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이어 이번 예결위 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현안업무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 세무2과, 두암보건지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시장산업과, 건축과, 공동주택과는 세입·세출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세외수입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관련 생계지원 및 민생경제 활력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48억원으로 기정액 7,609억원 대비 25.5%인 1,9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94억원이 증가한 9,4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가한 116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138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834억원, 세외수입 4억 8,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31억원 등 총 1,8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코로나19 생계지원금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88억원,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 339억원 등 1,7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대응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5억 2,000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4,000만원 등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억 3,0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 지원사업 7억 6,000만원 등 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대책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1억 1,500만원, 청년구직희망수당 1억원 등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등 기타 사업으로는 의회동 청사 증축사업 16억원, 첨단산단 완충녹지 일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등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36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으로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지원 및 민생경제 활력 대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48%가 증가한 9,548억 4,398만 4,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 감소한 11.03%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144개 사업 1,857여억원으로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31%,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69%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7개 기금 중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음식문화 개선 중점사업 지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대책 및 긴급복지 등 정부 및 광주시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현안 국·시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의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적기집행 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건안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건안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3,228만 9,000원보다 3.47% 감액된 19억 6,178만 9,000원입니다. 감액 요인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공무국외 및 국제교류활동 여비 전액삭감분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주순일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액 대비 1,231억 8,473만원이 증가한 3,576억 9,07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액 대비 1,214억 808만원이 증가한 2,717억 2,176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기정액 2억 928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2억 6,928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13억 11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241억 1,065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223억 3,9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7,15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19억 7,68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775억 88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757억 3,73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시설 방역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최우선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현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이현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3억 8,445만 6,000원이 증액된 730억 4,26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8억 8,445만 6,000원이 증액된 631억 4,7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액된 98억 9,5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5억 5,582만원이 증액된 1,042억 5,156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60억 5,582만원이 증액된 943억 5,6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액된 98억 9,5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중앙에서 4억, 시에서 3억, 교부금으로 7억을 받았죠?

맞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최우수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물론 기획실에서 고생했지만 전 실과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7억을 각 실과에 배분계획이랄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일단 이번에 받은 금액은 그대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부서에 특별히 배분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해서 이번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재원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일부는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배려도 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39쪽, 기획조정실은 세입부분이 마일리지 사용 해서 환원이 되네요. 2차 추경 때 들어오는 건데…….

구 전체입니다.

이 카드가 구금고에 쓰는 카드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용카드가 있나요?

저희가 민간보조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전용 결제카드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썼을 때 들어오는 마일리지입니다.

그 카드가 지정돼서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A사 은행카드, B사 은행카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인지…….

보조사업에 대한 유리알카드는 다 광주은행 카드로 만들어서 씁니다.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적립된 거죠?

1년 치입니다. 1년 치 구 전체 보조사업에서 유리알카드를 쓰고 광주은행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저희가 올해 세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사용금액의 몇 %나 되는 거죠?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금고를 선택할 때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도 협의를 하나요?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도 서로 협약사항이 된다면 마일리지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의 예산 수입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이것도 1%면 타 지자체는 몇 %인지 봐서 1.5%가 된다든지 2%가 된다든지 하면 세입에 어느 정도 좋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협의…….

해당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여 집행해야 할 경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08억 8,670만원보다 1,217억 915만원이 증액된 2,125억 9,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46억 1,431만원보다 1,210억 5,808만원이 증액된 2,356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103만원이 감액된 246억 4,6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정확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문인식기 설치로 5,924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당직수당, 예비군 육성지원, 긴급대책비 지원 등으로 8,182만원,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및 캠페인 등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의 국제화여비 1억 2,450만원, 5.18 민주홈스테이 운영사업비 800만원, 성과상여금 잔액 1억 9,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2억 2,412만원 증액된 1,250억 1,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사업 등에 4,700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2,500만원,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등으로 1억 2,00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등으로 5,414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해 1,189억 7,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624억 4,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 주관 국외연수비용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0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3억 9,000만원, 의회동 청사 증축사업비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증액된 5억 6,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구입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44만원이 증액된 3,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그 외 수입으로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정산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이번에 사업이 들어왔어요. 구금고 계약이 2년인가요?

3년입니다.

저희 금고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를 얼마 정도…….

은행에서 입찰에 응할 때 1금고와 2금고를 나눠서 했는데 1금고가 10억 5,000만원, 2금고가 1억 5,000만원 해서 12억, 매년 4억씩 3년, 12억을 우리 구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느낄 수 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북구 전체로 봐서는 5억 2,000만원 추경이 있었거든요. 보건소는 그중에 7,000만원이 배정됐네요.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 구입했나요?

조달 의뢰해 놨습니다.

특수차라서 시간이 걸리나요?

예, 제작을 해야 되니까 2〜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제작돼서 활용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네요.

최대한 독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주방환기시설 개선사업비로 1,000만원, 이번에 확정돼서 총 6,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로 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코로나 관련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신순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과 성립전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52억 6,148만원보다 1억 4,100만원 증액된 154억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5억 697만원보다 7억 278만원 증액된 272억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9,0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1억 1,500만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6억 9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6억 6,9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구직희망수당 지원에 1억원, 실업자 연장급여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7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 운영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구 합창단 운영에 600만원과 전통세시 민속놀이 지원에 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4,5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9,6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생활체육 방역물품 구입에 534만원, 두암체육공원 입구 보수공사에 1억원, 코로나블루 치유 힐링투어 운영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0억 9,805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행사 취소로 기정액 대비 1,9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건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보증규모가 37억 5,000만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 해서 2억원을 편성해서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광주은행에서 5,000만원을 출연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보증재단에서 15배 이내로 보증규모를 정합니다. 그래서 총 더하면 37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7월에 하려나 보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 중간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액 1억원을 출연해서 총 15배인 15억 범위 내에서 1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보통 은행 변동금리에 따르는데 현재 변동금리에 따르면 아마 3〜4% 정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으로 2%를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자차액 보전인데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얼마에 대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3〜4% 정도 이자를 부담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3%라 했을 때 2%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1%만 받고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 접목되는 부분은 없나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이 광주은행이죠?

예.

정확한 대출이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6월 1일자로.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할 때는 현재 2.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15%를 중소기업이 내는데 우리가 2%를 내주면 중소기업은 0.15%만 이자를 내고 쓴다는 말씀이죠? 이차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돈은 국·시비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나요?

구비에 해당됩니다.

완전 구비예요?

완전 구비입니다.

차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북구 관내 중소기업이 특례보증 대출을 받았어요. 중소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1,600개 정도 됩니다.

1,600개에서 받은 금액의 차이를,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이 1,600개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는 기업이 대다수고, 우리 것뿐만 아니라 광주시,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금이나 이런 것에 목말라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는 데는 극히 한정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 1,600여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특례 대출을 받은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중소기업도 특례보증 차액을 우리가 보전하지만 소상공인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들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 북구의 혜택을 많이 못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국가적으로 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삭감돼 버렸잖아요.

일부 삭감됐습니다.

연습비, 공연비 해서 많이 삭감돼 있는데, 우리가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종식되면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먼저 삭감을 해 놓고 7월 중순이라도 종식돼서 다시 모든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 예산이 없잖아요. 하반기에도 우리 북구민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삭감 부분은 상반기에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합창단 연습을 북구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 매주 2회씩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연습에 들어가는 간식비 각 300만원씩, 공연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연습을 할 때 들어가는 간식비가 300만원씩 600만원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통세시 민속행사라고 있는데 시기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라서, 그것은 하반기에 정월대보름 행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900여만원이 삭감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특교라든가 지원금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상생페스타 해서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기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전통세시 민속행사 같은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지만 북구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들이 연습을 해야만 공연이나 어떤 것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에 들어있는 간식비나 그런 것 전체를 삭감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면 간식비를 월별로 얼마씩 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금액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하반기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3/4분기, 4/4분기는 살아 있다고요?

예, 상반기에 못했던 부분만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의 목적이 침체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및 주민일상 치유예요. 6월에서 12월 사이에 2회 추진한다고 했어요. 위치는 북구청소년수련관, 양산동 호수공원 등에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밀폐된 공간들은 지양하는 편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하시더라도 개방된 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예방 차원이라면 장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체육관광과에 뭐 해 주라는 민원이 참 많아요. 2020년도에는 잔액을 남긴다거나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이, 만약에 10월 정도에 이렇게 해 보고 남는다면 20명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힐링투어 운영하시죠?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 행사 관련 부분과 똑같이 이것도 버스 같은 것도 체험해 주시고, 계획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경제문화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순균 경제문화국장님이 7월 정기인사 때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예결위 마지막 심사까지 잘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순균 국장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으로 역임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헤어진다는 게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월에 마무리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주로 집행부 쪽에 있었지만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했던 것이 저의 공직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처음 근무하고 스무 분의 의원님들을 만나서, 제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만 단순히 해왔는데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리에는 변화가 있지만 항상 살아온 방식대로 하면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잘 되시기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500만원 증액한 14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첨단산단(2단계) 완충녹지 일부 주차장 조성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500만원 증액한 4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000만원 증액한 18억 4,8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단(2단계) 완충녹지 일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사업으로 산업단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도움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우리 지역 중소기업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역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새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 자체는 좋은데, 우리 구비로 2,500만원을 투입할 때 기업체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참여하는 보람도 있고, 물론 우리 구에서 홍보책자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꼭 우수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 협의체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자부담할 수 있는 기회도, 센터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자기들도 참여한다는 의식도 있고, 참여해서 좋은 홍보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054억 9,763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1억 5,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466억 7,9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2억 4,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896만원을 증액한 251억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896만원을 증액한 265억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3,375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3,700만원,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억원, 희망징검다리클래스사업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41억 2,336만원을 증액한 474억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1억 2,336만원을 증액한 483억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광역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339억 100만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37억 7,325만원을 증액한 76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억 7,325만원을 증액한 784억 6,370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58만원을 증액한 2,085억 8,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9,158만원을 증액한 2,272억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4억 1,36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억 2,690만원, 경로당 이용 지원 2억 900만원,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3,893만원을 증액한 1,468억 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3,893만원을 증액한 1,625억 2,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2,400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5,481만원,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대책 5,803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89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11억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35억 4,546만원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7쪽 마을복지공동체 사업에 시비 1,700만원 해서 동림동, 매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을 해서 각 동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한 거죠?

이것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동에서 신청해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배정된 겁니다.

우리 북구에 2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확장성 있게 일촌맺기나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북구에 동도 많고 하니까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긴급생계비를 희망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광주시에서 한 것이 339억, 국가에서 한 것이 1,900억 정도, 총 2,200억 정도를 주무과에서 집행하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물론 복지교육국 전체가 고생하셨겠지만 특히 주무과로서 이 기회에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치하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372개소 경로당이 폐쇄됐죠?

운영중지 중입니다.

언제 개방…….

재개방하자마자 바로 드릴 겁니다.

개방에 대한 시기는 아직 안 돼 있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원래 다음 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대전이라든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바로 개방하게 될 때 비접촉온도계라든가 이걸로 해서 배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되면 괜찮은데 경로당은 현재 무더위쉼터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폭염이 예상되는데 폭염 때까지 개방이 안 됐을 경우 무더위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평균적으로 무더위쉼터의 80%가 경로당인데요. 그 외의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님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윤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26억 5,863만원 대비 29억 4,413만원 증액된 356억 276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54억 6,923만원에서 40억 8,821만원 증액된 595억 5,7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9억 9,100만원 증액된 40억 5,551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4·5차,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 지원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6억 1,750만원 증액된 163억 6,220만원으로 수곡마을 진입로 교통불편개선, 하수도 보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779만원 증액된 4억 8,865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8,000만원 증액된 7억 5,738만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원 증액된 74억 8,655만원으로 양산제2공원, 양산제4공원, 문흥동 주변 공원의 공원등 개선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5억 4,283만원 증액된 16억 9,039만원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4,408만원 증액된 287억 1,675만원으로 재활용 종말품 처리, 대형폐기물관리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5억 증액된 98억 9,535만원으로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생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 놀이시설이요. 대웅아파트가 몇 년이나 된 공동주택인가요?

기준이 20년 이상 되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20년 이상이 자격요건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재건축에 가까운 아파트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웅아파트가 몇 층짜리인가요?

몇 층인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름을 들어 보니까 40년쯤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하수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보면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공사 1,250만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전에 오염원에 대해서 관측하는 기계나 장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북구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수로 쓰고 있다거나 약수로 통해서 물을 떠간다거나 하는 지하수에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서류상으로만 보기에 그렇게 느껴져요. 어떤가요?

김영규 이번 지하수보조 관측망은 수온이나 수위, 이런 측정을 하는 것이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수의 수위를 관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측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오염원 및 잠재오염원의 영향이나 규명 등 적극적인 감시활동 강화라고 해서, 읽어보면 마치 오염원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지 않냐로 느껴져요. 그런 게 아닌가요?

김영규 우선적으로는 지하수위에 대해서 관측을 하는 거고, 지하수위 측정한 곳의 오염원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는데 측정망 자체는 수위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운초등학교에는 이걸 왜 설치하셨나요?

김영규 기존에 북구에 4개소가 있었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설치기준은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동운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김영규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그렇고 동운초등학교에 있는 것도 그렇고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안 쓰고 필요할 때 쓰는 거군요?

김영규 예.

어쨌든 음용수가 안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물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거의 보면 다 지하수가 물이 좋다고 해서 뜨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전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러면 혹시 운영계획은 나와 있나요?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아파트나 새로운 택지가 생기면 반드시 공원이 따라오게 돼 있고, 기존에 재개발 건축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가 앞으로 떠안아야 될 짐들이 많아졌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에 시설이나 보수하실 때 웬만하면 친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맨발로 흙을 밟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역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인위적인 형태의 시설에 몽땅 투여하지 마시고 예산도 아끼면서 지역주민이 좋아하는 유형으로 밑그림을 그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생태원지구센터 담장옹벽을 보강할 예정이신데, 혹시 설계가 끝났나요?

예, 설계가 끝나서 공사계약에 들어갔습니다.

담장은 어떻게 보강하시나요?

30m 옹벽 뒤에서 흙이 내려온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옹벽공사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석축개념이죠.

석축개념으로요. 바로 위에 김덕령생가에 대한 고민이 제시되어 있어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가까운 거리라서, 김덕령생가를 올라가는데 콘크리트 벽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돌과 콘크리트가 연관이 되는 옹벽이 만들어지면 어떻겠냐는 제시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과 콘크리트가 같이 들어가는 옹벽 개념으로 간다면 조금 나을 것 같네요. 하여튼 충효동은 사람이 아주 많이 몰리는 곳이고 앞으로 광주시에서도 그곳을 관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그림도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미관도 신경 쓰셔서 공사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비가 본예산에 너무 적게 들어있어서 내심 걱정했었어요. 북구에 중앙집중식의 대단지 아파트가 상당수 있어요. 사전에 공동주택과와 논의를 하시면 이 중앙집중식의 아파트들이 개별난방으로 바꿀 때, 1,000세대면 보일러가 1000대 들어가겠잖아요. 거기에서 물론 저녹스보일러를 몇 대 설치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전에 그것들을 공동주택과와 공유하셔서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가 전체 개별난방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노인들이 이 저녹스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 구에 와서 행정적으로 서류절차 밟고 돈을 받아 가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단지 아파트가 그런 일을 한다면 도우미 사무원이라도 한 사람 보내서 현장에서 접수받도록 도와주시고, 어쨌든 사전에 공동주택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구에서 알아야 1,000대든 3,000대든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녹스보일러를 많이 설치해서, 행정에서 돈이 떨어져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섬세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지킴이에 1,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한 사람이 66일 일을 하네요. 그러면 기간이 정해졌는지, 월 며칠간을 하는지…….

이 사업은 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시민형일자리사업 보조금 사업 일환입니다. 저희 과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북구에 몇 개나 되나요?

놀이터나 유치원을 말합니다.

6명의 근로자가 계시는데, 북구에 관리해야 할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어린이활동공간은 약 1,25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이동수업에 포커스를 맞춰놨거든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홍보 차원으로, 이동소음이라고 과일판매상 확성기 소음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서 5분 이상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인 1조인가요?

예, 2인 1조입니다.

1인이 한 달에 며칠을 활동하나요?

하루에 5시간 합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110만원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활동공간이라고 매칭이 좀…….

어린이집 근방에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에서 한다면 약간 무의미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했습니다.

좀 염려되는 것은 어떤 어린이집 인근에 와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오늘 어디를 가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2인 1조면 3개 팀이 움직이는데 북구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 말고 공공놀이터 인근에서 해야 되나, 그게 잘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개념정리를 하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녹스보일러는 연료가 경유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도시가스도 다 해당됩니다. 일종의 친환경보일러입니다.

아, 도시가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관급봉투 쓴 지 몇 십 년째인데 아직도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르신일자리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서 담배꽁초를 줍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걸 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치워주는 데도 도가 넘었다, 그래서 정말로 불법투기를 잡아버리자, 한 동네에서 두세 명만 걸리면 동네가 깨끗해져 버릴 것 같아요.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줍는 것 자체가 정말 비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잡아야 돼요.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어르신일자리를 많이 신청하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버리는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고, 제가 차 안에서 앞 차에 담배 피면서 운전하는 걸 보면 100% 밖에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주워주는 것 그만하고 정말 좀 잡아야 돼요. 우리 북구청이 청장님 표가 떨어지더라도 한바탕 대소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