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이 시급한 상황으로 어제 우리 상임위 회의 시 소관 부서로부터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문화예술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지만 정작 예산 부서의 의견을 듣지 못한 관계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행사비 일괄 삭감에 따른 문제점 등 지출구조 조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행사 등의 전면 취소 요구 및 지출구조 조정에 따른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행사 등의 전면 취소 및 지출구조 조정에 따른 현안보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답변 순서 이전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할애된 시간이 한 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어제 논의된 문화, 관광, 특히 관광국의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입장을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희룡 지사의 민선 6기 재임시절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관광 업무의 일원화라는 명분하에 전국 최초로 관광국을 설립하였다. 도내 산업구조의 높은 비중과 지역경제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관광국 신설을 통해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광국이 설립된 지 4년 만에 과대 조직의 정비라는 명분하에 관광국을 축소시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이며 관광국을 독립 운영해 온 명분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어 제주도정 스스로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보다 늦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국도 관광국을 독립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관광의 일번지라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 관광국 신설이라는 타이틀이 4년 만에 무색하게 되었다. 지금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이다. 2017년부터 발생한 중국 사드 국면으로 관광객이 급감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무사증마저 일시 중단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광업계의 영업 중단 장기화와 도민 고용마저 불안한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경제 위기 속에 관광산업의 회생과 제주관광의 미래를 위해 관광 예산, 관광 조직과 인력을 확대, 집중해도 모자랄 시점에 오히려 조직을 흡수·통합하는 발상이야말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제주 관광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도지사의 대권 도전 횡보에 맞춘 조직 개편안이 관광국 축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은 관광국의 흡수·통합에 반대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 통합의 조직 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관광국의 존치를 요구한다. 둘째, 스포츠관광, 생태관광, 농어촌·마을관광, 해양관광, 스마트 관광 등 각 부서에 산재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여 오히려 통합 행정이 가능하도록 관광국 산하 과 단위 부서의 부대 확대 재편을 요구한다. 셋째, 관광 조직의 통합과 기능 강화를 위해 관광부지사 및 관광청 신설 등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구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일동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저도 도지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분이지만 무엇이 원희룡 지사를 대권가도로 가게 해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공직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지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오히려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무적 감각으로 오랫동안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행사 취소와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씩 두 번 정도로 하고, 박호형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겠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계속 답변드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문종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계속 재원 부족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가 제출할게요.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님이 솔직히 자백을 하라는 건데 왜…….

어쨌든 작년에 3000억 재정 적자날 때 이미 2020년도 추경 즈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3000억을 마련해야 될 모든 수단이 있어야 됐던 상황입니다. 예측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오니까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돼 버린 겁니다. 오히려 방역을 목적으로 행사성……. 어디에서 돈 마련할 데가 없는데, 세입도 안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 여기 행사 취소시키고 이 돈 가지고 이거 메꾸면 되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메아리를 보낸 겁니다. “세입이 감소하면 세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다.” 지금 보면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계약 부서에서 지출구조 조정과 연관된 사업은 계약(지출)을 중지하라.” 그리고 “‘행사·국내외 교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 중지하라.”, “6월 현재까지 지방보조금 중에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공모 당장 중단시켜라.”, “예산 부서에서 통지한 지출구조 조정 리스트에 이의 제기는 6월 17일까지 하되 협조해 달라.” “협조”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협박성으로 했어요. “지출구조 조정 대상이나 예산 부서 지출구조 조정 리스트에 누락 또는 감액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하고 추경 편성 이후 사례가 발생하여 지적된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상 페널티 등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 “2회 추경은 정리 추경 개념으로 하겠다.” 아까 문종태 위원 얘기가 맞는 게 추경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마련해서 정리추경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금번 추경 시 불용액은 과감히 조정해야 하고, 조정하지 않은 부서는, 2020년 결산 결과 자체 사업 중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엄중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마른 수건을 짜면 뭐가 나오냐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재정 부서는 마른 수건이라도 짜면서 손바닥에서 생기는 땀이라도 차곡차곡 모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재원 부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코로나를 가지고 명분을 하면 도민들뿐만 아니라 지사가 욕먹는다고요. 내가 2015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 당시 기조실장한테 17억 때문에, 17억 가지고 조정을 하자 그랬더니 당시 기조실장이 “우리는 하나도 양보 못 합니다.”, “그러면 화살이 누구한테 갈 것 같으냐?” “의회한테 가겠죠.” “그러면 보자.” 그래서 부결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지사한테 어떤 영향을 줬죠? 지사의 이미지 추락. 지사의 여론 악화. 결과적으로 도지사 선거가 상당히 어렵게 됐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부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저는 원희룡 지사가 대권구도 가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권구도 가는 길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이 도와주는 길이 아니다 이거죠. 예산 부서가 잘못한 것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면 도민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예산 축소가 되면 결국 제주도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모든 단체가 취소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경제 위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돈이 더 안 들어와요. 장사가 안 되는데, 경제가 위축되는데 누가,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경제 위축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지사한테 가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얘기한 일이 거의 90% 이상 맞더라고요. 문종태 위원님 말씀이나 여기 상임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인정하고, 대면 사업 전면 금지한다는 데 저는 반대입니다. 대면 사업도, 지금 민간인들 축구 야외에서 하죠. 골프 하죠. 행사, 우리 봉축 행사 잘했습니다. 2m 이상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공연도 하고 잘했어요. 각종 행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사업 전면 금지라는 말은 안 돼요. 대면, 야외에서 해서 문제가 없고 방역 관리가 가능한 사업이라면 하게 해 줘야 돼요. 대면 사업 전면 금지라는 것은 결국은 3000억 모자라는 재원을 막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다. 그 외에 이거 말고 다른 3000억 모자란 예산 가져올 수 있는 대안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대면 행사 전면 금지하고 다른 걸로 예산, 그러면 당초 예산 때 삭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이 살려주겠다고 하니 그 살려주겠다는 예산 대안은 어디에서 가져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제야 바른말 하시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가장 도민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하고 있을 텐데 지역에서 하는 행사, 관리가 가능한 행사는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을 건드리게 되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혼이거든요. 정신력이거든요. 이거를 하지 말고 너네들 다 각자 단체 행사 전면 금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 돈 주면서 가서 식당에서 밥 먹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식당이든 뭐든. 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것같이 하지만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주도 전체 도민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관광인만이 아니라 제주관광을 살리자는 의미고, 문화예술인만 살리자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살리자는 것이고, 그것은 제주를 살리자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모든 피해는 지사한테 간다. 보세요. 저는 정무적 감각으로 거의 내가 100% 맞아요. 하반기 되어서 만약 이게 가면, 내년 상반기 돼 가면요 이미지 추락되어서 지지율 급락을 할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대권가도. 주위에서 제대로 좀 해 주셔서 제발 박수 좀 받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시간인데 5분……. 꼭 하셔야 될 분 있어요?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시간이, 가셔야 되어서…….

1분.

정리추경 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이 경제의 효율성까지 이끌어 올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제주는 경제의 효율성,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 위축은 결국 누구에게? 도민과 그리고 제주도와 그리고 결국 본인 지사님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가 안 좋아서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도 경제 살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아, 효율성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 그거 정책 잘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 전문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