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계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5쪽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주요 질의내용은 412건이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12건, 서면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1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40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결산감사 시 이자에 대한 세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금운용의 세입세출을 명확히 처리토록 요구하였고 행사 사후평가에서 방문객수 통계가 불분명하여 활용가능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 요구하였으며 산사음악회 등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산이 일부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철저한 보조금 관리·정산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공동체협력과 소관으로 굿뜨래페이 자금이 일반관리 되어 이자를 불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유동적이지 않은 금액을 정기예탁 등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공동체사업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와 부여군의 관리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관정 설치비용이 군 발주 사업과 민간사업의 경비가 차이가 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한 수혜가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교육 2017년 미이수 과태료 체납자 관리 미흡하였고 2018∼2019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과태료 부과·징수토록 요구하였으며 작년에도 지적했던 CCTV가 비효율적 관리운영 되고 있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최소인원으로도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시스템 고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자가 많아 사업포기 원인분석, 교육, 멘토링을 통한 중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과도 하고 특정업체 지원 측면이 있어 용역비 타당한지 검토하고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였고 주요사업 집행율이 현저히 낮아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는 타 실과소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관행적 사업추진 방식을 탈피하고 신속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44쪽 서면제출 요구사항과 45∼49쪽은 건의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초안에서 건의사항을 시정요구되었는지, 시정요구 사항이 건의 건으로 되었는지 위원님의 발언취지에 감안하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계세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