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국장은 간단한 인사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한기 과장은 치아 전면 보수 관계로 오늘 예약된 관계로 병원에 갔습니다. 내일 아마 별도로 보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혜안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지역재생과장 김종범 도시재생계장 오정재 도시계획계장 김준영 농촌개발계장 이효상 생태디자인계장 박중곤

지역재생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보면 또 주차장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 의회 앞에 있잖아요?

예.

주민들 만나서 해결 좀 하라니까 일일이 다 만나서 승낙을 받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제가 요즘 졸려 죽겠어요. 앞에 그것 추진 안합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 추진 하냐고? 허락까지 다 받아놓았는데 안 한다고 사흘토록 돌아가면서 전화오거든요. 그것 제가 허락 맡은 지 벌써 일 년 지났어요. 작년 여름에 그 뜨거울 때, 더울 때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옆집은 대구에서 오고했는데 일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도 없고 대답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제가 시달려 죽겠어요.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앞에는 왜 또 안 해요? 천주교 앞에도 거기 이사까지 내보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버리니까 저 보고 집세 물어내라 하는데 그것도 넷 집은 일단 허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일 년이 지나도록 거기도 연락이 없고 해서 세 들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내보냈는데 안 하니까 저 보고 ‘집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저는 바로 할 줄 알고 그때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다 해놓았는데 일 년이 지나도록 두 군데 다 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언제인데요? 바로 해봐야 내년, 또 내년에 본예산 할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바로가 되나?

협의를 사전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만나보라고 부탁을 해서 다 만나서 해결 해놓으니까 일 년이 지나도록 안 하면 주민들한테 제가 거짓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은 걸 안 지켜주면 바보 되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청구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청구아파트 가는데 주차금지 봉 세워 놓았잖아요, 그렇죠? 운동장 회전교차로에서 우성아파트 가는 길이요.

예.

상리동 가는 길 거기 회전교차로 옆에 보면 담벼락 밑으로 도로변에 주차금지 봉을 세워놓았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혹시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이 되면 거기에 전부 주차를 다 해놓거든요. 거기 한 다섯 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주차를 거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좀 계도를 해서 단속은 제가 보니까 단속은 하면 안 되고 거기 주민들, 그보다는 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서 주차를 못하도록, 회전교차로 바로 앞까지 그렇게, 과장님도 아마 거기로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거기 좀 한 번 조치를 해주시고 사실 지역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일들이, 그렇죠?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타 등등 전부,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성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문제가 나중에 늘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중에도 아마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그럴 소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 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비안도 그렇고 구천도 그렇고 벌써 몇 년,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진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구천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구천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들어갔습니다. 기본계획을 마치고 땅이 한 개 협의가 안 되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비안은 지금 실시 중에 있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비안은 면소 뒤에 다 매입되었다 하는?

예, 맞습니다.

구천에는 한 필지 안 되면 그것 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약간 사업변경을,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 시작한지가 벌써 오래 되었는데 아무 진도가 안 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자꾸 묻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지에 땅주인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자꾸 미루어놓기보다는 안 되면 옆에 다른 필지를 구하든지 그걸 빼고 하든지 해서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토지건물 매입 부분에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그걸 자청해서 의원들이 먼저 말을 했을 때는 그 약속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중간에 끼어 가지고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이 점을 좀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감히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봉산 둘레 그것 외곽도로가 군도 맞지요?

지방도 말씀입니까?

지방도는 대곡사 입구까지 끝이고 그 비봉산 이쪽으로 달제에서 양서 쪽으로 넘어오는 그게 군도 맞는데?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예.

재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이라…….

거기에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이번에 저희들 구제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인지했습니다.

그것 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을 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시범마을조성과장 박형진 시범마을기획계장 백정만 시범마을특화계장 신동한 시범마을조성계장 신종훈 공항유치계장 정주상 공항지원계장 김주형

그러면 시범마을조성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조성과 과장 박형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범마을조성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촌시범마을 관련해서 현재까지 의성에 유입한 청년 숫자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 80명쯤 됩니다. 순수 순증만 80명입니다.

순증만?

예.

그것 관련해서 이웃사촌?

예.

또 주거지 지금 시작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작년에 유일하게 안계면에만 이렇게 인구가 불은 이유가 아마 청년주거지사업을 하고 스마트팜을 하면서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이 그게 인구가 늘어난 좀 많은 그런 요인들이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목욕탕 리모델링 해가지고 안계 예성입니까?

아, 그것은 예술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안성탕을 임차해서 거기에서 안계예탕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예술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로 작년 12월로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예, 이게 단발사업입니다.

그럼 지금은 거기에서 뭐?

지금은 금년도에…….

전시회 같은 그런 게 없네요?

예, 그런데 그게 월세를 주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동안 서부지역 분들에게 아마 예술은 이런 것이라고 해서 같이 공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죠?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구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4쪽에 보면 서부권역 행복마을 자치 사업 해가지고 사업비 3억이 있는데 1단계 키움, 그다음에 2단계 채움 해가지고 마을당 2500, 여기 권역이 서부만 합니까 아니면 의성군 전체를 합니까?

의성군 전체 하는데 서부권역은 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한 상태이고 동부는 군의 자치계에서 합니다. 김동석 계장 기획실에서 운영합니다.

그래, 저는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있기에 하도 궁금해 가지고…….

도에서 서부지역권역에 한 군데 주어야 된다 해서 이웃사촌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대략 다 잘 아시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공항은 언론이 계속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방금도 오늘 언론도 같이 대구시하고 국방부, 경상북도가 회의를 해서 군위군에 인센티브 줄 것을 짰답니다. 무엇을 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와서 내일 아침에 보고 아니면 설명을 해준다는데 원칙상 그렇습니다. 아침에 군수님하고도 사실 말씀은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동후보지에 와 있는 상태에서 군위군이 이렇게 몽니를 부려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당근을 준다? 당근을 준다는 것은 의성군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 같이 민항의 위치, 또 군 영외관사, 도에서 주는 항공클러스터사업, 더 나아가서 50사단까지 또 우리 이전 사업비 중에서 확정된 공동후보지는 각각 1500억씩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체를 양보한다, 1500억을 다 준다, 의성에 남는 게 뭐냐? 공항 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공항이 와서 그냥 이렇게 비행기 활주로만 지나가는 것이냐?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느 날 대구시에도 제가 아침에 통화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끝에 와서 의성군이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진행되어서 아마 한 축을 가지고 있고요. 6월 26일에 국방부 차관께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군의 부군수님, 군위군의 부군수님, 도에는 부지사급이 가시는데 거기가 이 물목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국방부의 어떤 내부내용은 정해졌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7월 3일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군위 우보는 부적합, 일단 불가를 해놓고 나면 군위군에서 아마 거기에서 정할 것 같은데요. 공동후보지를 하는 조건이 군위군수께서 답을 주는데 한 달간의 숙의기간, 숙려기간을 주고 아마 거기에 인센티브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국방부에서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뭐라도 한두 개는 주겠지요. 주면서 이것 받아들일래 말래라고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내용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언론에 나오는 어떤 과다하게 나오는 매일 나오는 그 얘기하고는 조금 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침저녁으로 매일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대구시가 조금 당초 우보를 지지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언론에서 계속 관계자들이 인터뷰하고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온 게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저나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오면 의회간담회를 통하든지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아마 의견을 저희들 듣고, 고견을 듣고 할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인데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지금 도에 북부권 에너지종합타운에 쓰레기가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의성소각장이 지금 일 년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소각물량이 사실은 좀 많다면 많고 옛날에 의성매립장에 순환형 매립장하면서 거기에 꺼내놓은 폐기물이 일부 있어서 그걸 처리할 때까지는 의성매립장을 활용을 하려고 지금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하나 짓기가 민원 때문에 이게 하나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이 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북부권역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11개 시군만 갑니다.

의성군도 가잖아요?

예, 갑니다.

가는데?

가는데 일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성 순환형 매립장 했던 부분은 쓰레기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북부권 에너지종합타운에는 그걸 안 받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쓰레기소각은 전부 거기로 가잖아요?

현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거기로 다 갑니다.

다 가고 지금 있는 것은 다시 거기에 쌓아놓았던 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태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작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마 내년도 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없다, 그렇죠? 새로 들어가는 것은 다 북부권 저기로 가지요?

생활폐기물은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이제 폐쇄를 하는 거죠?

예, 폐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도 내년까지 되어 있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또 일부 소각장 하나 짓기가 힘든데…….

유지는 계속하고 있어야지만 운영은, 위탁은 내년까지 하면 끝내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반납을 했는데 재활용품 보상금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각 마을에 보면 재활용품 영농폐비닐 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로 부녀회에서 그걸 맡아서 합니다.

동네 단체에?

예, 동네에서 맡아서 하면 거기에다가 부녀회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연말이 되면 지급신청을 좀 늦게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했다가 1월이 되면 또 그다음 해 걸로 지금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아, 그런 차이입니까?

예.

하여튼 그러면 실제로는 주민들이 받아야 될게 이월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불용액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이 또 조금 잔액이 발생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보상인데 이게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사업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남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남은 것인데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유해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가 꽤 많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가 싶어서…….

예, 저희도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유해농작물 이것을 산정을 해보면 대부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과수에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산정을 해보면 한 15만원, 20만원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하는 지급을 안 하고 또 5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저희가 다 지급을 못합니다. 5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를 한 번 손봐서 조금 소규모라도 이제 피해를 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산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0만원 같으면 그만큼 안 되는 지역이 실제로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긴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유해동물로 지정한 동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고라니, 멧돼지이고요.

고라니하고 멧돼지인데 그 외에도 있습니까?

그 외에도 까치 같은 게 과수에 익어갈 무렵에 까치가 과일을 많이 찍어 가지고…….

조류 같은 경우는 과일에 피해를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15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있네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이것은 돈분을 주로 처리합니까?

예, 돈분입니다.

돈분을 처리하는데 양돈농가에서는 이것 처리비용을 어디 안주고 그냥 무상으로 처리됩니까?

아닙니다. 반입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여기에서 받지요?

예, 저희가 받습니다. 처리비를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 준 업체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TSK워터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처리량이 한 1만 7069톤 들어오는데 이 양이 조금 적어서 양돈농가에서 조금 더 늘려 달라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조금 늘리는 걸로 내년에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처리를 하면 톤당으로 얼마씩 여기에서 받잖아요?

예.

그런데 받는데도 매년 보면 국․도비가 여기 업체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네요. 그 돈도 받고 하는데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그것 수수료는 저희 군에서 받고요. 이것은 위탁을 합니다, 운영하는 거를.

업체에서는 수수료가 아니고 돈분을 처리하면…….

위탁금을 받습니다.

양돈농가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을 저희 군으로 냅니다.

군으로 냅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수입으로 잡고 이것은 위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톤당 얼마씩 받지요, 그러면?

톤당 신고대상이랑 허가대상이랑은 조금 다른데 톤당 한 12000원 정도 받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양돈농가 처리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농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리비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처리를 하면 또 나머지 처리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이 있잖아요?

예.

물로 다 정화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탈수케익이 있잖아, 케익, 찌꺼기.

처리를 하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처리를 하면 물은 하수처리시설 방류하는데 해서 좀 연계처리가 됩니다. 해서 방류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그 옆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50%가 가고 나머지 50%는 재활용업체로 위탁 처리합니다.

재활용업체요?

예.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지금 양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증설에 대한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양돈농가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한우농가는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농가에서 좀 민원이 많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도 많고 이런 양돈농가하고는 차별이 많이 있네요. 다른 방법은 없지요?

한우농가는 주로 퇴비로 이제 많이 나가는…….

퇴비로 나가는데 지금 부숙도 때문에 논밭에 함부로 못 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우농가에서 이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것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요, 처리를?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는데 저희도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우농가도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것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부숙도 측정 없이 부숙 안 돼도 논밭에도 뿌리고 또 중간업자가 실어가서 처리하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법 시행이 되니까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한 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렁이 우리 관내 사육농가 계속적으로 상태를 보고 있나요?

예. 지금 4월부터 지렁이농가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참 보고가 없네요? 최근에 한 현황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하장 영농폐비닐 수집처가 한국환경공단 한 군데 뿐입니까?

예, 지금 환경공단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갑질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폐비닐은 그 마을의 부녀회의 기금조성의 제1호입니다. 그래서 비닐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입을 얻는 중의 하나인데 이분들이 싣고 가면서 기사님이 직원이죠?

예.

엄청난 갑질을 합니다. 참 뭐, 그렇게 기사님이 오시면 그것 실어 보내려고 심지어 옛날에 관광버스기사들 팁 주는 식으로 그 정도까지 지금 자행을 하고 있어요. 와서 마음에 안 들면 그 흔히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옳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버린다고 그냥 가버리면 발 동동 구르고 있어요, 부녀회장들이. 제가 몇 동네를 봤는데 너무 갑질이 심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좀 그렇게 시켜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부녀회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을을 위해서, 부녀회를 위해서 하는 중인데 언사도 아주 거칠고 제가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것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무쓰레기장 주변에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거의 드러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줄 것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처럼 단일화된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중지가 모아졌을 때 해결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시간을 두고 이러면, 또 잡음이 들어가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