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예산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과장님, 서대신동 서부교육지원청 옆 도로 개설하고요, 서대신동 부산여중 앞 도로개설에 대해 이 사업이 계속 이월로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옆에는 아직도 보상이 다 지연이 되어 가지고 수용재결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산여중 앞에는 일부 보상이 좀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부산여중 앞에 도로 개설이 지금 협의가 지역주민들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일부 보상도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도로 개설은 학교나 학부모께서 반대를 해서 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안 찾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보면, 물론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도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나 안전펜스도 다 설치할 거고 하는데 학교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도로가 빨리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호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2019년 하반기 2건이 있었다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2건이 암남동입니다. 암남동이고 1건은 부산 고등어 식품전략사업단 755-5번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암남동 513-1번지 해인카페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봤을 때 실비정산방식으로 하는 데는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표준비용방식으로 했다고는 하셨는데, 이 용역을 하면 용역비에 대한 부담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는 겁니까?

일단은 지자체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은 국비가 50% 부담을 해 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하는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이런 비용이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 개발부담 건에 관련돼 가지고 건수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2019년도에 처음 발생한 겁니까?

우리 서구는 작년에 2건이 발생했고요, 개발부담금 자체가 어쨌든 1000㎡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1년에 1～2건, 3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비는 혹시 모를 사항에 대해서 늘 대비를 해서 편성해 놓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1건이 발생해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해 놓고 없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사항이라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 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안건 5.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석진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안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연도별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를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네요?

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통 장례 절차에 김해시를 예를 들어보니까 1건당 한 100만 원 정도씩 구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해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그리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생활보장급여의 200%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1인당 사망자, 기초수급자 사망 장제 급여가 8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80만 원의 200%니까 160만 원까지 지원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나 무연고자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하면 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도 혹시 이걸 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장례의 기본적인 핵심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소득층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8,430명 정도 수급자가 있는데 작년에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이 한 202명 정도 됩니다. 이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정도고, 그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작년에 8,430명 중에서 20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무연고로 처리한 인원수가 23명 정도, 23건 정도가 됩니다.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2.4%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고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를 분들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그분이 돈이 거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장례 치를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거를 구청장이 대행해서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장례식장은 그러면 서구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활용할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장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신처리 부분과 그다음에 장례의전부분이 있는데 공영장례의 핵심은 장례의전부분에 대해서 80만 원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군데 장례식장과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잘 안 되면 다른 구도 같이 합, 인근에 있는 원도심구에 있는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거기와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물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조례가 소외계층이나 무연고자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그렇게 또 아까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또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에 부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발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말씀하시면서 악용의 염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조례가 있다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신을 기피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다른 구보다 증액시켜서 장례절차에, 형식에 거의 빠짐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해 드린다면 물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 경기도에 2019년도에 공영장례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는다, 그냥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막연히는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식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리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4조에 지원 대상에 보면 1호의 ‘가’와 2호, 1호의 ‘가’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의 무연고 사망자, 같은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점을 두었는지,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조1호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4,150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1명이 신원미상입니다. 신원미상이라고 하면 이 분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29명에 대해서 시신포기라든지 그다음에 아예 연고가 없는 사망자, 가족이 없는 고아, 탈북민, 외국인들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분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2호는요?

2호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의 무연고 사망자, 이 부분을 제가 법률을 봤더니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중복으로 대상자를 했는지 차이점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가’항은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나’항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1호의 ‘가’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예.

‘나’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2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무연고 사망자, 여기서 말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이 법률을 봤더니 ‘연고자가 없으나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대상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무연고 사망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고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1호의 ‘가’부분하고 2호하고는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제가 법률적으로 보면 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구의 조례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예는 거의 없고 하나하나 명백하게 그냥 둘 중의 하나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1호의 ‘나’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것도 좀 소상하게 연고자가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장애자라서 이런 능력이 없는 경우를 조금 명백하게 조금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막연해서 다른 시·군·구를 찾아봤더니 ‘아,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나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냥 이 조례만 보면 능력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명백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0%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그럼 지원하는 금액과 200% 내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장례절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일반적으로 현행 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사망자의 장례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무연고 사망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시신 인수를 하고 염습, 염습이라 하는 것은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그다음에 묻는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겁니다. 그다음에 입관과 이송, 화장 및 안치가 이게 무연고 사망자분하고 저소득 사망자분이 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례절차입니다. 공영장례절차는 여기에서 장례의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100%의 80만 원이라는 예를 들어 장례 시신 등을 처리하는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장례의전은 빈소를 차리고 그다음에 근조바구니를 올리고 영정사진과 제물 그다음에 종교의식 이런 것이 추가되는 것이 공영장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200%에서 100%의 8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수는요? 예를 들어서 시신 처리하고 나서 장례식장을 일단 대여를 해서 장례절차를 한 번 더 사람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며칠이요? 하루, 이틀?

하루입니다.

하루요?

예.

하루비용이 80만 원이라고?

의전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장례의전 플러스 운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조금 이것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존엄하게 마지막까지 저희가 절차를 밟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갈수록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 있거나 또는 찾아가시는 조문객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덩그러니 장례식장만 꾸며진 경우도 참 여러 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조금 듭니다.

예.

그리고 제9조에 관해서도 점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동구를 보니 지원결과 관리에 대해서 관리한, 처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점검은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례업체에 만약에 위탁을, 대부분 위탁을 할 건데 그러면 저희가 요구할 때만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무조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원하면 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례업자를 갖다가 뽑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대행계약서를 작성할 거고요.

예.

대행계약서에다가 그런 사항이라든지 비용환수조치라든지 장례업자의 의무라든지 성실히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다가 명시하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왕이면 다른 것도 수정할 때 이 부분도 조금 제 생각에는 명시했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일자도 이렇게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고 시기가 걸릴 거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데까지 하반기에 된다고 보면 그 기간까지 한 3～4개월 아마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 기간 중에 발견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할 게요. 점검적인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약간의 좀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원을 하면 사전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후지원입니다.

사후지원?

예.

그렇다면 사후지원을 한다 라면 점검결과의 정산이라든지 비용을 쓴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정산금액에 맞추어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사후지원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빈소는 지금 하는 장례식장에 빈소는 차리는 겁니까?

빈소부분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4군데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가, 우리는 빈소를 하루정도를 차릴 건데 그것이 잘 접목이 되겠나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곳이든 장례식장을 통해서 빈소를 차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디 우리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장례식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릴 거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원 대상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폭이 너무 크거든요. 확대 폭이,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 초기고, 우리가 시행 초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조금 촘촘하게 연고가 없다거나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된 부분만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시행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돌발사항이 생기면 그때 조문을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점검하고 해서 이 조례안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목적에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호 ‘나’목을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하고 제4조제3호 삭제, 제5조제2항 삭제, 제6조제3항 삭제, 제7조제2항 본문 중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마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재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 175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석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아동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안건 10.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은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