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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02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8

장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해양수산과 -
오늘은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오성규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10페이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정항 준설사항이 작년에 23만 루베를 준설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때 당시 9월 16일에 사업 완료됐는데 연말까지 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셨는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오산항에 주민들 요청에 의해갖고 24만 루베 또 채취하지요? 바닷물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오산항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방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이것 얼마나 신청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오산항걸 말입니까?

장선용위원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오산항 것은 저희들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보다는 후포수협장이, 죽변수협장이 신청해서 지방청에서 지금 면허를 내주고 있는 입장인데 전체 준설량은 23만9천 루베입니다.

장선용위원

24만 루베가 맞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는 소규모어항, 쉽게 말하면 진복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만 국가어항은 포항지방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신청을 누가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신청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협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수협장이 한다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동정항은 울진군수가 했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소규모어항하고 국가어항하고 틀립니다.

장선용위원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산항도 나갈 때는 죽변수협장님이 어촌계장들 관계되는 분들 그다음 지방청 과장 계장 올라와 갔고 참석을 하고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은 회의 참석 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장선용위원

지금 울진에 연안침식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자체를 과장님 참석했으면 가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왜 그랬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작년 3월 달에 오산 어민들이 항이 막힌다고 건의를 해달라고 민원을 일단 넣은 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청에다가 항로가 막혔으니까 준설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울진에 보면 각 어항마다 어항이 막힘으로 인해갖고 바닷물 준설하는 상태가, 해년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재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게 오산항하고 동정항이잖아요. 진복항도 마찬가지지요? 이걸 빨리 국가에 국비를 따든지 군비를 따든지 해갖고 항에 모래가 안 차도록 만들어야지 해년마다 이런식으로 한다 이러면 울진모래 다 퍼내가고 각종 해수욕장 모래가 없어갖고, 그 모래 어떡 하실거예요, 각 해수욕장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진복항은 항이 다 되고 부터는 진복항이 항은 다 됐습니다. 다 되고부터는 지금 모래가 쌓이고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오산항은 사실상 이번에 준설량이 많아졌는거는 지방청에서 오산항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160억 들여갖고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를 할려면 시설을 어차피 하게 되면 그 준설을 조금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준설량이 많아졌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 울진에 연안침식 자체가 보통 보면 항을 잘못 지어갖고 거기에 모래가 차는 바람에 울진에 연안침식이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전에 보면 항을 만들 때 사실상 전문가 보다는 거의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도 틀고 이러다가 요즘은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 위원님들이 장기계획 5억 예산 잡아줌으로 인해갖고 새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10년 써먹었습니다. 올해 그거 갖고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시뮬레이션 다 나오기 때문에.

장선용위원

하여튼 항을 모래가 찬다 이래서 준설하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러면 항마다 모래가 안 차도록 설계를 잘해갖고 항을 수리 해갖고도 하더래도 돈이 들더래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은 항에 대한 전문가들 불러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설계를 하는 방법을 그래 좀 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연번 6번 보면은 해양수산복합센터 이건 수산물유통센터 철거하고 새 건물 건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철거를 하고 어차피 복합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수협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수협 조합장은 군 행정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행정은 수협 때문에 안된다 하고 정확한 내용을 여기서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협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철거를 행정에서 다 해 달라, 그리고 잔존 가치 3억을 달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위원님들도 예산 가지고 하지만은 사실 저희들은 수협은 항만을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분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건물 구 센터도 옛날 지을 때 국비 도비 군비 다 지원을 받아갖고 지어갖고 그리고 또 수협에서 임대료를 다 받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뒤에 저희들이 센터를 짓는 것도 돈을 그렇게 100억 가까이 들여 갖고 짓는 것도 사실상 어민들 다 고기 생산해 왔는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센터를 짓는데 어민들이 전부 조합원 거의 90%, 100%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잔존가치를 3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줄 방법도 없고요. 그걸 그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작년 말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을 받아갖고 소송해서 임대사업을 수협에서 앞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흉물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뒤에 센터 지을 때 철거를 해주겠다, 철거하는데도 아무리 본 사업비 태운데도 3억, 4억 안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신상규위원

그럼 결과는 3억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또 3억도 3억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 지금 회 장사를 하신 분들과 법적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과연 나갈 것인지 3월 달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수협에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해줘야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무난하게 뒤에 센터를 짓는데 그 분들이 있는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신상규위원

수협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군 예산이 96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위원

그러면 96억이 1년, 2년 자꾸 지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집행을 못한다라고 할 때 집행부의 능력이 타켓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은 올해 하여튼 마지막입니다.

신상규위원

그러니깐요. 수협 조합장도 제가 만나보니까 상인들이 나가게 되면 그냥 어업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끔 무료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96억을 세웠다가 군에서 행정 집행을 못하고 한다라면은 그 후에 책임져야 할 부분은 군수가 져야 될지 수협장이 져야 될지 이래 난감해지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사실상 수협에서 임대료까지 다 받았고 했는데 잔존가치 3억 때문에 어차피 회원님들이 생산을 올리고 소득을 올리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 반대를 그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신상규위원

물론 수협쪽에서 이기적인 입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3억하고 96억이라는 비례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3억을 써서 96억을 집행하느냐 3억을 안 써서 96억을 미 집행 하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심도 있게 수협하고 매끄럽게 협의를 좀 빨리 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준설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책은 법적인 근거를 일단은 조율을 통해서 법 개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산업부에 광업권, 그리고 해수부는 연안 침식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30년도 까지 울진군에 2천5백이란 예산을 10년 동안 해안침식방지 예산으로 설정을 했어요.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준설이란 것이 해안침식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어차피 바다모래는 어디서 들어오든 거기서 해류 흐름에 따라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양빈을 해버리면 그 지역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워 넣든지 방지시설 갖춰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산업부와 해수부 간에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법률적인 이런 근거를 좀 만들어서 울진군뿐만 아니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남해 지역이나 서해지역 이런 지자체와 협력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울진 같은 경우도 양빈을 할 장소를 먼저 물색해서 정해놔야 된다, 육상 양빈이나 해상 양빈도 가능하다 그러면 준설할 때 동정항이 24만 루베 나갔지만 7만, 8만 루베는 자연스럽게 우리 해상양빈이나 육상양빈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놔서 정확하게 다 광업권 사업자가 갖고 가는 것을 좀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월송지구 방파제 하면서 7만 8만 루베 해상 양빈을 하겠다라고 포항에서도 약속을 했잖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다 반출 다 하셨지요? 받았습니까, 월송 지구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월송 지구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월송, 월송 연안 침식 관련해서 밖에 뭡니까, PTP하면서 거기다 양빈을 하기로 그때 포항청하고 협의를 했잖습니까, 못했지요? 아니 답변이 부족하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제가 뭐, 자리에 없는 관계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아는 내용이 못 되어서 우리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수행한 공사는 아닙니다. 월송 지구에는 정비사업 내용 중에 양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구조물 시공하고 나니까 뒤에 모래가 서서히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청에서는 일단 모래가 채워지는 과정에 양빈은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양빈시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공정 여건 때문에 양빈을 못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 하고 나니까 모래가 퇴적이 되더라, 이런 얘깁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어차피 또 되풀이 되는 내용인데 양빈 할 수 있는 육상과 해상양빈을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최근에 한울본부에도 인테크쪽에 지금 양빈 사업량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정부분 광업권자들이 공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자가 돈을 10 몇 억을 들여서 양빈을 하느냐 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양은 반드시 후정 지역과 나곡 지역에 모래가 그쪽으로 들어갔는 거예요. 한수원은 자기들 돈 들여서 지역민원을 수용해서 그래도 나곡 지구와 후정지역에 그 모래를 광업권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 저래합니다. 피해지역에 다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군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연안 침식한 돈 2천5백억씩 10년 동안 쏟아 붓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광업권 설정되어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셔가지고 산업부에 아주 무분별하게 모래를 규사채취라든가 광업권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부처간에 협의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울진군수가 이런 행정의 여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되풀이 할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빈 장소라든가 항포구에 대해서는 하여튼 선박만 입출항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양빈 관계도 사실 미리 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항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해갖고 될 수 있으면 침식이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어민들 민원도 배가 입출항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잘 협의하셔가지고 장기계획 수립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10페이지 3번 보시면 현재 7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올해 울진군 해수욕장 개장은 언제부터 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7월 10일부터 해서 8월 16일까지 38일간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여름철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여름철에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율이 높을 때인데요. 혹시 우리 울진군에서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강다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에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이 코로나로 인한 대응방법이 있으신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대응 방법은 다음 주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간담회 시작하게 되면 주 내용은 생활거리두기 그다음 백사장 거리두기를 별도로 위원들하고 정해서 지침에 지켜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해수부에 어떤 뭐 지침 안내서가 따로 나와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따로 내려와 있는 것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준해갖고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거기에 준해서 다음에 개장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수부의 지침은, 지침일 뿐 이고 우리 군 관내에서 어떤 또 다른 지침이라든가 환경에 의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방향은 따로 갖고 계시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방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색을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울진군 대책 재난대책 상황에서 프로그램대로 가는대로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아무래도 생활거리두기를 백사장 거리두기로 가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밀착해서 예방을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방법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해수욕장에는 없고요. 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예약제를 하는 해수욕장도 지금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은 예약할 정도까지의 관광 손님까지 오면 좋은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면서 지역에서는 어떤 전반적인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자기 보호는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는 하지만 막상 물에서 놀다보면 마스크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벗게 되고 침도 뱉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코로나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는 게 해수욕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해수부의 지침은 전체적인 전국에 지침이고 이 지침을 준해서 울진군에 맞는 또 다른 지침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샤워장이라든가 탈의실이, 특히 샤워장이 여러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샤워장에 가서 거리두기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샤워장을 개장할 것인지 안 할 것 인지 이 부분도 벌써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샤워장 같은 경우도 최소의 인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최소 인원이지만 거리감이라든가 전반적인 접촉에 의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인원 제한만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에다가 배치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울진군 하면 많이 오는 해수욕장에 두 세군데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 데에다가 코로나 대응반을 따로 둬서 전반적인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것도 한 번 더 검토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에 의료원에서 직원이 한 명 나가고요. 그리고 기존 우리가 의료에 그 전에 근무하신 분이라든가 관여하시는 분을 별도로 한 사람씩 해수욕장마다 쓰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보건소에서 가시는 분들은 혹시나 안전사고에 의해서 그에 대응하시는 분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관광객들이 오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우리만의 안전선을 조금 갖고 가야되는데 이 대응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쓰레기 문제는 해수욕장 쓰레기는 사실상 쓰레기 예산도 잡혀있고 쓰레기 관여하고 위원회에서 다 준비하고 치우고 합니다. 하는데 36번 개통이라든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관광객들이 바닷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라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예산이 바다에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이 4억이 있습니다. 별도의 그런 예산이. 마침 저번 2, 3주 전에 읍면에 배정을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각 어촌계마다 한 사람씩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가지고 일단 해줬는데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수욕장 말고 일반 옛날 비해수욕장 이런데 청소를 해갖고 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협의는 같이 됐는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해수욕장 갈지 일반 항으로 갈지는 관광객들의 그건데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수욕장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청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안가 쪽에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버린 쓰레기들도 함부로 많이 버려져 있고 이제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하고 또 해수욕을 하고 났을 때 전반적인 이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개장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7번에 보면 원전 온배수 활용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처리내용에 이래 보면 원전온배수 활용에 따른 부정적 시각으로 울진에 청정농수산물의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적어 왔어요. 우리 울진군에서 원전 온배수 활용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없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준비는 하다가 전부 다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배수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온배수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지역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울진군이 친환경적인 어떤 지역이다, 청정 지역이다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 원전 온배수 활용 시설단지 조성이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해서 4년간 하겠다는 사업을 했었고 ’16년도 12월 달에 설계 용역까지 나온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혹시 그 관계, 온배수 라인공사 한다고 예산 받았는 예산 아닙니까?

강다연위원

아닙니다. 온배수 활용 시설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산과에서는 온배수 관련해가지고 한 사업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이 이런 사업들이 이뤄지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전에 2018년도에 정부 RND 공모사업에 제가 자원조성팀장한테 온배수 관련해갖고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해서 그때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이유가 뭐, 위원들이 아직까지는 온배수 가지고 고기를 키우고 종묘를 생산해내고 이러는거는 군민정서에 안 맞다 오히려 울진군에 마이너스 될 것이다 하는 게 지배적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배정도 그렇고 그 이후로 했는 적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월송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어떤 이미지가 좋아서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월송에는 원자력 안에서 원자력에서 직접 종묘 양식을 하고 종묘를 생산하더라고요.

강다연위원

울진군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울진군에 이런 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위원님, 시기상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정말 좋습니다. 온수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원자력에서 나온 온수야 저희들이 아침마다 고기도 먹습니다, 제가. 배수를 북면에서 잡은 고기를 울진군민들 다 먹잖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괜찮은데 타 지역에서 서울에 가서 제가 공모사업에 가보니까 그쪽 분들 다 그런 생각하더라고. 그게 어디 갑자기 원자력 열을 식혀서 나온 물인데 그 온배수로 직접 온배수로 고기를 키우는 고기를 어떻게 먹냐는 식으로 하여튼 울진의 이미지가 나중에 더 나빠질 것 같애 갖고 걱정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때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강다연위원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극복 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계속 그 이미지로 갈 순 없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도 온배수 관련해갖고는 저희들 늘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이렇게 온배수 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라든가 일자리창출이 연 8천명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되고 기대효과로는 여러 가지 관광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국립해양교육관과 연계해가지고 울진군 관광자원을 도모 하겠다라는 기대효과까지의 전반적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국립해양과학교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양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많이 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군수님이 바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휴양지나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많음으로써 청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우리 울진군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우리 울진군 해수욕장이 일곱 군데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장기간 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올해 개장하는 거예요? 계획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행사는 안하지만은 개장은 합니다.

이세진위원

행사를 안 한다는 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개장행사, 매년 하잖습니까.

이세진위원

우리 해변 축제같이 하는 행사는 안하더라도 오는 분들은 유치를 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 하기를 코로나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산과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모든 게 수산과에서 시작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아래 보고를 받을 때는 관광과에도 해수욕장에 투입을 하더라고요. 건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근무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아니요. 근무 아니고 건물, 건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건물요?

이세진위원

관광과에서 관광과장님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구산해수욕장 커피 문제, 그것도 얘기를 하던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구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커피숍이라든가 카라반...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7개 중 관광과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세진위원

몇 개를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구산해수욕장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7개 중 6개는 수산과 개별 관리를 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7개 해수욕장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어느 해수욕장이라도 관광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만약에 그 해수욕장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7개 중에 구산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관광과에도 해수욕장 고객유치에 대해가지고 건물이라든가 투입을 하고 해양수산과에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한 군데 뿐이예요? 복합적으로 하는 거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구산해수욕장 한 군데라고,...

이세진위원

그러면 그 펜션 체험 마을 같은데 펜션이라든가 해수욕장 펜션 같은 요금은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하룻밤 자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거기요? 모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망양해수욕장 펜션,...

이세진위원

망양해수욕 펜션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다음 기성에는 체험마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지정 했는데로 받더라고요. 기성은 7만 원, 하루 자는데 7만 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좀 피서철이면 많이 받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일로 잡아줘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정식적으로 7만 원 받더라고요. 체험마을이 좀 있잖아요. 구산도 있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체험마을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거일도 있고 기성도 있고 다 있는데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잘 때는 7만 원 주는데 저쪽에 가니까 25만 원 30만 원 주니까 안 맞잖아요. 바가지 소리가 난다니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가 공개적으로 감사장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래 만났으니까 그래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수욕장 건물 관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건물 관리는.

이세진위원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 그날 요금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샤워장 요금 관계 구산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관광과에서 사워장 얘기는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요금 인상 관계 때문에 관광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관계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관계는 관광과 없습니다. 사워장 하고는.

이세진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올라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번에 조례에 관련도 보고 드릴 때 요금관계 수산과에서 했잖습니까, 위원님.

이세진위원

그러이,... 1년에 해수욕장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습니까? 담 몇 푼 받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입이 군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백 몇 10만 원 받던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점사용료 받겠지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수욕장 경계 안 있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받지 특별히 거기서 무슨 소득하고 이런 걸 수입을 받는 건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거기에서 수입 받는 것 사워장의 이익금 그 다음에 텐트치고 자는데 요금 받는 것 이것은 수입을 누가 잡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 마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마을에 잡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럼 돈은 우리 군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거기에서 번영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철에 벌어가지고 농갈라 먹든 삶아먹든 다 동네에서 관리하네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동네 다 가져갑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땅 짚고 헤엄치기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 자구책을 좀 해야 된다는 아까 제가 설명은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 겁니다.

이세진위원

거기에 커피집이 있거든요. 커피집 1년에 받는 세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하루에 매상이 얼마 되는지 대충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저는 안타깝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또 거기에 시설비에도 투자를 해서 군에도 하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투입을 하고 이래 상부상조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죽으나 사나 군수님한테 잘 보여 가지고 득좀 보자, 물론 득볼라 하는 사람 옆에 다 알랑거리겠지요. 하지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자꾸 군 돈만 뺏어갈 게 아니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벌면 그 동네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필요한 걸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든가 노인네들 위해가지고 조치를 한다라든가 이런쪽으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투자해야,...

이세진위원

죽으나 사나 근무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쓰레기까지 행정이 신경 쓰고 옛말에 곰이 재주하고 중국사람 돈 받아 먹는 식으로 행정에서 쎄빠지고 일하지만 실지 돈은 많이 벌었느니 적게 벌었느니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거든요. 많이 벌었으면 환원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이래 봉사도 하고 이거가 안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것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해양과학 교육관 들어가는 이 도로가 수산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수산과 소관 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들어가는 도로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후정1리에서 내평들까지 가는 도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도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지 않고 그러면 새마을소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도로부서.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비만 오면 파여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교육관이기 때문에 혹시 수산과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건설과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과학교육관 건립을 하면서 조경을 보면은 사실은 11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건물은 큰데 조경이 사실은 뭐,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경 조형물 시설 자체가 사실은 뭐, 어린이놀이터처럼 해났는데 혹시 조형물 하고 조경 나무하고 구입 금액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한번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형물 하고 조경나무 전체를, 한 그루에 얼마씩 되었는지 실지적으로 이것 뭡니까, 1100억 들여가지고 조경이 사실 장난감이예요 장난감. 모두 장난감이라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이 부분들을 조형물하고 나무하고 같이 구입금액을 자료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다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온배수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산과 부서에 안계셨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도 4월 달에 신한울 1, 2호기가 착공식을 합니다. 거기 VIP가 왔고 VIP 온 과정에서 도지사하고 지역구 국회위원이 원자력 온배수가 상당히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자원활용 할 수 있게 좀 방향을 잡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1, 2호기가 왜 가능하냐 하면 강제 치배수 방식이예요. 터널로 물을 그냥 강제로 배출하고 강제로 흡입을 시키는 강제 치배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연결하면 주변 지역에 원예라든가 축산업에 열회수를 통해서 뭔가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발이 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장관이 누구였냐 하면 윤상직 장관이예요. 윤상직 장관. 그 분이 울진에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임광원 군수실에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설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해서 땡겨보자 그래서 출발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 내려왔냐 하면 10억이 내려왔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라인공사...

장유덕위원

라인 공사 아니고 열을 회수하기 위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장유덕위원

10억이 용역비가 내려왔고 그 용역비를 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그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가 해수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었어요. 중지된 상태에서 최소한 VIP가 우리 지역에 와서 착공식 때 그런 활용 계획을 국가 예산으로 방향을 잡아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후속조치가 안 이뤄지니 최소한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다른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용역비로 써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온배수 이것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그걸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10억이라 하니 저가 기억이 나네요.

장유덕위원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과장께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VIP 대통령이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을 예산은 이뤄지고 후속조치까지 하고 장관까지 와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반납시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 설계 변경은 가능하지 않아요. 강제 치배수이기 때문에 그게 강제 치수와 배수는 수심 13미터와 15미터에서 강제 치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 라인을 다시 가져갈 수 없고 거기에 그 물을 다시 한 번 열을, 그게 온도 차이가 꽤 납니다. 한 10 몇도 나니까 그 열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수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을 뗐는 거예요. 예산을 다시 한 번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보자는 게 작년 질문의 요지였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설명하니까.

장유덕위원

기억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기억납니다. 수산과에서 했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그 실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산과로 왔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강다연 위원님께서 구체화된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했다 이러니까 그때 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했는 건 분명히 수산과에서 없는데 그래갖고 그걸 받아갖고 그때 원자력에서 이쪽 과학원까지 라인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10억 받은데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와갖고.

장유덕위원

맞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게 1, 2호기 공사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그쪽으로 못하겠더라고요. 공사가 다 끝나야 만이 할 것 같애 갖고 그 와중에 저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런 이런 과정에 거쳐갖고 지금 라인도 하고 있다. 이렇게...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기억 다 하시네요. 그래 답변하시면 되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나 해수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명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대시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관계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캠핑카를 하고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구산해수욕장.

이세진위원

이래 물을 때는 수산과에서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캠핑카는 관광과에서 한다 이래 말씀하면 더 할 얘기가 없는데 그쪽에는 다른 7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관광과에서 구산만 하는 것은 캠핑카 관계 때문에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분명히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안 하는데 왜 보고를 하고 요금 관계를 얘기하느냐 그거가 캠핑카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구산에 있으니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복합적으로 한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왼쪽 들어가다 보면 카라반...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상단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자료에 보면은 옛날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실상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주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건물은 몇 년이지요? 사후관리가 건물은 몇 년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0년이지요. 그럼 그 보조금을 줄 때가 언제였어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업 자체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센터 말입니까?

김정희위원장

예. 당초에 후포 수협에 아까 국비와 군비 지방비 부담분이 지급했을 때 자부담하고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때 보조금 지원한 시기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사후관리 하는 게 언제냐 이 말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을 줬다 해서 잔존가치를 인정을 안 해준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등기부상에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건물은 후포수협 앞으로 되어 있고 땅은 국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잔존 가치를,...

김정희위원장

보조금을 줬다 해서 잔존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가 그렇다는 표현이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제가 보조금만 그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을 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답변 자체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을 줘서 이 분들 자부담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번영회에서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후포수협에서 번영회 자부담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는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잔존가치를 인정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후포 수협하고 울진군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분들의 재산도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방법이 있으면 왜 그걸 안주겠습니까. 방법이 쉬운 방법은 아니잖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쉬운 방법이 아니면 쉬운 방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란 얘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노력해갖고 될 수 있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96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잔존가치를 인정 안 해준다 하면 말이 맞습니까? 96억 예산을 확보 할 때는 당초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철거해주는데도 4억 5억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장

철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철거를 누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울진군에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반납 보다는 당연히.

김정희위원장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은 울진군에서 범선 자체를 복합센터를 여러 사업주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고 해서 준비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사업 출발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간에 수협에서 하는 일이잖습니까.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간에가 아닙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혜택을 그렇게 받으면서 까지 모든 사업에 키 포인트는 수협에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울진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장

이 사업을 왜 추진했습니까? 어디서 추진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군에서 당연히 추진을 했지요.

김정희위원장

군에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군민들 어민들 위해서 소득 차원에서.

김정희위원장

그 재산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소유가 수협장 건물로 되어 있지만은 건물 지을 때 들어올 때 혜택을 받고 들어왔는 건물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말씀 드리잖아요. 보조금을, 울진군 사업 중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사후관리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턴 보조금 지급을 안 합니까? 그리고 잔존가치 인정 안 해줍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되면 수협에, 양 수협이 있습니다. 양 수협에 지원사업 건물 나가는 것 부술 때 다 잔존가치를 해줘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아까 사업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선례를 남기는...

김정희위원장

사업 주최자가 누구입니까? 당초 계획의 주최자가, 울진군에서 군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협에서 종사하는 어민들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어민들 대화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주가 누구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협장...

김정희위원장

수협이지요. 수협이면 수협에 대한 잔존가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인정 가치를 안 해준 게 아니고 인정 가치를 해줘...

김정희위원장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를 받았는데 표현 자체가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비를 받은 사업하고 국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표현을 왜 그래 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개개인 보조사업 그것만 갖고 했는 것 아니잖습니까.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행정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니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여기에서 다른 부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협이든 농협이든 편중해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들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줬다 해서 종전에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이라 해서 어떻게 생각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 자체도 그래 해서도 안 되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잔존가치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 주최자가 울진군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96억이란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김정희위원장

답변 자체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 끝에 보면은, 여객선 대합실 매점 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매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가게 되면은 광역수에 맞춰갖고 매점도 더 키울 수 있으면 더 키우고 그리고 조금 좀 세련되게 해달라는 얘기도 가서 하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그 자리가 매점 허가가 나 있는 자리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매점은 사실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저희들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계약 할 때는 매점을 해라 안해라 이런 계약내용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에 대해갖고 선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선사에서 우리 관광객들 위해서 그 안에 매점을 설치하는데 매점을 또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이것보다는 오히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오히려 권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애 갖고 그냥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권장하더라도 허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매점이라 하는 것은 소매점이라 하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허가 기준이 없고 못할 것 같으면 없애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김정희위원장

이 자리에서 없앤다, 유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하마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허가도 안 난 매점인데 그 부분 관리 안하고 방치시키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행감자료를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세진위원

과장님, 후포 복합센터 있잖습니까, 지금 배에 회센터가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 분들이 수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때 수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번영회에서 3억을 줬는 것도 수협에서 3억을 임추성 조합장한테 3억을 돌려줬잖아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듣긴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권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 권리를 달라는 얘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내용은 수협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세진위원

들어오는 분들하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수협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행정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래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세진위원

맞잖아요. 들어갈 때 수협 얘기 듣고 들어갔지 행정 얘기 들어갔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자들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임대료를 수협에서 받고.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행정에서 책임져라 이러면 말이 안 맞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이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요. 수협에서.

이세진위원

아니, 거기 들어갈 때는 수협에서 그 사람들을 우예 됐든간에 계약해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데는 행정에서 책임져라 이런 건 안 맞잖아요. 나오는 것도 깔끔하게 수협에서 해결해 놓고 사업을 하자 이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겁니다. 수협하고 협의할 때 그 분들 나오고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더 이상,...

이세진위원

행정의 입장은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하겠다는 얘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알았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보조사업 조례를 봤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보조사업을 줬으면 임대 못 줍니다. 어떻게 임대 줬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장선용위원

수협이든지 농협이든지 간에 보조를 받으면 그 수협이나 농협에서 직접 해야지 임대 줬다 이러면 법에 걸립니다. 그 좀 잘 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왜 줘갖고 말이 많아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줬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줬을 거예요.

장선용위원

그래 해야 돼요. 그러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행정에서 그래 넣어줘야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요번에 로컬푸드 거기도 후포농협에서 자기들이 임대준다는 자체를 저가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저가 운영위원이거든요.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은 임대 절대 안 됩니다. 농협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새로 바꿔서 다시 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임대는 뭐 민간 소송에서도 임대를 주지 마라고 판결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협에서도 임대사업을 함부로 못줍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행정이 관리감독을 못해놓고 이제 와서 맞니 안 맞니 따지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다음부턴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1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연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방파제 증설이라든가 국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후포항이라든가 죽변항 또 중간에 소규모 어항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많이 넣잖습니까? 잠제라든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어민소득들이 수중짬이라든가 그런 데에 미역도 나고 자연산 뭐, 이런 수산물도 채취해서 소득에 기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사업은 몰라도 정부에서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민들 소득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자연 바위에 수중짬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소실되면 그 소실되는 양만큼 정부 설계에 보상 단가에 설계상으로 반영해서 아주 제도권 내에서 보상을 어민들이 받을 수 있게 이것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그게 필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분들은 옛날부터 그 바위는 주민들 거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그런데 정부, 그런 국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생존 터전이 상실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91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보면 아라기술에서 업체가 이 용역을 거의 다 맡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92페이지 93페이지 2020년도에 보시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라기술이 우리 해상쪽에서 전국에서 거의 5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해상쪽에 밝은 회사입니다.

강다연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울진군 자료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장기계획도 10년, 15년 전에 장기계획도 아라에서 그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양하게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관여를 했는데 유달리 20년도에 들어서는 금액단위도 큰 부분에 있어서 아라기술만 주는 것은 좀 형편성에 조금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겠나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입찰 건이 큰 입찰 건이 또 아라에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수의건은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0년도에는 입찰 건이 두 건이 아라가 됐습니다. 나머지 수의 건은 비슷하게 갔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은 하지만 한 업체에다가 편중적으로 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울진 해양 경찰서 청사부지 선정을 계속 유지를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자료에 나와 가지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할 때는 수산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신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적격 부지매입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어떻게 향후 계획이, 수산과에서 다시 용역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수산과에서 만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수산과 용역은 끝이 나고 이제 재무과에서 진행을 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료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63페이지,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보시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셨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 진료비 하시는 울진군에 잠수 어업인이 따로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잠수 어업인이라고 저희들한테 관리하는 건 없고, 아, 해녀는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해녀만 가능한 건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 74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여기 잠수 어업인이라는 게 해녀에 한해서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녀들 지원 진료.

강다연위원

해녀들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럼 스킨스쿠버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렇고. 그럼 울진군에는 74명인데 그래 되면 여기에 한의원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깐. 다른 병원 명목이 없고 혹시 한의원에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의원 지원만 하시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한의원만 두 군데 있는데 의료원도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의료원하고, 의료원은 전체 다 과를 해도 된다는 얘기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굳이 의료원만 우리 가까운 위원이라든가 이런곳도 지정이 안 되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당초 도에서 지정할 때 연락해갖고 신청을 다 받는 모양입니다. 그럴때에 지정 신청을 했는 한의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경우는 되는데.

강다연위원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뭐 진료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들이 어떤 대부분 한의원도 많이 가시지만 일반 의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지역에서 좁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물리치료라든가 진찰을 받거나 이럴 때는 의료원보다는 가까운 의원쪽으로 가는데 혹시 거기에 가서 진찰을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음에 이 관계는 다른 병원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강다연위원

아니, 지정이 안 되더라도 영수증만 제출하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지정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해녀들이 있는 지역은 몇 군데 별로 없잖습니까, 그런 데는. 그 지역에 있는 개인병원을 한번 섭외를 잘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163페이지 보면 좀 전에 간사님이 지적하신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정산내역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정산내역서가. 찾아보니 외국인 정산내역서가 195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 빠져있는 것 같애요. 한번 더 검수를 다시 바라고요. ‘19년도 예산이 250만 원이지요? 총 사업비가?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2020년도는 50만1천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 이유가 있는가요? 16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0년도에는 보조금.

김정희위원장

50만천 원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19년도에는 25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집행 금액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집행 금액만 기재가 됐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163페이지 250만 원 집행 됐는 정산 내역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63페이지 보면, 잠수어업인 바로 밑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거일1리 어촌계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 부분은 다 자부담 있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그 동네에서 채용할 때 회의를 해갖고 자부담을 줄 수 없는, 자부담을 안 받고도 지원금만 받고도 사무장에 할 수 있는 사람을 회의를 해서 정해서 채용을 했답니다.

김정희위원장

음. 이래되면 또 다른 동네하고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길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마을에서 자금이 있는 동네는 그래도 줄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요즘 오징어 좀 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오징어 나긴 나는데 울릉도 쪽에 불은 많이 있는데 옛날만큼은 안 나는 편입니다.

이세진위원

수협하고 판매 관계 때문에 실랑이 하고 해결됐습니까, 오징어 개방한다 개방 안 한다 이래가지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오징어가 아니고 그건 안전쪽 관련해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세진위원

오징어 우리 보조해주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집어등,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줍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세진위원

한 번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드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따르잖아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자부담 빼면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죽변 같은 경우에는, 밑에 4천6백만 원, 전반기 후반기 이래가지고 다 군에서 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도비지원 사업 지금 한 2억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잡아놨다가 추경 때 혹시 모자란 분, 우리가 보조사업 보면은 신청을 해버리면 한 5명은 지원 받고 예산이 없어서 5명은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추경 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왜 그러냐 이러면은 물론 농촌에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닐하우스부터 안 나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어민들은 생각보다도 혜택이 적다. 그리고 ‘1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임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는 조금 그거 했는데 2000년도 2019년도 후반기부터는 큰 혜택도 못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차피 어민들의 관계는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은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나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물론 농민들 살아야 되고 어민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또 부자들도 있지요? 채낚기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고 땅땅거리고 있고 이런데 이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거기 소선박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다 얘기 들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 판단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29페이지, 각종 대회 및 행사, 축제 등 사업추진 경제성 분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대게축제도 군비라고 기재됐고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2억이 군비 맞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원자력기본지원사업비에서 나오는 것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죽변 것은 원자력특별자원금입니다.

강다연위원

맞지요, 보게 되면 대게축제 보다 수산물 축제할 때 인원이 예상외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성공이라고.

강다연위원

성황리에 잘 치러졌고 여러 가지 처음하다 보니 미비한 사항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하면서 보충해 나가는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역을 알리는데 수산물 축제가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미비한 부분을 할 때 2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여론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올해는 준비할 때 2억 원으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추가로 군에서 증액을 해서 좀 더 보완된 행사를 준비하실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체험이고 미비한 사항을 지적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액해갖고 의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알리는 축제인데 울진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제2의 수산물 축제할 때는 좀 더 보충된 부분을 기대해도 되겠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45페이지, 정부 등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진은 어촌뉴딜 300에 해맞이 행사하는데 보면 동네에서 건물 지어놓은 것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걸 요번에 어촌뉴딜 사업으로 해갖고 거기에 건물을 새로 올린다는데 그 자체를 재무과에 가서 재무과장하고 협의보라 이랬잖습니까. 이 자체를 갖고 주민들은 뭐냐 이러면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증축한다 이런데는 관계 없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연지1리 주민들께서 이장님은 불의의 사고로 갔지만 그 전부터 얘기가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뼈대는 놔두고 증축해서 건물을 안 춘다 이러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차피 군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올리는데 예산이 많이 들것 아닙니까, 예산 그만큼 덜 예산을 다른 데로 이용하고 그걸 요즘 신식 건물 올리듯이 뼈대만 해갖고 요즘은 안에 내장 잘 안하고 커피숍 이라든가 횟집도 하잖습니까, 그런식으로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 적게 들어가고 그 예산가지고 다른 데에 더하고 이럴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좋은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당연히 드려야지요.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직산 어촌뉴딜 300은 탈락이 됐어요? 탈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탈락은 정부심의에서 탈락이 됐는데 요즘은 보니깐 하여튼 동네 분위기조직 이런데서 하여튼 탈락 당략이 많이 결정되더라고요. 위원들이 우리가 올리게 되면은 현지 확인을 여러 차례 옵니다. 왔을 경우에 그런 면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네하고 지도를 많이 해갖고 그런 면에 대해서 미리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왔을 때 평가할 때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좋아졌을 때 가산점이 많이 받는다, 그래서 탈락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나서면 가능하겠다.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하여튼 각오를 하고 달려들려고.

김정희위원장

기성 뉴딜사업도 맨 똑같은 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꼭 주민소통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확보 해놓고 난 후에도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취지 자체를 목적을 잘 모르다보니 여러 의견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쯤은 어촌계와 같이 상의를 해보고 그런 방법도 한번 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올해는 우예됐든 간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니 직산항 어촌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53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후포 마리나항 해상 계류시설 두 가지 말고 다른 소송 걸린 것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현재는 소송 걸린 게 없습니다.

신상규위원

사업설계 변경으로 해서 8억 요구한 사건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접수가 됐는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해양치유

TF 팀장 김진만 해양치유TF 팀장 김진만입니다. 지금 들어왔는 것은 계약금이 조정이라고 지방계약법상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설계변동 이외에 공기가 연장됐을 경우에 시공사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서 발주측에 계약금 조정 신청하게 되면은 법으로 그 금액을 실비 정산합니다. 시공사가. 실비 정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신상규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치유

해양치유

TF 팀장 김진만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접수만 되어 있고.

신상규위원

아, 소장에. 얼마 지불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치유

해양치유

TF 팀장 김진만 작년 12월 달에 조정신청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 8억 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회신을 했는데 12월 달 끝나고 5개월 지난 후에 소장이 접수 됐습니다.

신상규위원

만약에 폐소 되면 군에서 나가야 됩니까?
치유

해양치유

TF 팀장 김진만 그것은 법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합의금액이 나오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신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65페이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실과별로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지금 볶음밥 판로개척을 한다 그랬는데 학교 급식에 넣으려고 하시는 부분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학교 급식도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단체 급식을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만나보고 단가조정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급식이 단가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볶음밥을 들어가기에는 단가 자체가 맞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어렵다, 이게 볶음밥이고 급식쪽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 공장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양이 실제 홍게 대게 원살이 들어간 양이 사실상 얼마 안 되더라고요. 몇 만분의 볶음밥을 하는데도 불과 한 몇 10톤 밖에 안 들어가니깐 실제 좀.

강다연위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단가를 못 맞추다보니까 단가가 저렴하면 많이 넣고 싶지요. 그런데 단가에 기준점을 두다보니까 많이 넣고 싶어도 못 넣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가 잘되어서 학교급식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걸 먹으면 좋겠지만 과연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울진군 붉은 대게 가공조합이라 그랬는데 디유푸드가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평해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강다연위원

우리 지역회사 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대상 식품이라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강다연위원

군비가 지원이 됐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국비 지원 받아갖고 지었는 회사인데 운영을 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대표자는 울진분이신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래요? 대상 식품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 대신 원료를 울진 6개 공장에서 직접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한 40명 정도 됩니다.

강다연위원

40여명요?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지역사람들.

강다연위원

현재 지역민들은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나요, 울진군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거의 한 80, 90%는 전부 울진사람들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평해쪽이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회사에서도 40명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울진사람들 외에 한 서 너 사람 정도만 회사에서 내려와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울진 사람들입니다. 현지 다 고용을 했고요.

강다연위원

확실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분들 직원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실제 현황 파악해놓은 것은 보니까 31명입니다. 31명인데 대표가 관리부장만 외지인이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지역분들 채용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역분이라는 게 울진군 분인지 왜냐 그러면 평해가 영덕하고 거리가 가깝잖습니까, 순수 울진군민만 채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전부 온정, 후포, 평해 타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순수 군비 지원을 해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울진군민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주소를 옮겨서라도 울진에 주소를 두고 들어오면 들어왔지 바깥에 주소 갖고는 못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어쨌든 군비하고 지원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채용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2가공 공장 얘기 아닙니까, 평해 농공단지에 있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공공장 설립할 때 170억을 국고비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것 한 이유는 일본사람들이 엔화를 자꾸 장난치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니까 수출장난을 치니까 게 배를 가지고 가공공장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자, 2가공 공장 하게 되면 우리에게 제품 만들 수 있잖느냐 해가지고 국고비를 따가지고 왔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들어가고 이래 할라 하다 보니 처음에는 한다 해놓고 나중에 안하니까 대상이 주 책임자가 되고 0.75%가 지역사람이 들어갔는 것 같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의 목적은 관내 있는 홍게 가공공장에서 원료를 100% 대상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걸 소화를 해야 만이 일본에 수출할 때 일본국에서 좌지우지해도 큰 타격을 안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수산물 공장에서 약속을 잘 안 지켰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가지고 40명을 인력으로 썼는데 요즘은 31명 쓴다 하니까 그만큼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판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분들이 대상이 서울 아닙니까, 옛날 미원회사가 대상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미원회사를 가지고 대상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사람들이 식품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볶음밥, 게밥이라도 만들어서 담 경비라도 충당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고용창출 해보자, 사람들 놀릴 수는 없잖느냐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0대 젊은 사람들만 가요. 후포에 대원이나 죽변항 게공장은 전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닙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아침으로 차로 가시는 것 보면 그렇고 이쪽에는 45세 내지 50세 젊은 분들이 진짜 물에 발을 안 넣고 가공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타깝는 거가 우리가 170억이란 돈을 국고비를 가져올 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가지고 지역업체들 하고 믹스가 되어서 지역업체 사람들 많이 투입 되리라 생각하고 가져 왔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맞잖아요. 그래 갖다놓으니까 다 빠져버리고 누굴 좋은 일 했냐 하니까 대상만 좋은 일 했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 없잖아요. 할 사람이 없고 어차피 가공은 만들어야 되고 공장은 지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후포 나가서 들어보니까 김상철씨가 0.25% 가지고 있고 3명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 외는 다 빠지고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100% 가 대상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후포에 계시는 게 배, 게 공장 하는 분들이 자기 눈 자기 까는 거예요. 행정에서나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해줘도 이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인데 모.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사람들 잘 살도록 하려고 앞장 섰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서는 할 사람 없으니까 대상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이라도 어차피 원료를 계속 좀 공급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하여튼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8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포 죽변항 축제 개최, 후포여객선 운항실적 등 사업추진 성과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97쪽하고 같이 할게요. 수산물 공간조성 사업하고 축제 그 부분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아마도 수협에서 해양수산과로 자료를 제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어판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갔는데 물론 수협 본 위판장은 어차피 유통복합센터 짓기 때문에 거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입찰하는 현장에 캐노피를 설치 해 달라, 자료를 혹시 받았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번에 받았습니다.

김창오위원

받았지요? 저도 어제 새벽에 나가서 한번 보니깐 앞으로 상당히 캐노피가 필요한 위치이고 봄, 여름 가을되면 관광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혹시 밤에 나와서 야영을 했을 때 이런 시설이 벤치 같은 것도 좀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수협에서 자료를 한 2억 정도 든다고 자료를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자료는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협에서는 지금 당장 거기에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용고도화가 설계중에 있고 어차피 설계가 되기전까지는 주민들 간의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하고.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 생각이 어떻는지 그런것도 한번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고 하니까 하더라도 이용고도화 설계라도 마치고 그래 시설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뭐, 했다가 다음에 주민들이 그 장소에는 꼭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어차피 어민들과 그 주변의 상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저가 봤을때는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오징어 위판하는데 2시 3시까지 위판을 하더라고요. 계속 오징어배들이 쭉 아침부터 60대 인가 70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위판하는데 사실 그늘막인 캐노피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현장 가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중간 중간 한 시간마다 가봤는데 4시 되어서 입찰이 끝나더라고. 마지막 들어오는 오징어 배가 한 70대 가까이 들어왔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분들이 갈 데가 없고 그늘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더란 얘기지요. 그렇다 이러면은 수협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수협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수협과 어민들과 상가들과 주변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전체 사업을 끝났을 때는 가능 하겠지만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저가 봤을 때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객지 배들 70대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에 상당히 경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식 같은 것 산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효과가 많거든요. 이 역할을 우리가 수협과 죽변면에 우리 행정과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부분들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다면은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야 외부에 있는 배들 들어왔을 때에도 그 분들도 배타는 사람들도 배에만 있으니까 땡볕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더라고. 그늘진 데 있으면 그 분들 잠시 쉬었다가 입찰보고 부식 같은 것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그늘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 부분 역할 좀 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빠른 시일 내로 이 예산을 잡아서 역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우리 축제 끝나고 나면 축제 개최 후에 자체 평가 하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평가를 할 때 혹시 지역민들이 어떻게 평가는 따로 있나요, 지역민들의 평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역민들의 평가는 용역회사에서 다니면서 그 내용을 듣고 종합적으로 평가 내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수산물축제를 작년에 하고 용역회사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시는 부분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축제라는 게 그 지역민들과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느냐에 따라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역민들의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에서 용역회사에만 믿지 마시고 축제를 하고 나면 어떤 지역에 평가를 지역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평가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같이 첨부를 해서 차후에 축제할 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혹시 축제 끝나고 주민들과의 공청회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389페이지 보면 후포여객선 운항실적이 있는데 예년에 보니까 군수님께서 여객 정원하는 선박이 올 초에 유입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계획이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 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답보 상태에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기대는 좀 했지만은.

김정희위원장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400명 남짓 450명 정도 되는 이용객들이 9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승선이라 하면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도 앞으로 진행할 때 좀 더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393페이지, 어항정비사업 준설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설 때문에 연안 침식되는 현상이 많지요? 후포 같은 제동항 때문에도, 제동항 준설 때문에도 후포6리 4리 일대도 공유수면이 이상한 형태로 변경되는데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영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준설하는 것도 한번쯤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03페이지, 해수욕장별 이용객 수 운영성과 및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등 하절기 관광객 유치 등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399쪽에 부구천 하류 도류제 설치공사 관련해서, 지금 거기 준공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설량이 상당히 많지요? 자체 현장에서 양빈을 하는 것 같은데 도류제가 직강천으로 구성이 되면 거기 모래사장이 친수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간은 모래 축구장을 한 두면 정도 계획을 해보시고 모래 축구장, 그리고 기존에 물이 돌아가는 부구천에 물이 돌아가는 그쪽은 해송을 심어가지고 해송 친수공간을 확보하셔가지고 나중에 해수부로부터 공유수면 이용협의가 가능할 때 개발전략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래 백사장 관련해서 축구장은 특화된 사업도 아니고 장비 가지고 대충 만들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게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비는 나왔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업비는 거의 뭐, 소진된 걸로 알고, 남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162억8천4백만 원 거의 다 소진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축구장이라든가 방풍림 해송 심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만약 한다 이러면은 별도 예산 확보해갖고 심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3, 4년 뒤에 이용 협의할 때 대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만약 이 사업이 끝나고 부터 정산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정산할 때 되어서 예산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09페이지,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후포 해양수산복합 공간조성 사업은 사후 기간 관리기간이 경과하면 개별법인 사유재산임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13페이지, 연안어장 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포 왕돌초 광장에 가면 큰 스텐으로 되어서 구조물이 한 개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왕돌초 광장 정문 그 부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장

왕돌초 광장에 보면은 주차공간 바로 옆에 보면 진짜 대형으로 어초 비슷한 것 같은데 스텐으로 제작을 한 구조물이 있어요 지금. 그게 아까 저도 궁금해서 신상규 위원님한테 물어보니 직산으로 가서 전복 어초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높이도 2층 높이가 되던데 몰라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확인해서.

김정희위원장

최모씨가 전복어초를 한다고 왕돌초 광장에 대형으로 크기가 규모 자체가 이 공간에 두 배, 한 배 반 정도 될 겁니다. 2층 높이에 스텐으로 해서 구조물 그 자리에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같으면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확인을 일단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확인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가두리 통발식으로 해갖고.

김정희위원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자리에 있으니 주민들은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알고 자꾸 물어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본인 양식장 같습니다. 보니깐.

김정희위원장

본인거래도 그만한 구조물이 항만시설에 있다면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서.

신상규위원

제가 어제 확인 했는데 후포 산업계 박필승 팀장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박필승 팀장이 현장에 가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좀 알려 달라 해서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 드릴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보면 수산종묘 방류계획에 보니까 완료가 됐는데 올해 왕피천 수산 부분만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왕피천에만 했냐고요? 은어를 말입니까?

장선용위원

예, 은어방류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은어방류는 왕피천 남대천 지역마다 다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놔요? 왕피천 수산 부분만 해났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지시하고 확인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여기 적어놔야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는 모양입니다. 다 안 들어갔습니다.

장선용위원

남들이 보면 수산만 했는 걸로 나오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선용위원

깜짝 놀랐네 이거. 그리고 울진남대천 있잖습니까, 하류쪽에서 보면 현대아파트 그쪽에 공간이 물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엄청 은어잡이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올해 5센티 짜리 치어를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심히 걱정되는데 팀장하고 담당자들 토요일 일요일 나가보도록 하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사람들이 바글 바글 하다 하데요. 애써 방류 했는걸 다 잡아버리면 우예 합니까, 그거? 하여튼 행정에서 잘 지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416쪽에 마을어장 내 갯바위 닦기 이것 미역 관련해서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미역바위를 닦는 게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미역이 생산량이 많이 감소 했잖습니까, 거의 한 50% 반토막까지 났다라고 저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미역이 수확시기가 되면은 바다낚시도 중요하고 채취하는 인력들도 원활히 수급이 되면은 한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를 작업하면 양을 맞출 수가 있는데 4회 미만으로 맞추게 되면 소출량이 50%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이 미역 바위 닦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가서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인원들을 원활하게 수급하는 것, 해녀들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을 군에서 아주 남해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해녀들을 원활하게 수급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미역에 생산량과 거의 맞붙거든요. 그리고 미역바위는 아무리 닦더라도 큰 파도가 치면 이 미역에 포자가 융착될 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역바위를 아무리 닦더라도 그것은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차라리 미역을 몇 번에 걸쳐서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 해주는 게 더 어민들한테는 소득과 연계가 될 것이다. 과장님 공감 안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공감은 합니다.

장유덕위원

공감하시지요. 미역바위 아무리 닦아도 뭐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바다에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역을 채취가 안 되어서 늙어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져가지고 파도에 밀려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걸 봤을 때는 채취시기만 잘 맞추면 그게 다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지연사업을 더 집중하는 게 낫다 미역바위 아무리 닦아봤자 안전하게 조업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그런 부분에도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431페이지, 우리군 어업지도선 지도관리 현황 및 활동실적, 향후 운영계획과 어업관련 불법조업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지금 오산에 있는 울진에 운항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운항은 얼마 전까지는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갖고 한 달 정도는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운항을 하였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올해 계속 운항은 했습니다. 계속 운항을 하다가 한 달 전부터 선장이 없는 관계로, 선장을 채용해났는데 9월 달쯤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운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형 단정은 그 대신 운항이 가능합니다.

신상규위원

울진호가 야간에 잘 운항 안 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주야간 다 운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야간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야간에도 운항은 했습니다.

신상규위원

지금 지난번 후포에 보면 9.77톤이 들어와서 기존 우리 지역 어망을 다 낫으로 짜르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럴 때 울진호가 야간에 좀 순환하면서 많이 희망을 합디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저도 보니까 했기는 했는데 어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야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충실히 대처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 선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지도선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채용 계획은 공채, 얼마 전에 시험을 쳤거든요. 6월 달에,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칠 때 그때 같이 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채용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딜레이, 9월 달쯤 되어야 된다 그러네요.

장유덕위원

그럼 기존에 지도선, 우리 인력들은 그냥 해상 예찰활동을 못하고 그냥.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단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단정으로? 그리고 이 분들 혹시 근무환경 개선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근무환경 개선은.

장유덕위원

예를 들어서 갑판장에 파도가 쳤을 때 나갔다가 장화가 아니고 전신 슈트 비슷한 그런 옷을 공급해준다든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면에 대해서는 뭐 불편한 점이 없는 걸로.

장유덕위원

확실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단지 불편한 것은 직원들이 항에 기관 있으면 장기간, 아까 주야간 전에 한번 움직일 때 보니까 항에 한 명이고 이러면 한 사람이 주야로 계속 키를 잡고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 힘들어 하고 그러니까 항에 둘, 기관 둘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야 교대로 키를 잡아주고 교대로 기관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항에 이번 9월 달 만약 공채가 들어오게 되면은 안 맞아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갑판원만 한 사람 정도면은 채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다섯 분입니까, 정원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네 사람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분들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 보다는 한 가지라도 더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챙겨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도선장 지금 부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여하튼간에 수산직에 지도선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재원확보가 안 되어서 인원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여자 선장님이 퇴사 할 때도 지도선 업무하고 내부 업무하고 업무가 가중해서 퇴사를 했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인원을 확보 해서 어업 지도선이 우리가 한 30억 들여 갖고 구입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그 배를 정박만 시켜놓을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35페이지,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실적 및 주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뒤쪽에 보니까 환동해연구원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전문화된 설명이라서 과장님이 설명하기 조금 힘드시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환동해연구원에서 오신 수석연구원,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하실 분이 계세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정 부분, 예산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울진군의 향장제품이라든가 제품개발이라든가 연구실적 이 두 가지로 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김정희위원장

소속과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위원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이전 8건이 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이 되고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지만 한계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 생산 OEM 으로 생산하다보니까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하고 또 핵심기술만 가지고 그냥 이런 걸 가지고 기술만 개발했지만 상용화 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지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미네랄 농축수는 틈새시장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거의 다 보면 상용화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그런 우려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려서 이런 환동해 연구원을 통해서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감사한 부분은 잔류농약검사할 때 우리 건당 12만5천 원 이 부분을 가격 건당에 검사비용에 상승요인은 있지만 검사 기계를 설비를 많이 확충하셨지요?
한 얼마 확충했습니까?
건당 12만5천 원은 그래도 각 인상요인이 있지만 울진군에 농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2015년도에 기억으로는 7억이든가 정부 예산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10억 가까이 올라 왔어요, 그죠? 별도 비용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게 연구원분들 울진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주시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시과라든가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연구과제 용역을 같이 협약해서 하지만 연구원 자체에서 울진군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충분히 하시고요. 의회가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좋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해당 과가 없으면은 정책기획관실이라든가 다른쪽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꼭 제안을 해서 연구실적을 내지 마시고 우리 군으로 의회 와서 사전 설명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주십시오.
그 가능하시잖습니까?
죽변하고 우리 의회하고 밟으면 15분이면 충분히 옵니다. 점심시간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환동해연구소에 사업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직접 말씀드릴까요? 부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과장님 하실래요. 부장님 하실래요? 친환경농정과에 제가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 검사기능, 도입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안 쉽게 말해서 가축 질병 있잖습니까, 검사할 수 있는 소 같은 경우에 부르셀라나 결핵 이런 걸 채혈해서 검사소가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까지 가야되니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가축위생사업소가 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 기관에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을 이용해서, 43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안전성 검사기간,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농업인들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북부권에 검사소가 없습니다. 검사소가 없고 3개 인가 도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경주, 상주 이쪽으로 한 군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소가 폐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혈을 해서 경주까지 가야됩니다. 그 채혈을 해서 부르셀라나 결핵에 대한 판정이 없다 하는 것 판정이 나야 만이 그 소가 도축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동해북부지역에 전체를 본다면 도 환동해산업연구소는 도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축위생사업소도 도 기관입니다. 도 기관이기 때문에 분소나 분원을 이쪽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원장님한테는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드렸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음 예산하고도 결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고 원장님하고 적극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441페이지, 수산물 유통 가공개선 및 물류비 부담경감사업, 연안해역 환경개선 어선어업지원, 제빙냉동,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441페이지 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번에 죽변에서 수족관에 물을 길러 죽변까지 갔다 오다가 사고 나서 요번에 한 분이 돌아가신 사건 알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저가 몇 년전부터 말씀 드렸잖습니까, 울진항 그쪽에서 해수면은 울진시장 쪽으로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달라고. 이번에 또 한번 부탁 드릴게요. 지금 죽변까지 물 기르러 가다가 그 분 돌아가셨어요.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울진까지도 좋지만 현내 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장선용위원

말루에서 댕겨와도 관계 없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가까운 현내항 가서 물을 가져오는 걸로 해도 죽변에서 가져오는 것 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장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시장 안도 마찬가지지만은 현내 자체도 하고 시장 안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시장에 수족관 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다 죽변에서 들어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깐.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못 들어온다는 자체는 현내에서 연지리에서 넘어올 때에 산에서 못 넘어온다 이러면 말루쪽에서 제방으로 해갖고 관을 묻어도 관계 없다니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관을 묻어서 시장까지 들어오는 것 보다 오히려 말루쪽에 어느 장소를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까지 가져오는 것도 괜찮잖습니까?

장선용위원

이왕이면 하는 김에 시장도 해주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꼭 좀 부탁 드립니데이.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443쪽에 보면 청정해수공급시설 해수라인 이 사업이 죽변 수협거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죽변수협거고 수산물 센터에 해수 공급하는 것 있지요? 수협하고 수산물센터 공급이 틀리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틀립니다.

김창오위원

수산물센터에서 하는 것은 60동에서 70동이 제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새로 사업을 하면서 수산물센터까지 같이 연기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관리하도록. 사업도 이중성이 들고 관리하는데도 이중성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는데 수협에서 그렇게 또 뭐,.. 어렵게 생각해갖고. 수협에서 요구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런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은 많다고 하고 생산고가 많다고 자랑은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수협에서 자기네들 돈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은 좀 생각 외로 많이 부족하는 것 같애갖고 이런 면도.

김창오위원

중간 역할을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같이 하도록, 수산물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니 자기들은 수협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요.

김창오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산과에서 다시 한 번 수협하고 협의해서 수산물센터도 사실은 죽변면민 통합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굳이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중성 사업이고 또 수산과에서 힘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창오위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안 그러면은 캐노피 안 해준다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449페이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과 시설물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잠깐 현장을 갔다 왔어요. 보일러 공사가 마감이 됐는지 보고 왔는데 지금 이 사진이 바깥에 실외기 사진이 이래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제가 이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는 게 밑의 부분이 보일러실에서 기계를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전체적인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계실 보일러실에 놨는 기계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기계는 앞으로 사용을 안 하겠네요? 기존 있는 보일러 기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기존 있던거요?

김정희위원장

이것 사용 안 하겠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용은 지금 안 하지만 그래도 예비로 항상 스텐바이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스텐바이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가스를 또 넣어야 되는데 통로를 막았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철거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김정희위원장

통로를 막아놓으면 이 기계들 만약에 해체를 했을 때 교체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 이 기계가 있는 실외기 있는 밑에 하단 부분 있잖습니까. 하단부분에서 보일러 기계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막아놔버리면 그럼 앞으로는 계단으로 이 기계를 대형 기계를 올라오지도 못하고 했을 때 그땐 어떻게 할거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사실상.

김정희위원장

이게 만약 이쪽에 있었다면은 반대쪽에 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반대쪽에 공간에 데크 있는 공간에 이 기계가 실외기가 있다면은 기계실 있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생길 때 통로가 이쪽밖에 통로가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걸 제가 직접 가서 거기에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때도 내려가서 그걸 전부 다 같이 회의를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치를 잡았는데 위원님 생각하시기는, 그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길을 막아났는데 그럼 이 기계가 평생 가도 고장이 안 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밑에 내용 관계는 저만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팀장한테 직접 의견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토론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하에 있는 장비 출입통로구인데 우리가 덮어놨습니다. 그게 영구히 차단시킨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장

알고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위에 드러내면 깊이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위치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개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현장을 가봤는데 그러면 이걸 개폐하기 위해서 기존 실외기를 철거해야 돼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한번 장비를 들어내는 걸로.

김정희위원장

장비는 바깥에 있는 실외기를 들어내고 그쪽 통로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나름 기술자와 저희들 기계직들 해서 자문 받은 결과로는 최적의 장소로 뽑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게 그쪽으로 안가고 또 기존 커버 터는 구간, 지금 그 위치에서 북쪽으로 옮기면 기초가 약해서 오히려 진동이 있으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는 최선이라고 나름 기술자 저희들 관계 공무원 모여서 토론한 결과물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담당 팀장께서 보통 염려하고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마는 밑에 데크를 다 뜯고 시멘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판넬로 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덮어놓고 했는데 이 기계를 또 떼고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부착하고 해야 되는 형태가 생긴다면 조금 이것은 심도 있게 한 번쯤 더 생각했어야 되지 않냐고 판단하고 지금 여기에 소화전 있는데 입니다. 기계실 보일러실 옆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이 안에는 현재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지요? 모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누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벨브가 노화가 되어서 안 쓰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물 압을 100에서 15%, 20%도 채 안틀었는데 물이 누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벨브 자체가 물 트는 벨브, 그런 게 다 삭았어요. 지금 현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최종적으로 개보수를 다 끝내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진짜 또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얘기를 꺼내주셨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현장 상황이 이렇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돈이 하도 많이 드니까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장

작년에 당초 30억 준다고 하니 필요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58분 감사중지) - 환경위생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환경위생과장 이성호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음식점에 보면 식탁 놔주는 사업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탁자하고 의자 놔주는 것, 그 자체를 그 사업으로 인해갖고 울진 장례식장에 의자하고 탁자 좀 놔주면 안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은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장선용위원

자체가 아니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음, 아,...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의료원에서. 저도 굉장히 의자 탁자 이걸 입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것은.

장선용위원

한 이틀 있어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식품, 음식점 영업장 시설 개설로 인해서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식당이라든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될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되거든 꼭 좀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생교육이나 음식 육성지원 교육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다보니까 36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이게 죽변지역이라든가 후포지역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교육이 안 되더라도 호별 방문을 해서 유인물을 유포를 하도록 해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크린업 이렇게 해가지고 캠페인도 전개하고는 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유인물 만들어서라도 상품이라도 물티슈라도 만들어서 유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9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은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것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것하고 민원실에 빈집 정비사업 인가 같이 연계해갖고 추진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283페이지, 3억 원 이상 사업 선금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맨 하단에 보면 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있잖습니까, 공사 중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미탁 때문에 하천에서 쓰레기 그다음 침수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디 놔둘 데 없으니까 나곡 매립장에 반입처리해가지고 그것 처리하느라고 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되면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처리가 다 되어 갑니다. 다 되면 완료되면 공사 중지해제를 해가지고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미탁 때 쓰레기 때문에 중지된 상황이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위원

차후에 준공일까지 시행은 계속 되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마음광장 공중화장실 원래 5억짜리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도비 포함해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런데 여기 3억6천으로 나와 있는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입찰 되고, 입찰 됐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신상규위원

아, 그래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신상규위원

그럼 5억짜리 공사가 아니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늘 보면은 관급자도 되어 있고 분리발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나중에 앞으로 설계 변경도 있을테고 그 사업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마음광장 화장실은 5억 더 이상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

김정희위원장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 없다, 종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적인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추가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 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거 관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애를 먹었었는데 현재는 해가지고,...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 사항입니다. 365페이지,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한 추진실적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사항 등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좀 그런 편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도 민원으로 인해서 다녀보니까 이것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수거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수거를 하고 가시나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수거쪽도 그렇고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늘 지금까지 홍보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있고 문제점은 수거하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약간씩 흘리고 가는 부분들 그다음 재활용 쓰레기를 갖고 가면서 도로에 막 흘리고 다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지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수거할 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위탁을 줄 때 공공성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위탁을 줬는데 이 위탁을 줌으로써 지역의 쓰레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구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름철이 다가오면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쪽에 현재로는 죽변쪽에도 주말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이중으로 자꾸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올해 들어와서 약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피서철 때면 쓰레기와의 대란이 되고 하는데 올해는 관광객들이 여행 패턴이 바뀌다보니까 캠핑카라든가 텐트라든가 해안 변에 그냥 주말되면 치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때 아닌 그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 무작위로 캠핑카 텐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해안 변에 통영시라든가 목포시 강화군 이런 데 보니까 요금을 받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서. 그래서 그런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민간위탁 업체하고도 독려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죽변에 혹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갔었는데 버스 승강장 앞이라든가 사람들 이동이 많은 쪽에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집하장이 따로 있는 부분이 아닌데 쓰레기를 거기에 분리 배출해 놓는 장소가 도로가 바로 옆에 죽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 쓰레기들이 도로가로 날아오다 보니 교통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곳을 다른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휀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게 분리배출 거점수거 장소인데 설치가 사실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 집 앞에는 그냥 갖다 놓는 것은 갖다 놓는데 그걸 설치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장소는 굳어지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내 집 앞에는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옆이예요 대부분. 장소를 옮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군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마을이장님들하고 발전협의회라든가 면에서 장소를 결정해서 주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면 읍면에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집하장은 사업비라든가 내려주는 부분인데 집하장 설치하는 곳 말고요. 분리배출이 지역마다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버스 승강 맞은편이라든가 식당 죽변에 농협 앞이라든가 또 버스 승강장 옆이고 음식점 앞이고 하다 보니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기 흉하게 밖에 나와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분리배출이 안되다 보니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그런 2차적인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우리가 해가지고 6명을 고용해서 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수거 업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릴게요. 지난해 이장 업무를 볼 때 음식물쓰레기 통에 잔존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수거업체에 해당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수거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군 행정하고 계약을 할 때 안에 든 것만 계약했지 실외 것은 계약을 안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환경위생과에 와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계약을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수거업체는 수거만 하는 거고 대신에 청소하고 이러한 것들은 해가지고 읍면에서 인근에 지역 주민들 고용해서 하기도 하고 올해는 새로운 시책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주 몇 회 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후포 한마음광장에 쓰레기 하치 때문에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여름이 다가오는데 면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 계시는 동안 행정력으로 한마음 광장에 집행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면장님이 현지 면장님도 그렇고 앞에 면장님도 그렇고 행정력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여름이 되고 하면 그런 모양이 재연될 건데 군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마음광장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집 앞에 그런 데에,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찬반도 있고 좀 그를 벗어나서 했더니만,...

신상규위원

애시 당초에는 이장하고 주위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건물까지 수리까지 하고 했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지역주민들 협의가 잘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올 여름에는 벌레없는 한마음광장이 될 수 있도록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거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불법 단속 하는 거요. 남쪽에 몇 분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두 명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두 명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총 여섯 명입니다. 울진군은.

이세진위원

두 명인데, 두 명 밖에 없다고요? 평해, 기성, 후포.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남쪽에 두 명 중간에 두 명 그 위로 두 명 이렇게.

이세진위원

몇 명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6명입니다.

이세진위원

울진군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 분들 어떻게 합니까?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무원을.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채용할 때 말입니까?

이세진위원

예.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채용할 때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많이 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게 뭐, 조건이 그렇게 그 분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쓰레기를 뒤져야 되는 그런거기 때문에 여하튼 생각 있는 분들은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옵니다. 다른 쪽에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남의 음식물 뒤져가지고 누구 거냐 아니냐 확인하고 사진 찍어 보내놓고 하니까 번거롭고 일하기 힘든 일이다 생각하는데 그 분들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편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진을 찍어 올려 보내면 제대로 숙지 안 된답니다. 불법쓰레기 폐기물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면 노력하는 만큼 조금 조치가 되어야 할 의욕이 생기는데 10번 올리나 안 올리나 똑같다 하니 그렇게 우리가 안달 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사람들 돈을 주고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단속도 있고.

이세진위원

단속을 하든 계몽을 하든 경고를 하든 그건 공직자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올라오는 대로 조치가 되어야 할 의욕을 가진다. 그 얘깁니다. 저 얘기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제가 나가 들어보니 몇 번 보내도 그래 하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분들도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잘 안되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이것 때문에 말썽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하절기 쪽에는 악취 관계로 민원이 많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평해 같은 경우에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저쪽 시장에 갔다가 정류소 앞에 갔다가 가득 차면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와가지고 윗길로 가면,... 그쪽에 갔다가 그러이 참 버리기가 힘듭니다. 시장 앞에 황모씨 앞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시내 있잖습니까, 우체국 앞에, 거기에 하나 어디 좀 그쪽에 주차장 하는데 있을 거에요. 그쪽 자리에는 놔둬도 관계없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평해읍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예, 이장님은 얘기를 하고 평해읍에서도 얘기하고 주민들 얘기, 중간 센터에 없으니까,... 버릴 데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499페이지, 읍면별 공중화장실 현황 및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 실적과 화장실 관리인 지정 및 관리비용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36번 국도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난번 안전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보면 휴게소 여기서 올라가다보면 36번국도 바로 위에 서자마자 휴게소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500원씩 받고 화장실을 사용했거든요. 지금 철거했어요. 물론 안전재난건설과하고 국토부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저가 봤을 때 환경위생과도 같이 협력하여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그런 부분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을 혹시 민원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해가지고 자기 집에 그걸 사먹으면 해가지고 그냥 있고 아니면 돈 받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국도쪽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군에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소관 부서는, 하여튼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혹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저가 봤을 때는 오고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볼일 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분천까지 사실은. 두 번 세 번 왕복 해봤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약간의 틈이 있으면 거기서 내려서 전부 다 볼일 보는 그런 부분 장면을 여러 목격했는데 시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부분 환경위생과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4월 중순경에 갓길 지난번에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갓길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작은 차로 해서 갓길 부분에 모래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뭐,...

김창오위원

미세먼저 청소한 적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그런.

김창오위원

그럼 이것 어디서 와서 청소했지. 사실은 저희들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국도에서 갖고 있는 차,...

김창오위원

군도에 보면은 자전거 도로를 한다 해놓고 퍼런 걸로 선을 그어났잖아요. 안쪽으로 보면은 자전거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요. 잔재물이 있고 많은 모래, 사실은 자전거 타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 아닌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미세먼지 저감 그래가지고 차량이 청소차가 국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강다연 위원님도 말씀 계시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시내는 사실상 불법주차 때문에 그 차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해서 도로 파트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김창오위원

군도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바깥 안쪽 길로 가든지 자전거 도로를 선을 긋지 말라 이럽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자전거 도로를 그엇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 이래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선을 없애든지 아니면 선을 그어났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울진군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4월 중순경에 죽변면에 하는 걸 직접 공사하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지나가다 차 안에서 찍었거든요. 선명하게 못 찍었는데 갓길 청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저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국도쪽에서 했거나, 차가 갖고 있는 데는 울진군 관내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울진군에도 국도는 어차피 국도에서 한다 하지만 군도는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청소용역에 맡겨서 분기별로 하든지, 갓길 옆에 보면은 모래 청소 쓰레기 같은 것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환경위생과에서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화장실에 위탁 줬지요? 공동 화장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

위탁 줬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제대로 청소를 합니까, 그 분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역주민들이 청소하는 게 있고 4개 권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눠서.

이세진위원

맞아요. 위탁 줬는데 청소를 잘하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위탁 줬는 분들이 코로나19로 하여금 그동안 쉬고 놀고 하면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코로나19가 왔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코로나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위탁 줬는 거가 아니고 세 가지 종류지요. 민간위탁 줬는 데가 있고 리동에 책임자를 두고 줬는 데가 있고 읍면에 줬는 데가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줬는 거가.

이세진위원

리동으로 줬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줬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 줬고요.

이세진위원

두 가지로 분류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

읍면에 줬는 거가 엉망 진창이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이세진위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금 돈은 그대로 나가고 쓰레기 엉망진창인데 이걸 환경과에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는 어차피 쓰레기 담당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하면 되고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것도 다음에는 일괄 용역을 주는 거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진을 빼올라 하다가 그거 하는데, 이 쓰레기 관광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구석 구석에 돈은 제대로 받고 뱀이 나와가지고 굿이 났고 허허벌판에 쓰레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다가 화장실이 들어가면은 진짜 관광지 맞나 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은 해줘야지요 기본. 해줘야 되는데 책임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더라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책임자가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1년에 많은 돈 주잖아요. 울진군에서. 울진군에서 이것 저것 해가지고 금액이 몇 천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건데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이 도와줄 때 해야 된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지도자가 되면 잘 합니다. 그런데 요령이 딱 있으면 읍면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사람들 노인네들 하기 힘드니 와가지고 좀 해도!” 하니까 공공근로자들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들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 하려고 하나? 바깥 청소하고 놀며 일해서 먹고 살라 하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시킨다 말이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잘 하지만 돌아서가지고는 원망과 원성을 듣는 것이 행정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평해읍장하고 협의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서 내 동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사진 찍어와가지고 하는데, 좀 관리를, 아니면 민간위탁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세진위원

이것 봐주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1년에 4천만 원 줍니다. 4천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울진군에서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단체 중에. 하여튼 참고하시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말썽 없이 조용하게 관리를 해보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500페이지 보면은 공중화장실 비데기 임대서비스가 있어요. 비데 설치가 어디 되어 있는 것 같고 말씀 하시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32개소.

김정희위원장

설치된 장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가령 이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기고 하고.

김정희위원장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자료를 회기 중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대기환경 관련해서 요사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노후 경유차부터 하고 있는데 울진군도 이제는 도시지역에 대해서 도로 청소차 이젠 도입할 시기가 안됐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유덕위원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저감이 30%넘는 미세먼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도로 청소차가 기능이 도로 미관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것도 있고 행정에서 이제는 도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용도 얼마 안 되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국비도 보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장유덕위원

울진에 한 대 정도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또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671페이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지정고시 현황 및 규제 강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해소방안 등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정례회 개회하면서 5분 자유발언에 일부 삽입된 내용입니다. 생계형 지금 현재 우리는 일반형으로 적용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거리를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인근 지역하고 맞춰서 생계형이라든지 청년 축산 창업인들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두 미만이라든지 봉화는 1000평방미터인데 500평방미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거리보다 조금 더 거리를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 청년축산농업인들이 울진을 찾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수요조사를 해보니,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상 불편하다. 그 대신 비축산인들 위해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했던 500미터는 유지를 하고 그 50두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더 좋은 방안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68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무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 운반 전에 말썽 났는 것 지금 다 끝났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하여튼 행정에서 약간 미흡했던 점도 있다고 봐지고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쪽이 다인이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세진위원

다인 맞잖아요. 거기 민노총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도?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 사람들하고 타협 와가지고 민노총 안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 맞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글쎄 아직까지 자기,...

이세진위원

해결 안 됐는 모양이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

알았습니다. 끝낼게요. (임무교대)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68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현황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나곡 매립장 용량이 36만3천880루베 양인데 7단이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7단 양이지요. 이게 환경부에 운영시설 승인 받은 양이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8단 9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울진군 관내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거쳐서 새로운 소각장과 매립장을 구축을 하셔야 되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고포지역에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7단에서 마무리 하고 울진군 관내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그렇게 대규모 시설 또는 계획된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고포매립장에 차가 가기 위해서는 부구 시내를 경유해서 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나곡 IC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삼척쪽으로 올라가는 방향과 서울서 내려오는 방향은 되어 있지만 울진에서 삼척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 차들은 북면 시내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민원도 있고 매립장이 오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8단 9단 환경부에 연장 신청 관련해서는 고려하시고 울진군 관내 매립장과 소각장 공모사업을 거쳐서 구축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내부적인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립장은 36만3천880루베로 연장허가를 안 받으면 운영을 못하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나곡 매립장은 나와 있는 시설규모가 맞습니다. 맞 고 당초에 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 말씀은 7단 이후에 연장을 해서 시설 용량을 더 키워서 연장을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우리 최길영 시설팀장이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발언권을 좀 주시면.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성명 말씀해주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최길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만6천 이 면적이 8단 9단 면적입니다. 승인 최초 승인 받을 때 8단 9단까지 전체를 다 받아놨습니다. 7단 제방 사업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동의만 해갖고 도에 승인만 받으면, 사용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매립장함에 35년도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은 환경부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7단은 ‘25년까지 이고 8단 9단은 10년 연장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8단 9단은 당초에 연장을 할 때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7단까지 조성을 했다라고 그때 보고를 했잖습니까, 8단 9단은 없었잖아요?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아닙니다. 전체 용량이 ‘35년도까지 해서 당초에 최초에 받을 때 받은 용량입니다 이게.

장유덕위원

아니, 2000년도 초에 매립장이 들어왔잖습니까? 신정 군수때 공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주변지역에도 상당히 그런 지원이라든가 보상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20년 넘게 쓰면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주변지역에 20억 플러스 8억 해서 28억을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포나 나곡4리 나곡3리까지도 피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대책은 4천만 원 5천만 원 숙원사업으로 해결 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아니겠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 7단 제방사업이 끝나면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 9단을 하면 주민동의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할 생각입니다.

장유덕위원

주민 동의면 그쪽 주변지역 마을주민들만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은 차량이 지나가는 북면 시내 부구1리 나곡1리 나곡2리 나곡3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3리까지 포함해서 1차적으로 들어보고.

장유덕위원

반드시 부구1리 부구2리 그리고 나곡1리 나곡2리 나곡3리 주민들도 다 같이 설명회 참석해서 의견을 들으십시오.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예, 1차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인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안보 탐방로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예.

장유덕위원

국비사업 21억 들어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시설사업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매립장이 폐쇄가 되는 조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립장은 35년까지 연장해서 사용 하겠다라는 입장은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총무과 쪽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그것은 7단에서 8, 9단 누가 승인했는지는 몰라도 아직은 절차가 도로 진행이 안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고 일방적으로 행정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팀장님!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이거 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35년까지 해갖고 8, 9단 용량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그 이후에 전체적인 용량은 다 받았고 다만 올릴 때마다 사용승인만 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절차가 남았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7단 끝나면 주민들 동의 없으면 지금 행정절차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8, 9단 공사를 하기 위해 갖고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보겠다는 얘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울진군에 쓰레기가 40년 동안 북면 고포지역에서 받는 부분은 그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시설팀장

부의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매립장을 조성할라 하면 1, 2년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준비 하시라고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하든지 옛날에 2000년도하고 지금 현재는 도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틀려졌습니다. 36번 국도도 신규 도로가 나왔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오산이라든가 해안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때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은 틀리다는 거지요.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한 지역에 쓰레기 갖다 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난지도 몇 년 했어요? 서울 난지도 공원으로 조성했잖습니까? 사례를 한번 봐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지역의 쓰레기 갖다 놓는 데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잘 행정이 처리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739페이지, 산지허가지 및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배출 폐기물의 신고현황 및 처리관리 실태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저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장 폐기물 중간 처리업 하는데 대해서 외국에 수출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막혀서 법적으로 보관양이 초과되어서 지금 사업장 이외 지역에 보관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임시로 보관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내가 사업장 내 중간 처리업을 하면서 9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보관할 수 있는 허용 보관양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바가 되면 새로이 신규로 받지는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폐기물이 들어오면 중간처리를 거쳐서 펠렛을 만들든지 외국에 수출하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량을 빼야 만이 보관양을 채울 수 있는 건데 외국 수출길이 막혀버리니까 보관양만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불법이 되는 거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코로나19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고 코로나19.

장유덕위원

언론쪽에는 외국에 수출길이 막혀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코로나19 영향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영향은 아니고 그게 지난번에 환경부쪽에서도 계속 질타를 받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나라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분리 안 되고 지난번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쪽으로 수출을 하다보니까 크레임 걸려서 전부 다 반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 국가쪽에서 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 되어 있는 원상태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게 몇 년전 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진쪽에서도 그런쪽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원상태대로 수출 길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지자체쪽에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울진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중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쪽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악취 유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많이 업계 사정이 좀 어렵다는 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적으로 보관량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허가는 내줄 수 없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뭔가 그러면 행정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거를 갖고 와서 중간에 가공을 해가지고 나오면 주민들은 폐기물로 분류를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행정 쪽에서는 다시 수출할 수 있는 원료인 겁니다.

장유덕위원

공장 가동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런 셈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745페이지 보면 고발조치 했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구산리 일원은 해수욕장 앞에 주택 정비하는 곳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거기 폐기물이 나무 뿌리 제대로 관리를 안 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다른 폐기물이 들어왔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나무 뿌리 정리를.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산 절취해가지고 택지 조성하면서 구산 해수욕장 뒤쪽에, 그것 고발 들어와가지고.

이세진위원

아, 거기 넓던데 그 분들이 어디 분들이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 분들 말입니까?

이세진위원

예.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다른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연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직산리 이것은 이래 건수가 많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건 행위가 단일권이지만 행위가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참, 구석 구석 말 많네. 끝내겠습니다. 이것 조치는 했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고발 조치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호각

강다연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구요. 그럼 143페이지, 울진 아쿠아리움의 관리운영 사항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전문업체 선정 등 위탁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은 민간위탁은 촉진법에 의해서 10년이든 50년이든 할 수 있고 물품관리법에 대해가지고는 5년 이상 할 수 없다. 이 얘깁니까?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울진군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다른 명시 사항이 있으면 상위법에 따른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울진군 조례로 보면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상위법으로 따른다면 5년까지 할 수 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대신 민간위탁 촉진법으로 한다면은 촉진 및 관리조례 4조로 한다면은 10년이든 50년이든.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3년입니다.

이세진위원

3년입니까? 위에 것은 5년이고 밑에 게 3년이다?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 촉진법으로 한다 이러면은,...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세한 내용 모릅니다마는 지역개발에 따른 사항은 10년입니다.

이세진위원

지역개발로 하니까 그래 되는 거고.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쪽에는 민간위탁 촉진법으로 하면은 3년이다. 이 얘깁니까?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참, 복잡하네. 다 됐지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컨텍하는 업체도 있었고 서울에 롯데에서도 저희들한테 관심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롯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끝내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을 줄 수가 있잖습니까. 연장은 1회뿐 연장 가능하지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연장 가능합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연장은 2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최대 5년까지 줄 수 있나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최대 5년으로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최대 5년을 한 번 더 줄 수 있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만약 5년까지 줄 수 있다, 그럼 추가 5년 하면 10년 아닙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럼 그 사람이 안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네, 그죠? 만약에 하던 사람이 하겠다 이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하던 사람이.

이세진위원

저가 5년, 5년 10년을 할 수가 있고 또 측근자를 시켜서 공모에 응시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느냐 이 얘기지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표현에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연장을 한다면 10년인데 그 다음 한다면 재공고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요. 똑같은 방식으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저 말고 제 동생이 다른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어떤 요건이 되면 응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엑스포 아쿠아리움이 시설개선도 되고 전시도 바뀐 것 같습니다. 20억 규모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안서를 평가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전시 의존 보다는 시설개선을 일단은 더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저번 간담회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설개선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엑스포 사업소에서 어떠한 시설이 노후 되어 있고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전시 이런 모든 걸 다 시설에서 섞어서 20억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전시는 나중에 더 좋은 환경에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개선쪽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민간위탁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노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고도 옛날하고 요새는 천고가 다 틀리잖습니까, 천고 높이도 낮은 편이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 할 때 군에서도 일정 부분 사업자만 믿지 말고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군에서도 같이 대응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같이 하십시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자도 그렇고 5년 동안 어차피 한번 허리띠 졸 라매고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했다면은 군에서 같이 동반투자라든가 같이 협의할 수 있게 가야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14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놀이시설 운영사항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이 놀이기구가 지난번에 있던 기구가 그대로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교체를 했습니까?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교체는 한 게 없구요.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예.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에 북면 공공하수처리장에 주민편의시설로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민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입해서 현장을 설치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세이브더칠드런 공모 사업을 했는 부분에 대한 놀이터, 이 부분이 추가로 되어서 엑스포 상상의 나무 옆에 조성되어 있고 안전검사가 끝나면 아마 7월부터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세이브더칠드런 공원에 조성을 하잖습니까, 놀이터와는 별개의 장소인데 이용할 때 편의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애들 놀이시설이 있구요. 애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 함은 가게 같은 것 그런 건 매점이 앞에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을 상상의 나무를 이용 할 때는 별도로 이용료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이용료 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엑스포공원 빙상장, 동물농장, 곤충관, 체험농장, 과학체험관 등 운영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 있데요. 엑스포공원에 원숭이 새끼 낳았다메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6월 5일날.

장선용위원

소식 중에 최고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저 근무 할 때는 어미들 새끼 낳은 것 없었거든.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코로나19때문에 다른 데에 이용되고 있는 동물농장들이 폐쇄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저희들 원숭이 두 마리를 추가로 입식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집단들하고 새로운 집단들하고 알력 때문인지 기존에 있던 원숭이 우리에서 새로 입식한 원숭이 우리로 창살을 뚫고 원숭이가 들어가서 두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물어 죽였습니다. 원숭이 사체를 다시 거기 있던 농장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원숭이가 태어나게 되어서 반갑게 경사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돌아오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선용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물농장 자리가 상당히 비중할겁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것은 빨리 주위에 땅을 더 매입해갖고 농장을 키워야 됩니다. 저도 엑스포 갈 때마다 들르는데 비좁더라고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난번 저희들이 동물농장 공간이 한 군데 있었는데 라쿤을 입식하는 바람에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원숭이 우리라든가 다른 소형 말이 있지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게 라쿤이예요? 그게 뭐예요? 당나귀도 아니고.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미니말.

장선용위원

미니말, 이런 자체가 그 동물이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면적이 너무 적어요. 잘못하면 다 죽습니데이.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농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아쿠아리움에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코로나19 대비를 해놨습니까?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실내 같은 경우는 아쿠아리움은 화상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로 통제를 하고 있고 사람이 보고 화상카메라 항상 근무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시관 같은 경우는 손 소독제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스크를 착용 안하면 출입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백암온천에도 영양에 외국인 일하러 오는 분들이 260명이 오는데 우리는 개방을 안 하고 그쪽에서는 오는 투입 그 사람들은 받지 마라,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쪽에서는 이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등 체육도 맡아야 되잖느냐 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느냐, 관광객 유치하나 외국인들 세 번이나 거쳐 검사를 맡고 입국을 한답니다. 그러이 여러 가지 울진군에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한다 이런 지탄도 받고 이러니 코로나 문제는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특히나 거기 왔다가 우예됐다 이러면은 서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스케이트장 있잖습니까, 겨울 한철만 오픈 하는 게 아니라 연중 활용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는 확인 해보시겠지만 하시게 되면 언제쯤 예상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특히 여름방학 되면은 애들 방학기간 중에 빙상장 활용하던 부분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겨울철에는 거기다가 호스를 깔아서 얼음 얼리고 걷어내면 면이 맨드롬 합니다. 거기다 바로 인라인 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데 대신 이런 시설들이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지만 주위에 휀스라든지 안에 창고 시설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여름에는 아이들이 더우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봄 가을을 인라인으로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빙상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아이들이 시설이 많이 없다보니까 다양한 문화를 체험을 못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 지역에 못가다보니 엑스포에 주말에 많이 몰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과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