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손일
손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김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란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란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영
김란영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코로나19 긴급지원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추경을 통해 당초예산을 변경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추홀구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셔서 김재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발표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동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간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6월 18일과 19일에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월 22일과 23일에 심사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보건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은 내일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6월 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심사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심사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0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학익2동에요.
성훈
임성훈학익2동장
안녕하세요, 학익2동장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학익2동 예비비 사용액으로 청사 시설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비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성훈
임성훈학익2동장
작년 9월에 우리 한반도에 링링 태풍이 불어닥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건물도 조금 바깥에 파손돼서 수선한 것처럼 저희 청사도 외벽의 일부가 파손돼서 그 부분을 이제 긴급하게 예비비를 상임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청사 외벽을 무엇으로 했는데 그렇게 바람 불면 떨어졌어요?
성훈
임성훈학익2동장
이게 이제 콘크리트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동사무소 뒤쪽 편에 미관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재로 이렇게 신축할 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목재가 이게 떨어지면서 그 목재를 좀 단단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한주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은 결산서 267쪽부터 330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253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위원
총괄이니까 기획조정실로 해야 될까요? 본 위원은 지금 명시이월과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총괄부서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비비는 나중에 부서에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물론 이제 부서별의 상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보니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관련한 이월액이 가장 많이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 확보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도의 명시이월액이 42건으로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사업계획도 있어야 하고 사전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추홀구가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이월비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이월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사업을 그해 연도에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또 연차 사업도 있고요. 연차 사업이 있어서 계속비이월이 거기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월비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도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연도 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한 다음에 연도로 또 불가피하게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보조금 사업을 조금 더 당겨서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위에도 건의를 하고 또 연도 내에 공사 진행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서 연도 내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물론 행정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그러한 서로의 관계성에 의해서 또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것만일까라고 했을 때는 저희도 Question mark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업에 대해서 진척이 좀 느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사항들이 좀 접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것을 잘 풀어서 빨리 빨리 민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또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매번 아마 지적이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개선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각 부서장님들 철저하게 명심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전 부서에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이것은 그냥 하나 결산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열악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첫 번째 답변이 예산의 문제랍니다. 부서장님들이 왜 이러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총괄부서에서 올라갔는데도 그 부분이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이미 삭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올라오는 예산을 다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감액이 될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서로의 조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런 답변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와서 올렸는데 총괄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9쪽부터 40쪽까지, 일반세출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위원
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이안호위원
이게 징수결정이 1,137만 1,250원인데 이게 다 미수납액으로 떨어졌다는 건데 어떤 사유입니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저희 구의 특허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특허돼 있는 사항이, 좀 특허건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재작년도에 2016년도에 저희가 여러 개의 특허권 중의 하나인, 지나가시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차로에 정착하는 그 차량감지기라고 이면도로에 그 노란 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용신안에 따라서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단위 제품을 팔 경우에 단위 개수, 그러니까 30개에 개당 한 600만원씩 해서 그것을 실시사용료를 저희에게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납부금액을 실시사용료를 저희가 해서 받아야 되는데 업체가 좀 사정이 어려워서 작년에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산세 이자까지 합쳐서 그 사항을 전액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다 받았습니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2월달에 올해 받았습니다.
이안호위원
2019년도에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부과를 했는데 분할납부를 요청했었는데 업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안호위원
그래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그 시스템이고 직원이 발명한 그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지속적으로 호응이 있어서 아마 교통정책과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뢰하는 업체.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 사항을 이제 하려고 하는 업체.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사용에 대한 특허권을 저희에게 실시사용료를 납부를 한 다음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이거 특허... 직원이 발명한 거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직원이 발명했는데 그 특허권은 직원이 아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구에서 승계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갖고 계시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라고 이해해야 돼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업체에서 그것에 대한 실용신안 건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에게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원한테는 뭐가 가죠, 이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직무발명할 때 들어오는 처분 수익금의 이 지금 들어온 것의 50%를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사용료에서 50%를 발명한 직원에게 간다는 말씀이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처분 수익금의 50%를 해서 한 500여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처분 사용료도 2019년도에는 지급하지 못했겠네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되고요. 들어온 것을 본 다음에 이번 올해에.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예산에, 어디에...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잡혀 있는 것에서 저희가 나가고요. 또 기획실에 저희가 규제개혁평가 팀에 그 사안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네.
이안호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는 2018년도에 1,101만 6,319원이 실제 수납이 됐는데 같은 내용으로 봐야 돼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18년도에요?
이안호위원
네, ’18년도를 보니까 이게 기타사용료로 해서 1,101... 그러니까 금액이 약간 상이하지만 거의 동일한 금액이거든요. 한 30여만 원 차이가 되는 건데 그 건으로 그냥.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도 이게 실용신안 온 게 한 2016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매년 계약에 의해서 이쪽 업체에다가 부과를 하면 그쪽에서 납부하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은 동일한 사용료예요? 아니면 설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이게 산출기초가 단위제품 가격에다가 실시 수량에다가 구 점유율을 곱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이안호위원
그러면 변동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개수가 조금 늘어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조금 뭐 약간 가감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각종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도 중요하고 우리 미래전략실은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성과를 보면 100%, 100%, 130%, 공약이행도 100%, 정책수립 130%, 주민과의 만남 100%로 달성률이 왔어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100%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겠죠?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당연히 나와야겠지라는 표현을 제가 좀 접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매니페스토에서 공약사항 실적평가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제가 그 표현을 철회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일 우선하는 게 우리 구뿐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판단할 때 모든 지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예산임에도 구청장 공약은 무조건 100%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이안호위원
과연 그렇게 100%의 달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세요? 100%를 유지를 해야만 맞는 건지.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여건상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경할 그럴 사항도 있고요. 청장님도 그런 의지가 계시고요.
이안호위원
그래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여건상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미디어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미디엄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그 여분의 땅이 없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그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본인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의 마인드가 정확히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구청장이지만 공약사업을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1쪽, 일반세출 108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노
주효노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2쪽, 일반세출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3쪽, 일반세출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44쪽, 일반 세출 116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2020년도가 순환의 상반기네요, 그렇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이제 보면 우리 성과지표 중에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목표...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지금 116쪽 보고 계세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안호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에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273인데 이게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뭐죠? 단위는 그 밑에 거고.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이거 단위는 %를 뜻하거든요.
이안호위원
원은 그 밑에 건데 이거 목표 50은 뭐예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이에요? 뭐예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건보다도 우리가 목표치를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한 50% 정도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이제 초과달성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초과달성은 지금 546%예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신규설치 대수를 이렇게 50개로 잡았었는데 성능 개선 같은 거 신규설치 50개를 잡았으면 저희가 273개를 설치한 거고요.
이안호위원
그러게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당초 50개를 잡았는데 273개를 했다라는 것도 도저히 이게 CCTV 한 대 설치하는 게 얼마입니까?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회전형 같은 경우는 대당 한 1,200만원 되거든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 한 85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당초에 저희 구에도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보통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주로 특별교부세 같은 거 뭐 시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재원으로 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산서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저희가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월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비가 중간에 내려온다든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안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건데 당초에 50대를 계상을 하고 목표를 삼았는데 그것을 273대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봤을 때 방범용CCTV 설치사업에 예산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당초에 CCTV를 예산을 6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해서 어쨌든 지출잔액은 2,300... 이게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이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인지... 예산과 지금 답변하신 것과 이게 저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50대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인 건데.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목표를 50대를 잡았는데 이제 중간에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같은 게 이제 시비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더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사항으로.
이안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없어요, 보조금.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보면 CCTV 성능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다 시비.
이안호위원
사고이월은 시켰고.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거고 이제. 6억짜리와 8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이안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예산이 맞을 거고 예산 대비 지금 성과지표를 해석을 해 보아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그냥 성의 없이 작성하시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들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대단한 건데 어떻게 2019년도만 273개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누계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2019년 한 해에 273대를 설치하셨어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총 몇 대예요, 지금? 미추홀구에?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가... 1,615개소에 2017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2017대?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73대를 했다?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목표는 왜 50대만 잡으셨습니까?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보면 주로 이제 처음에 사업계획을 구상을 할 때 저희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로 사업을 많이 못 하잖아요.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쯤 특별교부세라든가 시비를 더 많이 따와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물론 뭐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계속돼 왔고 우리 성과가 정말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더 긍정적인 판단이네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특별교부세라든가 많은 확보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많은 민원 해결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좀 주시면 좋겠어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273대의 예산, 우리가 거기에서 보조금 얼마 받아왔는지 우리 구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좀 예산을 오늘 중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5쪽, 일반세출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체 정원 운영은 공동체 정원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장소가?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신창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 두레마을 말씀하시는 데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건 알았고요. 용현5동 구립도서관 있잖아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여름이라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지금.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휴관을 하고 있죠.
향초
박향초위원
휴관을 하고 있죠?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휴관하는 중이잖아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 사서는 좀 웬만큼 채워졌나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구입비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좀 세운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그때도 뭐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그때 당초에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1억 5,000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1억 5,000 채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지금 확보한 금액이 1억 5,000이잖아요. 기존에 개관할 때보다도.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요,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빨리 확보하셔서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빈 공간이 많더라고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하나 어떠한 사업인가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 좀 드리면 121쪽, 청년드림2, 이게 뭐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이게 당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아니, 이제 그것을 확보하려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매입을 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이제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액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보조금 반납하신 거예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이게 국비와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사업을 왜 못하셨어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공간을 확보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공간을 확보한 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이안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창업지원센터? 하려고만 계획을 하셨고 못 한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의...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이제 저희가 당초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안호위원
놓치셨어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계약 단계까지 갔었다가 주인이 또 이렇게 다른, 저희보다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과 또 계약을 하게 됐고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당해연도에 못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나요?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아예 포기하셨어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은 없다고 봐야 합니까?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지원센터를 주안문화산업콘텐츠지원센터에 그 내에다가 설치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요,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그래도 청년 창업에 대해서 미추홀구가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체감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청년들의, 미추홀구가 이런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그래서 그들은 매번 아파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있었고 이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콘텐츠입니까? 거기에도 청년 1인 창업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다 들어가서 그 국비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원센터를 하나 해야 된다?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이 지원센터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해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공간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공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실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거기다가 예산도 좀 저희 구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2020년도도 지금 6월이고 코로나 사태고 이렇게 되는데 2020년도도 뭐 가능하다고. 이거 예산 확보해 놓으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의지가 뭐세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러세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았었는데.
이안호위원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못 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계획에는 문화콘텐츠지원센터인가 거기에다가 넣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 공간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면... 모든 게 코로나로 지금... 그냥 저기가 코로나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을 늦출 수는 없는 건데 2019년도에 그런 사유로 못 하신 것을 2020년도 지금 예산 확보 계획도 없는 거고 그러면 2020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 건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보조금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향후 보조금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어렵죠?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그래서 새로 이제 매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서 복지해서 노인정책에 집중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할 경우에 패널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다시 요구하면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나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제 앞으로 안 하실 계획인가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란영
김란영위원장
과장님, 했었는데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공동체과가 상임위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 복지건설 위원님들도 이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저희는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렵게 따온 보조금을 반납을 해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미추홀구에 번듯하게 하나가 들어서면 흩어져 있는 청년 창업에 관한 모든 시설들이나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잡아갈 수도 있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는 파급 효과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한 군데만 타진을 해 보고서 이게 안 된다고 뺏기고 반납을 해 버릴 수가 있는지가 본 위원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따기도 힘든 걸 보조금을 반납을 해 버리고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확보하려고 한 세 건의 물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존에 주안에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그래서 그 건물 공간을 활용을 해서.
란영
김란영위원장
거기는 공간 하나라면서요. 그거 공간 하나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 건물 전체와는 같은 동격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됐든 미추홀구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하나 들어선다는 것은 미추홀구의 하나의 위상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보조금을 반납해 버렸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과장님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체계적으로 다시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가져오시든지 서면으로 좀. 계획안 하나 만들어서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저희들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6쪽에서 47쪽까지 일반세출 123쪽에서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8쪽, 일반세출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21쪽부터 38쪽, 93쪽부터 102쪽까지 일반세입 49쪽부터 50쪽까지 일반세출 128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1쪽부터 52쪽까지 일반세출 1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이안호위원
세무1과는 전년도 대비 저기를 잘하셨네요.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3쪽, 일반세출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4쪽부터 55쪽, 일반세출 132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네, 이안호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보입니다. 골목골목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좀 있어요. 그것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년도 이월 받은 이월액은 향토문화발굴사업 도시마을 생활사 편찬에 대한 사고이월이 있었고요. 문화산업진흥으로는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됐으며 또 문화재 문학산성 매장 문화재 시굴조사에 더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었고요. 2020년도도 이월이 된 사업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과 미추홀 구사편찬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건 아는데 거기서 우리 그러면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농림수산축산부의 3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2017년도 연말에 교부됨으로써 처음부터 이월시켜서 1개년씩 늦게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인축 탐방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제물포 북부역에서 문화페스티벌을 하는 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된 사업을 통해서 영스퀘어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월해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3차년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돼지 콜레라 때문에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일부 타절준공한 사업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업 진행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탐방과 제물포역 뒤쪽, 거기가 이제 어쨌든 공사를 했어요. 거기 무대도 만들고 뭐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여기 같이 포함됩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목적이.
이안호위원
그 사업으로?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탐방길하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탐방은 역사탐방해서 저희가 부평, 부천, 동구, 미추홀구 네 개의 권역 대상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하나 교육사업이 하나 있었고 한쪽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서 문화페스티벌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축으로.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적인 어떠한 조성사업인 건데 그게 3개년에 걸쳐서 지속사업으로 지금 되는 부분이에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신청해서 나오는 거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로 구축한 관광 전광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문화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예산이 나누어져서 교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하면 사업은 만료예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올해,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별도 사업을 하려면 이제 구 예산을 별도로 더 편성해서 진행되어져야 됩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천시 관광진흥과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군구 테마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좀 따왔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보조금도 정산을 하셨어요. 보조금 반납까지 발생을 했어요. 3개년 사업인데 중간에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는 거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을 원래는 농림축산부에서 3개년 모든 사업을 정산한 다음에 완료한 이후에 이제 정산을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아직 반납까지는 된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 2017년도 분에 대한, 정산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여기에 표시가 돼 있고 최종결산은 올해 거 사업 종료 후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걸로.
이안호위원
그러게, 보통 사업을 종료 시점에서 정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자료에는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정산이 발생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1,509만 7,000원도 발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아직 반납은 안 됐고요. 2017년도 것 먼저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 전체 연도 말까지 다 정리한 이후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게, 얘기는 됐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이것을 보조금 반납됐으면 그것을 다시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이 금액은 빼고 사업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고지서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확정이 돼서 고지서로 저희가 반납되지는 않고 2017년도 분에 대한 반납액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서류상에 1,500이 반납됐다고 하면 금액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겠어요. 추후에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해라도 해야 할지, 어쨌든 표기상에 1,500이 반납이 됐으면 예산이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총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사업이 4억 6,900으로 시작됐고 그게 이월을 해서 2019년도에 3억 4,000 이월이 됐어요. 그걸로 사업을 하신 거고 그중에 보조금 반납이 1,5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나중에 정산할 때는 보조금 반납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되면 올해 사업까지 총 하게 되면 저희가 비율이 국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인데 국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정산이 된 거고요. 올해가 이제 383999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종결산을 이제 해서.
이안호위원
383999가 이제 명시이월이 돼서.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그 금액이 정산한 이후에 최종 반납액이 확정이...
이안호위원
회계 원칙을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료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이게 결산인데, 중간도 아니고. 그래서 의아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문화페스티벌에 이 조성 사업 중에 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주춤되면 이것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문화페스티벌 사업에 우리가 1억을 계상을 했다 치면 지금 상반기는 어차피 못 했는데 하반기에 그게 상황이 좋아져서 하면 그 1억이라는 것을 다 투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4개 구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축산부에서 사업의 변경, 올해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조율하고 있어요,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행사로만 쓰게 되면 어차피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업 실적도 이제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가능한 목으로 변경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보조금으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불용액 남으면 우리 회계처리할 수 있어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구비에 대한 부분이 매칭이 많이 있었고 해서 국시비에 대한 부분은 비율대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다 쓸 수 있도록 그쪽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뭔가를 조성하는 쪽으로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거기서 이 사업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번에 제물포역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거 활용해 보셨어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그게 작년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행사는 하지 못했고요.
이안호위원
이것은 문화예술과의 것은 아닌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가시적인 게 그렇게 뭐 크게 무대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것도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활용을 해 보셨나.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활용을 우리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 게 제물포 아트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예술가들이 거기 이제 프리마켓 형태로 작품을 만들어서 팔고 약간 소소한 버스킹 행사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그 일대를 좀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시 관광진흥과 사업을 선정을 받았고요.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그 일대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수고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꼭 이 사업이 아니라도 잘 다른 사업에라도 적용이 돼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6쪽부터 57쪽, 일반세출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어떤 보수공사를 하시는지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학익배수지에 인조잔디 바닥면 교체하고 조명시설 설치를 작업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조경시설을 하신다고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그 테니스 바닥면이 노후화돼서 인조잔디를 다시 깔아줬고요. 조명이 좀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조명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가로 둘레 펜스 같은 것은 괜찮나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에 있는 가로 펜스 말씀하시는 거죠?
향초
박향초위원
네.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괜찮습니다. 거기 색깔이 좀 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펜스를 공에 대비될 수 있는 색으로 맞춰줘서 치는 데 큰 문제없도록 조정을 해 줬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알겠고요.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공사 하시잖아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주민들과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보수 언제부터 들어가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다음 주부터... 그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다가 공사 중지가 됐었고요. 다음 주에 공사 재개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7월 초에 완공된다고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많이 또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이 태권도 차량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동안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보상금으로 전액 시비로 예산이 내려왔었고요. 1,4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1인당 한 대당 차량 15만원씩 차량 안전하차 확인 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대비해서 100대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지금 이 금액 가지고 100대를 할 수가 있나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15만원씩이니까요.
향초
박향초위원
15만원씩이니까, 100대니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이건 참 잘하신 사업 같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137쪽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왜 보조금 반납도 되고 이용자가 없어요, 이렇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제로 장애인... 잠시만요.
이안호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바우처식으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15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권을 6명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도화동에 있는 꿈비아동발달센터와 태권도장 1개소밖에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데 이게 이제 시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첫 사업이었습니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일반인들은 계속하고 있었고요. 장애인은 작년에 시작한 겁니다.
이안호위원
처음이에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15명.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저는 이게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이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다 반납하셨다라는 게 이건 부서의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이안호위원
일반 체육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지, 그렇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약간 시설적인 부분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면 2020년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할 곳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이렇게 이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스포츠클럽에서 농구, 그다음에 탁구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떤 심리나 정서적이나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스포츠클럽에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달했기 때문에, 개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좀 잘 해 주세요. 탁구 같은 경우도 휠체... 지체장애인들이 탁구 이용을 많이 하세요. 복지관들을 이용하면서도 그렇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장애인 스포츠들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은 이용자들이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제가 당초에 들었을 때는 그것을 개설하겠다라고 들었었거든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없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의 이용이 저기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은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명시이월 시키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20억 예산을 준비했었습니다. 당초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으로 10억을 최초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2019년 연초에. 그런데 20억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방비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 이게 3회 추경 때 책정이 됐고요.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특별교부세도 한 5억을 저희가 책정하고자 했는데 거기서 4억밖에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비까지 1억을 해서 총 4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2019년에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 저희가 1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5월 13일 착공이 돼서 지금 9월 23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며칠? 준공?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9월 24일이요.
란영
김란영위원장
9월 24일이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증축이라고 그랬거든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준공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무슨 증축을 또 하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3층으로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족이 발생을 해서 2층까지밖에 그 건물을 짓지 못했고 그 건물로써는 국민체육센터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3층에 대한 증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3층에다가는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서 거기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구기종목이 가능하고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옆으로 치웠을 때는 그 홀, 홀이 240평 정도의 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각종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240평이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한 300, 400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300, 400명?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두 번 공사를 안 하셔도 될 뻔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아쉬움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인정하시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게 준공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증축을 거기에다가 한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수영장 시설에 그때 물이 차서 넘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그 하수구시설 때문에 약간 물이 넘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하수구시설은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완료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이제는 하수 때문에 물이 넘치거나 그쪽 체육시설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일은 없나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2019년 상반기부터 제가 온 이후에는 수영장에 물 때문에 문제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올해는 아직 장마가 안 왔으니까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어쨌든 이상이 없었고 올해에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미리미리 좀 대비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찌 됐든 과장님, 이거 증축공사가 20억 공사예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작은 공사 절대 아닙니다.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8쪽부터 59쪽, 일반세출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안호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 보면 예비비 사용 부분이 있어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예비비 사용이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7억인데 뭐죠?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레미콘 공장 설립 불승인과 착공 신고 반려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인데요. 이거 설명드리면 2017년에 학익동 정비단지 인근에 레미콘을 제조하는 SG주식회사가 공장 설립 신청하고 그다음에 건축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근에 1만 4,0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권 침해가 우려돼서 정책적 판단으로 공장 설립 불승인과 건축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SG주식회사에서 이에 불복하고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2019년 11월 28일 최종심의에서 공장 설립 불승인과 건축 착공 신고 반려 취소 소송은 기각을 해서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돼서 6억 4,500만원의 금액과 이자를 합해서 7억 2,300여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때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었죠.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게 소송 중이었군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불승인한 것과 반려 취소한 것은 구청이 승소를 하였으나.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공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승소를 저희가 했죠.
이안호위원
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안호위원
그게 최종판결까지 다 간 거예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삼심까지 나서요. 변호사 자문 통해서 이제 부제소합의서라고 추가로 이제 제소를 안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레미콘 사업 전면 그쪽에서 철회를 하고 다른 데로 하겠네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쪽은 용현학익 그 도시개발구역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장이라든가 공장이 진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안호위원
아무튼 당초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청도 들어오고 활발하게 사업도 전개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렇기는 하는데 이 보조금은 어쨌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예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이라는 말씀은...
이안호위원
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정산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건데 그냥 의례적으로 정산하면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당초계획과 다르게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겁니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를 사회적기업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는 17개 기업에서 72명을 신청했는데 결정인원이 6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인원이 적게 심사된 관계로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거고요. 사업개발비 역시 상품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15개 기업에서 6억 7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2억 7,000여만 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라는 말씀이죠? 네, 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어쨌든 거기서 잘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좀 제대로 선정을 해 주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보조금 잔액이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0쪽부터 61쪽까지 일반세출 142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강석일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2019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제지원과는 얼마 안 계셨죠?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6개월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6개월 되셨습니까? 보면 경제지원과가 예비비 지출 부분이 좀 있어요. 용현시장 외에 아케이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좀 사용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 아케이드가 작년에 태풍이 와서 랑랑인가? 태풍에 의해서 파손돼서 보수한 공사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럴 것이라는 예측했으나 사전에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지 못해서 지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용현시장 외에 1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밖에는 없었어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용현시장과 석바위시장 두 군데입니다.
이안호위원
석바위시장, 두 군데입니까?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렇군요. 용현시장 아케이드가... 그 두 군데가 오래됐어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글쎄요, 좀 많이...
이안호위원
그러게, 두 군데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상황은 다른 데들도 좀 발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우리가 보수는 했는데 저희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 보험사에서... 재무과에서 보험료 보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아, 예비비에서 지출은 했으나.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네.
이안호위원
보험에서 다시 우리가 해서 받았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안호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3억 5,68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배정받은 게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12월달에. 그래서 공사 기간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게 사업이 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란영
김란영위원장
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게 4개 시장이 해당이 되는데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하는 시장이 있고 전체 하는 시장이 있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석바위시장에 작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주차장, 노후전선, 아케이드.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왜 이렇게 석바위시장에만 몰아주기 같은.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시장 사업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장 측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나 벤처 이런 데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신청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서 다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개 시장이면 10개 시장 전부 다 신청하는 데로 저희는 보내줍니다, 이렇게.
란영
김란영위원장
100% 보조사업입니까?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전부 다 보내주는데 그 선정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란영
김란영위원장
사실 재래시장들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과장님.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세금을 많이 가져가요, 국민의 세금을. 너무 많이 쓴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실정인데 또한 재래시장이 그만큼 세금을 활용하고 사용을 하면 또 국민들한테 그만큼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불법은 불법대로 너무 많이 하면서 사업비는 너무 많이 예산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형평성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규제 조치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는 불법을 좀 할 수 없고 주민들에게 재래시장도 하나의 이제는 받기만 하지 않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재래시장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또 우리 구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불응하거나 또는 미흡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배제하는 쪽으로 당장 저희가 현재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국비나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 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그 부분에 구비가 포함되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원 안 해 주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집행은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제재 조치를 좀 가하셔서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재래시장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보건소 소관부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