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걸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안애경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엄익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익용
엄익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마경남 위원님 추천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직무대행
마경남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경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경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경남
마경남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유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유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유경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경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경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3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질의, 답변이 종결된 후 안건 토론 및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비 심사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되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남
마경남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원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정고만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사안을 확인했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결산 및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민자치회 통합워크숍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행복위에서도 이것을 삭감하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작년에 7개 동이 올해 선정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선정되기로 되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안 올리고 계시다가 추경에 굳이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도 행복위에서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더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천2동하고 부평5동을 먼저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 안에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어오셨던 위원님들이 개인일정으로 많이 관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7개 동에 대해서는 어찌됐든간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려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로는 안 되니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각오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2개 동 운영한 사항을 검토하고 7개 동에서는 처음부터 참여하실 분만 참여하시게 하셔서 활동을 이끌어내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어차피 2개 동은 작년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7개 동을 선정하신다고 이미 작년에 결정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지역구의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은 이상은 어렵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니까 한다고 했다가 실제 청천2동도 그렇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만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실제 그만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작년에 올해 7개 동을 선정하고 내년에 전 22개 동을 하기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 때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2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6시간 교육만 받고 들어와서 활동하시기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무리가 있다, 물론 6시간 교육도 그분들한테는 충분한 도움이 되겠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까지만 해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돼서 계획을 못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추가로 7개 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득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미 작년에 7개 동이 올해 시행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7개 동은 작년 연말에 확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 7개 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활동하게 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7개 동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본예산 세울 때까지는 6시간 정도 교육 받고 활동하시게 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왔는데요. 말씀드렸지만 2개 동에 대해서 운영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중간에 관두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7개 동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름 교육을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게 그분들한테 차라리 낫겠다,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는 틀리니 활동을 안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청천2동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40분 거의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빠져서 34명인가밖에 안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1년 이상을 하고 했는데도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착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이번에 워크숍을 계획하게 된 것은 단순히 밖에 나가서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고 최대한 교육을 많이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오늘 삭감되면 교육도 안 되고 워크숍도 못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 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평구에서는 어떠한 홍보정책에 대해서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대면 없이 하는 활동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SNS라든가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 그리고 지면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독을 보게 되면 구독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구독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구정질문을 할 때 본 위원이 인천이음어플 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경제지원과 쪽에서 1차적으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탑재하는 콘텐츠마다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SNS나 그냥 일반적인 비대면 상태의 형식들이 성과를 보자고 하면 구독률이라든지 집계숫자에 의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이음, 특히 부평이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다변화 할 수 있고 부평구의 정책을 알릴 수도 있고 부평구 사람들의 거버넌스 구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비단 홍보담당관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도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정책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저희가 캠프마켓이 반환이 된다, 반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캠프마켓 반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캠프마켓 업무가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캠프마켓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관된 이후에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남
마경남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캠프마켓은 일반적으로 부대였던 공간이 공원으로 바뀐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땅을 이제서야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특히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애정을 느끼시고 직접적으로 그곳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은 부서에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업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속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캠프마켓 반환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저희가 할 사항은 향후에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호언장담하신 만큼 구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캠프마켓 반환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어서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을 대표해서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한말씀 해주시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새삼스럽게 소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또 우리 동료·선배·후배 공무원들의 많은 응원이 있어서 무사하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잘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많이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주변에 여러분들, 제가 인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셔서 무사히 잘 마칩니다. 37년 부평에 오로지 어릴 때 들어와서 평생이다시피 살았는데요 막상 나가면 막막해질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나름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거고요. 의원님들 지금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저는 떠나게 되지만 우리 부평이 지금 그리고 계신 청사진 만큼이나 정말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경남
마경남위원장
제가 소회말씀을 여쭙고자 했던 이유는 저도 양성평등시대에서 여성공직자로서 아름다운 은퇴를 하신다는 게 여성으로서도 귀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안 시켰으면 어쩔 뻔 했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특히 대면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보는 부서들은 더욱더 힘듦을 압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꿋꿋이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용기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 없이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관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분야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분야가 1억 52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문화관광국 쪽에 보니까 남부체육센터 건립 때문에 증액이 되고 풍물축제 때문에 증액되고. 3억 3000만 원은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남
마경남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과장님을 먼저 지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축제예산 2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증감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축제예산이 시에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시는 반영하고 저희한테 올해 3월에 가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올해 추경에 작업하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났지만 지금 이 상황에 마치 축제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그렇게 보도도 났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말 전에 대로 막고 하는 축제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축제위원회에서 어떻게 온라인축제나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도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아카이브자료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남부체육센터 건립 이것에 대해서는 성립전경비로 3억 8600만 원.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남부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20억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379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2022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는 토지매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55억을 세웠는데 다 소진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에 103억, 2022년에 89억, 2023년에 22억 이렇게 해서 총 369억에다 주거주차장 10억 6400 이렇게 해서 379억 6400만 원이 총 소요되는 건데요. 작년도는 끝나고 금년도에 100억을 세워야 되는데 구비가 없다 보니까 구비 부족분 20억을 안 세워놨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금년에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시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구비가 안 들어가도 시비로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제가 문화체육이 행정복지로 갔기 때문에, 남부체육센터가 원래대로 진행되는 것은 맞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 8월 25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하에 암반이 걸려서 공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부지매입비에서 커버가 됐고요. 암반 때문에 설계기간이 늘어났어요. 설계가 8월 25일에 준공돼요. 6월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남았고요. 끝나면 입찰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공사착공은 10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두 달 정도가 늦춰졌으면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건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공사기간은 21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차질 없이 빨리 남부권 쪽에는 그야말로 체육시설 자체 있는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바쁘시고 어려운 것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부체육센터 건립 하는데 심도 있게 더 기울여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늦춰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작년에 2대로 운행하다가 제가 지적을 몇 번 해서 올해 1대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넘버판도 떼어놓고 서 있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을 안 하니까 서 있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 보면 임차용역비 예산 조정란에 보면 1800정도가 예산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버스 관련해서는 마침 계약 직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익용
엄익용위원
차는 와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른 데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내용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차는 있고 앞에 넘버판은 떼어놨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 가도 버스 이용하는 데가 없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계약은 2대 했을 때하고 지금 1대로 조정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2대 할 때하고 올해 1대로 했을 때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은 1대로 가면서 운영시기를 결정할 수 없어서 현재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2대로 운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알거든요. 자료도 작년에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1대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2대가 같은 노선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다행히 1대로 결정하셔서 1대로 하고 그분들은 그만두신 것 같고, 지금 운행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임차여비 예산조정이 18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지난번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어서 운영계획을 준비했지요. 준비했다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시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쯤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어차피 추경이 다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체육센터가 운행 개시할 예약도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또 바로 해야 될지 이것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때 제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1대로 했을 때는 약 7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대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높았었고, 임차여비 예산전용해서 1800 정도가 조정돼서 과연 얼마를 세워서 1800을 조정했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때는 25인승 2대를 운영하다가 엄 위원님 지적 이후에 35인승으로 차량을 바꾸었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차도 제가 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5인승보다는 금액이 높고 2대보다는 작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작년도 본예산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찾아보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25인승 2대 분으로 해서 1억 1385만 9000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아시겠지만 35인승으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약했다가 운영을 안 했어요. 2월 22일부터 체육센터고 뭐고 전부 다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추경이 5월, 6월 이때니까 잠정적으로 코로나가 크게 퍼졌다 잠잠해졌다 하기 때문에 공단에다 확인해보니까 3개월 분만 운행을 안 하니까 1800 정도를 일단 줄여놓고 나머지 것은 다음 추경 때, 만약에 운행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 추경 때 정리하자, 다른 것도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니까. 그때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3개월 분으로 이번에 3600 정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 겨울에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꽤 오랜 기간 운영을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공사하면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작년 겨울에 운행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셔틀버스 임차비는 어차피 작년에 25인승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으니까 지불했을 것이고 올해 35인승은 계약도 안 한 상태고 아직까지 운행도 안 하고 언제 또 체육센터가 문을 열 수 있는 날짜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조정은 1억 천 얼마를 본예산 때 세워서 1800 정도 조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운행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삭감하겠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왜냐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입장료 같은 것도 전혀 수입이 없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동시에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어차피 답변하셨으니까. 체육센터에 보면 2층에 헬스센터가 있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력단련장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아래층에는 수영장이고. 거기를 가끔 가보시고요. 거기 이용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롤러마사지기 2대가 추경에 143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롤러마사지라는 게 어르신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가 있다 보니까 할 분은 많고 기계는 1대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러닝머신은 상당히 많아요. 운동기구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해줘야 맞지, 거기 보시면 제가 몇 번 갔어요. 지금도 자주 가기도 하지만 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렇게 해서 운동기구도 넣어줄 수 있도록, 저도 자주 갑니다만 과장님도 가끔 한 번씩 나가보시고 이용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체육회 사무실도 거기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가요. 공단체육사업팀이 거기 와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필요한 것은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도 기구가 오래된 것이 많다, 저희가 체육시설도 담당하기 때문에 가보면 민간체육시설 보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단 측에 얘기한 것도 내구연수가 지났든지 오래 된 것은 신종으로 다 올려라 수시로, 우리가 예산 반영해 주겠다 다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공단 팀장, 체육사업팀이 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수시로 가서 체육회 가면 거기 들어가서 만나고 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본예산 때 올려서 해줬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작년에 한참 이용할 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운동시설 이용하실 때. 그런데 말씀드려서 하실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가끔 한 번씩 돌아보시고 이용자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고 필요한 것을 앞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 부평구에서 풍물대축제를 하는 형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감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기존의 축제와 다르게 이번 축제는 성격적으로 달라진 면이 있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합이나 관중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에서 하던 축제는 이 상황하고는 대치되는 상황이어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시는 바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축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동향을 파악해보니 이천이 쌀축제나 도자기축제도 전부 취소했더라고요. 가을에 하는 축제도. 소래포구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부적정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축제를 지역예술인들을 안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서 한 유튜브에 627명이 관람했다 이런 보도자료도 저희가 확인을 해본바 온라인 축제도 고민도 있고요. 그러면 항간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가 이십 몇 년을 해왔으니 24회째 되는 지금까지 자료를 축적하는 자료정리나 앞으로 나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간으로 잡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도 주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6월 말까지는 기획단하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는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볼 계획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 상황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소비스타일 자체가 언택트한 형태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축제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번 축제는 기능, 기회를 뽐내는 축제도 아닌 문화관광형 축제로 추구하는 것 맞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비대면 상황속에서 어떻게 문화관광형 축제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심도 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더욱이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큰 병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축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여서 이 축제로 인해서 부평구민들이 하나의 모티브로 동질화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진다는 것 같은 것들이 상당히 아쉽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상인들, 대로를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축제기간 아니면 못 가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박탈감 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대안에 대해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협의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모이기 이전에도 부서에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이 상황이 내년에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많은 공연이나 전시, 교육을 통해서 부평아트센터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동의하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현재 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있으신지.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아트센터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상대하는 모든 기관에서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언택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현재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고 본인이 있는 정주지로 하고 있는 부평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한다든가 자료조사 등을 해서 백서를 만든다든가 이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남들 눈에는 쉬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런 기록들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말하는 사람 있음) 저희가 문화나 체육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후에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문화도시 예비단계 상황이고 이제는 본 사업을 받겠다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저희들은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우리 주변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만 제공받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계기로 인해서 문화를 산업화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산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정주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고민까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재 복무중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대면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상황밖에 없어서 요. 제가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밖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화복지국장님,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정년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소회를 한마디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어제 위원회에서도 안 했는데 여기서 하게 되네요. 제가 3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시초를 기초의회를 제가 처음 준비단으로 참여해서 1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선출하고 그 과정을 죽 지켜봐왔습니다. 지금 8대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30년 동안 지켜봤던 과정 중에서 10년에 한 번씩 큰 위기가 오더라고요. 2000년도에는 IMF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경제적 이유 말고도 사스라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또 10년에 한 번씩 그런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그런 위기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 옆에서 봉사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은퇴해서 사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아니면 주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지만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열심히 도와서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 소중하고요.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컥하네요.
일동박수
경남
마경남위원장
제가 국장님을 자주 뵈었지만 이렇게 진지한 태도는 참 오래간만에 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제2의 인생을 다시 사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함께 응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지난 번 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필요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꼭 넣어주십사 해서 제가 6월 3일에 갈산도서관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빨리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번 회의가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에 증액됐어요. 그런데 도서관들이 원활하게 개관하고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개관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10시까지 진행은 안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변경해서 자료정리와 그것은 임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서관들이 원활하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휴관중이고요. 22일부터 개관 예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휴관중인데 지금 개관시간 연장해서 증액돼서 증액 되는 게 맞는가! 오히려 감소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기간제로 사업을 진행해서 도서관의 다른 사업을 진행중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최저시급으로 해서 반영했으나 약간의 금액이 더 증액돼서 국비가 조금 더 증가돼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휴관중이라면서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휴관중이나 내부에서 일은 자료정리나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부개·삼산·청천도서관이 기존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개관하다가 변동이 보면 화요일, 금요일은 9시에서 22시까지 개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관도 제대로 안 하는데 과연 증액되는 게 맞는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증액된 부분은 어쨌든 국비가 다시 변경내시돼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휴관중인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데 왜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만 할까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제가 그 의문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1월 중에는 운영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2월부터 휴관이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서에 이 사업으로 계속 고용유지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 때문에 해지하기보다는 저희가 도서관에 오히려 다른 기존에 못 했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6월 3일에 갈산도서관에 방문했을 때도 전혀 작동은 안 되고 있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책을 반납, 제가 가있는 시간에 책을 반납하러 오신 분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도서관 직원분이 나와서 밖에서, 안에는 일절 출입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추경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작년에는 풍물축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게 몇 월인데 취소가 된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게 거의 9월, 그전부터 소폭으로 계속 진행된 상태고요. 파주까지 진행된 게 9월 중이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지요. 그럼 작년 풍물축제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7억 9000이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가 풍물축제를 그때는 9월 정도에 확산속도가 빨라져서 취소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때는 사전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풍물축제가 갑자기 취소됐으니까, 작년 예산중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 중에 7억 9000 중에 61%인 4억 8300이 집행됐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풍물축제를 하지도 못하고 61%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가, 초기에는 저희가 1월부터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해서 기획단장 미팅하고 선정에 따라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3일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시작된 건데요. 코로나-19가 사실 조금 하다 말겠지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중간에 사그러들다가 이런 기복이 있었던 상황이어서요. 당초에는 그러면 저희는 대로에서 축제를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기획했었으나 한참 기획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리고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하고 변화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 변화를 담아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또 기획단하고 논의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관람하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취소가 많이 돼서 지금 대로로 하는 축제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에는 시스템이나 공연이나 계약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단지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논의는 지금 하고 6월 말 중에는 결정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고민도 깊으시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 때문이라고 대다수 구민들도 이해를 해줬습니다만 올해는 벌써 남은 기간도 있으니, 지내온 기간도 있으니 정말로 풍물축제가 본 위원도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풍물축제를 정말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면 작년 같이 축제도 하지 못하고 비용 지출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되셔서 다른 부서로 가시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야 구민들한테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는 쓰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1안은 축제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후에도 우리 관할부서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우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소득층 미세마스크 보급 사업 있지요. 그게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약 29% 감액이 됐어요. 이 코로나사태도 더 심각하고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매수도 줄였고, 당초 계획보다 매수도 줄여서 보급하면서 금액은 29%, 30% 정도를 줄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저희 구 차원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올 연초에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금액은 감액이 됐고요. 매수가 줄은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개당 39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다보니까 지금 약국에서는 1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공적물량을 900원에 공급받아서 금요일에 조달청에서 싣고 와서 동으로 배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1인당 30매 정도씩.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 도표를 보면 본예산 때는 단가를 1000원에 책정해서 50매를 지원한다고 해서 15억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예. 그런데 5억이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구비가 다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 도표 보면 단가는 1200원 해서 25매로 지원해서 지원매수를 반을 줄였어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적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면 시중에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나라장터에 1200원 올려봤더니 세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1200원에는 공급을 못 하겠다. 그런데 다행히도 식약처 공적마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인천시에 290만 매를 배정해서 저희 구가 98만 매 정도 배정받아서 이번에 단가 900원에 금요일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인보다 저소득층은 마스크 구하기도 더 어려울 테고 그러면 매수를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반으로 뚝 잘라서 지원하면서 해놓으니까 과연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국비 삭감된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예산이.
익용
엄익용위원
국비가 삭감돼서 구비도 일부 삭감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국비가 50이고요. 시비, 구비가 25%씩 부담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금액이 삭감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천상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종술 안전교통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금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설명서 673쪽이고요.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제가 모르니까 질의할게요. 핵심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자료도 받았고 하니까. 이 차량이 도매에서 소매상 가는 유통과정에 필요한 차량이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자료에 보니까 인천시에 8대인데 부평구가 5대를 지원받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는 도매하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도매상 이게 몇 개나 돼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7개소가 정상영업 중에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개소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여러 대 있는 데도 있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7대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부평구에 필요한 것은 몇 대나 돼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14대 정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4대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5대만 선정한 거로 되는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산은 5대가 내려온 거지요. 필요로 하는 대수는 14개소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은 5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은 선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먼저 대수를 전국에서 총 150대 정도를 하는데 인천에 떨어진 대수가 8대고요. 그중에 우리 부평구로 5대 배정하고, 그것은 지원업체 중에 14개가 있는데 선정기준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도 힘든 것 아니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선정기준은 내려와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에 기준 한 게 5대만 선정이 가능한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저도 일상적으로 계란을 사면 집에 와서는 바로 냉장실에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계란이 원래 실온, 냉장, 냉동 이런 표기가 있잖아요. 계란은 그러면 실온이에요? 냉장이에요? 보관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냉장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실온 상에서는 15도까지 유지가 되게끔 해서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냉장보관이 원칙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유통과정도 냉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건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식약처에서 돼지나 소 같은 경우 축산물이력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란이라든가 오리, 원유까지, 우유 말하는데요. 그런 것도 출역이력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것 외에 더 보충설명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저도 맨 처음에는 5개 업체에 대해서 1대당 375만 원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한바이러스가 났을 때 거기서 종료가 될 때 쓰레기차로 돼지고기를 실어서 우한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위생불량으로 우한 시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자극한 적도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도 계란 파동이 났었습니다, AI 때문에. 그래서 계란을 수입할 때 보면 비행기로 왔거든요. 미국에서. 냉장차로 이동해왔고 그다음에 그것이 냉장기능이 된 비행기를 통해서 계란이 수입됐는데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랄만한 일이 왜 우리나라 차량들은 트럭에다 계란을 싣고 다닐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한 요즘은 유정란이라는 것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계란 값도 천차만별입니다. 유정란 같은 경우는 10개에 8000원씩 1개당 800원씩 그렇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무정란뿐만이 아니라 구민들이 건강식으로 비싼 것도 소비하는 추세이므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보면 우리한테 신청한 14대 모두를 해줘야 하지만, 단지 업자들은 돈을 그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지만 이것을 소비하는 계층은 다 구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안전한 음식 제공 차원에서는 이것이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우리 구민한테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654쪽에. 매니저 지원사업이 뭐지요? 전통시장 3개라고 했는데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진흥종합시장에 지원인데 명수가 몇 명인가 했더니 194만 원씩 3개면 1명씩인가 보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매니저 사업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던 것은 십정종합시장입니다. 거기서는 국비가 있었고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가가 7 대 2 대 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매니저 사업을 한다고 상인연합회 쪽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의 요건상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한 시장에 대해서 약간 가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그것이 3개 시장이 됐습니다. 진흥종합시장, 깡시장, 부평종합시장이 됐는데요 지금 인원은 깡시장은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부평종합시장이라든가 진흥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것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매니저 역할이라는 게 쉽게 총무 역할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매니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역할은 돈에 대해서 상인들 회비나 걷고 그러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본다면 시장의 발전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주는 어쨌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념을 하시는 분인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735쪽이요 설명서. 여기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런 거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재활용교실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올해는 시비보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비로만 세워서 교육강사 수당을 했는데요. 이번에 시비가 추가로 홍보물 제작비로 오는 바람에, 저희가 재활용교실 할 때 기념품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 비용이 시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해서 1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는 교육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인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관련된 홍보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해 주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재미난 재활용교실은 처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매년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 보니까 삭감된 금액도 올라와 있고 한데 지금 계란 냉동차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삭감된 것 같아요. 냉동차라는 게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도 식품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구에서 부담금액이 보니까 차량에 1875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삭감된 것 같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도 200인데 이것은 경제인들이나 소상공인들 만나서 활성화하는데 어차피 소진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따 저희 위원들이 논의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코로나사태로 더 힘든 시기에 좀 더 예산을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삭감돼서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도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있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마체험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년에 지금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예산에 227명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53명만 하라고 해서 예산이 조정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9명 신청했는데 89명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 축소된 바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는 아직 체험은 못 하신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승마체험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데 굉장한 압력이 가해져서 많이 자르고 꼭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모든 공무원 분들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나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여겨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기금 조성부분을 보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보통세의 백분의 일로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지 않나. 보통세의 백분의 일이면 보통세의 대부분은 재산세가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3년 치를 평균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해진 예산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정해진 예산이지요. 정해진 예산인데 의견서에도 있고 본 위원도 이번에 재난사태가 있다 보니까 재난기금에 관심이 생겼고 이번에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혜택을 봤잖아요. 재난기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특히나 보통세의 백분의 일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연수구나 서구 쪽 이런 신도시가 있는 데가 더 재난기금을 많이 책정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보통세율이 높은 데가.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재난기금이 더 필요한 것을 인구수로 따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도심이면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어야 되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평구가 구도심이고 인구도 많은 것에 비해서 재난기금 책정하는 것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상부 정부부처에다 요청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세로 해도 우리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추이로 보면 코로나-19가 세컨 웨이브도 있고 내년까지 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재난기금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도 보면 이 기금의 취지는 사업용도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직접융자도 가능하고 구금고에 예탁, 은행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은행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만 진행하고 계시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처럼 보통 소상공인 중소기업체를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어렵다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기금활용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80억 정도였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대출금을 높였습니다.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100억 정도로 융자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수출입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0.5% 추가보전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출연하면 12배를 해줍니다. 12억 정도의 대출금에 대해서 4% 이차 보전을 해주고요 또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도 이차 보전을 해주는 바람에 총 120여억 원으로 확대된 거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122억 원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20억.
경희
유경희위원
기금의 이자는 얼마인데요? 이자를 다 충당해서 사용하신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자를 3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차 보전을 전체적으로는.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기금용도 부분에서는 직접융자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기금부분을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자세한 부분을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의견서 보면 저리로 이자차액 보전금 보면 연으로 나누면 3, 4만 원대 정도 혜택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저리금리보다는 무거운 금리로 어려워하는 기업체들 위주로 이 자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견이 있어서 크게 공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길게는 4년 동안 1년 거치 6회 상환도 있고 2년 일괄상환도 있고 1년 거치 4년 상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3년이나 4년 동안 우리가 이차 보전해주기 때문에 1개 기업체당 3, 4만 원은 아닙니다. 4억 원 범위이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상세하게 보지 않아서 의견서 내용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중소기업 경제가 어려운 만큼 코로나로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기금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기금 활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소극적으로 모든 기금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반려동물 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원래 백마동물병원에서 거기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해서 5개 동물병원으로 나눠졌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 부평구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네이버상으로 찾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제도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찾아봤는데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어려움에 처한 유기견이든 유기묘든 신고를 하려고 해도 부평구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가 돌아 돌아서 들어간 사이트에 보니까 전국적인 동물보호 관련된 정보가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부평을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5개로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행복위에 있을 때는 백마동물병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백마동물병원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5개를 다 들어가서 보니까 유기동물현황이 나와 있는 곳은 두 곳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유기동물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이트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호 관리하는 곳이 5개나 된들 어떻게 입양을 할 거며 주인을 찾아주겠어요. 사이트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전에 백마동물병원에서 관리하다가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요.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이트 관리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늘푸른이나 삼산종합, 세림, 조재진, 짱구네가 있는데요. 한 군데 세림동물병원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오시는 길 안내 정도나 진료시간인데.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한 군데만 있는데 어떻게 구민들이 알고 찾아가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여기에 동물병원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홈페이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동물병원에서도 그렇지만 병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반기는 사업은 아니라면서요, 우리 병원에서 한다는 것. 그런데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홍보해라 그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구 차원에서 들어온 동물들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관리해야지 주인을 찾아주고 입양도 되지 거기 있다가는 거의 안락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약간 이상한 펫샵이 생겼어요. 파양동물을 받아가지고 입양시키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거기 펫샵이 사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파양된 아이들을 받아서 홈페이지 관리를 엄청 잘 해요. 그 아이들을 사진 찍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 곳이 계속 전국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 정도를 바라는 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홈페이지나 사이트에서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거나 주인을 찾아주는 관리를 잘 하면 사실은 보고도 아플 것 같아서 입양하겠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좋은 주인 만나서 다시 잘 살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유기동물 수 많잖아요, 우리 부평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신경을 쓰지요. 그 병원에서도 사이트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만 우리 과에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사이트 관리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동물 민원이 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민간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당직은 우리 부평구청 안에서 당직을 서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에요. 당직근무 할 때 직원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6시 이후라든지 공휴일이라든가 휴일 같은 때 민간업체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전화는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되면 당직실에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밤에 전화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700 마리에서 230 마리로.
경희
유경희위원
작년이랑 재작년에 보니까 예산액 만큼 다 집행하셨는데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시는 건지 이렇게 삭감되면 어쨌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길고양이 개체수도 많이 늘고 있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700마리에서 확정 내시가 작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예산에다 확보를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확보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줄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결국에는. 작년에도 다 사용을 했는데 예산을. 지금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늘면 늘지. 그런데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은 문제는 없는 건지. 이게 사업에 맞춰서 그냥 마리수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전면적으로 추경에도 확보하고 그러는데요 길고양이 개체 수 문제는 우리 지역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경희
유경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그나마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자체예산을 세워주셔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삭감은 됐는데 구 자체예산을 세워주셔서 충당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다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위 부분을 말씀을 못 하잖아요. 저도 특위에서 아니고는 관심 있는 분야를 질의할 수 없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동물권이나 생명존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되면 동물학대도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육이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지만 작년에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 진행이 하반기라도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하반기에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용역은 체결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관심을 특별히 말 못하는 짐승들인 만큼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요. 사회적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이 사회적 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선정이 돼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청소년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틀에 박힌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교육 끝에 사후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사후계획은 있으신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인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관심으로 해서 창직이나 창업에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진로에 대해 열어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성인이 돼서 한다면 저희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들이 학교 졸업해서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은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 교육에 대한 방향이나 만족도는 저희가 매년 개선도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매년 반영하셔서 해주시면 좋고요. 모니터링을 교육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관심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경제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또 우리구에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가 있어서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휴관중인데요 그 센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구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면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보니까 지원 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 경제 육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421쪽에 보면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 일자리 창출 3가지 카테고리를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그게 군·구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국비가 배정되면 수요에 의해서 임의로 자금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다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인정이나 지정이 되면 3년에서 5년 재정기한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추경 때나 저희가 결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시에서 임의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타 구도 이렇게 많이 조정됐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늘어나는 데는 줄어드는 예산을 다시 재배정하는 식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늘어나는 데라는 것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이 신규 발굴돼서.
경희
유경희위원
늘어나는 구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경희
유경희위원
줄어드는 구의 예산을 감액해서 늘어나는 구에다 재배정해준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에서 그런 조정역할을 하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저희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거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수보다는 줄었고요. 2019년보다는 2020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신규도 있고 전입도 있어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경희
유경희위원
뭐가. 이번연도 늘어났다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이요.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감액된 것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기업이 늘어나도 쓰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잉여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반납한 거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지원 기업 수가 3개인데요. 그러면 5월까지의 현황인 거예요? 하반기 되면 늘 수 있는 거예요? 설명서 697페이지 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현황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사업개발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선정돼야 됩니다. 공모사업에. 요건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추진능력 이런 것을 다 봐서 선정된 기업 수가 3개 기업 수에 그만큼을 지원했다라는 거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그 기업이 선정을 못 받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분들이 선정되지 않거나 이 사업에 응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굉장히 이 업무가 복잡하고 활성화 되고 안 되고가 드러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부평구에 사회적 경제인들도 많고 한데 비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얘기는 인천시 전체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평구에서만은 유독 잘 하고 있다라고 어떠한 측정치를 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센터도 있고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그전 구청장님 때부터 보면 광주만큼이나 잘 활성화된 만큼 일자리창출과에서 조금 더 신경 쓰는데 신경이 관리가 아니고 자유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6월 1일 현재 17개소거든요. 예비 2개고 그래서 총 대상은 19개소인데 재정지원 대상은 그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 중에서도 사업개발비에 부합한 요건을 선정돼야지만 지원되는 거라서.
경희
유경희위원
아까 그것은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다는 것에 다 들어간 내용인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사업개발비에 사회적 기업이 수혜를 못 받는 일은 없을 테고요. 단지 사회적 기업 발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창업이 사실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경남
마경남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무네미로 자전거도로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신동 주민센터에서 장수IC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죽 연결이 됩니까? 일신동하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무네미로 해서 남동구청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에서 일신동까지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신동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무네미로에서 남동구 경계까지만 하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를 들어서 일신동에서 개설되면 일신동에서 장수IC로 해서 남동구 경계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겠지만 일신동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가야 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신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 쪽에서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 부평 쪽에서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부평구 전역을 상대로 해서 놓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여건은 안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것은 인천시에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계획에 의해서 남동구에서 부평 쪽으로 연결되는 연결망을 해서 위치를 잡아서 저희한테 예산을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요.
익용
엄익용위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꼭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사업인지 궁금해서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었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잡히는 것도 있고요 시 계획이나 구 계획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회차에 관계없이 저희는 시비보조를 받으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자료만 보고 나서 이미 일신동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거기서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부평에서 일신동까지는 아직은 연결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박영애 보건소장님과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금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서부간선수로 부평구간 보강사업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6월 3일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준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되어 있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장마 전에 끝날 것 같습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난 5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준설토를 걷어내고 일부는 되메우기 해서 평탄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됩니다만 그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준설토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야적장이 원활하게 구에서 지정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충분하게. 그러다 보니까 준설토가 바로바로 차에 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적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이 상태로라면 장마 전에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을 한번 면담을 했어요. 해서 준설토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를 빨리 해주시라 충분하게, 그래야만이 되지 왜 그러냐면 장마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물론 팀장님한테 제가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게 장마가 오면 실제 파놓은 것들이 준설토들이 다시 휩쓸려갈 확률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야적장을 지정을 해주셔야만, 아마 도로과하고 같이 조그맣게 지정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빠져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되메우기를 하고 해야만 될 건데 보니까 50㎝ 정도 준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되메우기는 30㎝ 정도 하나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20㎝ 정도 이상, 20㎝에서 30㎝ 사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처음에 가서 보고는 장마가 곧 닥쳐오는데 왜 사업을 시작했을까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가보니까 현수막에는 5월부터 해서 7월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던 사업도 차라리 장마 한참 전에 해버리든지 후에 하든지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서부간선수로 준설문제는 제가 2018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확답을 받아서 마지막 진행하는 거예요. 준설까지 끝나면 마지막 진행까지 하는 건데 예산도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웠었고 작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왜 아직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올 초에 2, 3월에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안 해서 보니까 이번에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팀장님한테 제가 소상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해서 부득불 진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경비는 들어갈 일이 없다고 저한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추가경비 들어갈 거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은 과장님 유념하셔서 추가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어차피 그분들이 요구하면서 장마가 오면 중단하고 되메우기를 그 전에 다 한다고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추가로 세금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것은 보강사업은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서부간선수로 부평구 구간 보강사업해서 계속사업으로.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삭감인데.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농한기 때는 유지용수가 들어옵니다. 농한기 때는. 그런데 보통 때 같은 겨울 같은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거기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물을 공급을 안 해도 되는 시점이 되니까 이것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이게 유지용수비네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이것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관개기에도 물을 계속 흘려보내겠다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따로 공사를 하시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513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조금 삭감됐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시에서 도시정비기금 가내시 예산 착오로 구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시비가 1억 4000이 도시개발과에 있는 빈집하고 같이 포함해서 1억 4000을 줬는데 저희 건축과 전체 예산으로 착오해서 1억 4000을 세우는 바람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4000은 빼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빈집 재생사업 신문에도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서 제가 전화로도 몇 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빈집이 인천시에서 미추홀 다음으로 우리 부평구라고 기사에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집 활용을 미추홀구는 그전부터 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서구나 다른 구도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데 빈집이 많은 부평구는 기사에도 나오니까 우리도 곧 하고 있지 않냐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는 빈집 활용이나 재생이 아니고 정비더라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철거하고 안전관리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양호한 빈집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저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시행해서 선정해서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아무래도 주변 시세로 30% 이상 싸게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빈집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하신 것은 없고 내년부터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해보시겠다라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어차피 임대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신청도 받아야 되니까요 내년도에 예산 세워지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빈집 철거나 안전조치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거될 집에다도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깝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 일단은 위험한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소유자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합니다. 철거한다고 했더니 철거를 저희한테 협약이 안 돼서 사업이 진전이 늦는데요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강제로 직권철거라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내년에 부평구에 있는 빈집 활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자료에는 7개소지만 6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받은 것은 7개로 되어 있는데 삼이마을이 빠지고 6개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사업하시는 단체들이 물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내 시간과 내 일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재능기부로까지 신청이 들어온 집들을 가서 도배, 장판도 해주고 고쳐주고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해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있는 마을들에 주민협의체 분들이 보면 기술을 갖고 있는 곳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사업이 선정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의 집수리 해주는 것에 예산이 6000은 크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활용이 잘 될까 싶어서, 그런 자활센터든지 자원봉사센터든지랑 연계해서 진행하셔야지 그래도 이 사업이 취지대로 잘 꾸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방문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필요한 집이 꼭 큰 게 아니더라도 부개동에는 마분리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어르신들 방충망 못 다는 분들 방충망 가서 달아드리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 하나만 해도 굉장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엄청 도움 되는 사업 같아서 예산 세우고 사업 개소가 6개소에서 운영한다는 게 재능기부로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고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진행될지 잘 소통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결산서 예비비 여쭤볼게요. 319쪽 혁신센터 조성으로 35억 2985만 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예비비를 쓸만한 내용인지 지출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혁신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많은 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부득불 쓰게 됐는데요. 예비비까지 꼭 써야 되냐고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 12월 14일 자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이 혁신센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전체 사업에 대한 제고를 하겠다,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측면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되돌아보면 우리 외교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협조하고 지역민들의 협조로 간신히 땅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납까지 해가면서 할 것인가, 저희가 샀다는 근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됐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데 저희도 예산이 다 본예산까지 끝나고 추경까지도 끝난 이후에 이런 결과가 와서 부득이하게 이 예비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면 긴급재난비용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예비비가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의아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행정하실 때 이런 것은 예비비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없을 겁니다. 큰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해놓고 한 가지 미쓰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의회에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상황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못 챙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후정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후정공원 같은 경우 2억 5000에서 2억 증액된 사항인데요. 당초 저희가 시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을 5억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배정받은 게 저희가 2억 5000이다 보니까 지금 5억에서 2억 5000이면 50% 밖에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에 할 수가 없고 1,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억을 증액해서 20년 이상 된 공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에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시냐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2억 5000 당초, 저희가 5억을 들였을 때는 전반적인 25년 가까이 된 공원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리모델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시더라도 한번에 할 때 하자가 없도록,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바로 여성문화회관 건너가면 대월공원이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도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1억이란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막포장을 해서 2.5㎜, 저같이 가벼운 사람이 밟아도 그것은 부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답변은 예산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일 뿐이고요. 모자라면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는 게 맞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추후에는 그런 예산 낭비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둘레길 조성하면서 컨테이너를 대월공원에 갖다 놨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을 대월공원이 올 3월로 해서 A/S기간이 끝난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끝났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많이 부서져 있어요. 눈가림식으로 A/S를 하고 말은 거예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치워내면 많이 부서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세금을 들여서 하시지 마시고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체에 A/S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1억이란 돈도 2년 만에 다 버려버린 것 아닙니까? 버려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더 이상 나와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각별히 새로 오셨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걱정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말씀하신 시공사가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간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519페이지 보면 부개숲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사업이면 그러면 부개산 부근에 있는 동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개3동?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부개3동일 겁니다. 동으로 따지면.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가 원래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사업이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공원녹지 쪽 사업이라 여기서 하시나 보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절차는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관련된 제안들은 실·과에서 저희 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가부를 저희가 의견을 주면 그것을 총괄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진행한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신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제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단체라든가 모임 같은 것 있으면 그분들하고 먼저 얘기를 나눠가지고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청취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초안을 잡으면 초안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으로 해달라든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잡아서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측 못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요구하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동참여예산을 작년에 시행해서 잘 진행해서 본 위원도 관심 있던 사업인데 도시환경위원회도 올라와 있어서 30%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30%라는 것은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예산을 잘 쓸 줄 몰라서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너무 아깝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주민 의견이. 알았으면 다 썼을 텐데 그것을 시에서 내려온 것을 잘 몰라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안 된다 많이 커트하시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막 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20, 30%가 반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차게 잘 쓰시면 좋을 텐데 30%가 금액으로 보면 아주 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차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대부분의 국시비 보조예산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들은 가능하면 다 쓰려고 하는데 지금 부개숲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했던 금액에서 배정을 2800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그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97쪽인데요. 제가 행복위에서도 출생지원금이 부족하다, 타 구보다 부족하다 항상 외치고 있는데 제가 보다보니까 출생하기 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올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사업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최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일단은 난임진단을 받으신 부부들이 신청해서 시에서 서류를 접수받으면 시에 심의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낸 서류 중에서 한약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경우 진단서가 첨부될 때는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방에서 치료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저희가 3개월간 한방약을 드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3개월 동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참여하는 한의사협회랑 같이 매칭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7개 한의사들이 참여해서 대상은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3개월간 한약을 복용하고 그다음에 양방시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양방시술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병원은 한의사협회에서 지정하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한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신청을 받았어요. 인천시 한의사협회에서. 그래서 저희 구는 7개 한의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는 어떻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3명이 대상자가 선정됐고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어떤 루트로 하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부분 난임시술 지원비가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는데요 양방으로, 그분들이 한두 번 해서 사실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난임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문자메시지나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참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맨날 출생률이 저조한데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셨잖아요. 청천1·2지구만 하신 겁니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계속 일신1·2지구 있고 십정 열우물지구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청천1·2지구, 올해 하고 있는 게 청천2·4지구 하고 있고요.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게 부개1지구 그렇게 시작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 전체를 다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앞으로라도.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방법은 틀리겠지만 세계좌표 시키는 거랑 직접 측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일좌표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체를 다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재조사사업을 해서 토지가 옛날에 측량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것은 환수할 것은 환수하시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환수는.
익용
엄익용위원
해가지고 평수가.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개념보다는 면적 증감이 생기면 느는 사람은,
익용
엄익용위원
그 비용을,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내고 줄은 사람은 받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증감에 따른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게 조사해 보니까 많이 나오던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여태껏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7억 정도 삭감하는 이유는 보통 320필지 정도를 측량했습니다. 거기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업단지, 327필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조정대상 필지가 78필지 정도 되고 그 안에서 증감필지가 각각 39필지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번에 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더니 거기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세우기는 탁상감정으로 해서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세우고 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그 안에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분들이 중복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서로 상계시키다 보니까 7억 여원을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희 공장도 측량을 해갔더라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희 공장도 청천동인데 해가고 저희는 증감부분이 없어요. 통지서 온 것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는 저희 것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해서, 그리고 부평구 전체를 할 계획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시작했으면 부평구 전체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부평구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맞고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표화 되어 있는 데, 축척이 500정도 되는 데는 5, 600은 저희가 세계측지좌표계로 우리 직원들이 비예산으로 나가서 그것을 좌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1200이나 임야 6000 도외지 지역이라고 좌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재조사측량비를 국비를 요청해서 그것 직접 측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마 증감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재생과장님,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것 맞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저도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많이 얘기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면서도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말씀 꼭 잘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의 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방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방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방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마경남 유경희 구동오 안애경 엄익용 정고만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의회사무국장 윤기천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강성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안성봉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김광희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