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5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 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의 2019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총 세입은 4,211억1,800만원, 총 세출은 3,465억7,6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745억4,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178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2쪽 주요내용 중 결산총괄 세입 분야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결산총괄 내역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2,352억3,2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2,340억7,000만원보다 11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291억4,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0억8,8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미수납액 68억5,300만원 중 26억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29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82억3,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억2,900만원이며 23억1,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에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0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58억3,8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8억300만원, 주차장사업이 51억2,400만원, 지하수 관리가 1억6,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2,400만원이며 3억1,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억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세출부분 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총괄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2,567억7,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850억1,500만원 대비 90.09%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553억8,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3억9,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82억3,600만원 중 141억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9,800만 원 등 141억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 결산내역 및 공유재산도 8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396억2,800만원이 증가한 2,340억7,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전년도보다 411억2,200만원 증가한 2,282억3,200만원으로 이는 복지예산의 매칭 구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4억9,400만원이 감소한 58억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68억5,300만원 중 26억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1,7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전년도 미수납액 92억6,0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의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850억1,500만원의 4.95%인 141억2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31% 감소하였고, 예산 현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이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2건 152억642만원으로 3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30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5건 19억3,9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7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비는 사고이월로 공영주차장 연구용역비 3,092만5,000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규모 사업이 많았고, 공기 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세입 증대와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산편성 운영 등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결산검토보고서(도시복지위원회)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복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행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부서별 성과지표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부서 성과를 보면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율에서 복지관 이용자 수,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수로 성과지표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한 보상과 예우 부분에도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로 지금 운영 지원율에서 유공자 지원 건수로 성과지표가 바뀌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2019년도부터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항목별로 나왔는데 사업별로 성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산정했는 서식은 저희들 부서와 기획조정실에서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부서에서 협의를 하셨는데 제 말씀은 지원율이라고 하면 지원했는 금액 같은 것을 가지고 산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용하신 숫자나 지원 건수나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더 개선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보훈단체 했는 것은 건수라든지 지원율이 측정하는 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복지관 이용자 수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라고 측정산식을 말씀하신다면 복지관도 예를 들면 문화강좌나 이런 것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휴게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실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급식소 이용이라든지, 휴게실 이용했는 것은 이용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참여했는 사람이 이용자 수에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측정해서 많이 신청하셨는지, 덜 하셨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목표를 잡으시고 실적율을 작성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정책과는 지금 예산현액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어서 139억 원대인데요.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1억5,392만3,18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큰 사업이 물론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낙동강승전기념관에 VR 체험교육장이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잔액이 사고이월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기능보강과 편의시설 조성비가 대구시비 10억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도로,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현장견학으로 낙동강 전투승전기념관을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집행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낙동강승전기념관에 자유총연맹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만 지금 집행이…….

지금 운영비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공사도 이달 6월자 중에서는 완공하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작년도에서 사고이월된 3억2,900만 원 정도를 6월 중에는 공사도 거의 완공되고 지금 같으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완공하고 또 신속집행도 관련되고 해서 6월 중에 공사 마무리하고 예산도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행복정책과는 물론 예산도 많고 또 특별히 교부받은 이 금액으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세출 봤을 때 지출 비율이 86.96%로 또 90%대를 진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서원들 모두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재정 운용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부서별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12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여성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이용자 만족도라는 성과지표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온마을아이맘센터하고 여성 업무는 미래안전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밑에 ‘보육수요자 중심의 제반여건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여기 정책목표에 보면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증가율이 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목표가 1명이었고, 1이라고 되어 있고 실적이 3.52로 달성율이 350%였어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목표 1되어 되고, 실적이 5.88로 588% 달성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표로 성과지표 목표를 측정하실 때 그러면 2018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올려 잡으셔야 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직원이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추정치로 목표를 높게 잡기 힘들어서 통상적으로 예년 수준에서 잡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5년 이상 재직 보육교사에게 수당도 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예년 수준으로 1명 잡았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량을 조금 높이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인데 만약에 장기근속 했는 교사가 그 한 기간에 했는 근속기간을 5년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에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한다, 이 부분을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학생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 목표가 41명, 그다음에 실적이 31명으로 다른 달성율에 비해서 76%로 낮아 보이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사업을 2019년도에 처음 실시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가 아르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학생들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매월 남구사랑지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다 공문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시간이 나면 학교에 방문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 많이 합니다.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홍보과나 이런 데서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돌봄교육 같은 것 하려고 하잖아요.

돌봄이라기보다는 방과 후에 학생들 유휴시간을 갖다가 학습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런 겁니다.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운영하시기 어려우면 다른 사업을 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올해 운영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사실 작년 연말에 폐원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저희들이 폐원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업무도 많은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조금 차별화된 신설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506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써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지출 비율을 보면 97.51%로 준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보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이 있고요. 여기에 2019년도 12월 말에 저희가 임시회를 개최해서 구비 이용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관련해서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온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시에서 받아온 금액은 한 3,600만원 받아 왔습니다.

네, 연말에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또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저희도 체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래도 열악한 구 재정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또 다른 것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복지지원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유인물을 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데도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었는데요. 특별히 경로당에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경로당에만 많이 남은 사유는 없는데요. 경로당에 그때 64개소 배부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순수 구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교부가 조금 많이 된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가격 분석을 해서 가격도 절약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때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여기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보급한 후에 관리는 왜 필터교환이라든지 청소 같은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경로당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이 아니고 경로당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점검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조금 남아 갖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나요?

아니요, 시니어클럽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에서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자녀 교육비 부교재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어요?

예.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62.01%로 금액은 2,460만3,740원이 남았는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의 경우 수업료를 납부해야 되는 고등학교에만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수업료를 납부하는 고등학생에게만 지원이 된다 하면 거의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는 가정이, 지원을 받아서 내지 않는 가족이 많잖아요.

아니요. 한부모가족은 저희들이 수업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한부모가정이 수업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 해당이 안 되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위원님,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재학 조회를 교육청으로 해서 학생이 재학한다고 우리에게 회신이 오면 저희들 교육청으로 직접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으로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사실 저희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여력도 없고요. 지금 할 그런 사업도 없습니다. 현재는요. 남구 관내에 중·고등학생 전체가 몇 명인지 그것은 사실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파악이 힘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측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이 뭔가 하면 고등학교 수업료하고요. 부교재비 지원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23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해마다 가면서 학생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직업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지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대상자들은 저희들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측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게 맞는데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가 우리가 얼마 달라고 했는데 또 얼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위에서 돈을 더 많이 줄 때도 있더라고요. 또 적게 줄 때도 있고, 적게 주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많이 주면 연도 중에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해 주는데 다른 구에 반납하다고 하면 주는데, 안 그러고 계속 놔두면 오늘 같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네, 부서의 고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로 1,8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제보육시설은 사실 작년도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000 뭐 어린이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금 횡령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소·고발이 되어서 어린이집이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되고 작년 연말에 다른 어린이집을, 시간제 어린이집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집행을 할 겁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범죄행위로 인해서 검찰수사 중이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을 할 때 어린이집에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지정을 하는데 시간당 단가가 4,000원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정부지원금이 한 75% 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한 25% 이렇게 됩니다. 시간당 4,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육을 희망하는 데가 많을 텐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나 보육 이런 쪽으로 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지정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충실히 잘 이행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되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편인데 평가인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 도래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시비 보조금이 원하는 대로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남구 관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41개소입니다. 41개소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년마다 이게 도래하잖아요, 그렇죠? 도래하면 평가인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개보수비인데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최소 한 100만원에서 최대 한 35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개소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올해부터는 도래하는, 평가 3년이 도래하는 것을 파악해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 교부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진행 도중 6개소 모두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설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모집하니까 선정하니까 6개소가 됐다 합니다. 됐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2층 그 당시에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2019년도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원장님들 여섯 분이 완전히 포기하셔서…….

많이 까다롭나요?

까다롭다기보다도 상호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이월했었는데 2019년도에 원장님들이 완전히 포기를 하셔서 올해 반납을 다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고요. 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과장님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팀장님들께서도 같이 힘내셔서 으쌰으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결산 자료에 지금 부서별 성과목표와 달성현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일시적 이동약자에 보장구 무료 대여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을 성과지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도 여기에는 성과지표로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 건수만 측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 보장구 대여에 들어가는 예산은 2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저소득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여기에 성과지표로 금액이 더 많이 측정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료대여 실적 건수로 성과지표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하시는 사업에 비해 어떻게 보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것도 보면 무료대여 실적 건수가 30건이었고, 실적이 126건 해서 달성율이 또 420%예요. 그러면 2019년도 결산에도 목표가 30건 같이 되어 있고 실적해서 달성율이 410%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건수도 작게 잡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와서 안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그전에도 보니까 30건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 성과지표로 만들어놓은 것 자체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이게 성과목표로 잡을 만한 그런 게 되나 싶은 생각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이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작년에 하반기에 이것을 결산 때 지적하시다 보니까 작년 초에 이게 또 보니까 됐는 거예요. 그래서 맨 19년도 그대로 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 이게 목표를 설정할 때도 보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3년도라든지 이런 것 평균을 내서 잡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성과지표로 이게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으로 성과지표로 잡는 게 제가 봐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하시는 사업에 비해서 정말 미흡한 것을 성과지표로 삼으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성과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이것 말고도 이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 지원 실적 같은 이런 성과지표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위에 거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저소득층 주거지원율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95, 그다음에 실적이 93.5인데 여기 공공임대주택 신청하신 분 중에 탈락하신 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일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거의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안 되는, 조건이 안 맞는…….

조건이 안 돼서 예비로 신청돼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예.

이것은 신청하시는 것은 작년에도 비슷한 실적인데 이것에 대한 수요는 어떤 편입니까? 반응 같은 것……?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고가 보면 매년 보면 횟수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LH에서도 하는 데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고횟수에 따라서 또 많이 하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공고 모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접수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는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이런 데 안내를 하고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최대한 공고도 많이 하고 조직단체 회의나 이럴 때도 각 동에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482억5,500정도고, 예산비율이 타과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비율은 95.3%로 준수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집행잔액 비율이 37.72%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다 집행하지 못 하는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2018년도에 수요가 물론 이게 없다 보니까 집행을 덜한 그런 건데 2018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주는 그런 건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서 주거급여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원래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조금 많이 준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거안정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고 행복급여나 이런 데는 지원이 저조했다 이 말씀이죠?

예, 신청자가 주거급여 쪽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이쪽에 신청이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라서 부서별 성과 달성률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책 목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 해서 지금 달성률은 165%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과지표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정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이 4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 인증이 연도별 3개 기업 지정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측정산식에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는데 측정산식을 분리해서 만약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이 40명을 목표로 했다면 실적은 몇 분이 접수를 해서 달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목표는 한 몇 명이었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됐다 하는 이런 지표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채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솔직히 이번에 정책사업목표 하고 의회 제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뒷부분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우리 고용촉진을 통해 고용정책 안정화도 보면 목표를 갖다가 퍼센티지로 해서 목표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됐는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e-호조상에 관리 재정프로그램에 서식이 있다면서 저도 공부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서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방안은, 결정한 사항은 없지만 한번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산식이라든지 정리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보는 분도 이해갈 수 있고, 목표 내지 달성률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성과지표를 잡으시고 또 당초에 잡은 성과지표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 세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재료비가 있고요. 지금 예산 대비 잔액 비율이 25.42%이고, 집행내역 발생한 사유에 보면 EM발효액 생산, 문화예술공간 조성 정비&에코비누 제작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EM발효액 생산이나 에코비누 제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구입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은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EM 발효액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고 에코비누 제작은 올해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대명2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재료비라든지 이것을 요구하면 해 주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공급도 되면서 이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할 만큼 썼는데 국·시비 매칭이라서 남은 부분이 있다…….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재료비가 많으면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EM 발효액 생산하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재료를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그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첨부 보조 자료 보면 4페이지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수용비가 예산 대비 초과 지출된 건가요? 지금? -5.67%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마이너스 났는 부분은 이 과목 사무관리 부서운영비 하고 밑에 충무계획 이런 쪽에 해서 이게 같은 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마이너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소계에 보면 8.86%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