 업체하고 두 양자 간 입회가 되어야 우리가 시료채취해서 검사결과를 알아보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줄 수 있어야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저도 제보라면 제보고 들은 바로는 거기 창원에 있는 조선소에, 조선소가 사용하던 밑에 흙들로 매립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그걸 들고 왔는데 본 위원이 안들고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또 시료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시료조사에 대한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 시료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이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농지법에 자기들이 객토성 기준에 농작물경작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허가를 맡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분들이 5,700평을 성토할 때는 엄청난 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과 이야기가 됐을 때는 그랬는데 창녕군 공무원들이 일일이 거기서 안지켰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좋지 않은 흙을 부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근 사람들이 제보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뻘이라고 했는데 뻘이면 조금 지나도 냄새가 약간 있어야 되는데 냄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수상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제보자나 그다음에 기자나 그럼 그 기자들이 했을 때 문제가 되어서 이걸 성분분석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제보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대표나 부곡면이나 기자도 포함시켜서 있는 자리에서 시료를 토지를 채취해 가서 밀봉을 해라. 안 그러면 도에 연락해서 환경국에서 나와서 입회하에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는 데서 공무원이 떠서 시료채취해서 2주 뒤에 나왔을 때 정상이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또 그러면 이것 적법하지 않지 않나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가다가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그냥 위에 있는 흙을 아무거나 퍼가서 하면 그럼 위에는 성토할 때, 본 위원도 제가 조금 느낀 게 갔을 때 보통은 한 차를 이빠이(いっぱい) 가져가 붓는데 양을 작게 해서 빨리 부어버리고 또 뒤에 와서 빨리 부어버리고 이랬을 때 본 위원도 일일이 공무원들이 그 자리 24시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저렇게 부어버렸을 때는 왜 저렇게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왜 저렇게 한 차 안가지고 운임비 들고 운송비가 들텐데 저렇게 슬쩍 부어버리고 또 금방 뒤따라와서 싹 부어버리고 이럴 때 본 위원도 좀 의심스러웠지만 그 시료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공사 중지요청을 하셨지요?(예)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성토를 계속한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과 어떤 사람은 유착이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그런 것은 과연 그 대낮에 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 이랬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 많은 5,700평이나 되는 그 땅을 그렇게 150㎝ 정도 되면 제 키 조금 넘습니다. 제가 더 작은데 그걸 세상에 공짜로 메워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의혹점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객토가 다 된 거지요. 성토가 다 된 거지요?(그렇습니다.) 성토가 다 됐고 우리 군이 그 사람들이 그 업체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 순수하게 농지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해 줬고 농지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차후에 만약에 어떤 경우에 해서 다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을 하실 것이고 또 이런 경우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업체가 그냥 모르게 갖다 부어버리면 공무원들은 믿고 있다가 나중에 다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면 과장님도 계속 본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계속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 중으로 성토작업을 남부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도 그렇고 남지도 그렇고 시료채취해서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은 지금 중지를 다 시켜 놓고 있고요. 다만 부곡 같은 경우는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어떻게 행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업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땅주인 말씀이 부곡 같은 경우는 옛날 4대강 사업 때 낙동강에 있는 모래를 파서 갖다 매립했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땅이 전부 사질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빠짐이 너무 좋아서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기준치 이내 같으면 그것 도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혹시라도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뭐 한 두 번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지나 영산처럼 중지를 시키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토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로서는 보통 그날 시료를 채취를 하고 그날 갖다 줘야 우리가 검사되기 때문에 아마 그날도 제가 알기로도 제보하신 분들 모신 이유도 땅주인하고 그런 과정을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하고 바로 진술에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아마 연락이 못 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지역 주민들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 부서가 합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반입을 해 올 때는 창원시나 그 사람들이 어디 공공성을 띈 그런데다가 평가를 해서 우리 군에서 받아들일 때는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겁니다. 농민들이 돈 안들이고 그때는 분명하게 그 분들한테 시에서 나올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분들의 말씀은 어느 저 전라도인가 어디 가서 그렇게 작은 그런 데서 시료채취해서 검사 맡아왔다. 이렇게 그런 것 말고 공식적으로 어디 책임 있는 데서 걸어와야 받아줄 수 있지 안 있겠나 그렇게 되면 뒤에 전혀 문제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됐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토할 때 과장님 신경 써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지금 미징수액이 8건이다. 그렇지요?(예) 과년도 2019년도 이전까지 해서 총 건수는 52건 맞지요?(예) 지금 2019년도 것만 8건이고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1,300만 원 정도 되고 과년도 것 다 포함하면 지금 4,600만 원 정도 됩니다.(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2건이라는 많은 건수인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과태료라든지 기타 수수료에 대한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제를 해 버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최대한 수입을 우리 군에 포함을 시켜서 또 추경에 좋은 사업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압류도 하시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서 빨리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하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제가 100만 원 이상 되는 세외수입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20년 3월 9일날 고암에 방치폐기물 처리하면서 4억 2,300만 원 정도가 군 예산이 소요가 되면서 몇몇 분들한테 부과해 놓은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체납부분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선 고암면 대합리 산에다가 폐기물을 적치를 해 놓고 이게 보도가 나자 대통령특별지시사항으로 작년에 우리 군비 국비도 1억 원 가까이 포함해서 처리를 했는데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경찰에 고발도 하고 아무리 벌금이 나오고 이래도 아예 지금 이 사항도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비용에 대하여 부과했는데도 아예 등기자체가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자체가 행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라도 거의 받기도 힘들다. 사실은 대통령특별지시가 아니었으면 준비하는 2년 과정에서 손도 못될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공무원도 부담이기 때문에 못 받을 돈을 우리가 써버리면 나중에 귀책사유가 우리 공무원들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못 대다가 대통령특별지시로 환경부에서 요청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체납의 방법에 대해서는 체납금은 부과시킬 방법은 지금 상태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되면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과정만 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소화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과중성이나 이런 걸보면 힘은 드시겠지만 면면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과 상호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고 이런 환경폐기물이 방치 안 되도록, 지금 경상남도에 두 지자체가 이 비슷한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좀더 직원 분들과 같이 힘은 드시겠지만 읍면에 상시 연락하셔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기업담당계하고 또 읍면에도 읍면장회의 때 수시로 넣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방문 갔을 때 한번 지켜봐 달라 나중에 문제가 커버리면 이런 군비가 혈세가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챙겨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사안들을 보면 공장이 폐업을 한 공장들의 무단 방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폐업되어 있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공장들도 면면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2004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총 기금적립금 71억 9,400만 원을 조성해서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이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할 때 담당과장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 5개 마을이지요?(예) 5개 마을 주민대표들과 여러 가지 협상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56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을 했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71억 9,400만 원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상 보면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나면 8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맞습니까? 약 8,000만 원 남습니다. 71억 9,4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올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나면

그게 아니고요. 수지현황에 보시면 20년도 기금에 지출액을 3억 2,000만 원을 빼고 난 잔액이 4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액이 그렇습니다.

뺀 겁니까?

예, 올해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억 원이 남는다고 합시다. 71억 9,400만 원을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민원해소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처음에는 한 12∼13년간은 진짜 공공분야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내지 6년 사이에 공공분야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이 많은 기금이, 그러면 좋습니다. 4억 원 정도 남게 됐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5개 마을 주민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하니까 보실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기금이 몇 년 안에 고갈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협약서에 의해서 마을주민들 대표들과 협약을 맺고 있지만 이 기금이 고갈됐을 때 다 썼을 때 소진됐을 때 과연, 폐기물처리장이 2028년까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 기금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 안에 소진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초기에는 공공시설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마을별로 거의 추가로 할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별로는 이제 개인가정에 농기계라든지 마을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전환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4억 원 가지고 크게 그분들이 할 만한 게 없어서 우리도 빨리 소진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특히 또 매년 봉투판매비라든지 폐기물 판매수입의 10%를 매년 예산안에 적립해서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8년 남았지만 그 금액 같으면 지금 매년 한 1천만 원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증액되고 있다고 본다면 크게 수지 쪽으로 이상이 없는 건 아니냐, 나중에 그 이후에 2028년도 이후의 문제는 그때 또 협의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하면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 합해서 10% 적립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뭐

10%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10%면 한 50억 원 정도

아니지.

5억 원 정도 됩니다. 판매수입만요. 작년에 2019년도에 한 5억 원 됐습니다.

5억 원 같으면 10% 하면 5,000만 원이네.

5,000만 원입니다. 작년 2018년도 수익이 5억 원이라서 작년에 우리 예산에 5,000만 원 올렸고요. 작년에 수익이 6억 원이라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기금으로 6,000만 원을 올려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4억 원하고 매년 한 5,000만 원 이렇게 적립되는데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면 지원내역을 보면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이해가 좀 안돼요. 개인에게 준건지 개인한테 집집마다 난방비 구입비 주고 그다음에 보니까 개인 이름도 다 나와 있네요. 가전제품 구입 주고 이랬는데 개인별로 이렇게 막 지원해 주고 써도 되는 겁니까? 이 기금이? 원래 목적이 그런 겁니까?

원래 목적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없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때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마을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설에 대한 기금이라고 본다면 지금 같으면 거의 다 돼버리기 때문에 남은 돈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민들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러면 2028년까지 이 기금은 완전 소진이 안 되고 버텨나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금이라고 해서 아무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숙원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지만 쓰는 용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했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기에 소진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마찰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밟아나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안돼서 소진됐을 때는 틀림없는 요구가 또 들어올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마을대표들하고 수시로 1년에 몇 번이라도 만나서

매년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그렇게 하면 이 기금에 대해서 두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감사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찬목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창환 산림소득담당주사입니다. 박남규 녹지조경담당주사입니다. 김성은 공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남지에 은행이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몇 년이나 됐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인도로 해서 땅을 최근에 파보니까 대각선으로 한 6미터까지 나무뿌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시군에도 은행잎이 가로수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파기해서 새로운 나무를 교환을 하고 심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로수로 계속 은행을 심으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사실은 보면 은행나무 부분에 대한 것은 열매부분입니다. 열매부분이 암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떨어지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창녕읍 시가지부터 해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저희들 하고 있고 그다음 피해부분이 뿌리에 의한 피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뿌리가 6미터까지 뻗어간다는 이야기는 가로수가 수간의 길이만큼 뿌리가 같이 뻗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간 끝까지 뿌리가 가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남지 은행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뿌리를 자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로 인한 피해는 시가지 쪽에 발생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미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가지를 같이 전부 다 잘라서 해 주시든지 보도블록 교체 때 맞춰서 다른 과하고 일괄적으로 쫙 하시든지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5월인가 6월달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창녕군에는 방제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설계업체가 토목이나 그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산림법인에 설계용역업체는 5개 그리고 시공업체도 5개입니다.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는 별도로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책임방제구역을 정한 권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을 꼭 하도록이 아니고

아닙니다. 책임방제구역을 하면 합니다.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책임방제구역을 정했을 때는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본 위원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제보내용이라면 딱히 다 이렇게 평등하게 다 전부 다 해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쪽이라든지 누가 특출나게 수의계약범위가 넘었다든지 하면 본인이내가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그러면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돌려줘서 공평하게 해 달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2015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하면서 처음에는 4군데였습니다. 그렇지요?(예) 처음에 4군데였고 이렇게 하면서 5군데로 늘었는데 또 상호가 변경된 곳도 있습니다. 신설업체라고 하면 보통 보조금을 받는 데는 신설업체는 정말 몇 년 동안 그냥 자기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신설업체가 들어서면 오더 따기도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신설업체가 생겼는데 다른 데하고 유사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같이 간다든지 어느 업체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어느 업체는 작아진다 이러면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책임방제구역이라고 해서 면, 무슨 면 이래 가지고 또 안그러면 작은 데는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업체를 줬는데, 이 부분에서 2년 정도를 책임방제를 했으면 다음에는 또 복불복이라고 제비뽑기를 해서 바꿔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전체 5개 책임구역을 방제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5개 구역을 나눌 때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대표를 각자 불러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5개 구역을 해서 어느 누가 시공업체가 먼저 정해지면 그 시공업체가 정해진 구역에 따라서 5개 업체가 설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임방제구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설계나 시공이나 그 구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방제를 하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체에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신규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규업체라고 해서 능력도 있고 다 되는데 저희들 업체 안준다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인데 그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기회는 줍니다. 기회는 주는데 다만 이 시공설계업체가 능력이 없을 때는 저희들도 사실 나중에는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부분도 물론 책임방제구역을 정해 놨지만 그리고 또 면적에 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해 놓은 구역에 재선충 발생건수가 많으면 시공비도 커지고 설계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차이는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도 인근에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제지만 월등하게 다른 군이 대체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특출나게 저기는 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만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 이쪽에서는 이 모양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또 그렇고 그런데 너무 특출나게 우리 군이 하지 않기를, 보통 특성상 맞춰가면 좋은데 다른 군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거의 저희들이 보면

전부 수의계약 합니까?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재선충방제법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서 책임방제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마다 제비뽑기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작년에 한번 처음 제가 와서 기존 한 2년 정도 지난 사항일 겁니다. 와서 방제구역에 대해서 불만도 서로 있고 해서 그러면 공평하게 하자해서 작년에 저희들 시작하기 전에 추첨을 해서 시작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째인데 아마 또 내년쯤 되면 한 번 더 추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쯤 되면 한 번 더 제비뽑기를 하든지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추영엽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건 중에 불용액이 21억 6,4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공원정비가 6억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공원정비자료 중에 화왕산군립공원 관리시설비에 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중에는 또 억새보존이나 산림복지지구신청용역 여러 가지 용역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왕산군립공원 관리시설비에 1억 6,000만 원이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하는 과정에 구역을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사한 용역을 별건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사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할 때 타당성조사라든지 구역조정이라든지 조성계획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성과는 그대로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그대로 이루어지고(예) 당초 계획했던 당시에 차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관리에 시설비에 2억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토지매입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어떤 토지보다도 작게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에 있어서 당초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까?

두 가지 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매입 집행잔액은 남산공원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원 그다음에 고암공원 이 세 군데 토지매입비를 구입할 때 감정가보다 작게 된 부분도 있고 또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 보다 계획이 조금 면적이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토지가 좀 줄어들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할 때 투자심사를 하고 할 때 예산의 편중이 그러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산불예방활동에 1,541만 6천 원 이렇게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산불감시원진압단체 상해보험가입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산불진화요원들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는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인원의 상해보험을 당초에 처음에 예산집행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산림보호부분에 불용액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인건비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건비부분인데

아니 이것은 보니까 진화단체 상해보험인데요? 감시원들

그게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감시원을 사역하는 시기별로 예를 들자면 50명을 정했다라면 50명을 일괄 똑같은 시기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후나 이런 걸 보고 산불이 시작할 때 비가 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조금 인원수를 작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탄력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늦게 하고 작게 하고 그래서 인원이 50명 일괄 가지는 못했다. 기후에 따라서 사역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

그러면 인건비 예산액 7억 4천만 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6,900만 원 남은 것도 탄력적으로 인원을 하기 때문에 차이난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없는 예산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후에 따라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쓴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산불감시원 진화기동대 해가지고 군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 11월 1일부터 해서 다음 해 5월 15일까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경제력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당초에는 2억 7,200만 원 이것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2억 7,2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불용액은 1억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는 보니까 국도비 과다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한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나무(예) 결국은 그 재료를 쓰지 않습니까?(예) 재료를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다보니까 근로자인건비가 남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상될 때 예산이 집행될 때 공공산림가꾸기에 들어갈 식재하고 인건비하고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근로자보수가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는 나무를 작게 심었기 때문에, 작게 심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만큼 남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숲가꾸기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라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가

이 부분만 보면 이야기할 때는 인건비인데 숲가꾸기

재료비가 없는 인건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재료비가 없는 인건비, 숲가꾸기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벌목하고 가지치고 하는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초에 내려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 국도비를 거의 10월달에 내려 주니까 인원모집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한 남산공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라가는 오르막 쪽에 있는 자갈 깔려 있는 부분(예) 그 부분은 잔디블록으로 식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현장에 오셔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유모차 올라간다든지 하면 잔디블록을

과장님 그것은 주차장 가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모차나 요즘 할머니들이 아이들 유모차를 지렛대삼아 그걸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부분 또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공원조성해 놨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아가시는 분 가족단위도 많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잔디블록을 하는 것 같으면 진입하기가 사실은 부적합니다. 말은 둘레길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입니다. 산책로고 공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가족단위 애들하고 손잡고 유모차에 아이들 태우고 끌고 가면서 그 길로 사용한다 그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편안하게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진입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보다는 편리한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지역민들한테 좀더 안락한 그런 공간들이 되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과장님께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하고 난 뒤에 추후에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설계단계고 아직 시공이 잔디블록 시공이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블록을 설치하신다던데 차도블록, 무슨 블록입니까?

보강토블록 말씀입니까?

아니 블록 말고

데크 말씀입니까?

예, 그 주변 경관들도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안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도 가족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블록 쪽에 있는 쪽에 보니까 낭떠러지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산림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화왕산 억새가꾸기 거기에 대해서 잠깐 2020년도 예산 2억 원 가지고 지금 8월 달까지 예정입니까?

예, 지금 올해 예산은 총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우선에 2억 원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8월 달까지 지금 하고 있고 1억 원은 하반기에 저희들 보완을 해서 작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은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는 3억 원으로 해서 억새복원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예, 올해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억새가 복원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2021년도에 또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전체 억새군락 16헥타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작업은 한번 다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이고 올해 끝은 아니고 복원하고 하는 사업은 올해 끝이 나겠지만 문제는 덩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는 내년에도 필요하다. 한 2∼3년간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 같이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사후관리에 필요한 돈은 계속해서 3년간은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그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이 사진은 저희들 위원들이 화왕산 정상에 갔을 때 저게 정상부분입니다. 정산부분에 낭떠러지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상당히 문화재위원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전하게 저렇게 시설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지금 33페이지 보면 화왕산 생명의 숲 조성 현황인데 자하곡산림욕장 저게 약수터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시설물이 정말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요?

저게 1995년도 산림욕장 조성할 그 시점에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게 큰 그게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게 활용가치가 너무 없다. 보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저 장소에 지금 있는 시설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우리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생명의 숲 치유의 숲을 갔을 때 조금 사용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대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흔들그네입니다. 흔들 그네는 산림욕장이나 가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 부분이 지금 현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아예 철거보다는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실제 저 흔들그네 부분은 감리산림욕장에도 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보다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을 계속 하겠다.(예) 보강을 해서(예) 안전성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런 지역에 조금 아까 말씀 중에 1995년도에 조성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오래 됐습니다. 저것보다 흔들의자보다 더 좋은 그런 것도 많을 건데 검토를 해서 저게 안전성을 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