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9쪽 도표로 표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4,086억5,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211억1,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465억7,600만원으로 차액잔액은 74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52억600만원, 사고이월 19억7,100만원, 계속비이월 6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745억8,800만원, 징수결정액 1,864억8,500만원, 실제수납액 1,858억8,500만원, 미수납액 6억 원으로 수납율은 99.68%이며 전년대비 0.04%로 증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억원, 징수결정액 22억6,100만원, 실제 수납액 3억7,500만원, 미수납액 18억8,600만원으로 수납율은 16.59%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19억9,700만원, 지출액 882억8,500만원, 익년도 이월 37억900만원, 집행잔액 299억2,3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72.37%이며 전년대비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외 2개 부서에서 1,05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9년 7월 15일 직제개편으로 기획조정실 외 4개 부서에서 18억9,010만8,000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행정지원과 외 4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27억9,986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민원정보과에서 준공기한 미도래 하여 사업비 9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외 1종으로 2019년부터 조성되어 185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구 전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8억8,546만2,000원이며 2억1,785만원이 줄어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억6,761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물품 증감현황은 대부분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보다 0.21%가 증가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억2,000만원 줄어든 24억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299억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200만원이 늘어났고, 집행율은 전년도보다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61회 제1차 정례회 결산검토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오 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연우 의원하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바뀌시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과분석 위주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 이 자료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자료 내용 이전에 계속 우리가 받았던 내용인데 이것은 행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틀을 조금 다 맞추는 걸로 한번 같이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저는 집행잔액 발생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것인데 2019년까지는 그래도 2020년부터는 우리가 결산 전에 결산 추경하지 말고 2차 추경 때 집행잔액을 다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만 봐서는 이게 3차 추경 이후에 된 건지 사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고요. 이제 2020년 것부터는 행감 자료 형태로 아예 이게 사실은 이게 법정 자료는 아니잖아요. 일부러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친절하게 주시는 건데 그것을 어떤 행감 자료 선택할 때 그 틀을 주시면 차라리 더 편할 것 같아서, 드리면 저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모든 과가 그것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차라리 더 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을 때는 본예산, 그다음에 당초예산,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때 얼마 삭감됐는지 이것을 하면 확실하게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는가를 볼 수 있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진짜 책 한 번 안 읽고 들어와도 보면 딱 알 수 있을 만큼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반대로 이게 아직까지 의회의 심사라는 게 아쉽습니다. 전 과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의회사무과에도 말씀드렸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아실 것인데 재무행정에서 이런 품목별 예산 제도는 이미 너무 예전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도 이제 품목별 예산을 안 보고 성과주의로 가자고 한 게 2015년부터고, 오늘 성과주의부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별 예산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는 이 결산서가 바뀌면서 품목별이 아예 사라지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라진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 수 있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싶은데요. 성과관리 우수 부서 포상을 보니까 했더라고요.

예.

성과관리 우수 부서 한 3년 치 것 혹시 그 전에 했던 게 3년 치 것이 있으면 어떤 부서가 어떤 성과로 포상을 받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질책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바뀐 게 몇 년 되지 않아서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라든가 단위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도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 갖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속 하실 것이라고 보지만 향후에 여기 계신 팀장님들 나중에 되면 과장님 되실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 집행예산 집행잔액 남은 것 1만원, 2만원 가지고 심의·의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방향성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426페이지 협업포인트 사용비율을 성과지표로 잡으셨어요. 이 협업포인트 사용비율이 작년에는 없었던 성과지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협업포인트 사용이 뭔지를 여기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협업포인트 사용비율을 이것으로 잡았다면 단위사업에 그게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위사업에는 없습니다. 단위사업은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소송업무의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소송업무 승소율 정책사업으로 있었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지표를 바꾸시는 것과 어떤 것을 지표 삼으실 것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런 바꾸는 목적성,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작년에는 주요 정상추진사업비율이 있던 게 없어졌고, 협업포인트 사용비율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런 것도 명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이게 명시가 안 된다 하면 단위사업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협업포인트 사용을 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단위사업에 넣어주셨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료 만들 때 이게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협업포인트 말씀하신 것도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해를 잘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 목적성은 성과주의 제도로 예산 제도로 가는 게 향후에 지방예산제도에서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도기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모자란 부분들을 놔두고 성과지표를 잡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지표를 잡았으면 거기에 맞춘 사업을 넣는다든가, 원인분석을 넣는다든가 왜 잡았는지에 대한 목표나 달성 기여도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 이런 것부터 잡아가는 게 이 심의·의결하는 데서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표 선정 사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정현 의원에게 많이 배우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남구는 이것을 예산에 책정된 대로 잘했나, 문제없이 했나를 보는 게 사실 결산이라 하면 그것은 사실 크게 볼 게 없더라고요. 이미 행정의 달인들이고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 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과에 의한 결산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긴밀한 소통이 되는 것에 정말 크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아직 과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많은 대화들을 과장님들께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전달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는 더 집행부가 일하시기에 더 좋은 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 여쭤보면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이 더 늘어서 380여억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올해는 거기에서 120여억원이 더 늘어서 509억원이 된 거라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와 많은 이유에 대해서요.

예, 2018년도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가 일단 커지면 거기에 자투리 돈도 많이 생기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2018년도 381억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우리 결산 추경을 하거나, 지금은 정리 추경이라고, 제가 단어를 옛날 단어 자꾸 써서, 정리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 예산에 담지 못 합니다. 예산서상에 현액을 잡지 못하니까 그게 잉여금으로 잡히거든요. 그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 교부세, 교부금이 74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자체수입 예상치 못한 세입이 32억 정도가 늘어서 106억 원이 2018년도 381억 중의 106억 원이 이렇게 또 늘고…….

그러니까 그해 12월 말쯤에 들어온 거라 말씀이네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결산추경 자료를 만들면 12월 초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중순 이후에 내려오면 예산서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부처나 시에서도 보면 어떤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연말에 회의록에 담을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떨이 형식으로 교부해 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게 넘어오면 이렇게 조금 잉여재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381억 중의 초과세입 106억 빼고 나면 집행잔액 275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한 200 정도 되고 나면 그 275억 중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이 또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것 이런 게 한 몇 억씩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출잔액이 2018년도 기준으로 순수 지출잔액이 72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72억 중에서도 인건비가 한 29억 정도,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현원에 조금 채용한다든가 중간에 결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다음 2019년도 이번에 보시면 총 아까 특별회계 기준으로는 509억이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463억입니다. 특별회계가 같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는 빼겠습니다. 개별 사항이라서요. 2019년도에도 보면 초과세입, 순세계잉여금이 463억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리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게 122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4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잔액 341억 중의 예비비가 251억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쓰고 나면 정산 잔액이 34억, 기타 한 5억 그리고 순수 지출잔액은 51억 정도 됩니다. 51억 중의 나머지 인건비가 한 21억 정도 되고, 나머지 빼고 나면 한 30억 정도가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발생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보통 결산추경 이후에 떨이 형식으로 내려오는 게 잡는 게 더러 있고, 그리고 우리 세입을 잡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잡을 때 통상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입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덧붙이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늘어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잉여금이요?

말 이해되시죠?

잉여금은 계속 늘 수는 없죠. 잉여금이 발생하면 사업을 여기 검토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사업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내년에 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하나 정책, 시책 사업을 하나 하다 보면 보통 단 년도에서 3년까지 걸쳐 4년까지 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잉여금 자체가 재원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몰릴 때는 쭉쭉 빠지고 사업이 조금 적을 때는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늘어난다고 하면 또 이것은 더 애매할 테니까 그 내용들이 반영하시겠지만 노파심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남는다고 해서 없는 사업을 억지로 만들,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재원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는 게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긴급히 필요할 때 거기서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성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면 이것은 사실 다른 의원님이 요청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구정평가위원회 들어가신 의원님께서 거기에서 보이는 지표와 여기에 지표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서로 연계될 수는 없는지, 반영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쭤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 우리 예산서상 성과관리계획서는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량 지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정성과 관리에는 정성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당겨올 수가 사실 불가능……. 저도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당기면 어떻겠냐 하니까 성과계획서하고 이것하고 맞춰보니까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은 조금 별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쭈면 의회사무과에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을 상의하는 게 기획조정실이 맞으시죠?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라고 하셔서 제가 헷갈려서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만약 그게 지표 설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번, 두 번째는 과 성향 때문에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애로를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세 번째는 집행이 무성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것들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부담되는 이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개를 합치면 이 성과지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것 ‘우리 과의 사정상은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애매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그런 부서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까, 혹은 3번과 연결하면 이것 정도는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까, 여기에 대한 3개를 합치면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조금 더 우리가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설정과 소위 말하는 어떤 디자인을 조금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기획조정실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원활히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정현 의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년이나 지난 것인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넘어가는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자치분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표 개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직원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수차 지표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다른 과에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지표를 만들 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물론 직원들이 체감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직원들이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번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지적해 주면, 또 한 사람이 다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통일성 있게 나오는데 자료가 각 부서에, 수십 개 되는 부서의 자료가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고 이러면 또 그 사람 불러서 새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표 설정 할 때 담당자들 모아서 한번 새로 토론하고 재검토하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정현 의원 중심으로 1년 정도 전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또 의원들의 의견들 반영하시고 저희들도 아마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 좀 하나하나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자료 이것 만드는, 이게 사실 이 자료가 법정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감 자료 요청 형식으로 해서 자료 틀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것 필요한 것들 우리가 향후에는 이제 2020년도 결산부터는 일단 이야기된 것은 기획조정실과 함께해서 2차 추경 때 최대한 집행잔액 남은 것들을 최대한 추경 때 걸러내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당초예산, 본예산, 그다음에 집행잔액 중에서 1차, 2차, 3차 추경 때 얼마나 삭감시키고 결산에 남았나,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겠더라고요. 이 집행잔액 남은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행정지원과에 우리 권 팀장님도 계시고 하신데 잘 아실 것인데 이것 원 단위까지 읽어주실 필요 없거든요. 여기 다 파악하고 대부분 다 파악하고 오신다 생각하고 여기서 왜 남았는가, 이런 것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어서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이 정도 수준만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6페이지 보시면 주신 자료…….

보충자료입니까?

예, 보충자료 6페이지 보시면 대명마을문화창작소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401-03 제일 밑에요.

세부사업이?

예, 주민커뮤니티 공간확충에서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401-03.

예.

이게 7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단순히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라고 해 주시기보다는 왜 이 정도 남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도 있을 겁니다. 동 주민센터 할 때도 신축사업 때 시설부대비가 84%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라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일 때 이 집행 발생 사유를 조금 더 명확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조금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 어쩔 수 없이 남은 게 있을 것인데 남은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서가 공부 안 하고 보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나 의회 의원님들은 전부 행정학을 공부하고 온 게 아니라서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보충자료 4페이지 보면 제가 최근에 예산 이것 공부하다가 보게 된 내용이라서 진작 공부를 했으면 진작 물어보고 알아봤을 것인데 제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마지막에 제일 밑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발생주의 복식부기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자본 예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따로 발생하는 예산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예 상관없이, 이것을 우리 구청 전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생기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를 처리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세입·세출 예산과 상관없이 복식 따로 아예 생기는 그런 예산을 처리하는,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공부를 못 해서…….

그런 예산인데 이 안에 내용이 또 다른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만 생기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를 담당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그 사업들이, 그 예산들이 뭐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에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4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아요. 펴보시면 작년부터 계속 저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릴 것이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우리 구청도 따라 가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 갑자기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이제는 품목별 예산이 아예 없어져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발맞춰 가자는 뜻으로 질책을 한다기보다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 이제 앉아계시는 분들 다음에 과장님들 되실 거잖아요. 나중에 돼서 언제까지 의회에 와서 원 단위 이것 가지고 품목별 예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성과주의 여기에 맞춰서 ‘아, 우리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식의 심의·의결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 정책사업 목표가 성과지표가 어떻게 됐고, 성과지표가 좋고 나쁨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까지 자리 잡지 않아서, 그런데 만들어주실 때 성과분석에 보면 세 번째 원인분석 보이십니까?

예.

원인분석은 달성성과에서 달성률을 80% 미만이나 달성률이 130% 이상일 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사항에서는요. 그런데 달성률이 100% 넘어가거나 적을 때 써주시면 좋습니다. 100%에서 안 맞을 때는 왜 달성을 못 했나 써주시면 좋은데 올해 성과는 100%라서 쓸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 것을 비교해서 보니까 작년 것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은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원인분석은 각 해마다 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렴 공직사회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정책사업 보면 여기에서 달성성과가 180%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인분석은 노동법에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추가 자문으로 목표달성률 초과 이렇게 원인분석은 초과하거나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은 그냥 작년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것 같은데…….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챙겨서 봐주시면, 이게 쉽지 않은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이해하고 있는데 한 번 하실 때 하나하나씩 챙겨보면서 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질문할 것 없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페이지에 집행잔액 비율이 76%였던 것, 7페이지에 84%였던 것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족을 덧붙이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이정현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 행정지원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으로요.

네.

올해 바뀌고 나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저희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력이 너무나 빠르셔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해 주실 건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저희가 놀랄 정도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기민하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로 의원 한 명의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 또 욕심은 이게 참 빨리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와 5급 이상 과장님, 국장님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실장님하시는 것, 행지 과장님이 하시는 게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른 과장들에게도 최대한 사석이라도 전파를 드리겠습니다.

만나실 때 커피 드시면서 대화 많이 나눠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