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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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재 장항1동장께서는 공로연수에 따른 특별휴가의 사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과 3개 과 과장 및 10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일산동구청장 권지선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시민봉사과장 안종봉 세무과장 김동문 식사동장 박인석 중산동장 길영훈 정발산동장 김만수 풍산동장 권혁진 백석1동장 안정국 백석2동장 윤용선 마두1동장 곽은경 마두2동장 안영우 장항2동장 김동원 고봉동장 이기문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권지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어느 때와 다르게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일산동구청 주차장 계획을 하려고 하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유한우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제안을 해서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75대 주차면이 있는데 이것이 거점주차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구청사의 유휴부지를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본공사에 들어갈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며칠 전에 ‘일산동구청 앞마당에 공영주차장 건설, 상권활성화 기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거점주차장을 한다라는 기본방향이 나와 있는 것이고,

운남

김운남위원

주차장 계획은 마음만 잡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이것도 아직 정확하지 않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행정은 정해져야지 정확한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저렇게 상권활성화 기대라고 하면서 나왔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예산이 수립돼서 하는 것은 아닌데 언론이 앞서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앞서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팩트인 거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립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 동구에 테니스장 있지요. 테니스장과 그 앞을 주차장화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것도 정해진 겁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일종에 팩트도 있는 거네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의 의도는 주차장 부지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중요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특히 일산동구청은 고양시의 핵심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그 중심에 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경관을 해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기능적인 측면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적인 측면을 깊이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경관을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라는 것을.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운남

김운남위원

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오늘 저도 횡단보도를 걸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지금 계획을 한대로 한다면.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지금 이 청사 측면에 테니스코트가 있잖습니까? 이 측면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부를 주차장화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신문에는 전면부로 해서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저는 언론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건 약간 부정확하게 의도가 전달된 것이고 저희 의도는 측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면 공지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죄송한데 일산동구청사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방향 수립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 일단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기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범위는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저 면적을 전부 다 주차장화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기가 현재 테니스장과 유휴공간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공간적 범위를 개선하자라는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측면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몇 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현재 지표면으로 표시를 하면 120대를 댈 수 있습니다, 측면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한우 전 구청장님이 계획했던 이야기, 저희들한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생각나는 것이 뒤쪽에 유휴 주차장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올리면 약 200여 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계획이 바뀐 겁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당초에 그렇게 주차타워를 하는 것이 200대는 아니고 제 기억에 150대 정도의 주차타워인데 그때 저희가 예산 산정이 약 7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성이나 용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찾아서 지금처럼 측면 부분에 지표면으로만 12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 그걸 활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능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저희가 강구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는 건립하지 않는 겁니까, 측면에다가?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조차 아직 확실히 결정 난 것은 아닌데 일단 기본 지표면만 해도 120대이니까 만약에 올리게 되면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구청사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청사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계단을 올라오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동구청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차가 지나다니게 되면 구청의 교통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 세 번째, 뒷면을 주차장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생각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권활성화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꼭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여러 지혜를 모아서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20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9년 업무보고 책자도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좀 봐주십시오. ‘2020년 활기찬 조직문화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2020년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9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 삶이 있는 조직문화’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다양한 행정자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가정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의 구현’이라고 소제목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제목만 다르고 내용과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영방향이고 실행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건데 기본방침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본방침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가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전년도에 했던 것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파악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요업무보고는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보고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요업무보고를 하시지요? 작년 것을 가지고 붙여넣기하고 내용, 글자를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해서 보고한 겁니다. 잘못됐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의 원래 핵심적인 업무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차원은 쉽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느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구청의 인사 아니면 조직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정말로 고민을 했느냐, 그리고 부서의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이걸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느냐라는 것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책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요업무보고 가지고 작년 것, 2~3년 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시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에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년도랑 비슷하게 그 틀에 박혀서 보고서를 만들었느냐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고 그중 개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도 많이 갖고 직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감사도 일방적으로 지적된 유형, 비슷한 사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확인감사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거든요. 단적인 예를 제가 들은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것들이 같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목적의식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하나의 주요업무보고는 한 해를 계획하고 실행하겠다는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잡고 실행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꼭 좀 저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동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동장님.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식사동장 박인석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식사동은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현재 식사동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민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현안사업은 고양선 식사역 연장 민원이 주가 되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하고 견달천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 그다음에 현재 식사1지구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을 올해 착공할 계획이고 식사 중앙공원에 물놀이시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착공되고 8월쯤 되면 준공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빌라가 많이 들어섰지요. 거기는 식사동이 아닙니까?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예. 저희 식사동에도 빌라촌이 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빌라촌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현재 도심 같은 경우에는 청소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빌라촌은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빌라촌 같은 경우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드론방범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사동 빌라촌부터 고봉동 경계선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풍산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풍산동장 권혁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풍산동 주요 현안사업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저희 동은 현재 주요 현안사업으로 동청사 증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교 하부 개선사업 그다음에 저희 동이 교통편이 무척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확충이 가장 큰 현안사항이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안등 설치라든지, 여기 채우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지금 다 돼서 해결이 됐고요, 현재 큰 것은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풍산동이 주민자치박람회와 또 다른 상을 많이 받는 동이지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풍산동장 업무를 수행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년 반 동안 하면서 왜 우리 동이 이런 상을 수여하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지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저희 동이 한 5년째 계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은 기본적인 사항일 거고, 그래도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일 수도 있고 동장님의 역량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의 역량일 수 있고 아니면 마을주민들의 역량일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보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주민자치 트렌드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에 대응해 나가느냐, 계속 주민자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주로 여겼다면 지금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특히 하고 있는 것이 주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총회가 거의 전국에서 동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는 한 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400~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된 사항을 집약해서 매년 그걸 또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저희 동이 좋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 분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그런 지도자분들의 고생과 지도력에 많은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우선 리더가 바른 설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자치회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해 나가야지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사실 지역에 민원사항이나 바꿔야 될 사항들을 사실은 잘 알 겁니다, 항상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시의원 활동을 6년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우리 이런 것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혹시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이런 것, 동을 위해서 바꿔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본 동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두 분의 시의원이 있는 거지요. 두 분이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분 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세 분 있는 데는 세 분 다 이런 것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체크를 하면 의원들이 찾아낼 수 있는데 의원들이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는 동장님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6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동장님한테 안 들어봤어요. 바꿔달라는 이런 이야기,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현수막 문제와 3기 신도시 반대를 하면서 동구청 앞에서 현수막 치고 텐트를 치면서 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인데,

운남

김운남위원

아닙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직무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그때 과장님께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 현수막을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철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시의원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직자분들만 여기 계시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세 시간 뒤에 일산연합회라는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운남이 뭔데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그러냐? 이 나쁜 놈’ 이런 욕이 달려 있었습니다. 욕이 달려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불법이 아닌 걸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탓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몇 시간 뒤에, 여기에는 공직자들만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간 것도 참 문제다, 우리가 회의록은 언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알 수가 없을 거거든요. 공직자분들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들은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설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저희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시험감독한 직원들이 정발고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 그게 외부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발고 학부모들이 알게 돼서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역학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주의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선행한 거지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주의를 기하기 위해서 대처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게 통솔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도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외부 친구라든가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광고물도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겠지요. 용역원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서 외부에 정보가 나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건데, 공직자분들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생각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항들은 지켜서 좀 더 나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구청, 각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동장님, 35년 근무하셨나요?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예.

이홍규위원

정발산동에는 춤추는 빗자루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물, 재활용이 잘 분류가 안 된 것들을 청소하는 활동대가 있는데, 우리 김만수 동장님이 올 6월에 퇴임하시는데 퇴임을 앞두고 직전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아침에도 6시부터 활동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퇴임식까지도 취소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디 김만수 동장님의 일이겠습니까? 각 행정복지센터를 지키고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같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하나 띄워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느꼈고요. 이게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창원시이고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인가요? 지금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돌발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성에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벨 이런 게 설치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가 우리 사무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조적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불만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런 일이 벌어지고도 저 친구는 태연하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지금 저걸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 동장님들 계시면서 인근에 있는 지구대분들하고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됐을 시에 지구대에서 우선적으로 출동해서 신속하게 제압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2차, 3차 피해가 없고 저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자체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구청장님,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동구청 차원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거나 대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단은 이런 갈등이 주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획 부분에 있어서 돌발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구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요. 동선이라든지 약간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개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제 긴급지원금 1차는 끝났고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될 시에는 또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보니까 첫날부터 일주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많이들 발급받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지구대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창원시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청은 아니지만 서구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조선경 팀장님 건입니다. 이 보도를 접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일산에서 금촌 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일부 분들이 안 찾아가니까 공탁을 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탁을 걸었지요. 그때 공탁을 하고 시로 명의변경을 바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리고 증여도 이루어지고 유산상속도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노리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시가 어쨌든지 간에 명의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를 우리가 개설했고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거 우리 땅이다, 소유권이전, 이전등기청구소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아마 전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때 공탁을 통해서 그분들이 받아갔고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이득반환청구 4,000만 원도 우리가 선방을 했고 또 실제 명의이전이 안 됐던 땅 필지를 합산해 보니까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시 소유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귀감이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때 가장 값진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두1동 관련된 일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두1동이 19년도에 창호 전면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석면교체공사 예산이 아마 잡혀 있었을 겁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마두1동에서 창호교체를 하면서 몇 달 동안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석면교체를 하게 되면 2년 연속 이런 일이 발생된다, 그래서 석면교체공사를 1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예산에는 수정이 됐고 그 석면교체공사를 하면서 마두1동의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증설 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검토했던 부분은 인접 토지와의 문제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축 쪽 일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교체공사와 엘리베이터 증설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하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기억납니다.

이홍규위원

이제 곧 예산편성 시기도 다가오는 거 같은데 그 전에 우리 동장님도 오셨으니까 동장님, 저, 주민자치위원장님 해서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석면교체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증설 문제를 같이 처리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저희 경리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기능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고,

이홍규위원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주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사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의논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하고 이홍규 위원님께서 골고루 많이 짚으셨습니다.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구청은 1년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동문

김동문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송은 현재 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4건이요?

동문

김동문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승소율이 있고 패소율이 있잖아요? 승소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동문

김동문일산동구세무과장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년을 봤을 경우에는 소송 건수가 10건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4건은 진행 중이고 6건은 마무리가 됐는데 2건이 승소가 됐고 1건만 패소하고 3건은 소취하가 되는 진행사항입니다. 거의 보면 승소율이 좀 높습니다.

김보경위원

제일 소송이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동문

김동문일산동구세무과장

동구세무과장인데요, 소송이 제일 많은 부서요?

김보경위원

부서요.

동문

김동문일산동구세무과장

아무래도 사업부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보경위원

일도 많고 아마 애로사항도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어떻게 이해하냐고 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잖아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을 풀기 위해서 오는 거지 어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민원을 해결하려고 갔는데 민원인한테 “소송하세요.” 하면 어떻겠어요?

동문

김동문일산동구세무과장

기분이 언짢고 저희가 민원인분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김보경위원

그러고 나면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인이 다시 전화가 옵니다, 모든 비속어를 다 쓰면서. 그랬을 때 저희가 다시 담당자분한테 전화하게 돼요. 누구 편을 들어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만 지혜롭게 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소송하세요.”라고 할 때 내 비용으로 소송하게 되면 그런 말 쉽게 못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문

김동문일산동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공무원이 민원 대응에 있어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을 위한 행정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거 충분히 아는데 조금만 더 배려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동장님들한테 질의하려고 몇 가지 준비해서 왔는데 동장님들께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우리 식사동 박인석 동장님은 아마 현안도 많고, 현안도 작은 현안이 아니고 큰 현안이라 참 힘드실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요,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거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민원을 해결할 때 저희도 구청이나 동에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하잖아요? 고생스럽지만 민원인들한테 조금만 더 배려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37년 동안 고생하신 정발산동 김만수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이 정발산에 부임하셔서 많은 일을 도와주셨고 동민들과 단합과 소통을 많이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임을 하시더라도 동장님 앞날에 꽃길만 걸으시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각 동장님들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9개 동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편한 점은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가 돼서 증축도 해야 되고, 손 갈 데도 많고, 물품도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께서는 제가 건의사항을 안 드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시청에 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께서 잘 계시고 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 민원을 넣으러 가는 우리 시민들도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을 넣으러 가도 동장님들께서 잘 받아 주시고. 그렇다고 못 받아 주신다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기분이 좋은 날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러 가면 다 해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받아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민원을 넣으러 오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현재는 동행정복지센터 애로사항이 많이 완화됐지요? 아직 안 됐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각 행정복지센터가 나름대로 청사에 고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쭉 파악해서 증축할 곳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증축을 하고 내부 개선할 것은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될 수 있으면 100% 다 해 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하고, 저희도 또 그런 사항이 많아요. 30년, 40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주로 주택지다 보니까 노후화된 곳도 많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파트 같으면 덜한데 주택이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민원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못 해 드리니까 답답하고, 우리 위원들도 해당부서에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게 또 예산이 없으니까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인데 복지센터 동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은 민원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삶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잘 처리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개인 때문에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위해서 넣는 것이니까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잘 반영해 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37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후임 되시는 분들도 귀감이 많이 될 겁니다.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강경자 위원님과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스물세 살에 입문을 했는데요, 그때는 수습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습기간을 더하면 36년 8개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공직을 떠나게 되지만 선후배 동료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료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사실 공직이라는 게 저의 직업관이나 인생관에는 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리사욕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 우선의 직업관이 저한테는 맞아서 제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랑 같이 계시면서 선배님들이 공무원의 자세를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공직자가 일을 잘못하게 되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과 믿음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평상시에 공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렴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책임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판단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일처리를 하고 그 결과까지도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는데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사실 내 일이 아닌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책임감이 있으면 조직을 위해서 기꺼이 처리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할 일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공직을 떠나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공직을 떠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 나름대로 인생 2막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자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박수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살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 같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통 책자 11쪽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공영차량 15톤 덤프를 대체구입하고 또 5톤 덤프차를 대체구입했어요. 쓰던 차가 사용연한이 다 돼서 대체구입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덤프차를 대체구입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덤프차가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공사현장에서만 덤프차를 쓰는 줄 알았는데 15톤, 5톤 덤프차가 2대씩 있어서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건 환경녹지과랑 안전건설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2019년도 일산동구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이게 1년 연간단가 매겨서 청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청소 업체명이 뭐지요? 업체명이 없어서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화크린이라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2019년도는 또 어느 회사예요? 2018년도는 동화크린으로 나왔는데.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글로벌씨앤케이라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것도 해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올라가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가 좀 조정됩니다.

이규열위원

청사만 청소하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청사 외곽도 청소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후 정산한다고 미반영 사유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또 주나요? 정산하게 되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마 임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정산할 겁니다.

이규열위원

올라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줄지는 않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변경돼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15톤 덤프를 환경녹지과나 안전건설과에서 쓰신다고 했는데 연간 사용일수가 며칠인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얼마나 쓰는지 보게요. 덤프차를 아마 안전건설과나 환경녹지과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등등 할 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서구청에도 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모르시고요? 그러면 15톤만 1년에 며칠 사용하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일반 책자를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동장님.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예, 식사동장 박인석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요, 식사동에 인선폐차장 있잖아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예, 인선이엔티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3개 구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너무 간단히 와서 질의를 합니다. 폐차장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해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미세먼지 건으로 상당히 심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인선폐차장은 아주 대형이더라고요, 대규모. 그래서 들어가는 길목도 그렇고 아주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선 이쪽이.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겨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전보다 지금은 구청에서 분기별로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매일 수시로 차량으로 도로 물청소도 하고,

이규열위원

그 물청소는 누가해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그 폐차장에서 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발산동장님, 김만수 동장님이시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행주동장님도 역임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본청 주민자치과의 보고자료를 봤는데 정발산동에 단독필지가 많잖아요?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단독필지를 관리하는 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빌라 같은 데는 관리소사무소가 따로 있잖아요. 정발산에는 단독필지가 많은데 그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그것은 시청 주민자치과 소관인데요, 작년에 최승원 도의원께서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게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이름인데요, 단독주택에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순찰하면서 쓰레기 민원이라든가 안심귀가,

이규열위원

뭐 자율방범대 등등,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자율방범대는 따로 있고요, 동네 순찰하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집수리 같은 것도 요구가 들어오면 가서 고쳐주고 전반적으로,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동네의 환경, 안전,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전체가 다 하냐고 물어봤더니 전체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고양시에는 현재 저희만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예.

이규열위원

정발산동에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행신동이라든지, 화정동, 탄현, 중산에 단독필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아마 확대되지 않을까, 내가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보도 잘 안 돼서 활성화방안을 단체장님들이랑 같이 논의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동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한 줄 알았는데,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최승원 도의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그래도 동장님이 같이 시작을 하셨겠지요. 하여튼 좋은 겁니다.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동장님, 직원 여러분도 코로나19 때문에 동이 엄청 바빴고 구청도 바빴는데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까지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이 있을 때 지역의 시의원들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에 방문한다든지 그럴 때는 구청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그 지역구의 시의원도 알아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반사항인 예산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장님,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때 관심도가 떨어지면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 민원을 해결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드시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께서 얘기했던 주차장 설치문제, 그전에 유한우 청장님 계셨을 때 주차타워를 어디에 생각하고 계셨었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이 청사 뒤편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산구청이 생기면서 아마 뒤에 테니스장을 만든 것 같아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테니스장을 건립한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월 2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양시 모 신문사에서 ‘고양시 공무원 코로나19 비상인데 테니스를 즐겨’라는 기사가 나오더니만 그 이후에는 속전속결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렇게 3월 2일에 기사가 나갔고 5월 20일에 TF팀 구성한다고 3개 언론사에서 언론보도자료가 됐더라고요.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아닙니다. 배포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TF회의 한 거.

채우석위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TF회의 한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모 신문은 더 앞서 나가서 상권활성화 기대하고 구청 앞마당까지 다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아직 계획안도 안 나왔는데 마치 확정적인 양 기사가 나왔기에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갈 때 5월에는 초보적인 단계였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고양신문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 기대, 저는 상권활성화 기대는 문화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상권활성화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동구청은 횡단보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동구청 쪽에 상권이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구청까지는, 여기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요일은 거의 특정 교회에서 주차하시는 거 아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에 테니스장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테니스를 이용했던 공간이거든요. 이용률이 많지 않고 적다할지라도 당초에 일산구청이 생길 때 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테니스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의 어린이들도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적이 저조하다, 지금 구청사 내 헬스장 이용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호인 3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우석위원

아니, 헬스장.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폐쇄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고 동구청 테니스장도 코로나 때문에 잠정 폐쇄가 된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구청 헬스장 이용률이 높을 때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아요. 시청도 마찬가지고 3개 구청 다 운동시설을 만들어 놨어도 이용률이 저조하면 없애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휴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만들기는 어려워도 없애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청 안에 태양광을 만들었는데 그거 시청에서 만드셨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기후대기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돼요? 전력.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70㎾로 알고 있거든요.

채우석위원

금액으로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옥상에도 70㎾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오래전에 설치한 건데 그건 한 3억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2,200만 원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 총 생산량의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거 원가가 빠지려면 10년은 걸리셔야 되겠는데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못 해 봤는데 2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가가 나오려면 20년?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비용편익분석을 해 보면 손실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쪽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계가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비용편익분석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차공간에 대해서 처음에 유한우 청장님이 얘기했을 때 테니스장 자리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보다 주차장 내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게 나는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 들어가면 주차장은 주차장 기능을 해야 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테니스장 사용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30명이 넘습니다. 또 여기 직장어린이집도 공간이 없어서 거기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TF팀 회의를 할 때 합리적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리고 구청 내 CCTV가 많지요?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출입로까지.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CCTV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안내판의 규격이 맞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시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곧 부착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여기는 잘 설치해 놨어요, 들어오는 정문에 있는 CCTV는. 목적은 주차장 만차 및 안전사고 관리, 촬영시간은 24시 연속촬영 및 녹화, 촬영 범위는 주차장 입출입구와 내부, 책임자는 위탁했을 때는 위탁업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서 이 시설을 해 주십시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꼭 설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데에 있어서 임의적 동의를 해 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런 게 없으면 동의를 안 해 준 거예요. 동의를 안 해 줬는데 지난번에 시청 감사관실에서 영상을 가져갔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영상을,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관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채우석위원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찰서에는 사고가 나면 분명히 안전사고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목적을 위반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고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빠른 시간에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주정차 금지 CCTV는 그 밑에 영상으로 자막이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타 상임위 소속이지만 제가 얘기를 해서 청장님께서 부서에 지시해서 참 좋은 방향으로 한 게 있는데, 작년 추석 전후로 해서 갑작스러운 비가 왔을 때 우수관로가 막혀서 교통이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래서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본 거고요. 물이 차니까 공간을 찾으려도 찾을 길이 없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장님이 나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물이 저렇게 차니 빗물받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담당과장님한테 문의하니까 구청별로 1,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차도 빗물받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청장님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동장님들께서도 곧 장마가 올 거니까 집중호우 때 빗물받이가 막혀서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시민봉사과장 안종봉입니다.

채우석위원

민원무인발급기를 잘 설치해 놨는데 복음병원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생각만큼 실적이 안 되네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신규 설치한 거고요, 일산복음병원은 현재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당초 조현숙 의원님이 얘기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음병원 라인은 중산동 라인으로 연계돼서 접근성이 그나마 나은데 새로 입주한 센트럴아이파크라든지 약산마을 주변으로 빌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쪽은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자유로마트가 있는데 자유로마트는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행정의 수요가 많으면서도 동행정복지센터 가려면 멀어서 접근성이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 것은 1,561건인데 아마 이게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거니까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1시간에 1건 발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굳이 거기를 고수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4만 이상 거대 동의 분동작업 용역을 발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산동도 그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중산동 하늘마을 쪽을 나누는 것도 아마 용역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행정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병원은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늘마을 1단지는 일산2동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마을 1·2단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분들은 바로 길 건너가면 일산2동이거든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매년 무인민원발급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오히려 중산동 쪽에 자유로마트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다른 대형마트보다 자유로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홍보해서 무인발급기를 만들어 놓으면 대단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일반 마트는 문 닫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늦게는 환자가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급률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봉동장님.

기문

이기문고봉동장

예.

채우석위원

고봉동장님, 고봉동장님 지역 주민자치회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기문

이기문고봉동장

고봉동장 이기문입니다. 주민자치회 고민,

채우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고봉동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마무리 되면 공백이 클 것 같은데 시골, 농촌지역의 공통적인 현상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혹시 거기에 동장님으로서,

기문

이기문고봉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님 28분이 계시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임기가 2년씩 3번 연임해서 6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 되면 70% 정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저희 농촌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기가 무척 힘들고요, 지금 갑자기 인구 유입이 됐는데 빌라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양심 같은 게 좀 없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무척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년 후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아주 붕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규정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청장님,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하고 고민하셔서 전체 위원의 70% 이상이든지 50% 이상이 임기가 끝나서 공백이 생길 때에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칙이든지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고민을 해당 주민자치과하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봉동장님뿐만 아니라 고봉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주민자치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배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청장님, 언제 구청장님으로 오셨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박소정위원

작년 7월이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오셔서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확인하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가 담당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뒤에 동장님들, 동으로 새로 부임하시고 난 후에 행감 지적사항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손 든 사람 있음)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올해 제가 행감 지적사항을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론 전혀 시정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시정이 된 곳도 있고, 시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사항 매뉴얼 작성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에 보내시고, 인수인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인수인계 내용 안에 들어가게 해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7건 중에 5건이 19년도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19년도에 지적했던 행감 지적사항이 시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완벽하게 시정이 안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완벽하게가 아니라 안 됐다고 봐야지요. 7건 중에 5건이 재지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와 주민자치센터 인적사항, 두 가지가 홈페이지 공개사항입니다. 일산동구청이 11개 동이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제대로 한 곳은 3동밖에 없습니다. 11개 동 중에 3동만 했다면 퍼센트가 얼마입니까? 30%가 안 됩니다. 행감 때마다 동일한 사항을 지적해야 된다면 행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구청장님.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계속 회의하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월별 매번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해 주십시오, 행감 지적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시정 처리결과 올리시잖아요? 대부분이 ‘하겠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된 겁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각별하게 주요 체크사항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저희가 행감 결과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보고서에 ‘하겠음’하고 되어 있어요, 작년 19년도 것에도.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인수인계하실 때 반드시 그거 같이 인수인계해 주시고 다음에 누가 오시든 간에 구청장님부터 그렇게 시작하셔야 과장님들, 동장님들 그리고 실무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다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작년 행감 때 마을신문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더니 처리결과에 ‘하겠음’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행복센터 주차장이 협소하니 주변에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서 풍산동처럼 협약을 맺거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아니라고 해도 혹시 연구해 본 동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하니 외부상가를 임차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풍산동에서 외부 강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풍산동 거기는 원래 외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좋아서 모범사례 같으니, 타 동에서 다 그 고민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경우 외부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차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한 게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고민하겠음’, ‘검토하겠음’ 하고 올리셨어요. 검토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신 있게 이렇게 했고 결과가 아니게 나오더라도, 결과는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자료 11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용 공간 확보 건의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현재 1순위가 풍산동이고 2순위가 백석1동입니다. 그래서 풍산동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반영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백석1동은 가능하면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증축할 공간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현 청사 부지 안에서 증축은 상당히 힘들다는 게 저희 결론이었고 따라서 바로 인접한 부지, 여성가족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소요돼서 그것에 대한 실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1페이지를 보면 “센터 옆 청소용역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라고 쓰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공간과 이 공간은 다른 거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쓰여 있는 청소용역원이 쓰는 공간은 현 청사부지 내에 있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건 검토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셨던 백석1동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소통하셨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 추후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은 그 옆 부지를 활용해서,

박소정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하시고 이해를 하셨냐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그것보다는 그 옆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간담회, 굉장히 좋아요. 자주 하셨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가서 그냥 듣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걸 검토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안 되어 있고 ‘방안(증축방안) 검토(진행)’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 또는 결과 이런 것들을 그때 간담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직능단체만을 통해서라도 이런 간담회를 했던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결과를 충분히 소통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로 끝나지 마시고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3페이지에 행복센터 보수 관련입니다. 지금 23페이지 처음에 보니까 10월에 누수 관련 보수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행복센터 안에서 1층 천장이 무너진 행복센터가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건 예일 뿐이고 이미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있는 행복센터 건물들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내용을 보면 옥상 방수, 누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누수가 된 후에 수리하지 마시고 지금 행복센터의 건물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셔서 혹시라도 누수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장마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미리 보수를 하셔서 장마 때 그렇게 갑자기, 그때 거기가 기계실이었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 데 천장이 무너져서 물이 쏟아지면. 그런데 그 동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마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노후화된 행복센터들 점검을 꼭 시행하시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보수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2020년 자율방범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동별로 다 확인하셨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안 하는 동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거 다시 동별로 다 확인하셔서 상반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상반기 것은 환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상반기에 취소된 행사들도 많고 예산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긴축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3차 추경 때 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환수가 진행되고 다시 반납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이 이야기를 제 기억에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동별 행사사업 추진 현황을 결산 때 제가 요청을 드려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서구청에 11개 동에서 4개 동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거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어떤 동만, 어떤 구만 특별히 더 신경 쓰고, 더 예산을 주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이것은 동장님들께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별로 특성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예산 때, 결산 때, 행감 때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귀찮고 또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주민자치로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첫 시작입니다.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민하시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는 동별로 최소한 하나씩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씩은 진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지난번에도 신경 쓰셨다고 하셨는데 안 됐어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일산동구는 거의 모든 동이 1개 사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이겁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셔놓고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튼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동장님들, 특별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꼭 문화강좌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할 때 최대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식사동장님.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예, 식사동장입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회로 지금 시범동으로 선정되셨잖아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주민자치회원 모집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단순히 현수막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제가 주민자치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와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논의하시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배정한 마을꿈활동가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TF팀이라도 꾸리셔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고봉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동도 동일합니다. 홍보를 지금처럼 현수막과 홈페이지로 하면 어느 동이든지 주민자치회든 위원회든 모집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꼭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 감사를 마치기 전에 김만수 정발산동장님이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소회를 들었지만 젊은 시절 모든 열정을 바친 고양시가 군이던 시절부터 고생을 하신 김만수 동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고양시를 위해 아껴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웅 송포동장께서는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과 3개 과 과장 및 8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시민봉사과장 고상운 세무과장 백용구 일산1동장 김수훈 일산2동장 김진구 일산3동장 이수용 탄현동장 박경태 주엽1동장 최병선 주엽2동장 박성강 대화동장 김종학 송산동장 강병의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들, 동장님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빨리 이 부분이 안정화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아마 이 뉴스를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동주민센터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장님,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벨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발급을 하는 경우보다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쪽에는 대면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민원실에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크릴판을 해서 1차적으로 막을 수가 있지만 업무특성상 복지업무는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방 차원밖에 안 되어서 경찰서에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금년 안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청원경찰을 배치해놓으면 민원인이 왔을 때 경각심을 갖는 효과는 있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뉴스를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그분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사전에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전조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하나의 시사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세요. 폭행을 하고 여자공무원분은 기절해서 누워 있는데 멀쩡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늦어지니까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되는 거거든요. 아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후속조치 대응이 늦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시사점이 있고, 긴급벨도 있지만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은 인근에 지구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하고 평상시에 관계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면 2차 추가적인 계획도 아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급되는 걸 파악해봤더니 거의 일주일 사이에 상당 부분 사람들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주민들이 몰리고 또 그때 지급대상 문제, 여러 가지 논쟁도 오갈 텐데 그럴 때는 지구대와 협의를 갖추셔서 예방 차원에 순찰을 돌게 한다든가,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최소한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기간에는, 그런 걸 통해서 선의의 직원분들이 이런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폭행도 문제지만 근무를 하다 보면 언어폭력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음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의 고질민원은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알 거예요. 누구누구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제도가 그만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잘 다독거려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동료애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현장에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주셔서 의회가 혹시 협조할 일이 있어서 요청하시면 의회와도 협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대다수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중에서 기사가 난 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일산서구 직원분이세요.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의 조선경 팀장님, 이 건 보도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이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일산~금촌 간 도로 할 때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분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니까 저희가 공탁을 걸었겠지요. 그런데 보통 그 당시는 공탁을 걸고 시유지로 명의변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도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만 노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인데 도로 내에 사유지가 남아있으니까 아마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명의이전소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조선경 팀장님이 과거 서류를 전부 뒤져보니까 그 당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탁을 걸었고 그분들이 차후에 찾아간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2심에서 최종 판결까지 이겨서 땅 명의까지 우리 시로 이전한 것 같은데, 꼭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 현장에서 많은 공직자분들은 이와 유사한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선경 팀장님의 이런 사례가 기사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각 공직자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거기의 이해관계, 법적인 미비점,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 자기 일에 충실한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재산을 시키고 고양시의 발전을 앞당기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과거에는 통일로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등기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신도시 보상을 하면서 다시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과거의 서류를 뒤져보고 찾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선경 팀장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1심에서 패소해서 과거자료를 찾아 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만 또 다른 직원들도 그걸 보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발굴하고 전파하고, 인센티브 부분은 금전적인 것보다도 승진이나 전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했고 이번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면 인센티브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회계과에서도 이런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산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례가 엄청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전체를 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구청별로 이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씩 발견하시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시 재산 되찾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산2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동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2동에 서구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보건소가 역 앞으로 이전하면서 보건소도 새로 짓고 청년창업센터도 같이 짓고 거기에 행복주택도 같이 짓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결정이 났고 토지매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구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저는 지금도 담당부서, 도시재생과에다 계속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현재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그다음에 거기 특성상 일산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후지역이다 보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해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구보건소 자리에다가 지금 개략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복주택을 LH에서 짓는다, 이런 계획인데 그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다가 복합행정타운은 지을 수 있다, 최소한 1·2·3층. 그 위에다 행복주택을 짓든지 하시는 걸로 하고 어쨌든 협소한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데 단순히 대체용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행정센터를 최소한 1·2·3층에다는 지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고 최소한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도 일산2동 증축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만나고 동장님도 만나고 통장님도 만났는데 현 부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증축은 거의 어렵습니다. KT 건물 매입도 사실은 어려운 거고요, 주민들은 지금 보건소 쪽으로 옮겨주길 원하는데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일산2동 보건소 자체가 당초 일산읍에 있다가 일산2동, 그때는 동사무소를 하다가 나중에 보건소를 하면서 옮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저도 그전에 말씀드려보고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구청장님께서 충실하게 반영해 주시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는 일도 많고 항상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세무과장님, 일산서구청에서는 1년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용구

백용구일산서구세무과장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25건이 있었습니다.

김보경위원

2017년부터요?

용구

백용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김보경위원

승소율은요?

용구

백용구일산서구세무과장

24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25건 중에 24건이요?

용구

백용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1건만 패소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소송 건이 많다 보면 어찌됐든 민원인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원인들이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구청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직원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소송으로 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용구

백용구일산서구세무과장

특히 세무 분야는 직원들하고 가끔 모여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소송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가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거의 최악의 경우인 거고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은 소송 자체를, 특히 아시겠지만 세무 분야는 전문가집단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변호사부터 해서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계사까지 위임을 많이 해서 세무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한마디라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내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결국은 또 의원들한테 다시 돌아와요, 거기에 수많은 비속어를 섞어서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시 구청에 연락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일도 많은데 짜증도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찾아본다고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해결할 일도 그렇게 하면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것이 다반사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지만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일산서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동장님들, 팀장님들, 구청에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나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장 일도 많으시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행정감사할 때 제가 각 동마다 가장 불편한 점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동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실 텐데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나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행정복지센터가 길도 좁고 협소하고 오래되고 노후화가 된 것이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주엽2동이 증축을 했고 거의 일산1동하고 한두 개 동만 빼고는 꾸준하게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내부의 리모델링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2020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방침을 정하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100%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다 마무리했고 일산1동 같은 경우는 추경에 증축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증축을 꾸준하게 하면서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경자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정복지센터가 환경이 깨끗하고 넓으면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가 비좁은데다가 문화강좌, 민원, 모든 주민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부서보다도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다 흔쾌히, 왜 이것밖에 안 올라 오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도 물품이라든가 지금 다 바꿀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서구청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어느 곳이 협소한 건지 제가 묻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특히 일산2동은 너무 비좁고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책자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 18쪽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금년도에 중앙로 주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인데 작년에는 121개소 설치하셨다고 그랬네요? 121개 설치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시청 시민안전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 방문하면서 구에서 추진할 사업들은 구청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나 관련부서에는 설치 실태를 확인했는데 제가 알기로 예산은 1개소당 160만 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또 대가 있고 소가 있더라고요,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또 요청을 하셨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고양시 전체에 148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는 그중에 39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설치가 끝나고 잔여 예산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에 40군데를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데는 시민안전과에 수시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보면 흰색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컬러는 없어요? 파란색이라든지 시원한 컬러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시청 시민안전과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디자인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꾸준하게 한 색상으로 나름대로 디자인을 고려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한번 시원한 색깔로 요청을 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서구청만이라도 시원하게 해 달라고 하세요. 전부 다 흰색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봐주세요. 중앙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가 있는데 2019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서구청 관할의 은행나무를 환경녹지과나 안전건설과에서 교체했을 거예요. 열매 맺는 은행나무 몇 그루 한지 모르시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은행나무 수종 갱신하는 것은,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암 은행나무라고 하지요, 열매 맺는 거?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거 몇 개 식재한지 아세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숫자는 현재 기억이 안 나고요, 금년에 본예산에 1,9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작년보다 48개 정도 더 늘어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600만 원 정도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현재 본예산에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정도에 설치해야만 9월부터 개화합니다.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나 보고 나중에라도 다른 데 추가할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처음에는 미끄러지고 냄새난다고 민원이 생겨서 나무를 바꿔줬잖아요. 바꿔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도인가? 그 밑에 그물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쳐줄 수가 없잖아요. 뚫린 데가 많으니까 다 떨어지지.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9월, 10월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서구청만이라도 열매가 익기 전에, 파란 상태의 열매일 때 장비를 갖다가 쭉 훑는 것은 없는가, 그렇게 하면 그 나무를 안 바꿔줘도 되고 그물을 설치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수종 갱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려워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지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2017년인가 2018년도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열매 맺는 나무 바꿔주느라고. 자치행정과장님.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서구청 관할에 2018년도 열매 맺는 나무를 바꿔주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요?

이규열위원

예. 19년도에는 그늘막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작년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작년에 고소작업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9월 되면 고소작업차로 은행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털어 가지고 제거를 할 생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학원가에 15개 정도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했고 올해는 환경녹지과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늘막 만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규열위원

망?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망. 하여간 고소작업차로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면 최대한 먼저 제거할 수 있도록 부서랑 상의,

이규열위원

그게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식재를 바꿔주니까 한 나무에 30만 원, 5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망으로 변경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망이 반 이상이 새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대책으로 세우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어제 지방일보 몇 군데에 났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감독 엉망’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전문,

이규열위원

위탁?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이들이 지금 50명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꽤 많네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유아부하고 유치부만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각 반별로,

이규열위원

초등학생은 없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아이들 부모가 우리 서구청 공무원도 있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고양시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규열위원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한 50여 명 된다는 말이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50명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니까 2018년도는 예산집행이 너무 적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억 이상 더 늘어났고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학생 수가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임대 청사라서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교사분들도 한 4명 정도로 운영하다가 2019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어린이집 공간이 확대된 관계로 보육교사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또 4억 5,000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또 아이들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었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8,000 정도 늘었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한 예산보다 연말까지 봐서 돈이 남을 것 같아서 6,000만 원 가까이 추경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37쪽 보시면 작년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원장 및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인데 4대 보험을 잘못 적용해서 환수, 환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받아야 할 보험료를 회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급한 사람들은 환수를 하고 적게 한 사람은 그만큼 환급을 해 줬습니다.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36쪽에 2019년도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어디 유치원이라고 나오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운영단체,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냥 개인이 오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주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일부터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들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운영규정상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년 만기가 되셔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고양시 보육협회에 관계되시는 분,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서 공개면접을 봐서 선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주세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37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잘못돼서 환수 및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이동이 법정동은 덕이동인데 행정동은 어디로 들어가요?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송산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규열위원

송산동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송산동장님.

병의

강병의송산동장

예, 송산동장입니다.

이규열위원

덕이동에 자동차 폐차장이 있지요? 덕이동에 큰 폐차장이 있어요.

병의

강병의송산동장

예, 원창폐차장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아시네. 거기 환경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병의

강병의송산동장

환경적인 면으로 들어오기보다 그쪽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송산동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현재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한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또 생기기 때문에 원창폐차장 입구 쪽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부분은 조금 지저분한 부분, 쓰레기들을 무단투기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환경적인 민원은 제가 동장으로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폐차장 주변에 비바람이 불 때는 기름, 요즘에는 자동차 폐차를 하게 되면 쇠보다도 플라스틱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많이 날아다닌다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접수 안 된 거 보니까 괜찮은 거네?

병의

강병의송산동장

그게 아마도 포괄적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에 날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구청 환경파트 쪽으로 들어갔을지는 모르겠는데 동으로 들어와서 제가 직접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3개 구청에 내가 똑같이 폐차장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민원이 없다고 했어요. 민원이 없을 리가 없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해서 그런가, 동에 먼저 신고가 들어가니까 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보다는 동장님은 제일 먼저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거 없다는 말이지요?

병의

강병의송산동장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우리 송산동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 환경미화원이 6분 있는데 그 6분을 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또 공공근로 6명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매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송산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골치 아픈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주변에 직접 가서 그런 사항도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산동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이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동들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송산동만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인원도 많아, 그래서 동장님이 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보면 송산동 자율방범대 인원이 65명,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2명이에요. 자율방범대는 다른 동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12명이라서 예산이 적지만 2020년도에 보면 70명으로 늘었어요, 자율방범대가.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더 주고, 인원이 적으면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각 동에 거의 비슷하게 활동비를 주는 건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도 똑같다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고 많게는 643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규열위원

맥시멈이 그런 거예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송산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좌마을도 송산동이다 보니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이규열위원

구역도 넓고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구역이 넓다 보니 그런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비용은 무조건 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순찰 인원, 순찰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70명이다 보니까 20명, 30명 있는 데보다는,

이규열위원

인원이 많은데 똑같아서요. 또 주 5회로 횟수도 많아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송산동이 또 많아, 탄현동하고. 탄현동도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탄현동도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탄현역 쪽에 유흥 관련된 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거는 조금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명, 30명하고 70명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맥시멈이 거기까지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것은 곱도 더 되잖아요, 인원이 세 곱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도 많고요, 행정 일 보시느라 또 현장 나가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랴, 복합적으로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우리 일산서구청 로비입니다.

채우석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감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는 새로 신축해서 외관상 잘 지어놨는데 청사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효율적 같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사 자체 설계가 2010년경에 이뤄진 겁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청사 신축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신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지만 기본 골격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공간활용은 현재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시민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대의 트렌드에는 좀 안 맞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관이 우위를 점할 때는 청사에 들어오면 위압감을 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까 거기 보면 그림도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공간은 너무 넓은데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저희 상임위니까 공간혁신 차원에서의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는 것은 어떤지, 용역 한번 하시는 것도.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이게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공간혁신이 구성돼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공간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센터 소장으로 근무할 때도 마두도서관하고 화정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도서관이 열람실이었고 트렌드에 안 맞아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 요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출 수가 없다고 해서 민간을 활용하려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시키고 그랬는데, 가능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겠고, 우리가 설계도로만 하다 보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이 먼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법상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디자인 쪽을 해 주시면 고양시에서 우리 서구청사가 가장 멋있는 로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위원

저희가 급속한 산업화에 맞추다 보니까 양적인 팽창을 했는데요, 이제는 질적인 팽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우리 공공청사를 새로 신축할 때는 디자인이 조금 가미되어야만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다녀온 데를 청장님, 각 과장님들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여기가 어디신지 모르시지요? 도서관일까요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일까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도서관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공공기관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위원

생각을 바꾸니까 청사도 바뀌고 공간을 바꾸니까 사람도, 지역주민들도 바뀐다는 일종의 슬로건인데 여기가 성동구청 민원실 들어가는 로비입니다. 우리 서구청에 들어오면 있는 이런 큰 공간이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일명 책마루라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사실 서구청은 경찰서, 서구청사, 소방서, 정말 약간은 딱딱한 공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가보니까 과연 공무원 머릿속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가졌는데 성동구청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나름대로 공간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필요 없이 청사 내에서 근무시간 동안에 지역주민들한테 공유해 주고 커피전문점도 있고 민원안내도 다 있어요. 디자인 용역을 한번 주셔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계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품셈표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서구청 같은 경우는 2층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1층 로비 부분을 저렇게 시민들 품에 안겨준다면 정말 1, 2층 로비가 시민들이 항상 찾고 싶은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디자인 용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걸 리모델링을 하면 건축 리모델링밖에 안 돼요. 공간디자인으로 가야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시설계로 건축설계업자한테 맡기면 이 작품이 안 나옵니다. 현재 서구청사는 새로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됐고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구청사가 고양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근 대화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심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서구청 로비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로비 쪽에 섣불리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좀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동장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어떤 간담회, 하다못해 주민자치, 통장님들과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은 꼭 좀 불러주십시오. 그냥 동장님 하에, 청장님 하에 하지 마시고. 또 현장에 민원 나가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청장님이나 동장님은 혼자 알고 계시지만 의원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거 민원 냈는데 아시냐고 물어보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꼭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동별로 행사계획을 받는데 보안사항을 빼놓고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치행정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알려줘도 안 오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알려주지도 않아서 못 가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의사일정, 의회일정이 바쁘면 못 가는 것이지만 공유를 안 해줘서 알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많더라고요. 각 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러 나갈 때도 민감한 민원이 있으면 가급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일산서구를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독자적인 사업이 없어요, 덕양구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궁금해서요. 주엽1동 주민자치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버 탈출 언제나 청춘교실’, 주엽1동장님, 이것 좀 잠깐,

병선

최병선주엽1동장

주엽1동장 최병선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일산서구가 주민자치에 관한 독자 프로그램이 없다고 여러 번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주엽1동 같은 경우는 노인세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콘셉트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코로나가 안정되면 계획상으로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각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주로 요리체험하고 만들기체험 그다음에 치매예방교육도 실시하고 노래교실, 신체활동 등 강좌를 다양하게 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청춘처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주엽1동장

이거 한 지 3년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어르신들 만족도는?

병선

최병선주엽1동장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 보는데 해마다 이것 좀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그런지 사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요구해도 항상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동별로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도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산동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실버리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덕양구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1,000만 원 이내에서 운영하는 건데 39개 동 해봤자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도 수반하시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없으면 나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대화동장님.

종학

김종학대화동장

예, 대화동장입니다.

채우석위원

동구에는 풍산동이 나름대로의 이미지라면 서구는 대화동, 전임 동장님께서 에너지 넘치게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대화동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도 가와지 축제라고 큰 행사가 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동장인 저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은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질병관리본부장님이신 정은경 본부장님이 국민들한테 준 메시지가 앞으로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세계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집단화되는 것들, 여행하는 것도 버스 45인승 한 대에 다 태우고 가는 것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별 특색 있는 사업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 상존하고, 오늘도 59명 정도가 발생됐는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동 특성에 맞는 것, 예를 들어서 힐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생활방역이 의무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동별로 예산편성도 그렇게 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독자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많이 모아놓고 하는 행사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수립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의회 예산안 심사 때도 그것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많이 모아놓고 할 때 혹시 코로나19에 대한 질병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최일선, 야전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일산서구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언제 오셨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제가 1월 3일에 왔는데 동도 방문하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1월 25일에 돼 가지고,

박소정위원

1월에 오셔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 확인하셨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보니까 뒤에 동장님이랑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작년 6월 행감 이후에 부임하시고 행감 지적사항 혹시 읽어보신 동장님이나 과장님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 든 사람 있음) 잘하셨습니다, 세 분.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을 하고 나면 여기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또 그 전에 자료 작성하시는 걸로 행감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서구청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보고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오고 그중에 대부분이 ‘하겠음’이렇게 쓰시는데 그 다음 행감 때 여쭤보면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그냥 끝,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동에 전부 전달하고, 숙지를 제대로 하게 한 다음 인수인계 때도 그 부분이 인수인계 되게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한 동에서 나온 게 그 동에서 다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같은 내용이 각 동에서 골고루 나오니 한 동에서 나오는 것을 다른 동에도 다 공지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른 동에서도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동 하나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7건인데 작년에 나왔던 내용 100% 그대로입니다. 행감을 한 후에 시정에 ‘그렇게 하겠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올해 감사받았는데 그 지적사항과 동일합니다. 구청장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하겠다고 한 내용이 제대로 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희가 감사를 받고 나서는 각 동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당연히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수인계서 작성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의회 또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게 하시면 됩니다. 항목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장님들께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올라와 있는 대로 홈페이지 공개사항 체크하셔서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9개 동에서 3개 동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결과에는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또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봤자 동일할 것 같아요. “다 안 했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부터 인수인계서에 작성 항목 넣어주십시오. 각 직원들 인수인계서에 항목 넣어주십시오. 행감만이 아니라 감사, 행감 또는 의회의 예·결산 때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거 적는 란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고, 그게 인수인계 때 적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님, 과장님들 모셔놓고 같이 회의하시잖아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거기에 매달은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 번, 최소 분기에 한 번씩 그 회의내용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디까지 완료가 됐는지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행감에서나 또는 감사에서나 의회 심의 중에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이 더 많이 될 겁니다. 특히 동 감사내용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에 감사 나갈 때도 인수인계 사항을 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도 사무 인수인계를 할 때는 별도로 그 사항을 적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회의 때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넣어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확인하십시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구청장 간담회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두 번 한 데가 있고, 한 번 한 데가 있고, 올해는 1월에 하고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1월에 하셨더라고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건의사항도 다 받고,

박소정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거 정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작년에도 드렸는데, 한 가지 더요. 이거 하시고 나면 그 후에, 사후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가셔서 민원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분기별로 계속 점검하고, 완료하는데 하다 보면 시청하고 연계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건의하고 단기적인 것은 바로 처리하지만 중기적인 것은 시청에서 관리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구청장님께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담회 때 만났던 주민들과 사후소통하시는 것을 꼭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민원이든 어떤 사항이든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세요. 직접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관련 담당부서에서 직접 소통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누수나 방수 쪽은 이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주민센터 내부 1층 천장 등이 폭우 때문에 무너져서 물이 쏟아지는 동행복센터가 몇 군데 있다고 듣고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동행복센터가 대부분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사항, 장마 때 집중호우가 있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 누수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2월, 3월에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해서 안 했습니다. 거의 4월에 조금 완화가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시민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을 각 동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은 3차 추경 때 예산을 반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 활동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자치감사팀장하고 각 동별로 나가서 자율방범대장을 만나서 현장에서 미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운용이랄까, 물론 경미하지만 잘못 지출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회수한 부분도 있고 하여간 경찰서와 연계해서 세금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잘하시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세요. 물론 운영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행복센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통에 오류가 생기면 자율방범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에서 그런 간담회를 가끔씩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어떤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면서 소통의 부분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 불편한 부분까지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실 수 있으면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지난달에 시장님하고 서구청의 자율방범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예산은 시에서 일정 부분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것은 좀 어렵고, 단지 시민안전지킴이라든지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피복비에서 겨울에 방한복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 수시로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분들이 점검하는 사항, 경찰서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진행과정이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산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이야기와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 행복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서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런 민원도 제가 받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9개 동 중에 4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 말고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가로 더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금액이 적더라도 자치의 시작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자꾸 독려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팀장님들이 작년에도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 원인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7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위탁받으신 운영자분이 연임이신가요 아니면 새로 오신 건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새로 오신 분입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구청 2개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여기 서구청만 19년도에도 지적이 있었고 20년도에도 민원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말도 하기 싫은 아동학대 의심. 이 점검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내용이지요? 점검에 의한 거잖아요? 이건 민원이 왔을 거고요. 서구청의 자치행정과가 점검을 잘해서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2019년도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점검을 한 부분이고 2020년도 민원은 경기도 아동보호기관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아동보호기관, 구청의 보육지원팀, 여러 기관이 모여서 CCTV를 확인하고 다 했는데 한 달 정도 걸려서 최종적으로는 나온 결과를 보니까 ‘아동학대 혐의는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CCTV하고 학부모들 전체 조사를 했는데 당초 신고한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장으로 또는 교사로 있을 때 바라보는 것과 학부모로서 느끼는 체감도가 다릅니다. 그 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민감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동학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닌 것과 정서적이나 감성적으로 아닌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 자체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동구청이나 덕양구청은 2년 내내 점검사항이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서구청은 2년 동안 매년 지적 건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물론 점검을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중간 중간에 수시, 불시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아동학대 혐의 없음’이라고 회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차적인 사후관리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은 조금 더 신경써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들,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이번에 세 차례에 걸친 지원금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같이 자원봉사해 주셨던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께도 감사인사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행정복지센터 지금 석면교체 작업은 100% 다 마무리했나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직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동구는 동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추진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동구 11개 동은 다 마무리하고 구청까지 다 했다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동 증축을 할 때 같이 석면해체공사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대화동 행복센터의 석면해체공사를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는데 계약은 해놓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못 하고 또 킨텍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반기에 일산1동 같은 경우 저희가 증축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근무공간이 쾌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율방범대 부분이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는 9개 동이 있는데 현재 16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획일적으로 643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지적이냐 하면 자율방범대와 어머니방범대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엽2동하고 송포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똑같이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낭비와 반복적인 행정집행에 의해서 불필요한 점들은 줄여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3개 구청하고 시에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지킴이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통합하는데 조금……,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가 큰 틀에서 보면 성격은 비슷하지만 시민안전지킴이는,

김수환위원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인 봉사단체다 보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충분히 논의를 시와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결론까지는 도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렇게 되면 청소년자율방범대 만들고 동네어린이자율방범대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어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안전지킴이와 방범대는 청소년자율방범대 이렇게 세분화해서 방범대를 운영할 어떤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있는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약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청소년방범대를 운영한다면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조례가 있나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금액도 지원비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개념의 어떤 실비지급, 일비 부분을 지급하는 건데 이 부분도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활동도 안 했는데 거둬들일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주민들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맡겨둡니다. 또 시끄럽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둡니다. 예산이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하다가 청소년자율방범대, 어린이자율방범대, 너도나도 자율방범대를 다 만들어서 ‘우리는 왜 돈 안 줘?’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서 서구청이 작년보다 좀 더 증액된 9천만 원을 쓴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출내역과 지면, 인터넷 신문, 각각 어떤 신문사에 얼마의 홍보비를 사용했고 각각 어떤 홍보내용을 실었는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서구에는 사회복지요원이 45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이요?

김수환위원장

예.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지난 행감 때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태만에 관련되어 있는, 또 일부 공직자들의 근무시간 규정 위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행감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김수환위원장

제가 했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화면에서 제가 본 기억이 언뜻 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자체 감사팀에서 사회복무요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복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무교육을 각 동 전체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사회적으로 n번방, 무슨 방 해서 시끄러운 방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현재 부서배치와 담당업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복무요원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이것도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작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각 부서별로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관리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에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 나온 개인정보 관련된 교육을 3월과 4월에 실시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명재성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출근하시면 구청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 번 정도 접속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것은 아니고,

김수환위원장

죄송하지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보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시청만큼 홍보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일반 사용자들과 서구 주민들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이 실망하고 불편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사실 우리 시청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바로 할 수 있으면 많이 홍보가 될 텐데,

김수환위원장

구청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시청과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가 되어 있어도 서브 도메인을 따서 서구청의 별도 홈페이지로 운영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양시청의 페이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에 들어와서 정보를 봤을 때는 그냥 고양시청의 자료를 보는 것과 똑같고 서구청의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서구청에 글을 남기도 싶어도,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아이핀 인증하라고 하고, 휴대폰 인증하라고 하고, 자유게시판에 글 하나 남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고양시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핀 인증하고, 휴대폰 인증하고, 뭘 해서 회원가입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서구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미 고양시로 가있어요, 홈페이지 안에서는. 서구청으로 나오려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나와서 구청들을 확인해서 구청 링크가 걸려있는 걸 확인해서 다시 서구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사실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의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링크로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독자적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가장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시청과 서구청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업무분담을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해서 서구청에 관해서 서구 지역주민들만 공유하고 싶은 자료들이 있고 서구청에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청까지 안 가도.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홈페이지 안에서도 분명 서구청만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 서구청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시청 홈페이지에 본인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시스템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제안을 시에 하시고 시청 홈페이지와 분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방금 화장실에 갖다 와서 질의할 게 생겼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대강당 자체는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거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번도 안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동안 행사 있을 때 몇 년 가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가서 혹시 느낀 것 없었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도 별도로 화장실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가보지 못했는데 시청하고 특이한 부분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앞에 푯말을 붙여놨습니다. 청소하는 중이라서 사용을 억제해달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구청이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여기 화장실에 가보면 여성화장실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소변 칸막이가 있는데 여성화장실에서 보면 그 광경이 100% 다 보입니다. 또 남성화장실에서 나갔는데 여성화장실 문이 열려있으면 여성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이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이거 문제 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느꼈을 텐데 왜 이대로 있을까라는 그게 더 웃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느꼈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3층을 쓰다 보니까 3층 화장실은 그런 구조로 안 되어 있고 여기하고 2층 여성커뮤니티센터도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보지 못했고요,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이런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주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분명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윤양순 덕양구청장과 3개 과 과장 및 1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덕양구청장 윤양순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기선 덕양구세무과장 명재하 주교동장 정구학 원신동장 김정인 흥도동장 김덕수 성사1동장 오상열 성사2동장 강득모 효자동장 양재관 삼송동장 방상필 창릉동장 황수경 고양동장 이동희 관산동장 윤희선 능곡동장 이한기 화정1동장 박광영 화정2동장 김근태 행주동장 신재홍 행신1동장 안홍근 행신2동장 오미근 행신3동장 정윤채 화전동장 최남영 대덕동장 이강록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행감장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한번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시청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뉴스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욱 더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남성이 전에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선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견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면 이 남자가 폭행이 이루어지고 태연히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 조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폭력민원에 정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지요, 구청장님?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상벨은 구축이 되어 있고 관할 경찰서하고 CCTV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실장을 할 때 5개 동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됐고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 6월 말 기준으로 39개 동과 구청의 각 민원실을 해서 50개소가 비상벨 작동은 물론이고 영상까지 경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마는 여기 현장에 와 보니까 CCTV와 비상벨은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사후적인 조치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청장실하고 적어도 민원실은 청경을 배치를 하는 것이 사전적인 예방에도 좋겠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음주자들이나 큰소리를 지르면 특히 여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폭력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 청경을 관리하는 인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민원실에만큼은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구청 자체 내에서는 검토지시를 내렸고 이건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직수행에 있어서 완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른 민원하고 다르게 특히 복지민원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치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장님들 물론 지구대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중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도 평상시에 갖고 계시면 좀 더 신속한 사후조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차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급이 다 된 것 같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2차 지원금도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원되는 데이터를 봤더니 일주일 안에 상당수 주민분들이 신청하러 오시고 받아 가십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분들이 몰린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일주일동안 특별 관리기간 형태로 운영을 하셔서 지구대하고 연락을 하셔서 예방적 차원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청경 같은 제도,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의회도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현업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통신사를 통해서 보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이고요,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 조선경 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 내용 들으셨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아마 일산하고 금촌 간 도로를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토지주분들이 보상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공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공탁을 걸었는데 예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탁은 공탁대로 걸어놓고 받아갔는데 그걸 사후에 시 명의로 토지를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모님들 돌아가시니까 유산상속도 되고 또 이런 것만 잘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로인데 사유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에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왜냐하면 내 사유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졌는데 2심을 준비하면서 팀장님과 팀원들이 과거의 자료를 전부 다 뒤져서 우리가 공탁을 했고 사후에 그분들이 받아간 것까지 확인해서 결국에 2심에서 최종 우리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금 4천만 원도 우리가 지켰고 토지, 우리가 고양시 명의로 돌린 토지분만 한 5억 원 정도 되는 이익을 얻은 그런 사례인데요, 꼭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이렇듯 성실하게 일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직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뭐가 미비한지, 법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분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일반자료 좀 봐주세요. 12쪽을 보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건설과라든지 환경녹지과의 사항인 것 같은데 은행나무 열매 수거용 그물망 설치가 있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8년도에는 열매가 떨어져서 미끄러지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열매 맺는 은행나무만 일부 옮겨 심었잖아요, 다른 나무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19년도에는 그물망을 설치해서 떨어진 열매도 수거하고요. 그런데 그 그물망이 3분의 1, 반 정도가 옆으로 새더라고요, 다 받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을 제안해드리는 거예요. 열매가 노랗게 익기 전에 익어가는 과정에 조금 빨리, 떨어지기 전에 장비를 통해서 훑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깨끗할 것 같아요. 예산도 덜 들어가고요. 나무 심으려고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 그루 심는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에는 그물망을 고안해서 했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28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이게 오늘 신문에 났네요.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이 감사기간동안 했던 지적사항이에요.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감독 엉망’, 지방신문에 난 것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도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치행정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아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 85명입니다.

이규열위원

85명이면 많네요. 그러면 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교사는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134명인데 현재 정원에 49명 정도가 안 차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총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아이들이?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85명이요.

이규열위원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봐 주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019년도에는 9억 5,300, 이게 지원금액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제출한 내역에는 정산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2020년 올해는 9억 8,900으로 좀 늘었어요. 3,600 정도 왜 예산이 늘었는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인건비 상승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85명인데 작년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었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97명이었네요. 해마다 줄어듭니다.

이규열위원

줄겠지요, 아이들이. 그런데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교사는 줄지 않았습니다. 교사 수는 아직까지 줄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2019년도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통자료 8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2019년 덕양구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여기 회사명이 없는데 무슨 회사지요? 회사가 나와야 하는데 회사가 없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사천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에 소재하는데,

이규열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회사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청광이라는 업체입니다.

이규열위원

경쟁입찰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제한경쟁입찰.

이규열위원

고양시에 주소를 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소지는 금액이 커서 경기도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늘어서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4억 6천이고 올해는 4억 9천.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 요인입니다.

이규열위원

작년 것 말고 올해 일사천리라면서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한입찰부터 선정까지 과정을 A4용지에 간략하게 하나 제출해 주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양동장님, 제가 교통행정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동차 공업사, 폐차장에서 민원 발생한 건을 요청했는데 민원이 그렇게 없는 걸로 나왔어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쪽에 폐차장 있지요? 거기 민원이 생기지요? 동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동희

이동희고양동장

뒷길이 안 좋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면서 민원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 민원이 내가 보니까 쉽지 않은 민원이더라고요. 이걸 청장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걸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구청, 서구청도 같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없거든요, 환경문제 등등 해서. 공업사라든지 특히 폐차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크게 확장하면 안 되고 조용히 해결해 주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동희

이동희고양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기존의 업무를 하고 현장에 나가고 특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재난지원금까지 함께 해서, 이제는 여유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습니까? 2019년도 것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2019년도 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2020년도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먼저 주요업무보고는 무엇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각 부서에서 자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소개하고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교과서적인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으면 어떤 겁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 2020년도 업무계획은 제가 작년 8월 5일 구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 2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자료인데 기본적인 중점 추진전략이라든가 세부내용은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 미사여구보다는 실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목표로 세우고 그렇게 가기 위한 방향으로 나름 과장님들하고 숙의해서 고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서가 없습니다마는 만일 2020년도하고 비슷하거나 대동소이한 내용이 있다면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도 이거 보고하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우리 팀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19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각 팀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또 어떨 때는 팀장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구청장님도 바뀌기도 하지요. 구청 업무 자체는 기획을 해내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나 시스템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무 확 바뀌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관리하는 건데. 그런데 방향성이나 세세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올해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과 어떤 걸 중점적으로 가보자라는 방향성을 정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만들고 기대효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저는 2년 치만 보고 있지만 아마 그 전년도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이 해마다 좀 유사해서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론 제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차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글로서의 창의성이 아닌 실천적인 창의성이 되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방향성이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다음, 세무과는 2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되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에 많은 동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봤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화정2동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도 ‘고민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어차피 동에서 크게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런 방향성과 실천을 함께 하는 마음에서, 이게 작은 게 절대 아닙니다, 계획을 잡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이야기를 해서 아실 겁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말씀하신 취지, 실장으로 있을 때도 공감했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잡았고 행정복지센터의 보고자료들도 미미한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뭔가 창안된 시책들을 담는 노력,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에 앞으로도 좀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1동장님.

광영

박광영화정1동장

화정1동장 박광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광영

박광영화정1동장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혹시 화정1동 현안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화정1동장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동에서도 화수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교체나 5단지 뒤에 어린이공원 개선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왔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고 있고 저희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가지 일을 요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 단독주택에 꽃박스 가꾸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화정동에서 흥도동으로 넘어가는 터널에 그림 그리는 도색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고요, 여러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동네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와글와글 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역공동체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고 노는 것이 없는데 와글와글 행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느끼게 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왔고요. 이상 간단하게 저희 화정1동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주교동장님, 주교동 현안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주교동장

주교동장 정구학입니다. 저희도 지금 코로나19 관련 고양시, 경기도, 정부지원금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명단이 내려왔는데 700여 명 중에 추려서 50여 세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화정1동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가지 사업을 올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VR이라고 경기도 콘텐츠진흥원하고 해서 고양시에서 주교동이 유일하게 이 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 6천이 되는데 11월까지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희선 관산동장님, 퇴임 언제세요?

희선

윤희선관산동장

저도 원래는 6월 말이 명퇴라 공로연수를 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7월 16일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로 자동연기는 됐습니다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 달만 더 있다가 퇴직할까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선

윤희선관산동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항상 고양시, 특히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는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이 제일 많고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윤양순 청장님, 성사1동 오상열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교동장님하고 성사1동장님은 요즘 학폭으로 인하여 동네 순찰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제가 행감 중에 한 번 돌았거든요. 2시간 돌았는데 사실 힘들더라고요. 주교동이나 성사1동은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사1동장님, 혁신지구로 인해서 동행복센터를 이전하게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지금 저희가 장소를 세 군데로 압축을 했었는데 두 군데는 건축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거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체국 1층, 2층, 지하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거의 계약이 됐고 7월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10월에 이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크게 7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장소가 어느 정도 협소하다 보니까 놀이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우체국에 소음 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탁구하고 노래교실 위에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장 안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짬나는 시간에 저희가 노래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으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도 바로 옆에 사무실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대한 소음 여부를 봐서 저희가 방음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편성을 해서 노래교실도 그쪽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경위원

퇴직하실 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덕양구청은 1년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명재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10건이 이월됐고 올해 신규로 접수된 것이 8건 해서 18건이 집행 중이다가 현재는 11건이 종결이 되고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종결된 부분이나 소송 건이?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예년에 비해서 올해도 좀 많은 편입니다.

김보경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만큼 혼자서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민원을 해결하러 왔는데 부서에서 소송을 하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겠어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저희 세금부과 업무라는 것이 간혹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법해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저희가 설득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세무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그러시면 소송을 해라”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 거고 최대한 설득을 하기는 하는데 민원인들이 이해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일단 쓸 수 있는 비속어는 다 씁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역시 다시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고 힘도 들고 할 일도 많지만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 해서 서로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송하라고 하실 때 물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지만 그 소송비용이 개인비용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개인비용이 들어간다면?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우리가 고생하시는 것 안다고 하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 잘해놓고 항상 욕먹는 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윤양순 구청장님, 지금 몇 년 근무하셨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31년 2개월 됐네요.

강경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산이 몇 번 변한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강경자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각 동의 동장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복지센터에서 가장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부 말씀하시기를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좁고 노후화돼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하지요, 몇 십 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그렇게 많이 개선은 안 됐어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나, 그때 물품도 아주 안 좋았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지금 오래된 동청사들은 굉장히 열악하고요, 신축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없는 데, 또는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신축과 증축 또 개축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직원들의 근무요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라든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연차적인 사업진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저희 위원들도 열악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을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충당시켜서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이제 여름인데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태풍 링링 때문에 진짜 전체 다 힘들었어요. 그때 비가 오면 빗물받이에 나무가 덮여서 물도 안 내려가고 각 동에 경계석 같은 데, 아니면 흙이 내려와서 우수관을 막고 그래서 동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도 장마철되기 전에 잘 보살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동장님들께서 고생 안 하시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어요. 하다못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넣는데 저희도 동장님이나 부서에 전화를 드리려고 생각하다가도 사실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민원을 다 들어주리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편하고 곤란한 점도 많습니다. 물론 동장님들도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다 상부상조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을 많이 이해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더욱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공직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행감 같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마지막에 마지막입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을 또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들과 동장님 또 전직원들이 혼연일치돼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덕양구에 행정복지센터가 19개 있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19개 동에서 2007년도 이후에 지은 창릉동하고 삼송동하고 능곡동을 제외하고 올해 행신3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동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석면이 직원들 건강에 대단히 안 좋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3개 구청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왜 덕양구는 이렇게 미흡한지, 일산동구는 11개 동이 마무리가 다 끝났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은 대부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교체공사와 함께 구조 보강까지 거의 리모델링 수준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정상적인 것보다는 석면이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더 열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덕양구는 19개 동이고 일산동구는 11개 동, 일산서구도 9개 동인데 상당히 미흡하고 미진해요. 이 부분을 리모델링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줘야지, 어떤 동은 안전성을 확보해서 근무하는데 지금 석면이 있는 동은 직원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부도 학교의 석면교체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하물며 공공기관인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석면교체 예산을 안 세워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야 이제 떠나시는 입장이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구청사를 방문해서 지하실 및 기사 대기실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환경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4곳의 대기실에 캐비닛하고 소파하고 책상을 전면 교체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석면교체공사하고 환경개선공사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청소용역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남자 용역원, 여자 용역원들이 있는 공간에 에어컨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임기 중에 반드시 교체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1년 전에 한 약속을 못 지켜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살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용역이고 또 공무직이라고 해서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분들은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음지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1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면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대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했는데 청소용역원들이 있는 방에 대해서 현재 에어컨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보완적으로 해 드리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우선적으로 많이 챙겨주세요. 용역업체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보다 더 더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꼭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채우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구청별로 감사 지적사항 2년 치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반복적인 지적사항이에요. 동일 반복적인 것이 계속 지적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때 당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지적되는 것은 이런 매뉴얼 폼을 가지고 동이나 구청에 공유를 하면 이런 동일 반복적인 것, 단순한 것은 지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들의 동일 반복적인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잘 이행하겠습니다.’하고 끝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 부족인지? 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 직원들이 인사이동 때 수시로 바뀌니 매뉴얼을 숙지하라고 이런 매뉴얼까지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반복적인 것에 지적을 당하면 사실 숙지 안 하고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좀 더 세게 하든지 해야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감사 지적사항이 위원님 지적대로 동일사항이 많은데요, 2019년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문제에서 담당자들의 잦은 이석,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업무 매뉴얼을 배부하고 그쪽 분야의 시민봉사과하고 연계해서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지적된 내용이 너무 단순 반복적인 것인데 새로운 직원이 오면 담당업무에 지적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무부서장님께서 그 매뉴얼을 토대로 더 관심을 가져서 수시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사 내 CCTV영상 요청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고양경찰서 형사과라든지, 경비교통과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고양시 농산유통과, 고양시청 감사관, 주로 실내에 있는 복무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내부에 있는 영상을 받아가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2개 청에 이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제 눈에 보이는 덕양구청 실내 CCTV가 3개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6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덕양구청 내에 지금 저희가 녹화되는 게 3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녹화되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목적.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안내표지판은 각 층마다 CCTV 촬영에 대한 내용들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표지판이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느냐 하면 CCTV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동구청 정문에서 들어오는 주출입구 차단기를 넘자마자 운전자들이 다 녹화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CCTV 설치 안내. 거기에는 4가지를 명기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은 주차장 만차 및 안전사고관리,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촬영 범위는 주차장 입·출구 및 내부, 책임자는 위탁했을 때는 위탁자의 전화번호를 명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1층 중간에 해 놓으면 어떤 CCTV인지 몰라요. 저것을 붙여놓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묵시적 동의거든요, 묵시적 동의. 누구든지 지나가면 다 영상에 찍힙니다. 이 영상을 찍는데 당신들한테 동의서에 서명을 안 받아도 다 가능하다는 갈음의 의미인데, 청사 내 층별로만 붙어 있지 현재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목적을 해 놔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행사장에 오셨을 때 이 영상에 찍히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묵시적 동의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서 청사,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동청사의 보안과 안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층별로 붙어있는 팻말의 목적을 뭐라고 명시해 놨는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뭐 내용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시설안전하고 화재예방, 민원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시청 정문 것 한번 열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과 똑같이 해 놨을 거라고 보거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채우석위원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 관리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 아마 도난이라든지 뺑소니 때문에 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복무점검을 하기 위해서 CCTV를 가져가는 것은 이 목적에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이 목적을 반드시 명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해서 이 영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그런데 현재 농산유통과에서 동물보호 민원접수에 대한 CCTV를 가져갔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대회의실 영상을 떼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복무점검한다고 가져가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무점검, 초과근무 부당 수령해 간 것을 감사할 경우에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줬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 되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의 CCTV도 마찬가지로 이런 푯말, 안내표지판은 꼭 좀 전달해서 반드시 그 CCTV에 부착하게끔 해 주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무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금이 상당히 많아요. 2019년도에는 1년 치가 64억이고 2020년도에는 4월 30일까지 아마 4달 동안 자료인 것 같은데 76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그런지요? 환급사유로 보면 세율 착오신고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해 주는 건가요?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발생되는 주 사례가,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192건에 64억 3,800만 원을 환급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환급사유가 납세자들이 감면대상이면 취득신고 할 때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데 감면신청을 안 하고 일단 납부했다가 나중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직권으로 경정되거나 경정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환급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유이고 세무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환급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전부 타 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체적으로 세무직공무원의 연찬회 같은 거 합니까? 과거에는 직렬 간에 업무연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업무연찬회 같은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지만 원래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구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한 적은 없고요, 보통 도에서 분야별로 1년에 5~6번 정도는 연찬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 동장님들한테 물어보기는 그래서 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각 동행정복지센터가 독자사업 활성화 예산을 타 구보다는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진행이 좀 어렵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2개 동 정도가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예산을 반납하고 나머지 동들은 전부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턱대고 반납은 안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치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덕양구의 19개 동이 다른 구에 비해서 특수시책이나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도 또 덕양구가 최근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결실도 맺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덕양구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자체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독자사업도 하는 것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채우석위원

서구나 동구는 극히 일부분이라서 사업이 없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동에 2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달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군중이 많이 운집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가급적 안 될 겁니다. 예산안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속성으로 갈 경우에는 그 부분도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코로나19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만 빗대어서 모든 것을 다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동장님들,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가 내용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미리 잘 대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동별 행정복지센터 수리, 현재 물이 샌다든지 혹시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마무리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수 부분에 대해서 보강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 집중호우가 내려도 동행정복지센터에 누수가 발생돼서 물통 놓고 있는 동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3개 동이 했고…….

채우석위원

동장님, 작년에 비 왔을 때 누수가 됐는데 혹시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 동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웬만한 것은 저희가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기상청 예보에 올해는 갑자기 폭우가 온다고 하고 국지성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폭우가 와서 행정기관이나 동청사가 빗물에 잠겨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작년이 생각이 나서요.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폭우 오고 태풍 오고 이래서 비가 많이 오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에 모든 직원분들이 그 비 오는데 뚫고 나가셔서 빗물받이 막힌 것 뚫어주시고, 필요하면 침수된 데 가셔서 도와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런 계절이 왔네요. 올해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건강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방역 잘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구청장님.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올해 1월에 오셨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작년 8월 5일이지요.

박소정위원

오셔서 덕양구청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이나 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시거나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것보다는 예산심의나 추경이나 감사나 결산을 하면서 그런 내용은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수시로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감사 때 나왔던 얘기들,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챙겨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뒤에 19분 동장님들 중에 작년 7월 이후로 동에 부임하신 동장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 든 사람 있음) 내려주시고요, 여기 19분 동장님들 중에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행감 이후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든 사람 있음) 구청장님, 뒤에 한번 보시면 손 든 분이 한 분인가밖에 없으세요. 들었다가 내리시더라고요, 하셨다는 건지 안 하셨다는 건지 모르지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관심을 못 가졌나 봅니다, 다른 일이 바쁘니까.

박소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뉴얼 만드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 갖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수인계하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해야지요.

박소정위원

옮기실 때 누구나 다 인수인계를 하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계시는 동안에 인수인계 마지막 항목에 행감 지적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 또는 의회 심의 때 받았던 지적사항을 적는 항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항이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적게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적으려면 그 전에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항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직원회의 하시잖아요? 과장님들 모여서 하시는 것을 간부회의라고 하나요? 시 간부회의 말고,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청 간부회의.

박소정위원

구청 간부회의를 하실 때 격월이면 격월, 분기면 분기,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을 안건으로 넣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 이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셨듯이 행감이 딱 끝나고 나면 신경 안 쓰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담당이니까 매뉴얼 만들어서 보내시지만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만 정기회의에서 체크하시고 인수인계에 넣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주무관들도 사용하는 인수인계서에도 마지막 항목에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무관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쓰시는 인수인계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좋은데 시장님이 하시는 간담회하고는 다른 간담회이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인사하러 다니면서 형식을 갖춰서 듣는 건 아니고 방문했을 때 나오는 의견들을 집약하기도 하고 주로 시장님 다니실 때 배석해서 듣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오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메모해서 지시하고 챙겨보고 현장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시장님 가셨을 때 하시는 것은 실은 별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고 다음에 오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개나 되기는 하지만 동별로 매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회의를 합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통장회의는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한 번씩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꼭 구청장님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 가면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셔서 계속 있지 않으셔도 돼요. 미리 앞에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고 그 날은 회의를 짧게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융통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담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 못 하시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때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 간담회에 대한 후속조치, 사후보고로 다시 소통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 간담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자율방범대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방범 시행을 못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직 파악 안 하셨지요?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운영은 사실 방범, 치안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할 때 많은 봉사를 하셔서,

박소정위원

그것은 자원봉사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방범에 예산을 지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그 활동이 안 되면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지킴이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그렇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다 그러셨겠지만 제가 알기로 화정1·2동 같은 경우는 아예 스케줄표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파악하시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상반기 것은 3차 추경 때라도 반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직능단체 현황을 봤습니다. 작은 동은 6~7개 정도 있고 많은 동은 10개가 넘는 동도 있더라고요. 동별로 직능단체가 다 다른데 활동 여부를 동장님들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직능단체는 회원으로 등록해서 명부는 있는데 단체가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 활동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단체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를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라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구청장님께 부탁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거 반드시 챙겨서,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행정을 보좌하는 직능단체들인데 활동이 퇴색하고 무의미한 단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데 관계 법규나 이런 것들이 없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활동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쇠퇴한 것은 쇠퇴시키고 다시 새로운 단체가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운영방안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반드시 정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는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바뀌시겠지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반드시 의논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될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회칙이 없는 단체가 있다면 회칙 정하셔야 됩니다. 단체는 회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회칙 없는 단체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회칙이 있는 단체들도 회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에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칙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칙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 운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고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행감 때 질의드렸던 자율방범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어머니방범대와 자율방범대 구분을 지어주고 이 두 개 단체가 있는 동은 하나로 합쳐주기를 부탁드렸는데 현재 어머니자율방범대가 5군데, 자율방범대가 16군데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오용되지 않고 있는 동이 3개 동입니다. 어느 동, 어느 동이신가요? 동장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해당하시는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손 든 사람 있음) 어느 동장님이 말씀해 주실지 마이크를 갖다 주시고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치안이 불안하거나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까이 있는 동장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태

김근태화정2동장

화정2동장 김근태입니다. 일단 저희는 고양경찰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치안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시민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순찰을 도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자율방범대는 구성하거나 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다른 동장님, 없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효자동장님, 효자동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다가 없어진 사례입니까?

재관

양재관효자동장

효자동장 양재관입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지축지구가 새로 입주하게 되면서 그쪽 사무실 같은 것이 없어지고, 동사무소는 예전 인구 2천 명 정도 수준에 있는 자연부락이고, 지축지구가 입주하는 단계라 사무실도 없고 현재는 운영이 안 돼서 예산도 반납된 상태입니다. 입주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지축지구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율방범대 운영을 동장님은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관

양재관효자동장

자율방범대는 오래되었고 경찰서에서 구성된 단체고 유사하게 저희 고양시에서는 시민안전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간의 반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는 탄탄하게 운영해도 될 거라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에서 2020년도 예산을 올릴 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올리게 된 예산적인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수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근거는 자율방범대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되는데,

김수환위원장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예산 지원근거에 대해서요.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운영비 지원을 하면 예산근거를 어디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잡았는지?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행안부 훈령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훈령이 아닌데, 이건 봉사단체 실비 지원인 거고 운영비 지원이라고는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아무런 법적 예산 지원근거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각 동별로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생기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목적을 두고 여러 개의 단체가 작은 동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고 동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청년방범대, 어린이방범대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무엇으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장님이나 다른 구청의 과장님들,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 아니면 축소를 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법적근거도 세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구청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9천만 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네요? 지난번보다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지면과 인터넷 신문 각각 어떤 신문사에 얼마가 지출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지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지난 행감 때 사회복무요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행감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n번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 속에 사회복무요원이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에도 65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 요원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회복무요원들의 문제가 덕양구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덕양구청 5급 이상 과장님들, 동장님들, 구청장님, 덕양구청 홈페이지는 하루에 몇 번씩 접속을 하십니까?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느끼는 이런 불편함들을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왜 침묵 속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게시판 하나를 쓰더라도 들어가 보면 고양시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덕양구청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덕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을 눌렀는데, 어느 구청, 어느 동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고 또 민원을 넣고 싶은데 그곳은 더 이상 덕양구청이 아니고 고양시청으로 넘어갑니다. 오프라인상에서 덕양구청에 온 사람을 ‘여기 말고 시청으로 가세요.’, 구청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시청으로 보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봤으면 이러는지 정말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송구합니다. 정비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2019년도에 개편되면서 통합 운영되도록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갱신이 어려워서,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라서 통합운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통합운영이 되더라도 고양시 홈페이지에 서브 도메인을 따서 덕양구청, 서구청, 동구청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메뉴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와 협의하시고 구청에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윤양순 구청장님, 오상열 성사1동장님, 황수경 창릉동장님 이상 세 분께서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구청장님부터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정말 남들보다는 저의 직급에 있으신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에 비하면 근무기간은 짧습니다. 31년 2개월이고 89년 5월 4일 자 일산읍 백마출장소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전입, 행안부 근무, 다시 출발했던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늘 생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늘 첫 부서, 늘 새로운 업무, 늘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는 공간에서의 근무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리 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반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한 대로 된 부분도 있고 실수로 남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뒤로 하고, 후배들에게 맡기고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1년은 남았지만. 그래서 남은 공로연수 중에 그동안의 공직자 생활에 대해서 성찰하고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인 고민을 통해서 시 발전이라든가 시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중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날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두 분, 동료, 후배 공무원들의 전폭적인지지, 따라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과 후배 공무원분들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안녕하세요? 성사1동장 오상열입니다. 여기 저와 같이 근무했던 채우석 위원님은 지도읍의 호병계에 있으면서 같이 배구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거라고는 90년도에 수해로 인해 신평리 쪽에 저희가 추석 때, 연말에 집까지 다 지어주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요. 그다음에 98년도에 벽제천 수해로 인해서 고양시에 최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모든 직원들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복구에 힘써줘서 고양시가 그 후로는 많은 수해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구청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근무를 했습니다. 많이는 못 했지만 아무튼 있는 동안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 고맙게 생각하고요, 남은 1년 공로연수 기간 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자기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성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보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1년 6개월 동안 성사1동에서 함께 했던 시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창릉동장 황수경입니다. 저는 근무를 33년 1개월 정도 했는데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장으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행정사무감사 소감은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어떤 질책, 문제점을 캐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감사였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점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동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복지 쪽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복지 쪽에 지원을 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이라든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사실은 컨테이너박스나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환경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그런 것은 건축물대장이나 관련 규정을 따져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정치적으로나 시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셔야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느낀 점은 말 못 하고 그런 사람들, 교통수단도 없고 행정에 자기 불편사항을 얘기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31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앞으로, 제가 돈이 없어서 원당동에 땅을 빌려서 과수원을 하면서 체리, 복숭아, 포도하고 과채류 중에는 수박, 참외, 더덕 이런 것을 하면서 그전에는 주로 말로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장을 경영하면서 습득했던 기술들을 농가에 보급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양시 농업인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김수환위원장

세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세 분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더 관심 있고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고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정연구원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일동 박수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