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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4차 본회의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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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박종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이의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연제구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초ㆍ중ㆍ고학교 현황과 친환경 쌀 지원금 현황,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로 매입한 구청사 주차장의 민간 위탁 시 계약 사항 및 계약금 내역, 직영 시 연도별 주차장 수입 금액 내역, 운영 수입 금액의 세입 편성 부분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욱

박종욱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권종헌ㆍ박종욱ㆍ최홍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김현심ㆍ이의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부조리의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운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을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통장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 및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안 은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제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제구 조례상 근거 법령 및 재정 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춰 회계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 상대방에게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권성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김형철ㆍ이의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이의찬ㆍ최민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사회도시위원장

오늘 심사 결과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오늘 마지막 심사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책무를 맡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또 우리 소관 부서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행복했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아동들의 급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 그 비용 및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경우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신설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위탁 판매 수수료 요율을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수수료 관리에 일관성을 기하고 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TOP 안건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개선 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TOP (보고사항)
질문

서면질문

ㆍ답변서 ㆍ연제구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초ㆍ중ㆍ고학교 현황과 친환경 쌀 지원금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서 - 6월 15일 고연희 의원 제출 - 6월 15일 구청에 이송 ㆍ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로 매입한 구청사 주차장의 민간 위탁 시 계약 사항 및 계약금 내역 외 2건에 관한 서면질문서 - 6월 17일 권종헌 의원 제출 - 6월 17일 구청에 이송 출석 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缺席委員( 22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총무국장 원영식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청가 감사위원( 4 명) 의회사무국장 이길복 전문위원 권오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