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예, 박근혜위원입니다. 저는 138페이지에 있는 이번에 정부지원 긴급재난 지원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감실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전에 맨 처음에는 선불카드 관련해가지고 수급에 차질이 있었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30% 구별로 지금 지급했고, 우리구는 25%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아 25% 지금 5% 정도가 남았나요?

예, 지금 한 97% 전체 나갔기 때문에 다 나가더라도 28%까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따로 안 받아 가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렇지는 않죠?

안 받아가면 기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부러 연락은 못 드립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것이 수급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 누가 선불카드를 얼마쯤 들고 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자원을 낭비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안 그래도 처음에 부산시에서 만들 때 선불카드 장당 500원 만약에 남으면 저희들이 다시 돈을 주... 지출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부산은행하고 협의해가지고 남아도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그냥 부산시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선불카드 전부를.

예산을 국고... 국비 반납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199페이지부터 214페이지에 있는 총무국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나영위원님.

문화회관 관장님, 투자사업 설명서 81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98쪽인데요. 우리 금정문화회관 청사관리 유료주차시스템 도입 관련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3500만원 그리고 이제 사업범위 확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1억1000만원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범위를 이제 확장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가 20돌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무료주차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평상시에 약 17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인데 요즘에도 그 근처에 있는 일반 개인이나 또 레슨하는 분들이나 음악 관련된 분들이 차를 대서 보통 주차를 낮에 1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월10일날도 대극장 공연 소극장 공연을 동시에 기획공연 했을 때 굉장히 주차장이 혼잡했던 것을 최근에도 또 경험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반듯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주차하는 문제가 그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잘 안내를 해야 된다는 첫째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입차는 한 곳에 하는데 출차하는 부분이 좀 그동안에는 그냥 지하에서 나와서 나가지만 야외 주차장이 꽤 유용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남의 광장 나가는 출구를 하나 더 만들면 출차가 두 군데 되고 그래서 유용하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는 작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에 대한 절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지하주차장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면밀하게 생각해보니까 야외까지 같이 하는 것이 유용하고 이왕 공사를 할 때 특별히 따로 공사를 나중에 추후로 야외주차장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게 시스템 운영에 맞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우리가 경비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비부분에 대한 시스템 확인 결과 약 7000만원 정도 원거리에 또 매설도 해야 되고 운영하는 부분이 좀 들어서 결국은 추경에 고민 끝에 올렸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것이 이용자 편의에서 보면 안내하는 곳 주차하는 곳 또 로비에서 대기하면서 공연을 기다리는 이런 서비스 부분이 좀 더 선진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문화회관 중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유료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예, 관련 예산에 대한 해당 부서의 고민이나 이렇게 면밀한 검토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것이 애초에 우리 본예산에서 실내주차장만으로 말씀하신 소기의 그런 행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본예산에는 실내주차장만 그렇게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바로 몇 개월 만에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또 많은 금액을 투여해서 실외까지 유료화 하겠다고 하신 게 제가... 회관장님은 면밀한 고민과 이런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런 기간들도 좀 짧은 것 같고,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사업이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설명하신 걸로 제가 추경에 올라온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근혜위원님.

예, 저도 금정문화회관 관련인데요. 같은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좀 바뀌면서 원래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다고요. 연초에 전기안전계획을 세운 다음에 단기 점검을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기직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다가 지난 2월10일날에 다른 데 근무하던 전기직이 왔는데요.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부분을 잘 이행해야 돼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우리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경예산에 정부고시에 맞게끔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어느 시기마다 한 번씩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아는 전에 근무했던 데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것이 전기 분야는 또 시행규칙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받기로는 올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따로 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라고 정해진 게 2016년 고시에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2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아마 이것을 잘 이행하지 않다가 전기 전문가가 와서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것을 잘 이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이것을 알게 되어서 9월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올해 안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전에 언제 하셨는직를 지금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작년부터 와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17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문화회관이 20돌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2017년에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16년 고시고 지금 2020년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기가 많이 됐는데 전기 설비를 아무리... 계속해서 거기 있는 공무원이나 전기직이나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해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마 기본적인 것은 했는데 아마 이 전기안전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맞는 산업통상부 자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아록 있고요. 저로서는 그냥 전기안전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와서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온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누락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문나영위원님.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금성동 산성교 재가설공사 이것이 50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금성동에 이어서 저희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화명동 즉 북구와 이어지는 대천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천 기본계획에 실질적으로 폭이 14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계획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한다면 지금 급하게 그 부분만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하고 한다면 나중에 추후 여건변화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그 부분인 산성교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긴급하게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 통행에는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고 더더욱 또 차량 통행에 무리 없도록 25톤 이하로 안전관리 표지판도 설치해서 유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고 매몰비용도 발생되지 않고 장기 플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긴 측면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또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예산을 좀 아끼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구와의 그런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 연계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도...

추후에...

예, 순서를 잘 맞춰서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천천 기본계획이 활성화 되면 그때 연이어서 저희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의했다시피 본예산 작성 시에 이미 예측할 수 있었거나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큰 고민 없이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다고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작성 시에는 사실 금정구의 살림살이를 한 해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큰 고민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고민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이번은 이렇게 되었겠지만 내년 예산 작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다음 추경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러지 않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나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