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임의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성토·절토 범위를 2m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공공 건축물 및 종합병원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휴게음식점, 동 지역 농산물 가공품 생산시설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분묘 조성은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을 허용하였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 및 주거밀집 지역과 지방도에서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의 건축 규모를 완화하고, 추자면 지역의 숙박시설 및 레미콘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시행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한용식 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한라ENC 하경재 전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신천리 구간의 천미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 규모는 구하도 2.1㎞를 포함하여 총 10.7㎞이며, 9개 구간 3690m 축제, 6개 구가 2711m 보축, 4개 구간 2156m 고호 및 3개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의 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 회의 설치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 주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하고, 공항 인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렌터카 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가 보유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도입,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본도와 교통 연계가 어려운 추자도의 건축 기준 완화, 휴게음식점과 농산물 가공품 생산시설의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도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의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이격거리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 이용객들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용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민들의 보건복지 증진 혜택을 줄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설치·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 회의 폐지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의 특수한 자연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시 필요한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부지 사용계약,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원 조성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지만 부지 사용계약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1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검토 결과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천미천이 합류되는 해안지역의 오염이 불가피함에 따라 피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주택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구체적인 저감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도시개발사업과 공원조성계획으로 인해 사찰 부지의 일부가 환지처분 되면서 사찰 출입구가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발생하는 이용객 간 주차 문제, 사찰 출입 불편 등을 해소해 달라는 청원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본 청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아울러 도남근린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저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며칠 있으면 퇴직하실 국장님들이 앞에 계셔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정활동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특히 도청에 계신 국장님들 계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국별로 방역이라든가 경제 발전, 주민편의를 위해 조례안 또는 제도개선을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조례안 발의라든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저희들은 건설경기 활성화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건설경기 활성화 분과를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건설경기단체 또 건설경기 관련 실·과별 회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개선하거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성민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덕택에 택시운송사업이라든지 공항 내 자동차 대여사업, 렌터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조례안을 만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특히 임산물, 표고버섯 생산자들한테 적정 단위 생산과 판매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정이, 저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1월 달에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 놓고 정작 1월 말부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대위기, 제주 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여러 문제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각 실·국별로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 긴급재난 경제위기 시에 50% 쓸 수 있는 거 100%로 해서 생활지원금 지원하도록, 2차 지원금 하도록 했고. 그리고 공유재산조례 개정해서 지하상가라든가 각종 제주도 공공기관에 입주한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지사도 본 회의 장에서 고맙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관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다른 시도 사례도 찾으면 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즉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망가진 경제를 회생시키는 거고 활력을 불어넣는 건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세 분 국장님 말씀했지만 와 닿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조례 개정했던 부분이고, 교통항공국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개정안 한 거 말씀하신 거고, 환경보전국장님은 조례 개정은 없다고 하시고. 지금 할 것들 찾으면 꽤 있거든요. 제가 7건, 8건 정도 발의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면 어쨌든 제도와 예산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의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 찾아내서 하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깊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 비교분석을 해 보는데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이 부분, 중장비 하시는 분들 제주도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단체도 없고, 총회 때 가보면 500명 이상 모여서 총회를 하더라고요. 중장비 개별로, 업체별로 통계조사 해 놓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전체 건설기계 현황을 보면 225개소가 있고, 용도별로 쭉 분리하면 전체 장비가 8636대 있습니다.

8600대가 있는 겁니까?

예.

어쨌든 225개소에 중장비를 세워 두고 있는 거고, 세울 수 있는 곳이고.

예.

업체입니까, 225개는?

개소입니다.

개소. 지금까지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늘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시내 곳곳에 중장비를 주차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도시 미관에도 그리 좋지 않은 것 같고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별 연합회도 꾸리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다른 시도별로, 시군별로 주기장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발의해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합니다. 다만, 주기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부지를 확보하면 그 지역 주변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건설기계사업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자들이 갖춰야 할 주기장을 공공에서 확보해 줬을 때 문제는 렌터카라든가 관광버스, 그런 개인이 확보해야 되는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려하는 부분 알겠는데요. 어쨌든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내 곳곳에 세워져 있고 건설산업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지 마련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서, 한 곳에 밀집시킬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군이 없긴 하지만 곳곳에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렌터카나 관광 관련 전세버스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관련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분야는 법률로 제정돼 있지 않지만 건설기계 주기장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주기장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마련하게 돼 있고요. 다른 분야하고는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기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건설기계는 전부 다 주기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내의 공한지라든가 이면도로에 와서 세워버리니까 지역주민과의 민원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게 되면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제주지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곳 아닙니까, 이쪽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제가…….

어쨌든 이장단협의회에서도 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장단협의회에서 제기했던 민원보다 좀 완화해서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두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주택에서,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주택 인근이라든가 도로변 인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마을주민과 또 개인과 마찰이 심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마찰이라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제주시에 오래전에 있을 때도 직접적인 개발행위 업무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면…….

빛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건물 인근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빛이 자기네 거실로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온다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참에 이격거리를 좀 둬서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마찰도 해소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주거지역에서는 외벽에서 300m, 주거지에서 500m, 도로에서 200m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외벽에서 100m…….

200m. 도로변에서 200m…….

그리고 취락지구에서 200m, 도로에서 200m라고 했는데 이분들 이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까?

그 후에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주택 외벽에서 300m 또 취락지구 경계에서 500m, 도로변에서 200m라고 강화되게 입법예고 때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주택 외벽에서 100m, 취락 경계에서 200m, 대도로변 지방도 이상에서 200m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민원이 있는 부분이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태양광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목 변경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관 문제하고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가 제일…….

국장님이 이 부분 소관이 아니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조례로 미리 방어막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은 쳐서 더 많은 확장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이격거리가 없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이번에 일정 이격을 두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시 내를 비롯한 도심에 자투리 공유지라든가 이런 땅이 없다 보니까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을 비롯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공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직도 커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장소가 없어서 큰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몇 개 정도…….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에서 출자·출연한 공공성을 띤 기관에 대해서는 입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깜박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조직 확대도 되고 직원들이 입주해서 계속 임대료 내면서 근무지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도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의입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임위 활동 2년을 마무리하는 회의 여 가지고 감회가 새롭고, 소관 부서 공직자분들이랑 많은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같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저희 상임위로 회부가 됐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를, 위원님들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그동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방안들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조례가 네 번째 상정이 되는 건데요.

예, 시간은 많이…….

상임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례 시행에 따른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안을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농업 부서하고 환경 부서하고…….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부산물.

예, 부산물에 대해서…….

폐기물은 지금 수거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물 관련해서도 소각이 법에 의거해서, 시행령에 의거해서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저촉되는 조례안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 때문에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농업 부서하고 실무…….

그런데 협의를 안 하셨어요, 협의를 하셨습니까?

실무협의는 했는데…….

방안 마련이 안 되셨어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환경부하고 농림부 간에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는 금지하는 방안인데 일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어서 일정 기간 동안의 홍보기간이라든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와 유예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거나 영농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의 방식이 아닌, 소각행위가 아닌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업 부서에서는 농산 부산물에 대해서 파쇄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영농 부산물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것이 파쇄인 건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고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고민이 안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로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농민단체, 농업 관련 단체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농사를 많이 짓는 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농업활동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파쇄기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파쇄기를, 예를 들면 사전에 예약하면 지원 부서에서 가서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들을 지원해 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파쇄기 지원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파쇄기, 물론 도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농업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미루시면 안 될 것 같고 확정이 돼야 돼요, 협의가.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윤권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조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양주택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숙박업종도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 조례,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방안 지역을 보면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하면 도로를 공사해 주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높여 주는 방식, 과연 이렇게 안이하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관리방안인 경우에는 개발 압력이 높아서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는 지역 또 예상되는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겠느냐.

지금 입장에서 저희들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서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층 면적 중에서 주차장이나 계단 관련 기계실, 부속시설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그냥 합법화시켜 주겠다…….

「건축법」상에 합법화시켜 주겠다는 게 아니고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지하층의 지표면 밑에 있는 거, 즉 지하층에 시설되는 주차장이라든가 계단실·기계실 이런 용도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해 가지고…….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법」상에는 전부 연면적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에 이것들은 제외시켜 주고 건설 경영…….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를 득하려면 심의도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축을 할 때 수월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앞서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한 거겠습니까? 제주도의 전체적인 현황이 개발행위를 계속 편하게,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제도적 방향이 맞겠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들이야 면적들이 합산 안 되면 편하겠죠. 심의를 안 받는 기간 자체를. 그런데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과잉공급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의 편리성을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또 하나 53조에 보면 문화지구……. 53조는 아예 삭제되고 있어요. 우리 문화지구라는 게 있습니까?

있는데, 문화지구의 건축행위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돼 가지고 조례나 법은 이중으로 제정할 수 없게 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타 시도의 조례들을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라든지 고양시 조례라든지 조례들을 봤는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지구라고 하는 게 용어 자체가 애매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라든지 보호를 해야 되는 지구의 명명을 명확하게, 용어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다만 이 지구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 관계의 장이라든지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 회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지정만 하지 문화재로 둘러싸여 있거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수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어요, 문화재법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환해장성이 있는데 그 환해장성 같은 경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전하고, 복원하고 관련된 주변환경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야지 그냥 조문 삭제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지구의 건축행위는, 개발행위는 법에서 지역문화…….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건축행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들을 보수해 주고 거기를 지정해 줘서, 예를 들어서 의자라도 하나 넣거나 그러려고 하면 그 법에 의거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게 아니고 문화재 관련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게 있어요, 다른 시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천미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제 현장방문이 있었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한용식 과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한용식입니다.

작년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3명입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265억 원입니다.

2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3명이 참석을 했다? 형식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표선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소를 잡아서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일들을 처리합니까? 상당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저께 현장인 성읍교 있지 않습니까? 성읍교 교량 높이, 새로 가설되는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 교량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 교량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기존 교량을 놔두고 새로 가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천이 범람됐을 때 교량 위로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 가설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서성로에 대한 도로 선형도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재가설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서성로라는 지방도 개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도로 개념도 같이해서, 그것을 가미해서 새로 교량을 놓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서성로 관련해서 도로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이해합니다마는 다만 높이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교량을 새로 가설하는 목적 자체가 타당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새로 가설한 교량이 하천 범람했을 때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홍수위를 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서중천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교량의 여유고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1m, 1m 50㎝ 정도 기존 토지보다 계속 상승이 돼서 최근에 인근에 토지 있는 분들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낸 게 그러면 최대한으로 확폭을, 15m 정도 넓은 데는 확폭을 할 건데, 확폭을 해서 교량을 조금 낮춰 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어쨌든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라ENC 하경재 전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자연생태환경이라든가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이 분야에 집중이 돼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전무님, 용역 수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ENC전무 하경재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18년부터. 그러면 천미천 하천 범람할 때 본 적이 있습니까?

ENC전무 하경재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역사에서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ENC전무 하경재 하천 범람 설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관 안 하고 설계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설계회사가.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내용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라서 범람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네 가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천미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해양오염이다. 그 정비사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천미천 하천 범람하는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이게 도내 하천 중에서 가장 길고 큰 하천입니다. 도로 폭이 70에서 100m 이상 이렇게 되고, 하천 범람을 할 때는 말도 못 합니다, 그 세기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특히나 천미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그 피해가 엄청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 안 들어있다.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 하십시오. 한용식 과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한용식입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에서 말씀드린 내용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예.

천미천 관련해서 정비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천이 범람됩니다. 하천이 범람되면 정비사업을 하는 토사가 전부 해안으로 밀려들게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평상시 하천이 범람했을 때 바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돌아오는 데 만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반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범람이 되면 심할 때는 한 달 가까이 그 주변 해안이 흙탕물이 돼 버립니다. 흙탕물이 됐을 때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이나 패조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어장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해녀들의 밥줄이 끊긴다는 거죠. 그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예방대책이라든가 보상대책 이런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쭉 관련해서 근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 겁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량 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로 변경 그다음에 호안 축조 이런 부분들이 정비사업의 주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해가 내년도부터입니까?

예,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면 몇 년…….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그러면 3년 동안 해녀들은 바다의 조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제가 전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비사업장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던 토사가 전부 해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토사 깊이를 측정해 보니까 70㎝가 나왔습니다. 70㎝가 바닷속에 침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저감방안으로 해 가지고 해양 유입부에 이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공사 잔존물들이 강우 시에 주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 즉시 위탁처리 하고. 바닷속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위탁처리 할 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범람했을 때 그 세기 정도를 잘 몰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으로, 아무리 이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더라도 견뎌냅니까? 전부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과장님, 제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하천리 주민의견으로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해녀들이 이 사업 반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내용 기재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해녀들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다만, 이 정비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서 해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를테면 전복이나 홍해삼 같은 종패 살포를 해양수산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 과장님. 그다음에 토사가 밀려 들어오는데, 아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그것을 위탁처리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걸 처리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몇 년간은 인건비를 편성해 가지고 토사가 그렇게 밀려 들어왔을 때 해녀들이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수거작업을 해녀들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면서 지구별로, 지금 19개소, 20지구가 되는데 단계별로 소규모 침사지라도 설치를 해서 일차적으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하류부로 내려오는 해안 하류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 오탁방지막을 이중으로 일단 하도록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같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해서 할 계획이고. 또한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어쨌든 종패사업이라든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종패사업이라든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한 것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돌아가는, 특히나 해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한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를 하면서 부대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부대의견들에 대해서 네 가지 조항, 그리고 아까 추가로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거나 하류부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연구해 내야 되고 그리고 집중 우기 발생률이 높은 때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토사량들이 있을 때는 많이 모아 두는 게 아니라 적게 모아 두면서 그것들을 빨리 처리한 이후가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부대의견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5월 12일 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위원분들이 다 같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을 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구하도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구하도 하상을 보전하기 위해서 배분량도 감소를 시켰고 홍수량도 저감시켜서 어쨌든 최대한 자연을 보전해서 할 계획이고. 하류부 쪽에 지금 절대보전지역도 일부 30m 정도 겹치는 구간도 있지만 거기도 최대한 하천은 그냥 놔두고 토지를 조금 사서 도로를 만들어서 그쪽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때 당시에 도로를 도로 기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구리 포장이 아닌 다른 포장을 해보려고 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다른 포장 기법이,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저희들 검토는 못 했지만 그것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첫 번째 항에 하천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하천에 준하는 방향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피해라든가 홍수 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려면 관리·감독을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부에 대한 피해, 그걸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리·감독을 통해서 잘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대로 지금 식으로 하면, 예전의 개발사업을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바닥은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를 들면서도 기존 원형들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하천들을 어느 부서에서 해 온, 기존의 하천 부서에 가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글로써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하천에 준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럴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상당히 파괴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자 측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그리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하류부에 대한 피해대책들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어쨌거나 사업비가 지금 잡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대한 원형들을 보전해 나가면서 생태하천에 준하는 방향으로 10.7㎞ 공사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대한 그런 것들 살렸구나 하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그리고 사업이 사전에 계획되기 전에 준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이번엔 같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보전도 하고 피해조사도 같이해서 어민한테 이런 피해가 되도록이면 안 돌아가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큰 목적이 어떤 부분입니까?

건축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부양하는 데 조금 일조를 하고, 민생에 활력화를 주고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규제,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규제 안 하다 하는 속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 했을 때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라면 그거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로써 감당해야 될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협업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돼야만, 어쨌거나 상하수도 문제는 차후에 벌어지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에 대한 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필요하다, 에너지사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에너지사업인가. 어쨌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속에서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와 같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개정조례안에 주택 외벽에서 100m, 주거밀집 도로에서 200m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의견 제시했던 부분들을 반영하니까 개발 가용지가 너무 작더라. 그런 건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해 가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량도 늘리고 부지, 가용지를 늘리려면 어쨌거나 피해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경우 주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환경 미관상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빛 피해라든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 지금 현재의 안을 주시려면 그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설득, 이런 속에서 방향들이 설정돼야만 좀 더 바람직한 에너지 수급계획이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찬동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국장님께는 하겠고요.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강성민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원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의 취지는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이지만 경제가 되게 어렵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면 경기 활성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들, 조금이라도 덜 피해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부분들인데 원래 집행부에서는, 제일 처음 연도가 언제입니까? 보조금, 제주도 그리고 공항공사 그리고 자동차대여조합 이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얘기 나온 지가.

강성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어떤 재난 상태에서…….

연장,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보조금 연장해 가지고 2022년 12월 말까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공항 렌터카 연장하는 것은 당초에는 2016년 6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3년 이렇게 해왔는데 2019년 6월 24일에 협약이 맺어지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조례 개정.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중교통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그리고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 체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같이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사업자 측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크니 50%는 지원한다. 그런 속에서 이 정책들을 같이 슬기롭게 풀어나가 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생각했던 것은 3년 일몰제로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년 해 가지고 언제까지인지 계속 재연장 재연장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거나 이 부분도 재정소요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정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년씩 연장했을 때 총비용이.

금년도인 경우에는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전년도까지는 6억을 지원했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시국들, 코로나 비상시국 그런 어려운 것들을 충분히 헤아리는 속에서 연장하지만 이것도 일몰 적용을 집행부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방재정이 튼튼하다면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만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조건들, 재정 전망들을 하고 있는 속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해 버리면 사업자 측에서는 다시 뭐하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취지를 잘 살리고 그리고 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삼자가 공유하는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돼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잘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항 렌터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과거에는 렌터카 하우스에, 제가 옛날 과장으로 있을 때는 렌터카 하우스로 밀집시켜서 차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공항에 차들이, 렌터카가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혼잡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렌터카 업체들에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항 내의 혼잡체증은 68%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조사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렌터카 업체들이 영세한 분들도 있고, 요즘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힘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정이 그것에 대해 관심 갖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들이 서야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주변에 렌터카 업체들이 있고 좀 분산돼 있지만 이를테면 동광 같은 데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렌터카 차고지들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항 외에도 다른 공항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군데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여건들이, 공항에서는 일정 지역까지 가고 거기서 렌터카를 이용하고 거기서 반납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되면 제주시내권의 혼잡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농업 부서라든가 서로 협업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실무협의는 농정 부서하고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 금지에 대해서 대책이 홍보를 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농업인들이 일단 인지하고, 이제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대량으로 나오는 농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파쇄기 지원이라든지 농업단체 등을 통해서 파쇄해서 퇴비로 쓰는 방안과 종량제봉투를 활용해서 공공시설에서 소각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도 마찬가지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돼야 되는 방향들인데 어쨌거나 1차 산업 밭작물을 하거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속에서 걱정의 목소리를 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조례 시행 전에 일정 기간들의 유예기간을 뒀을 때 만반의 준비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형식적인 준비가 아니라 직접적인 농업 부서하고, 생산 농가들 속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현실적인 준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가 어제 실무자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농산 부산물에 대한 소각금지…….

일단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조릿대입니까?

보리…….

보릿대를 활용하려면…….

버리게 되면 폐기물입니다.

버리게 되면 폐기물입니다.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RPS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SMP는 전기 판매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산식에 의해서 SMP와 REC 총금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REC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전량에 따른 성과를 기존의 화력발전소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전소는…….

예, 그 정도…….

개통 용량에 따라서 발전 허가에 대한 속도가 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3MWh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산자부가…….

실제…….

예상이라기보다는요 저희한테 민원들이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정식 민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시와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낸 의견은 주택 외벽에서 200m 그리고 지구단위에서 500m…….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관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 끝에 일반 시도나 이런 데까지도 규제를 해 버리면 너무 규제가 심한 것 같고 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화로라든가 이런 주요도로변, 그래서 지방도 이상으로 정한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시나…….

예.

전력거래소와 한전하고는 말씀하신 내용…….

165개 시군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15m…….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사업자도 지킬 것은 지키고…….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실제로 너무 근접하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는 것들을 막아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전량에 대한, 발전 허가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용식 과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한용식입니다.

천미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수로를 변경하는 곳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성읍민속마을 남문상가 쪽하고 하천리 중동. 현장에서 그저께 들으면서도 기존의 수로를 그쪽으로 바꿔 놓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이쪽으로 되돌려 놓는 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게 그것을 우회시켜 놨다가 또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일부를 기존 수로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바꿔 놓는 거, 그렇게 되는데 성읍민속마을 남문상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33%입니까?

예, 지금 3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리 중동인 경우 그쪽은 몇 %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 처음에 중동리가 세 군데로 흘렀었습니다. 신천리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천리 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한쪽으로만, 그쪽의 하천이 넓다 보니까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에는 10% 정도 내외로만…….

10% 정도 내외…….

그쪽에 하게 된 원인도 기본계획수립 때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둑, 호안을 보완해 달라고도 하고 유지관리 도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요구가 있어서 유지관리 도로라든가 호안, 둑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천리 중동 부분입니다. 그쪽에 담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천미천 구간 중의 가장 깊고 넓은 담수장입니다. 그게 지금 전부 메워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원을 잘 시켜 주십사.

그 부분은 현장실사 때도 했지만 저희들이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옛 모습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야외수영장입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몇 년 전에 거기 물이 메워져버려서 상당히 아쉬움들이 많았었는데, 거기 하천관리 도로가 현장에서 말씀 주실 때 보니까 5m 도로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디다마는.

예, 지금 5m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4m입니까, 4m 폭.

포장 폭은 4m고, 전체 폭은 5m로…….

설계가 지금 다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주요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걸러서 가급적이면 정비사업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각 마을에 한번 찾아가서 재차 의견을 듣고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문경진 국장님, 이번에 강성민 위원님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해서 조례를 냈는데 주기장이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해야 될 부분이지만, 화북에서 번영로 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공업지역도 있고 또 화북 아래쪽으로도 화물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고. 또 하나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이런 화물차들도 대부분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 사안들이 발생할 텐데 차고지증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차고지증명 차량입니다라고 하는 스티커 같은 게 붙여집니까?

구체적으로 차량에 차고지증명제를…….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차장을 갖는, 허가할 때 주차장을 갖고 있는 모든 차량들은 스티커 색깔을 구분해서라도 차고지증명이 된 차량이다. 그리고 차고지가 어디라고 하는 주소 그리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들이 기재가 된 스티커, 제주도 차원에서 색깔별로 화물차량이면 화물차량, 대형이면 대형, 중형이면 중형 이렇게 차량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붙여서 명확하게 이 차량들의 차고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차만 보면 알 수 있게.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신고를 하든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현안들이 계속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거나 면허를 발급할 때 차고지를 다 등록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저는 차고지 증명이 이제 전국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될…….

단속하기 전에도 스티커를 반드시 구분해서 부착해서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이다 그리고 차고지는 어디다, 주소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붙여놔야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 차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불법주차를 오랫동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저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도 과연 정말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해서는 한 군데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기계주기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조례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차량에 스티커 붙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등록하려고 하면 전부 다 주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희들 고민을 하겠고요. 공영주기장 관련해서는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도 선정이 돼야 되고, 위치 선정이 되면 지역주민과 설명회라든가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한 군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요소요소에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스티커 관련해서는 양 부서에서도 다 검토를 하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도 거기 와서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으면 찍어서 보내면 단속하기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 차는 차고지증명제 차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이런 데 주차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환경보전국장님,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산불방지 대책수립이라든지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소방안전본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산림입니까?

아닙니다. 산불상황별 진화지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 산불인 100㏊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시장, 진화 부책임자는 담당국장이 되겠고요. 대형 산불인 경우에는 제주도지사 또 행정시 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산불은 도지사, 그렇게 지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라산국립공원부터 오름, 올렛길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방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휴양림을 다녀왔는데 휴양림을 걷다 보니까 개인 산불 끄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있어요, 노상에. 저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장비들, 산불예방과 관련한 대응훈련도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 관련한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장비의 활용 여부라든지 고장 여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준비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40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났습니다, 10여 년 동안. 우리 제주도는 4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산불예방이나 방지에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업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산불방지에 노력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산림자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산림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산불교육이라든지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도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체계를 잡아가면 앞으로는 더 산불방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들도 이번 참에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했습니다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관련 조례, 여기 보면 건설 신기술 특허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기술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말 그대로 없던 기술을 새로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주지역 건설업체에서 신기술 특허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이 정도 할 정도면 신기술 개발 관련해서 행정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들 있습니까? R&D 예산이라든가.

저희 건설 부서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광산업하고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농업 비중도 다른 시도보다 높지 않습니까? 15%가 넘으니까. 보면 관광·농업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 여러 단체들에는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건설·토목·전기 이런 단체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아까 주기장 문제도 그렇고. 건설기계협회도 보면 보조금 단돈 1000만 원도 못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자기네 쪽 분야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계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불만도 있는데…….

다른 데는 단체들 이것저것 챙겨주지 못해서 난린데.

아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기술 개발 특허 해서 활용만 할 게 아니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주기장 이 단체도 제가 한번 체육대회 할 때, 다른 단체들은 몇천만 원, 몇억씩 받아 가는데 여기 단돈 1000만 원 받으려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가입 안 됐다고 지원 안 해 주고. 여기 단체만 해도 나름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시는 분들인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와 보니까. 다른 데는 주지 못해서 난리인데, 관광·문화예술, 농업·수산업. 그런데 건설 이쪽은 밑바닥에서 일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전기·토목 사장님도 많지만 왜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얕봐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에서 지역경기에 제일 이바지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건설산업이라고 봅니다.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그런데 왜 그 단체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간 다음에…….

뒤에서 잘 들으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사장님들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도 이제는 어려울 거예요. 바닥 중장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용으로 하시는 분, 이제는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찾아서, 다른 분야 단체들 지원하는 거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지원할 데 찾아서 도와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담입니다마는 건설업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가격이 안 올라가면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건설업 수주량이 모자라서 장비 다 세워놓고 하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농담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한 겁니다. 주기장 문제도 관련 국장님은 관광 분야 버스나 다른 전세버스나 렌터카 얘기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기장 문제는 관련 법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경관, 미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요소요소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공무원분들이 많이 찾아서 이쪽 분야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온 청원입니다마는 보덕사 이 부분,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주시에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요. 이게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공원부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차지하는 비중의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이게 도남 보덕사뿐만 아니고 전도적으로도 한 일고여덟 군데 있고, 도시공원 일몰제 하면서. 이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면적은 한 160㎡ 정도 됩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매각하려면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려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앞으로 사용할 가망이 없을 경우에 용도폐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남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 또 주변 주민분들 그리고 신도분들이 일주문 앞 160㎡ 그 부지에 주차를 하면서 약간의 갈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해서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찰에서 주장하시는, 출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주문에서 도로변까지 68㎡ 정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분들이 출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나 교환 관계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청원을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매각,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단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해 버리면…….

진입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입로하고 주차 관계인데 진입로 관계는 지금 일주문까지 확보되어 있고 또 서측으로 보면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서 출입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진입로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단지 160㎡ 주차 문제인데 지금 법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매각이 가능하다 할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신도분들, 주변 주민들이 같이 주차를 하면서 생긴 갈등이고, 이걸 매각해서 이 부지가 사찰 소유로 돼서 신도들만 세울 경우 또 그때는 공원 부지를 팔면서 주차장이 없어진 것에 따른 또 다른 갈등들이 생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다른 방향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로는 힘들지 않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청원이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가지 않습니까? 간 이후에 보다 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어쨌든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19개 종류…….

예, 고가의 장비 맞습니다.

8600입니다.

예, 좋으신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바쁘신데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중에 대강의 내용들은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 이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측면입니까, 규제 완화 측면입니까?

규제 강화 측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양 행정시로든 아니면 직접적이든 민원 예방 차원이든 민원들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 차원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들이나 민원들이 접수가 됐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행정시에서도 이격거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사업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에너지사업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편리한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 삶의 질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 속에서 에너지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뮬레이션 돌린 게 거기에서 돌린 겁니까?

저희는 조례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좀 내긴 했습니다.

아니 시뮬레이션, 어디서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돌려봤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민들이, 단체 이장협의회에서 낸 게 제일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 사람들에게 피해 없다면 어떤 용역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림상의 그 영향 대상이면 어쨌거나 민원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원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당초 입법 받는 거면 민원들이 더 세다. 이 그림에 의하면 어쨌거나 파란색이 많이 칠해졌다는 말은 면적이 넓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근거를 한다는데 근거를 만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사이에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들어온다.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허가 요청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같이 지금 있는 속에서는 50m입니까?

지금은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이격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의 얘기는 허가했던, 관행적으로는 몇 미터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에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현재 기준이.

기준이 없는데 허가해 준 걸 보니, 직접 허가는 해 줬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정 동일리다, 그런 데 왕 살아봅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 외벽에서 일정 정도 거리 했을 때 혹시 파악된 거리들이, 좀 아시는 게 있나 들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이 생겨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 현장은 주택 건물에서 한 30∼4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는데 그 건물주가 빛이 반사돼서 자기네 건물로 들어온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격거리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격은 두자. 그래서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근거 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전문적인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아까 한전하고 변전소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떠한 사업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복무해야 된다. 그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주거환경이라든가 피해를 주면서까지 에너지사업들을 계속 확대하는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게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산업 얘기했지만 전기자동차 때문에 일반 차라든가 카센터라든가 공업사라든가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많이 아시죠?

현재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든 가는 방향은 맞는데…….

예,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속에서 다시 희생양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들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납득이 갈 정도가 돼야 감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아까같이 그러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단계적으로 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조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소외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어쨌거나 행정이 가는 속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축 소관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CFI나 에너지정책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한라ENC 하경재 전무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앞으로 관심들을 더 잘 가져 주십사 하는 속에서 제가 제출했던 내용들,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해 나가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잘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요약문에도 보면 육상동·식물상 토종 서식지를 간섭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육상동물상 공사 진행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예상된다. 또 육수동물상 사업대상 하천 내에는 수계발달이 미약하여 영향이 미미하나 우기 시 혹은 강우 시에는 하천으로 토사 유입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해양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도 천미천이 건천이긴 하지만 강우 시 토사 유출수가 해양으로 유입 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동물플랑크톤도 마찬가지로 부유사 농도가 증가할 경우 일시적인 광합성 능력 저하에 따라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이 낮아져 이를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이 같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하대 저서식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성장이라든가 생식 이상 등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주 좋은 말로 표현, 이게 아주 부정적인 말로는 똑바로 안 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난다는 거거든요.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이 내용에 집약돼 있다고 보거든요. 집중 우기 시라든가 잘못해 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토사 유출이 생기면 하류 지역으로 가 가지고 어장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되는 거고. 또 그런 속에서 잘못하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유출액이 쌓이면 아까 70㎝ 다른 부분이 쌓였다고 하는데 저서생물이 뭐겠습니까? 조개류 해 가지고 바닥에서, 모래에서 사는 생물들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다른 층이 쌓이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처음에 계속 강조했던 최대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대행사에서 해 왔던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NC전무 하경재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의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에 8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에 변경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었는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면허시설은 어디까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법에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용어 자체를 갖다 놓은 거고요.

그러면 원래 건설기계 검사시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빠지는 거…….

명칭만 바뀐 건데…….

아니, 명칭이 아예 없어져버려서 차량에 건설기계가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검사시설이라고 해서 이걸 포함한 거겠지만 차량에…….

건설기계 검사시설이 차량에 전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운용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법적인 용어로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면허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법에서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보면 검토가 이미 끝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그대로 갖다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국장님, 지금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영세 업체들도. 고윤권 국장님, 제가 쭉 그 생각을 해 봤는데 행정에서 수의계약, 건설 파트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할 거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1년에 3회 규정이 있죠? 3회 이상 한 부서에서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게…….

제한을 주지 않습니까?

계약 부서에서 계약 주는 게 3회…….

내부규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내부규정으로, 계약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좀 완화시켜서 3회 하는 것을 2회로 하면 영세한 업체들, 이게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부 업체들에.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 부서에 이런 것들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니까.

알겠습니다.

건설 쪽 파트만이 아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천, 수만 건의 수의계약들이 1년에 이루어질 건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몇 회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3회…….

3회 이상…….

3회로 두고…….

그런데 하는 데만 계속하거든요. 2회 정도로, 코로나19 정국에서 이때 제한을 해 주면, 수의계약 1년에 한 번도 못 하는 업체들도 태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골고루 가도록 계약 부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이번 안건 올라온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서, 우도나 추자도 같은 경우는 공공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본토인 제주도 내에서 나오는 병원 의료 폐기물들은 도내에서 처리가 안 되고 육지로 가는 거죠? 배를 이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제주도 내는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제가 알기로 4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개인가 서너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지역 내에서, 지난번에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쓰레기가 육지로 반출되고 외부로 나가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내에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주도 내에 의료 폐기물 처리 설치를 하겠다고 희망을 하는 업체들이 여러 번 찾아도 오고 문의도 있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부지 선정에서부터가 안 돼 가지고 지지부진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민간의 영역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따로 할 생각은 없고요?

예.

이해타산이 안 맞습니까?

이해타산보다 일단은 민간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가지면 도내에도 의료 폐기물 시설 업체가 있었으면 하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쓰레기 문제, 우리의 쓰레기 문제를, 폐기물을 육지로 갖고 가서 하는 것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해서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를 비롯한 소독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니까 지금까지 택시나 버스 쪽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상당히 지원을 했더라고요, 국장님. 아마 감염병 이런 문제들이 일상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코로나19가 내년까지도 대유행처럼은 아니지만 일부 남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이런 감염병 예방 장비들이 공공 버스라든가 택시 이쪽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업체를 도와준다고, 왜 버스·택시만 도와주느냐?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렌트카 문제도.

공공,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제주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렌터카도 제가 조례 발의하니까 댓글에 이상한 뜻으로 쓴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주도 먹고 살려는 문제고, 지금 렌터카도 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감축도 장기적으로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은 또 지금 상황에 맞게 행정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버스·택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렌터카나 전세버스까지 감염병 관련한 기본적인 마스크나 소독제 관련 부분들은 업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관광산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강성민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사찰 출입구 토지를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의견서 첨부)

잠깐만요.

청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오전 회의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면 안 될까요?

김진석 국장이 안 왔다고?

담당 누구…… 과장도 안 오셨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이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청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행정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줄기차게 해 왔을 것이고,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사찰에 다니시는 불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정리를 해 드려야죠. 사실 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될 곳이 아니고 사실은 녹색공간으로 놔둬야 될 곳이에요. 사찰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도 주차공간으로 쓸 수 없는 공간이라 말입니다. 그래도 편의상 쓰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다른 데다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도 사실은 행정이 할 일이거든요. 당초에 이 문제는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90년도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환지를 하는데 사찰에서 쓰던 토지를 엉뚱하게 환지를 해서 공원지구로 편입되면서, 물론 사찰도 공원부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 줘야죠. 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잘 처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잘 처리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박 국장님, 대답할 부분이 있나요?

오전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이라든지 교환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단 안 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올해 6월 달에 용역을 계약해서 실시할 겁니다, 내년 말까지.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소통의 자리를 가지면서 이 문제를…….

그것은 협의하고 소통할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에서 결정해버리면 돼요. 다른 데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 돼요, 공원 안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요, 공원 부지 안에 편한 데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할 적에 가능성 여부를…….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확답은 못 하겠는데…….

이 정도 면적,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160…….

160㎡니까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160㎡…….

이게 기본계획에 넣지 않더라도 소규모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공원지구의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세월만 흐르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 소규모 변경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민원을 시원하게 해소해야지 이런 것은 좀 답답한 거예요. 특히나 문제의 사업 귀책사유는 제주시 행정에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할 때 환지 청산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환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저도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환지 때부터 민원이 있었다는…….

국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왕 제주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없기 때문에 답변…….

뒤에 있는 분들이나 제주시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보고 있으면 이것은 해결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꾸 원칙으로 가자 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면 싸움 나요.

그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역구 같은데…….

오전에 그 말씀도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사찰 출입구 토지를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