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어르신복지과소관 어르신복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어르신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3쪽부터96쪽,결산서79쪽,80쪽,174쪽,175쪽및노인복지기금309쪽,323쪽부터324쪽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5쪽보시면노인의료복지시설옴부즈맨사업에있어서옴부즈맨사업을언제부터저희는시행하고있었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연도는정확히아직제가파악을못했고요. 파악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옴부즈맨인권지킴이가지금저희구청에한5명으로활동하고있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인권지킴이가저희가6명으로2인1조로활동을하고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진행은잘되고있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요양시설하고공동생활가정48개소에대해서2인1조로해서1년에20개소시설을지정해서번갈아가면서한시설에대해서3개월씩기간을두고점검해서어르신들인권침해문제에대해서예방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옴부즈맨인권지킴이사업은그래도많이좋은것같아요. 개인적으로본위원생각에는참좋은사업이다,앞으로이런사업은더보강해서관심을갖고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한가지,94쪽보시면세부사업맨밑에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에있어서도시락,밑반찬,특식비이렇게나가고있죠? 아니,재가노인식사배달에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에서특식인분들은어떤분이에요? 7명으로되어있던데.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특식은설날이나어버이날,추석,복날이럴때특식을제공하는,특정대상을하는게아니라그특정날짜에조금더음식을좋게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이인원이약350명가량되는데맞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밑반찬하고도시락은계속꾸준히나가고있고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첫번질의가쉽지않은데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상임위가달라서자주뵙지못하는데여기올라와서뵙게되네요. 저는따로말씀드릴거는없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일하시는,물론다른과도마찬가지입니다만애쓰고계시다,고생많이하신다,그런말씀을전해드리고싶고격려해드리고싶었습니다. 지금어르신복지과에서사업이거의다매칭이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구비만들어가는것도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일부구비사업도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매칭해서잔액이많이남는것은보조금반납하면되지만그것은저희의지와는다르게매칭비율에맞추기위해서그렇게하셔서보조금을반납하게되는그런경우가있는것같아요,전체적으로보면. 잔액이많이남은것들을보면그런경우가많더라고요,전체적으로. 어쨌든날더운데고생많이하시고요. 저는수고하신다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세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과사업은대부분보조금매칭사업이고요. 다만일부사업에대해서구비가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구비편성할때위원님말씀대로최소한의집행잔액을,전부집행할수있는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하도록주의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고맙습니다. 그리고승진하신분축하드립니다. 과에승진하신분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승진하신분축하드립니다. 우리과장님은제가상임위가다르기도하지만처음뵙습니다,그렇죠? 어르신복지과맡으신지얼마나되셨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제가1월1일자로승진해서6개월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6개월됐습니까? 완전하게100%업무파악이됐다고는볼수가없겠습니다,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아직많이부족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우리나라,저도노인축에들어갑니다마는노인인구가늘어남에따라서어르신복지과일이앞으로아마점점더확대될거라고저는봅니다. 그리고어르신들이예전에제가어렸을때우리어머니,아버님의생각과사고하고또지금의어르신들의생각과사고가굉장히뭐랄까,지식에대한차이도물론다른면도있겠습니다마는여러가지가많이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지금생활하는복지관가서복지관활동이라든가그래서아마어르신복지과가그러한점에초점을맞춰서정책도그런방향으로해야되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과장님,혹시그런쪽으로생각을해보셨다든가아니면얘기를들으신적이있으신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아직제가6개월밖에안돼서업무파악은많이하지못했지만저희어르신복지과업무를크게보면예산의한88%가기초연금에있고요. 나머지건강관리라든가안전지원이라든가맞춤돌봄서비스시행이라든가그다음에여가프로그램을위해서복지관이나경로당에서순회특화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같은것을운영하고있고요. 다양하게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어르신들을위한복지정책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좀더저희가그에발맞춰서다양하게연구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해주십시오. 그리고뒤쪽에팀장님들이전부다고수들이십니다. 그러니까함께협조해서잘하시면아마잘해나가리라고봅니다. 더위에고생많이하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저,여기잠깐만.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더하실것있으시면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조서96쪽에보시면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경로당환경개선이300만원씩39개소를개선사업의예산으로잡혔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당초예산편성시에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억1,700만원에39개소300만원씩편성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여기사고이월된금액은어떻게된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39개소300만원은경로당이노후화된시설이많다보니까포괄적개념으로잡은것같고요. 이월액은저희가2019년에특별교부세2억원을받아왔습니다. 그리고추경에서5억2,000만원구비편성된부분이있었는데설계용역하고공사발주까지는연도내에했는데공사기간이좀길어지다보니까이월해서4월까지는전부집행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하신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경로당관리지원에서경로당전기안전점검수수료또구립경로당시설안전진단수수료이런부분은예산을거의다썼더라고요. 시설안전점검다끝나고안전하게다된겁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경로당안전관리는건축사사무소하고전기안전공사한테의뢰해서안전점검을한다음에이상이있는시설에대해서는경미한사항은즉시보수를하고요. 그다음에조금예산이수반되는사업은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이듬해에보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경로당어르신들이편히쉴수있도록환경개선이나안전진단이런부분은소관과에서신경많이쓰셔서어르신들이행복하게지내실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시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집행조서93쪽보시면실버카페운영세부사업에보시면,예전에지금기억이나는데예산편성할때이거를전체삭감해야되나,말아야되나다들의견이분분했거든요. 그런데지금이사업은진행을어떤식으로어떻게하고계시는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실버카페의운영예산이일자리에서인건비는나가고있고요. 구비예산편성한것은재료비나소모품공공요금에대해서편성하고있습니다. 거기서이익을내서그사업의운영비를충당해야되는데당초’18년도에는7,500만원이었다가’19년에는3,600만원,올해는2,900만원으로점점축소해서수익을창출해서그안에서충당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사업은잘진행되고있는거네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사업은잘진행되고있는데올해코로나때문에불가피하게,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코로나때문에또.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문을열지못하다보니까조금올해는상황이달라질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전체삭감을하니어쩌니의견분분했지만늘관심가지고,지금은코로나때문에어쩔수없지만늘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한가지마지막으로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세부사업보시면,제가작년4월에통영에가서선거때문에한번내려간적이있어요. 그때경로당방문을하면서보니정말프로그램을재밌게하고있는것을봤어요. 저희중랑구도지금그렇게하리라믿고있고,순회프로그램운영은어떤식으로하고계시는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시립중랑노인복지관하고신내노인복지관에서경로당을순회하면서어르신들한테인기있는프로그램위주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데요. 노래교실이나요가교실은지금상당히인기가많고요. 그외에도저희가수요조사를통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늘소관과에서는어르신복지과인만큼항상어르신들보필을잘하셔서행복한나날을보내실수있도록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경로당코로나19때문에운영을안하고계시잖아요,전혀. 우리가모여있는것잘하지않기때문에,그차원에서. 그런데어르신들이어디에나와계시냐면거의경로당그주변을,의자를다,플라스틱의자라고해야되나요. 휴대용의자라고해야되나어쨌든앉으실수있는데그늘이조금있다고하면,제가쭉한번돌아본적이있어요. 대부분다나와계세요,거기. 그쪽에앉아계세요. 왜냐하면혼자계시기적적하고그런것때문에아마그러시는것같아요. 대부분이나오셔서,실제로안에서는경로당에서는모이지않지만경로당바로나오면문밖에어떤장소이든다운집해서앉아계시는것을저는몇군데를봤거든요,경로당제가돌면서. 한일곱군데다그러더라고요,제가일곱군데를가봤는데. 이것에대한어떤대책이있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코로나가지금언제끝날지우리모르잖아요,사실은. 예측못하기때문에.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경로당이휴관하고있는게장기화되다보니까어르신들도많이답답해하시고저희한테전화도많이주시고그렇습니다. 가장코로나로부터취약계층이어르신이다보니까시에서도개관시기를계속저울질하고있는데자꾸단계가코로나확산추세가좀낮아졌다다시높아지고이러는바람에,그다음에이런게국가적인재난이다보니까저희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어르신들에대한대책이매스컴에도많이나오고고민을많이하고있는실정인데사실현재로서는저희가뚜렷하게어떤대안을제시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아마장기적으로보건복지부나시에서도어떤대안을고민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것은중앙정부에서내려올때까지기다리고있으면안된다고생각해요,우리중랑구자체에서라도. 왜그러냐면나와계시는데가대부분설명을해드리면경로당이주로놀이터를끼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마스크지급은어떻게지금어르신들한테지급이됐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소득어르신이나연세많으신어르신은동에서또도시안전과통해서내려간것으로알고있고요.
김미숙위원
어쨌든선별적으로지금다지급이돼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대부분이안끼고계세요,이어르신들. 그리고도란도란이야기를하고계세요. 그런데중요한것은또바로그옆에놀이터가있기때문에놀이터에서는아이들이영유아부터시작해서큰친구들까지전부다활동을하고있다는거죠. 또그옆에의자에서는보호자가,어린아이들데리고오면엄마,아빠들어쨌든앉아서보호자가있고,그런모습이놀이터마다다똑같았어요,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제가‘왜마스크안끼셨어요?’이렇게여쭤봤어요,일곱군데다. 그랬더니그분들하시는말씀이‘마스크를줘야끼지.’예를들면어르신들답변이되게간단했어요. 마스크를주고나서끼라고하라고,나더러누구냐그래서제가밝히지는않고‘그냥제가여쭤봤습니다.’이렇게했는데거기대책을보건복지부까지기다리지마시고요,서울시까지기다리지마시고능동적으로대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부분에고민을하셔가지고,지금여기어르신복지과에서. 어차피어르신복지과에서해야될일이잖아요,그렇죠? 어르신들일자리지금해서고령자여기보면쭉사업이있는데그것도중요하지만지금은우리가코로나대응하는것도저는중요하다고생각해요,그부분에서는요. 어쨌든마스크를정말다안끼고계셨어요,신기하게도. 이분들이밖에나오면안껴도된다는인식을하고계시는건지그거는잘모르겠지만어쨌든안끼고계셔서‘줘야끼지.’뭐이렇게말씀을하셔서지급을못받으셨나보다생각을했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르신복지과에서고민을해주셔서거기에대한어떤대책을세워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재가노인식사배달있어요,집행잔액조서94쪽에요. 도시락배달이죠,이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하고밑반찬하고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하루에한번씩가나요? 어떻게지금하고있나요,어디어디에서하고있나요? 여명인가어디거기에서하고있고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지금7개수행기관에서하고있고요.
김미숙위원
7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도시락은매일가고밑반찬같은경우주2,3회배달해드리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도시락은매일가고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밑반찬은주2,3회요.
김미숙위원
주2,3회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한끼식사비용이얼마나가고있어요,저희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은3,500원이고요,밑반찬은3,600원입니다.
김미숙위원
따로따로나가나요? 똑같은사업아닌가요? 이것서울시에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단가를그렇게책정하는거고요,그범위안에서.
김미숙위원
그러니까,타지역하고많이달라서지금요. 도시락따로,도시락이라고하면밥을말하는것아니에요,어떤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밥하고반찬같이나가는거고요. 밑반찬만원하시는경우에는,
김미숙위원
아,밑반찬만원하시는분은밑반찬만드리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밥은집에있는것을드시면서.
김미숙위원
지금거의독거노인쪽에배달되는거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경로식당에나오실수있는분들은나오시고좀거동이불편하시거나도시락을받기원하시면도시락을받고.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가정파견으로해서지금도시락배달하는것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한끼에도시락은3,500원,밑반찬은3,600원이고이틀에한번씩배달이된다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2억2,000만원정도가예산돼서거의2억1,200만원정도가나갔어요. 여기에사망이렇게해서1,0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았거든요. 이렇게사망을많이했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사망이나전출이나부재이런경우에는당초에드시던분들이중단되니까그사업비가남은경우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저는도시락같은경우는거의변동이크게없다고알고있거든요. 크게있지않은분야거든요,어떻게보면. 돌아가시는분딱정해져있고평균치가나오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집에계속계실때는시키시는데장기적으로자녀들집에가시거나부재중일때이럴때는도시락을안받으시니까예산집행잔액이,
김미숙위원
일곱군데지금하고있는자료를저한테,제가자료요청을할게요. 그자료저한테주시고,95쪽에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이것설명해주실래요? 사회관계활성화어떻게하신다는건가요? 5,000만원나간거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고독사및자살위험이높은고위험군독거어르신을선정해서우울증진단도하고사례상담도하고그다음에프로그램에참여시키고이렇게사회관계활성화를지원하는프로그램입니다.
김미숙위원
자살예방쪽에서다한거네요,독거노인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고독사나자살위험방지.
김미숙위원
이거자료좀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다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대한자료,그런데딱예산5,000만원에,이것위탁인가요,직영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신내노인복지관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위탁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렇게딱떨어지는예산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그냥따로어르신복지과에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시간이저기하니까. 그래서자료요청제가따로할테니까자료주십시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여성가족과소관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여성가족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7쪽부터104쪽까지,결산서81쪽,82쪽,177쪽부터181쪽및결산서의양성평등기금310쪽,325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7쪽보시면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세부사업의운영비있죠? 원래여기가국․시비로지원이나왔었는데지금은구비만나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구비100%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국․시비가왜중단이됐죠,국비,시비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사업자체가아마구비로저희가처음부터운영됐던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원래는국비,시비도줬었죠? 지원이나왔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작년부터,그전에2018년까지매칭이있었는데작년부터매칭사업에서빠져서구비사업으로100%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2019년도부터였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사무관리비에서보시면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가있어요. 이강사료가얼마씩나가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간당15만원정도나갑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시간당15만원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예산할때는80만원나온다고해서그때의원님들이의견이분분했었죠,예산때. 15만원이면많이줄어든것같은데요,강사료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간당으로해서폭력예방전문강사가직접찾아가서교육진행하는복지관이나재가노인센터에서하는건데시간당한15만원정도로하는데2시간정도하면한30만원정도이렇게.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예산당시에그때80만원으로했을때그예산은그럼다집행이된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하고찾아가서교육하는것하고저희전직원교육하는것은80만원이한번에80만원이아니고저희직원한4회정도하는것에서80만원정도로잡았던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알겠고요. 그다음에행사운영비에서보시면폭력예방안전사업홍보,여기행사운영비에서쓴것아닌가,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이? 15만원씩25회로되어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잔액이0원인데지원이다나간거네요,지출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총한2회정도2,000여명직원상대로했고요.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으로해서총26회정도해서한789명정도저희가했고캠페인도17회정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고요,빨리빨리넘어가겠습니다. 98쪽에보시면세부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지금중랑구에몇곳이나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개소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본동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옛날면목6동청사에서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1개소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여기는어떤식으로어떻게운영을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건강지원센터가별도로있는게아니고건강하고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합쳐져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다문화센터그쪽에같이있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거기한곳만있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1층에사무실이있고2,3층은교육실이라든가상담실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도민간위탁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여기종사자수당이랄까이게민간위탁이기때문에가족수당이랄까항상저희소관과에서는면밀히검토하시고꼼꼼히따져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보육서비스향상에있어서보육교직원인건비세부사업으로가시면편성목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보시면변경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잔액이많이남은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보육교직원인건비는변동이심합니다. 국․시비가항상가내시가매년한10월전후에내려와서저희가국․시비매칭으로사업을잡다보니까약간잔액이이렇게남는경우가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런경우는어쩔수가없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저희가구비를현실에맞게편성을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어서하여튼최대한그런부분도감안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고이월된부분도같이설명부탁드릴게요,보육서비스향상단위사업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보육확충사업중에서저희가사고이월이보통매년10월전후해서예산추경이끝난다음에이렇게내려오는경우가있고,또사업이저희가신축을하다보니까조금지연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고이월을해서한29억정도사고이월이됐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97쪽집행잔액조서보시면출산장려정책에서,지금우리중랑구내는아니죠? 지금많이감소하고있죠? 출산하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출산하는게저희가한9%정도매년감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9%라고하면지금우리방송에서나오는것처럼0.9명인가도안되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8.25정도가지금,
김미숙위원
아니,0.91명지금자녀낳는출산율이그렇게되는데우리중랑구내에는똑같은비율로거의보면되죠? 타구보다우리가좀높나요,어떻게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서울시보다는좀높습니다,서울시평균보다는.
김미숙위원
서울시평균보다는높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네요. 예측보다너무많이줄어서그러는거죠,이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그런부분도. 저희가당초에예산감액을했고그다음에작년3월달에조례개정해서첫째아수당10만원씩예산을잡았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그위에여성정책기반조성사무관리비에서보니까내부직원성인지교육비집행잔액이라고쓰여있어요,250만원정도남았어요. 이거를어떻게교육을했는데집행잔액이이렇게250만원남은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저희가원래는위탁교육비로나가야되는데작년에사이버교육으로대체해서예산이집행안된부분이있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올해도2020년도예산은작년의지출금액으로잡으셨나요? 어떻게잡으셨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의비슷하게예산을저희가해서,
김미숙위원
얼마잡으셨어요? 지출금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도하고평균적으로같이금년에도잡았습니다,예산을.
김미숙위원
그러면올해도또남겠네요? 사이버교육하고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상반기에거의집합교육을못했기때문에예산이좀남을것으로생각하고,
김미숙위원
많이남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것을감안해서나중에추경때한번감편성한다든가이런것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성과지표에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확충해서하는데현재올해는몇개정도더확충을하시려고생각을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올해준공까지해서,공사는그이전에했지만,올해대체신축까지하면한10개정도되지않을까예상,
김미숙위원
신축은그중에서몇개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축이개수로하면,저희가대체신축으로해서,
김미숙위원
그냥자료주십시오,저한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자료주시고그다음에건강가정은동료위원님이하셨으니까자료만제가요청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중에서민간위탁금,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집행잔액이라해서2,600만원굉장히많이남았네요. 2,697만원이면제가보기에는1년것으로치면1명것도더되고요. 개월수로치면한2명내지3명것같은데,이것도자료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작년에과장님소방국공립어린이집10만원씩지급한다고예산이추경으로올라와서어린이집전체지급해야된다,국공립만줘서는이거는형평성에문제가있다고해서올해다른건으로지급을하신다고했는데어떤것지급하셨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에말씀이있어서저희가조리사인건비10만원이던것을30만원으로20만원인상해서금년6월부터지금신청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한7개월정도이렇게해서조리사인건비때문에부담이므로어린이집의어려움을해소하고자저희가,
김미숙위원
그러면전체어린이집지급인가요,아니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청한어린이집에다58개소를,
김미숙위원
돈지원해준다는데신청안하는어린이집도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0인이하나원장님이아니면보육도우미라든가이분들이하겠다는데도있고한58개소가신청을해서,
김미숙위원
전체몇개에서58개소신청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체저희가국공립,서울형빼고나면,국공립57개소하고서울형51개소를빼고나머지어린이집한160개정도에서해당이안되는어린이집들이있었습니다,40인미만위주로. 그래서58개소가신청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그것약속지켜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을연얼마지급하고있나요? 여름하절기하고동절기때지급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름에7,8월하고동절기는1,2월달이렇게해서20인미만시설별로4단계로나눠서저희가5만원,7만원,9만원,10만원이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최고로받아야네달이면40만원이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최고치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거작다고생각안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계속날씨가기후변화로인해서그금액은조금적다고저희도생각하는데,
김미숙위원
이것상향조정은해야될것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러가지검토해서그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검토해주십시오. 그다음에그밑에국공립어린이집내진성능평가지원이라해서여기는국공립전체다내진성능평가했나봐요,예산1억6,000만원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급을1억5,000만원해서한650만원남았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왜국공립만이거해야되나요,내진을? 민간은내진안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어떤관련규정이나균열이나자연재해나이런부분을예방하기위해서소유주가하는부분이이것은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립을,민간영역까지하려면건물주그런여러가지이해관계도있고해서,
김미숙위원
그거는아닌것같아요,과장님. 그거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거기에반박을하겠습니다. 소유주가하면,그전에는내진성능이없었어요,예전몇년도부터. 건축주가해야되는내진이생긴지가불과3년,4년밖에안됐습니다. 그러면그전에지었던건물은한번도내진설계가들어가지않았다는소리거든요. 그러면이거를할수밖에없어요. 그럼소유주한테이거하라고하는거는잘못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기본적으로설계가들어갈때내진설계는어느정도하고있는걸로알고이부분은노후건물이나,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새로신축한건물에서는의무적으로내진이들어가게끔돼있어요. 그러기때문에문제가없어요. 그런데그전에3년,4년전에법이바뀌기이전에지어진건물은모든어떤건물이든내진이안들어갔다는말이죠. 그래서국공립도안들어간것지금하고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무조건하나요,국공립은?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은과장님다른것아니에요. 저어린이집하고상관없어요. 누군가는본인이어린이집하면서왜저렇게하느냐이렇게얘기를했다고하는데전혀그것아닙니다. 왜국공립만하냐고요,대한민국의어린이는똑같아요. 중랑구의어린이는국공립어린이집이든민간어린이집이든똑같다는소리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똑같은권리와의무를줘야돼요. 권리도있고의무도있다는소리예요. 그런데국공립을다닌다고해서이런혜택을보는것은형평성에안맞다는거죠. 왜냐하면그래서작년에도소방시설제가그것말씀드렸잖아요. 왜이것국공립합니까,하려면똑같이해줘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삭감한것아니에요. 그런데또똑같은,왜이것개선을안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는부분도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일시적으로그걸민간영역까지구에서100%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시에서도저희가민간영역에대해서예산을금년에6,000얼마올렸는데실제로는한2,600만원밖에안내려왔습니다. 왜그러냐면의무사항이어떻게보면딱국ㆍ시비매칭이안되다보니까시에서매칭도아니고한2,600만원정도주고저희가그런부분에서민간영역이약하기때문에재작년부터청장님오시고나서민선7기부터2,500만원,5,000만원,금년에는6,000만원민간영역도편성해서계속민간영역도확대를하고있습니다,지금. 그부분은앞으로저희가조금조금씩민간영역계속확대를해나가도록적극적으로전향적으로그런부분들을검토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른것아니에요. 여성가족과,생활복지국에소속한어르신복지과든아니면장애인복지과든사회복지과든항상정책을함에있어서균형을맞춰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균형이있어야돼요. 그런데저도몰랐어요,이게이렇게되고있는지를사실은. 제가구의원이되고나서와서보니까이거는어느과나다마찬가지구나,이게이렇게지금돌아가고있었구나,이유가있었다고하면저는그것에대해서집어낼자신있어요. 그러니까저는균형을좀맞추어달라는거예요. 예를들어서예산이작으면작은대로국공립이정말열악해서문제가되는데는해야돼요. 그런데민간도거기해야되면해줘야죠,꼭똑같이균형을맞춰달라는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은국가차원에서한다고해서걔네들어떤혜택을충분히봐야된다그러면국공립보내지또이렇게돼요. 그러면국공립원해서,국가에서다해야된다는소리예요. 안하고있지않습니까,예산이없어서,돈이없어서. 이럴때는민의힘을받고싶어하고,이럴때는제외시키고,이건아니란소리예요. 이건바른정책이아니라는거죠. 이거를누가해주셔야되냐면일선에서실제현장에서움직이는과장님이랑국장님이해주셔야돼요,과에서해주셔야되는거예요. 잘읽어내시라는소리예요,저는. 그거를제가주문하고싶은거예요,제안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거를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는제가자료요청으로대신하겠습니다,여기까지만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질의할건다했고요,이자리를빌려서홍순옥국장님,과장님하실때참열심히하셨고지금과장님도마찬가지지만저희4동의공동육아방사업이지금코로나때문에모이지는못하지만놀이터도하나없는열악한상태에서공동육아방을설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이자리를빌려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과장님제가칭찬해드리고싶은게있어요.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에있어서예산을많이드린건아닌것같은데사진을찍어서,공모를하신거예요? 공모는아니죠? 사진찍어서받으신,올려서받으신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작년에사전수요조사를해서전체를해서국ㆍ시비로해서한1억여원정도들여서11개소정도저희가했고지역아동센터도자기소유건물이아니다보니까조금손대는부분들이,건물주가임의대로손을못대게하는부분도약간있고해서,하여튼원하는시설은거의99%작년에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최근에제가그지역선생님하고이소식을듣고너무잘했다는칭찬을하고싶습니다,너무잘하셨고요. 지금몇군데를하신거예요,이예산을가지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11개소정도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11개소가다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원하는데는다저희가해드렸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화장실까지깨끗이다해줘서너무감사하다는인사를하더라고요,저한테. 그래서칭찬해드리고싶고요. 아쉬움이남는다면초등학생이앉아있는책상을가지고있더라고요. 그부분까지는안된다고하시던데다른데무의미하게흘러가는예산들도많던데이런부분도,많지는않더라고요,학생이30명이면불과15개,2인용그정도면되던데그부분도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도한번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해서,이사업자체가저희지역아동센터가한25억정도예산되는중에서구비는1억9,500만원,나머지는전부다국ㆍ시비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저희가건의를하든가하여튼현장을보고검토를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가뜩이나가정도어려운학생들이환경이라도좋은곳에서공부할수있도록이렇게신경써주시는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다시한번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직원여러분들도애많이쓰십니다. 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저는약간결을다르게해서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애기들이많이줄어들고있어서잔액이이렇게많이,축하금이많이남았다고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2018년도에는더많이감소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1억이넘게감소했어요,그렇죠? 예산보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2019년도예산을세우실때그걸감안하셔서세우셔야되지않았나. 그런데도불구하고2020년도예산에는본예산에서좀줄여서하긴했지만전년도예산에서남은집행잔액은관여안하고그냥조금만줄였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된이유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에저희가첫째아출산장려금이없다가4월부터신설을하기,
오화근위원
과장님,그건아까설명들었고요,그랬는데도불구하고2019년도에예산을1억1,000만원감소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첫째아10만원씩준다하더라도본예산에서적게한게한4,000만원정도밖에안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이유는요,그걸물어보는거예요. 첫째아10만원은주는것은다이미감안이돼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
오화근위원
그래서저는이거예요. 예산을세우실때너무과예산이아니었나,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과예산인것같은것만말씀을드릴거예요. 다음에예산책정하실때에는이렇게잔액이많이남아서,잔액이1억8,000만원이남았잖아요. 그전에도1억1,000만원이줄었어요. 그러면1억1,000만원보다더줄어야되는거예요,사실은,첫째아를준다고하더라도. 그런데도불구하고잔액이1억8,000만원이남았잖아요. 그건너무많이남았다는거예요. 이것은다음번예산하실때분명히감안하셔서책정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현원감안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고101페이지에보면이것도마찬가지예요. 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어차피신생아가주니까지금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다줄고있는상태인데조금감해서하셨어요,2019년도에는좀감해졌어요,9,900만원,한1억가까이. 그런데2020년도에는한600만원만줄였어요,2019년도예산에서. 이것또한잔액이2,600만원이나남은거예요. 그러면이것도과예산이라는거죠. 전년도에잔액이많이남았으면그잔액이왜남았는지를검토하셔서새연도예산을잡으실때는그남은잔액이과연우리가어떻게남았는지연구하신다음에그거를감안해서예산을책정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 앞에는한9,900만원정도감했는데2020년도에는한600만원밖에감안했어요. 잔액은600만원밖에감안했는데2,600만원잔액이남았어요. ’19년도에도자그마치1억가까이를감했는데도불구하고,그러면2020년도에는얼마나많이남겠어요. 더군다나코로나,모든건코로나로통하는데. 2,600만원잔액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한600만원정도만감해서이렇게예산책정하시는건이것도또한과예산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제가잠깐답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은종사자인건비가있는데종사자인건비를호봉제로하다보니까남는부분도있는데오화근위원님질의대로좀과하게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 매년20∼30%직원들이바뀝니다,교사들이. 그러면교사들호봉하고관련되기때문에최대한그부분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본예산에서한번보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보육교사복리후생지원이것또한마찬가지예요. 이게본예산에없어서추경에12억받으셨죠,과장님? 추경에받으셨죠,이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에받으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오화근위원
추경에요. 과장님,그게중요한게아니고요,제질의사항은아까와똑같이맥을같이합니다. 이게본예산에서받고추경에서9,500만원받으셨어요. 그런데잔액은6,800만원이남았어요. 추경에과하게예산을잡으셨다는거죠. 그래서제가그것을추경에뭐를잡으셨나하고한번보니까,지금시간이없으니까요,과장님이또한너무과하게예산이잡힌거예요. 추경에9,500만원받으셨는데잔액이6,800만원남았어요. 많이남았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또한과예산입니다. 이렇게과예산을하셔서예산을잠재워놓으면,지금짚은것만해도얼마입니까? 예산을잠재워놓으면안되잖아요,다른과에서는예산이없어서예산타려고다들애쓰시는데,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여기까지만하고,장난감대여센터는대여도서관으로바뀐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중의하나는과장님,예산을제대로잡기위해서결산을하는거잖아요. 이게예산의기본이된다고봐도되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지금제가몇가지만짚었는데너무과하게예산이잡힌것같은거예요,본위원이보기에는. 만약에그렇지않다그러면저한테자료를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뭐때문에,여기서시간이없어서우리과장님하고싶은말씀다못하신것같으면그거에대한,제가말씀드린것에대한,그것에대한것을저한테자료를주십시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날씨더워지는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조심하시고요,코로나때문에애쓰고계시는것저희가늘감사하게생각합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참준비를많이하셨어요. 그런데시간상저희가최대한으로단축해서질의를드리고있습니다. 명쾌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요. 우리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셨지만코로나로인해서행사를하지는못해서만부득이하게남은집행잔액도있을겁니다. 그런데그렇지않은집행잔액그것은내년도예산할때저희가상당히다른때하고다르게들여다보고있을겁니다. 그러니까예산잡을때잘유념하셔서내년도예산을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장애인복지과소관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05쪽부터109쪽,결산서83쪽,84쪽과183쪽,184쪽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05쪽보시면과장님,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세부사업에보시면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비하고장애인무료급식소김장비가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에있어서설명해주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은저희가식비로한끼에3,800원씩해서6,500만원을편성했고요,종사자2명에대해서70만원씩12월해서1,680만원을했고요,김장비1,000만원이렇게해서9,008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3,800원씩90명이나가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72명을잡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잔액이좀남아야되지않나요? 그때예산비가90명에12개월로계산을했었거든요,3,800원씩. 그러면72명이면예산이남아야되는것같은데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제가명수를잘못얘기했습니다. 90명이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90명이맞죠? 그대신김장비가800만원인데1,000만원이들어갔다고하셨는데부족하지않으셨어요,예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한면도없지않아있을수있지만김장할때후원도좀받고그렇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1,000만원맞춰서쓰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장애인들한테점심제공하는데저희가예산편성할당시에영양사,조리사가없다고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거기봉사하시는분이두분,
은하
나은하위원
그냥봉사자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양성화시킨다고하셨는데검토는해보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70만원씩인건비가들어갑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그분은자격증소지자가아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자격증그때있는걸로들었는데요,자세한건알아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자료로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에있어서여기도인건비가2019년예산편성당시4,800여만원이그당시에명시이월됐었거든요. 그런데또여기에서예산액이사고이월된부분,용역이안됐다는것은연구용역비가어디에서이루어지지않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연구용역비1,697만5,000원은저희가구립직업재활센터증축을하기위해서공공공지를사회복지시설로용도변경을한그용역비가사업이’19년11월에서’20년4월까지이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19년도쓴것반하고’20년도쓸것반이렇게돼서사고이월반이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여기인건비랑은제대로다사용이됐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다맞게지출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출됐어요?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성과지표에보시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부과건수라해서목표를750건잡으셨어요. 실적은648건해서86%달성률을보였는데목표750건을어떤근거에서잡으셨어요? 그거설명해주실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가예전에는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걸근거해서잡았는데요즘핸드폰이나이런것을통해서신고가많이들어오다보니많이또인식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게좀줄어든경향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까지우리과태료부과한대수를잡아서750건으로하신건가요,아니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예전것,그전전연도에쭉부과된것을근거로해서그렇게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실적은648건이네요,어쨌든과태료부과한것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목표보다는적은건이건잘된거니까요,그만큼안했다는소리,장애인주차를안했다는소리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주차위반이줄었다이렇게보시면될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더적게잡으셨나요,어떻게됐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비슷한수준으로잡기는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또750건잡으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많이안잡고요.
김미숙위원
제가여기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것은목표를잡아놓고그목표를채우기위해서과태료부과를하면안되겠기에어떻게해서잡았는지그게궁금했고요. 어쨌든줄었기때문에2020년도에는적게잡았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또똑같이잡았다고하면똑같은상황이벌어지겠네요,성과지표에는. 크게달라질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좀적게잡기는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알겠습니다. 그다음에수감자료,제가하나만이거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수감자료11쪽에보시면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나와있어요. 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와관련하여중중장애인에게도취업의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고했는데이거어떻게처리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 코로나때문에특별하게우리가박람회이런건못하고있지만다른쪽으로진행하고있는것있으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일자리를모집하고그러는데요,거기에서중증장애인들을우선적으로채용하도록그렇게고려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떤인센티브주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인센티브라기보다는똑같은조건이거나조금덜하다싶어도중증장애인한테더채용기회를주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건강한사회는우리가수평을이뤄서같이가는게필요해요. 그게저는건강한사회라고봅니다. 하여튼장애인이라고해서,특히우리나라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우리가인정을안하는부분이꽤많잖아요,어떤상황에서.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만이라도지금부터라도시작이돼야된다고봅니다,같이가는것,같이걸어가는것. 중장장애인더군다나감사지적결과에나왔으니까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꼭박람회,코로나때문에못하고계시다고하면다른방법을모색하셔서장애인들도사회의일원으로서잘나아갈수있도록하는정책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도간단하게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과장님,지금어르신이나유아들이나장애인들에게사실은무엇을해드린다는게부족하면부족했지넘치지는않는그런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보니까106쪽에요,106쪽에보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말씀하십니까?
오화근위원
네,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보면여기가전부다매칭이잖아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거의매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거의매칭이죠. 그런데이게왜전부다줄어들었죠? 마이너스간주처리된것들이많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마이너스간주처리는확정내시가오면서금액이당초예산편성할때보다조금씩차이가있어서그렇게된겁니다.
오화근위원
조금씩이아닌것같은데,많이차이가나는데. 우리가너무과하게시에서내려줄거라고예상하시진않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중에서주간활동서비스를저희가간주처리를한5,000만원정도한게있는데요,그것은주간활동서비스가늦게사업을시작하면서,또주간활동서비스를받으면낮시간대활동지원서비스받는시간이차감이돼요. 그러다보니이용할수있는분들이많이이용을안하게됩니다. 그래서예상치보다사업양이많이줄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야간순회방문서비스사업이것도줄었잖아요. 이것도1,100만원정도줄었죠? 그러면과장님지금말씀으로하면야간에이용을많이해서주간에하는시간이줄어들었다이렇게얘기하신거잖아요,제가잘못이해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야간순회방문서비스맨마지막줄이요?
오화근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오화근위원
줄어서간주처리해서1,100만원줄어서7,400만원이된거잖아요,원래본예산에는8,500만원이되어있었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
오화근위원
과장님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시에서이렇게내려올것이다우리가너무예상을해서,거의다여기에보면장애인분들한테는더해드려도부족한데,물론우리는그렇게해드리고싶어서아마그렇게예산을잡았겠죠. 그런데보면시에서내려오는금액은그렇게되지않았기때문에마이너스처리하신거잖아요,간주처리를,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이게어떻게보면너무안일한예산이책정되지않았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적어도예산세우실때서울시에서어느정도나오는예상은하시잖아요,그렇죠? 매년매칭비율이있으니까. 매칭비율에따라서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렇게처리되는부분에있어서저는좀안타깝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또저기한게뭐냐면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도이것도매칭이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추경에9,300만원받으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간주처리가여기도마이너스725만원이됐어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잔액이725만원이남은거예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서울시에공모를해서사업을시작하는데요,서울시에서하고우리가공모할때에가족지원센터사업개소시기가늦어졌습니다. 거기에따른잔액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요. 그렇게해서잔액인건여기쓰여있어서제가알았는데,이렇게잔액이많이남은이유는1개월분미집행으로인해서된건알았는데제말씀은이것추경에도감추경하셨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에도감추경하고간주도마이너스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당초저희가서울시에서사업공모를해서선정이되는게연초로생각을했는데서울시에서그게늦어졌습니다,사업이. 그러다보니늦게된다음에우리가공모할때에사업응모하는또그런기관이없다보니선정에도조금늦어진감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조금감해졌고요,올해는정상적으로잘운영되고있습니다. 다만코로나때문에사업양이아직실적은저조한편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또우리직원여러분들께서장애인분들하고함께하시면서얼마나어려운지충분히이해하고감사하다는인사는드립니다만될수있으면이렇게감추경하시는,감추경은사실잘하신거예요,안됐으니까,그렇죠? 그런데시비를예측했는데그예측을잘못하셨다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신중을기하셔서,저희가결산하는이유도거기에있지않습니까? 내년도예산을제대로잡기위해서. 그러니까내년도에는이런일이나더라도,왜냐하면정확하게예측을못하니까,나더라도그차이가좁아질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애많이쓰시는데요. 장애인이라고하면아주폭넓잖아요. 지금은신체뿐만아니라여러폭넓은그분들의손과발이되어서어떻게하면그분들에게좀더좋은환경을해드릴까불철주야노력하시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에게격려를드립니다. 날도더워지는데건강유의하시고감사하다는말씀도전해드리면서제질의는마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저는질의를많이했으니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하겠습니다. 지난번에제가행감때질의를드렸었는데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2억7,842만원지출이다완료됐잖아요. 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과장님생각해보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셔틀버스운영이요?
최은주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잘,
최은주위원
지난번에제가교통사각지대에있는노약자어르신이라든가임산부,이게장애인또한노약자그리고임산부도같이타는게맞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맞죠? 다음에는잔액조서에나이런행감서류에‘장애인,노약자,임산부’같이넣어주시고요,볼수있게편하게이렇게해주시고굳이저희가이렇게질의를안드리도록말씀을해주시고요. 이게2개노선으로하고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고령화가계속가속화되고있고우리중랑구도지금저출산으로문제가심각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이쪽중랑구로이사오시면서제일중요한게중랑구청이어디붙어있는지,보건소가어디붙어있는지이런부분도다찾아보시거든요,주민분들은. 찾아봤을때보건소가까이에있거나구청가까이에있으면정말편합니다. 민원상담을하거나어떤서류를떼러오거나보건소올때도편하고요. 그런데하지만면목동이라든가이런쪽은되게멀어요,사실은오기도불편하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무료셔틀버스는그래서만들어진겁니다. 그래서사각지대가있으면안되거든요. 지금도또한장애인분이나노약자어르신들은이용을못하는분들이꽤많아요. 그래서이경로를,노선을조정하셔서2동라든가5동라든가이런분들이못타는경우가없도록,그리고정확하게구청행정업무라든가민원업무라든가보건소가이쪽에있기때문에상담을받고보건소에서질병치료라든가이런것도받으실수있도록하셔야되는게맞지않나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노선에대해서여러사람이만족할수있는방법을지금찾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찾고있으시죠? 잘하시는거고요,이부분에있어서신경을쓰셔서노선을조정해서탑승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07쪽에보시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여기개소식이그때3월로계획이잡혀있었는데개소식을언제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개소를2019년9월에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6개월이연기됐던거예요,계획이3월이었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내부적인여러가지관련해서9월에하게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임차료나관리비는다제로가됐고민간이전이됐었나요,그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성민복지센터에서지금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민간이전비도거의운영비다집행이됐고요. 또보시면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운영비같은경우에는여기사용이어떻게해서됐죠? 민간위탁에다같이해서그냥,민간위탁을줬기때문에운영비가없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운영비는거기인건비하고시설운영에드는여러가지비용이되고요. 그밑에,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공란으로되어있어서한번여쭤본거예요,지금. 민간위탁이어서여기에운영비사용내역이없는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민간위탁금에다들어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다들어가있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던,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장애인복지위원회1회만개최했기때문에98만원이미지출됐다고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잔액남은금액은얼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류상에집행잔액이46만8,800원인데요,이렇게잔액이떨어지는것은여기서저희가위촉장을만들어서썼기때문에800원잔액이떨어지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랬던거예요? 그래서궁금해서요. 그당시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사회보조금을받아야운영을할수있다고예산편성할때그러셨는데,혹시받으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은시비하고구비50대50으로들어가고요,저희가시비를받아서운영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시비를받아서보조금으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그때당시에예산확보하기위해서3월에선정확보가된다고했는데어떻게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5월이후로늦어졌고요,거기다가사업체선정하는것도10월에개소를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0월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업무추진비800만원은이건제로화됐네요,다썼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장애인복지위원회를한번하고요,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매월한번씩합니다. 그게같이포함돼서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몇명이죠,위원회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20명이고요,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14명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매월개최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매월개최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우리위원님들의질의사항을아주잘유념하셔서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는만부득이하게집행잔액이남을수밖에없는것외에는다음연도예산편성을할때는많이신경을쓰셔야될겁니다. 다음연도에저희가예산에서상당히깊이있게들여다보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보니까사업이많이늘어났네요. 그만큼아마업무도많지않나싶습니다. 하여튼고생많이하시고요,우리장애인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도시안전과소관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안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8쪽부터152쪽,결산서98쪽,99쪽,205쪽에서207쪽,재난관리기금317쪽,334쪽,335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를받기전에,우리국장님명예퇴임하시는거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정년퇴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아,정년입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너무젊으셔서명예퇴임인지알았습니다. 여기몇년간근무하셨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직장을한번옮겨서늦게들어오는바람에지금한27년조금넘게하고나가는겁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셨군요. 잠시후에우리위원님들질의가끝나면국장님소회한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수감자료10쪽에하나만제가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이있네요,10쪽.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네,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9년도에5건수의계약을하셨는데요. 3건은타관내업체인데어떤특별한이유가있어서타관내업체에계약을하셨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도에5건의수의계약을한중에서중화수경공원쿨링포그시스템은이게주식회사안개핀조경이전국에처음설치한업체입니다. 그래서이업체가전국여러개있는업체가아니기때문에이업체가처음이시스템을개발해서처음에이상품이나왔기때문에저희가수의계약을한거고요. 그다음에,
김미숙위원
이것은그러면어떤특수성이,중화수경공원쿨링포그시스템은어떤특수성이있으니까이해가갑니다,설명을해주시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숙위원
다른건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망우역북측보행로CCTV설치공사는저희가기존에…….
김미숙위원
아니요,망우역은중랑구업체기때문에말씀안하셔도돼요. 중랑구업체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리고무더위그늘막설치부분은레드건축디자인인데실질적으로저희구에아직까지무더위그늘막설치할수있는업체를저희가파악을못하고있었습니다,제가알기로는.
김미숙위원
파악을안하신거예요,못하신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2019년도에는파악이안된걸로알고있어서그업체에수의계약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방범용CCTV파손지주공사는이거는기존에지주대를저희가공사하면서CCTV계약을하면서그지주를한회사가있거든요. 그업체가공사를잘했기때문에,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설명그만들을게요. 왜냐하면어차피똑같은말씀하실것같고. 왜안했는지에대해서자꾸설명을하시려고,저는안하셨으면좋겠어요. 왜냐면아까처럼중화수경공원쿨링포그이거는특수성이있다고제가인정을해드렸어요. 저는객관적으로보는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저는그과의국장님,과장님,모든직원분들,담당직원분들의지라고생각합니다. 하려는의지가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고생각을해요. 아까우리관내업체가없어서,쿨링포그이거는또알아보셨네요,있는지없는지.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늘막추가설치하는것도우리관내한번알아보셔야죠. 안알아보셨잖아요. 그냥으레관행적으로그냥편리한,아니면시간절약하는지아니면어떤이유가있겠죠,그렇죠? 여기선정을하셨을때는. 저는그러기이전에지금부터는바뀌셨으면좋겠습니다. 변화가좀됐으면좋겠습니다. 하시려는의지를가지고수동적으로하지마시고요,능동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관내업체를전체적으로파악해서업체사용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있습니다,관내업체파악하면. 우리중랑구40만거의가깝게사는동네예요. 그중에없겠습니까? 여기금천구가어떻게보면우리중랑구보다더작을수도있어요,그렇죠? 그런데거기까지먼데까지가셔서왜그러시냐고요. 일자리창출해주시고요,중랑구에. 중랑구의선순환,세금낼수있게,그분들이일을해서소득이있으면중랑구에세금내는것가볍게내잖아요,편하잖아요. 그러니까큰금액도아니고수의계약하는것은꼭의지가지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CCTV지주공사같은경우는저희가조달구매해서,
김미숙위원
조달구매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아니라니까요. 자꾸그런쪽의설명을하지마시라니까. 조달하면어쩔수없이순서에의해서조달구매하는것은제가뭐라고안해요. 그나머지할수있는것은최대한중랑구관내에서해결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는거예요. 이해못하시겠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이해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왜자꾸조달이야기를하시냐고요. 제가그것여쭤보는것아니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숙위원
자꾸그런쪽으로어떤변명하지마시라고요. 저는그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제가어쨌든지금여기에특위에들어와있지만제가그래도꼭지켜보겠습니다. 꼭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보니까도시안전과가코로나업무주관부서네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주관부서는보건소가전체적인총괄주관부서고요. 저희같은경우는서브역할을하는,
김진영위원장
주로어떤것을하고계십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과는주로현재방역물품에서마스크하고손소독제구매해서부서에서수요요청하면저희가배부를해드리고있고요. 그다음에자가격리자관리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협치과하고.
김진영위원장
지금전직원다올라오셨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다올라오지는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이럴때한시가급한때입니다,그렇죠? 주관부서로서너무너무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보니까도시안전과의현종근,이번에승진하신분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어쨌든코로나업무에지금자가격리담당이이게굉장히어려운업무아닙니까,그렇죠? 여기서만약에자가격리자가나오면자택까지그업무도,
「감사합니다.」하는공무원있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자가격리자가나오면14일간의무자가격리를하게돼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계속관리를하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이분들이탈여부를확인하고그다음에이탈한부분에대해서고발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리고그분들이자가격리를잘지킬수있도록저희가계도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선을다해주시고너무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직원여러분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방금하신말씀저희는행정에있기때문에보건소만주관부서인지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렇게도시안전과에서안전을위해서다같이하신다는얘기를들으니까새삼직원여러분들그동안코로나때문에애많이쓰시고또앞으로도쓰셔야되겠지만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 뭐특별히저기할건없지만딱한가지만여쭙고워낙에지금여기에와계시는자체도바쁘시니까제가한가지만여쭙고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50페이지에보면민방위교육ㆍ훈련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오화근위원
민방위교육ㆍ훈련에보면잔액이많이남았죠,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에사무관리,시책추진비다있으니까저기한데제가이걸보니까여기도민방위교육ㆍ훈련에보면1,000만원돈인데여기에서순수한잔액은한890만원밖에안되고요,낙찰차액이또180만원정도있더라고요. 그렇죠,과장님? 있어요,제가빨리빨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도시안전과를보니까물론이거는’19년도예산서이긴하지만코로나때문이라도그렇고바쁘신일도있겠지만이집행잔액조서는저희같이같은상임위가아닌의원들도볼수있게돼야되는데149페이지에보면재난취약거기도보조금반납이있는데보조금반납표기를해주셨으면너무좋았을텐데일일이찾아가지고‘이게500만원남은게보조금반납이520만원됐구나.’또그밑에도보면490만원이잔액으로남았는데보조금반납이497만,이게전부다보조금반납이된것도있고여기도보면집행잔액이민방위는저기하지만낙찰차액같은것들을표기해주셨으면보기좋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본위원은. 따로집행잔액조서에뭐가얼마다이런걸떠나서저희들이볼수있게,보기쉽게해주셨으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도시안전과에서하시는일들도많죠,그렇죠? CCTV도하시고,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지금관리를잘해주셔서주민들이고마워하기도합니다. 애많이쓰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표기,그러니까주요내역을조금상세하게표기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의견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미흡한부분은위원님께사과드리고요,앞으로저희가잔액조서에정확하게의원님들이편하게볼수있도록내역을상세히적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집행잔액조서에보면예산이많이집행안됐는데도불구하고2020년도예산이조금만줄여서잡혀있다거나이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앞으로예산을볼때세심하게보겠습니다. 그리고과에서도예산을짜서올리실때집행잔액이얼마나남았는지그게왜남았는지연구해보시고거기에해당되는금액만큼의예산을책정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더운날씨에안그래도코로나때문에신경바짝쓰시고애많이쓰시는데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조심하시고요. 국장님,또이렇게헤어져야된다니까감회가새롭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오화근위원
제2의인생을파이팅해드립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저도한가지만궁금한사항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51쪽에보시면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있어서,이렇게소관과덕분에CCTV설치가많이이루어져서동네가편안하고안전하게주민들이살고있어요. 그동안범죄가많이없어졌죠,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시범죄율같은경우는중랑경찰서의도시그런지표를보면많이낮아진걸로나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많이낮아졌더라고요,보면. 어쨌든당부드리고싶은것은예전에제가2018년도동별CCTV자료를봤을때물론인구수가많은동네는CCTV대수가많았어요. 그러나편중되지않게동별로균형있게설치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혹시자료하나받아보고싶은데요,CCTV설치동별자료. 이번에도CCTV가많이설치된걸로아는데,이번에설치많이됐죠? 몇대정도하셨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작년예산으로는43개소에141대가설치되고,그다음에고정하고보조카메라858대,교체가18대됐고요. 올해는아직까지시예산이확정이안돼서현재55개소에CCTV신설하는부분만일단저희가심의를하고요,나머지시의예산이확정되면저희예산과같이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조정을해서아까말씀드린신규설치는그대로가고보조카메라나카메라교체하는부분에대해서는물량을조정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다시확정되면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자료좀부탁드리고,어쨌든여기보시면명시이월된부분,세부사업에안전한마을조성을위한방범용CCTV설치특별교부세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부분어떻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부분이작년9월달에중랑갑서영교의원님께서특별교부세를받아오셔서저희가됐는데설치기간이짧기때문에명시이월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번에그러면설치할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이번에설치비용으로들어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세계가비상시국입니다,그렇죠? 이시국에참으로중요한업무를맡고있는부서이니만큼우선우리직원분들다건강잘챙기셔서,여기우리직원분들이건강하셔야우리구민들이건강합니다,그렇죠? 그러니까잘챙기셔서끝까지코로나우리서로함께힘합해서잘퇴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장님,정년퇴임이신데지금우리중랑구청에꽤오래하셨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공무원생활을전부다중랑구청에서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시죠? 소회가남다를것같습니다. 한말씀듣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공무원생활을제가시작한지가엊그제같은데요,벌써나간다고생각을하니까만감이교차하는것같습니다. 그동안부족한데도불구하고의원님들과동료,선후배들이많이도와주신덕분에그래도무사히마치고이렇게퇴직하게된것에대단히감사드리고요. 우리의원님들께서도항상건강하시고하루하루즐겁게지내시기를바라겠고,저도나가서제2의인생을열심히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말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위원장님께다시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제2의인생출발을응원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도시경관과소관 다음으로도시경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경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3쪽부터156쪽,결산서100쪽,101쪽208쪽,209쪽및옥외광고발전기금314쪽,315쪽,330쪽,331쪽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직원여러분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요즘계속바쁘셔서코로나정국에애많이쓰고계시죠? 저는간단하게만,지금사가정젊음의거리조성있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여기용역은나왔나요,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이고요.
오화근위원
중이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7월말쯤되면준공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7월말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사고이월시킨게7월말이면준공이된다는얘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설계비입니다.
오화근위원
설계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오화근위원
연구용역이나와서사고이월시킨1억4,200만원이것에대해서올7월에완공이될예정이라는얘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작년에선금은일부줬고요,7월달에준공되면준공금이전부나가는금액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새우개입구굴다리벽화사업,그다음에그밑에보면회색콘크리트벽과철골구조물,그다음에그밑에보면겸재로이것다주민참여잖아요,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주민참여인데사고이월된것은추경에이게늦게내려와서사업이다되지않아서사고이월시키신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작년에2차추경에저희가예산편성이된거고요. 사고이월하게된것은벽화나이런것을하기때문에저희가디자인공모도하고사업기간이좀필요해서작년까지못끝내고금년상반기에지금다완료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끝내셨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주민참여사업이라는게심의하는과정,저도주민참여위원이었거든요. 심의하는과정이라든지전부다모여서하고선택하는데있어서하다보면예산도늦게책정이되고그러다보면사업이또미루어지고이렇게되거든요,거의. 저는좀그게불합리적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어요. 주민참여예산을할때그심의하는그런과정들에있어서절차가너무복잡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도사업을하다보니단순한사업이나이런거는9월달에예산편성이돼도회계연도안에끝낼수있는데디자인이나이런공모과정을거치다보니까당해연도에집행하기가좀어려운것은사실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보니까도시경관과도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굉장히많고요. 집행잔액은거의그래도많이하신것같아서,저희가결산을하는의미는내년도예산을잘책정하기위해서이렇게결산을잘쓰셨는지보는거니까요,과장님올해에이제또예산책정하실것아니에요,9월부터는. 하실때조금불합리하다고생각되는부분들이당겨질수있도록애써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더운여름건강잘유의하시라고질의는마치겠습니다. 우리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시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도당해연도에사업예산을집행하려고노력을하는데요,저희같은경우는지중화사업예산이굉장히많이퍼센티지를차지합니다. 지중화가보통한1년에서2년정도걸리다보니까당해연도에못하는경우가있는데요,그거는저희가한전하고협의를해서집행이많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에서과장님금방답변을하셨잖아요,지중화사업. 하는데시간도많이걸리고계획도시간걸려서세워야되고결과도시간이걸려야나오는거고예산도많이들어가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앞으로우리가지향해야될목표는거의다지중화로가야되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일단은전선이지하로들어가면가로환경정비가많이개선이됩니다. 그래서저희도가급적이면,망우로가내년도에신내지하차도에서동부병원까지만가면망우로는100%완전히지중화가됩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런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미숙위원
다니다보면어느순간에지중화돼있는데,우림시장그쪽이지금돼있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맛솜씨길이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맛길그쪽에돼있어서거기는그래도나름깨끗하다이런생각이드는데사실은그나머지길을가다보면눈여겨보면전봇대전선이이정도로이렇게많이연결돼있나,조금만관심갖다보면그래요. 그래서저것많이위험하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어쨌든시정요구및건의사항18쪽에보니까배전선로지중화사업이더많은지역에추진될수있도록해달라고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하셨네요. 우리가타구에비해서많이낮은가요? 지중화지금돼있는사업이어떤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중랑구지중화율이한35%정도되고요. 서울시로따지면23위입니다. 저희가굉장히하위권에있는데그래서작년부터저희가계속지중화에중점을두고구간도좀늘려서한전에요청도하고내년도에도또늘려서요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지중화사업을함으로인해서예산은저희구비가몇프로,100%인가요,아니면서울시매칭인가요? 아니면한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한전이50%이고요,그다음에시비가25%,저희가25%이렇게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결국은한전에서예산이나와야지,그런데딱정해져있나요? 금액도어느정도액수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것은한전예산에따라다른데요,일단저희가지중화구간을선정해서한전에다요청을하면한전에서심사를합니다. 심사를해서자기네예산범위나아니면지중화할수있는여건이돼야됩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그러면어차피관에서움직여야되겠네요. 우리구자체에서시작이돼야되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먼저어느구역을하겠다고요청을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요청을딱정해지는순서는어떤순서에의해서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망우로,저희큰대표간선도로망우로를지금우선집중적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게끝나면동일로쪽으로옮기고,또서울시에서10개년계획해서지중화계획이잡혀져있습니다. 서울시내에,이게점수제로하거든요. 차도폭이라든지보도폭이라든지아니면전압고압인지저압인지여러가지해서점수가높은게선정될가능성이많거든요. 그래서저희도주요간선도로를일단우선으로두고장기적으로플랜을잡고지금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저희중랑구조금그래도나름해야된다고딱봤을때이게만약에다100%완성이되려면이지중화사업은시간이꽤많이걸리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되고요.
김미숙위원
대략어느정도예상하세요,우리도시경관과에서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보통한전에서자치구별로하는게구간이2개내지3개구간만선정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구간을어떻게잡느냐에따라서구분을지어서하는데저희도10년이상은걸린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런데여기서제가조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보면을쪽에항상모든공사하고정책이고많이치우쳐있다는생각을해요,사실은. 저만느끼는게아니고중랑구민이면어쨌든그느낌을,비교라기보다는선의의경쟁이되면참좋은데너무다예를들어서관공서고어떤부분들이많이치우쳐져있다,큰행사이런것. 혜택을갑은못본다고생각을해요,우리구민들자체가,갑주민들께서는. 지중화사업도어쨌든우림시장그쪽이을이잖아요,을지역이죠? 어쨌든동부간선도로그게끝나면2차적으로갑쪽에해주시면어떨까그런제안을해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금년에저희가승인받은게3개구간인데요. 그2개구간이갑이고요,1개구간이을입니다. 을에만위원님이자꾸집중된다고그러셨는데금년에는,
김미숙위원
아니,지중화사업뿐만아니라다른정책도대부분그렇게되다보니까결국은이런말씀제안을해보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거는저희가업무추진하면서검토를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중랑구가균형있는발전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그부분을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집행잔액조서153쪽에보시면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에서보니까변경된게사무관리비를변경해서지출액이1,739만2,000원에서1,200얼마나가고287만5,000원잔액이남았네요,변경을161만7,000원했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변경하게된사유는사가정역젊음의거리하고먹자골목하는데저희가공모를받아서평가를해야되는데평가위원수당이예산편성에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부득이여기사무관리비에서일부변경을해서그렇게썼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런데변경한금액보다도집행잔액은287만5,630원이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변경을안해도사실은되는부분이었지않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가있습니다. 그위원회를했는데저희가계획한만큼횟수를다채우지못하고했기때문에거기서위원수당이일부남은부분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54쪽보시면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여기에도보면시설비해서안전디자인사업비집행잔액이네요,이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이라는게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데,이부분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골목길이좀어둡거나,
김미숙위원
아니요,이거는설명을듣다보면시간이좀걸릴것같으니까자료를저한테주시면자료참고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이부분은조금이해가안돼서. 그다음에주민참여사업그밑에있어요. 주민참여사업이몇개있네요. 안새우개입구굴다리벽화사업도있고주민사업으로이거를빼셨고회색콘크리트벽과철골구조물에생명을이것도주민참여사업이고요,4,620만원예산돼서,그런데이게집행이안됐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이부분은아까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디자인을저희가찾다보니까좀시간이걸려서당해연도에못해서금년에사고이월을했는데요,이것도상반기에다집행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2020년도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이것다끝난건가요,사업이집행된거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끝났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업이끝났어요? 어디예요,여기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회색콘크리트는망우역보시면,
김미숙위원
망우역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망우역좌측에보시면경의ㆍ중앙선옹벽이있습니다,철길옹벽. 그옹벽에다벽화작업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이것도자료를주시면제가자료참고를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미숙위원
주민참여사업으로여기도시경관과는철길옹벽도색환경개선이것도주민참여사업이거든요. 철길옹벽이라고하면지금철길안다니는데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경의ㆍ중앙선이다니는데요,철길양쪽으로옹벽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옹벽벽화작업하는데사용한금액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도로에서도시선이다보이는데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엠코뒤쪽이라고보시면되고요,B동하고C동사이에간격이굉장히넓어서망우로에서도다보입니다,벽화가.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수감자료20쪽봐주실래요? 공사계약을,수의계약이이루어졌는데여기도우리중랑구관내업체를안쓰고계시네요. 세번중에두번을,특별한이유가있으셨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같은경우는디자인사업이다보니까저희관내에서수준있는디자인을할수있는그런업체들이없어서부득이하게외부에다가한경우도있고요. 그다음에신내11단지담장타일부분은저희가한10년전에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이거를보수하다보니까기존에설치한업체에서할수밖에없는그런사유때문에수의계약을하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11단지야어쨌든기존에했던사람이,그렇게되면했던사람이하면더저렴한가요,어떤가요? 뭐가더이익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디자인벽화로했기때문에기존의파일이있어야합니다,맞춰서부분,부분하다보니까. 그래서기존에한10년전에한업체에저희가한번알아보니기존파일이있어서그나마그래도좀싸게다른데하는것보다는좀싸게수의계약을맺어서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거는제가이해를했고요. 여기세번째,회색콘크리트벽과철골이거주민참여사업으로해서벽화를했는데이것도인천광역시,주민참여사업이면우리중랑구사람이주민참여로예산가져가지않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주민이가져가서또다른업체에다이거를하도급준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주민들이본인들이원해서,이런사업들을해달라고원해서심의를거쳐서통과된예산이고요. 저희가이거를디자인을하다보니까디자인을전문적으로하는업체를찾다보니까저희관내에없어서부득이하게외부업체를활용한케이스가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밖에서찾아야되는이유로계속찾다보면저희중랑구에서할수있는건아무것도없습니다,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 저희중랑구에유명한,진짜인기있는화가분도계시고요,제가알기로는. 과장님이생각하시는이공사가어떤건지는잘모르겠지만콘셉트가안맞아서그러는건지저는그이유는모르겠지만외부에서찾으려고하면중랑구에서할것아무것도없어요. 중랑구에서물도사먹을수있습니까? 중랑구에서물도못사먹어요,예를들면. 중랑구에있는재래시장이용못합니다. 이유를대면,예를들어서. 저는이유가없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뭔가하고자할때는. 반대로중랑구에서여기에맞춰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야할수있다고생각을해요. 이게적극행정이고소극행정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청장님도공약했잖아요,그렇죠? 알고계시잖아요. 이왕하시는것선순환이됐으면좋겠어요. 저모든과에지금다말씀을드리고있거든요. 공사만큼은입찰해서아까특수성을빼고는정말누가들어도이유가되는거는어쩔수없어요. 그렇지만아닌것에자꾸설명을하려고하지마시고바꾸십시오,방법을. 생각을바꾸시고방법을바꾸시고하면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제생각은. 동의하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아주좋은말씀해주셨네요. 도시경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19년도예산집행현황을제가받아봤어요. 보니까지금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사업을보면한18건중에집행이한91%,96%된것도있지만정말집행이제대로안된것도있어요. 사업개수를세어보니까18건은거의을쪽에치중되어있고갑쪽의8개동은한3건,4건밖에안돼요. 과장님,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어떤자료를보고,
최은주위원
제가2019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받아봤어요,부서별로. 집행현황간주처리예산하고본예산나눠서제가받아봤는데,재무과에서. 그거를보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회색콘크리트벽과철골구조물주민참여예산으로하는것도있고안새우개그다음에여러가지가있잖아요. 철길옹벽도색이런것도여러개사업들이있어요. 그런데그중에개수가사가정역젊음의거리하나,상봉역먹자골목특화거리이거,그다음에장미전신주부착방지물이것에대해서는제가지난번에말씀을드려서중랑천으로설치를잘하셔서그나마주민분들이중랑천도조금달라지고있구나하는것을느끼고계세요. 그런데개수를세어보니까몇개안돼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정말지역불균형이있으면안된다는생각이드는데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과장님답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충분히공감이가고요. 주민참여예산같은경우는저희부서에서사업을주관적으로하는게아니고이거는지역주민이라든지이런분들이해서저희한테참여예산을신청해서선정이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은그렇고,저희가크게하는것은지금말씀하셨다시피사가정역에특화거리도하고지중화사업도하고간판개선도하고상봉먹자골목도마찬가지로특화거리하고지중화사업하고간판개선하고세부적으로들어가면그런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위원님이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양지하셔서예산을잡거나어떤기획을하실경우에는균형이맞게끔기울어진운동장이되지않도록예산을잡으시고요. 말그대로주민참여예산이라고지금계속말씀하시는데그러면다른동에서도주민참여예산을조금끌어올릴수있도록예산을잡으세요. 그러면기울어진운동장이되지는않을것아니에요. 사업을적극적으로하시면좋을것같은데너무소극적으로하지않나아쉬움이남습니다.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위원님저도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소극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 하여튼위원님이말씀하신뜻은제가충분히이해가됐고요. 앞으로그렇게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하신대로지역불균형이없도록노력많이해주시고앞으로도기대많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집행조서153쪽보시면아름다운거리조성에서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부분세부사업에,여기에서사고이월된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6억말씀하시는건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저희가공공디자인수립용역이있었습니다. 작년에했는데그게2억이사고이월됐고요. 그래서금년4월에준공처리를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번에그러면다집행하셨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나머지1억4,200만원은지금사가정역기본및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어서7월달에준공이되면이것도7월에집행할예정입니다. 그다음에나머지상봉먹자골목도현재기본및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7월달에준공이되면다집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과장님그러면집행사유미발생부분이결산서208쪽에보시면670만원있는데이부분은어떤금액이죠? 집행사유미발생으로나온670만원에대해서요. 계획변경집행사유미발생으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시간이없는관계로그냥자료로받아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결산서몇쪽이라고,
은하
나은하위원
208쪽이에요.
김진영위원장
결산서208쪽입니다. 자료로갖다주십시오,그러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도되겠습니까,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것있으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과장님그리고지금사업들이큰사업도많이있는데과장님열심히하시고민원처리도빨리빨리진행시켜주시고하는부분에있어서감사드리고요. 어쨌든꼼꼼히잘따져보시고사업사업마다열심히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시경관과는제가상임위가달라서가능하면저는안합니다만이거는궁금한게있어서. 주로거리미관에대한골목길이런것을재정비하면서예쁘게만드는그런걸로개념을가지면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보니까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라는게있습니다,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언제이게만들어졌으며지금하는일이뭔지궁금하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저희가태릉시장주변거리가게노점상을정비하고있습니다,특화거리. 거기서정비계획이라든지어떻게꾸밀까하는것을상생정책위원회에서회의를해서결정해나가고있고요. 구성은작년부터시작해서아직까지도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이목적은저희가중랑구내노점상이거리가게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거리가게정책관련된사항들을결정하기위해위원회를구성하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은태릉시장거기의가게주인들이세요? 아니면다른분들이전문가들로구성이된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거기는교수한분이있고요. 변호사한분이있고그다음에그지역의상인회회장들이세분있고요. 그다음에일반주민들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정도면알겠습니다. 그리고신내동특화거리에대해서궁금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것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어디…….
김진영위원장
신내동여기특화거리.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지금도로과에서전체적으로,
김진영위원장
아,도로과로완전히넘어갔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보도하고차도부분은도로과에서하는걸로,
김진영위원장
먼젓번에간판을조금더보충한다고,안돼있는데한다고말씀하시기에그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작년에저희가신내동에간판개선을했는데일부점포주들이추가로원하는부분이있어서금년에한20개정도를추가로더신청을받아서저희가간판개선해줄계획으로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아직하지는않았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지금안내문도나가고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올해그게가능할까요? 예산이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그거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소요예산은한5,000만원들어가는데요,저희옥외광고물기금으로해서.
김진영위원장
올해가능하네요,신청만다받으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제우리가거리를예쁘게만들수있는그런궤도정도는올랐다고봅니다,중랑구가. 앞으로아마하실일이많을것같습니다. 고생들해주시고요. 멋진거리,멋진가게,멋진골목길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교통행정과소관 다음으로교통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7쪽부터159쪽,결산서102쪽,103쪽과210쪽,211쪽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전에,과장님정념퇴임이시죠,우리임성학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사실은오늘이렇게안나오셔도되는데끝까지그래도참여해서위원님들께마지막까지보고드리기위해서나오신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우선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과장님그동안우리구청에몇년근무하셨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구청하고동사무소합하면한35년근무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랑에만계셨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말참너무많이계셨네요,오래오래근무하셨네. 과장님,이제제2의인생을설계하기위해서출발점에섰습니다,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시점에과장님소감한말씀듣고저희가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런기회를주신위원장님께감사드리겠습니다. 딱히제가끝난다고그러니까아직까지실감이안났거든요. 오늘이렇게말씀해주시니까진짜끝나는구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딱히제가준비한사항은없었고요,35년동안이렇게저를많이도와주신우리위원장님비롯한의원님들그리고동료,가족들모든분덕택에35년공직생활마무리를잘하고가는것같습니다. 앞으로공직생활동안에배운거를사회에나가서도우리공직생활에누가되지않도록열심히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동안국가와우리국민을위해서정말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임성학과장님하면제가떠오르고생각나는게있습니다. 언제인가,아마여름이었을겁니다. 우디안에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거처음에만들때그예산을받기위해서푸르니이던가어디서우리가그예산을지원받았었죠? 그분들에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13억정도무료로지원받고건축하는것도거기서직접건축하게끔,
김진영위원장
그렇죠,그거설명하느라땀뻘뻘흘리시면서하시는게제가지금도잊혀지지가않습니다. 정말열정적으로하셔서특히제지역구에좋은어린이집을만들어주셔서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우리나은하위원님께서대표로임성학과장님이제가시는데좋은말씀한말씀해주시죠,격려말씀.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오로지한길만걸어오신공무원생활이너무너무대단하게느껴집니다. 이렇게한길걷기가쉽지않지만그리고공무원분들은거의외길인생으로살아오시는데앞으로퇴임하시고나서도제2의인생정말더보람되고건강하게제대로제2의인생을계획하시기바랍니다. 항상건강하십시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과장님,제2의인생출발을응원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오늘마지막발언대입니다. 그냥보내주셔도좋은데,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57쪽보시면교통정책자문위원회운영세부사업에보시면회의개최사유미발생으로인한잔액이남아있거든요. 이금액이계획변경집행사유로결산서에는나와있어요. 이게어떻게된부분이죠,이금액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라는저희과위원회가있습니다. 그위원회는교통에관련해서중요정책을수립하거나결정할때자문하는역할인데요. 이게그동안2019년까지한5년동안우리가회의개최한실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오랫동안못하고그러니까,저희가회의개최를못해서남은금액이고요. 그리고2020년예산에는편성을안했습니다. 만약자문위원회가필요시되면그때편성을해서회의를진행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자문위원이그러면한10명정도있었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자문위원회는아예폐지가되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지금현재는폐지가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교통정책에대해서자문위원회그동안에회의했었던것은어떤부분인가요,주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쯤에회의개최한것보니까신내동전철입구이런분야에대해서한두번정도회의를개최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본위원개인적인생각은이자문위원이필요할거라는생각이들어요. 교통쪽의자문이사실신호체계이런데있어서민원이많이들어오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그정도로개최를안했었습니까,5년동안에?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실제로신호체계같으면여러분에게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경찰청에의뢰를합니다. 거의보면저희의견보다도경찰청의의견에따라움직이는거라서실질적으로여기서자문해서통과되고승인돼도경찰청에서부결되니까경찰청에서일단하기때문에별로효과가,
은하
나은하위원
신호체계같은경우는물론경찰서하고경찰청하고연결이돼있지만교통정책에있어서는많이필요하지않았나보죠,그러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우리교통행정과에서는기존에있는도로나신호이런거,도로표지나교통민원이되는정책보다도실민원에필요한민원불편사항을해결하는것이지큰도로내고신호체계변경하는큰정책에대해서는우리교통행정과에서큰역할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저희는구민의불편사항즉시처리할수있는사항을주로처리하는부서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결산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주차관리과소관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주차관리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0쪽,특별회계199쪽부터202쪽,결산서104쪽,212쪽및특별회계257쪽에서265쪽까지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미처준비가안됐으면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잠깐한가지만,과장님요즘주차관리과일이다른때보다굉장히많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주로지금제일벅찬업무가코로나업무도아마같이하고있을줄로제가압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도그렇고주차관리가,차가우리가점점많아지는것같아요. 뭐가가장힘들까요,우리주차관리과다어렵겠지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지금보면차가많아지고하니까주차단속을해달라는민원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단속을하게되면과태료를부과하게되고또저희들입장에서는과태료부과하면요새코로나나이런걸로경제도힘들다는데다그렇게규정에맞춰서딱딱단속을할수도없고,그런어려운면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코로나업무가본업무외에같이또업돼서우리1,300여명공무원들이다엄청나게힘들게업무를보고있습니다. 그런가운데그래도우리중랑구주민들이조금안심할수있지않나,그리고다른구보다는조금더디게갈수있지않나,그래서그런점에서우리공무원들노고에정말감사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위원님들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수고많이하고계시고요.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감사조치결과에도있었고수감자료20쪽보시면공사수의계약있고요,공사계약. 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을보시면되도록이면중랑구관급,조치결과에서답변을그렇게하셨네요,중랑구관내업체선정을해서하시겠다고. 그런데실제로그렇게많이이루어진것같지는않거든요. 좋아지기는,상향은됐는데그렇게이루어지지않은이유가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19년도행정사무감사에보면관급공사에관해서는가능하면관내업체를써라해서그렇게하겠다고답변을했습니다. 22쪽에보시면2020년도공사현황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봤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거기에보면총5건이있는데3건이관외입니다. 관외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보면은행나무공영주차장CCTV교체공사가있는데그때견적을받으니까우리관내두군데받았는데한군데가770만원이나왔고또관내의한군데가740만원이나왔습니다. 그리고현재하고있는DVRC&C라는데는580만원이나왔고가격차이가현저히차이나서관외를하게되었고,그다음에네번째보시면면목유수지공영주차장조명설비공사라고있습니다. 그거를경기도광주에있는에이컴에너지주식회사라는데했는데이거를이렇게하게된이유가유수지공영주차장조명설비공사는설비공사보다관급자재구매하는게훨씬큽니다,조달청의자재구매. 그구매가원사업비의거의다이고설치공사는보시다시피590만원입니다. 조명을납품하는회사에해야다음에어떤하자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보수가가능할것같아서거기로하게됐고,다섯번째중랑역하부기둥도색공사가있는데이것도대구에있는단성갤러리라는데에서했는데원래중랑역하부공사를디자인도색을하려고했습니다,그림도들어가고그렇게되는것. 지금은그냥노랗고까맣게주의표시만돼있는그런도색을했는데,이디자인도색을하려고철도청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그렇게디자인도색을하게되면하자보수하는데문제가있어서그쪽에서협의를안해줬습니다. 그래서거기하고다추진하다가견적도받고뭐하고해서하려고그러다가거기하고안할수가없어서거기를하게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지금말씀들어보니까요,설명을들어보니까이래서할수밖에없었고,저래서할수밖에없었고,그래서할수밖에없었다예요. 정말단순하게그냥표현드리는거예요,쉽게그냥. 할수밖에없었어요. 그러면앞으로도계속그렇게해야된다는소리겠네요,결론은? 어떻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가능하면관내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가능하면관내가아니라관내를이용해주셔야맞아요. 할수있는것은요,될수있는것은요. 맞잖아요,그렇죠? 인정을하시죠,이부분에대해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인정을하시면여기부분에서적극행정해주셔야돼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소극행정하지마시라고요. 이런게바로소극행정이에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계속소극행정하지마시라고적극행정하시라고부르짖고있잖아요. 여기에적극행정하시는분,창의아이디어내시는분들상품도주고인센티브나가고있고등등하고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이게안되면어떡합니까,참답답합니다. 될수있는것을,이것하실수,이것저는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들어요. 대구이업체를어떻게아셨어요? 저이것궁금해요. 이먼대구광역시동구팔공로51길10에있는업체우리중랑역하부공사인데이것공개입찰했나요? 어떻게한건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수의계약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수의계약인데어떻게무슨대구까지하시냐고요. 우리서울에는없었어요,예를들면우리중랑구에없었어요? 있으면어떻게하실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설명을좀드릴게요. 우리망우역벽화거리아시는가모르겠는데,망우역벽화.
김미숙위원
제가여기아까봤어요,자료를받아서봤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거기한업체라고합니다,이업체가. 거기서그업체가잘한다고하니까,
김미숙위원
왜그렇게행정을하시냐고요,그러니까요. 그업체가잘한다고해서그냥이것하신거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처음에는디자인도색이라는것을하게되면그게잘하는업체하고해야된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그러면대구에있는이업체단성갤러리만디자인도색을잘하나요? 다른업체들은못하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우리관내,
김미숙위원
궁색한변명하지마시라고요,제발. 이것은아니잖아요. 참똑같아요. 답변하시는것보면어느과나다똑같은데이것안하셨으면좋겠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다음번에어쨌든제가이런질문을또과장님하고할지안할지는모르겠지만제가안하더라도,기회가없더라도반드시관급공사수의계약하는것만큼은우리중랑구의자존심이잖아요,어떻게보면. 자존감이에요,자존심이고요. 지켜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하시는걸로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
직원여러분안녕하세요,오화근위원입니다. 여러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는특별회계를한번보겠습니다,210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특별회계에보면불법주정차단속의공공운영비있죠,과장님? 1억3,700만원,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잔액이2,700만원남았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2020년도에는더예산을올렸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자그마치2018년도에는예산이7,700만원이었어요. 2019년도에거의배가까이올린거예요,6,000만원정도올렸어요. 그런데지금2019년도결산을하시면서2,700만원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2020년도에한4,800만원정도인가더올렸어요. 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여기주요내역에고정식CCTV감소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해서2,700만원남아있는데요,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2020년도에이렇게올릴수밖에없는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우리지금CCTV는주차단속용CCTV입니다. 작년까지50대가설치돼있고매년증가되고있습니다. 올해까지설치하면한60대정도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게우리구비로설치하는게있고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시에서전액시비를줘서시에서주는돈으로2대에서많게는4대까지,
오화근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말씀중에끊어서. 2,700만원이고정식CCTV신규설치감소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여기쓰여있습니다. 감소가돼서그런것알아요. 과장님저보셨죠,CCTV심의위원이었죠? 그때뵀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CCTV는주차따로,뭐따로이렇게거의하지않지않습니까? 그것감소에따라서2,700만원이남았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특별히교통단속을위해서만쓰는게줄었다는거잖아요,2,700만원이.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이CCTV는저희교통단속을위해서쓰는겁니다.
오화근위원
네,맞습니다. 교통단속을위해서쓰는CCTV가여기주요내역에보면신규설치감소에따른집행내역이라고돼있어요. 그런데2020년도에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왜그렇게많이올렸냐는얘기예요. 따로주차관리만CCTV를많이달예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올해9대에서10대정도작년보다더많이설치를하게됩니다. 거기에따라서통신비라든지유지비그런게더들어가서,
오화근위원
아니죠,과장님. 왜독단적으로주차관리과에서CCTV를따로단다고하세요? 지금거의다통합해서쓰잖아요,CCTV.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아니,위원님주차관리과는주차관리과에서설치해서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세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19년도에는감소해서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고2020년도에는더많이늘린다는얘기인가요,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더많이늘린다는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자료좀주세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2018년도에는몇대했고2019년도에는몇대했고2020년도에는몇대예상이면서예산을이렇게늘렸는지그거자료주세요,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고그밑에내려오면주부교통순찰대있죠? 이분들이굉장히애많이쓰시죠,행사때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2018년도에700만원이었던것을감소했어요,2019년도에. 그래서520만원으로예산이책정됐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는810만원으로늘렸어요. 내렸다올렸다이렇게하시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분들아침에주차행사나오고할때,
오화근위원
안내하시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피복그것을사줍니다. 그런데그것을매년사주는게아니고격년제로2년에한번씩사주다보니까그피복비가한해는더갔다가한해는빠졌다가그래서예산이올라갔다내려갔다그렇게된겁니다,피복비.
오화근위원
피복비요? 배보다배꼽이큰게이거죠,주부교통순찰대. 사무관리비는220만원인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300만원이에요. 설명좀해주세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300만원그것은매월1회회의도하고따로캠페인도하고주차질서를하는데그분들식사하는데쓰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분들식사하는데쓰는비용이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들어가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걸로집행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걸로요? 이것도자료좀주세요,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고그밑에도보면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이것도보면2018년도에는1억7,600만원이었다가2019년도에는1억8,400만원,그런데2,400만원이라는잔액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2020년도에는1억8,900만원으로해서470만원정도올려서예산책정이됐어요,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여기를보면서느낀것중의하나는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 그리고집행률도낮아,집행률이자그마치27%,30%,12%,9.6%이런식으로많이집행률이낮은데도불구하고보면또이듬해예산은다올라가있어요. 이렇게다불용해놓고다시또2020년도예산에는2019년보다다올라가있어요. 이게주차관리과만의무슨특징이있나요,그렇게해야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이예산은주사용처가저희들이주차단속을하게되면단속이되었다고우편으로보내고과태료고지서를보내고하는우편요금이주입니다. 저희들이단속을할때전년도단속한예상치를가지고주차요금을편성합니다. 그런데그단속이조금덜됐다든지그럴때는집행을다못하고남아있는경우가있는데,그러면그다음해에는줄여야될것아닌가그말씀이신데,
오화근위원
줄이지는않아도똑같이해도되죠,예산정도는. 2,400만원이나남았으니까. 그렇지않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래서저희들도,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더증액해서꼭예산을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집행률은엄청낮아요. 과장님이거자료로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한테만주셔도됩니다,이것은제가특별회계를보다보니까. 그리고211페이지에보면주차장확충및관리에대한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가있는데요. 이뒤로넘어가서212페이지에보면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라고또있어요. 그런데금액은없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앞에있는부설주차장개방관리라는것은어떤건물이나집이있으면자기들주차장이있는데그주차장을자기만쓰는게아니고일반인들한테개방을하는그런사업이고,뒤에212페이지에있는부설주차장관리는……. 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같은사업인데예산편성착오였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착오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도이게되게궁금했어요. 왜이게이렇게들어가있었을까하고아무리찾아도없고제가알수있는방법이없더라고요. 그래서일단과장님한테여쭤보고싶었고요. 과장님여기보면이게특별회계의특징이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가있죠,과장님,그렇죠? 내년도예산을제대로잡기위해서어쨌든처음에예산잡은대로예산액이잘쓰였나그런걸하기위해서저희가결산을하지않습니까? 그리고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기위해서,그렇죠,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주차,물론상임위가달라서제가처음보기때문에어설픈부분도있을거예요,과장님이보시기에좀답답한부분도있을거예요. 이자리에서다설명못하시는부분도있으실거예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본위원이보기에는왜이런일이있을까너무나궁금했어요. 집행률도너무낮은데다음연도예산을보면다올라가있고,과연이게정말잘된예산인가그게너무궁금했습니다,과장님. 그래서제가이런것을어떻게하셨냐,말았냐이걸떠나서과장님될수있으면,물론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도최선을다해서불용액이안나오도록애쓰셔서잡은예산일거예요. 그래도다시한번세심하게,이게정말과연제대로잡힌예산인지,올해또9월부터예산책정하시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때특히나특별회계에있는그집행잔액들을보시고어떻게해야되는지잘연구하셔서내년도예산에는잘책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좋은말씀감사드리고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늘내부에서보다외부에서일을많이하시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요,더운여름되는데건강조심하시고요. 그러고코로나19때문에애많이쓰시고고생많이하신다는것격려드리고싶습니다. 결산을하는이유를명확히하기위해서제가이것을짚었는데과장님좀답답하신부분이있을거예요,제가잘이해를못하는부분도있고요. 추후에더설명을해주고싶다그러면저한테설명을해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본위원은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60쪽에보시면편성목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있어요. 150만원이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비인데이것은어떻게쓰이는거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교통민원신고라는게개인택시나영업용택시,버스같은경우에불친절이나부당요금징수그런부분으로많이신고가들어옵니다. 사업장외영업이라든지흡연이라든지또버스같은경우난폭운전이라든지그런게들어오게되면저희들이심의를해서이걸운수과징금이나과태료를부과할것인가말것인가외부위원포함해서한일곱여덟분되는데그분들이심의해서부과아니면주의,경고처분같은걸하고있는데그회의할때쓰는다과비라든지또가끔씩식사하고그럴때,식사대접하고할때그때쓰는비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심의위원이모두7명인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총열분이고외부위원일곱분,내부위원세분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당연직빼고7명에대한위원회수당이나가는거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매월하고계셨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매월하고있습니다. 매월신고건수가있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공공운영비에있어서50%이상의잔액이남았는데,그동안독촉장이나체납고지서나등기일반우편물지출이별로많이안됐었나봐요,’19년도에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네,이게사실대로말씀을드리자면이팀이전에는교통행정과에있다가주차관리과로’19년도에왔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9년도에?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때올때잘파악이안되고해서그전년도에준해서공공운영비를잡았는데보니까너무많이잡혔더라고요. 그래서올해는900만원이아니고한600만원정도,한300만원정도감하고그렇게잡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부분잘절충하셔서예산보실때꼼꼼하게잘부탁드리고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한가지는세입결산에서104쪽보시면주차관리과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미수가잡힌부분은이금액이300만원가까이되는데,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위원님결산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결산서104쪽.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결산서104쪽에,위원님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결산서104쪽에미수납이잡힌게있어요.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은체납액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체납액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부과를했는데납부하지않은.
은하
나은하위원
이런경우는어떻게,끝까지받을수있는건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저희들이압류도하고기타세금에준해서그렇게조치를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이런부분꼼꼼히잘신경쓰셔서가능하면미수납은줄일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많지는않지만4만4,000원의환급액은어떻게해서나온금액입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사유가조금복잡한데,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시간이걸릴것같으면나중에설명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이게우리가세목착오로과오납된세금이라고,그래서다시환불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오납이돼서환불한거라고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세목착오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코로나때문에아마구민들의마음이매우불안하거나예민해져있을겁니다. 주차관리과는주로외부에서대민상대가많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거의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래서이럴때잘대처하셔서마음의상처를받는일이없도록그렇게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편성의착오라든가이런게우리상임위에서도이번에지적이많이됐었습니다. 그것은여러가지를저희가보고있는데요,직원들이순환근무때인수인계가조금빠지고조금미흡한부분이라든가아니면거기에대한예산의착오를일으킬만한,혹은실수로일으킬만한그예산목록에대한이해도가조금미처숙지가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편성이됐다든가하는그런여러가지들이이번에나오더라고요. 특히수입,지출이런회계업무는교육을많이해서그런실수가최소한으로좁혀질수있도록해달라는주문을저희가한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아마앞으로그런교육이있으리라보고과장님들이잘살피셔서내년에는이런지적은,착오일으키고이런건사실은,이번에코로나때문에정신이없어서그렇게했다는것을저희가감안하더라도내년에는정말이런예산편성에대한착오는많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도로과소관 다음으로도로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1쪽부터165쪽,결산서105쪽,106쪽,213쪽에서215쪽및도로굴착복구기금316쪽,332쪽,333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61쪽보시면세부사업에면목동1268∼1274간도로사업이어디쯤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위원님면목초등학교뒤쪽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면목초등학교뒤쪽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사고이월된부분이어떻게,지금공사를하다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장기미집행시설20년된이후시행을안했던사업지에대한토지보상부분입니다. 그래서거기중에기억에한8개필지되는데그중에보상이진행된것은지출을했고보상이안된필지는저희들이이월을해서올해보상집행이거의완료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서보상금액이그럼8억3,100만원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맨처음에예산편성한금액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서측량수수료하고보상비하고함께나온금액이여기시설비로들어간금액이맞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바로밑에보시면세부사업에소송계쟁지에대한배상금지급,배상금은주소지가다다른데,면목동하고망우동,상봉동세군데인데토지사용료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배상금이어떤배상금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현재개인땅인데도로로사용함에따른토지주가저희구청을상대로한부당이익금청구소송에따른배상금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부당이익금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잔액이남은것이여기주소가똑같은주소인데요,상봉동208-6외1필지토지보상이부분은왜잔액이남은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거기총3필지중에2개필지는보상금을저희들이부당이익금지급을했고요,1개필지는저희들이도로개설을추가적으로해야할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은작년에도시계획절차에따른집행절차를하다보니보상에이르지못해서망우동450번지1호그필지에대해서만이월처리를시켰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망우동450-1여기가지금이월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월된금액이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알겠고요. 결산서보시면105쪽,세입결산쪽에도로과세외수입에있어서여기미수납액은어떤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거기는아까모두에말씀드렸던부당이익금소송을진행해서저희구청이승소에따른,그래서원고측이부담해야할소송비용인데요,원고측에서부담해야할변호사비용하고기타비용을청구했음에도불구하고원고측에서작년에미납에따른미수금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금액을받을수는있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부는저희들이받고이게1년동안체납에따른징수를하고요,1년이지나면세무과로저희들이이걸이관을시킵니다. 그래서세무과에서미납금에대해서는징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김미숙위원
수고많으시고요,김미숙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61쪽보시면중화동154번지도로사업1억4,000만원예산이잡혀있어요. 시설비로해서토지보상후집행잔액이3,300만원정도남아있거든요. 여기토지보상을토지주한테했다는소리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원래공시지가의한2.15배,2.2배정도해서예산편성을하는데작년에실질적으로감정평가를해보니까당초에저희들이예상했던금액보다더적게나왔습니다. 그래서보상은완료했지만예산편성금액에서약간집행잔액이3,300만원정도가나왔습니다.
김미숙위원
공시지가로하나요,보상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감정가로하지않고공시지가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예산편성을할때는공시지가의한2.2배정도합니다,예산편성할때.
김미숙위원
아,지가의2.2배정도?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실제로지급할때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급할때는감정평가금액으로,
김미숙위원
보상을할때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정평가금액으로합니다.
김미숙위원
감정평가로하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관에서1명하고저쪽에서1명하고그래서중간가격,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평균해서.
김미숙위원
그런데금액이꽤,감정가로하는데감정가는딱나와있는거잖아요,사실은. 그러면그렇게크게잔액이이렇게발생하지않는다고생각을하는데금액이좀크게남아서제가여쭤보는거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저희도조금금액이크게남은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3,300만원정도가나오면금액이좀크게나왔다고제가생각을했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뒤쪽에162쪽중화동쪽사고이월금액있잖아요,몇건있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김미숙위원
네,망우동이쪽,이거사고이월은전년도에사고이월시켜서지금그런건가요? 사고이월금액.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이게2019년도사고이월금액입니다.
김미숙위원
2019년도사고이월금액이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올해이것다집행이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도로공사는제가생각하기에,그냥제개인적인생각여쭤보겠습니다. 왜꼭연말때공사를되게많이하는걸로느껴지는데그게왜그런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위원님그게예전에,
김미숙위원
아니저만느끼는게아니라주민들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게예전에했던그런행태들이시민들이나구민들의머릿속에지금다각인이되어있어서,실질적으로지금현재와서는연말에그렇게집중돼서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그런데예전에하도몇십년동안그런행태로집행을해왔기때문에그렇고요. 그것은저희들도계속연간단가경우에그냥연중으로하는것으로하지연말에특별하게예산이남아서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것은.
김미숙위원
네,그건잘알겠고요. 그다음에또궁금한게있는데사실은설계용역같은것은집행잔액이거의안남아야맞거든요. 이미견적서를뽑아보잖아요,얼마할건지에대해서,그렇죠? 대부분어떤공사를발주하기전에견적서를타견적서까지도아마몇군데,꽤많이나름받아봐서예산이대강어느정도될거라는것을예측한단말이에요. 그래서예산을세워서하는데실제로보면용역비고뭐고설계비이런것도전부다집행잔액이꽤남아있더라고요,다른과도마찬가지고. 저는이런부분이조금이해가안가고요,보면낙찰차액도다집행잔액이꽤,많이는아니지만어쨌든거의950만원이렇게남아있고,낙찰차액은지금예전보다적게낙찰이돼서그런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낙찰차액은보통계약을할때한12%정도로남는게일반적입니다,시설공사같은경우에. 원래원칙으로는낙찰차액을안쓰는게맞는데실질적으로지금민원들이굉장히많고그돈을활용해서민원을신속하게처리해주는게더낫다고판단을해서낙찰차액가로쓰고있고요.
김미숙위원
그러면민원처리이게저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나머지현재남아있는금액은저희들이공사를하다가연말가서추가적으로더이상공사를진행할수없는부분,그래서최종적으로정산금에서나온금액이니까지금나와있는금액정도로보면그렇게많이,
김미숙위원
공사비에비하면그렇게큰금액은아니더라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거의다썼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수감자료8쪽에보시면2018년도는거의반반수의계약을하셨네요,우리중랑관내하고관외하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김미숙위원
’19년도는2건인데2건을다해주셨고,그다음에2020년에도우리관내를해주셨네요. 여기는실천을되게잘하고계시네요,도로과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어차피같은공사면관내업체를활용해서구경제도환류를시키고똑같은목적을이룰수있다면구업체를사용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셔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김미숙위원
맞는말씀이세요. 저는처음으로,제가지금모든과관내수의계약을지금분석을해서자료받아서보고있는데이렇게대답하시는과장님지금처음이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닐겁니다.
김미숙위원
다들그이유를대기에너무바빴어요. 그래서저도막언성이올라가고이거말이안됩니다해서어느과는공사절대관내해오기전에는이건그대로못넘어간다고하기도하고결국은해오셨어요. 어쨌든했는데,도로과과장님지금이렇게답하시는분처음이에요. 어쨌든고맙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우리의회에서모든의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정말입이아플정도로많이외쳤었거든요. 그럼에도그냥대답은항상‘알겠습니다.’,‘고려하겠습니다.’이렇게하셨는데이런답변을받기까지시간이꽤걸렸네요,2년걸렸어요,2년만에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 어쨌든과장님이또혹시다른과를가신다고해도또다른분이승진을해서오신다고해도저는이부분은변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아까과장님대답처럼선순환으로갔으면좋겠어요,정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런데위원님실적으로저희도하다보면관내업체가없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부득이하게쓰지만,
김미숙위원
그것은어쩔수없다고그랬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지않는경우는,
김미숙위원
어떤특수상황이있는것을우리가이해를못하는게아니에요,저희도이해할수있어요. 그런데해도해도너무한다생각하니까지금이렇게하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도상임위때왕보현위원장님계시지만그런것도많이강조해주시고그러셔서저희들하여튼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충실히따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어쨌든이렇게도로과에서,그래도저희지금마지막과인데,이제한과남았네요. 하기전에이런답변을들으니까저는되게기분이좋고요,그래도나름제가의원으로서어쨌든,제가계속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모든동료의원님들,선배의원님들다똑같은마음이었거든요. 아마중랑구민전체가똑같은마음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도어느과는이렇게해주시고,먼저선도자역할을해주시기때문에저는잘될거라고믿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마음변치마시고우리도로과모든직원여러분꼭잊지마시고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염두에두시고꼭정책실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오화근위원
상임위가달라서여기오니까뵙게되고요,그래서인사드립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그냥딱하나만상징적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집행조서161쪽에보시면도로건설에있어서도로개설및정비에보면사무관리예산이1,890만원정도잡혔죠,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1,600만원정도쓰셔서260만원정도남았는데건설자문회의수당및측량수수료지급잔액이렇게하셨거든요. 건설자문회의를원래예산에는10회한다고그랬는데6회밖에안하셔서남은잔액하고요,그다음에측량수수료지급잔액이라고하셨어요. 그밑에보면공공운영비를보시면210만원이예산으로잡혔는데100여만원만쓰셨어요. 그런데이게왜저기냐면사무관리는26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그런데공공운영비는2020년도예산에보면조금감액하셨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차이는뭘까요? 사무관리는더올라가고2020년도에보면한330만원정도가올라갔는데공공운영비에서보면또감액을하셨어요. 이것에대해서만설명을해주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사무관리비는일반적으로연중으로그과에서활용하는사무관리비이기때문에특별한외부요건이있지않은이상매년비슷한금액으로결정하는게맞은것같고요,공공운영비는저희들이보통쓰는게순찰차량유류비등공공운영관련비용입니다. 그런데순찰차량같은경우에는매년유류단가변동이생기고요,유류단가변동에따른아마조금차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드리는답변은유류대때문에이게오르고저기한게아니라보면사무관리비는330만원이상을증액했는데,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공공운영비에서는또감액했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
조금아까얘기하신대로저도예산서봤습니다. 예산서봤는데위원수당,감독관수당해서사무관리비가있고요,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공공운영비에는도로점검차량유지비하고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은뭡니까? 자기부담금이뭐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점검차량보험들지않습니까,위원님? 그보험에대한자기부담금입니다.
오화근위원
보험에대한자기부담금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사고발생했을때자기가부담하는금액있지않습니까? 그금액입니다,3회.
오화근위원
10만원씩?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다니까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보면보안등여기에는공공운영비가5,600만원정도LED광원교체에따른전기요금절약해서나왔는데그런데2020년도에는1,100만원정도만감액하셨어요. 여기잔액은5,600만원남았는데예산은적게감액하신이유가있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부분은제가검토할때잘못판단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은’21년도예산편성할때에는기존에LED광원교체에따른절약된전기비용만큼감액해서위원님이지적해주셔서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감사합니다. 저희가결산하는이유도그거죠. 다음연도의예산을정확하게하기위해서,그렇죠? 그래서잔액이많이남은것은왜많이남았는지,그리고또증액해야될부분과감액해야될부분을측정하는데잣대를삼는거잖아요,과장님그렇죠,결산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많이남은게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는한국전력에서전기료인상에따른비용을실질적으로반영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잘아시지만생활요금이라고해서통지를하고있어서당초저희들이예상했던금액만큼덜올라갔던그부분도일정부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정확하게,딱맞출수는없죠,예산이니까요,그렇죠? 그런데내년도예산을잡기위해서저희가결산을,예산때책정한그예산을잘썼는지,제대로썼는지아니면어느정도의잔액이남는지이런모든것들이결산하는데서나오는거잖아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래서내년도예산을좀더알뜰하게하기위해서불용처리조금덜시키고꼭필요한데에쓰기위해서지금결산을하고있는거잖아요,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러니까혹시라도다음연도에예산잡으실때는그폭을좀줄일수있는,그런불용처리가좀덜될수있는방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이기도하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고견을저희들이잘받아서내년에는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날도더워지는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유의하시고요,코로나정국에애많이쓰셔서고맙다고격려해드리고싶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63쪽보시면제설대책에서보시면세부사업,여기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예산편성할때소형살포기가1,400만원에2대라고했는데이게제설기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인도에제설하는소형제설기,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알기로는2018년도부터제설기를동네마다설치한걸로아는데,맞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동네에배치가되어있는것은동행정차량에얹어서사용하는거고요,지금여기잡혀져있는것은더작은걸말씀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동네에배치되어있는그제설기가제가보니까딱1년정도밖에안됐는데겉표지가다낡아서마모됐더라고요,부식이됐다고해야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경우1년만에그렇게부식이될수있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보통염화칼슘,소금성분때문에그렇긴한데요,보통한7년정도내구연한으로봅니다,실질적으로.
은하
나은하위원
내구연한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래서아마지금동에배치되어있는소형제설살포기는내구연한정도까지는안될것같고요,하여튼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한번더점검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검토,동네요소요소에있는것은제가확인했는데보면그렇게부식된곳이,1년만에있다는것은저는좀궁금했어요,사실은. 그래서한번시간이되시면확인부탁드리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점검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상봉지하차도세부사업에6개정밀안전점검이어떤부분인가요? 용역을맡기신것같은데,9,000만원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시설물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르면시설물별로종이분류가되어있고요,종의분류가1종부터3종까지분류가되어있고종으로분류가돼서등재된시설물은일정한주기에따라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법에따라서저희들이수행한정밀점검용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상봉지하차도라고하면어디쯤이죠? 쌍굴다리있는그쪽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여기구청에서나가셔서,이쪽으로나가셔서망우로나가는그지하차도가상봉지하차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그쪽이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단이해했고요. 그다음양원역제설발진기지부지사용료이밑에세부사업에도로관리및제설자재보관센터어디에다신축을하려고하셨던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신내동우디안아파트신내3단지내에지식산업센터라고있습니다,7월에준공이되는. 그바로옆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차지식산업,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1차.
은하
나은하위원
이쪽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사고이월이된부분은어떤금액이죠? 11억가까이사고이월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당초에는’19년도에준공완료를목표로사업을추진했습니다만저희들이땅을굴착해보니까쓰레기매립토가발견이돼서쓰레기매립토발견에따른처리문제하고거기에따른땅보강공사를추가적으로하도록되어있어서그만큼사업이약간지연이돼서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또맨밑에하단에보시면세부사업철도방음벽하부도로폭개선해서주민참여예산인데사고이월이될수있는부분인지궁금해서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일반적으로주민참여예산은단기간에공사해서주민들의편익을도모하는게목적인데이게지금망우선철도부지하고붙어있는부분입니다. 그시설을한국철도공사에서공사를했고그게철도공사에서관리하는시설물입니다. 그런데거기에설치를해놓고보니주변에서쓰레기라든지각종협착물들이너무많아서그부분을제거해달라는게주민들의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그게지금철도공사에서공사를해놓고준공이안떨어졌습니다. 준공이떨어져야공사를할수있는데철도공사내부자사정으로인해서올6월말까지공사기간이연기됨에따라공사를못하고사고이월시킨겁니다,부득이하게.
은하
나은하위원
잘하면올해금년안에사업이진행될수있겠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마지막으로,넘겨서164쪽면목로경관조명설치사업이거특별조정교부금,특교로내려온예산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아예사업을못한이유는,면목로라고하면그면목동길아닌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게언제부터그러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작년12월에교부가돼서저희들이미처사업할수있는시간적여력이없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금년에2020년도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지금설계진행중에있고요,7월중으로아마공사는발주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7월중으로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하여튼모든사업마다열심히하시는과장님,저희면목동길이너무많이좋아졌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항상감사드리고,저는행정소관이지만복지쪽과장님들께다감사하다는인사밖에할말이없습니다. 그동안에너무소외당하고있던지역이,특히저희면목4동,7동어마어마하게많이달라졌습니다. 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너무감사드리고요,또우리국장님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오늘하루종일앉으셔서고생많이하셨고요,과장님감사하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또소관과우리직원여러분들너무고생많으시고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신내1동특화거리거기진행은어떻게되고있는지요,도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마7월중에착공할것같고요.
김진영위원장
시작을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시작하게되면위원님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거기조명이라든가그런것은다결정이된사항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어느정도결정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건마무리잘해주시고요. 제가그지역을다니다가우리주민들에게들은얘기를잠깐해드리려고합니다. 우리도로과팀장님들,주민들의말씀입니다,이것은. 굉장히인물도좋으시고대민을대해서민원인을대할때최고의예의를갖추고대한답니다. 그얘기를저한테하시는분이계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뒤에바로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있습니다,지금. 그래서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말멋지십니다. 팀장님들정말고맙습니다. 그러고마지막으로우리과장님아까동료위원질의시에도로를연말에많이파헤친다고질의를했는데답변에서예전의행태라는표현을쓰셨습니다. 예전에그런행태로많이했기때문에지금은그렇지않다. 그러면예전에그런행태면예전에도로공사한업체랑지금도로공사하는업체가다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다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예전에도로공사한업체는엉망진창인업체들을갖다기술이제대로돼있지않은사람들을불러서한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까말씀이김미숙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제가이해하기로는연말에너무집중적으로공사를함으로인해서보행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이해를했고요,그때업체나지금업체나어차피다면허를가지고있고저희들이정밀시공하도록다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때나지금이나큰차이가없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아마과장님이평소에단어선택을하시는그와중에그렇게얼핏나오지않았나싶습니다. 듣기에따라서는예전건엉망진창이고지금하는것은잘하는거라고들릴수가있거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앞으로단어선택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제가지나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니,절대아닙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치수과소관 다음으로치수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치수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6쪽부터169쪽,결산서107쪽,108쪽및216쪽,217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까지우리복지쪽에계신과장님이하직원분들칭찬많이해드렸습니다,사실은. 그런데과장님의뜻은아니지만면목4동잠깐말씀드릴게요. 방약국밑에길이치수과에서공사한부분하고도로과에서공사한부분하고아스팔트가완전히달라요. 민원안들어왔습니까,혹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그내용을정확히파악하고있지를못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한번검토해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특별한민원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내용을한번확인해서만약에차이가크다면뭐때문에그런건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사진을찍어놨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네,그렇군요.
은하
나은하위원
겨울이되면다들고일어날거같아요. 거기하수관공사하고서덮은것같은데,그자리는. 완전히도로과공사하고눈에띄게확연히달라져서아마그부분은꼭검토를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 이왕제대로하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확인해서만약에그런부분이발생됐다고하면그것은하자기간이기때문에다시하자로업체부담으로해서시킨다든지그런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하수관쪽이나맨홀이나이런쪽에항상민원을넣으면바로바로해주시고정비를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저는. 수고많으십니다,직원분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멀고긴길을달려온것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그래도제가간단하게질문한세가지만하겠습니다. 치수과는보다보니까다른과하고많이다르게성과지표를다100으로잡고목표를,그다음에실적도100,달성률도100으로다잡혀있어요. 과특성상이렇게잡을수밖에없는건가요? 어떻게된건가요? 설명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보시고있는부분이혹시.
김미숙위원
치수과결산서몇쪽이냐면216쪽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다예산집행률로조치율,달성이렇게해서성과목표지표를삼으셨는데목표100,실적100,달성률100이렇게다이루어졌어요. 제가좀이해가안가서요,다른과와다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성과지표가침수취약지역이라든지노후하수시설물정비이런내용들이거든요,하천시설물. 대부분이런사업들이저희가1년동안어떤시설물을유지관리하고있는데예를들면확정된,그러니까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물량을확정된상태에서공사를발주해서시행하는것이아니고우리가시설물의어떤손상을예상해서이렇게사업을발주하게됩니다. 그렇다보니까저희들이어떤목표라든지그것도관리자체를수량으로정하기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부득이저희가목표치를예산집행금액으로그렇게해서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단가계약해서예산집행이다됐기때문에우리목표달성이100%로그렇게표현됐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치수과의성과지표는그렇게조금색다름이있는건확실히맞고요. 굳이그러면치수과에서,어쨌든여기안할수가없으니까,성과지표를안잡을수가없으니까잡아야만하기때문에이방법이최선이라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좀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건제가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그러면. 그다음에수감자료12쪽을보시면감사원,서울시,자체감사지적사항이있어요,’19년도것보니까. 여기에서도조금다른과하고다르게제가눈에띄는게있어서,공사비과다지급이에요,보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업무처리부적정건이서울시감사에서3건있었고그다음에서울시감사에서공사비과다지급4건이있었고요. 그다음에기초구조물,시공정산이부적정해서환수를했고그다음에조경석도쌓는게공종과다설계가이루어졌어요. 과다가또여기,3월달에공사비과다지급도,10월달에는피복비집행이부적정해서어쨌든시정조치외에훈계조치,주의조치이렇게2019년도3월달에6건,그다음에10월달에1건,공사비를과다지불할수도있나요? 발주를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과다지급했다는지적사항내용은이를테면이런겁니다. 조금전에도말씀하셨듯이예를들어서조경석쌓기공종과다설계해서이것도과다지적됐다,이런내용들이어떤거냐면우리가설계를할때표준품셈이라는게있습니다. 표준품셈을기준으로해서설계를해서공사원가계산을해서발주를합니다. 그런데표준품셈에어떤해당공종이정확히표시안되는부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의방침이라든지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적용하는데있어서A,B두가지방식이있다고하면사실은공사비가적게나가는걸로원가계산을했어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에서이론이있을수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지적된사항이고요.
김미숙위원
잠시만요,과장님. 제가궁금한건품셈어떤기초자료가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궁금한건계약서를작성할거아니에요. 그럼그계약서대로돈이나갈거아니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어떻게,아니면추가공사비가생겨서이게과다한걸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요,최종적으로설계변경한내용이이를테면물량이예를들어서실제로시공한물량이100m였는데실측하는과정에서102m로잘못측정됐다든지현장확인할수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은100%우리직원과실이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과실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렇게인정하시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품셈이거설명하실필요가없을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왜냐면그건설득력이없어요,사실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과실에의해서저희들이업체에환수를했고직원들은주의를받는다든지훈계를받는다든지.
김미숙위원
그직원분들주의를지금몇분이나받았어요,2019년도작년에? 보면어떻게된건가요,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정확한인원까지는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김미숙위원
그냥주의,조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해당공사담당들이,
김미숙위원
훈계,시정4가지가있네요,보니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이직원분은어떻게되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주의는우리공무원들,
김미숙위원
인사고과에영향을미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주의나훈계를받으면그기간에는근평에서제외된다든지이런거만있고나머지불이익은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냥근평에서만제외가되고나머지는인사고과에전혀어떤부분은없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저처음알았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매년이렇게발생을하고있나요? 저’19년도것만지금봤는데제가자료요청을안했기때문에,과장님그냥잠깐말씀을해주시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특정감사라는건매년하는게아니고요,보통한5년,
김미숙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이건2019년도에서울시특정감사에발견이된거잖아요. 그러면우리자체감사도있을거아니에요,일상감사도있을거고또특정감사도있을거고. 있을때우리구감사에서도이런경우가발생한일이있었는지,사례가있었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는일상감사는사업을발주하기전에감사실에서일상감사를하기때문에잘못된부분이있으면시정을해서발주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지적된내용들은있지만그것을시정해서발주했기때문에결과적으로잘못된부분이렇게지적된내용은최종적으로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이거죠,과장님. 지금제가여기이감사결과를이해하기에는어쨌든계약서를작성해서그래서발주된금액과그금액대로만나가면되는데그이상의금액이어떤이유에서든나가서이런조치,훈계,시정이렇게돼있다는소리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100%이거우리직원과실이라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교육하십시오. 이건기본입니다,사실은. 기본임에도어쨌든이런상황이벌어진다는건어떻게보면자존심의문제인것같아요. 우리중랑구의자존심이기도합니다. 또우리중랑구민들의자존심이기도하고요,이런부분은. 저사실깜짝놀랐어요. 이런기본도안지켜지고어떻게이런걸지적받을수있나할정도로사실은이걸보면서질문을어떻게드려야되나되게고민을했습니다,사실은. 그러면서도그냥직접적으로제가여쭤보게된건데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일어나서는안되는일입니다,솔직히. 그냥일상말로하면‘요즘이어떤세상인데’그런것같습니다,제생각에. 과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는직원과실만들면안되죠. 어쨌든리더자이니까우리국장님도,어쨌든리더자가이부분은빨리결정을하셔서교육을하십시오. 그래서이런일이벌어지면안되잖아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옆에13쪽을보시면치수과는그래도잘하고계세요. 관내업체수의계약거의하셨는데,하나2번항을안하셨네요,보니까. 그런데여기제가보기에는좀특별한이유가,이정도면그래도어쩔수없는상황이었나보다이해를갑니다. 이해는가지만그래도한번제가듣고싶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저희가수의계약준것4건중에1건이관내업체가아닌데다수의계약을한게있습니다. 이게제진기하고컨베이어개량공사인데디케이엠엔이라고성동구에있는업체에줬습니다. 저희가이쪽에수의계약준사유는이해당제진기하고컨베이어제작사가디케이엠엔이입니다. 그래서이기계에대해서가장잘알고유지관리도이쪽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들이여기에다가수의계약을준겁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렇게설명을해주시니까저도충분히그건이해를할수가있습니다. 이렇게이해되는상황은어쩔수없다고저도이해를해요. 그렇지만객관적으로봤을때수의계약은충분히우리구에있는업체들이할수있는거면반드시우리중랑구관내업체로꼭수의계약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치수과는이부분에서도,제가보고자하는것은몇개안돼요,모든과가요,똑같았는데어쨌든잘하고계세요. 그런데이부분에서사실은’19년도감사지적,과다지급한것에대해서는조금놀랐어요. 이것은반드시시정이바로됐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셨고요. 국장님,아직국장님한번도언급을안했는데제가마지막으로,서울시로가시든아니면우리중랑구에계속남으시든건강항상잘살피시고요. 능력잘발휘해주시고요,우리중랑구에계셨기때문에서울시에가셔서도능력발휘해주시면,
김진영위원장
정년퇴임.
김미숙위원
아,정년퇴임이신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제2의인생을멋지게설계하시고건강잘살피시고요,또이렇게만나는상황이되고기회가온다면우리웃으면서옛날이야기하면서만났으면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동안에.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과장님도수고많으셨고요,우리치수과직원여러분너무애많이쓰셨습니다. 더운데외부에서하는일이많았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
네,저는결산때문에발언권을얻은게아니고요,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다찬찬히짚어주셨기때문에인사드리려고제가발언권을얻었습니다. 치수과는특히나모든일들이거의밖에서일 어나는데너무너무애많이쓰시는데,물론동료위원이지적한대로그런일은없어야되겠지만그래도애많이쓰신다고감사인사드리고격려도해드리고싶었습니다. 앞으로점점더날은뜨거워지고제일힘들잖아요. 하수관리부터해서그치수과에서하는일들이제일힘든일들을하고계시기때문에,사실은어떻게보면청소과나마찬가지로약간기피할수있는그런과이기도하기때문에감사인사드리고요. 더워지는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유의하시고요,코로나정국에정말고생많으셨다고감사하다고꼭인사드리고싶었습니다. 과장님,한말씀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님께서이렇게당연히해야될일을하고있는데칭찬까지받아서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더열심히하라는말씀으로알아듣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고맙고요. 우리국장님,이제제2의인생멋지게펼치셔야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오화근위원
옛말에도인생은60부터라는데정말우리국장님제2의인생에파이팅이라고외쳐드리고싶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열심히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건강유의하시고요,다잃어도건강을잃으면전체를잃은거라합니다. 그러니까돈과명예는잃어도다가아닌데건강을잃으면다라니까건강유의하시고내내꽃길만걸으시길바라겠습니다,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마지막으로한두가지만여쭤보고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66쪽세부사업에보시면면목동서일대주변노후하수관로개량하고묵동도시재생사업지구내노후하수관로정비에서이게본예산때시비30억이확보되어있다고했는데맞나요,예산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다시한번,30억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묵동노후하수관로하고서일대주변노후하수관로개량으로시비확보된금액이있었다고했는데본예산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보시고있는자료가.
은하
나은하위원
’19년도예산서에제가자료에남겨놓은게있더라고요,메모해놓은게. 그래서혹시여쭤보는거예요,그게있었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있었습니다. 확보된예산이집행이안된게’19년도에집행이된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하수관공사를다교체하신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서일대쪽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다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여기에서2,400만원이이월된부분은어떤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사고이월된것은사실은저희가당해연도에사업은다끝났는데계약금액도있고그다음에또관급자재라고해서조달청에다우리가구매하는것들이있습니다. 그러면실제로물건은다썼지만업체에서우리한테물품검수조서라는걸제출해서돈을받아가야되는데연말에많이몰리다보니까이게지출이안됐었습니다,접수가늦게돼서. 그래서다음연도에이월했다가바로지출됐던그런내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묵동도시재생사업지구노후하수관로교체에있어서요,묵동쪽에는빗물받이하수시설정비를50만원씩260개를교체했다는데묵동쪽은다교체를한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보시고있는부분은혹시어디…….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자료를말씀해주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예산책에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2019년도예산책?
은하
나은하위원
네,461쪽세입ㆍ세출예산’19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하신…….
은하
나은하위원
예산서459쪽에나와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19년예산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묵동도시재생사업구간에빗물받이50만원씩260개그표현된거말씀하시는것이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것은묵동에있는빗물받이전체를교체한게아니고요,이구간에우리가하수관900m정도를개량하면서그게하수관도개량하지만옆에있는빗물받이하고연결관도같이개량을합니다. 그래서그공사구간에포함돼있는빗물받이를새롭게신설한그숫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지역도빗물받이민원을넣으면바로바로교체를해주시기에그래서한번여쭤본겁니다. 그다음에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집행조서168페이지중랑천마스터플랜용역이라고여기도사고이월이됐고이용역이어떤용역인가요,마스터플랜용역이라고하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스터플랜용역은저희가중랑천을어떤중장기적인계획없이그때그때어떤시설물을설치한다든지나무를식재한다든지이런것보다는특히장미가주종을이루고있지않습니까,우리중랑천에는. 우리가장미축제로많이인기를얻고있는그런상황인데예를들면제방쪽에도장미를더보식해서더번성을시키고그런주민들요구사항들이참많았습니다. 그래서장미를더보완식재하는부분그다음에중랑천둔치도좀더친수공간으로만들어주는그런계획들이런계획들을전반적으로마스터플랜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면지난번에면목동중간집하장그쪽에도장미를식재하겠다고그때치수과소관이라고제가얼핏들은것같은데맞나요? 중간집하장중랑천언덕.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밑에보면면목천합류부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장미많이보식돼있는부분을말씀하시나요? 그것은공원녹지과에서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공원녹지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그때치수과로알았는데혹시그쪽도해당되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이마스터플랜용역에는우리가금년에장미를심는다든지향후에심어야될부분이랄지이런것도위치를다정해서전체적으로플랜에다가포함을시킬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좋은사업인것같아요. 왜냐면현재장미축제때문에묵동이나중화동까지는많이예쁘게조성이되어있지만아주전국적으로유명할정도로지금이름나있는장미축제지만장평교까지는아시다시피굉장히후미진데다가너무나허접하게돼있잖아요. 그래서그쪽도같이항상,거기까지죠,마스터플랜용역구간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장평교까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거기까지꼼꼼히신경많이쓰셔서거기도반대편다른타구에서볼때멋진중랑천을만들수있도록마스터플랜용역이사업이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칭찬하고싶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과장님,국장님너무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이제제2의인생멋지게건강하게잘설계하시면서항상건강하십시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우리직원분들너무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요즘중간중간길을다니다보면하수공사하는데를많이목격하게되거든요. 지금우리구에많이하고있습니까? 많습니까,그공사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하수관개량사업을총12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한7.4㎞정도하수관을올해계량하고있고요. 그중에한4㎞정도는지금공사가완료됐고나머지한3.5㎞정도는현재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런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오래된걸교체하는작업입니까? 아니면어떤작업일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거의대다수가노후돼서30년이상돼서하수관이일부깨졌다든지틈새가벌어져서누수가된다든지그런구간들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 지금뉴스가끔보면가끔씩사고소식도들려오거든요. 각별히신경을쓰셔서우리구는그런뉴스나오지않도록애써주실수있겠습니까,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혹시우리치수과도지금코로나업무에피해갈수없죠? 코로나업무를같이지원해서나가고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건직원들이지원나가고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체가다그러니까요. 아무튼전부서직원들이1,300여우리중랑공무원들께서코로나에대해서지금너무애를써주신덕분에우리구가그래도다른구보다지금또산발적으로일어나고는있습니다만다른구보다그렇게많지가않다,이것은전적으로우리공무원여러분들이그만큼고생하시는대가가아닌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고생하신다는말씀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보건소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상봉보건지소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전부서가코로나업무로인하여1분1초가부족한상황일것이라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우리위원님들을대신하여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들이있어서우리중랑구민이안전하고건강한생활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좀처럼쉽게잡히지않는감염병확산으로많이힘드시겠지만모두건강잘챙기시면서우리구민을위하여조금더힘을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보건소는앞서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결산심사를대신하여코로나현황업무보고를받는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우리구코로나현황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모두아시다시피우리나라에서최초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가1월20일에발생하였고중랑구에서의확진자는1월30일에발생하였습니다. 2월23일에국가적으로감염병위기경보가경계에서심각경계로격상하는상황에맞추어서우리보건소는일단대민업무를다중단하고코로나19비상대응에집중하여확산방지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코로나19상황총괄대응과확진자역학조사하고그다음에접촉자를분류하여서더이상확대되지않도록하고있으며,위생과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서100개반의401명의방역반을편성,경로당,어린이집등총1,180개소에대하여전방위적방역을실시하고다중이용시설운영자제권고및사회적거리두기를계도하였고PC방,코인노래방등고위험군또주점,유흥업소이런데를관리하고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현재229여명의자가격리자가있으며현재누적격리자는2,143명으로하루에2회14일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의약과는선별진료소를운영하고있으며최근학교개학및확진자발생에따른검사수요가많이증가하고있고방호복을입음으로많이힘든그러한상황에서저희가방호복을입지않고검사를할수있는워킹스루를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총6,000여명의코로나19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는저희가즉시콜센터로전환하여현재총1만5,000여건의전화상담을실시하였고지금까지2,035명에대해서자가격리자위생키트를집앞까지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현재코로나19대응상황에대해개략적으로보고를드렸고앞으로포스트코로나시대에우리가살아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예전의상태로돌아갈수는없을것으로생각되고질본에서도말했지만코로나19는굉장히교활하다는표현을썼는데감염증상이없는상태에서많은감염을시키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것이완전히없어지기까지는어려울것으로생각되고앞으로백신이개발이된다든지아니면일정구민이면역이된,앓고지나가는집단면역이된뒤에야어느정도수그러들것으로생각이됩니다. 따라서우리구주민들께서도여태껏방역수칙을잘했지만앞으로도지속적으로마스크와손씻기를계속해야되는부분이고지금3밀을피하라고했습니다. 3밀이라는것은밀접,밀폐,밀집이3밀을,그런장소는가지않는것으로,그래서주민들께서특히경제적인것때문에우리가이런것을완전히폐쇄하거나그렇게할수는없지만음식점이나많은사람이모이는곳이런데서는되도록마스크를착용하시고특별히가족간에전염이굉장히많이나옵니다. 그것은어쩔수없이생활가운데있는데그런경우도집에서는마스크라든지아니면비말이튀지않는그러한가리개를하는것이굉장히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의료정책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지금까지해주셨지만앞으로도지원을부탁드리면서코로나19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위원님들이와관련해서질의내용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보건소소장님수고많으셨고요,그이하공무원여러분들항상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지난번에본동에어느확진자가왔다갔다이런얘기를한다리걸쳐서들은적이있어요. 본위원도모르는그내용이다른분에게전달이돼서사실조금황당해서왜이런부분을관련동구의원한테알리지않았는지그런부분에있어서시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거한번소장님께서말씀해주시죠. 동원시장어느쪽에왔다갔다고했는데제가전화를해서,야밤에전화하기도뭐해서제가다음날확인을한번전화를드렸는데그때확인을해보니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따로마스크를착용했고그쪽접촉자는없었다고,이런부분을사실은관련구의원이미리알아야되는거아닌가요? 꼭사이트를들어가서내가확인을해야되는지그런부분은조금시정을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홍보와관련해서확진자관련해서는저희가다역할을분담하고있습니다. 보건소는확진자가발생했을경우에역학조사를하는것,그역학조사라는것이그사람을만나서그사람이쭉그걸기억해야되거든요. 자기가며칠한참전에도발견하기때문에기억을해낼수있도록충분하게시간을주면서그게나오면저희가CCTV보러가고이런데저희가집중을하고있습니다. 사실다른데집중할수가없고요,그래서홍보는저희가홍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쪽부서에서하시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홍보과에서하고있고,
최은주위원
홍보담당관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거기서구청에등록이된분들한테다문자가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게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이관련구의원,저희복지건설에는그게전달이제대로안되는부분이있어서약간그런부분신경을써서통보를해주시기바라고요. 홍보담당관이라고하면그때알았습니다,홍보담당관에서문자를보낸다는것을. 그런부분은관련지역구의원이3명이나계시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전달이돼서혹시라도주민전화가저한테올경우에는이런부분은방역을다했고이렇게설명을할수있는여유가있는데그런부분을다른분한테듣는다는게조금제가황당해서그런부분조치를빨리하는부분에있어서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하여간코로나19로많이힘드실텐데진료하시는분이나보건소에계신분들늘애쓰시고너무감사드립니다. 그리고존경한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앞으로도좋은일있으시도록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31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올해6월30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간다고들었습니다. 끝까지공직자로서책임감을가지고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너무나많이고생하셨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의정년퇴임후제2의인생을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여주셨던그열정으로어느곳에계시든늘파이팅하시는모습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보건소장님의소감을듣고보건소순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소감부터듣고우리왕보현위원님소장님에대한한말씀하시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먼저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소장님,2004년도에처음저희구로왔을때제가초선이었는데그때뵙고오랜세월이지난지금2020년도에정년공로연수가신다고하니까감회가새롭습니다. 그동안에많은어려움이있을때마다사실마음속에는사표를들고수십번던졌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때마다슬기롭게잘견디시는모습을보고저희들도많은응원을했고그어려움속에최고큰몇가지의고비중에전염병에의한부분이또한두가지있어서지금까지도계속고생하고계시는데저희구가그런여러가지역경속에서이겨낼수있었던것은컨트롤타워이신보건소장님께서중심을잡고있었다해도과언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을통해서구민들이건강증진에상당히많은도움이됐다는말씀을드리고지난날을생각해볼수록여러가지시비가만감이교차했지만그래도소장님의행위가남아있는후배들에게귀감이될수있었고발자취를통해서후배들이따라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새제2막의인생에서는편안하고중랑구에좋은어떤봉사기회가되면해주시기를부탁하면서마감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건승을기원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소장님,소감한말씀해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너무감사합니다. 제가의사로서의사의길은진료를하는것이있고여러가지가있겠지만저는진료병원에서하지않고보건행정의길을오게됐는데맨처음에뭔지몰랐지만어쨌든제가뒤돌아보면보건행정의길을온것이저에게는굉장히참보람된길이었다,잘했다이러한것을생각하고있고,그리고물론많은어려움이있지만그러나제가인생을살아오면서느낀것은‘위기는기회이다’이런생각이들었어요. 왜냐하면보건행정이보건소가올해만큼또공무원도마찬가지지만주민들에게꼭필요하다는것을국민들에게인식시킨것이굉장히이번기회가아니었나,메르스때는많이혼났지만그러나그러한실패를딛고이러한실패뒤에이런기회가와서오히려저는참으로보람되었고또특별히제가마지막청장님하고일한한2년이됐지만청장님이하국장님들,직원들,의원님들께서많이지원해주셔서사실직원들은많이힘들었는데저는그렇게힘들게보내지는않았습니다,즐겁게보냈습니다. 왜냐하면직원들이또잘해주었기때문에,그래서직원들한테도고맙고구청의구청장님이하직원들,우리구의원님들많이지지해주셔서제가대과없이이렇게공직생활을마칠수있게돼서너무나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뒤에지금과장님들다나와계신데우리과장님들도그렇고소장님너무너무고생많으셨고고맙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의회사무국소관 다음은구의회사무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구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02쪽부터204쪽,결산서118쪽,232쪽,233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국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짧게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세출예산집행잔액보면41억8,090만원정도가예산액인데지출이한38억2,200만원정도지출이됐어요. 사고이월이7,521만9,000원사고이월됐거든요. 이부분보니까의정활동홍보관련해서사고이월이됐네요. 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국장님?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김연호입니다. 일단저희가사고이월된금액이조서에나와있는대로총7,500만원정도가됩니다. 일단7,500만원중에서시설비로1,500만원이이월이됐습니다. 그리고자산취득비가약6,020만원정도이월이됐는데세부내용으로따지면시설비1,500만원은당초에우리6층로비의노후타일을부분교체목적으로편성을했던겁니다. 그런데이타일이생산연도가오래되는바람에이제품이곧단종될경우에는지속적으로교체가불가능하다고해서어쨌든최신자재를사용한전면교체가더낫다,더마땅하다해서1,500만원을’20년도로이월을시켜서올하반기에부족분한4,000만원정도포함해서5,500만원정도의공사를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집행은아직안된거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안됐습니다. 그다음에자산취득비6,020만원정도이것은작년도2019년에의장님의의전차량을교체하려고했으나이게내구연한도중요하지만차량운행거리가기준이됩니다. 그래서차량운행거리미충족으로일단올해충족을시켜서당해연도에집행을했습니다,그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릴게요. 202페이지에보면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변경된게있어요.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190만5,000원인데이부분왜변경한건지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변경된사유,202페이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잘아시다시피연금부담금이기때문에저희의원님들월정수당대비해서돈이집행이됩니다. 그러니까우리의원님들의작년도월정수당액이증액됐습니다. 그래서추경으로증액분에대해서우리가늘렸었고거기에따라서지금질의하신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같이증액이됐고국민연금부담금이변경된이유는저희가이것을집행하면서국민건강부담금이조금더상향집행될것을예상해서변경을약195만원시켜서집행을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거기위에보시면의원역량개발비라고해서공공위탁․자체교육이라고해서지출은60만원밖에안됐어요,1,120만원중에. 많이남았는데자체교육을안한건지왜이렇게많이남은건지,1,060만원이나남으면진짜많이남은거거든요. 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의원역량개발비는지금존경하는최위원님말씀대로우리의원님들의교육의효과를가져오기위해서교육기관에위탁을시키는그러한항목이되겠습니다. 항목이되는데일단이게,
최은주위원
60만원은어디다가쓰신거예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60만원은작년도에저희가세미나를하면서강사분을,
최은주위원
강사료인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오신바있습니다. 그래서강사비로60만원이집행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강사료가그럼몇시간에60만원인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보통2시간이상이면저희가,
최은주위원
웃음치료그거인가요,그강좌인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한국웃음청렴연구소소장님으로저희가최정수교수님을모신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강사료가60만원이라는거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강의를더잡아도되지않았을까아쉬움이남고이게불용이되니까요. 기왕이면,바쁘셨을텐데의원님들도이런일정을좀더잡아서교육을받으실수있도록챙겨서해주시기바라고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203페이지에보시면의회홍보가있어요. 그리고열린의정지원이있고요. 이것도똑같은건가요? 7,521만9,000원그부분이죠? 아까말씀하신것시설비하고그것인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의원홍보에보면전산개발비2,500만원이그냥그대로잔액이남았는데그사유가예산절감차원차무료버전소프트웨어대체를하셨어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문제는없는건가요,무료버전은?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이것을받은건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일단예산절감을저희가했는데이것은홈페이지의여러가지데이터자료관리그런프로그램입니다. 현재무료버전으로저희가받아서사용을하고있는데홈페이지데이터관리에전혀문제가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바이러스걸리지않도록사무국홍보쪽에서많이체크를해주시기바라고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홈페이지서버교체,전산장비구매관련해서3,119만원에서잔액이118만1,000원남았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관련해서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자산및물품취득비는저희가3,119만원을편성했고약118만1,000원이남았습니다. 이주요집행사항을보면한대여섯가지로항목이구별됩니다. 그래서저희가행정용어로세세항목이라고하는데세세항목으로들어가면작년도에개인용컴퓨터를사는데집행했고이게집행잔액이한20만원정도가나오고요. 컬러프린터를2019년도에한111만원정도해서,
최은주위원
컬러프린터를몇대나구입하신거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컬러프린터전체내용은제가,
최은주위원
그대수를한번주시고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컬러프린터라고말씀하셔서잠깐국장님께말씀드리는데제가운영위원이아니어서,지금의정활동을하다보니각의원님실에컬러가안되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이금액적으로많지않으면잉크값이많이들지않으면컬러가나올수있도록해주시는것은어렵지않겠죠,국장님?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제가혹시컬러로뽑을일이있는데그런부분을항상부탁해야되니까번거롭더라고요. 아니면공용기에다가컬러나올수있게하든지,잉크값이그렇게비싸지않을것같아요. 저희집에도잉크컬러가다있는데지금흑백으로쓴다는게조금그렇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신경써서의원님실에컬러가나올수있게해주시고요. 그러면의회사무국에서도편하실것같아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것해주시고요. 그리고리스트는저한테,홈페이지는구의회홈페이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내역을저한테자료주시고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기본경비,다음페이지204페이지에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거기운영비920만2,520원지출액있고요. 나머지1,120만9,000원정도가남았어요,잔액이요. 내역을자료로받아봤는데공공운영비가보니까무인경비시스템사용료도있고지문인식기인가요,어떤거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우편요금도있어요. 우편요금지출내역을보니이동우편취급국도있고우정사업본부그다음에행복퍼니처이런데가있는데행복퍼니처는어떤거죠? 개수대놓은건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서이동우편취급국이되게멀것같은데거기까지어떻게가시게된거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우편이동국면목2동을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우리공무원들같은경우는한번거래를하게되면잘안바꾸는경향들이좀있습니다. 이쪽에중랑우체국도있고그런데,중랑우체국보다좀멀긴먼데,
최은주위원
그렇죠,거기중랑우체국이있는데어떻게면목2동을가셨는지,사용하신것은좋은데거기가꽤거리가있는데그곳에가서우편물을부칠일이뭐가있으실까.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저희가지금일부는민원여권과에서전체적으로수합을해서우리한테통지서입니까,그거만주면우리가내는것으로돼있는데민원여권과에서,
최은주위원
어떤걸내신다고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우리가우편을보내달라고민원여권과,
최은주위원
어떤걸보내시나요? 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우편물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여러가지가있는데,
최은주위원
대표적으로뭔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잘기억이안나시는것보니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면목2동우편취급국이2동쪽에있어서좀외져요. 속에들어가있어서찾기도어려운데어떻게여기까지잘가셨나이런생각도들고중랑우체국도있는데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그내역서를한번보내주시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른것은따로없고요. 우리의회사무국에서항상늘열심히해주시니까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발전하는의회사무국이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그냥인사말만잠깐간단하게,나은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국장님이하전문위원님또직원분들항상열심히하는모습보기좋습니다. 열심히일하시는우리의정팀,의사팀항상건강하시고늘행복하시기바라고요. 늘보기좋습니다,그대로건강하게만열심히저희들을보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사무국장님을비롯한전문위원님,팀장님또소속계원한분한분의노력에의해서중랑구의회가말그대로신뢰를바탕으로한소통을하는,소통을통해서구민들에게복리증진을할수있는그런힘의원동력이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지금전반기를마무리하면서후반기에여러가지어수선함에대한부분도있을수있지만의회가과거에했던여러가지방법이나구조의어떤여러가지사항에대한부분을한번점검해서우리가교체해야되고생각을바꿔야될사항이있다고하면바꾸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가지실례로든다면사실핵심적으로우리의원들을도와주는부서가전문위원실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 전문적인그런형태를통해서자문하고또그내용에대한부분을소상히파악하고그것을통해서새롭게의정생활을하는적극성에대한부분으로할수있는데물론행정부와의회가같이공존하는전문위원의속성은우리가너무나잘알고있지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선회에대한부분이나그이상의것을왕성하게활동할수있는기본적인것을가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우리사무국장님께서나름대로의어떤부분이있지만전문위원들도사무관이고밑에내려가면기관장의역할을하는,한부서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그런분들이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하고자리배석이나이런걸로봤을때사실전문위원실을저희가가서뭔가상담하고그런부분으로했을때,저는위원장이라위원장실로불러서같이얘기할수있겠지만우리가그쪽으로가서뭔가상담하고얘기할수있는분위기가전혀없다. 그리고부서하고도어떤얘기를했을때부서에서올라와서전문위원실에서같이심도있게얘기할수있는공간도부족한것같아요,제가이렇게봤을때. 그러면여러가지어떤것을미리스케치하고조율하고수정하고해서행정부하고충분히상담도하고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있는것같은생각이드는데그것을한실례로말씀을드린거고요. 전반적으로우리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원활하게진행할수있고또전문적인내용을우리가자문받을수있고그것을시행하고해나갈수있는분위기조성이나이런부분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사무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보십시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금존경하는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을저도몇차례에걸쳐서전문위원실에들어가면똑같이느끼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방법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일단현재짜인공간의형편상공간의이동은현재로서는아마불가하다고판단을하고요. 가지고있는공간속에지금제가사무국장으로재직활동하는동안이라도우리의원님들께서올라오셔서서로협의하고대화하실수있는여러가지가구라든가똑같은공간이지만어떻게디자인을해서넓혀서편안하게직무를할수있는그러한공간을만들어낼까이것을우리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왕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제가좀더신경을써서그러한공간을만들어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우리청사를본위원이예결위때보니까상당히많은돈을들여서하고있잖아요,청사개조를많이하고있잖아요. 물론의회의별도예산도가질수있겠지만실질적으로시설에관련된부분은밑에행정부에충분히얘기를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교체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또우리개인방도실질적으로보면제가5층에있어봐서아는데옆에계신분들하고아마숨소리도같이교환하는,칸막이만있을뿐이지숨소리도같이교환하는그런소리까지다옆방으로전달되는그런형태로지금짜여있어요. 지금6층같은경우에는그래도그런면이덜한데실질적으로약간독립공간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그런내용에대한것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해요. 그것은뭐냐면후드자체를이게통으로하다보니까후드쪽에서올라가는소리에의해서바로옆방으로전달이돼요. 그것도통로로전달이되니까더잘들려요. 그래서그런여러가지구조사항의문제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밑에작업을통해서,이제후반기되는데후반기빈시간내에전체를정비하셔서의원들이쾌적하게독립공간으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것을건의드리고,그것을뭐어떻게하겠다고이자리에서듣기는어려운것같고요. 그렇게건의를드리면서,실질적으로전반기에우리사무국장님을비롯한전문위원님들,팀장님들,계원여러분들,저희들이지금까지이렇게주민을위해서봉사할수있었던것은뒤에계신여러분들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활발하게의정활동을할수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여러분은진정한우리중랑구의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의힘을앞으로도더발휘하셔서중랑구가신뢰를바탕으로하는소통하는의회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얘기는끝내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왕보현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하실말씀있으십니까? 김미숙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상반기가끝나면서우리이런자리를갖게됐는데요. 그냥저는짧고굵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잘부탁드리고열심히다잘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저도사실사무국하고이렇게마주보고앉기는참오랜만입니다. 덕분에재선이돼서올라와서지금또2년전반기를마칩니다. 제가우리사무국직원들께꼭하나당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사실너무나보좌를잘해주고계십니다. 때로더러더러무리한요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정말잘해결해주시고해서보좌를하는그런면에서는아마최고들만모이신게아닌가싶은그런생각을했습니다. 그런측면에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조금미안하고부끄럽게생각하는것도있습니다. 사무국에서이해하기어려운일들이더러더러발생을합니다,의원들간에,혹은서로간에,양측으로있다보니까. 그런것들이저같은경우는정치를한36년정도하면서그런저런여러가지경험들을상당히많이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어떻게보면이것이정치구나하는것으로받아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당부는아닌것은아니라고말할수있는그런우리사무국직원들이되어주셨으면좋겠다,직언을할수있는사무국직원들이되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또한드리고싶습니다. 국장님한말씀듣고제발언끝내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저도너무나영광스러운자리에와서6개월동안공직생활을하고있는것이하루하루저로서는즐거움의연속이었습니다. 어쨌든전반기우리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맺으면서저희도의원님들을위해서좀미진하지만최선을다하려고노력했다는것을꼭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감사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구의회사무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선의사일정들어가기전에제가우리위원님들께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하면서일정이시간상으로조금타이트한부분이있어위원님들께무리하게한부분도있습니다. 여러가지로저의부족한,미숙한부분이있었지만위원님들께서잘따라와주셔서마무리가잘된것같습니다. 고맙고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은향후반복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