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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8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주 관광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듣고 질문에 앞서 지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홍준연위원께서 청소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및 청소차량 운전공무직원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의결됨으로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5쪽입니다. 1번, 2019년도 말 기준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으로 환경공무직 119명과 괄호 내 표기된 기간제근로자 16명을 포함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운전직 공무원 8명, 환경공무직 예비운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인원은 총 12건이며 감사기간인 지난해에는 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3번, 환경공무직 포상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상은 매년 1명, 구청장상은 2017년 9명, 2018년 4명, 2019년 6명입니다. 4번, 2019년도 환경공무직 임금 등 소송 수행 현황은 없습니다. 557쪽입니다. 5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현황으로 직무안전교육, 체육대회, 건강검진,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은 2019년도 기준 9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수리비로 2억188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559쪽입니다. 7번,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지출내역은 생활폐기물 20,183톤 처리에 3억3,71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음식물폐기물은 9,379톤 처리에 4억5,447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별 분담율은 공공시설이 75% 민간시설이 25% 정도입니다. 561쪽입니다. 8번, 대형폐기물은 8억4,678만원에 그린알앤이에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량은 1,829톤 처리에 처리비용은 2억5,556만원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상당한 무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수거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하였으며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현재는 기동반을 구성하여 수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번,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한 대행업체 평가는 연 1회 실시하였으며 평가점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쓰레기봉투 제작수량은 326만5천매이며 이중 271만8천매를 판매하여 21억4,633만3천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11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징수현황으로 770건 단속에 7,202만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3%인 6,662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36건에 3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5만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2건 외에 나머지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관련입니다. 564쪽입니다. 12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으로 2019년도에 3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9,85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13번, 재활용 민간대행 처리현황으로 연간 23억8,285만4천원으로 주식회사 대한실업에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량은 3,351톤입니다. 14번,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주택, 음식점, 아파트 등 42,517세대에 대해 18명의 수거인력이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인 주식회사 삼부엔텍과 주식회사 동산, 공공처리시설인 신천과 상리 총 4개소에 9,379톤 처리하여 4억5,44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구군 공공처리시설 시 배정현황은 인구 대비 3.2%이나 유동인구 등 중구 특성을 반영 실제 반입물량은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량은 55만 5,270매에 판매금액은 3억3,438만5천원입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은 음식물쓰레기 9,380톤, 생활쓰레기 20,183톤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2% 정도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지역은 대보맨션 등 3개소입니다. 15번,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업소 13,794개소 중 2,278개소를 지도하고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16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경유차량이 대상이며 전체 9,743건에 6억5,700만원을 부과하여 5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상․하반기 총 2회에 118건을 점검하였습니다. 18번, 대기․소음․비산먼지 배출업소는 61개소가 있으며 단속은 134개소를 실시하여 방지시설 운영미비 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19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3개소,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에 대하여 중금속 함유량 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20번,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내 에코전시실 운영,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실천 교육,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21번, 주민환경시설 체험교육으로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프로그램 참여자 60명이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대구환경공단 등의 환경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22번, 수질오염물질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는 관내 35개 대상업소 중 자율점검 및 점검기간 미도래 대상을 제외한 19개소에 대해 23차례 점검하여 부적합한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23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는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72쪽, 24번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1건에 43만1천원 부과하였습니다. 25번, 관내 미신고 정화조는 1,1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 807개소를 양성화하였으며 2019년에는 4개소를 양성화하였습니다. 26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상황실 설치 운영과 하천 순찰 및 6대의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도로 살수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는 생활용수 114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9개소 등 총 123개소이며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573쪽에서 578쪽에 해당하는 28번, 공중화장실 현황으로 관내 총 245개소이며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위생편의용품을 오픈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9번, 공동화장실은 46명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 봉투창고에 근무하는 환경공무직 휴일수당 지급 적정여부 확인하고 조치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창고 경비출입 내역을 조사하여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와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 토요일과 공휴일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토요일은 2개조 8명으로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13시에서 21시까지 운영 중이며 공휴일에는 1개조 2명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5시에서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성로 가로용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전용봉투 23,000매를 제작하여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통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80쪽입니다. 4, 환경공무직 포상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환경공무직 정년퇴임 계획수립 시 퇴직공무직 이외 모범 공무직 등에 대한 포상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청소차 예비기사 선발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인「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을 금년도 2월과 6월 개정하였으며 공정한 예비기사 선발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 주기적으로 지도·단속하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이외 수질오염업소 점검에 대해서는 배출업소 이외 수질오염 우려 사업장은 수시 순찰과 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신천둔치 일대는 주 1회 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2,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범설치 2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민협의와 동의 후 현재 계획수립 중이며 설계 후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관제센터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CCTV 설치목적이 상이하여 연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현재 관내 기 설치된 CCTV 98대 이외 금년도에 추가 설치할 25대를 활용하여 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정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254회 임시회 시 이경숙의원님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소식지, 홈페이지 등 홍보와 각종 견학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단속과 민원 기동처리를 확대 추진하는 등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 제258회 임시회 시 이경숙의원님의 환경공무직 휴일근무수당 부정수령 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자를 조치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징계 및 양 노조와 협의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583쪽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58회 임시회 시 이경숙의원님의 환경공무직 휴일근무수당 부정수급 건과 한국노총 지부장 근로시간면제 초과사용 건, 관리 공무원 처벌과 재발방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부정수급 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하였으며 한국노총 지부장 근로시간면제 초과사용 건은 대구시 감사원 결과 및 전문가 질의답변 결과 근로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 3명은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질의는 2건으로 이경숙의원님의 2019년 7월 22일자 환경공무직 휴일근무수당 부당지급 건과 2019년 8월 20일자 환경공무직 한국노총 지부장 관련 건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치사항을 제출드렸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9년 업무계획에 보고된 2건의 특수시책 중 환경공무직 대상 예방접종 사업은 개별적으로 접종한 환경공무직을 제외하고 기존 환경공무직 96명과 신규 환경공무직 9명을 대상으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등 예방목적으로 접종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67만5천원입니다. 2, 다음은 화장실 변기시트 클리너 설치 시범사업은 43개소를 대상으로 좌변기 시트 클리너 580개를 교체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584쪽입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도로 물 세척의 상시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분진흡입차, 살수차 총 2대로 동성로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관내 상습취약구역, 간선도로 등에 대해 물세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운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7천만원으로 분진흡입차 1대, 살수차 1대를 신규 구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는 사업비 8,250만원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실천 교육,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녹색중구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585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매일신문 등 다수의 언론기관에서 환경공무직 휴일수당 부정수급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공무직 휴일수당 부정수급으로부터 시작하여 집회, 노사간 갈등까지 사건을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환경공무직 복무 관리를 개선하는 등 추후 동일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과 7번 진정민원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 3개 분야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586쪽입니다. 9번,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환경공무직 신규채용 및 징계를 심의하는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업체 평가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9개 항목에 2019년 기준 2,096건에 27억9,711만8천원을 부과하여 금액 대비 99.6%인 27억8,827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기관대행비 부족을 사유로 같은 단위, 세부사업 내에서 7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부터 588쪽 월액여비까지 33개 항목에 예산 154억5,191만3천원 중 143억6,772만1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4,690만1천원 포함하여 7억3,729만1천원이 집행잔액, 입찰잔액, 명시이월, 사유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부터 592쪽, 환경공무직 정년 퇴직자 기념품 제작까지 57건에 2억7,98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15번, 500만원 이상 용역은 환경공무직 안전관리 위탁용역 등 10건에 36억4,34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594쪽, 공사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비근무시간대 동물사체 처리용역과 종량제봉투 등 판매업소 배달위탁용역은 당초 예상 계약실적과 종료 후 실적의 차이로 변경계약 집행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은 인건비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변경계약하고 집행하였습니다. 17번, 지방보조금은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에 400만원을 교부 결정하고 전액 집행 정산되었습니다. 595쪽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환경정비와 개방화장실 운영 등 2건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으로 명시이월 후 현재 설계 및 착공 준비 중입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은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등 7건에 4억1,942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596쪽입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7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였으며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추진사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97쪽입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시 주관 청소행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 3천만원은 금년에 교부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8쪽입니다. 25번, 학술연구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따른 개선방안 원가연구 용역 등 9건이 되겠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2019년 말 기준 환경공무직 119명, 기간제근로자 16명입니다. 마지막으로 599쪽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전체 청구건수는 239건으로 전부공개 134건, 부분공개 7건, 비공개 9건, 부존재 63건, 기타 취하는 26건 등이며 부분공개 및 비공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회의 증인 및 증언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법규에 따라 오늘 오후 12시까지 증인출석 시효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지금 장민완 님과 이병현 님이 자녀의 시험과 일신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성실히 증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희숙 대구시 공간개발팀장이 지금 불출석하셨는데 이분이 환경과에 계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장으로 계십니다. 며칠 전에 복지정책과 행감을 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보고 느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한다는 건 공무원의 도리를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은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건강검진 마치시고 증인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호미를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키우시려면 확실히 키우시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증인대에 서서 증인선서하고 증언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김명주 국장님.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김명주 국장님은 정희숙 팀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출석하라고 전해 주시고 김현정 계장님.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김현정 계장님은 장민완 님과 이병현 님 출석요구 다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러면 청소차량 유지관리 업무관련 차량운전공무직 및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차량운전공무직 및 관련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이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현정 환경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현정 환경행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환경자원과 김현정
범식

신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차량운전공무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준연

홍준연위원

비가 오는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공무직 기사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주된 의무가 국민의 세금 그리고 주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시고 좀 피곤하시겠지만 중구의 발전과 그리고 환경과의 투명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자료영상 하나 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범식

신범식위원장

청소차량운전공무직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0다0432 정해식 기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앉아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0432 생활폐기물 운전기사정해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정해식님.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부모의 눈을 쳐다보는 어린 아이들의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떳떳한 가정, 그게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한국노총조합원이십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 좀 살살하셔도 됩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자료를 드린 거 보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80다0432입니다. CNG차량이고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차량등록비를 정비내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일날 차량 구입했지요?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7년 8월 1일부터 했는데 2017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7년요, 보십시오.
증인

증인

정해식 예. 17년.
준연

홍준연위원

8월 1일이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그게 CNG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세차 이렇게 쭉 나가는데 8월달에 구입하셔서 9월달부터 이게 엔진오일을 넣기 시작했어요, 24ℓ터씩.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제가 0432를 운행한 지는 작년 7월달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 7월달이면 19년 7월달입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19년 7월부터 제가 이 차를.
준연

홍준연위원

그 뒤에 보면 19년 거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뒷면 넘기면 19년 7월 1일 있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7월, 9월, 11월 이렇게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운전을 잘 하시니까 청소차량 기사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진오일을 몇 년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하지요?
증인

증인

정해식 제가 꼭 어떻게 몇 ㎞부터 탄다, 이걸 떠나서 통상적으로 갈고 있으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갈았는 거지. 제가 뭐 임의로.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제가 임의로 갈고 싶어서 갈고 이런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담당 차량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갈아라고 해서 그렇게 갈았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서 해왔으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자, 앞에서 해 왔으니까 하셨다?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취급 설명서 보면 운행거리가 있을 겁니다. 운행거리와 그리고 주유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몇 만㎞마다 하죠?
증인

증인

정해식 보통 5천㎞에 한번 가는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2만㎞마다 갑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자가용에 한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다. 저희들 5톤 CNG차량 취급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아, 하여튼 제가 다 답변.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2만㎞를 뛰면 한 번을 갈아야 되는데 벌써 지금 2019년 7월부터 해서 벌써 3번을 갈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지금 우리 정해식 기사님.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청소차량 차고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이현동에 있습니다. 염색공단 안에요.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세차하시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잘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잘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세차 거기서 하면 되지요?
증인

증인

정해식 일상적으로 다 하는데요. 오일 갈아넣을 때는 오일하면서 오일 세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임의로 그냥 한 번씩 하는게 아니고 구리스 칠 때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구리스 어디에 치시는지 아시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에 치십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5입니다. 제가 북성로에서 태어나서 북성로에서 55년을 살았습니다. 모터수리업도 했고요. 각종 공구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박사급은 못 되어도 석사급은 될 거 같습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윤활유나 이런 것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해식 증인님께서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르면 곧바로 증인, 증언법에 대해서 고발되시는 거 아시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지금 그러면 2019년에 7월달부터 해서 3번을 엔진오일을 갈고 구리스를 칠하기 위해서 세차장 가셨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분명히 세차장이 차고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차장 가서.
증인

증인

정해식 세차는, 우리 차고지는 세차시설만 있지 구리스 주입하는 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리스 주입하는 게 없어요?
증인

증인

정해식 기계가. 일반적으로 그냥 풀고 닦고 하는데 거기 찍어 바르는 건 제가 하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찍고 바르고 하는 건 그거 정도만 해도 구리스 치면 됩니다. 활대 있는데 하죠? 로워, 링크 있는데. 거기 하는 거 맞지요? 제가 기계를 잘 안다니까요. 맞지요?
증인

증인

정해식 뭐라고 해야 되나. 삼발이 앞에 삼발이 쪽하고 제가 이번에는 오일 갖다가 어제 그저께 갈았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또 갈았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넉 달 만에 갈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넉 달만에요?
증인

증인

정해식 지난 2월달에 갈고 갈았는데 삼발이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구리스 어디 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구리스가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구리스가 몇 개월만에 바짝 말라있다? 좋습니다. 차량운행은 1년 동안에 2019년 7월달부터 2019년 12월까지 몇 ㎞ 운행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지금 2만6천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증인

증인

정해식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어오는 것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이게 세차를 갖다가 세 번을 갖다가 구리스 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구리스 치고 세차 할 때 저희들 보통 보면 행정을 서류로 말한다는 거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행정은 서류로 말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하면요. 항상 첨부되는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장사진이거든요. 보수하면 보수할 때 사진을 다 찍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보수할 때요.
준연

홍준연위원

다 찍고 합니다. 엔진오일 넣고 세차하고 구리스 칠 때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없죠?
증인

증인

정해식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냥.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 그냥 지금까지 관행처럼 했다 말이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그렇죠.
준연

홍준연위원

관행처럼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줍디까?
증인

증인

정해식 그건 가르쳐 준 사람 없습니다. 위에서 해왔길래 저는 그냥.
준연

홍준연위원

위에서 해왔기에 그냥 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무 의구심도 안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지금 7, 8, 9, 10 5개월만에 엔진오일을 세 번이나 갈았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차가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가예.
증인

증인

정해식 우리 차가 그냥 뭐 CNG지만 CNG라고 똑같이 2만㎞ 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차는.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요.
증인

증인

정해식 5톤 무리하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차가 아니고 기아가 밑에 2개가 달려 안 있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현대에서 차량 만들지요? 현대차량 몰고 계시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차를 만들어서 수출도 한다 말이죠.
증인

증인

정해식 그런데 현대차가 나와서 특장 아닙니까? 특장에 가서 이걸 다 그냥 새로 뜯어서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건 그냥 뼈대만 나오는 거고 엔진하고 그 자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고 엔진오일이고 빈선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죠? 맞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특장을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특장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특장 하라고 저희들이 차량수리비를 다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그냥 짐 싣는 차보다도 유압차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부화가 많이 걸리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부화가 걸려도요. 1년에 2만㎞ 주행하고 엔진오일 교환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정해식 기사님은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세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국민 세금 그냥 갖다버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작년 12월 이후로는 지금 다 지금 다른 차들도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다 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나와서 한번.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도 2개월, 3개월마다 갑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1년마다 가는 것도 아니고 2만㎞ 가는 것도 아니고.
증인

증인

정해식 아, 그런데 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다. 저는요. 정해식 기사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다 묻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예산을제대로 썼는지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구리스 칠 때, 세차 할 때 정확한 구비서류가 없으면 검찰 고발이 들어가든지 감사원 감사 들어갈 때.
증인

증인

정해식 구비 서류 없이 엔진오일을 갈아줍니까?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갔으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구비 서류 말고요. 뭐든지 하실 때에 사진을 찍든지 예? 증빙할 서류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앞으로부터 합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지금은 몰랐으니까 지금 어쩌겠어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드리고요.
증인

증인

정해식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증인

증인

정해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책임지셔야죠, 당연히. 2019년 7월부터.
증인

증인

정해식 제가 차 운행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타이어 교환을 2019년 9월 27일날 108만원 주고 교환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작년에 하나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타이어가 무엇 때문에 펑크가 났었죠? 교환했었죠?
증인

증인

정해식 완전히 이게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매립장을 드나들다 보면 막 이렇게 타이어가 파이고 이런.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5월 24일날에도 충북타이어에서 54만원, 108만원어치 타이어를 교환하고.
증인

증인

정해식 그건 앞 타이어.
준연

홍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2019년 9월 27일날에도 108만원 들고 타이어를 교환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계속 넘기세요. 제일 마지막에. 스톱. 저기 어디인지 아시죠?
증인

증인

정해식 매립장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매립장에 25톤차량부터 시작해서 1톤차량까지 매일 드나드는 거 아시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땅바닥을 다지고 다져서 거의 아스팔트화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상태는 평소에 저런 상황에서는 타이어가 거의 뭐 파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비 오고 이런 날 저기 들어가 버리면요. 차가 들어가면요 CNG 차는 힘이 좀 약합니다, 경유차보다는. 약간만 고바위가 생겨도 차가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벨을 계속 하다 보면 저 안에는 돌, 못 여러 가지 있겠죠. 병조각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타이어가 제일 많이 망가집니다. 맑은 날에는 저런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준연

홍준연위원

자, 비 오는 날 타이어 스벨 공회전해서.
증인

증인

정해식 오늘 같은 날.
준연

홍준연위원

가만히 있어,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못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돌 많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자, 지금 5톤트럭 몰고 계시죠?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5톤트럭 트레드 깊이 얼마만큼 되시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상당히 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제가 동영상 틀어드렸는데 이 만한 대못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터집니다. 휴대폰은 지금 답변하실 때 쓰실 겁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아니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 게 있어서. 타이어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타이어를 제가 임의로 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구청 돈이라고.
준연

홍준연위원

자, 이게. 자, 우리 정해식 기사님.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방금 주신 이 정도 닳으려면 몇 년 닳아야 됩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새 타이어도요. 한 6개월만 쓰면 저 비 오는 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된다고요?
증인

증인

정해식 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증인

증인

정해식 책임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책임지시고요.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책임집니다. 오늘 같은 날 차 당장 가서 해 보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저도요. 1톤 포터트럭 몰고 다 가본 사람입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제가 없는 말을 이렇게 하지는 안 합니다. 위원님 앞에서 제가 감히 어떻게 없는 말을 지어서 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없는 말을 지어내시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증인

증인

정해식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량취급 설명서에 의하면 2만㎞에 한번 교환하기로 되어 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구리스를 늦게 쳐서 삼발이 같은 게 말라 비틀어져서 나가고 하면 수리비가 수십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건 누가 또 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지금 엔진오일.
증인

증인

정해식 이거 또 관리 안 했다고 저희들한테 할 거 아닙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엔진오일부터 시작해서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세차, 구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리스는 당연히 그쪽에서. 그럼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자기차량이다 생각하시면서 관리 안 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까. 차고지 안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은 정해식 기사님은.
증인

증인

정해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7월달부터 시작해서.
증인

증인

정해식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엔진오일 24ℓ씩을 교환했고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사용하셨고요. 교환한 거 맞지요?
증인

증인

정해식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교환하셨죠? 그리고 세차도 병행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

증인

정해식 맞습니다. 할 때는 같이 세차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차량관리 계장님. 2019년 7월에.
증인

증인

정해식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전근 가시고 하니까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그 당시 담당 계장은 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을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드린 적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특별한 매뉴얼이 없으면 차량취급설명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원칙은 그렇다고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원칙이죠. 원칙을 벗어나는 반칙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을 쓰는데. 방금 정해식 기사님, 차량 관리는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만 차량을 맡으시면 차량 관리라는 건 삼발이에 구리스 치고 안 치고 하는 거는 본인의 관리입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그런데 우리 차고지에는요. 전기로 퍽퍽 치는 기계 자체가 없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기계를 사달라고 하면 되죠.
증인

증인

정해식 그런데 우리가 정비까지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부터는 제가 바꾸려고 하는데 아예 정비기사를 1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그러면 저희도 좋죠.
준연

홍준연위원

여태까지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를 하도 많이 교환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차량취급설명서를 보고 차량을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 내가 보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엔진오일 교환하는 건 특혜나 협잡이 없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 커넥션이 있다고 보고요.
증인

증인

정해식 저 개인적 커넥션 말입니까? 세차장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단정 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흥분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

증인

정해식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서류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식 기사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증인

정해식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들어가십시오. 정해식 기사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80다0496 박중현님. 퇴장하셔도 된다니까요.
증인

증인

정해식 있어도 안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퇴장해도 된다면 퇴장하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박중현 공무직 0496 박중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중현 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0496 차량은 언제부터 운행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2017년 9월부터 했을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7년 9월요. 그러면 2017년 한번 보시겠습니까? 0496 차량 계속 운행했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7년부터 운행하셨어요?
증인

증인

박중현 2018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자료를 봐야 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도요. 좋습니다. 2018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0496 차량이 2월 4월 6월 8월 10월 엔진오일 24리터 3만7천원씩 5회 교환했습니다. 공임이 18만6천원 총 120리터 교환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오일필터는 5회 교환 12만원, 에어클리너 5회 교환 13만5천원, 구리스 22회 교환 36만3천원입니다. 세차는 2018년 6월에 차고지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계산하면 16만원 정도 됩니다. 박중현 기사님.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준연

홍준연위원

에어필터를 7월하고 10월에 두 번을 교환하셨거든요. 그렇죠? 에어필터 한 번 교환하면 몇 년 있다가 교환합니까? 발언을 신중하게 잘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중현 …….
준연

홍준연위원

몇 년마다 교환하죠?
증인

증인

박중현 에어클리너 말씀하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에어필터입니다.
증인

증인

박중현 오일필터요?
준연

홍준연위원

에어필터입니다. 제가 분명 거기 적어드렸죠. 저는 그거 있는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제가 필기한 겁니다. 정해식 기사님, 퇴장하십시오.

증인퇴장

증인

증인

박중현 날짜가 2019년 3월 거하고 6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부터 차량 운행하셨다 그래서 2018년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8월 그리고 10월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보면 또 에어필터를 9월에 갑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박중현 2019년도 자료 보시면 예비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쉬는 날. 제가 하는 날이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예비기사가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중현 2019년도는 예비기사가 했을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에 예비기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2019년에 0496 차량 운행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예. 대체 예비기사.
준연

홍준연위원

대체 예비기사가 에어필터를 교환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증인

증인

박중현 제가 운전을 안 했으니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2019년 9월에는 우리 박중현 기사님이 차량운행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차량운행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여기 자료 보시면 밑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우리 박중현 기사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량운행 하셨어요?
증인

증인

박중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8년부터 지금까지 하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박중현 쉬는 날도 있고, 작년에는 제가 좀 다쳐서 운행을 쉰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2019년 9월에는 차량운행을 안 하셨습니까? 기사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대체 예비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 본인이 안 하셨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안 했으니까 제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결재란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 결재란 가져와 보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 위원님, 답변하시고 난 뒤에 퇴장은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9월 달 얘기했잖아.
증인

증인

박중현 뒤에 다 넘겨보십시오. 전부 다 제 이름이 없을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네요. 1월에 근무하셨고 3월에 근무하셨고 6월에 이정환 님으로 바뀌셨네. 6월까지 하셨네, 그지요?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2019년 6월까지 근무하셨는데 2019년 예를 들겠습니다. 1월 3월 6월 이래서 24리터씩 3만7,200원 오일필터, 2만4천원 에어클리너, 2만7천원 구리스 이래서 0496 차량에 1년 총 소비된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가 296만500원 정도 됩니다. 일단은 2019년 6월 이후에는 우리 박중현 기사님이 운행을 안 하셨고 운행하신 기간에는 제가 드린 이 서류대로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가신 건 사실이죠?
증인

증인

박중현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좋습니다. 차량이 디젤입니까, CNG입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CNG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CNG는 루베로 넣죠?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준연

홍준연위원

루베로 넣죠, 연료. 1루베로 넣습니까, 안 그러면 1리터로 표기합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CNG 1리터에 얼마 정도 합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위원님, 정확하게는 가격을 모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냐하면 유가가 어떤 때는 가솔린 기준으로 1,300원 할 때도 있고 1,200원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중현 기사님이 근무하실 그 당시에 리터에 얼마였나, 그걸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정확하게 모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엔진오일하고 에어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세차 다 하셨다.
증인

증인

박중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 서류만 보고 얘기드릴게요.
증인

증인

박중현 엔진오일을 가는 이유는 저희들은 차량이 일반 주행과 다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5〜7천㎞까지 킬로수 보고 매뉴얼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은 5m 가서 서고 또 출발하고 5m 가서 서고, 그때그때 상황이 쓰레기를 문전 수거하는 바람에 새벽에 굉장히 바쁩니다.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엔진오일을 갈고, 카센터 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카센터하고 저하고 뭔가 있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차량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중구를 위해서, 예? 희생을 하면서 저희들은 생활하고 있는 거지.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엔진오일을 안 갈아서 타 구에, 제가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엔진오일을 안 갈아서 눌어붙은 차량이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압도 저희들 이유가.
범식

신범식위원장

기사님, 목소리를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놔두세요. 놔두세요.
증인

증인

박중현 아니, 유압을 안 갈아서 광주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리스, 자주 쳐줘야지만 됩니다. 구리스 다 치는데 아느냐고? 모릅니다. 세차장 가서 차량 들어서 밑에 도크 있는 데 내려가서 작업하는 그거 들어가서 제가 직접 다 할 수 있다고? 못 합니다.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운전만 신경 쓰고 뒤에 승차원들 같이 하면서 안전만 신경 써도 굉장히 힘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예. 말씀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박중현 엔진오일 매뉴얼이 2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잠깐. 얘기 다 끝나셨다고 했죠?
증인

증인

박중현 예. 말씀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차량사고가 없어야죠. 차량사고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으로 차량수선비 드리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라고, 공무직 직원들한테 일 제대로 하라고 돈 주시는 건데. 자, 박중현 기사께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박중현 기사님께서는 카센터하고 커넥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있는지 없는지는요. 본인 말은 또 못 믿습니다.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조사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할게요.
증인

증인

박중현 그리고.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경숙

이경숙위원

나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중현 증인님, 아까 산재 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월에 산재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월에서 몇 월까지입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예?
경숙

이경숙위원

4월에서 몇 월까지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오늘 그게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조금 이따가 물어볼.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증인으로 출석하셔서는요.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1년 동안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경숙위원께서 저렇게 질의를 하시면 박중현 증인님은 답변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박중현 예. 답변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중현 예.
경숙

이경숙위원

산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4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요?
증인

증인

박중현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박중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퇴장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중현 구의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

증인

박중현 아니,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중현 예.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지금 다 됐지만 공무원들이 워낙 예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많이 아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받아서 “타이어 갈 때가 됐네요.” 해도 한 달 두 달 늦춰서 그렇게 다들 갑니다. 정말 밤에 고생 많이 합니다, 저희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밤에 고생하시라고 저희들이 월급을 다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중현 예.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이경숙위원.
경숙

이경숙위원

산재 하는 동안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치료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근치료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입원하고 통근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아니, 그게 사무감사에 필요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필요합니다.
증인

증인

박중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십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월별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박중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박중현 증인,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거기는 퇴장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열두 분에 대해서 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 발언하실 위원들은 발언하셔도 됩니다. 박중현 기사님께서 저녁 늦게부터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퇴장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더 신경을 씁니다. 이번에 1천만원 예산 들여서 환경공무원들 야유회입니까? 선진지 견학입니까? 그걸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반대도 무릅쓰고. 저희들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일을 하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을 하기 싫으시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 정도 급여 받고 혜택 받으면서 일하실 분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1인 1인 호출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쓰였는가를 지적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대우를 원하시지 마십시오. 여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오로지 서류로만 말합니다. 차고지가 2018년도 6월에 오픈이 되었으면 거기에 편의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전부 다 구비돼 있고 저희들 구로서는 할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어드린 겁니다. 특별대우를 받으시려면 특별대우를 받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3 강태운 기사님.

증인퇴장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간단 명확하게 하시고, 또 답변은 성실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강태운 2933 운전기사 강태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33 차량 언제부터 운행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정확하게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좀 오래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셨습니까? 2933 차량만 계속 운행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배당받기 전에는 다른 차도 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2933 차량은 언제 배당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기억으로는 4, 5년 됐나? 4년.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4년 전부터 계속 이 차량을 운행하셨어요?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타이어 교환하셨죠? 2019년 6월 11일, 2019년 8월 9일.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108만원, 27만원입니다.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타이어로 앞에 정해식 기사님께서 발언을 높게 하셨는데 아까 자료화면 보셨죠?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차량운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타이어 폭의 깊이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스베리가 비가 와서 이렇게 스핀이 먹더라도 그 넓은 폐기장에 하나가 박힌다 칩시다. 박힌다고 제가 가정을 합니다. 박히면 그 하나만 갈면 안 됩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그런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깊이가 많이 빠집니다. 거기서 한번 나와 보려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다 보면 스베를 좀 많이 합니다. 또 그 상태에서 포클레인이 당겨서 빠져나와서 운행하다 보면 뭔가 이상해서 보면 돌이 끼어서, 사이에 들어가서 그게 밀착이 되어 파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밑에 파스 납니까, 옆에 파스 납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옆에 파스 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세 번째인데 제가 우리 기사님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중구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 행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파스가 나고 펑크가 나면 사진으로 다 찍어서 올립니다. 108만원 정도 되면 몇 개를 교환해야 됩니까? 108만원에 27만원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하실 때 신중히 하십시오. 위증을 거르고 안 거르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만 그 발언에 기초해서 합니다. 108만원, 27만원. 몇 개를 교환했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몇 개를 교환했는지 묻는 거예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증인

증인

강태운 파스 나면 두 쪽 다 파스 날 경우가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선생님.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도 차량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아까 자료화면 보여드렸듯이 진짜 한쪽이 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두 쪽 나는 건 몇백만 분의 1입니다. 같이 나는 거는요. 그러면 그대로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사고를 봐도 한쪽이 파스 나서 핸들이 헛돌아서 사고 나지, 두 쪽이 다 파스 나거나 그대로 거꾸러지는 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6월 11일 날 108만원 주고 교환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를 교환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파스가 타이어 가운데 돌이 박혀서 회전을 하다 보면 안 터져도 볼록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타이어집에 사장님이 이거는 위험하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강태운 기사님, 충북타이어 거래하시죠?
증인

증인

강태운 타이어 …….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예. 내가 상호를 잘 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지금 CNG 바로 앞에.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충북타이어가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냐고요.
증인

증인

강태운 타이어 가게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증인

증인

강태운 CNG 앞에.
준연

홍준연위원

CNG 앞에 어디요?
증인

증인

강태운 음식물폐기장.
준연

홍준연위원

음식물폐기장 앞에.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처리장 앞에.
준연

홍준연위원

처리장 앞에 거기 있습니까? 충북타이어. 이동진 주무관님.
동진

이동진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충북타이어 위치 저한테 주십시오. 2019년도에 1만 6,420㎞ 운행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자동차등록원부 중에서 검사받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엔진오일 용량이 전체 23리터입니다. 오일필터 포함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2933만 4〜5년 모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도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25리터 25리터 그리고 30리터가 있고. 30리터가 있죠. 30리터가 세 번입니다. 8월 10월 12월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
준연

홍준연위원

다른 분들 다 24인데 25 25 25 30 30 30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 잘못하시면 위증에 걸립니다.
증인

증인

강태운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공문서 위조고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그 밑에 다 책정돼 있습니다. 2017년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엔진오일을 6회 교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같이 포함해서 세차까지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다른 분들은 다 24리터 24리터 이렇게 나오는데 25리터 나온 이유는 뭐가 됩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
준연

홍준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리터 하나에 교환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고 1리터에 얼마간 세금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2월 3월 5월. 2월 3월까지는 25리터로 기록했습니다. 25리터를 넣었다는 말입니다. 25리터를 넣으면요. 차가 못 갑니다, 오일이 넘쳐서. 23리터까지 넣어도 차가 부하가 걸립니다, 너무 꽉 차서. 20리터 정도 넣으면 가장 적당합니다, 차량 운행하는 데. 정해식 기사님이나 박중현 기사님이 구리스 많이 쳐야 된다는 얘기, 저 공감합니다. 구리스를 많이 치는데요. 이동진 주무관님.
동진

이동진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구리스 치는 거 있죠, 1만6,500원짜리. 그거 현물 가지고 오세요. 그거 다 바르고 몇 번을 더 발라도 됩니다. 활대링크 그쪽에 꽉꽉 집어넣고요. 그 기계로 쏘아도요. 다 못 씁니다.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서류가 통합니다. 기계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요.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북성로에 윤활류 상사를 다 찾아가 봤습니다. 3군데를 찾아가 봤습니다. 웃습니다. “홍 위원, 꼭 밝혀라.” 합니다. 2019년도입니다. 청소차량 세차 및 부품액 91만1,500원 쓰셨습니다. 2016년에는 92만4,750원 쓰셨고요. 2017년도는 100만6,500원 쓰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86만2,300원 쓰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여기 기입된 거고 다 정확한 거죠?
증인

증인

강태운 …….
준연

홍준연위원

강태운 기사님.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거기 가서 교환을 다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서류가 남은 겁니다. 100%죠?
증인

증인

강태운 예.
준연

홍준연위원

누가 옆에서 다시 쓴 거 없죠?
증인

증인

강태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컴퓨터 있죠?
증인

증인

강태운 우리가 항상 오일을 갈려면 결재를 올립니다. 올려서 승인 나면 그걸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재를 올리고 승인을 해주는 담당 공무원들이 아예 기계에 대해 문외한이거나, 알면서 방조를 했거나, 기사님들하고 같이 “올려. 내가 승인해 줄게.” 이렇게 됐거나 3가지 중에 1가지입니다.
증인

증인

강태운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청소차가 오일을 자주 갈 수 있게 한 건.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1톤 차에 대해선 얘기를 아예 한 번도 한 적 없고 1톤 차량 기사분들 오시라고 호출도 안 했습니다. 왜냐,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서문시장에 간다든가 하면요. 골목은 1톤이 다 돌죠. 골목은 1톤이 돕니다. 골목을 1톤이 도는데 1톤은요. 1년에 한 번밖에 교환 안 합니다. 물론 5톤을 모시는데 1톤은요. 6리터 4리터 7리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엔진오일이요.
증인

증인

강태운 위원님, 일반 1톤하고 이게 비교되는 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아는데요.
증인

증인

강태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설명은 필요 없고 제가 서류로만 말씀드릴게요.
증인

증인

강태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 겨울 같은 때 연탄 같은 거 실으면 먼지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에어클리너에 전부 다 흡입되어서 이게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 맨 엔진오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주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지.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에어필터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제가 에어필터 가는 데 대해서는 강태운 기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다 말입니다. 강태운 기사님,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저희들은 결재 올린 그대로 받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결재를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승인을 해줬다?
증인

증인

강태운 제 임의대로 가서 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홍준연위원님, 우리 증인들이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증인들이 얘기를 성실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강태운 증인님, 잠깐만 앉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결재를 올리신다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결재를 올리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내려오면 어떻게 쓰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증인

증인

강태운 운행일지를 쓰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3개월에 오일을 갈아야 되겠다 싶으면 세차ㆍ오일의뢰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킬로수하고, 오일 얼마, 필터 얼마 써서 결재를 올립니다. 올리고 승인이 떨어지면.
경숙

이경숙위원

승인을 누구한테 올립니까?
증인

증인

강태운 차량 담당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차량 담당자, 누구십니까? (차량담당자 확인)
증인

증인

강태운 거기서 출력 받아서 우리가 세차장에 가서 갈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차량 담당자는 그러면 그거 받아서 구청에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운행일지, 유류ㆍ정비의뢰서, 차량수리 그렇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운행일지하고 세차 이런 건 차량 담당자 전결이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이런 데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수리일지나 유류 이런 건 계장님 전결이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장님한테 올리신다고요? 직접 가져와서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승인해서 나오면 하라고 어떻게 전달합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전자로 전액 결재나면 바로 그거 보고 시행을 합니다.
증인

증인

강태운 저희들은 출력을 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컴퓨터상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컴퓨터상으로 쳐서 넣고,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컴퓨터상으로 받은 거 확인해 보고 가서 계장님한테 올린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제가 결재하면 계장님 전결이니까 그리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결재하면 계장님한테 올라간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강태운 기사님, 프린트해 온 그 자료는 주십시오. 그래야지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혹시 외부 유출된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
증인

증인

강태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강태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증인들께서 기억이 안 나신다 하는데 증인들의 기억은 이 서류 안에 다 있습니다. 증인들의 기억은 서류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재덕 지부장님. 손재덕 지부장님, 오늘 여기 참석할 수 있습니까? 방청권 받고 들어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86부6464 이정환 기사님, 6464 차량은 언제부터 운행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방청권 받고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증인

증인

이정환 올해 1월부터.
범식

신범식위원장

신분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환 6464 청소차 예비기사 이정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CNG 내압용기 있죠. 검사하러 가셨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검사 갔다 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서 검사합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저희 차고 앞에 신대우종합정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검사 거의 거기서 다 하시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신대우차량종합정비공사 거기서 1리터로 몇 킬로 가는지 그런 것까지 다 측정해서 나옵니다. 종합검사를 할 때, 그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검사는 거기서 하니까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 거는 따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한테 여쭤보고 2019년 거를 기사님들한테만 일단 먼저 질의하고 퇴장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 2018년 12월 11일은 이 청소차량 운행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죄송한데요, 위원님. 올해 1월부터 운행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죄송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날 타이어 교환했습니다. 54만원 충북타이어에서. 그리고 2019년 9월 27일 27만원 충북타이어입니다. 지금 차량에 꽂혀 있는 게 19년 21주에 출고된 타이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19년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년에 총 주행한 거는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아직 1년이 안 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이라고 하셨으면.
증인

증인

이정환 2020년 올해 1월부터요. 아까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에 몇 번 차량 모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진공차 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번요?
증인

증인

이정환 0447.
준연

홍준연위원

저번에 0447 모신 게 우리 이정환 기사님?
증인

증인

이정환 예. 전에.
준연

홍준연위원

83러0447. 그러면 2019년 거를 제가 물어보면 되겠죠. 0447을 그러면 몇 년 동안 모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1년을 안 몰았습니다.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그러면 겨울 지나고 봄부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차량을 운행한 날씨 정도는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예.
준연

홍준연위원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그때 가을하고, 여름에 7월부터 맡아서 12월까지 운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좋습니다. 2019년 7월입니다. 진공차가 40리터 들어가는 거는 아시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보조엔진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보조엔진은 뒤에 덤프 닿는 데 그 안에 보조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조엔진에 엔진오일 교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들어가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리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9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9리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7월부터 12월까지, 7월에 40리터 9리터 하셨고, 8월에 보조엔진 9리터, 9월에 40리터 9리터, 10월에 9리터, 11월 건너뛰고, 12월에 40리터 그리고 13리터를 넣으셨거든요, 서류를 보면.
증인

증인

이정환 13리터는 제가 생각할 때 대우오일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우오일인데.
증인

증인

이정환 그러니까 진공차 같은 경우는 세차를 해야 되거든요. 세차 펌프에도 1년에 한 번씩 4리터 정도 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안 갈아서 제가 4리터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엔진오일에 포함 안 돼야 하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따로.
준연

홍준연위원

대우오일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죠. 비고나 기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이정환 아니요. 그때 따로 제가.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엔진오일이나 보조엔진오일이 아니고 기타 그 외의 대우오일, 대우오일이면 뒤쪽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예.
준연

홍준연위원

뒤쪽 오일이죠. 그러면 기타나 이런 데 다 적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안 적고 그냥 그대로.
증인

증인

이정환 제가 루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3번 정도 교환하신 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예. 맞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취급설명서에는 2만 리터마다 교환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그런데.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기사님들 다 오셔서 “차량이 계속 일을 많이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계를 만졌고 현대자동차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차량정비서를 만들 때는 대한민국에 차에 대해 아는 모든 석학들이 다 모여서 그 기준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이정환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저는요. 지금 이정환 기사님 말씀도 듣고 이병현 기사님 말씀도 다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도 분명히 있고요. 일단은 이정환 기사님은 아까 0447 2019년도 모신 여기에 대해서는 엔진오일 넣고 필터, 클리너 그건 다 동의하시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동의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됐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증인

증인

이정환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 서구에 진공차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넉 달인가 다섯 달인가 교환을 안 해서 차가 폐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옛날 기종인데 지금 저희 구청에 5296하고 모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오일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임의대로 하면 안 되지만 자주 갈아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정환 기사님.
증인

증인

이정환 예.
준연

홍준연위원

0447 2019년 모셨다 그랬죠?
증인

증인

이정환 예.
준연

홍준연위원

0447이 언제 차량 취득했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그전에 계신 분이 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0447요. 취득일자가 2018년 9월 19일입니다. 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2018년 9월 19일 날 차량 취득했다니까요. 2018년 9월 19일 날 차량 취득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2018년 9월 19일부터 2019년 9월 17일까지 1년 동안에 1만 1,791㎞를 뛰었습니다. 2만㎞마다 교환인데. 그리고 2019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리터 9리터씩 해서 하나 둘 셋 넷.
증인

증인

이정환 위원님, 보조엔진 돌리면.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보조엔진이 아니고 40리터씩을, 보세요. 차량취급설명서에는 차량 취득 후 2만㎞ 주행 후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요. 2018년 9월 19일에 차량을 취득했기 때문에 2만㎞를 주행하거나 2019년 9월 11일 날 교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뒤에 대우오일이라고 보조엔진은 빼겠습니다. 40리터씩 다섯 번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장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정환, 맞지요?
증인

증인

이정환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0447 탔다고 했죠? 19년도요.
증인

증인

이정환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19년 80다0452 이건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0452는 한 적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증인

증인

이정환 그전에는 공무원 기사분께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운전 하셨지요?
증인

증인

이정환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뒤에 바로 4월 1일 날 생폐차 운전 80다0452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그전에 제가 0432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연도만 기억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환 2019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19년 몇 월요?
증인

증인

이정환 1월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19년 1월이고 그러면 80다0452는 한 적 없다?
증인

증인

이정환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0447을 2018년 9월 19일 취득했습니다. 0447이 CNG입니까, 안 그러면 경유입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경유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경유차는 3만㎞ 주행 후에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 이후에 6만㎞ 주행 이후에 교환입니다. 뭐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아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정환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증인, 한 말씀 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환 진공차는 작업차입니다. 그게 나뭇잎도 빨고 이러니까 먼지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엔진오일 자체가 오염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오염된 오일로 계속 2만㎞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엔진오일 교환을 하면 오일필터, 에어클리너를 왜 교환합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예. 교환은 하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증인

이정환 맞습니다. 그런데.
준연

홍준연위원

불순물 들어가는 거 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정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낙엽 처리나 하게 되면 진공차가 빨아당기기 때문에 위로 해서 안쪽으로 흡입되기 때문에 집진기하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정환 증인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퇴장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환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여기 증인들 참석.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모시고 오세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참석을 설득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참석을 설득하지 말고 증인선서를 하셨으면.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선서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리 김현정 팀장하고 국장님 가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3시32분입니다.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간단 명확하게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예, 예.” 하고. 꼭 답변할 이야기 있으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게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짧게, 짧게.” “예, 아니요.”로 질문을 답변을 유도하고 마지막에 답변하는 증인들은 프리토킹으로 그렇게 하시면 위원은 지금 뭐가 됩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아무튼 진행에 앞서 우리증인 질의하고 답변에 조금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해서 그 모든 것은 위원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과 우리 증인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민수 기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민수 예. 안녕하세요. 예비기사 김민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민수 기사님, 언제부터 1536차량 운전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민수 올해 4월부터.
준연

홍준연위원

올해 4월부터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민수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는 다른 차 운행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민수 예. 다른 차들이 쉬는 순번대로 제가 대신 운행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1536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다른 분들은 2017, 2018년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이분은 언제부터 하셨다고 그랬어요?
증인

증인

김민수 올해 4월부터 운행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월부터 했죠? 딱 한 번밖에 교환 안 했어요. 저는 1536 김민수 기사님한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은 소중한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민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김민수 증인님, 4월부터 운전하셨다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민수 예.
경숙

이경숙위원

4월부터 운전하는 처음 차량이지요? 그전에 뭐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민수 다른 기사분들 쉬는 날에 순번대로 제가 투입되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가로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민수 기사 이전에 했던.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전에 했던 거요. 가로 언제부터 했어요?
증인

증인

김민수 정확하게 4월.
경숙

이경숙위원

4월 전입니까?
증인

증인

김민수 4월부터 그때 재편이 되어서 인력이 재편이 되어서 그때부터.
경숙

이경숙위원

4월부터 운전을 하시고 4월전에는 가로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민수 아, 운전 발령받은 것은 5월 13일날 발령받아서 그전에 한 달 가까이 인가 가로.
경숙

이경숙위원

4월달에 가로 하시고요.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민수 음식물수거.
경숙

이경숙위원

음식물 예비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민수 승차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음식물 승차원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민수 오토바이, 삼발이 오토바이.
경숙

이경숙위원

오토바이 하는 거 했어요?
증인

증인

김민수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93로1522 임신혁 기사님.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민석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임신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공무직 임신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신혁 기사님, 차량 언제부터 운행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작년 10월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셋톱박스 설치했지요?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제가 근무할 때 한 적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신혁 기사님 근무할 때 셋톱박스 분리형 블랙박스 교환한 적 없습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93로1522 셋톱박스 분리형 블랙박스 교환 93로1522. 2019년 5월 26일 24일.
증인

증인

임신혁 제가 10월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거하는 거 아닙니다. 거래일자 2019년 5월 24일 거래금액 126만5천원. 거래처명 고바우스테레오. 지급일자 2019년 5월 24일 고바우스테레오입니다. 지금 임신혁 기사님은 설치한 거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제가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고바우스테레오 간 적도 없습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제가 간 적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누가 갔죠?
증인

증인

임신혁 제 앞전에.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라니까요.
증인

증인

임신혁 2019년 10월에 제가 발령이 되어서.
준연

홍준연위원

5월 23일 누가 있었습니까? 그전에.
증인

증인

임신혁 앞전에 기사님이 하셨죠.
준연

홍준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임신혁 임종해 기사님이 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
증인

증인

임신혁 임종해 기사님이.
준연

홍준연위원

임종해 기사님?
증인

증인

임신혁 지금 반장님으로 계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 차량 몇 번 운행하십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지금 반장님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냥 차량운행도 안 하시고.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반장으로 계시고?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임신혁 기사님, 아까 몇 년도, 몇 월부터 하셨다고.
증인

증인

임신혁 10월부터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10월요?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바뀐지가 얼마 안 되지요?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2019년 2월 12일날 이 차량 취득했습니다.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데이터를 지금 다른 데 놔두고 왔는데 아직까지 2019년 12월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8천㎞ 정도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그전에 기사 임신혁기사님도 마찬가지지만 2019년 5월, 7월, 9월, 11월 이래서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구리스, 세차, 황균필터 이렇게 다 교환을 했습니다. 세차를 제가 우리 2018년 6월달에 세차시설을 다 갖추는 차고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고지에서 세차를 어떻게 해야지, 차고지 세차가 다르고 세차장 세차가 다릅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차고지에서 세차를 하면은 차량용 세제 같은 걸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하는 거 증빙서류 준비 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세차장 세차 했던 거랑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세차 했던 거랑 엔진오일 교환한 거.
증인

증인

임신혁 컴퓨터로 출력하면 될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현장사진 같은 건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

임신혁 현장사진은 자체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없지요?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현장사진 같은 거 꼭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도립병원 같은 거 보수공사 할 때요. 이분들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찍습니다. 다 찍어요. 공사가 들어가는데는 다 찍습니다. 왜, 지금 청소차량이 문제가 되느냐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아, 진짜 2천㎞, 4천㎞ 가는 것도 제가 진짜 이게 진짜 그만큼 가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를 못합니다. 일단 우리 임신혁 기사님,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맡으시고 한 번은 교환하셨죠?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지금 CNG차량 엔진오일이 2만㎞마다 한 번씩인데 그건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임신혁 앞에서 내용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내보낼 때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미션오일 다 거의 속된 말로 만땅으로 다 채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2만㎞ 뛰고 난 다음에 갈라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2만㎞를 주행하고 난 다음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라고 하는데 2019년 2월 12일날 차량취득했는데 5월부터 간다 말이죠. 이거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11월달 한번 갈았는 거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전에 1522 음식물 수거차량 하기 바로 전에 하신 거 뭐예요?
증인

증인

임신혁 예비기사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공통 예비하셨어요?
증인

증인

임신혁 아니요. 예비기사로 그냥 기사님 쉬는 날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통 예비. 언제부터 계속 그렇게 하셨지요?
증인

증인

임신혁 제가 18년도요.
경숙

이경숙위원

18년도요.
증인

증인

임신혁 예. 9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년 9월부터 19년 9월까지.
증인

증인

임신혁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신혁 기사님.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노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 노조입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한국노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국노총입니까?
증인

증인

임신혁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임신혁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85오6010 류상림 기사분.
범식

신범식위원장

류상림 씨.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류상림 기사님은 차량 85오6010 차량 언제부터 주행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올해 2월부터 운행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올해 2월부터요. 올해 2월에 많이 바뀌었네요.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한국노총 소속이십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경유차량이죠?
증인

증인

류상림 예. 경유차량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디젤차량 차량 메뉴얼에 보면 최소 3만㎞ 교환 후 매 6만㎞ 또는 12개월마다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공식 차량취급 설명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한마디도 제가 더 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있는 그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류상림 기사님.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담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혹시 2천㎞마다 교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그래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두 달마다 교환해 왔더라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교환을 해 왔다는 건 옛날부터 그러면 옛날에 차량담당하는 집행부, 지금 우리 중구청 행정부에서 그렇게 다 묵시적으로 해왔다 이 이야기?
증인

증인

류상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 옆에 물어보니까 예비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달마다 한 번씩 교환을.
준연

홍준연위원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증인

증인

류상림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하면 좋다고.
준연

홍준연위원

하면 좋다고?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 달마다 한 번씩.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2월에 우리 6010차량을 운행하게 되셨는데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총 6번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세차 그리고 부동액 몇 만㎞마다 한 번씩 갈지요?
증인

증인

류상림 부동액은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부동액은 3년에 한 번씩 갈아도 됩니다.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황균필터는요? 황균필터에 얼마에 한 번씩 가는 줄 아십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1년마다 한 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그러면 지금 부동액도2017년에 4만원 주고 교환을 했었거든요. 부동액은 5년마다 한 번씩 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하고 2019년에 2년마다, 2년에 교환을 하셨는데 그때 교환하실 때에 그전에 부동액 2017년에 교환한 거 몰랐었습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그건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6010차량 131만2천 원어치 이렇게 교환 비용 다 들어 간 거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언제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2월부터입니다.
증인

증인

류상림 올해 2월부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 2월입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2월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그때는 다른 분이.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 이름 아십니까?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85오6010 차량운행 누가 했는지 빨리 알아오세요.
증인

증인

류상림 한자영 씨라고.
준연

홍준연위원

한?
증인

증인

류상림 공무원 기사분 중에 한자영 씨라고.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 기사분 중에?
증인

증인

류상림 예. 한자영 씨라고 있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빨리 체크해서 모시고 오세요.
동진

이동진주무관

대구시로 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시로 갔어요? 아니, 류상림 기사님은 그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2020년 거는 제가 2021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얼굴 볼 수도 있지만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자영인지.
증인

증인

류상림 중간에 또 기사분님이 바뀌었거든요. 여름쯤에.
준연

홍준연위원

기사분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예. 좀 자주 바뀝니다. 전출다른 데로 가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바뀌면서 교환하고 바뀌면서 교환하고 이런 것도 있다 말이네요. 그죠?
증인

증인

류상림 확인 잘 안 되니까요. 아니면 컴퓨터상으로 몇 월에 교환을 했는지 그런 거 한번 보고 교환을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예. 류상림 기사님 수고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고충상담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류상림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고충상담하신 적이 있어요?
증인

증인

류상림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류상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자, 85오6870 신남식 기사님.
증인

증인

신남식 예. 6870 기사 신남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6870 차량 언제부터 운행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2018년 7월달부터지 싶은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 7월달. CNG 차량이죠?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을 운행하시니까 쉐기실린더 뭔 줄 아십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쉐기실린더.
증인

증인

신남식 쉐기실린더 뒤쪽 문 닫는 쪽 쉐기실린더.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쉐기실린더입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4월 26일날 교환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5월 24일날 162만원어치 타이어를 교환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타이어가 어떤 부분이 잘못이 되어서 교환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많이 닳았고 제 차가 많이 미끄러져서 교환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많이 닳고 많이 미끄러져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 4월 28일날 54만원 주고 충북타이어에서 교환을 하셨는데요. 1년 안 됐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차량 제가 타다가 이상이 있고 해서 교환한 거고요. 그 앞에 얼마 주고 교환했는지는 잘 모르고요. 일단 저도 승차원을 데리고 다니고 안전을 위해서 갈아야 되고 그리고 저 혼자 임의적으로 간 적 없고 보고하고 갈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보고 다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 언제부터라고.
증인

증인

신남식 7월달쯤 됐을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7월달입니까? 2018년 7월달입니다. 7월달 16ℓ, 8월달 16ℓ, 9월달 16ℓ, 10월달 16ℓ, 12월달 16ℓ, 2019년 2월달 16ℓ, 4월달 16ℓ, 6월달 16ℓ, 8월달 16ℓ, 10월달 16ℓ, 12월달 16ℓ. 엔진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세차 다 하신 거 맞죠?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열한 번을 교환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교환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줄 알고 그래 교환을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두 달에 한번 가는 줄 알고.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두 달에 한번 간다고 해도 지금 꽤 더 많이 갈았는데.
증인

증인

신남식 두 달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지금 짝수 연도를 불렀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 7, 8, 9, 10은 달마다 갈았는데요.
증인

증인

신남식 그건 처음 들어가서 몰라서 한 달에 갈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몰라서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이 차를 인수받을 때에 엔진소리도 안 좋고 해서 갈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관리를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CNG 차량인데 차량을 배차해 주면서 어떻게 갈아라고 집행부 이런 데에서 우리 신남식 기사님한테 이야기한 적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는 건 보고 그 앞에 저도 예비기사를 했으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증인

증인

신남식 예비기사를 앞에 했으니까 두 달씩 갈고요. 그렇다고 저 혼자 임의적으로 가서 간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서류상에 갈았으면 제가 갈은 거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신남식 예.
준연

홍준연위원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 7월달부터니까 이건 빼고 2019년 97만3,500원 사용하신 건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신남식 97만3천원은 금액은 제가 모르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그렇게 이건 어차피.
증인

증인

신남식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이 무엇인지.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신 거 그대로 제가.
증인

증인

신남식 예, 거기 적혀있으면 맞겠죠. 제가 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남식 됐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신남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유현덕 증인.
증인

증인

유현덕 안녕하십니까? 1540 유현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540 유현덕님, 차량운행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새차 받으면서 제가 계속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증인

증인

유현덕 새차 받으면서 계속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2월 12일날 차량취득이 됐습니다. 2019년 5월 24일 고바우스테레오 가서 셋톱박스 분리형 블랙박스 교환한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저희가 새차다 보니까 고속도로도 타야 되고 그래서 후방카메라하고 같이 새차라서 새로 다 달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달았습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차량 안에 있죠?
증인

증인

유현덕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2019년 저희들이 2월 12일날 차량취득을 했는데 5월달부터 엔진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차량 매뉴얼 안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그냥 다른 기사님들이하신 그대로 2개월마다 한 번씩 갈고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요. 여기 그전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또 증인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이시면 차량 출고할 때 다 충전해서 엔진오일, 미션, 오일 전부 새 걸로 다 완충해서 나오시는 거 아시죠?
증인

증인

유현덕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바꾸었습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차도 새차고 해서 2개월 타고 나서 저희도 차를 좋은 쪽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유현덕 증인님, 저희들이 거기 차량취급설명서 2만㎞로 주행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교환 그건 지켜주시면 저하고 유현덕 기사님하고 만날 일이 없었어요.
증인

증인

유현덕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여기 앞쪽에 계신 분들 딱 한 분 제가 김민수님, 김민수 님 빼고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김민수 님은 알고 안 한 거고 여기 계시는 유현덕 님부터 정해식, 박중현, 강태운, 이정환, 임형대, 임신혁, 류상림, 신남식전부 다 아시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가중처벌까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 압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정해진 날짜, 시간, ㎞에 따라서 교환해야 될 걸 이렇게까지 2019년 2월에 차량취득해서 벌써 4번을 갈았다 말이죠.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아시고 계셨다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황균필터 제일 처음에 나올 때 황균필터 배치되어서 나오죠?
증인

증인

유현덕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갈았습니까? 2019년도 61만9,300원, 차량에 청소차량 세차 및 부품에 교환했는데 쓴 거 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유현덕 예.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87년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헉, 그러면요.
증인

증인

유현덕 17년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증인

증인

유현덕 죄송합니다. 2007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깜짝 놀랐네요. 연세가 그렇게 많은 줄 알고. 그전에 여기 2월 12일 차량 나오기 전에는 또 운전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여러 가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바로 이거 전에는요.
증인

증인

유현덕 음식물 차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차량번호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유현덕 1574.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유현덕 증인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박혜종 증인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안녕하십니까? 박혜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혜종 님, 식사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83두에3600 차량 언제부터 운행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올해 2월달부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플러그 교환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플러그.
증인

증인

박혜종 플러그요? 플러그뿐만 아니라 차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차를 많이 손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전을 위해서 손보는 걸로.
증인

증인

박혜종 그렇죠. 차가 나가지도 않고 14년, 15년 됐는데 이런 차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방금 박혜종 증인께서 14년, 15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취득이 2010년인데요.
증인

증인

박혜종 5296이랑 헷갈린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운전기사분들이 로테이션하니까 그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느 한 차량을 갖다가 배차를 딱 했으면 1년간 그분들한테 딱 맡기는 게 맞아요.
증인

증인

박혜종 1년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차라 생각을 하고 3년 정도는 그래도 그 차를 몰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야 어느 정도 관리도 되고 1년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고 내고 내가 고장 내고 나만 아니면 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차량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국민 세금을 진짜 중하게 여기는 공무직과 공무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일 열심히 하셔서 방금 전에 유현덕 님은 2019년 2월달에 나온 차량에 2019년 4월부터 엔진 교환하고 그랬죠?
증인

증인

박혜종 그런데.
준연

홍준연위원

됐습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차를 타시면 2만㎞로씩, 3만㎞씩 타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저요?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 차량이 1998년 체어맨입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근 20년이 넘었죠?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 2만㎞, 2만5천㎞마다 엔진오일 교환합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저희도 눈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폐차했거든요.
증인

증인

박혜종 아이고.
준연

홍준연위원

폐차, 제가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차량을 구하지도 못하고 보통 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요. 그 차량 그거 공매로, 공매로 58만9천원 주고 매입한 겁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훌륭하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 속 편한 사람 아닙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저희도 엔진오일을 갈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새벽에 일하고 일마치고 나서 엔진오일 갈려고 집에 가려면 시간 훨씬 많이 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싶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두 달에 한번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는 두 달에 한번 안 하고 2만㎞.
증인

증인

박혜종 그래서 고장 나고 하면 더 많은 비용에 고장 나는 건.
준연

홍준연위원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박혜종 아,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박혜종 고장 나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 안 드립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려요. 그냥 또.
증인

증인

박혜종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장 나면 새차 사면 되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10년 6월 11일날 차량 취득했는데 그거 어차피 폐차되고 새차 우리 만듭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예. 빨리 뽑아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 운행은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2019년에는 차량운행하셨지요?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이것저것 다 땜빵 나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예비운전원이십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3600번은.
증인

증인

박혜종 3600번은 2월달부터 제가 몰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까지?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엔진오일 몇 ℓ 들어가는지 아시죠?
증인

증인

박혜종 예. 25ℓ 넣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25ℓ 넣습니까? 보조엔진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5ℓ 넣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2019년 2월, 1월달 보조엔진 5ℓ, 아까 방금 25ℓ 이야기를 하셨는데 2월달에 본엔진 30ℓ, 보조엔진 5ℓ, 3월달에 보조엔진 5ℓ, 4월달에 본엔진 30ℓ, 보조엔진 5ℓ, 5월달 쉬고 6월달에 본엔진 30ℓ, 보조엔진 5ℓ, 7월달에 본엔진 5ℓ 보조엔진입니다. 8월달에 본엔진 30ℓ 보조엔진 5ℓ, 9월달에 본엔진 30ℓ 보조엔진 5ℓ, 10월달 건너뛰고 11월달에 본엔진이 30ℓ 보조엔진이 5리터. 아까 25ℓ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30ℓ씩 넣었죠? 본엔진에.
증인

증인

박혜종 제가 2020년 올해 2월달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자꾸 왔다 갔다하지 마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2019년에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그건 제가 이정환 기사도 했고 여러 명이 했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저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증인

박혜종 그러면 더.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저 박혜종 님이십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박혜종 님께서는 그러면 “아, 위원님 그러면 제가.”
증인

증인

박혜종 아까 전에 올해 2월달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하헌옥 계장님. 2019년도에 누가 이 차량 운행했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현정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헌옥

하헌옥대기보전팀장

저는 대기보전팀이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담당하는 분 누가 계십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지금 아침 운전은 이정환 기사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정환 기사가 왔다갔잖아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이정환 기사가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정환 기사님이 하셨습니까? 지금 그분 가셨죠?
경숙

이경숙위원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박혜종 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엔진 25ℓ 보조엔진 5ℓ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엔진 30ℓ보조엔진 5ℓ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박혜종 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20년 바로 전에는.
증인

증인

박혜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차량.
증인

증인

박혜종 땜빵으로 계속 돌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차량 땜빵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증인

증인

박혜종 18년도 9월달부터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년 9월부터 그전에 이거2020년 하기 전까지?
증인

증인

박혜종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간에 변함없이 그대로요?
증인

증인

박혜종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혜종 님.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준연

홍준연위원

나중에 우리가 새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운행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혜종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좋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박혜종 증인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1거에0528 임형대 님 나와 주십시오.
증인

증인

임형대 반갑습니다. 0528 임형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취득이 2019년 2월 25일입니다. CNG 차량인데요.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2월 25일부터 그러면 계속 우리 임형대 기사님께서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타이어 교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타이어 교환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증인

증인

임형대 타이어 교환한 적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번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5월 24일하고 2019년 7월 11일날 타이어 교환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셋톱박스 분리형 블랙박스 교환하셨습니까? 2019년 5월 24일입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교환이 아니고 설치죠.
준연

홍준연위원

예. 여기는 교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희들이 임형대 기사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 서류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까? 교환이라고 적혀있지요? 셋톱박스 분리형 블랙박스 교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뭐냐 하면 이게 옛날에 있던 블랙박스가 5월달부로 기종이 바뀌었어요. 2채널에서 5채널로 바뀌어서 그래서 교환한 겁니다. 새차이기 때문에 교환할 시기는 아니었고 교환은 기종이 바뀌면서 교환을 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어차피 하실 거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뒤편에 보시면요. 타이어가 보이시죠?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19년 01입니다. 이 로트번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19년 01이면 19년 첫째 주라는 이야기죠.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구입할 때 19년 2월 25일 취득했다 말이죠?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있는 차량 그대로입니까? 타이어 그대로입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아, 지금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증인

증인

임형대 아까 교환을 한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사고가 나서 교환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사고가 아니고, 일종의 사고 라면 사고지요. 일하다가 삼덕성당에 보면 골목이 엄청 좁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증인

증인

임형대 옛날에 없던 구조물이 하나 생겨서요. 철구조물이 직각으로 생겨서 거기 코너가 억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날 너무 어두워서.
준연

홍준연위원

이거 기록하세요.
증인

증인

임형대 어두워서 제가 코너 꺾으면서 타이어가 파스가 났죠, 걸려서.
준연

홍준연위원

이쪽에 파스가 났다, 말이죠?
증인

증인

임형대 예. 그래서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나는 언제 교환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타이어가 중간에 돌이 끼고 이러면 부풀어 올라서 파스날 위험이 있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우리 임형대 기사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는 자료와 사진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게 맞다면 저희들은 100% 해드립니다, 저희들은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2월달에 차량 취득이 됐는데 5톤 트럭이죠?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81거0528 2월 25일날 차량 취득했습니다. 6월달부터 엔진오일 교환 들어갑니다. 그전에 박혜종 기사님이나 여러 기사님 다 여쭤봤지만 기본 2만㎞입니다. 그리고 1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교환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그건 위원님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냥 지금 뒤에 손재덕 지부장도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저는 엄청 빨리 하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일단은 24ℓ씩 해서 4번 교환한 거는 맞죠?
증인

증인

임형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세차 다 해서 55만9,800원 쓰신 거 맞죠?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81거에0528 전에 차량 뭐 하셨죠?
증인

증인

임형대 4202였죠.
경숙

이경숙위원

4202 이게 언제까지 하셨어요?
증인

증인

임형대 4202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몰았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제가 그 차 오래 했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도도 기억 안 납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예. 3, 4년 한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 4년요?
증인

증인

임형대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에 또 다른 차.
증인

증인

임형대 저는 1995년도에 입사해서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제일 고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러세요?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운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 운전원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그전에 또 0528인가 그것도.
증인

증인

임형대 제가 아까 앞에 젊은 친구들 거친 차를 거의 다 제가 한 차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래요?
증인

증인

임형대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0528은 그전에 또 하셨다가 0432로 했다가 다시 0528로 다시 돌아가고.
증인

증인

임형대 그때 기능직 기사가 잠깐 오는 바람에.
경숙

이경숙위원

기능직 기사가 온 시기가 언제인데요?
증인

증인

임형대 그거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하여튼 그러면 3년, 4년까지는 0432 하고 그전에는 0528 했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32요?
경숙

이경숙위원

0432인데요.
증인

증인

임형대 0542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0432. 42입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0542.
경숙

이경숙위원

0432 아닙니까? 80다에0432.
증인

증인

임형대 제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3년, 4년 됐고 그전에 3년, 4년 전에는 그러면 0528 그대로 했던 차 다시 받았는 거네요.
증인

증인

임형대 아니, 0258이 새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번호만 그대로 놔놓고.
증인

증인

임형대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0528은 한지가 얼마 안 됐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0542를 했죠.
경숙

이경숙위원

0432.
증인

증인

임형대 0432.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에 또 0528을 하셨는데.
증인

증인

임형대 0528요?
경숙

이경숙위원

3년, 4년 전에.
증인

증인

임형대 그 차가 3년, 4년 된 차가 아니라니까요. 0528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나왔어요?
증인

증인

임형대 19년 2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형대 기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1995년도부터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진짜 오래되셨는데요. 진짜 오래되셨는데 계속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두 달마다 한 번씩 갈라고 그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까?
증인

증인

임형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도 승용차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저는 일하고 새차를 해놓고 왔습니다, 제 차 말고 0528. 중구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차 관리 제일 깨끗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 승용차는 처음에 오일교환 5천㎞ 안 되어서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1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차는 0528은 제 차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진짜 내가 내 돈 주고 산 차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운행을 한다면 지금과 똑같이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차는 5톤차지만 실 무게를 5톤 싣고 공차중형만 8톤4백입니다. 우리 차가 13톤, 14톤이 됩니다. 거기서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들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공회전 하면요. 오늘 타이어 새 거 갈아서 내일 처음 온 친구들이 운전을 잘 못하니까요. 새벽에 잘 못하면 그날 바로 타이어 파스 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우리 임형대 기사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타이어 물론 하루만에 펑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상식에 기반해서 합리적,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저는 아까.
준연

홍준연위원

선생님께서 임형대 기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게 심각하게 다뤄야 될 상황에서는요. 장소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진오일을 갖다가 2019년 2월달에 취득을 해서 3개월 정도 지나서 거기서부터 물론 좋은 뜻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룬다 말이죠. 제가 우리 임형대 기사님하고 무슨 사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임형대 잘 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잘 하자는 건데 저희들은 이 데이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했습니다. 그게 세상 모든 거에 다 통용이 됩니다. 저 뒤에 손재덕 지부장님 오셔서 죄인 취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왜 죄인 취급합니까? 예?

방청석에서「아까 말씀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가중처벌 이야기 나왔는데 죄인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지요.」하는 이 있음

증인

증인

임형대 아, 위원님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식

신범식위원장

임형대 기사님.
증인

증인

임형대 예.
준연

홍준연위원

됐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증인

증인

임형대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어서 환경자원과에 청소차량 유지관리 업무 관련하여.
준연

홍준연위원

김성곤 주무관, 어디 가십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성곤 주무관 들어오라고 그래. 김성곤 주무관 들어오라고 그래.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청석에서「화장실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신범식위원장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정도 넘게 했었고 또 제가 집행부에 대한 자료가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0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증인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연

홍준연위원

집행부 증인들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오늘 증인은 오늘 12시까지.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엔진오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정 계장님, 박성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현정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또 김성곤, 참 김성곤 그전의 팀장님께서는 무슨 일로 다른 과로 이동을 하셨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인사이동으로 해서 부서이동 되었습니다. 인사이동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오래 계셨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오래 계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환경과 그죠. 몇 년 계셨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8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그분이 인사이동 한 시기가 저희들이 예산안, 추경안 하면서 제가 처음에 엔진오일하고 이쪽으로 문제가 좀 있다, 금액이 조금 과하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동하셨다 말이죠.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이면 여태까지 8년 넘게 계신 분이 “이거 예산 좀 이상하다. 오일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주유비 이거 문제가 있다.” 그 얘기 나오고 이동하셨다 말이죠. 자, 이동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이동을 건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사권은 인사부서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인사부서가 어디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인사부서는 행정지원과 안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발령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님입니까? 확실하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건의 올린 건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건의 올린 건 없습니다. 직원들이 함부로 인사권을.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본인 의사를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말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 말은 듣지 못했는데 8년간 근무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예산안에 “오일 쪽에 주유비 쪽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동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료전달) 중구청 청소차량 월구입표입니다. 방금 제가 드렸는데, 갖고 계십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갖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폐기는 5년이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5년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5년에 CNG 엔진오일 1,400리터 구입한 거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저는 2019년 7월 1일 자로 와서 사실 앞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제가 그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제 데이터를 신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신뢰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5년에 CNG, 디젤, 유압유, 그리고 미션오일 등 해서 총 848만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6년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CNG, 디젤, 유압유, 미션오일 이래서 총 817만8천원 구입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표는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2016년 거.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위원님이 회계자료를 보고 추출하신 거니까 맞다고 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10원 하나라도 틀리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CNG와 디젤 엔진오일, 유압유, 미션오일, 기어오일 외 해서 총 1,023만4,500원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2018년도입니다. CNG와 디젤 유압유, 미션, 기어오일 외 해서 총 1,119만100원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확인하였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입니다. CNG 엔진오일이 1,600리터, 디젤 엔진오일 600리터, 미션오일 61만5천원어치 그리고 그 외 해서 총 878만4,220원 예산 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에 청소차량 세차하고 부품 할 때 그 자료 다 갖고 계시죠? 부품내역.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차량에 관한 건 차량 담당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갖고 있을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그 당시에는 김성곤 주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성곤 주임님, 나오십시오.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김성곤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김성곤 팀장님.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5년보다 2019년에 차량이 더 많이 늘었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럴 것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정확한 기억이 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5년보다 2019년에 차량이 더 많이 늘었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CNG 차량을 그때 좀 구입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2019년에 거의 모든 CNG 엔진오일, 미션오일 이런 거 맥스로 썼다고 볼 수 있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여러 가지 오일들이 15년보다 19년에 더 많이 쓰였다고 할 수 있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럴 것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에 우리 청소차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용한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세차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지출한 서류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엔진오일은 몇 리터 사용하셨습니까? 총 차량에.
성곤

김성곤주무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 달에 한 번씩 엔진오일은 교환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두 달에 한 번씩 교환하는 건 누가 그렇게 교환하라고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두 달에 교환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두 달, 한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영할 때 하루 평균 10㎞부터 130㎞까지 운행합니다. 그중에서 청소차량은 하루 평균 70〜80㎞ 운행합니다. 한 달 평균, 두 달 평균 이렇게 운행 킬로수를 했을 때 5천㎞ 정도 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두 달 기준으로 했습니다. 차량을 2만㎞마다 교환하게 돼 있는데, 그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고 차량 매뉴얼 그대로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2019년도에 청소차량 세차 및 부품내역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환경과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그대로입니다. 엔진오일을 3,143리터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487만1,650원이고 오일필터 등등 해서 총 2,680만50원 사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맞습니다. 자료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차량 오일 구입비에 보면요. CNG하고 엔진오일 다 합해서 2,200리터밖에 구입 안 했거든요? 정확하게 하려면 3,200리터를 구입해서 청소차량에 CNG 엔진오일, 디젤 엔진오일을 갖다가 공임 주고 갈아야 합니다. 그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2,200리터를 구입하셨다 말이죠. 나머지 900리터는 어디 갔습니까? 구입을 안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아닙니다.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143리터를 차량 37대인가 전부 다 1월부터 12월까지 교환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00리터짜리 드럼으로 해서 3,143리터면 3,200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공임을 주고 교환하는 거죠. 그런데 2,200리터밖에 안 했다 말이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런데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차량마다 좀 다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차량마다 다른 거는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어차피 엔진오일 24리터 30리터 16리터 이렇게 쓰는 건 맞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총 사용한 게 3,143리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구입을 2,200리터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나머지 900은 어디 갔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한 거고,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900리터는 아예 구입도 안 하고 1리터당 공임 1,550원 주고.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공무원이 정확하게 몇 리터 쓰고 몇 리터 구입하는지도 모릅니까? 직무유기 한 거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위원님 말뜻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옳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경숙위원님, 제 말뜻 모르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2,200리터를 구입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엔진오일을 37대가 24리터씩 25리터씩 30리터씩 해서 3,143리터를 썼단 말입니다. 그죠? 1리터 교환할 때마다 공임 1,550원 주고. 그러면 3,143에서 2,200을 빼면 얼마입니까? 900리터 정도 되죠. 자, 900리터는 구입하지도 않고 거기 교환한다고 맡겼다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런데 여기 차량대수가 37대인데 이건 대형차와 소형차가 혼합되어서, 대형차는 주유를 했지만 소형차는 6개월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 말뜻을 이해 못 합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질문내용을 모르시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3,143리터를 1리터당 공임 1,550원을 주고 교환했단 말이죠. 세차장에 그걸 줬단 말이죠. 그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CNG 엔진오일하고 디젤 엔진오일 구입한 거는 2,200리터밖에 안 했다 말이죠. 900리터 차이가 나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900리터 차이가 나는데 900리터만큼 세차장에 돈을 더 줬다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지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900리터 곱하기 1,550원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런데 아직 안 했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보통 이거 우리가 구입해서 그쪽에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주유하라고 하는 거죠? 오일 교환하라고 하는 거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화면 하나 띄워 봐요. (자료화면 제시) 화면 보이십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청소차량 있는.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맞습니다. CNG 엔진오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거 200리터 맞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200리터 맞습니다. 한 드럼.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에 2,200리터치 샀다 말이죠. 3,140리터치를 안 사고 2,200리터만 샀다 말입니까? 맞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모르죠. 2,200 그거는 한 드럼 이상이겠지만 구입을 했겠죠.
준연

홍준연위원

있겠죠. 그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좋습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런데 인건비가 왜 3천 …….
준연

홍준연위원

예?
성곤

김성곤주무관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저 사진 찍은 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제가 이동진 주무관한테 시켜서 사진 찍은 때가 2020년 2월 8일입니다. 다음 화면요. 보시면 2019년 6월 24일 자로 찍혀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27일 날에 CNG 엔진오일 200리터 200리터. 400리터를 구입하셨습니다. 맞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데이터대로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엔진오일을 2019년 12월에 급하게 많이 모자라서 구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 6월 24일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구입 시기가 언제인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구입 시기는, 6월 24일 자니까, 2019년도 7월 11일 날도 200리터 구입했네요. 6월 달 이거 같네. 6월 달 200리터 200리터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2020년 2월 8일까지 안 쓰고.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저 사진에 되어 있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저건 엔진오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르겠다고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엔진오일 맞는데 저 사진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 6월 달에 200리터 200리터 구입한 게 2020년 2월까지 아직 있다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진상에 엔진오일 저게 표지모델이지, 표시하는 그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준연

홍준연위원

구입을 확실히 하셨죠? 2,200리터.
성곤

김성곤주무관

아니요. 방금 말씀하시길래 2,200을 알았지 제가 따로 뭐.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 안 하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관리해도.
준연

홍준연위원

저거 구입할 때 카드 안 쓰셨어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카드 다 썼습니다. 100% 저는 카드결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카드 쓰셨죠? 2,200리터 구입한 거.
성곤

김성곤주무관

2,200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그죠. 하셨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하셨는데 급하다고 2019년 12월 27일 날 400리터를 구입했는데 그러면 그게 빨리빨리 쓰여서 최소한 2019년이나 2020년 돼도 엔진오일을 구입하셨을 거고 그 엔진오일이 쓰여야 하는데 2019년 6월 게 아직까지 쓰인다 말이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이제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12월이 되면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래서. 위원님들, 그때 예산이 줄고 해서 내년 예산이 줄기 때문에 올해 돈 조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미리 사놓은 겁니다. 쓸 것을 예산 가지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예산의 선집행이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아니죠.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1월에 예산이 진행되려면 중순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 샀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2019년 차량별 엔진오일 및 부품 교환입니다. 차량번호 쭉 해서 37대입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이거는 차량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2만㎞ 1년 교환입니다. 쭉 계속 내려주십시오. 소계 저기를 좀 크게 볼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엔진오일이요. 1년에 한 번 교환하면 681리터면 충분합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두 번 교환해도요. 1,200 몇 리터 하면 됩니다. 1,400리터가 안 됩니다. 그죠? 2,200리터 구입해서 나머지는 어디에 썼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아니, 저 엔진오일 교환 자체가.
준연

홍준연위원

분명히 구입을 하신 거 맞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맞습니다. 데이터 자료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200 구입하신 거 맞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과다 지출이고 과다 사용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데이터상으로 681리터만 하면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더 한다 치더라도 1,000리터 1,200리터만 하면 충분한데 2,200리터를 구입했다 말이죠. 그러면 1,000리터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절감하려면 정확하게 구입을 했어야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엔진오일 교환 횟수도 느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발언을 똑바로 해보십시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도 두 달에 한 번씩 한 겁니다. 1만㎞ 2만㎞에 하는 게 아니고 5천㎞ 기준으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보세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김성곤 팀장님.
성곤

김성곤주무관

아, 저 주무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성곤 증인님.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 매뉴얼대로 하면 2만㎞입니다. 맞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뭘 하기 위해서 2천㎞마다 갈았다고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절감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차량 보호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절감과 차량 보호를 위해서라면 2천㎞가 아니고 1만㎞에 갈으셔야죠. 2만㎞에 갈고. 말뜻 모릅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아닙니다. 홍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 압니다. 다 가봤어요. 저는 데이터상으로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해서 쓰셨는데 3,143리터 교환 공임을 주셨다 말이죠. 교환 공임 주신 거 맞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데이터대로 나갔으면 나간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관리 총책임자가 일단은 김성곤 주무관.
성곤

김성곤주무관

저는 차량 담당자였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품 구입하고 이런 것 총책임은?
성곤

김성곤주무관

물품 구입하는 거 전결은 과장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박성오 과장 안 계시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 2019년도 김성곤 증인께서 계실 때 그때 과장님은 누구였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과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에 말입니다. 2019년도.
성곤

김성곤주무관

박성오 과장님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홍보소통실장 이완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증인선서 하셨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증인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경과 근무하셨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 11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 2019년은 거의 이완하 증인께서 하신 거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김성곤 증인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엔진오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실제적으로 저는 이해를 상세히 못 하는 실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 결재권자는 제가 맞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렇지만 개개인의 차량 품목 그런 건 부서장이 상세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계장님이 누구였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몇 년도 말씀하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 2019년도.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때는 두 분이 계셨는데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정희숙 팀장,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김현정 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뭡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또.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리고 현재 환경과 경우에는 청소 관계가 주요 업무기 때문에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증인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증인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연봉이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8천만원 연봉을 받으시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관리하시는 게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원론적인 거는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증인들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성곤 증인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붕 뜨는 게 많다 말이죠.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자료 자체를 오늘 여기 증인으로 와서 처음 봤기 때문에 상세내용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연봉을 8천만원 정도 받으시고 공무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가. 아직 2년 조금 덜 되었는데 2년 동안에 자료를 모으고 모으고 모으고 해서 예산 낭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 최소 10년 15년 20년 하신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물론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부서가 있고 거기에 부서장이 있고 팀장 있고 담당자 있고 업무를 단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전체를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결재권자가 또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고, 본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물론 그렇지만 연봉 많이 받는 거는 그동안 그만큼 조직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만큼 노력하셨는데 아까 임형대 증인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올해부터 차량을 운행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교환하라는 게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관행적으로 이뤄졌는데 그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걸 못 막은 거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한번이라도 가서 2천㎞마다 교환하는 걸 보고 “아니다. 이건 차량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셔야 되는 게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당연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걸 안 하신 겁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제 말씀은 제가.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안 하신 거예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결론적으로 안 한 건 맞지요. 결론적으로 안 한 건 맞는데 담당자, 팀장, 부서장 업무가 이거 하는 게 위임 안 돼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40대의 차량을 일일이 불법주차 현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순리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가 차량만 보는 게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증인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00리터 한 드럼을 사려면요. 주무관, 계장, 과장 다 승인 받죠? 도장 찍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최종 결재는 제가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쓰인다.’ 그런 의문점도 생각 안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는 업무도 복잡하고 제가 그 1개만 업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대기 먼지 그런 분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직책별로 업무도 분담돼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재권자는 접니다, 돈 나가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제가 또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옳은 자세 맞습니다. 책임을 진다, 옳은 자세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2018년하고 2019년도 우리 청소차량 유류비는 알고 계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유류비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저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차량이 고장 나면 담당자한테 통보를 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팀장이 승인해서 수리하는 그 단계입니다. 물론 늦게 최종 돈 지출할 때는 부서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류라 하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왜 답변이 어렵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답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거 정비할 때는 현장에 있는 기사분들이 고장이 나면 차량 담당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절차상. 하면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걸 품의 의뢰를 해서 담당 팀장까지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결재는 우리 이완하 증인께서 다 하셨는데요? 총괄 결재.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말씀드렸지만 돈 지출하는 건 제가 최종 결재합니다, e호조상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지시는 게 맞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김현정 계장님, 방금 제가 청소차량 운행거리, 유류비 드린 것 봤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자동차등록증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된 그대로입니다. 이건 거짓이 없습니다. 청소차량 80다0496부터 시작해서 85오4847까지 총 37대입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80다0496 차량은 2018년 7월 14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총 2만 5,229㎞를 뛰었습니다. CNG차량입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연비가 6.2㎞에 해당합니다. 1리터에 6.5㎞ 갑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069리터를 주유했거든요.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유류비가 305만1,750원입니다. 이거 현대자동차 기준연비입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일단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제일 뒤로 가서 총 37대, 디젤은 1,35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유가가 높아서 1,350원입니다. CNG는 750원입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37대의 총 주유비가 7,437만9,700원입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유류비 얼마 잡았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2억6,400만원 잡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정액 3억1,900만원 아닙니까? 맞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정액 3억1,900만원 잡았는데 추경예산 할 때 “이거 유류비하고 다 이상하다.” 그때 추경 하면서 5천만원 감한 거 맞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내가 그 얘기 안 했으면 5천만원 감 안 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차 2차 3차 추경안, 결산안 다 봤는데 주유비 감한 거 2019년 3차 추경밖에 없습니다. 주유비 그대로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완하 증인,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8천만원 연봉 받으시는 분이 그것도 확인 안 합니까? 맞죠? 2억6천이죠. 기정액 3억1,900만원. 난 다 기억합니다. 예산안 할 때 “유류비 잘못되었다. 엔진오일비 다 이상하다.” 그래서 3차 추경에 5천몇백만 원 감해서 들어온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일단 기정액이 3억1,900만원 맞죠? 2019년도.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3억1,900만원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차 추경에 감한 게 5,100입니까, 5,200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5,460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총 예산집행 얼마 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유류비로는 아직 데이터를 정확히.
준연

홍준연위원

나는 데이터를 뽑았는데 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옵니까! 계산하세요, 지금. 자, 3억1,900만원. 예산 집행하고 추경에 빼고 총 얼마 나왔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전산자료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별도가 어디 있어요. 전산자료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지.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를 가진 게 없고.
준연

홍준연위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3억1,900만원하고요. 자료 드릴까요? (자료전달) 김현정 증인.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결산서 안 봅니까? 공무원이 1년 예산 집행한 것 총 마무리 짓는 결산서 안 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제가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확인을 못 합니까? 근무태만입니다. 2020년 6월 18일에 2019년 예산ㆍ결산서 다 나와서 결산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그걸 모른다? 그거 모르면 그 자리 왜 앉아 있습니까? 위원들도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답변 잘하세요. 거기 제가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답하세요. 얼마 남았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답변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결산서상에는 부기 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류비만 따로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하려면 담당 직원이.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3차 추경 예산서 거기 있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뭐가 그리 오래 걸립니까? 3차 추경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예산액 나오고, 기정액 나오고, 집행액 나오지 않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준연

홍준연위원

예. 제가 진정하겠습니다. 맞죠?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위원님, 전체 공공운영비로 말하실 거면 제가 집행액을 알 수 있지만 유류만 별도 결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거 일일이 합산해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주유비가 나와 있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위원님이 주신 이 자료가 주유비인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3억1,900만원 거기 나와 있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지금 주신 자료는 7,400만원 자료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걸 안 드렸나?
범식

신범식위원장

자료는 환경자원과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지금 주신 자료는 2가지입니다. 유류비 자료하고 오일 구입표인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내려가서 2019년도 예산서 있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산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줘보세요. 예산서 보면 3억1,900만원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할 동안 다른 위원들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 해도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완하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조그만 회사에 직원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기계에 손이 끼인다든지 다치면 그 옆에 사장님이 붙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구속됩니다, 사장이. 왜 그러냐?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손을 넣는지 빼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분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인을 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당연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사인해 놓고 “내가 그때는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담당자들이 책임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담당자 책임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자도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 2019년 7월에 과장님이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019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7월요. 6월 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7월에 환경 공무직의 급여가 휴일근무수당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 항의가 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중구청에서 환경 공무직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일이 터지고 나니까 과에서 노무사한테 질의답변을 들었어요.
준연

홍준연위원

이경숙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권택 증인, 자세 바로 안 합니까? 자세 바로 안 해요? 어디서 지금 행감하는데 뒤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어! 예? 행감 장소에서 다리 꼬고 앉게 돼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허리가 아파서 조금 꼬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나가 계시다가 제가 질의할 때 오십시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좀 말씀하시죠. 10시부터 이게 뭡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본 위원이 도권택 과장님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압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그러면 10시부터 불러서 저희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뭐 하긴요. 행감 하는 거지.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아무리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뭐가 이러면 안 돼요?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리 도권택 과장님하고 김구중 동장님, 이따가.
준연

홍준연위원

몸이 편찮으시면 말씀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면 저희들이.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죠.
준연

홍준연위원

예?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죠.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순서 되거든 들어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셨으면 저도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도권택 증인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 52분입니다.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홍준연위원님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중구청에 환경미화원 일이 터지면서 노무사에 질의한 부분에 질의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국경일하고 토요일이 겹치는 날에는 중복으로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고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국경일하고 토요일하고 겹치는 날이 다가와서 그걸 이 노무사한테 물어본 질의 이후에 깎였습니다. 월급을 평상시에 받은 것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환경미화원이 난리가 난거죠. 제가 손재덕 휴일근무수당 그 이야기 터지고나니까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한 줄 알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7월 이전에는 겹쳐서 돈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죠. 중복으로 준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때 그렇게 줬으니까 이제는 바로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그전에 지급된 게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과다 지급이 되어서 그때 저희들끼리 의논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못 내리니까 노무사 자문을 구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지급 안 한 걸로 그래 수당지급,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안 한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구축이 됐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그래도 작년 행감에 의해서 바꿔놓은 건 하나는 있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문인식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됐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뭐 제가 추진하다가 옮기고. 지문인식은 실질적으로 환경공무직들이 반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환경공무직한테 질질 끌려가시고 계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지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게 절차가 그때 우리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시스템 바로 새로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하려고 했지요. 하려고 했는데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권 침해. 그러니까 동의를.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안 했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안 됐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연말에 손재덕 지부장 포상받아서 외국에 여행갔다가 오시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연말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이 안 가셨습니까? 같이 일본 갔던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작년 연말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작년 연말에는 지금 홍보소통실에 근무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여행지에 갔다 오셨던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손재덕 지부장하고 외국 간적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이 안 가셔도 장소가 같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돈 줬던 거.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환경미화원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환경미화원 이야기합니다. 위원님은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복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미화원들 인사 보직한 거 제가 인사이동된 거 작년 2019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부분 받았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이 사인을 해놓으셨어요. 최종 책임자로.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당연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정희숙 청소행정담당자분이고요. 주무관이 이경환. 주무관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주정표, 이동진. 증인석에 왔던분이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전임직하고 현임직하고 달라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청소차량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서류가 담당 그분이 차량운전을 했다 하지 안 했는 게 전임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인사이동하고 있는데요? 임형대라는 분은 2019년 4월 1일 이전에는 생파 운전 81거에0528 안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서류에는 했다고 되어 있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가 인사이동은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하신 분이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을 하시는 착각한 사람을 내가 일일이 다 물어봤는데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류상림이라는 분도 그렇고요. 신남식이라는 분도 그렇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는 자료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료가 있어야 뭐 답변을 드리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요. 아까 차량도 필요해서 전산에 등록하면 주무관님한테 가서 주무관님이 계장님한테 넘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이루어지는 건 관심이 전혀 없고 시스템에 올라오는 게 다인 거예요. 이렇게 관리가 지금 부실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인사이동에 인사이동된 거조차 본인이 하지 않는 인사이동이 서류에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있을 수가 없기는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물어본 게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사시스템 안 있습니까? 했는 거 대조를 한번 해 보면 되겠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시스템에 올려 있는 등록부분이 잘못됐든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그리고 19년 3월 25일 당시에 이완하 과장님이 환경자원과에서 인사에 다 사인을 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3월 25일에 승인한 분이 3월 29일 4일 만에 또 4명이 승인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인사가 4일 만에 또 인사가 또 납니다. 인사를 왜 이렇게 하셨는데요. 5월 1일 한 달 만에 또 인사가 또 납니다. 그 와중에 56명은 인사라는 부분에 한 번도 거기 개입되지 않고요. 6월 28일은 3월 25일과 3개월 만에 또 인사발령이 납니다. 중구 종사자 복무 규칙 제20조에 순환 근무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56명은 안 하고, 했던 사람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돌아가고 이렇게 인사가 되어 있어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아마 우리가 순환 보직의 원칙이 있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 인사를 할 수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수시인사, 정기인사는 안하고 수시인사만 했습니다. 정기인사는 왜 안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언제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에 정기인사 매월 1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때는.
경숙

이경숙위원

복무규칙 제20조에 정기인사는 1월에 하고 나머지 수시인사는 수시로 한다. 그런데 지금 정기인사는 안 했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 그때 그럴 겁니다. 신규 미화원을 그때 아마 채용을 해서 그게 채용시점이 3월인가 4월인가 맞춘다고 아마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를 늦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서류는 남겨야지요. 규칙에 정한대로 해야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인사하는 건 사정에 따라.
경숙

이경숙위원

규칙에 정한 대로 종사자 정기휴무 몇 년도, 몇 월 며칠, 1월 며칠 정기휴무 몇 조에 의해서 정기휴무를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종사자 새로 뽑아서 이렇게 갈음한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이 서류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늦춰지는 건 노조하고 협의도 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노조랑 협의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데 왜 서류 안 주셨어요? 이동진 주무관님, 서류 왜 안 주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2018년부터 2019년 하는 동안에 인사고충 상담제 하셨어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제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제가 직접 한 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누가 인사고충 상담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주로 팀장님이 했습니다. 팀장이 담당자로.
경숙

이경숙위원

팀장님.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인사고충 상담제 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상담제 운영하고 있고 저도 몇 분인가 벌써 상담을 받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아까 했던 그분은 자기는 상담제 하는 걸 안 해 봤겠네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인사고충 상담해 본적이 있냐고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인사고충 있으신 분만 이렇게 인사철 되면 그 앞전이나 찾아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사고충 상담제 달라고 했었지 않나요? 2020년까지 노사의견수렴 상담지 주십시오. 2020년것까지 다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보통 노사하고 합의할 때는 다 구두로 하지, 서면으로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로는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서면으로요?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서를 짤 때는 인사상담제 한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상담제는 하고 있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상담제는 하는데 거기다가 말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짜는 게 있습니까? 근거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말로 하는 상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서류 보이며)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현장 수시 소식 소통강화, 고충처리대상, 복무, 근무환경에 관한 거, 근무지 변경, 인사관리에 관한 상황, 신체적 장애에 대한 부분, 직무수행에 관한 상황, 연중 운영방법, 고충자 직접 방문, 우편활용, 상담 노동조합 의견수렴, 상담결과 반영 노력. 2019년 4월 인사시부터.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상담을 하고는 했지만 상담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일을 했으면 일을 했다고 하는 걸 표를 내셔야지요. 상담을 말로 해서 상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계획만 짜놓고 결과가 없는데. 그러면 2020년까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는 자료 보관하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말 환경자원과는 너무 심합니다, 업무가. 저 할 거 더 많은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청소차량 유지관리 업무 관련해서 우리 전 공무원, 근무직원에게 좀 질의해 주시고 지금 장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증인분들한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김현정 계장님, 2019년 3차 추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갖고 계시죠? 결산서.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예산액 2억6,460만원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정액 3억1,920만원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비교 점검하면 5,460만원이 감해졌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감해진 3차 추경 결정나는 날이 언제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2월 20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2월 20일.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안은 우리 언제 심의했습니까? 11월달에 예산 안 하지요? 11월달에 예산 안 할 때에 제가 제일 먼저 유류비, 엔진오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역사상 제가 2011년도 예산안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2011년 거 찾다 찾다 안 되어서 2015년부터 제가 결산서 다 보고 있는데요. 유류비를 감한 건 진짜 처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2억6,4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청소차량 운행거리 이거 전부 데이터 차량취급 설명서 그대로 취급 적용하면요. 7,437만9,700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맥스로 아까 운전기사분들이 가다, 서다 반복한다 좋습니다. 다 적용해서 맥스로 10%를 더 해 드려도 8,500만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7,400만원에다가 7,437만9,700원에다가 743만7,900원 한번 더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9천만원 안 되죠?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10%만 한번 더해 보십시오. 계산하고 있습니까? 뒤에. 계산하세요. 키포인트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휴대폰 계산기 갖고도 두들겨도 나왔어요, 벌써. 얼마입니까? 계산 안 합니까? 뒤에서.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8,100만원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8,100만원이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키포인트입니다. 2억6,400만원을 2억6,460만원을 썼습니다, 결산에. 자, 방금 8,100만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1억7천만원 어디 갔습니까? 유류비1억7천만원 어디 갔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위원님, 실제 2억6,460만원 중에 집행한 금액은 1억8,800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자, 김현정 계장님 참 말씀 잘 하셨습니다. 1억8천을 지금 예산 소요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량등록원부 그리고 보험에서 차량매입 구입해서 취득해서 처음 뛴 날 보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보험갱신하고 그죠? 자, 거길 갖다가 현대차량 취급설명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1년에 7,437만9,700원이 나오고 맥스로 해서 8,100만원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김현정 계장님 지금 1억8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도 1억이 지금 어디로 붕 뜹니다. 자, 김현정 계장님.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김명주 국장님, 내일 오전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원님 주신 자료에 연비에 안 그래도 6.2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제조사 연비가 저항, 날씨, 무게 등 없이 공차 무게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 연비가 2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400만원보다 2배 이상은 유류비가 더 들어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유류비가 저는 그 말씀은 제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분들 말씀을 다 들어야 되지요? 저는 현대자동차 차량매뉴얼을 더 신뢰를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2018년도에도 우리 이완하 증인님이 계셨습니까? 도권택 증인님 언제 계셨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7년도요. 도권택 증인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홍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장

자, 직원들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일단 증인 채택된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죄송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권택 과장님, 저는 그렇게 몸이 불편한지를 몰랐습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준연

홍준연위원

몸이 불편하시면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또 저보다 연배시고 이래서 제가 그렇게 발언 안 했을 건데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 행감에 증인의 자세라는 게 조금 예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10시부터 지금까지 앉아 있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증인들 시간을 조금 차등을 뒀으면 저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증인들이 일을 똑바로 했으면 제가 증인 신청 안 했지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뭐를 일을 똑바로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릅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을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그건 의원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저는.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맞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2017년도에 차량매각 있었죠?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7년도에 청소차량 매각있었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매각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김성곤 씨 있었나?
성곤

김성곤주무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자료에 있다면 있는 겁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대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억을 못하고 기억을 안 하고 뭐 합니까? 지금. 어?
성곤

김성곤주무관

지금 제가.
준연

홍준연위원

기억을 못하고 기억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하면 기본 5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있었던 차량매각이라든지 유류비를 썼는 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질문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미리 준비를 했을 건데 갑자기 불러서.
준연

홍준연위원

아, 갑자기 불렀다고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차량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데이터 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 저희들이 뭘 질문할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지요. 8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의 자세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그때 도권택 증인께서 과장으로 계셨는데 몇 대가 지금 차량이 매각이 됐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총괄 책임자인데 왜 기억을 못 하시죠?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2년 전 일이고 2년반 전의 일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60 넘어서 오락가락 합니다, 기억력이.
준연

홍준연위원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걸 답변하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자, 기억을 못 하시는데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그럼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준연

홍준연위원

12시까지 한번 계셔 보십시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아, 저는 있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좋습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7년도에 청소차량 차고지지원 임차료가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거기는 연간 6천, 7천만원 정도 나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억 잘 하시네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다 100프로 다 기억을 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죠. 8,271만7,500원 나갔습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료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과장이 그런 걸 기억을 잘 안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은 뭘 기억을 하십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차고지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유류비는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잘 못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청소차 유류비가 얼마인지 답변하십시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답변하십시오. 기억을 못하면 데이터를 받아서라도 답변을 하십시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데이터 좀 줘봐라. 1억8,700이 집행이 됐네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계산액입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계산액이 얼마라고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1억8,700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억8,700만원. 그 당시에 청소차량이 지금 2019년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지금 현황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에 몇 대 있는지도 모릅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30몇 대 정도 안 있었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한 2017년 자료 드리세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준연

홍준연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기준으로 하시고 다른 형태를 통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회계를 지금 논하는 자리입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2018년이나 보완을 하시면 되고 2년, 3년 지난 과장 불러놓고 공공요금 데이터까지 내는 기억을 못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부적절하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지금 2019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시고 다른 형태를 통해서 뭐.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지금 이완하 증인께서 2019년도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지금 도권택 과장님은 2017년.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차량 매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갭이 있나, 없나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스토리가 넘어가는데 지금 담당과장 2017년부터 했다고 담당했다고 밑에 실무자, 계장, 첩첩이 있는데 그 위에 과장한테 그때 공공요금 얼마 나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인신공격밖에 더 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인신공격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렇죠. 과장 하루 종일 해당 과 일도 제쳐놓고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행감을 인신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공공요금 물어놓고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게 마땅한지.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최소한 보세요. 최소한 저희들이 증인 신청을 해서 오시면 최소한 거기에 근무했을 때에 기본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제가 기본적으로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거는 기본이고.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인신공격 안 합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들은 사람들이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게.
준연

홍준연위원

안 했다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위원장님, 정리를 지금 좀 해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입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고성을 안정을 시키고.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2017년 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차량 매각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건 내부적으로 스터디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019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범식

신범식위원장

증인 채택할 때 사전에 질의답변 이야기를 모르나?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2017년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2018년은 또 2019년도에 했습니다. 지나간 걸 가지고 하시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지금 하루 종일 대기시켜 놓고 이제 질문하면서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프다고 저러시는데 와서 공공요금 물어놓고 그거 모른다고 그것도 모릅니까 과장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홍준연위원, 20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저도 지금 이달 말 퇴직자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앉아서 아침10시부터 시작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훌륭하게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같이 가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요? 뭐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혼자만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하지 말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뭐요? 그런데 뭔 말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상대방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뭐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지켜달라고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너무 하신다고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마음을 자제를 하시고 2019년도 업무에 대해서만.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나이브하게 오냐, 오냐 하고 다 이래 해서 넘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가서 중구청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선된 거고요. 당선된 입장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물어보는 방법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요. 지금 현재 하시는 방법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은요. 방금 말씀 잘 하셨네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지금 의원한테 이래 질의하라, 저래 질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준연

홍준연위원

논점의 차이가 있으면 논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그리고 국장님.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2019년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집행부는 의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의 질의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요. 감수하셔야 돼요. 제가 틀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입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국장님, 모르면 모르고 그냥 한번 넘어가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답변하세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2019년도.
준연

홍준연위원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다시 질의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지금 방금 김명주 국장께서 전문위원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물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고 뭐 해서 검토 분석할 자료를 물어보실 수는 있지 싶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전년도에 대해서 2018년, 2017년, 5년, 7년 이렇게 소급해서 증인들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답변하십시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범식

신범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전문위원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37분입니다.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성곤 증인님.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김성곤 증인에 대해서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서 말씀드린 거 다 숙지하셨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한 기초 데이터는 정확한 거 맞지요?
성곤

김성곤주무관

주신 거 중에 한 가지는 오류가 있는 걸로 압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겁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차량운행거리 및 유류비 2018년부터.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는요. 잠깐만요. 그거는 방금 말씀 참 잘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그건 그분들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정 그렇게 하면 현대자동차하고 제가 분명히 매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시켜보고 만약에 현대자동차처럼 연비가 나오면 1억6천 얼마에 대한 차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100% 지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지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주무관

제가 지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지셔야지요, 그때. 이완하 증인님 지시겠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도권택 증인님, 2017년도에 유류비나 엔진오일비 등등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거 그거 책임은 지시겠죠? 지시겠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담당자로 나왔지만 제가 근무할 때 담당계장은 증인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셨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하상배 계장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상배 계장님, 제가 착각을 해서 모르고 안 불렀습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왜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있을 때에 담당자가 업무를 제일 많이 알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고 그다음 계장인데 그걸 건너뛰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도권택 증인님.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모든 기관의 장들은 그만큼의 책임을 집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다 책임을.
준연

홍준연위원

물론 제가 하상대 그 당시에 주무관인지 계장님인지 제가 착각을 해서 모르고 출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의원님도 기억이 오락가락하는데 저는 2년반 전의 일을 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보고 말씀을 드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드리면 데이터를 보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담당자가 책임질 부분은 지고 계장 질 부분은 지고 제가 질 부분은 제가 지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남자답습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당연히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됐습니다. 김성곤 증인 그리고 이완하 증인, 도권택 증인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아니, 홍준연위원, 김구중 증인.
준연

홍준연위원

아, 잠깐만요. 김구중 증인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여기 앉아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앉으십시오. 제가 진짜 물어볼 게 많아서 장시간 기다리시게 한 점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환경과.
구중

김구중대봉2동장

저는 2018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 교육을 한 달반 받고 와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남짓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에 일어난 유류비나 각종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었을 시에는 그 책임을 지시겠지요?
구중

김구중대봉2동장

예. 물론.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중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중

김구중대봉2동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워낙 질의할 게 많아서 그래서 많이 좀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잠깐, 우리 위원님, 김명주 국장님은 예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오늘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네요.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자원과는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2019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에 제가 자료를 꾸준히 좀 모았는데 모은 자료들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19년 청소차량 정비 중에 사고로 인한 정비내역을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표에 내용은 안 적어 놓고 덜렁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취약지구 청결 처리한 순환일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일지라고 갖다 주셨어요. 사진 찍어놓은 거. 환경순찰하는 분이 일지 작성 안 합니까? 환경순찰하신 분 일지 작성 안 해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환경순찰은 별도로 일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안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환경순찰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직원 환경순찰을 말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주시는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순찰. 취약지역에 청결 처리한다고 팀별 명단 만들어서 하는 팀별 명단이 환경미화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거요. 그거 순찰일지 작성 안 합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그분들은 차량운행 일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순찰일지를 달라고 하면 그걸 주시면 되지. 굳이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서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을 해 놓은 실제로 한 걸 그거 주시면 되지요, 복사해서.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셔요. 내가 임의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써 놨는 걸 달라는 건데 그걸 왜 안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거리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해서 자료를 주십니까? 그거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또 급여대장 사본 달라고 하니까 성명 다 빼고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다 빼고 숫자만 들어가는데 개인정보 들어있다고 안 주신다고. 왜 이러시는데요. 이름 빼고 숫자만 있는데 어디에 개인정보가 여기 나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엉망으로 뒤섞어주고 안 주고 기간 늦추고 개인정보라는 핑계되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 주시면 이렇게 길어지지도 않고 빨리빨리 끝날 일을 말씀 안 하시고 감추고 숨기고 이야기 안 하고. 물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주고 난 뒤에 그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는 어쨌든 감추고 안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더 걸립니다. 궁금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자꾸 묻지요. 자꾸 묻다보면 자료를 또 찾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솔직하게 다 까서 다 주시면 돼요. 5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 이거 제가 자료를 지금 책자 이외에 2번 더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한번 받고 2차 추경 때 한번 받고. 다 달라요. 이 책에 있는 토탈 다르고 이 책에 있는 주신 서류마다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주시는데요. 동별 순환근무일지 1월에서 12월까지 위에 조별로 나누고 밑에 단속실적 달라고 했는데 토탈 780인데 책자에 770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 및 미수현황 달라고 했었을 때에 징수내역 719회인데 715회입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교차로 달라 했겠습니까? 그때 교차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데 셋 다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월별로도 다르고 월별로 다 달라고 한 거 중에서 1월에 62건인데 여기 책자에는 1월에 57건입니다. 금액도 다르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환경자원과를 믿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노무직 노사한바탕 체육대회 한바탕이 아니고 한마당인 거 같습니다. 한마당체육대회 연 1회 실시하였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 주신 거 전체 다 출석이라고 주셨어요. 맞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부 출석이라고 적었어요. 맞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왔던 사람 중에 박중현이라는 분 4월에서 12월까지 산재처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떻게 옵니까? 승차원으로 고정 휴가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옵니까? 병가로 정해운이라는 분이 한 분이 병가로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와서 체육대회에 참가를 했습니까? 서류를 줄 때 좀 성의껏 좀 있는 그대로 해서 주시면 될 건데 전체 다 참석했다 그러면 아, 전체 다 참석했는 갑다라고 의원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거짓 정보를 행정사무감사에 자꾸 주니까 자료를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답변이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참여인원 자체가 우리 공무직 TO에 맞춰서 그냥 118명으로 낸 거 같습니다. 실제 산재 들어가신 분은 그날 참석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무성의하게도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번 자료 주실 때에는 성의껏 있는 그대로 해서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골탕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아, 그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 지금 환경미화원의 자료 받은 것 중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화장실 변기시트 클리너 설치 시범사업 5천만원 이거 사업세목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환경자원과 물관리팀장 조익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사업세목이 어떻게 됩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세목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왔는데요. 이건 전액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 시비로 했지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이거 좌변기시트 클리너 설치 및 리필액 지급 5천만원.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좌변기시트 클리너 43개소 580개 설치, 주기적 리필액 지급 및 파손관리. 이거 맞지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1차, 2차 나눠서 주셨죠?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 한번, 2차 한번.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는 얼마 들었고 2차는 얼마 들었어요? 금액은 모르겠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아니, 1, 2차 나눠서 제가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토탈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약 돈 5천만원이니까 2,500, 2,500 이렇게 하셨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토탈로는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1, 2차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토탈금액은.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토탈로는요.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5천만원에서 일부 약간 10% 정도 남았겠지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거기에 다 썼는데요. 케이스는 저희들이 쓴 게 1,221만7천원 썼고요. 리필액은 3,778만3천원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번 1차액이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아닙니다. 두 번 다 합쳐야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 다 합친 게 그러면 두 번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천만원 됩니까? 딱 맞춰서 쓰셨어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거의 맞춰서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뒷 단위는 좀 남긴 남는데 그대로 썼는 거 맞지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지금 천 단위로 하고 하니까요. 거의 썼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개 합치든 따로 하든 줬는 장소 있지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중화장실 준 장소에 공중화장실 준 장소가 1, 2차가 동일합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차, 2차 540 2차도 540.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리필액 그거 넣는 통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그걸 부착을 하고 부착을 한 상태에서 리필액을 1차, 2차 나눠줬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지급.
경숙

이경숙위원

똑같이. 그러니까 장소는 똑같아야지 그걸 줄 수가 있네요. 그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아까 물어봤던 게 이 서류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돌변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제가 작년에 7월 말에 와서 듣기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노 하니까 시에서 주민참여사업인가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 담당과에서 특별사업으로 각 구청 중에 선발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주민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의 아이디어를 우리 것처럼 해놨습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런데 이걸 준 장소가요. 적게는 한 장소에 6개를 주고 많이 준 곳은 한 장소에 120개를 준 곳이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두셨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한 장소에 제가 설치수량을 파악해서 했는데요. 그렇게 준 그런 내역은 없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반월당역 1호선 9개, 1, 2차 다 하면 9개 18개 줬고요. 맞지요? 명덕역 1호선에 1차에 7개, 2차에 7개. 맞지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경상감영공원에 7개 그런데 120개 준 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 건물, 대구시청사 2개 합치면 100개 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중구청 49개 두 개 합치면 그리고 중구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 49개씩 2개 합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 중구에 있는 동들 중에 공중화장실이라고 준 건데 줬는 내용이, 주민센터도 다 줬습니다. 남산1동부터 12개 주민센터도. 이 준 내역이 관공서 위주로만 많이 줬어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담당자가 이걸 카트리지라고 하겠죠. 소독약 넣는 카트리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사진에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원하는 공중화장실을 파악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중에 들어온 게 43개가 들어와서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만 부착을 했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신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사나 화장실 숫자가 많아서 아마 거기에 카트리지가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주민인데 주민참여 신청을 했어요, 제가요. 주민참여 신청을 왜 했냐면 공중화장실 가 보니까 너무 더럽고 소독도 안 되는 거 같아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이었다 하면 제가 많이 다니는 반월당역에 명덕역에 중앙로역에 이런 데 더 해 놨을 거 같아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에 그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공서 위주의 공중화장실에 집중적으로 해 놔놓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신청했다 하면 이걸 주민이 이렇게 돌아간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이런 방식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최근에 대구 MBC 수성구청 주민참여예산제도 강제사업 짬짬이 형태 하는 보도 봤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누가 이 자료를 보면 그거랑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에게 공모해서 주민이 자기들의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특수사업으로 5천만원이 둔갑되어서 관공서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다 투자되어 있고. 환경자원과 공무원이 신청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주민이시다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은 대구시에 8개 구군 총 수량 중에서 인구 대비해서 따져보니까 동구가 3.4%, 서구가 3.2, 남구가 2.9, 수성구가 3.6, 달서구가 4.4, 달성군이 3.6 그리고 중구가 6.4 약 2배 정도가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6.4 그래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폐기물.
범식

신범식위원장

답변하실 때에 자기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재활용폐기물 팀장님.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8개 구군 중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수거량이 인구랑 대비해서 파악을 해 봤거든요. 총 수거량이 동구가 3.4, 서구가 3.2, 남구가 2.9, 북구가 3.3, 수성구가 3.6, 달서구가 4.4, 달성군이 3.6인데 우리는 6.4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커피 같은 집이 우리 중구에 많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6.4 너무 많습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유영규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8개 구군에 대해서 재활용 총수거량, 재활용선별량 그에 따른 잔재량, 잔재량은 SRF 그리고 민간 소각.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이걸 표를 일일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그런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인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총 수거량 중에 재활용선별량이 2017년도는 69.6%입니다. 대구시 평균 64%고요.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량이 저희가 70%고 대구시 평균은 59.2%입니다. 2019년은 저희 중구가 66.4%고 대구시 평균은 58%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특정한 자치구를 비교하는 것보다 대구시 전체 비율로 보면 저희 중구가 전혀 재활용 선별력이 낮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 전체를 보는 거는요. 다 합쳐져서 그렇고 거기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비교한 거는 인구비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에는 달서구, 북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합쳐지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에 늘 강조하는 게 재활용 폐기물은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위탁에 넘기고 그쪽에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활용 폐기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반입 수수료와 용역비에 대한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실업에서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선별ㆍ처리까지 2년 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을 선별하고 잔재물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하게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재활용 선별을 해서 품목별로 별도 판매를 합니다. 판매수입금에서 처리비를 주기 때문에 양이 많을수록 대한실업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대한실업에서는 그걸 덜 가져가는 행태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덜 가져간다는 것보다.
경숙

이경숙위원

선별해서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경숙

이경숙위원

재활용이 될 만한 것은 챙겨가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두고 가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죠. 그걸 저희 재활용 파트와 일반 생폐 파트가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수집업체라는 거는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한해서 수거를 해가는 거고 일반폐기물은 그 외의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는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일반폐기물을 가져간다는 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놓으면서 재활용품하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척척 다 넣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습니까. 재활용 업체가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실제로 음식물을 먹고 더러워지고 재활용 되지 않는 것도 재활용에 같이 섞어서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서 왔을 때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만 가져가버리니까 나머지 찌꺼기 부분이 그냥 그 자리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하고 저희하고의 계약서상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재활용을 가지고 갈 때는 전부 수거를 해가라고, 잔여물을 두지 말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전부 수거를 해가라 하는 문제로 상충되거든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 문제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작년 12월 31일 자로 끝났고 새로 계약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의 계약 관계에 보니까 계약서에 모든 폐기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재활용 업체에서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재활용 업체에서 일반폐기물까지 가져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다.” 해서 이번에 계약할 때는 그런 조항을, 계약에 대한 거는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 자체가 관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일반 생폐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일반 생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아니요. 최대한 가능한 건 가져가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의 기준을 어떻게 두셨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도 가능한 부분을 안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민원이 지역에서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일반 생폐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물량인지 아니면 재활용에서 처리할 물량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 만약에 재활용이다 그러면 저희가 업체에 별도로 전화해서 그쪽 기동반이 나와서 수거를 별도로 해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팀장님, 민원이 들어간 것은 재활용 업체에서 와서 민원을 가져갈 확률보다 우리 긴급기동반이 가져가서 처리할 확률이 더 높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여기가 깨끗하게 잘한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을 1년에 한 번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평가 부분이 늘 점수가 높아요. 대한실업도 90.34%의 점수를 받고 그린알앤이도 91점을 매년 꾸준히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곳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답이 맨날 평균적으로 형식적으로 똑같은 4지 선다니까,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다’ ‘안 좋다’ 이것만 체크가 되니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민원 접수는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재활용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행정팀하고 면밀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중구의 큰 숙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RFID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우리 구는 100가구 이상인 경우 전체 설치율이 87%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아파트.
경숙

이경숙위원

단독은 요즘 얼마 정도입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단독은 6개소에 1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 입장은 단독주택에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저희도 최대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RFID 기계에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2017년에서 2019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늘었어요. 그지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 1,589톤, 2018년 1,770톤, 2019년 1,871톤 맞지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요. RFID 기계를 처음에 도입했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음식물 감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다. FRID 기반 기계가 8천만원씩 하지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1대에 250 정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7천만원 들어간 건 몇 대라서 그렇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전체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한 번 할 때 7천씩 8천씩 돈을 해주는데 제일 처음에 RFID 방식을 기반으로 했던 것은 음식물류에 대해서 종량제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음식물 양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매년 중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 기계를 도입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는데요. 중구 전체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파트 자체도 재개발을 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 중구는 특히 문제가 되는 데가 동성로 지역입니다. 동성로 지역에 업소들이 많고,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양이 적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집단급식소나 집단접객업이나 대규모 점포에 따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이 RFID 방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그건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죠. 다량배출사업장은 따로 자기들이 선정 업체랑 계약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이건 모든 음식물 양에 제외가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동성로에 있는 게 전부 다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니고,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이고 집단급식소도 이런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외 200㎡ 미만을 저희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달서구 신도시 개발된 쪽에도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요. 동구에 아양교 지나서 넘어가는 그쪽에도 식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저희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차츰차츰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거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대구시에서 공공 음식물처리시설을 상리하고 2군데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일 300톤, 200톤 하면 총 1일 합쳐서 500톤 정도가 되는데 매년 전년도 9월에 8개 구ㆍ군에 대해서 1일 들어오는 양을 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하루에 배출량을 30여 톤으로 잡으면 시에서 배정하는 게 1일 12톤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건 22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시 배정대로 하면 30여 톤 중에 12톤 빼고 나머지 18톤은 민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 처리가 공공시설보다 처리비가 10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담되니까 저희가 계속 시에 얘기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시에 얘기하는 부분을 3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얘기를 해서 타 구에 비해 배정량의 73%를 더 공공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준다 했습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 시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시에 저희 중구는 중구 주민이 쓰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와서 쓰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 배정해 주는 톤수를 더 높여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 얘기는 하는데 시에 기준이 있어서요. 그러면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도 수성 구민만 오냐, 타 구민도 온다. 이건 8개 구ㆍ군에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거는 빼고 나머지 시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인구수라든가, RFID 기기 설치 프로테이지, 그리고 8개 구ㆍ군에 대한 청소행정평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한 점수, 그리고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가점 이런 걸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기준치는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RFID가 늘면 늘수록 음식물은 줄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십시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566페이지입니다. 2020년 2월 28일 날 폐지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당시 신고제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없앴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업장이 생기면 과태료는 상위법에 맞춰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라고 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봐도 사용억제ㆍ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과 세부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그 안에도 과태료 부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절차 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있어서 제가 그걸 공부할 때 이런 다양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1회용품 규제에 대한 부분이 없어도 상위법에 맞춰 하신다니까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다가 2019년 3월에서 11월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로 다수 업소에 점검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에 454곳을 점검하러 갔는데요. 여기서 6건이 걸렸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데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커피숍에 들어 갔을 때 1회용품 안 쓰는 데가 거의 없는데.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커피숍에서 1회용품이라는 거는요. 그걸 테이크아웃으로 가져는 갈 수가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요. 매장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커피숍에서 들고 가는 건 1회용품 아닙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법이 테이크아웃용은 1회용품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매장 내에서 사용은 못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회용품의 사용억제 부분이 매장 내에서만 억제를 하는 거고 밖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억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매장 내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건 단속대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454곳 중에 6곳이 걸린 겁니까?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쭉 법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그런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모르겠어요. 1회용품이면 다 같은 1회용품이지 밖에서만, 1회용품 억제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데.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건 아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재활용하는 법률.
경숙

이경숙위원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부분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거기 보면 1회용품 용기라는 거는 쉽게 표현해서 식당에서 종이컵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품목별로 제한규정이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가셨던 데가 어디냐 하면 빵집, 커피숍, 떡볶이집, 대부분 커피숍입니다. 슈퍼마켓도 가고 하셨는데 김밥집 이런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걸린 집이 커피숍이고 1년 내내 가만있다가 그날 한꺼번에 다 걸립니다. 이거 너무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 내내 ‘이상없음’ ‘특별한 사항 발견없음’ 했는데 건수는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566페이지 1회용품에 1만 3,794개 업소에서 2,278개 점검하고 4건 정도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날 갔던 날 쭉 4군데 걸렸어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의심이 든다고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의심이라기보다는요.
경숙

이경숙위원

1년을 1월에도 가고 2월에도 가고 3월에도 가고 열심히 갔는데 11월 14일, 11월 26일 1건.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이 날은 다 1군데씩 1건 1건 1건입니다. 이거 너무 속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0년도에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거 하시겠지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단 포상금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포상금이 조례에 있었는데 그 포상금은 자기가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주는 포상금인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없앤 거고요. 상위법에는 단속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하시는 거지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단속을 하는데 지난 1월은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2월 6일부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완전 복불복입니다. 그날 재수 없게 손님이 “저는 금방 들고 나갈 거니까 컵에 주세요.” 하고 들고 있다가 걸린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하는 공무원 운전직이 2명 줄고 환경공무직 2명 해서 총 운전직이 4명 줄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1명, 공통예비 2명. 총 차량대수가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범식

신범식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청소차량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전체 39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9대를 아까 계속 얘기하시던데 39대 맞고요. 우리 삼륜차 있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이륜차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에는 ‘이(삼)륜차’ 이렇게 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륜차라고 해야 돼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륜차 있지요. 그러면 39대에 이륜차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팀장님, 맞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안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륜차인지 삼륜차인지 그건 몇 대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12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희 청소차량에 생활폐기물 차량이 19대 정도 되는 것 같고 대형이 13대 되는 것 같고 소형차가 6대 같은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차량은 거의 다 대형에서 해결되고 집 앞에 있는 음식물을 끌어다 모으는 것은 이륜차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의 청소차량 대수가 신차는 13대 정도 되고 폐차는 6대 정도 되는데 차량연수가 자꾸 최신 것이 되면 차량정비 자체는 자꾸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따질 때 안 그렇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새 차가 13대나 생기고 폐차가 6대로 차가 새것이면 차량을 고치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야 되는데 아까 홍준연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속들이 홍준연위원님처럼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가 새것이 더 많으면 고치는 부분이 적어야 되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에서 사고가 또.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으로 따진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차량청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모품 교환하고 이런 것도 있고, 차량 수리비가 계속 느는데 사고건수가 29건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아까 표를 했는데 토털 29건이 사고건수인데 우리 책자에 보면 사고건수 올라온 거 있지요.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행감 자료에 사고건수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수리한 건수가 39건이고 경미한 사고가 29건 같으면 사고로 해서 74%나 수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2019년도에 전체 수리비는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수를 따져 봐도 사고가 나서 수리가 됐다고 보인다고요. 왜 이렇게 사고가 자꾸 나지요? 39건 수리건수가 있었고 경미한 사고지만 사고건수가 29건 있었고 74%가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한다. 그러면 사고가 계속 난다는 말이잖아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특히 잔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씩, 10년씩, 20년씩 하신 분이라서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큰 대형차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청소차량을 운전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또 예비운전기사 선발할 때 그 과정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하신다고 했으면 이번에는 사고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고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걸 안 하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제가 일단 7월 1일 자로 왔는데 위원님이 그걸 행감 때 지적하셨다고 해서 규칙을 개정했고 그리고 거기 맞춰서 또 선발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만 해놓지 마시고요.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내년에는 꼭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는 사고건수가 없고 진짜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의 수리는 되지만 사고로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달아서요. 이ㆍ삼륜차 오토바이 유류비 예산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산서에는 우리가 864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6만원 곱하기 12대. 아까 12대 그러셨지요. 6만원 곱하기 12대에 12개월 864만원인데요. 이걸 월 휘발유를 사용하거든요. 이분들이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휘발유가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일에 22만원 정도 하면 44만원 정도 나옵니다. 12대 사용금액이 44만원 곱하기 12대 하면 528만원 정도 하면 맞습니다. 왜 15일이냐고 안 물어보십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왜 15일인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선거운동 때도 오토바이 타고 다녔으니까. 오토바이에 넣으면요. 지금 주차장에 있는 삼륜 오토바이가요. 5,000cc인가 500cc인가 그 cc를 넣으면 가득 넣어도 3리터밖에 안 들어가요. 오토바이 cc의 통이 3리터짜리밖에 안 됩니다. 3리터밖에 안 들어가는데 최근 휘발유 가격이 1,300 정도 되는데 2천원이라고 치고 3리터 가득 채워도 한 통에 6천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6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저는 4주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3리터를 넣고 열심히 돌아다녀도 1주일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오토바이가 3리터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리터 정도로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보고 4주를 잡으면 조금 전에 말했던 2만4천원 곱하기 12대는 28만8천원, 총 346만원쯤 됩니다. 아까 말했던 12대 예산금액이 864만원이고 실제 사용했던 게 528만원인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346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528만원에서 346만원쯤 하면 나머지 182만원은 도대체 무엇에 썼습니까? 이 기름값은 누가 갖다가 썼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삼륜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후진기어가 또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류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그거 확인 안 해봤겠어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장애인 친구가 그런 걸 타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름값이 346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왜 528만원이 나왔고 182만원을 더 썼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볼일을 보러 갔는데 주유소에서, 우리 오토바이 넣는 주유소 있지요. 시청 바로 옆에. 주유소 이름이 뭐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GS주유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흥구주유소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이름이 흥구주유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조끼 입은 분들이 거기서 주유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새벽에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오토바이에 기름을 안 넣고 페트병을 가져가서 페트병에 기름을 받아갑니다. 3리터 이상으로 받아갑니다. 4리터 6리터 2통씩 3통씩 가져와서. 가고나면 주유원한테 물어봅니다. “저분이 왜 페트병에 담아 갑니까? 중구청 공무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야 모르죠. 오토바이 가져오면 편한데 매번 저기다가 받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3리터 들어가고 나머지 1리터씩, 2리터씩, 3리터씩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귀찮다고 그걸 받아가서 넣어놨다가 따라 쓴다 해도 초과금액이 나온다고 보면 그게 다 오토바이에 들어가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번에 3리터, 2리터 이 부분의 문제, 혹시 여기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페트병에 가져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안 계십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오토바이가 뒤에 음식물 싣는 통 100리터를 2개나 4개씩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오토바이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 제가 지금 오토바이에 뭘 실어서 뭘 하는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주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주유도 실질적으로 작업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 공무직들이 페트병에 받아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고 계시네요. 페트병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네요. 이 초과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걸 누가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서 쓰라고. 오토바이에 기름 쓰는 거 외에 다른 거 쓰는 건 없겠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없습니다.” 하시겠지요.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또 해도 되지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런데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었나 그걸 확인하고 또 잘못된 건 지적하고 견제하고 보강할 건 보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걸 다 얘기하다 보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 1개 더 있는데 마저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공무직 산재보험을 556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 사고 나서 다치신 분이 12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2건, 2018년에는 없고, 2019년에 12건인데 2019년도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보통 저희들이 재해가 일어나면 근무 중에 일어난 재해 정도와 근로자의 산재 신청 여부에 따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산재보험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걸 묻지 않고 왜 사고가 나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근골격계 재해가 발생했고 그분들도 다 산재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통 3일 이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상을 해주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현장에 제발 좀 가보십시오. 현장에 상담도 하고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대부분 우측 발가락 골절, 발뒤꿈치 골절 등등이 돼 있습니다.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 쓰레기 청소하고 다니는데요. 차량에서 내리는데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 슬리퍼. 형광색 조끼 입으신 분은 생폐차에 탑승하는 분이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슬리퍼 신고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조끼하고 안전화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2019년 1월에 안전화하고 작업화, 안전모, 안전경 681만원 구입해 줬고, 3월에 방한복 114벌 1,026만원, 5월에 390벌 841만원 드렸고, 6월에 우의 준다고 120벌 468만원, 10월에 조끼 160벌 해서 523만원, 1년만 해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사고 나는 게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물건을 뚝 떨어뜨려서 발에 떨어진 거 산재보험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화 신으면 물건이 떨어져도 안전화가 튼튼하기 때문에 발 앞꿈치 안 다치거든요. 그런 거 사줬으면 신든지, 사주긴 사줬는지 모르겠네요. 사줬는데 집에 갖다 모셔놓은 건지, 불편해서 안 신는지,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전하라고 안전화 사주는 건데 안전하지 않고 그런 거 신지도 않고 착용을 안 하고 다쳐놓고 산재보험 처리해서 될 일입니까? 관리부서가 환경자원과인데 그 내용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제가 7월 1일 자로 왔고 그 이후에는 안전모와 안전화에 대한 착용을 철저히 점검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본 건 뭡니까? 슬리퍼 신고 아니면 안전화가 아닌 그냥 자기가 신는 운동화 신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현장을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보호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차에서 내리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물건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뚝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위험한 거 하시는 분인데 이왕이면 안전장비를 정확하게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담당 부서니까 제발 현장 가서 확인 좀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만 할 건 해야겠죠. 561페이지요. 10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난이 있습니다. 예전에 봉투창고에 근무하던 환경공무직 퇴사하고 새로 들어왔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일반 공무직으로 채용해 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반 공무직.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아니, 무기계약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봉투창고에 계속 있습니까? 순환됩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일단 공무직은 순환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순환이.
경숙

권경숙위원

순환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순환은 순환 그 시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순환이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은 아닌데 앞서 봉투창고에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고 새로 뽑았잖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중구청에 무기계약직은 몇 분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전체 말입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예.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전체 숫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무기계약직이란 중요한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부서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서 쪽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서에 무기계약직이 있을 겁니다. 특히 돈 만지는 곳 이런 곳은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 오더라도. 여기 공무원들도 다른 과로 이동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했다고 보고요. 꼭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하고, 공무원도 6개월 만에 전보 가시데요. 하는 것 봐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인사이동을.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그쪽에서 봉투는 판매하는데 실제 현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앞서는 어떻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그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요.
경숙

권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무기계약직들도 순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서직 쪽은 비서직끼리 순환해서 10년 20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옮겨 다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한 자리에 붙박이처럼 있다 보면 공무원보다 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계기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건의합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584페이지요. 우리 청소차들이 도로 청소도 합니까? 솔 달린 거.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도로 청소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번 봐주세요. 감상 좀 해주세요. (동영상 상영)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느낀 점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저 장소는 동성로 클럽골목으로 아침에 순찰했을 때 봤던 곳인데 안 그래도 너무 지저분해서 물청소를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곳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번 해서 될 곳이 아닙니다. 도로에 솔 달린 청소차 가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비도 왔습니다. 사실 찌든 때라면 비온 다음 날 계획을 잡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우리가 도로 청소하듯이 살수차 해서, 외국에 가보니까 골목 골목에 다니면서 청소를 물 뿌려갖고도 합디다. 중구는 깨끗한 곳은 깨끗하고 저렇게 더러운데, 중구가 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클럽골목 여기는 많이 지저분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클럽골목이 많이 지저분하면 다른 데 한 번 하면 거기는 두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정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여기는 인원이 좀 많이 투입돼서 물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예비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첫 번째는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요. 그다음은 자주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걸 예전에도 한번 이경숙위원이 말한 것 같은데 저도 가보고 “왜 이렇게 추접하냐?”고 하니까 예전에 한번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청소는 매일 깨끗이 하고 있는데 거기 덕지덕지 뭐 묻은 거하고 오염물이 많이 나와서.
경숙

권경숙위원

제거하기 힘들면 비온 다음 날 항상 청소하세요. 불어 있잖아요. 뭐든지 불어 있으면 청소가 잘될 거 아닙니까. 특히 동성로는 관광도시의 얼굴입니다. 제가 동성로에 한번 가서 볼 테니까, 청소한 날 다음날 말고 수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한 번 할 거를 여기는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배정해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계획 세워서 말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97페이지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 장려상으로 3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2020년 대구시에서 예산 배정 시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2020년도에 상사업비 사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세워놓았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2019년 상사업비 3천만원은 이번 2020년도에 돈이 배정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배정이 지금 나왔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배정되었고 2차 추경에 올릴 건데요. 3천만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식물류 수거 이륜차 2대 800만원하고, 민원처리 기동대 이륜차 2대 600만원, 클린하우스 외관 2개소에 2식 1,400만원, 그다음에 가로장비 보관 10개 구간에 10개 200만원, 이렇게 3천만원 계획은 세워놨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뜻있게 쓰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잘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얘기하니까 그죠. 580페이지에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쓰레기 클린하우스 2군데를 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장소는 선정되었고요. 동성로36길 91-3과 서성로15길 38 그 2군데로 일단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도 지금 득해 놓은 상태고 재활용통은 옆에 자원순환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구입한 상태인데 아까 상사업비 계획을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이 아직 추경에 잡히지 않아서 곧 잡히는 대로 외관 문을 설치하면 될 거 같고 7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신속하게 해서 동네가 밝아지고 “우리 동네도 해주세요.” 이래서 주민사업으로 하든 어쩌든 깨끗한 동네로 변모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청소 미화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모집과 청소차 운전기사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환경미화원 뽑은 분 중에서 청소차도 운전하는지, 따로따로 뽑는지.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분 말입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는데 미화원으로 들어와서 잘하면 청소차 운전으로 진급해서 가는지 아예 기사는 따로 뽑는지.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처음에는 따로 뽑았는가 본데요.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건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환경공무직으로 채용이 돼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5년 이상 기준이 있는데 예비운전원으로 선발이 되면 그분들한테 청소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운전으로만 해버리면 주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도 충분히 해서 잘하시는 분이 운전도 확실히 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비도 좀 몰아보고 청소차를 하는데, 한 가지 아까 기사분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3년은 해봐야 조금 하는데 이 차로 옮기고 저 차로 옮겨버리면 차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본인 차라고 생각하고 2년이든 3년이든 정말 운전직으로 예비까지 거쳐서 발탁되었다면 그 차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앞으로도 꼼꼼히 세세히 살펴보시고, 현장점검도 차타고 뿍 갔다 오지 말고 실제 내려서 꼼꼼히 점검해서 내년 행감 때는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수당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는데 2회에 2건의 심의를 하고 30만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는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는 201 사무관리비에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연직은 지급하지 않고요. 외부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 걸 줬다 말이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외부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2018년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개최한 회의도 없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23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서면인지 수당을 미지급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보통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는 서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서면이 아니라고요? 서면회의는 수당을 지급 안 하죠?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서면회의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왜 책정은 해놓고 2019년도에 지급하지 않았는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2019년도 거 말입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산은 편성했는데 왜 수당을 지급 안 했느냐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원래 회의를 직접 소집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산을 잡았으면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넘기면 아예 본예산 때 잡지를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때 신중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팀장님, 담당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앞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가 위원회별로 예산을 구분할 때는 필요한 데 쓰라고 예산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에 체납액이 2018년도에는 858만2천원이며 2019년도에는 755만원입니다. 현재 2년간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 행정조치 한 내역과 체납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586페이지 2018년도 체납액, 2019년도 체납액 2년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파트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2018년도 체납분을 추가로 징수한 게 있는지 이걸 물으시는 거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행정조치를 했는지, 또 체납액을 징수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지금 저희들 파트 쪽에는 특별히 행정조치를 한 거는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체납이 된 거는 행정조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보통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2019년도에는 없는 것 같고 각 파트별로 잠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말씀하기 힘들면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578페이지 공동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년도 공동화장실 현황은 7개소 76명이 이용했고 19년도에는 5개소 46명이 이용했습니다. 공동화장실 2개소 감영길, 태평로에 이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물관리팀장 조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은 좀 영세한 지역에, 옛날에 개별 세대별로 화장실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개인 독지가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개 없어진 거는 재건축한다고 그 지역 자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2군데가 어디냐 하니까 동인파출소 건너편에 시청 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없어진 거 말고 지금 감영길하고 태평로 이 2군데 이용이.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감영길, 태평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태평로가 콘서트하우스 건너편입니다. 공동화장실.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 본 것 같은데?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지금 현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이런 공동화장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그러면 공중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공동이 아니고.
종필

우종필위원

공동화장실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공중.
종필

우종필위원

공중화장실요?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은 다릅니다. 공중화장실은 법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용품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데 공동화장실이라 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세민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같이 이걸 파악해서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공동화장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지금 북성로 어디 골목에 노숙인들 화장실 없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전동 있는 데 보면 옛날에 대구예식장인가요? 기업은행 골목 거기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 골목 안에 10명 정도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관광객들도 그렇고 화장실을 못 찾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홍보도 좀 하고 어디에 팻말을 붙여놓든지 해서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566페이지,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566페이지 판매실적에 2018년 판매량과 판매금액 내역이 2019년도 행정감사 책자에 2018년도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비교해 보면 내역이 모두 틀리는데 행감 자료에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유영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종필

우종필위원

한번 보십시오. 566페이지.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판매량이.
종필

우종필위원

판매량, 금액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2018년도 판매량하고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18년도 판매량, 금액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틀리죠?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틀리죠?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행감 자료인데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성의껏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행감 자료니까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시고 모든 일에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자원순환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정 계장님, 모든 일에 있어서 자료와 데이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까 김성곤 증인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에 맞게 또 데이터가 나옵니다. 상충을 하면요. 상충이 돼서 만약 고발이 들어가거나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 연비 계산하면 7천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2억6,400만원인가? 그래서 차액이 1억9천만원 정도 나오면요. 저희들이 감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의 플러스 차액을 두더라도 지금 오차범위를 굉장히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2015년도부터예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2011년도부터 계속 찾아봤지만 그전에 거는 없었어요. 왜? 회계는 5년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5년부터 해서 계속 봤다 말이죠. 제가 2015년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다 받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는 차 구입한 것까지 길게 다 나옵니다. 보면 2007년부터 나옵니다. 등록일자부터 시작해서. 이건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 차액 1억9천만원 그리고 엔진오일 등 각종 수리비 이런 게 정확하게 진짜 정의사회에 맞게 집행이 되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군부대 그리고 119 이런 데 구급차 전부 다 진짜 투명하게 하면 대한민국에 1조 이상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기강 해이가 하늘을 찌릅니다. 노조가 집행부나 공무원들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사용자, 고용주죠. 고용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저항을 하고요. 그게 민주시민의 그리고 민주 근로자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화가 되고 기득권화가 되면 노조가 노동자 조폭집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노조가 행정부를 위협하는 존재까지 이래 됐습니까? 노조집행부의 지부장이 아까오전까지 끝났을 때에 밖에 나가서 하는 말 다 들었죠? 노조지부장이 증인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썩어도 썩어도 이렇게 섞었습니다. 노조에 맞서면 표가 떨어질까봐 겁을 내고 있습니다. 노조에 맞서면 이지메 당할까 싶어서 겁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우개선도 더 해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단화되고 권력화 되면 의원과 의회와 행정체계 자체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건 없애야 됩니다. 의회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께서 물으시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도권택 증인 행태를 보면 과연 류규하 구청장이 측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도권택과 김구중 증인을 비교해 볼까요. 도권택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면 이야기하고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구중 증인은 저기 앉아서 그대로 계셨습니다. 어느 게 과연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환경과가 왜 자꾸 저희들, 의원들의 주목이 대상이 되는 줄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김득진.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김득진 주무관님, 이동진 주무관님 이하 전부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잘 압니다. 젊은 분들 다 열심히 일하고 계장님들 다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일부는 어긋나고 있습니다. 일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줄탁동기애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죄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노조를 겁내고 노조가 군림하는 자세 저는 용납 안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철저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김현정 계장님.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드립니다.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자료에 맞게 15년, 16년, 17년, 18년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15년에서 16년, 16년에서 17, 17에서 18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내일 오전까지라고 무리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정확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시간 진짜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 장시간 환경자원과 팀장,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3쪽에 27번, 지하수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 그거 보면 2018년에는 20개소, 2019년에는 21개소에 지하수 수질검사 지도점검을 했는데 검사, 점검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물관리팀장 조익배입니다.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그 사용자 측에서 그걸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체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저희들한테 날라옵니다. 그걸로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을 그때 저희들이 가서 자기들이 신고한 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거 간단하게 비고란에 이렇게 검사점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라도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595쪽에 20번에 명시사고 이월에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 명시이월 공중화장실 제일 밑에 보면 선진화 현대사업 1,252만원 신청자 미달로 이월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가.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애시 당초 지원조건이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25%, 25% 자부담 50% 되어 있는데 보통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50% 같으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잘 안 나타나서 공고를 재공고를 세 번을 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9월달에 마지막 3차 공고 했을 때 한 군데 섭외가 되어서 그때 저희들이 돈을 748만원 써서 반반 낸 겁니다. 748만원이. 그걸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명시이월하여 다시 또 재공고를 했는데 현재 한 군데 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분들한테 신청자한테 혜택은 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저희들은 개방화장실로 해서 기본 의무적으로 3년 이상 그건 개방화장실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자부담이 50%가 되면 신청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그런데 문제는 국비지원을 받은 조건에 자부담 50%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익배

조익배물관리팀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8시17분입니다. 19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따라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에서 610쪽 1번,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북성로 일원과 동산동 약령시 일원 뉴딜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북성로사업은 2023년, 동산동․약령시 사업은 2022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북성로 사업에서는 2019년 9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과 함께 실행계획 및 통합마스트플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마을사랑방, 어울둥지,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후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산동․약령시 일원 사업에서도 한옥마을 쌈지공원, 주민공유공간, 한옥마을공방, 공공임대상가, 어울둥지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후 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골목문화 활성화를 위해 달성서씨 대종회로부터 옛 구암서원을 기부채납 받아 공간 재배치, 시설활용 운영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과 남산하누리 행복공간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2021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서는 동인세대공감마당과 쌈지공원, 삼덕지하도보 디자인개선사업, 신천강변길 벽화거리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동인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에서는 하누리 쉼터, 하누리 행복공간, 관덕정 쌈지공원, 근대기부문화 기념공간 등을 조성하고 보현사 일원 등을 정비하였으며 현재는 커뮤니티센터인 하누리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인 대봉2동 가로환경개선사업에서는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운영한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면정비, 옹벽벽화, CCTV 설치 등을 완료하고 특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청년과 장인의 꿈이 자라나는 수제화골목사업에서는 수제화 아카데미 공간을 조성하여 10개월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수제화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수제화골목 활성화 콘텐츠 개발․제작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611쪽, 2번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평가현황입니다. 대한건축학회로부터 2019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학회장 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 대구시 구․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번,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설치해야 하는 현장지원센터 2곳을 경비 절감 등을 위해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한국도시재생학회에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초지원센터에는 인력 4명, 사업비 2억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구축․역량 강화 중에 있으며 뉴딜사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사업 발굴, 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해 북성로현장지원센터에는 인력 2명, 사업비 1억6,200만원, 동산동․약령시 현장지원센터에도 인력 2명,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협의체 구성과 함께 주민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위원회를 2019년 5월, 구의원․외부전문가․주민대표 등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의를 2회 개최하고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및 뉴딜사업의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서장 위주의 도시재생추진단 및 실무자 위주의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뉴딜사업 각 단위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 등을 개진하였습니다. 4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중구를 대표하는 우수경관을 축척하여 경관자원화하기 위하여 중구 베스트경관 100선 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 선정된 경관 20선에 대하여 사진 촬영 및 포토포인트 설정 용역을 실시한 후 안내 사인과 바닥동판을 제작․설치하고 종로초등학교 외부담장 미관을 개선하는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번, 한전지중화사업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6번, 디자인사업 공모 및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동성로 동편 일대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해 동성로 일대 명품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기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 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굴 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전략 용역도 추진하였으며 국토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번,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공공시설, 공공조형물, 벽화 등 84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동인세대공감마당 등 1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619쪽,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동성로 벤치, 거리박물관, 북성로 공중화장실,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등 34건을 수리하고 7,3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1쪽, 8번 도시환경 종합정비 추진실적입니다. 폐사선, 처진 인입선 등을 정비하는 공중선 정비는 성내동, 대신동 일원에 대하여 전주 443본, 통신주 471본을 정비하였으며 예산은 한전과 통신업체 부담으로 14억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9번,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수는 88개소이며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은 현재 총 16개소로 2019년 4개소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11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신고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설치 허가된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 돌출, 옥상간판 등 총 11,579건이며 옥외광고물 14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입니다. 622쪽, 12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포함하여 전체 642만 1,509건이 단속되었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총 11건 1,011만8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7,673건 단속에 과태료 8건 883만2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의 13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연인원 609명이 참여하여 575만3,434건을 수거하였으며 1,713만6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623쪽, 14번 간판정비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15번, 돌출간판, 현수막, 사설안내 표지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5,176만9천원을 부과하고 5,058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의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6번, 아름다운간판 공모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하여 매년 우수작품 5개씩을 선정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624쪽, 17번 공원 및 수목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원은 10개소이며 그중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남산공원, 수창공원 등 6개소입니다. 하단의 수목현황입니다. 전체 가로노선 134개소에 양버즘나무 외 11종의 가로수와 조경수 44만7천여 그루 식재되어 가로 녹지경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27쪽, 공원과 수목 관련 예산집행 내역으로 계절별 초화구입, 비료 등의 관리자재 구입, 공과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억7,612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공원 및 수목공사는 숲속 무더위쉼터 조성공사 등 21건에 10억1,142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630쪽, 18번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교통사고에 따른 수목 훼손이나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지장수목 제거에 따른 변상금 12건에 대하여 1억6,445만4천원 부과하였습니다. 631쪽, 19번 분수현황으로 시청 광장, 태평소공원 등 13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전기료 등으로 7,973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32쪽입니다. 현재 수경시설은 시청광장, 구. 중앙파출소 등 13개소에 21종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인네거리 시청 광장 외 4개소에 대하여 펌프, 전자밸브, 타이머 등을 교체하여 694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633쪽, 21번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과 동인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등에 2억5,55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시행한 어른신마을 노인복지센터 나눔숲 조성공사, 2016년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부터 2019년 하누리 쉼터 조성공사 등 22건에 대하여 감나무를 재보식 하는 등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36쪽, 22번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방패벌레, 진딧물 등 중요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지상방제 28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양버즘나무 1,800주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4,04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시설은 수창공원, 남산공원 등 3개소이며 녹지관리인부 2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24번,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부분 옥상녹화사업이 대상이며 7개소에 1억3,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7쪽, 25번, 건축 조경협의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 신고 시 의무조경에 대한 녹지부분 협의가 들어오며 허가나 심의․승인 과정에서 4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640쪽, 상단의 수목경관조명사업은 동성로에 시 재배정사업으로 연말연시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26번,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1개소, 역사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2개소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번, 공원, 녹지 개보수 현황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벤치구입 등 3건에 대하여 541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1쪽, 28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15건입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 리모델링공사에서 구조보강제, 미장층 물량증가와 조명박스, 우수맨홀 추가 등으로 2회에 걸쳐 5,251만7천원을 증액하고 동인세대공감마당 쌈지공원 조성공사에서 수목 수종 및 수량변경, 관수시설 및 볼라드 설치 등으로 300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봉2동 특화공간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공사에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내역변경으로 66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덕정 쌈지공원 조성 및 보현사 일원 정비공사에서 현장여건에 따른 규격 및 물량변경 등으로 4,834만8천원을 증액하고 하누리쉼터 조성공사에서 철거물량 증가 및 안전펜스 설치 등으로 1,0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공사에서 디자인 변경에 따른 시공물량 변경,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따른 도로 등 포장계획 변경 등으로 5,678만8천원을 감액하고 건들바위 역사공원 정비공사에서 계류 방수물량 변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목 강전정 등으로 1,31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3쪽, 29번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 30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47쪽, 건의사항입니다. 건들바위 주변이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동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 주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는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해제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미동의자 직접 대면 등 다각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구정질문으로 순종황제동상 철거와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성내3동 일원의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주민참여 도시학교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세부사업의 하나로 달성토성 앞에 순종황제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후 일부의 철거여론은 있었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최소 5년간 중요재산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2016년 12월 설치된 조형물이 5년이 경과된 후에도 철거여론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대구시 협의를 거쳐 철거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입니다. 국토부의 소규모 재생사업인 대봉2동 꽃길따라 물길따라 사업을 통해 특화공간 조성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수제화골목 활성화를 위해 수제화 디자인공모전 개최 및 수제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현재는 골목활성화 콘텐츠 개발제작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수제화 명물골목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용역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북성로 뉴딜사업에서도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어린이공원, 수창공원, 동인네거리 교통섬에 폭염대응시설 확대를 위해 쿨링포그를 설치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2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단의 언로보도사항 조치내역 및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는 남산2동 명륜지구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재개발 반대 현수막 가로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옥외광고물법 및 대구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거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653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인 남산커뮤니티센터는 남문올레협동조합에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에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은 문화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9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방향 논의 및 뉴딜사업 용역 보고 후 전문가 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654쪽, 10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남산커뮤니티센터의 공유재산 임대료, 광고물 도로점용료, 증지수입 등 1,201건에 3억2,526만8천원을 부과하고 1,154건 3억2,354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12번, 예산전용은 동인세대공감마당 2층 놀이방 도서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등 38개 세부사업의 예산액 69억1,788억2천만원 중 14억417만3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58쪽,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부터 670쪽까지 15번, 예산집행내역과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673쪽, 하단의 17번, 지방보조금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2019년 가로수보호판 개체사업을 위해 대구시로부터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674쪽,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외 6건에 대하여 22억145만원을 교부받아 6억8,998만5천원을 집행하고 14억9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75쪽, 20번,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동인삼덕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16억6,934만2천원을 명시이월하고 도시재생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7,535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676쪽, 중간의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19년 대구광역시 구․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평가 시상금 1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추진실적은 없으며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680쪽, 25번 학술연구용역은 우리 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전략 용역 외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6번, 공무직 근로자는 불법광고물 정비 1명,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2명이며 기간제근로자도 불법광고물 및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 등에 총 16명이 근무하였습니다. 681쪽, 27번 정보공개청구는 107건 접수되었으며 1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0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대구시 특정감사에 있어 어린이공원 노후 및 파손 시설물 정비 등에 관한 행정상 조치를 받았던데 640페이지 20번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 내용을 보면 시설보강 내역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정 조치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2019년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어서 남산어린이공원에 바닥에 있는 탄성포장이 조금 파손됐고 미끄럼틀에 있는 기둥이 조금 흔들렸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언제 보수했냐 하면 2020년 2월달에 보수하고 저희들이 3월달에 완료한 보고를 감사실로 했기 때문에 2019년 개보수실적에는 저희들이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은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수리는 다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집행내역에 있어 상사업비 1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 2건에 9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100만원을 물품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18년에도 저희들이 대구시에 도시재생추진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직원들한테 USB를 구입을 1개씩을 다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여러 유관 기관과 협의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유관기관이 많은 이유가 뉴딜사업을 하다 보면 꼭 어떤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는 주민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실정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 활동하는 것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상사업비를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잘 편성을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653페이지 각종 위원회 등 운영 현황에 있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으로 448만원을 편성해 놓고 1건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사유가 발생을 해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반기에 4건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은 했는데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의하면 위원회를 8회를 개최한다고 이래 됐는데 8회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올해 2020년에 지금 현재까지 총 4회에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한 수를 평균을 하다 보니까 8회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6회 해도 되고 5회 해도 되는데 다른 무슨 데이터가 되어 있는 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상반기에 지금 현재 5월까지 4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하면 8회 정도는 충분히.
종필

우종필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걸 중간에 추경에 위원회 수당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측을 잘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현황 좋던데 간판 뭐 좋은 간판도 이래 많이 공모되고 하던데 작년에 왜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한번 올렸었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라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2019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1페이지 3번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 현장 및 지원조직 운영현황에요. 운영기관이 민간위탁을 한국도시재생학회에 하는데 여기 보면 북성로 뉴딜사업과 동산동하고 기초 세 군데 되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세 군데 이게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개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개소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업무적인 노하우도 조금 부족하고 또 이 사무실을 따로따로 개소를 하려면 경비도 훨씬 많이 들어서 경비 절감 차원이나 신설되는 북성로하고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에 직원들이 2009년부터 쭉 운영되어 왔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로부터 업무도 조금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북성로라든지 동산동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를 도시재생지원센터 밑으로 함께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하기를 기존에 쭉 운영되고 있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라고 표시를 하고 뉴딜사업의 지원센터는 북성로라든지 동산동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북성로 뉴딜사업은 300억이고 동산동은 150억.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170억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70억 사업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위에 기초는, 기초 여기서 이 두 사업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면서 한 사무실에서 관리가 안 되어 상근 1명, 비상근 1명 또 상근 1명, 비상근 1명 과별로 이렇게 사람이 필요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각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북성로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동산동에서 현장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건 관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기초센터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상근이 1명 있는데 상근은 일주일에 며칠 출근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상근은 일주일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여기서 지금 현재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코디네이터 1명이 북성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 3일 출근하도록 되어 있고.
경숙

권경숙위원

상근이 주 3일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상근은 주 5일입니다. 비상근이 지금 북성로 같은 경우는 주 3일이고 동산동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총괄코디네이터가 상주는 하지 않고 주 2회에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코디네이터는 주 2회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총괄코디네이터가 현장지원센터장 북성로현장지원센터장이 되는 셈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센터장이 상근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기초지원센터에는 전부 상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상근이 기초에 한 분이 있고 센터장이, 북성로도 한 분, 동산동 뉴딜도 한 분 이렇게 센터장이 3명 다 있다 말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센터장님은 각각 있고 기초는 센터장이 상근이고 북성로 하고 동산동의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위에는 상근인데 그러면 북성로 하고 동산동이 비상근으로 적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북성로는 3일 출근이고 동산동은 2일 출근이라고 했는데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여기 상근 1명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직원이 각 사업별에 코디네이터인 연구원이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3일 출근?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상근이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주 5일 출근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봤을 때에는 3일이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2일 출근하신 분은 총괄코디네이터인 센터장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경숙

권경숙위원

분명히 책을 짚으며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게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경숙

권경숙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노성식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주 3일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동 현장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최여진 교수가 비상근으로 주 2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아보고 집행부에 물어봤는데 지금 상반된 대답이 지금 다르게 오는데 제가 어디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건 자료를 보시면.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내역과 이 사업내역과 1년간 예산지출 내역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겸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계속 길어질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615페이지 여기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도. 기존 유지 보수하는 데에 따른 내역도 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 내역서도 나중에 주시고요. 또 신설이 생기면 또 유지보수하고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유지보수가 늘어나겠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저 사진을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이거 찍어온 사진인데 이걸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도가 뭡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제작을 했을 때에는 대구역 앞에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북성로로 빠지는 소방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벽화를 하나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옛날 1910년, 20년대 대구역 경관을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벽과 앞에 개구리 주차가 자꾸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석재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석재 볼라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건설과에서 도로가 개설됐으니까 저거를 조금 치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철로 보관할 때가 일단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은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갖다놓는 게 원활할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순종황제어가길이 쉼터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걸 갖다 놓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갖다 놓을까 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들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 자산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앉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필요한 데 뒀다가 옮겨도 되는데 이래 버려놓은 거 같습니다. 변명이실 거 같은데요. 이거 확실히 조치하고 옮겨놓은 곳을 사진 찍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 모든 걸 할 때는 만들어 놓고 이쪽, 저쪽 옮겨다니다 없어지고 하는 게 많지 싶습니다. 하나, 하나 시설물을 만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630페이지 9번 재마루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기존 옹벽 철거했는데 변상금액이 1억1,890만원이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것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으로 대체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재마루 그러니까 서현교회 옆에 있는 옹벽녹화사업을 시에서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그때 설치를 했었고 재개발사업이 되면서 옹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시 조례에 의거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부담금으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옹벽녹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북공고 옆에 있는 지중화공사하고 같이 함께 해서 그 벽면에 그러니까 극동스타클래스하고 경북공고 사이 도로에 있는 옹벽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옹벽녹화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밑에 거 이렇게 된데 밑에 부분.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위에 쪽에.
경숙

권경숙위원

위에 쪽이에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636페이지 이것도 본위원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24번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 옥상녹화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옥상녹화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한 70억을 가지고 아, 7억 정도를 가지고 미리 8개 구․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은 10개소가 했었는데 중간에서 3개소가 포기를 하고 7곳에서만 사업을 시행했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경우에는 일단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30%가 들어가고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 최대 지원액은 1,57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한번 하려고 생각했는데 할 때는 보기 좋지만 그 뒤 사후가 문제입니다.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누수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동성로에 스파크 생겼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대구 시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두 번을 타보았습니다. 보고 느낀 게 볼 게 없습니다. 옥상이 지저분합니다. 아, 여기 올라와서 볼 거 앞산에만 가도 다 보이는 정도. 그런데 앞산에 가면 대구 시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스파크는 세세하게 지붕이 다 보입니다. 엉망입니다. 이 사업을 스파크에다가 협상을 한번 하셔서 스파크는 우리 중구에 여행을 한다면 옥상이 스파크는 남의 아니, 땅을 빌려서라도 공원을 조성해 놔야 공원의 볼거리가 있는데 옥상에 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스파크하고 협상을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해놓고 그뒤 사후 관리를 스파크에서 하든지 볼거리니까요. 아니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사후 때문에. 비 샐까 어떻게 할까. 이런 사후 때문에. 이렇게 5대 5로 하든지 7대 3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비 해서 협상해서 해 보는 건 어떤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태왕스파크가 들어서면서 전에 옥상녹화 신청할 때 에 태왕스파크 부근에 있는 건축주들한테 신청은 조금 받으려고 동성로상가번영회도 찾아가고 연락을 해서 조금 신청을 부탁드렸는데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안 오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도 하려고 생각했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후가 문제입니다. 처음 했을 때는 보기가 좋지만은 나중에 치울 때 든 돈 더 이상으로 폐기물이 되고 힘들어요. 이 사후 관리를 갖다가 스파크에서 해 놓으면 일단은 관광객이 보기 좋잖아요. 그 뒤 사후관리를 스파크에서 해 주든지 협상을 하면 어떤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또 제3의 시설이 건축주가 상대방의 건축물에 하자 부분까지 보수하는 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하자가 아니고 옥상관리.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옥상관리까지 하는 건 조금, 왜냐하면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입자들이 들어 있고 관리하기 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스파크 쪽에서도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명소가 되고 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관에서 조금 협조해서 함으로써 될 수 있는 방안 뭐든지 기발하게 아이디어 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653페이지 남문올레 민간위탁 맡긴 거 남문커뮤니티센터가 수탁기관인 남문올레협동조합입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7년 8월 17일에서 20년 8월 16일 끝나네요. 위탁금액은 7천만원 재위탁 심사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 저희들이 지난 화요일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여기가 들어와서.
경숙

권경숙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예 여기 재위탁을 받았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군데만 했습니까? 여러 군데 왔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한 군데 남문올레협동조합에서.
경숙

권경숙위원

남문올레만 오면 어차피 모루 주듯이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남산1동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남문올레협동조합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숙

권경숙위원

무조건 밑고 맡기는데 여기에 얼마나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남산동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서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들은 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여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를 할 때 공동작업장하고 마을카페는 그쪽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이번에는 전체를 위탁하는 걸로 하고 여기 도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올레협동조합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은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카페수익금도 올리기 위해서 족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한다든지 최대한 수익사업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융성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익사업도 하지만 완전 수익사업만 메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공간.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을 위한 마을관리실이라고 공구를 빌려주는.
경숙

권경숙위원

무조건 돈 받으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구분을 잘 해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 공모사업에서도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최종 결과 발표 났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최종은 아직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레.
경숙

권경숙위원

날 확률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날 사무국장 말씀으로는 조금 좋은 결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한 군데도 못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걸 심어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루를 한번 보세요. 전위원이 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무조건 한 군데만 주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도 하고 이번 코로나 때. 그거 정말 해촉 사유가 있을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될 정도로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남문올레도 그래 되지 않게 그러면서 너무 수익사업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주민들이 못 쓰면 안 되니까 병행을 잘 해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665페이지 5번 북성로 일원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및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19년 4월 23일부터 20년 5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왜 4월달에 돌연 용역중지가 되었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 이건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나 시행계획을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과업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업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으면 계약금액이나 아직 줘야 될 금액이 아직 다 넘어가지는 않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안 넘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 과정만큼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기간만큼은 연장시켜서 계약기간을 이행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계약기간이 5월 21일인데 4월달에 중지하면 한 달 남짓 놔두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중지된 그 기간 동안 그 과업에 필요한 일들을 용역사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 마쳐야 줘야 되는 거 맞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다 마쳐야지 저희들이 준공금을.
경숙

권경숙위원

얼렁뚱땅은 하지 마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680페이지 학술용역 1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전력 용역에 이것도 6월 11일까지인데 우리 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대상지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인데 우선순위로 결정된 곳이 어디고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곳을 말씀해 주세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뉴딜사업에 공모를 할 때에 어디를 먼저 하는 게 나을까.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뉴딜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그걸 저희들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로는 향교 주변하고 그리고 남산3동 인근에 그 부분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교동시장 일원이 나왔고 그다음이 동인동 일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숙

권경숙위원

향교 주변은 재개발 막 하려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을 하려고 있는데 또 이쪽 편에는 또 도심재생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노후도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는 용역팀에서는 향교 주변도 뉴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정말 맞습니다. 향교 주변에 뉴딜사업하는 게 정말 맞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로 가려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나눠졌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나눠져서 해제한다고 동의서 받고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향교 주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조율을 해서 우선순위가 된만큼. 이렇게 해 놨는데 또 발전한다고 부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조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3번, 동성로 일대 명품 디자인거리조성 기본 수립용역을 하고 있네요. 20년 7월 5일까지인데 이게 중간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어제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긴 했습니다.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용역팀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나온 공사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동성로 동편 일대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 사업비가 53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산출이 됐고 저희들이 배전스테이션을 놔야 되는 그러니까 배전기기 놓는 장소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시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성내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 그 공간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배전선로를 2.28 안으로 지나갈 수 있게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고 이 사업비 중에서 지중화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전이 절반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는데 이때까지 추진된 저희 관내에 지중화공사는 대구시에서 공사비를 다 부담해 줬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전처럼 지중화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 주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협의해서 따와서 대구시에서 해야 되죠. 중구에 있지만 대구시 전체 중심인데 이걸 잘해서 따와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시 특정감사 지적받은 거 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도시재생과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미부과로 행정상 시정, 신분상 주의 1명입니다. 왜 받았습니까? 한 가지 더 같이 답하세요. 어린이공원 노후 및 파손 시설물 정비 이거 행정상 시정은 어디에 받은 건지? 2건이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아까 남산어린이공원에 지적된 그거고, 광고물 측에 돌출간판은 저희들 돌출간판이 4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을 주기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데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연장허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조금 기간을 놓치고 누락된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받는 기간에 8개 정도 업체에서 표시기간 허가기간을 넘기고 돌출간판을 설치해 놔서 저희들이 그 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걸로 봐서는 그때그때 할 수 있었던 건데 놓쳐서 큰 것도 아니면서 특정감사에 걸렸잖아요. 중구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구에서 이런 게 안 걸리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고는 아는데 이런 조그만 데까지 세세히 살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중구가 공유재산 매각이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에 있는 공유재산이 매각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심재생 뉴딜사업에 거의 투자하다시피 공유재산을 매입했거든요.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도시재생과가 제일 많고 도시재생과에 필지로 따져도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유재산 했을 때 감정평가법인을 정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정하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정평가기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로 하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뉴딜사업 중에서도 공유재산의 매입은 금액이 많이 큰 부분이 오가고 하는데 살펴본 결과 평가법인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대한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11필지에서 거의 7필지를 차지할 만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고, 프레임도 그렇고 이런 식인데 다음에 공유재산 할 때 평가법인에 다양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쪽으로 감정평가법인이 몰리면, 평가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적으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한쪽으로 치우치게 했을까,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페이지가요. 622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행정처분 결과는 부과된 과태료가 10건에 936만8천원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 실적에 부과된 게 8건 883만2천원, 징수도 8건 883만2천원인데, 맞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뒤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65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과태료 부분에 광고물 10건에 936만8천원인데 징수가 10건에 936만8천원. 왜 이러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예 그러지 말고 왜 이러지요? 왜 이럽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여기 불법광고물 과태료에는 현수막도 포함되고 이외에 돌출간판이라든지 벽면 이용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징수가 2건 안 됐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여기는 다 됐습니다. 행정처분 나간 과태료 10건 중에 8건이 불법현수막이고 다른 것들이 2건 있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전체 과태료가 10건이고 불법현수막은 그중에서 8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요? 부과되고 징수되는 부분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행정처분에서 광고물의 과태료가 10건에 936만8천원으로 나와 있고 행정처분 결과에 과태료가 936만8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수막이 8건이고 나머지 2건은 전단하고 벽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징수를 했단 말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수막 8건하고 전단, 벽보 2건 도합 합해서 10건을 다 징수는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돈 다 받았는데 앞에 2개는 안 받았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2개는, 여기 표시되는 항목에 전단하고 벽보는 별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만 8건 표시가.
경숙

이경숙위원

당구장 표시해서 적어놓으면.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누가 봐도 여기를 광고물 이렇게 보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다음에는 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과태료인데요. 2018년에서 2019년에 대봉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정주여건 마련한다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사업비 900만원 마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후에 특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건들바위 자연자산이라 해서 연결돼 있는 부분에 야생화도 심고 나무 식재도 하고 범죄예방 CCTV도 하고 옹벽 벽화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야간조명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거 몇 월에 마무리되었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작년 연말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말쯤에 가보니까 마무리되었던데요. 이렇게 멋지게 잘해 놨습니다. 다음요. 여기 이 길에요. 바닥하고 벽화하고 옆에 수목하고 잘해 놨는데 최근에 여기에 주차 금지하는 현수막까지 붙어 있는데도 주차를 그 앞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잘해 놔놓고 주차를 다 대고 나면 이 거리 벽화하고 누가 보겠습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에 불법주정차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철망 해놓고 뒤에. 자세히 안 보이네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는 나무들이 6개월 만에 고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자보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쪽 옆에 있는 이거는 어디입니까? 하고 난 뒤에 옆에 자투리땅이 있었는데 거기 나무를 심었어요. 심을 때 제가 근처에 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나무들 저렇게 다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과장님, 2018년 행감 때 약령시 약용나무가 있는데 그거 뿌리째 흔들리고 고사됐다고 한 적 있었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행감 때 김광석길 연접 녹지에 수경 부분이 도면하고 다른 식재가 심겨져 있고 거기도 나무들이 고사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 수많은 것 중에서 나무가 죽는 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수목 같은 경우는 식재 시기도 중요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저번에 공원녹지 담당하셨던 손승관, 지금 안 계시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한데 녹지 부분은 녹지계장님이 전문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바뀌신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영 계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담당하시던 계장님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장님이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토양의 불순물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자꾸 죽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심을 때 입회해서 봤을 건데 자꾸 죽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돌발상황도 예상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파악하고 알아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제가 질의한 결과보고서에 내용이 조치완료, 사후관리 철저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646페이지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하자 조치완료 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물어봤던 거는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었고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갑자기 조치가 완료됐다 하는데 저는 그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자분은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얘기 좀 해보십시오. 왜 나무가 다 심기지 않고 다른 나무가 심겨져 있고, 왜 나무가 자꾸 죽었는지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자기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공원녹지팀장 김문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작년에 오면서 김광석길 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데 수목의 적정 식재시기가 있습니다. 3월이 제일 좋은 시기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딱 적정시기에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꽃길 따라 물길 따라 공사한 부분도 12월에 늦게 식재한 것이 나무가 고사한 거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이 고사하는 부분이 식재시기뿐 아니라.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네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요. 제가 하자보수 해놓으라는 곳에 죽는 거는 왜 그래요? 그때 되면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봉산문화회관에 식수대 안 관목 처리하는 부분에 하자보수 했다고 여기 돼 있거든요. 648페이지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부분은 일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사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공사 일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12월에 심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도 적정시기에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하는 시기가 몰리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유도를 해도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을 하다가 중단됐지만 꽃길 따라 물길 따라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됐는데 그중에 남천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 고사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6월 중순쯤에 갑자기 더워졌던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돌발요인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하자를 진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하자보수는 공사업체에서 하니까 공사비를 더 안 댄다고 얘기는 하시던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죽는 줄 알면서 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심는 공사 일정을 어느 정도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구청 앞입니다. 구청 앞에 있는 화단에 꽃을 다 새로 심고 있습니다. 다음 거요. 나무하고요. 다시요. 이건 심고 있는 거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도로마다 저 모양의 화분들에 꽃을 4월에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요. 소모품입니까, 꽃이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1년생 화초 같은 경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4〜5월에 꽃을 심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죽으면 또 심고. 죽고 심고, 죽고 심고 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나무까지 같이 고사를 해버리니까 나무만 심고 꽃만 심으면 다 죽는다는 인식이 박혀 버려요, 주민들한테. 소모품이 아닌데 살게 놔두면 될 건데 1년생 화초를 화분마다 돈 들여서 심고 없어지면 또 심고, 또 나무도 날씨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심어놓고 죽고 또 심어놓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진짜 소비입니다. 이거 국민의 세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래 갈 수 있는 꽃을 심어놓든지 하지. 다 엎고 또 하고, 다 엎고 또 하고. ‘요즘에 꽃을 하는 업계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로를 관리할 때 크게 보면 2가지로 관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심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교목과 관목이고요. 그리고 초화류 같은 경우에도 2가지가 있는데 여러 해를 사는 다년생 식물하고요. 한 해를 산다고 하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종류의 꽃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무엇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면서 저희도 주민이니까요. 주민은 잘 몰라요. 주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행정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죽고 또 심고, 죽고 또 심고 하는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그러면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급하고 있는 꽃이 수목원에서 키운, 양묘장에서 키운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꽃들은 동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가로화분은 다 수목원에서 직접 키워서 분양을 해주는 초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신가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달라요. 집행부가 보는 관점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무가 그렇게 계속 고사해서 죽는 모습을 보는 주민들은 세금이 날아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해명도 못 들었고. 그러면 연접 그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나무를 왜 다 바꿨어요? 제가 가서 찍어본 나무는 도면에 있는 그 나무가 아닌데, 곱하기 몇 평이더라? 그때 계산방법 배웠는데. 그 계산에 따라서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제가 그때 전해 들은 바로는 찍으신 위치에 있는 게 공사했던 위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공사했던 부분이 아니었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도면을 주셨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면을 보고, 도면 위치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밑에 무슨 꽃이고 무슨 나무라고 있는데 제가 나무를 다 모르니까, 요즘에 어플이 진짜 좋거든요. 갖다 대면 무슨 나무 다 나와요. 이 나무하고 이 어플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보겠다 하고 급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고 난 뒤에 알아본다는 상황이 조치가 완료되었다면서 끝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왜 나무가 거꾸로 심겼지? 도면대로 안 심겼지? 이게 변경이 되었으면 도면도 변경이 돼야 하는데 도면은 왜 변경을 안 시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알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안 가르쳐 주고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셔서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위치랑 보신 데랑 다른 장소였다고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도면 통째로 다 들고 가서 했는데요? 사진을 찍어온 것은 텅텅텅 비어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를 할 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요지만 하고 있는데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한 개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한다는 건, 서로가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내용을 들어야지 하죠. 그 내용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지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내 얘기를 전달하고 또 저기서 받아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좀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목과 교목, 조경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경과 안 나오신 분들은 관목이 뭔지. 자, 관목이 소나무, 잣나무입니다. 뿌리부터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 그걸 관목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관목이 뭡니까?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교목이 키가 작은 나무죠. 철쭉, 진달래, 옆으로 쭉 뻗는 거 그걸 교목이라 하고 관목은 쭉쭉 뻗는 거. 은행나무, 참나무. 조경하시는 분이 그것도 몰라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죄송합니다. 반대로 알았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고성을 높이지 마시고.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모르는데 전공하시고 담당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간다 말입니다. 모르는 걸 당연히 답변을 들어야 되지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이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저 답변에 몇 개월 하다가 버리고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이게 예산 낭비가 된다, 그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개선하면 안 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관목과 교목이 나오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렇게 검토 좀 하라고 지시만 하면 되지.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 질의는 위원장님, 저희들 질의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가 되어야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라고 그러시네요.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배려하는 마음도 좀 있어야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래, 아까 환경과를 제가 6시 30분까지 거의 저 혼자 다 했는데요. 거기서도 모르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안 해서 계속 딜레이 되는 것도 있고요. 답변을 제대로 듣고 고쳐나가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과에 정말 개선하고 보완할 일이 있으면 다음에 만나서 소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도면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봤는데 찍어온 사진은 텅텅 비어 있어서 “여기 다 비었어요.”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도면대로 군데군데 가서 다 찍어 봤거든요. 그런데 묘목이 안 맞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도 한 마디 없다가 안 계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도면 들고 와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다음에 위원님 시간 계실 때 도면 가지고 담당 계장님하고 업무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좋네요. 현장에 같이 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몇 번 부탁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643페이지요. 19년 4월 건들바위 역사공원 정비공사 예산으로 당초에 1억6,719만5천원이 물량 변경으로 1억8,03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 현장에 감독 가신 분 계시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직원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19년 6월 19일 날 착공했을 때 멋지게 잘 돼 있었거든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제시) 처음에 물도 흐르고 뒤에 꽃하고 빛나게 해놨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앞에 풀 쪽인지 앞쪽이 썰렁하고 뒤에 하루살이, 날파리들이 날아드는데 여기 물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분수라든지 벽천이라든지 조금 우려가 있는 거는 당분간 안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최근에 찍은 거 아닌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남산하누리 벽천이라든지 아니면 건들바위 계류가 흐르는 곳은 물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의 위험성이 없는 분수라든지 시청에 있는 분수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게 사인이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게 지금 색깔이 변질되고 떨어져 있는 거 보셨지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6개월 만에 변색이 됐는데 이거 하자보수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자보수 한다고 예산 드려놓은 거 있는데.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도시재생과 공원녹지팀장 김문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현재 공사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사업을 한 시설물입니다. 안 그래도 저걸 저희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보수를 계획할.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최근에 확인하고 보수할 계획을.
경숙

이경숙위원

최근 언제 가셨는데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품의를 2주 전에 결재했습니다. 저거 사인물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건데요. 아직 부착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저 사진 찍은 지 좀 됐거든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최근에 제가 품의를 한 건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에는 저거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예. 이번에 저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예비비 돈을 가지고 저걸 해야 됩니까?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사무관리비나, 예.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처음 해놨을 때는 보기 좋은데 가면 갈수록 하자보수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관리한다고 관리비 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에 중구 베스트경관 100선으로 맨홀 동판 디자인하고 설치 공사를 하셨거든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겁니다. 크게 확대해 주십시오. 맞지요?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 밑에 근대로의 거리. 다음 것도 보여주십시오. 크게 확대해 주세요. 다음 것도 해주십시오. 이제 묻겠습니다. 과장님, 베스트경관 100선입니다. 디자인요. 디자인은 참 멋지게 잘했는데 지금 보셨지만 담배꽁초하고 이런데 이게 무슨 아름다운 도시환경 디자인 정비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건 저희들이 베스트경관 100선 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맨홀 뚜껑을 동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디자인은 했었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건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설과에서 했다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전에 거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오히려 구멍이 더 작아서 그 사이에 담배꽁초하고 찌꺼기들이 더 오래 남아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19년 7월 22일 날 동성로 일대 명품디자인 조성사업 한다고 계획 잡으셨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용역만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19년 9월에 의회에 2차 추경에 당장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타당성 연구조사 구비로 2,2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다 해서 통과시켜드렸는데 19년 12월에 본예산 심사 때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서 확인했더니 사고이월이 착오가 났다고 했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실수해서, 직원이 입력을 못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655페이지 행감 책자에서도 착오누락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3차 추경 후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수정예산 심의를 또 다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게 착오가 나서 사고이월이 됐다면 그때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담당 부서랑 협의됐지 않았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찾아서 예산 담당 부서에 얘기는 했었는데 벌써 예산이 확정돼서 수정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벌써 저희들이 추경 해주신 걸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랑 계약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큰 사업의 용역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왜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참 이해가 안 돼요. 20년의 시간 부분이 바뀌는데요. 그때 사업계획서 처음에 하고 배전함 설치하고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 동성로에 그런 땅이 나오겠습니까?”라고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사업을 단기적인 3년 계획으로 한다 하길래 이게 가능하겠나 했는데, 오히려 이게 사고이월을 하면 기간이 짧아지니까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2,200만원 주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이유는 동성로 일대에 지중화사업이 일부분만 돼 있고 동편 일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에 예산 협조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 배전스테이션이 어디에 놓여야 되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까지는 그걸 못 찾으셨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뭐냐 하면 한전하고 용역팀하고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이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향후 앞으로도 시 공원녹지과하고 디자인과하고 계속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짚고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무슨 계획을 잡아서 급하게 이래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사고이월이 될 만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당장 급하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수였다, 그러면서 계속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수라 얘기할 일은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하시고 장기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요.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 단위사업으로 고사목하고 발생 시에 사용한다고 5,080만원을 그때 부대비용이라 하면서 했고, 가로수 돌출뿌리 보호판이라고 해서 2019년 본예산에 구비로 4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1차 추경에 3천만원 증액해서 7천만원이 된 거 맞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후에 2차 추경 들어왔을 때 추경성립전 교부금이 2억 들어왔습니다. 세부 사업명에 2019년 가로수 보호판 교체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틀리잖아요. 가로수 돌출뿌리 보호판. 그런데 지금 교부금으로 넘어온 거는 가로수 보호판 교체사업, 조금 전 7천만원 뿌리 정비사업이랑 이거랑 같다는 것을 아니까 “왜 같은 사업에 이름을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조성하고 가로수 돌출뿌리, 식수대 정비 이게 있는데 원래 매년 가로수 조성에 위원님들이 4〜5천 주셨고 돌출뿌리 정비로는 당초 4천이었는데 저희들이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까지 한쪽 편만 하게 되니까 양쪽 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때 3천 더 주셔서 7천을 잡았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교부금 2억 받고 난 뒤에 3차 추경에 7천만원 또 삭감하셨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걸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하기는 했지만 예산계에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올 필요가 있어서 이 몫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을 줬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던 4천하고 3천 합쳐서 7천 구비로 편성됐던 그 돈은 재원 조정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가로수 돌출뿌리라든지 식수대 정비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한 걸로 맞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은 2억하고 가로수 조성에서 썼던 돈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남는 게 있어서 올해 사업 중에서 김광석길 상부공원에 탄성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그 위에 상부공원에도 나무들이 조금 오래되고 뿌리가 돌출돼서 화단에는 흙이 흘러내리고 조금 문제 있는 나무들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탄성 포장공사를 하면서 돌출뿌리도 같이 손을 보려고 4천만원을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돌출뿌리 까는 정비가 있고 결국은 돌출뿌리를 정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식수대.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줄줄이 얘기 안 해도 돌아가는 내용을 저는 다 알겠는데요.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처음에 예산 잡아놨던 부분을 교부금이 2억 들어오자마자 3차 추경에 마이너스를 하고, 그때 중간에 또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증액시켜 준 부분이 같은 명목 같으면 처음부터 이게 들어오는 줄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을 하겠다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이렇게 특별교부금 주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시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예산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 필요한 사업에 충당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잡아놨던 예산은.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 미리 신청 안 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요.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예산계하고 얘기가 돼서 이걸로 주기로 했는데, 일단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 3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시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천이 나올 때는 2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전혀 못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넣어놨는데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어져 버린 거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이해가 되네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돈을 신청해 놨으니까 내려올 건데 왜 추가로 더 받아서 7천만원 해놓고 더 왔다고 또 빼고 이렇게 할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하도 여기는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고사목에 5,080만원도 교부금 받을 때 2억 중에서 부대비 빼고 2억5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난 뒤에 1억9,710만8천원이 나갔고요. 그러면 거기서 21.2%가 남았는데 이거 4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을, 1억3천 정도 되는 집행잔액을 놔두고 4천만원을 편성목을 다르게 해서 회기 초기에 구비로 다시 부족한 부분을 증가시켜 놓은 이건 왜 그렇지요? 그래놓고 또 3차 추경에 삭감시키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려면 시 재배정이라든지 공원녹지과하고 얘기가 돼서 받아오는 건 사전에 미리 예상을 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보호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감안을 할 수가 없고 확정된 이후에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재생과에서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진짜 궁금했어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 사업이 다음해에 해야 될 거를 3차 추경에다 주니까 거의 설계비 정도만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 돈은 전부 익년도에 넘겨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요. 3차 추경에 받은 걸 기간에 다 못쓰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 미리 돈이 확보돼 있는데 그걸 놔놓고 받아서 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시 예산담당관하고 구 예산담당관하고만 얘기가 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신청을 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되나?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지 파트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온 경우가 더 많고요. 뉴딜사업은 국비, 구비, 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다고 얘기를 해도 자금이 내려와야지 되고, 내시만 해놓고 배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시에서도 시비 내려줄 때 되면 국비를 맞춰서 내려보내고 하니까 거의 돈은 전에 내려왔고 연말에 내려온 사업 추진은 전혀 안 되고 다음 해로 또 넘겨서 사업을 예산 현액으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또 덜 쓴 상태에서 다음 해에, 계약한 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계약 못 한 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비가 계속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월비가 많은 거 가지고는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은 1〜2년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당연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 명시이월은 돈이 늦게 들어오니까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궁금했던 것이 우리가 중간에 추경 때마다 돈을 더 확보해서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용도 되지 않고 계속 추경이나 마이너스나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보면 뉴딜사업 중에도 10억 정도 재원 조정을 한 게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시에서 일단 국비도 내려온다, 다 되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잡아놔야지 자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시하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하라 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자금이 없어서 돈을 못 내려주기 때문에 자금 없는 예산이 생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또 다시 예산을 감해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예산을 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힘든 예산이 들어왔다가 또 빠졌다가 감됐다가 불용했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네요. 미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주겠다고 말로만 하는 거니까 미리 예산 확보를 해서 또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자금이 안 내려오면 또.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 볼 때 그런 건 좀 감안해서 보이겠네요. 굉장히 어렵더니.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동성로 거리에 19년 6월 28일에 벤치 자재 구입이라 해서 수선비 들어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동성로 벤치에 여기 의자하고 디자인을 보면 도시재생과고요. 데크 수리하는 걸 보면 건설과고요. 한일극장 앞에 포토존 있는 걸 보면 관광자원과고요. 무대를 보면 문화교육과고요. 청소를 보면 환경자원과입니다. 이거 부서 자체가 완전히 분산되어서 수선범위를 데크는 건설에 얘기해야 되고, 청소는 환경자원과에 얘기해야 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수선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아니냐. 무대 바닥하고 벤치하고 전체 부분에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성로 지중화사업도 하고 도시 디자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에서 도시재생과에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심각합니다. 벤치도 벤치지만 벤치 밑에는 또 쓰레기고, 벤치에 있는 나사들하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벤치에 그때 나사 푼다고. 봤던 거고요. 돌려주시고요. 이건 데크가 다 부서진 상황이고요. 이거 색깔, 저거 색깔 틀리고 땜방해 놓은 거 보이시죠. 또요. 이건 더러워서 청소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총체적으로 부서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나 뭐를 한번 해서 논의선상에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벤치에 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 기존에 했던 색깔이랑 나무 소재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벤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건설과에도 바닥에 그 색깔에 맞는 업소를 가르쳐 주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총체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에서 동성로 쪽으로 같이 엮일 수 있는 게 없나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현재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거는 바닥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설과에서는 또 다른 과라 하겠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유지보수하고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옛날에 무대 만들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동성로 야외무대는 원래 문화과에서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고 설치를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과에 얘기하면 건설과 얘기하고, 건설과에 얘기하면 도시재생과 얘기하고, 도시재생과에 얘기하면 환경자원과 얘기하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봅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얘기는 해볼게요. 해보기는 해보겠는데 저는 임시방편으로 여기 데크 좀 떨어졌다고 붙여놓고, 의자 떨어졌다고 의자 좀 고쳐놓고, 무대에 등 그거 했다고 등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랑 관련된 과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거리 늘어난다고 다들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동성로가 대구의 얼굴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일단 부서 간에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협의 논의선상에다가는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홍준연위원입니다. 동성로 데크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최춘실 과장님.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해외 선진지 같은 데 많이 가보셨습니까? 일본 가보셨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일본은 한번 가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 김명주 국장님은 열두 번 해외를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을. 그런데 우리 최춘실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도시재생에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일본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학교 그걸로 해서 갔다 왔어요.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딱 한 마디를 하더라고요. 도시가 너무 깨끗하다. 제가 정치를 하고 구의원이라서 항상 집에 가서 딸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보문고에 우리 딸이나 집사람이 책을 산다든지 CD를 사면 항상 같이 만나서 옵니다, 집까지. 저희 집이 어딘지는 아시죠? 수창초등학교 근방인데요. 걸어오는데요. 걸어오면 항상 지나치는 길이 저 길입니다. 중부경찰서 그쪽 길로도 오고요. 시내 동성로 한 바퀴 다 돕니다. 지금은 행감이라 제가 안 돌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1주일에 4〜5일은 일부러 돕니다. 보려고. 그런데요. 일본은요. 저렇게 안 합니다. 일본은 아스팔트 다 넣어버립니다. 아스팔트 다 넣고요. 정 그거 하면 돌로 넣습니다. 데크 안 합니다. 가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데크는 파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70킬로, 80킬로가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저거 언제 작업했죠? 저 사업 언제 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육상선수권대회 준비한다고 그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2011년 정도 됐죠. 보기 좋은 건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면 흉물이 돼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하고 한 거, 배수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줘보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저기 배수구 구멍이 막혀 있는 맨홀도 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하수구 민원은 저희들한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래, 제가 보기에 담배꽁초를 안으로 던져놓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악취 방지하기 위한 도구를 안에 받쳐놓은 것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악취방지.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구의 얼굴이 동성로고 중구가 대구의 얼굴입니다. 수성구보다도 유동인구가 더 많은 게 중구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옵니다. 일본에서도 옵니다. 저는 일본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딸은 일본말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오신 여행객이 지나가면서 한 마디 하는 걸 듣고 딸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더럽다고 얘기하더랍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더럽다, 미개하다. 미개하다는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일본인들이 한국을, 대구 중구 동성로를 보는 관점입니다. 심각합니다. 저희들 담배꽁초요. 사람 심리가 저기 있으면 담배 피우고 담배 던져버립니다. 제가 그 얘기 작년에도 했을 건데요? 저 얘기를. 막아놓은 거 설치할 수 있냐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그건 나중에 건설과에서.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래, 건설과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데크는 건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0쪽입니다. 3.1만세길 미디어스카이입니다. 청라언덕 3.1만세길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올라가는 길 거기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올라가서 그 위에 청라언덕 계단 끝에 있는 그걸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미디어스카이, 영상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하자가 조금 생겨서 영상이 비칠 수 있는 그물망은 일단 절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위치에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에 설치하면 불법이 되는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제보를 받고 보니까 저기는 위법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빔프로젝터 부품 교체, 미디어스카이 빔프로젝터 램프 교체. 램프, 부품 다 다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램프하고 비딕스라고 거기 돌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게 기계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미디어스카이라고 하늘에 끝에 있는 미디어스카이도 있고 계단을 쭉 올라가면서 이쪽 벽으로 비추는 미디어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같이 1식으로 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부품은 매일 틀기 때문에 조금 자주 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리할 때는 좋은 거 하십시오. 좋고 오래 가는 거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예산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수목보호틀 교체 및 보호대 정비 36개소, 이게 디자인 시범거리에 한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디자인 시범거리에 한 거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언론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 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언론에 되고 하는 거. 티브로드 방송은 언론이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티브로드 방송도 제가 보기에 언론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시정을 하고 했으면 당연히 올려야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 이름까지 써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제가 일한 걸 홍보할 수 있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다음에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1,600만원이 소요되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가로수 보호틀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호틀이면 나무를 말하시는 겁니까? 나무를 세워놓고 옆에 잡아주고 보호하는 그걸.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보호틀은 바닥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대리석 사각으로 보호틀이 돼 있고 그 안에 철판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차라든지 통행인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게 주차를 하면서 쳐서 밀리다 보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콘크리트형으로 된 보호틀로 평면이 되도록 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1,600만원이 들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1,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압연판은 전부 다 처리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공사하면서 철강 고재처리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62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설치수량이 16개고요. 집행액이 1억2,040만5천원입니다. 19년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공평네거리, 동인네거리, 명덕네거리, 계명네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체 공모를 해서 자우버라는 회사에서 3년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통 위탁을 몇 년 주기로 줍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 3년 주기로 주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이게 1억2천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거 집행액은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에 사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업체를 찾고 있기 때문에 1억2,040만5천원은 예전에 저희들이 쭉 만들어 왔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16개를 제작한 금액을 다 합치면 1억2천 정도가 들었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게시대를 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제작 업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평네거리하고 동인네거리, 명덕네거리, 계명네거리 여기 네 군데를 설치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자우버라는 데라서 여기에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대구 시내에 자우버밖에 없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이건 광고물 쪽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조수현입니다. 그건 우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공모를 하신다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
수현

조수현광고물관리팀장

설치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아무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3년 동안 관리하는 건 공모를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설계, 설치업자.
준연

홍준연위원

특허를 가지고 설치하는 데가 자우버 한 군데밖에 없냐 그 이야기를 지금.
수현

조수현광고물관리팀장

아니, 그건 여러군데가 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광고물관리팀장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데 관리하는 업체에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년 지나면 다시 또 재공모를 해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를 만들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업체는 관리기관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전에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자우버라는 회사하고 대구옥외광고물협회가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조금 나아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심의위원회 다 거쳤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634쪽입니다. 달성토성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청단풍나무 20주, 무궁화 12주 식재했습니다. 하자가 청단풍나무가 4주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로 교체했다 말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 이 다른 나무로 교체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동일 수종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진입로 조성공사를 했을 때에는 청단풍나무 20주하고 무궁화 12주를 식재했었는데 그중에 문제가 있었는 나무가 청단풍이 4주가 고사를 했기 때문에 이 4주만 식재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추가비용 들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식재 같은 경우에는 수목은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청단풍도 업체에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업체에서 하자기간에 발생한 보식이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다음입니다. 저거 보셨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한 번 더요. 다른 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지금 보면 저기 막 묶어놨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지금 나가셔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보텔호텔까지 그리고 한일극장까지 가보십시오. 덜렁덜렁, 특히 저렇게 만든데 덜렁덜렁거리고 몇십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게 관리도 힘들고 지금은 자전거가 이렇게 묶여져있어서 덜 한데요. 어떤 때는 지금 뭐라고 할까. 높낮이가 땅에 딱 붙어있어야 되는데 들고 일어나서 위험하다 말이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거 그거 없는 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가장 FM적인 겁니다. 영국 갔을 때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게 영국에서 가이드해 주신 여성분들한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들었는데 저렇게 해야지 사람이 안 다친답니다. 나무도 잘 자라고요. 지금 내려가서 신호등 건너는데 한번 보세요. 인조잔디 다 심어놨지요. 당장 철거하십시오. 저는 그전에 우리 최춘실 과장님은 제가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마는 그전에 어떤 구청장이 있었고 어떤 과장이 있어서 지금 인조잔디를 바르고 가변판을 저렇게 설치했는지 그게 전시효과가 얼마만큼 있었고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고요.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보도에 맞게 설치를 하고 차가 다니는 차도는 아스팔트 설치하고 그게 맞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됐습니다. 643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현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체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 리모델링공사 감독현황이 임승춘, 김서정입니다. 대봉2동 특화공간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공사 김서정, 임승춘입니다. 뒷면 넘어가시면 관덕정 임성춘, 김서정입니다. 하누리쉼터 임승춘, 김서정입니다. 김정운 씨는 설비고요.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임승춘, 김서정입니다. 근대기본문화기념공원 조성사업 임승춘, 김서정입니다. 남산하누리 쌈지공원 조성공사 임승춘, 김서정입니다. 숲속무더위쉼터 김서정, 2019년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 김서정, 건들바위역사 공원정비공사 김서정, 동인세대공감마당 쌈지공원 조성사업김서정. 김서정 씨가 누구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녹지팀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독현황이 김서정 씨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서정

김서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녹지7급 김서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서정 님.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정

김서정주무관

......
준연

홍준연위원

다 모르죠? 모르는 거 괜찮습니다. 모르는데 조경사업을 하시면서 조경사업 감독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정

김서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대구 중구 땅 깊이가 아까 말씀하시는 관목, 교목을 심는 특히 참나무나 은행나무 같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됩니까? 안 그러면 진달래나 이렇게 철쭉이나 이런 거 넓게 퍼지는 그런 나무를 심는데 적당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정

김서정주무관

일단 교목을 심는데 토심은 600 정도가 필요하고요. 관목은 300 이상 나오면 심을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00이면 3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

김서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남산하누리 할 때 감독하셨지요?
서정

김서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파는 걸 분명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서정

김서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충분하게 참나무나 소나무 같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까?
서정

김서정주무관

저희가 터파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토심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었는 건 그렇게 큰 나무는 못 심었죠?
서정

김서정주무관

보통 신규 식재하는 나무는 흉고 직경 15 정도로 보통 심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그 심고 난 뒤에 자라나는 거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서정

김서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직 큰 나무는 안 심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마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서정 주무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하누리쉼터 그걸 조성을 할 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처음에는 구상을 하기를 조금 큰 나무을 심으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관덕정하고 또 제일교회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큰 나무를 심게 되면 이쪽 도로변에서 관덕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큰 나무가 심어지는 걸 또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님이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인근에 계시는 종교단체 그러니까 남산교회라든지 관덕정이라든지 그 신부님하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저희들 녹지계장님하고 도시재생계장님이 나가셔서 수차례 협의를 하셨는데 계속 큰 나무가 심겨지는 걸 많이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서정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 큰 나무가 있어야지 조금 숲도 되면서 그늘도 생기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수 있거든요. 지금 남산하누리 가보시면 관덕정 그쪽에 보면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냥 가마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심을 때는 큰 나무를 심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고 주민들이 수차례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해서 나무를 심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나무가 없으니까 불편하시다고 또 민원을 주셔서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수목을 보여드리고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큰 나무를 심었을 때에 좋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그걸 조금 불편해하셔서 일단은 중간에 그늘을 만들어 보려고 청단풍을 심었는데 조금 있어보고 그늘이 필요하다면 녹지직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1쪽인데요. 아, 제가 676쪽부터 먼저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성내1동 이거는 가로수 뿌리 넘어와서 하는 건 이거 다 정비됐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성내.
준연

홍준연위원

676쪽에 보면 구청장과 통장 간담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다 정리됐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정리된 거 저한테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681쪽에 부분공개 및 비공개내역입니다. 숲속 무더위쉼터 조성공사 공사설계도서 청구입니다. 이거 누가 청구를 했습니까?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문영입니다. 개인으로 청구를 했는데 뭐 일단 정확하게 성함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청구한 내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뭐 공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그때 당시에 공사 중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사 중인 설계내역서를 공개하기가 불가하다고.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은 공사 다 하셨습니까?
문영

김문영공원녹지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 공사업체에서도 그걸 또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처리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이 말씀을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무관님, 관목과 교목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느낀 게 저희들이 솔직하게 100% 다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민은 나만큼 모른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죠? 그런 자만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관료조직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 주민들은 현명합니다. 저는 아까 거의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참 분노를 좀 느끼고요. 국민의 목소리, 주민의 목소리 좀 낮게 겸허한 마음으로 좀 듣기를 바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겸허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1시39분입니다. 2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9분 감사중지

21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하상배입니다. 지역발전과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부터 17번, 부서 공통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87쪽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 총괄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하여 긴급구조 통제단인 중부소방서장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편제는 재난 규모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구본청 7층에 175㎡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필요 시 상황판단회의 등 중구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8쪽 두 번째, 재난 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및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25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대상으로 중구청,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서 7회 434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689쪽 안전모니터봉사단 현황 및 제보실적입니다. 우리 구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338명이며 제보건수는 5,019건으로 이중 4,91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중 17건에 대하여는 2020년 상반기 1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처리 1건은 관리부서인 안전행정부 안전신고 관리단에 확인한 결과 우리 구로 이송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처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취약시기별 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27개소에 대한 점검을 공무원 33명, 전문가 12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690쪽입니다. 해빙기를 대비하여 급경사지 등 9개 시설에 전문가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봄 행락철 대비 유원시설에 대한 점검, 하절기 재난취약시설로 시청 어린이집, 동부교회를 점검하였으며 우수기를 대비하여 공무원 15명, 민간건설 토질 및 기초 전문가 1명, 토목 전문가 3명이 참여하여 공사장 위험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추석 절을 대비하여 판매시설 19개소, 극장 등 문화집회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693쪽, 유원시설인 팡팡랜드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42개소에 대한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다섯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총 27회 안전점검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여섯 번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초고층 50층 이상의 건축물은 없습니다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되며 대구시티센터 등 9개소가 해당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연재해예방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재해취약지구로 배수불량지구 4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대형건설공사장 14개소, 설해예상지구 15개소 등 총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추진실적으로 재난을 대비하여 대구시 8개 구·군 및 현대중기 등 민간사업자와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698쪽입니다. 방재시설 및 취약지 점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폭염대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재난 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하여 덤프․트럭 2.5톤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5대를 상황 발생 시 임차사용할 예정입니다. 그외 양수기 17대, 수중펌프 6대와 포대류 1,800매, 삽 197개 등 장비와 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해 대비 제설장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10대, 제설기 7대, 제설자재 모래 6㎥ 염수용액 8톤, 염화칼슘 59톤, 눈삽 430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신천대로에 지하차도인 신천교, 동신교, 수성교 및 경부선철도 지하차도인 동인, 신천푸른다리 등 5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설치·유지하고 있으며, 모두 자동운영 방식입니다. 시설규모와 설치연도, 저수조 용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지보수비로 6,19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9쪽 열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까지 총 적립액은 38억8,453만3천원이며 겨울철 시내버스 정류소 추위 대피시설 설치 등 15건에 대하여 3억5,368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말 적립금은 41억2,175만8천원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교육대상자 5,076명 중 기본교육, 보충 1, 2차 교육을 통해 5,07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불참자 2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0쪽 열두 번째, 비상급수 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시설 6개소, 지자체시설 3개소, 민간시설 6개소로 총 15개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 확보량은 5,816톤으로 소요량 1,985톤보다 292.9% 초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및 지자체 시설인 대구콘서트하우스 외 5개소에 대하여 지하수공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 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열세 번째,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자치단체 5개, 공공용 10개, 민간용 시설 25개소로 총 4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수용면적 소요면적은 65,506㎡, 확보량은 44만6,641㎡로 목표 대비 681.8%를 초과·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총 73명으로 실⋅과에 18명, 동주민센터에 17명, 사회복지시설에 38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CCTV는 주민제안 생활안전 CCTV를 태평로 53-13번지 등 64개소에 카메라 82대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비 6억1,86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열여섯 번째, 자체설계 내역입니다. 자체설계는 주민제안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설계비를 통상 공사금액의 10%로 가정한다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3쪽 열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1번,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요청과 관련하여 표지판을 가리는 주변 나뭇가지에 대한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2번, 성내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다른 동으로 확대 검토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대구시의 공모사업이며 행정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야 하는데 2018년과 2019년 사업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지역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가 공모가 있을 시 사업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3번입니다. 남문시장 등 다중집합장소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하여는 설, 추석명절 각 1회, 국가안전대진단 시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남문시장에는 소방청 주관으로 19년 8월 23일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분야의 점검이 있었고 서문시장 노점의 전기안전 점검을 19년 12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4쪽,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한 권경숙의원님의 당부말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더불어 계절별, 시기별 안점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등 안전점검과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구청 방문 고객대상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방문 고객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하여 4회 1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성내2동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CCTV 확대 설치 사업, 폭염 예방, 풍수해 예방 등 4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 8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서면회의 7회, 대면회의 3회로 총 10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수당으로 11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대보사우나 화재사고 지원과 관련하여 임시전원 가설공사비로 4,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7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통계목 24개 항목에 예산총액 25억6,025만1천원 중 23억9,104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총 1억6,920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8쪽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안전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 1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에는 한파행동요령 홍보용 핫팩 구매 등 21건에 2억1,785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709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집행은 CCTV통합관제센터 용역 등 10건에 대하여 7억2,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0쪽, 공사부분 경쟁입찰 계약은 주민제안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 등 3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3억3,133만4천원이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7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1억8,049만3천원입니다. 711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성내2동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며 보조사업자인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서 안전캠페인, 안전마을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진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등 9건으로 총 4억8,0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대보사우나 화재사고 잔해물 처리 외 2건으로 예산액 13억2,700만원에 2,432만3천원을 집행하고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13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20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2건이며 이월액은 13억800만원,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사항은 노후CCTV 교체 요청으로 현재 교체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수상내역은 2019 구·군안전시책 우수기관 등 3건입니다. 안전시책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으로 안전체험관 방문 등 직원들의 안전문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체험시설 등을 견학할 예정이며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500만원은 겨울철 제설작업용 피복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714쪽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 22건 중 전부공개 12건, 비공개 1건, 부존재 3건, 기타 취하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시고 계셨겠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시간이 10시09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안전모니터 봉사단 현황 및 제보실적에 있어서 제보건수를 보면 단원수 338명에 제보건수는 5,019건, 완료가 4,912건, 처리 중이 17건인데요. 제보일자가 2019년 12월 말까지도 17건이 처리 중으로 있는지.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2019년 연말까지 제보 받은 건데 처리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중에 16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경숙

권경숙위원

16건 완료되었어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2019년도부터 교통불법주차 관련 사례 지역에 횡단보도라든지 소방수 있는 쪽하고 그쪽에 단속 관련 제보가 접수가 되어서 그쪽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불법주차 쪽이 제일 많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스티커를 끊는 거예요? 이 제보에 의하면.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 주면 교통과로 이송이 되어서 단속이 되는 걸로.
경숙

권경숙위원

2020년도까지 넘어가서 처리가 다 됐는가 봐요. 19년도까지 처리 안 된 거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처리 다 됐다는 건 스티커와 돈이 완납까지 처리된 거예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일단 단속을, 과세부과까지가 처리가 된 거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뒤는 이제 완납은 되었겠죠? 1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696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에서요. 합동점검에 의한 수당지급액을 보면 수당지급액하고 참석인원을 나눠보면 1인당 거의 10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날 기념축제 합동점검은 2명에 14만원이니까 7만원이 지급되었고요. 여기 50명 참석한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수당이 230만원입니다. 이게 50명 나누면 4만6천원인데 수당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2시간 이상 참여하신 분한테는 10만원 지급되고요. 2시간 미만은 7만원 지급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4만6천원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4만6천원요?
경숙

권경숙위원

국가안전대진단에는 230만원 지출되었는데 참석인원이 50명,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건 시비가 27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270 플러스 230이면 500만원 10만원씩 맞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아, 이럴 경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고 그런 거예요? 시하고 구하고 같이.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게 국가안전대진단이라서 점검할 시설대상수도 많고 그래서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만6천원짜리 수당이 있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지원 많이 받아서 하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697페이지 취약지구 현황이 있는데 불량, 취약지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배수불량지구 여기는 4개소인데 여기는 자동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자동펌프?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있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걸 제외해서 동의 담당직원 한 사람 지정을 해서 관리도 하고 구에서도 비가 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시로? 여기 4건 지하차도펌프장, 대형건설공사장, 설해예상지구 그때 그때 상황 봐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의회업무 책자에 보면 2019년 추진실적 내용하고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따라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 규정검토 승인 2건과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국토교통부 협의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5건.
경숙

권경숙위원

지하시설 안전점검 유지관리 규정검토 승인이 2건 있고요. 지하안전역량평가서 국토교통부협의회에서 3건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5건에 대한 결과, 이 5건, 2건과 3건.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 2건은 승인이 완료되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지하시설물 2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주식회사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대현프리몰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대현프리몰 하면 시내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승인 유지관리 검토승인 2건, 이게 2건이 승인이 됐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안전하다는 거?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안전하게 다 통과가 됐다는 거지요? 승인이 된 거는 그러면.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승인이 되어도 점검은 수시로 하십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 매년 아까 말씀드린 시기별로 계속 점검은 하고 있고 지하시설물 안전점검도 이 부분만 특별히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하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국토교통부 협의 3건은, 협의 3건인데 협의 3건은 어디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위원님. 라움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좀 마스크 벗고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라움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하고 주식회사 다운아앰피하고 여기는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에 대해서 협의 3건.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협의가 들어오는 내용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통보가 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이 덜 된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확인을 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대성에너지, 대현프리몰에 대한 내용하고 라움도시개발, 한국전력?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다운아앰피 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협의 3건에 대한 내용을 하셔서 제출하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찾는 그거는 그러니까 자료제출 해 주세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699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은 어떻게 대비하고 재난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적히긴 했다만은.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 다 하는 거란 말이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어서 매년 적립금을 적립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적립금을 어떻게 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조례 내용은 그 보충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3년간 평균연액 1%에 대해서 보통은 2억5천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매년 적립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억5천에서 3억이 적립됩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 2009년 같은 경우는 3억4천, 2020년 같은 경우는 3억6천 정도 적립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0년은 3억6천?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정도 적립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적립해서 쓰는 건 어떻게 씁니까? 대비해서. 여기 설치시설도 하고 홍보물 구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19년도 운영은 집행내역 이대로 썼다는 말이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 쓰긴 쓰는데 보통은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그건 홍보용하고 특히 시설물 보수 보강 같은 거 그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내버스 정류소 추위대피시설 설치는 매년 하는 거겠네요. 대피 20년도에 또 해야 되겠네요, 겨울에.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겨울 겸해서 그건 아마 예산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2020년도 이건 19년도 운영이고 2020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때그때 합니까? 미리 재난대책을 세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겨울철, 여름철 재해예방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조금씩 거의 비슷하게 작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따라하기가 아니고 2020년도에 또 다르게 특별하게 중구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다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무더위 쉼터도 쉬지도 못하니까 공원 같은 데, 신천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연도마다 시기에 맞게.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코로나19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특히 올해 이 재난 대비는 코로나에 대한 재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대비한 거에 대해서 올해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70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5개 비상급수시설에 에어써징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에어써징 보수 공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에어써징은 지하수공 공사인데 그 공기를 쏘아서 안에 수공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걸 청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하에 있는 찌꺼기를 공기로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정으로 치면 진공청소기처럼.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공기를 이용해서 관이 조금 지하 쪽으로 길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공기를 주입해서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에어써징이 무슨 공사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보수내역 에어써징 하는 게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보수내역인데. 콘서트하우스 에어써징 하면 그 기계가 고장났다, 이 말이에요? 에어써징 하는 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하 그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하수공에 대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에어써징 공사라 하는 게 지하관정에 대한 청소방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청소방법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에어써징 방법으로 지하 관정에 대해서 청소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유지 보수하길래 유지보수는 뭔가 고치고 유지 보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가 유지 보수인가 봐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우리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는요. 급수시설에 전기시설이 있어서.
경숙

권경숙위원

지하 속에.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하 수공 쪽에 전기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고 그 전체 시설에 대한 급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에어써징 하는 걸 써서.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해를 좀 막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조금은 알 것도 같으면서 잘 이해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에 CCTV 설치 자체 설계 내역에 관해서 물겠습니다. 주민제안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3개 사업에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701페이지에 CCTV 설치현황 하반기 생활안전 CCTV 구매 설치는 없네요. 자체 설계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아, 3건 말고 1건에 대해서는요.
경숙

권경숙위원

예.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조달구매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706페이지는 3건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1건 없는 건 조달구매입니다. 집행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고 뒤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설계금액이고 그다음에 낙찰금액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이 금액에서 10% 정도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701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달구매해서 거기서 그러면 다 설치해 주고 다하는 거예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조달구매는.
경숙

권경숙위원

조금 전에 조달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조달구매는 조달청에 바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처럼 이렇게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설계는 하지 않는데 설치일자가 있거든요. 3월 15일 집행액하고 701페이지와 702페이지 차이가 뭡니까? CCTV 자체 설계 내역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현황에 세 군데하고 701페이지는 네 군데인데 그중에서 자체 설계를 한 게 주민제안 CCTV설치사업 카메라 2대하고 상반기 생활안전 CCTV 29대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생활안전CCTV 추가 설치해서 7대 설치한 그 공사에 대한 자체 설계를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건 있는 그건 조달청에 구매했기 때문에 자체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서 설계건수는 3건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요.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아, 706페이지 1건만 더 할 게요. 706페이지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서 제일 밑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여기에 보면 대구동인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견수용, 어떤 내용입니까? 의견수용 하는 게 의견수용이 되어서 통과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위원들이 안건에 대해서 시공사업주하고 그 시공업체가 그 의견을 수용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의견수용을 한다는 건지.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업시행자가 영향평가를 제출하고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안건을 그 내용을 이렇게.
경숙

권경숙위원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심의위원이 그러면 그렇게 짓도록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영향성 평가에 대한.
상국

한상국도시안전국장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경숙

권경숙위원

지적사항을 하잖아요.
상국

한상국도시안전국장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는 이 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그냥 아파트 업체시행 사에서 그걸 수용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상국

한상국도시안전국장

수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낸 걸 이렇게 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걸 그대로 한다는 의견이에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상국

한상국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수용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자기 의견을 제출했는데 사실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 의견내용은 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게 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걸 요구를 해서 수용을 했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내용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파악 못 했죠? 갑자기 다 질문하니까 오늘 제가 알고 싶은 게 거의 저는 지금 이해를,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했거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시간이 10시반입니다. 이것도 의견 수용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우리 담당팀장님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예. 누구라도 답변을 하면 됩니다.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팀장 이정필입니다. 동인3가 주택재개발 그거 관련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위원님들께서 하천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공사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들 그다음에 지하 터파기 할 부분에 대한 가시설 등에 대한, 재해영향을 검토를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이 동인3가가 동인아파트 쪽입니까?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하천이 있다는 거 보니까.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신천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럴 경우에도 동인3가에만 해도 주택재개발 하는 게 3건입니다. 동인아파트하고 이쪽에 또 3-1도 있고요. 중간에 삼익맨션 쪽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여기 일이 있으니까 3-1지구인 줄 알고 저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하천을 하는 거 보니까 제 동네입니다.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동인아파트인지 이제 알았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소통이 덜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불용처리 이런 건 세세하게 쭉 하면서 이 비고란에라든지 설명이 좀 세세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해도 알아보는데 금방 이경숙위원님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3-1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담당자 이야기 들으니까 동인아파트란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천을 안 했으면 이쪽으로 알고 계속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맞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런 거 내년부터는 좀 알 수 있게끔 좀 칸을 늘리든지 밑에 비고란을 하든지 설명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계속 해 주십시오.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공사나 주택재개발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재해 가능성에 대한 요구를 검토를 하게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업시행자가 검토를 해서 그다음 안전하게끔 더 여유를 두게끔 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착공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지요? 밑으로 파다보면 하천이 있으니까 위험한 그거네요.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가 의견수용만 딱 해 놓으면 다른 데도 불용액 보면 예산집행잔액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비고에 이건 뭘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불용이유라든지 조금 큰 거 10% 이상 되어서 큰 게 있을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듯이 그나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대게 부족하다는 걸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건 내년에 불용처리가 있을 경우에 비고란에 간단명료하게라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집행, 예산절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도 의견 수용. 무슨 의견 수용?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 주변에 그것 때문에 그 건만 의견 수용 내서.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가시설을 하고 지하 터파기 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다음 가시설들을 충분히 하는 부분들로 하고, 지하수위도 공사하는 동안에 지하수위를 계속 검측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의견을 수용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모든 일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알 수 있게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알겠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못 알아들은 게 많습니다. 와서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구에 사회복무요원이 19년 말에 73명 있는데 각 실ㆍ과하고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요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치된 걸 보니까 주민센터에 도서관 있는 곳에는 2명씩 배치를 하던데 삼덕동하고 대봉1동은 왜 도서관이 있는데도 배치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2명 배치돼 있는 데가 동인동, 성내1동, 대신동, 남산4동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동인동, 성내1ㆍ2ㆍ3동, 남산1ㆍ2ㆍ3동, 대봉1동은 1명이고요. 도서관이 있는 대신동하고 대봉2동하고 남산4동은 2명씩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삼덕동하고 대봉1동에는 왜 없는지?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2명 있는 동에는 사회복무요원들 업무가 일반행정 지원업무하고 사회복지 지원업무로 나눠지는데 그쪽에는 사회복지 업무가 많다고 요청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만큼 또 보내주는 거예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인원이 많이 배정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는 우리 인원 쪽에 할당이 되고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에는 대봉1동에 2명 배치해 주셨잖아요. 삼덕동에 2명을 배치해 주셨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변화가 있긴 있는데, 일단 한 사람이 근무 종료가 돼서 새로운 인원이 올 때 요청이 있거나 안 그러면 또 안 받겠다고 하는 동도 있고 해서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받겠다고도 한다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도 안 받겠다 하는 건.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어떤 데는 관리하는 데 힘들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 관리가 힘들어서요. 하기야 관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거는 저도 복지관에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각해서 전화하고 데리러 가고, 오히려 그게 일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중이용시설에 법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곳에는 100명 이상, 어떤 데는 500명 이상 이런데 그게 업종마다 다 다른가 봐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다중이용시설은 말 표현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시장 같은 거.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500명 이상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는 여러 가지 점검들이 막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위험 때문에 점검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책에 보면 689페이지에 2019년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월 14일에서 15일까지 가셨거든요. 그리고 689〜690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점검대상이 27개소 맞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7개소 정도 갔는데 매년 동일하게 점검을 하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 중구에 동성로만 해도 다중이용시설이 정말 많은데 왜 가는 데만 계속 가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 시설들은 우리 구에서 업무 소관별로 파악을 해서 담당 직원 한 사람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궁금한 게 다중이용시설은 내가 특별법하고 시행령을 다 보니까 여러 군데 속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학원이 설립돼 있는 곳인데 그런 데는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다중이용시설이고요. 공중위생법에 의한 거는요. 땀이나 이런 걸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면 체육시설 같은 데는 100명 이상, 게임시설인 경우에는 또 몇 명 이상으로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군데 많은데 저희는 3년째 책자를 쭉 봤는데 똑같아요. 여기 1번부터 27번까지. 그런데 여기에만 화재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만 계속 똑같이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데도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재난 취약시기별, 계절별로 계속 점검을 하는데 이건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시설물 시기나 시설물 점검범위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내려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이 우리 중구는 여기만 딱 해서 줘요? 다른 데는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빌딩 27개 여기만 불이 딱 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데, 너무 똑같이 하고 계시고요. 지적내용에도 해당없음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해당 있는데 놓쳐서 나중에 큰 사고 나면 어떡하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는 데가, 서문시장 같은 데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서문시장하고는 매년 똑같이 가십니다.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서문시장은 수시로 다른 점검에도 계속 가고 있고요. 남문시장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가스, 인화물질 등으로 점검 후에 지적사항이 조치완료 되었다고 돼 있어요, 2018년 책자에 보면요. 소화기 비치 여부라든지, 비상구 개방이라든지, 장애물 적치 여부하고, 전기시설 부분을 했는데 결함이 있어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2018년 행감 때 책에서 봤는데 여기에도 남문시장 부분은 인화물질 제거하고 차단기 설치하고 차단기함 설치 등이 지적되었고 조치결과에 일부분 조치가 미흡하다는데 남문시장에 계속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남문시장에는 소방청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해서 내용이.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과장님. 남문시장은 1년 전에 있었던 게 1년 후에 또 그렇고 계속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안 본 게 2019년에 봐지고 19년에 봐진 것이 2018년에 안 봐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남문시장 쪽에는 지적사항이 사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쪽에서 조치에 대한 연기 신청을 했더라고요, 소방서에다가. 처음에 연기 신청한 게 작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해에 지적된 내용도 올해 6월 30일까지 조치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조치 부분이 2018년에는 완료됐다 했는데 2019년에는 안 됐다 하고, 또 뒤쪽에 692페이지에 보면 설 말고 추석에 또 갑니다. 남문시장에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남문시장에 주로 저적된 내용이 인화물질 같은 거, LPG 용기가 밖으로 나와 있다든지 그런 거라서 사실 작년에 시정되었다가 또 그런 행위가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 안 된 내용들은 시장 쪽에서 연기 신청해서 계속 연기돼 온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책자에 내용을 보면요. 과장님, 설에 가서는 추석에 갔던 게 안 보이고 추석에 가서는 설에 갔던 게 안 보이고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나눈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남문시장에 가보면 경고조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고조치 되는 게 어렵게 돼 있어요, 구조가요. (방청석을 향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앞에 나와서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남문시장이 심각하지요? 그 안에요.

「예. 제가 점검 담당이라서요.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에 시설8급.」하는 이 있음

범식

신범식위원장

자기소개하고 답변해 주세요.
인희

조인희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시설8급 조인희입니다. 점검을 제가 다녔었는데요.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자체가 잘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전체를 보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수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점포 하나하나 점검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데는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며칠 만에 문 여는 경우나 아니면 협조가 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갔을 때마다 그냥 점검을 할 수 있는 집을 한 집, 한 집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거 자체가 항상 똑같은 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점검 지적사항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남문시장에 갔던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가 똑같은 부분을 다 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희

조인희주무관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매장을 본 게 아니라서요. 예를 들어서 문이 열려 있는 매장을 기준으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책에 기재할 때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돼요. 양쪽으로 봤을 때 나눠서 본 듯하잖아요.
인희

조인희주무관

죄송합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알아볼 수 있게 통일되게 작성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설물에 똑같은 걸 계속 여기도 지적하고 여기도 지적하고, 2018년도 지적하고 2017년도 지적하고, 똑같이요.
인희

조인희주무관

전체적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제가 작성을 할 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인희

조인희주무관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 명절에 소화기 부분하고도 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남문시장에 점검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 날도 남문시장 점검했데요?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겁니까, 과장님? 유예해 준다 하는 그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점검하고 또 소방청에서도 서로 점검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하여튼 연기 신청을 해서 소방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1년 연기하고 또 1년 더 연기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1년 연기한 시점이 언제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1차가 작년 6월 30일까지 연기했고 그 뒤에 다시 올해 6월 말까지 또 연기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화재는 원래 사전에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진짜 어떻게 심각하냐 하면요. 비가 오면 아파트에 전선을 타고 밑에 집으로 떨어지고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소방서에서 연기된 사유가 재개발 정비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재개발 나온 지가 10년, 15년 돼 가고 추진을 안 한 상황인데 재개발 하나 믿고 재개발 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진행하게 놔두고 안전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야 합니다. 나중에 화재사고가 나면 미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중구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이쪽이 제 지역구니까 자주 다니는데 서문시장만큼 여기도 위험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협조가 정말 잘 돼요. 거기는요. 화재에 대해서는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말했던 문 닫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당장 내가 화재에 놓여 있다고 하면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집에 물이 새는 날도 가보니까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남의 집이라도 홀랑 태워버리면 큰일난다고. 그래도 위험한 건 위험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690페이지에 보면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적혀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점검을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를 정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도저히 안전총괄과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말고 토사가 내려오는 곳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개인 땅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에서 토사가 막 떨어져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점검 안 합니까? 여기 있는 거 이외에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우리가 시기별로 보기에 옹벽하고 공사장하고 이런 특정시설에 대해서 해빙기를 맞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해빙기라고 해서 꼭 여기 있는 9개만 달랑 보는 건, 매년 여기만 딱 보더라고요. 이것도 매년 똑같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우리 중구에 옹벽하고 이런 거 특정하게 하는 이유가 해빙기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9개가 서류상 봤을 때는 3년 내내 똑같이 여기만 해빙기에 가는데 여기 말고도 중구에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화면 띄워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얼마 전에 토사가 떨어져서, 바로 밑에 차가 있는데 차 쪽으로 토사가 떨어져서 차 주인이 “차 사이에 네가 뭐 하러 세웠나?” 하고 또 이쪽에서는 “내 개인 사유지에 네가 대놨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이다.” 하고 실랑이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도 그게 떨어졌던 무렵이 해빙기였어요. 해빙기에 그 앞에 있는 그게, 저는 건설을 잘 모르는데, 밑에 받치고 있던 것들이 땅이 얼었다가 풀리니까 갈라지듯이 쏟아져 내려 버렸는가 봐요. 흙이 쏟아져 내려 버리니까 밑에 있는 차들에 그랬는데 이게 차니까 다행이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덮어쓴다든지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해빙기에 이런 걸 한다 하면 좀 더 파악해서 그런 곳도 한 번씩 보면 좋겠다 싶어서 관할 주민센터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 땅이라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개인 땅이 되든 안 되든 개인 땅에 가서 조치를 취하라고는 해야 안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여기 나와 있는 공사장도 개인 땅일 수 있는데 개인 땅이라도 그런 위험이 있으면 점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를 수합하는데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쪽 부서에서 정해주면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안전자문단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조치를 취하면서 ‘왜 이걸 개인 땅이라고 안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책자에 봤었을 때는 ‘개인 땅이라도 위험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사진을 볼 수 없다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차가 있고 밑으로 토사가 떨어졌는데 선 하나 이것만 덜렁 하고, 원래 여기 벽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빙기에 이게 무너지면서 막 쏟아져 버렸어요.

「개인 땅에는 유해건축물 안전조치라고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낼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건들바위 쪽에서 시작하면 북쪽에 그쪽 건물 맞으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북쪽으로 쭉 가다가.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마지막 끄트머리 쪽에.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동네에서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육안점검을 하다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알고 계시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전문업체에 검사를 의뢰해서 이번 달에 중간 보고회를 한번 받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를 얘기한 지가 꽤 됐거든요. 제가 이거를 얘기한 지가요. 주민센터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우리가 육안점검 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시작하고 있고, 6월 말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만 보지 마시고 그런 데를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빙기에도.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 내내 똑같은 데만 보시니까 다른 데도 범위가 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하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가면 무엇을 점검합니까? 하절기는요. 어린이집인데요. 하절기 대비 재난 이거는 매년 똑같은 내용이던데요? 매년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만 가는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691페이지 두 번째 2019년 하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봄에도 안전점검, 하절기도 안전점검을 하는데 봄에는 대부분 행락철이니까 놀이기구, 유원시설을 보는 것 같고, 하절기 대비는 대부분 어린이 보육시설하고 종교시설하고 본다고 돼 있는데 매년 이것도 똑같아요. 책자가 3년 거를 펼쳐놔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요. 어린이집 이름만 2군데 바뀌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하고 종교시설만 보러 가는 게 하절기 때 맞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하절기 때 우수기 대비해서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우리한테 합동점검을 같이 좀 하자고 요청이 와서 그 2군데는 특정하게 점검한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2군데만 보러 간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구청에서 요구해서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매년 구청에서 여기 계속 요구하나 봐요. 작년에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똑같은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제가 작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요. 책 내용을 읽어봤을 때 하절기 대비 재난취약 안전점검 이렇게 딱 보면 하절기에 어느 곳에 간다는 것은 점검대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다음에 해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이게 매년 2개소 똑같고 매년 어린이집, 종교시설 똑같은데 3년 내내 똑같아요. 이거 말고도 더 갔다 왔는데 책에 이렇게 적어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에 보면 하절기 점검 그리고 봄 행락, 해빙기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맞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하여튼 우리 시설 점검별로.
경숙

이경숙위원

696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보면 7월 4일, 7월 10일에 2명, 2명이 하절기 어린이집 합동점검, 하절기 종교시설 합동점검 20만원, 20만원씩 받아갔는데 날짜하고 다 똑같잖아요. 앞쪽에 보니까요. 같이 가신 거죠? 제일 처음에 1월 14일, 1월 21일에도요. 설 명절 대비 합동점검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점검 갈 때 여기에 같이 가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날짜도 동일하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점검한 내용 이외에 갔던 데가 또 있어요. 3.1절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간 분들도 있거든요.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자기들끼리만 갈 수 없어서 우리랑 합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늘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같이 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랑 같이 가는데 여기 안전관리자문단 하는 부분이 앞쪽하고 내용이 거의 안 일치해요. 오히려 안전자문단이 정말 상세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간다면 이거 우리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에 올려 주셔야지요. 책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해당 시설별로 점검할 때 전문가가 어느 분이 참여했는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표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앞쪽에 점검 나갔을 때 안전점검자는 누가 따라갔고 몇 명한테 며칟날 누가 따라갔다. 그리고 여기에 합동점검 할 때 공무원 36명이 나갔다는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3.1절 행사에 합동점검에도 같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쪽에는 3.1절 행사에 공무원들이 나간 흔적이 한 개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일은 했는데 서류상 봤을 때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뒤쪽에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혼자서 갔나? 돈만 주고?’ 이런 느낌이 들도록 여기는 자세히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공무원이 점검한 내용을 대충 적어놓은 것 같아요, 서로가.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하절기 대비 취약계층 점검했을 때 지적건수가 1건이에요. 다른 건 다 묶어서 해당없음이라 하고 지적건수가 1건이잖아요. 지적건수 1건 조치완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동절기.
경숙

이경숙위원

동절기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11월 12일에서 29일까지 점검했다고 돼 있는데 7월에는 반월당 삼성생명 들어가 있지요? 반월당 삼성생명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공사하는데 어떻게 점검하러 가셨어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갔느냐고요. 7월에 저번부터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반월당 삼성생명이요. 그런데 여기는 점검했다고 돼 있어요. 694페이지 반월당 삼성생명 11월 12일에서 11월 29일. 지금 여기 반월당에 7월 말부터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안전점검 가서 해당사항 없음 해놨잖아요. 이 서류 자체가 내가 보기에 매번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본 것도 아니고.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삼생생명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커버를 다 쳐놨는데 무슨 소방을 봤는지. 동절기니까 그걸 봤겠네요. 슬래브 지붕하고 이런 거 본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점검대상을 그 당시에는 민간 건설공사 현장으로 하고 5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잡아서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월당 삼성생명 8번에 돼 있잖아요. 점검한 기간이 11월 12일에서 11월 29일.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때도 아마 공사가 이뤄졌을 겁니다. 건축과에서 확인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했어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하고 있는 기간에 점검을 간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사현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이 점검은 공사현장 점검입니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점검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어? 지금 그러면 이런 데는 공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집 다 지어놓은 건 뭐 보러 갑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동인동 264번지. 그러면 공사현장도 가고 공사현장에 집 다 지어놓은 데도 가고 이런 겁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니까 뭘 점검하고 뭘 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몇 개 부분이 있으면 지붕에 뭘 봤구나, 앞쪽에 추석 같은 거는 소화기 같은 게 나오니까 소방을 보러 갔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는 다 해당사항 없다 하고. 조치완료 했다는 곳이 내부 누전차단기라 하니까 소방을 보러갔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책 자체가 왜 이래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공사범위하고 시설점검 내용하고 대상범위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책 봐서는 진짜. 중구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ㆍ관리 조례도 있습니다. 제가 재난기금 목적하고 19년 기금 사업의 방향을 봤거든요. 기금의 용도 부분에 세부용도는 별표로 하라 해서 제가 이것까지 다 들어가 봤는데 자연재해 대책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든지 재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 예방,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이나 예방, 사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비하는 데 이 돈을 써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재난기금 조례 6조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요. 6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재난기금을 쓴 내용이 홍보물 구입하고 현수막, 어깨띠하고 이런 부분이야 그렇다 치고, 어차피 재난에 홍보 부분도 쓸 수 있으니까 썼다 치더라도 이게 일반회계에서 써도 되는 것을 왜 굳이 기금에서 썼냐는 느낌이 드는 돈들이 있어요. 폭염 대비 그늘막 추가 이거는 일반회계에서도 일부분 폭염 대비 그늘막을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회계에 보면 동일 목적의 기금 예산은 혼용해서 쓸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다가 돈이 여기 부족하니까 기금 갖다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법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제설 모래주머니도 일반회계에서 쓴 제설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또 제설 모래주머니가, 거기서 사서 부족하니까 여기서 쓰고 이런 거. 오히려 여기에 시내버스 추위대피소 이건 예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시내버스에 그런 부분을 한다 하면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잖아요. 긴급적으로 생각도 못 하고 우연히 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추워하니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일반회계의 돈과 이쪽에 있는 돈으로 나눠 쓰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꼭 필요한 범위에만 썼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앞으로 좀 자제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우리가 쓸 수 있었던 돈 중에 예비비로 쓴 게 있어요. 예비비로 쓴 거 뭔지 아시죠? 여기 책자에 있는데.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대보사우나 화재사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대보사우나 그게 기금으로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진짜 그게 응급이고 아까 내가 말했던 조례 안에, 법에 있는 내용이랑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예방 및 응급조치, 재난 응급시설 조치. 그러면 여기 있는 기금에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덜렁 쓰여 있으니까 ‘이게 왜 예비비로 쓰여 있지? 기금이 있는데?’ 그리고 기금은 너무 지저분하게 쓰여 있는 상황이고. 목적이랑 맞지 않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든지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능하면 쓰고 재난 관련 기금은.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비도 응급할 때 목적예비비를 쓰셨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도 응급할 때 지진이 나는 거 이런 데 쓰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목적예비비를 쓰는 건 맞는데 우리는 기금이라는 돈을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설함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저건 제가 한참 전에 안전총괄과에 제설함 위치도를 달라 했어요. 여기 거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군데군데 민원이나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다니면서 제설함 위치도에 가서 확인했는데 제설함 위치도가 여기 있는 지도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없는 곳도 있고 다른 데 있는 곳도 있고. 이거 한 번씩 정비하시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있는 부분이 없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봤던 데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본 시점이 조금 되긴 됐는데 김광석 전용주차장 앞에 거기 없었어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건들바위 쪽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여기 있었거든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데. 앞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토사 떨어진 거고. 이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지도에 있어서 ‘여기는 있네.’ 하고 지나갔는데 최근에는 또 없어요. 이거 왜 그러지요? 제설함이 왔다 갔다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수방자재로 바뀌었는데, 제설함을 다 철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하여튼 지도 표기를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바뀌었다 하면 이걸 새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다 바뀌었어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4월에 제설함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거 말고, 이건 계속 제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제설함을 다 철거하고 수방자재함을 갖다 놨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철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4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올 4월에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닌데 올 4월 전에 없었는데. 하여튼 저는 제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봤는데 여기에 있는 위치하고 안 맞는데 계획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게 맞고 지금은 다 없어졌다니까 다시 볼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계속 체크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안전총괄과의 안전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진짜 열심히는 하는 듯한데 행감 책자로 봐서는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는 행감 책자에 진짜 열심히 한 표가 다 나도록 적어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남문시장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한 국장님 그리고 하상배 과장님, 밤늦게까지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698쪽입니다. 9번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명, 그리고 시설규모, 운전방법, 시설연도, 저수조 용량, 유지보수 예산액ㆍ집행액. 올해 유지보수에 집행액이 6,195만8천원 맞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원심펌프 모터 25HP라 하는 게 25마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새로 설치한 거는 2대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동신교 배수펌프장하고 신천푸른다리 배수펌프장 2군데입니다. 맞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구입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구입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요. 10원을 쓰더라도 어디서, 하다못해 연필 한 자루를 쓰더라도 100원에 기일사나 기남상사에서 구입했다고 딱 적혀 나와야 됩니다. (방청석을 향해) 그쪽 뒤에. 알고 계십니까? 어디입니까? 하상배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직 모릅니까? 뭐 적은 거 같은데.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동신교는 제일기업이고 신천푸른다리는 국성유체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다른 것보다 그 2대에 대해서 구입처,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해서 두 곳 저한테 주시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북성로에서 모터 장사했기 때문에 압니다. 조금 아는데 모터도 그렇고 특히 수중펌프 같은 게 보면 과부하가 잘 걸려서 잘 타거든요. 수리를 한다 말이죠. 올해는 수리한 거 없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유지관리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에 70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 현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사회복무요원 혹시 시간외근무 시킨 적 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시간외까지 시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회복무요원 시간외 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실 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시키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큰일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일 마지막 쪽에 714쪽입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내역인데 청구내용이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 관련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입니다. 어느 분이 신청하셨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정보공개 신청한 사람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개인이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 시행처에서 했습니까? 조합이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사유에 보면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남산4-4지구가 공사 중이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의 자격으로서 권한으로서 자료 공개를 요구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3시 21분입니다. 2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1분 감사중지

23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규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중요한 제목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규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15쪽,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건설공사 등 추진사업 위치도를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쪽 1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봉동 47-46번지선은 위치도 7쪽 1번입니다. 19년 3월 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 위치도 8쪽 2번의 대봉동 40-26번지선은 19년 4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3,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은 위치도 9쪽 3번입니다. 19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1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4, 위치도 10쪽 4번 서문시장에서 대신재건축아파트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는 위치도 11쪽 5번은 19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올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6,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치도 12쪽 6번은 올해 1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 위치도 13쪽, 14쪽은 남산1동 677-1번지선과 8번, 남산1동 672-9번지선의 경우 도로개설 반대 집단민원으로 사업절차가 모두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20쪽 2번, 도로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도 17쪽 9번부터 27쪽 1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공사비 5억1,166만9천원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721쪽 3번,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2,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2019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대봉동 47-4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억1,1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 91억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현재는 준공 4건, 사업중지 2건이며 3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722쪽 5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대봉동 40-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6개 사업이 설계변경 사유발생으로 도급액이 당초 8억7만5천원에서 8억3,511만2천원으로 3,50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1개 공사에 대해 감독관 4명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723쪽 7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도 및 도로 등에 관한 시정견문정보와 생활민원 4,503건을 차량 3대, 기동처리반원 5명을 상시 동원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8번, 업체별 공사현황 인도블록 개체현황 포함입니다. 대봉1동 47-4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포함 총 23개 공사에 공사비 19억7,305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용은 72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입니다. 9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은 1건 12㎡에 16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도로개설 후 잔여지 매입 실적은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삼덕동3가 292-2번지 8.6㎡를 389만4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1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허가현황은 2017년도 284건, 2018년도 368건, 2019년도 450건으로 3년간 1,10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건축공사장 작업을 위한 일시점용과 차량 진·출입시설을 위한 보차도 점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3년간 3,681건에 4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3,428건에 43억7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3년간 도로 무단사용 변상금 31건 2천만원과 국유재산 변상금 29건 4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49건5,6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12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5년간 22필지의 도로부지 총 553.5㎡를 용도폐지하였으며 폐지사유는 공공용 도로로서의 기능상실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입니다. 13번,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체 20개 등, 15종 81개 업체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보받는 관련법령 위반업체와 등록업체의 자본금, 임원, 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기업 진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번, 건설기계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8개 업체를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5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총 40건에 21억444만1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2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쪽입니다. 1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한전, 통신 등에 대하여 809건을 승인하였으며 20억6,616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17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관내 보안등은 총 5,299등이며 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내역으로 전등, 안정기 등 총 3,356건에 1억11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전기요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설은 63등을 신설했습니다. 732쪽입니다. 18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동문동 20-11번지 일원의 동아백화점 시장부지 폐지에 관한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소로 3류 중 41호선 동인2가 대구전화국 북편 도로 등 총 31개소의 미집행 도로시설이 있으며 총 연장 5,170m로서 주로 60년대 70년대에 시설 결정이 되었으나 예산 사정상 집행이 늦어졌고 금년 7월 1일 모두 실효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은 732쪽부터 7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쪽입니다. 20번,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도는 31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 노후하수시설 정비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관내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1번, 시특법대상물 점검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도 3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설물로는 달서천과 남산천, 이천천 3개소 복개구조물이 해당되며 점검결과 달서천·이천천은 B등급, 남산천은 C등급을 확인하였습니다. 22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4억1,716만원으로 연장 191.6km를 준설하여 우수기 수해예방 및 시장 및 저지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23번, 도로표지판 정비 현황입니다. 종각네거리 등 28개소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공사 및 지주도색에 공사비 6,899만1천원을 투입하여 도로명안내 표지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전체 교체율은61%가 되겠습니다. 24번,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입니다. 신규로 13개소 70대분을 설치하였으며 전체 118개소 1,999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정비 및 관리하였습니다. 25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단속현황으로 노점상 2,724건, 노상적치물 3,399건 등 총 6,123건에 대하여 강제수거, 계고서 발부, 현지시정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3건 7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26번,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동성로 생계형노점은 공평주차장 서편 구간의 8개 노점을 포함하여 총 9개 구간에 26개소의 노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점상특화거리 시설유지관리 및 노점가판대 시설 교체에 917만8천원을 집행하여 노점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였으며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7쪽이 되겠습니다. 27번, 부서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와 3, 특수시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구청장 공약사항은 관내 노후 보안등 892등을 LED로 교체하여 누계 2,253등으로 교체율43%로 앞으로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739쪽입니다. 6,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동산육교 철거 관련 다수인 민원으로 처리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지장물 보상 세부내역 자료요구 및 육교철거 요청으로 2건의 진정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8, 민간위탁 현황은 없었습니다.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138건의 안건을 심의 및 결정하였습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로 25억7,275만1천원을 부과하여 25억844만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5%입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대봉동 47-4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부당이득금 3,000만원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처분 신청 등을 위한 공탁금으로 6,405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 예산전용내역은 없었습니다. 13,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8억5,834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41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없었습니다.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42쪽부터 746쪽 수의계약 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물량 증·감에 따른 총 10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세부 변경내역은 74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17, 지방보조금 집행은 없었습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총 7개의 사업에 78억5,840만9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75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20,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7개의 사업에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53억3,855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3개의 사업에 보상협의 등의 사유로 23억300만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없었습니다. 752쪽입니다.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75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 주관 “2019년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3번에서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현황입니다. 도로굴착업무보조 1명과 도로 및 하수도 업무보조 1명과 총 2명이 근무 중입니다. 75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는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에 5명과 불법노점상 단속에 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 27,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44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세부처리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1시 40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계신다고 수고하셨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22페이지요. 각종 공사설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1동 677-1번지에서 677-35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에 있죠? 남산동거.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751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 내용을 보면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751페이지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여기 사업 중지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고에 보면 사업 중지.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는 일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는 달릴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사유지고 그 반월당 주변에서 남문네거리 주변까지 동측이 되겠습니다. 동측이 재건축 그쪽에도 재건축 붐이 불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 구청에 좀 땅값을 저렴하게 판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재건축을 하면 좀 많이 받지 않겠느냐 보상금을 그런 의미로 집단반대 민원이 좀 강력하게 있어서 그거 2건하고 올해 본예산 하고 3건을 그 주변에 모두 다 사업을 중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있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금액 차이는 설계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보상 중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중지가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대봉2동 동서간.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남산동 쪽에.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남산동 그거. 남산1동 2건 하고 올해 거하고 3건이.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돼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중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중지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5년 중지되어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를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5년간은 일단 유효를 합니다. 혹시 이 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5년 지나버리면.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5년 지나버리면 폐지됩니다. 선 자체가.
경숙

권경숙위원

폐지됩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폐지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년 안에 그게 되면 괜찮고 사업이 되어도 안 할 것이고 그 안에 사업이 없어지면.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사업이 없어져도 저희들은 거기에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없습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기존 길이 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존 길이 있기 때문에.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건 그게 맞다, 이 말이네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726페이지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 있잖아요. 중구에 있는 기설도로 중에 보상해 줘야 될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1건.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자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설도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걸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신청이 오면 보상을 예산편성 절차를 어떻게 해서 해줘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지금 저희 예산서에 매년 1월에서 올해 위원님께서 해 줘서 2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억은 편성해 놨는데 지금 몇 건인지 이건 조사 안 하고 들어오면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경숙

권경숙위원

몇 건 정도 될 거 같아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보통 1건, 2건 이래 들어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이건 1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준 겁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이건 작년에 1건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설도로가 뭡니까? 기 나가 있는 도로인데 그 사유지란 말입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기설도로는 말 그대로 안에 보상을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나중에 되면 사용료까지 달라고 그렇지 않나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숙

권경숙위원

전에 한번 들은 거 같아서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여기에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비비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그 예비비도 그 사용료 때문에 아까 예비비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찾아서 주는 건 안 한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찾아서 주는 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사용료 그래도 1년에 몇 건은 찾아서라도 해결하는 게 안 빠릅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래 하려면 별도의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것만 발췌해서 해야 되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게 오는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두네요. 그러면 예비비로 쓰는 거네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비비 아니고 일반 저희 본예산에 올해 2억을 세워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예산에 2억을 세워놨습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또 보면 국․공유 도로․구거가 용도폐지된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22필지 정도 하던데 용도폐지 사유가 있지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용도폐지는 여기에 727쪽에 보시면 뭐 해마다 한 3건, 6건, 6건, 4건 이래 되는데 이건 과거에 구거랑 도랑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있다가 그 주변에 타 건물을 지으면서 그게 필요 없게 된 도로가 있습니다, 골목길 안에. 대부분 골목길 안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능이 상실되었으면 이 도로가 용도 변경을 해서 대지로 변경해서 팝니까? 옆에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안 해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모든 대지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도로에 접해져 있는. 내 혼자 접해져 있으면 내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A, B, C 그 도로에 조금이라도 접해져 있으면 이 세 사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받아서 매각은 한다 말입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걸 해서 우리가 용도를 폐지하면 자산공사로 대부분 다 이건 국가 땅이거든요. 국토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 하면 그게 대지로 용도변경이 됩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대지로 됩니다. 우리가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중구 거는 없다 말입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중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숙

권경숙위원

중구 것도 있어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중구도 2016년에 있고 중구도 2018년에도 하나.
경숙

권경숙위원

16년에 2건이나, 17년에 계속 있네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17년은 계속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 지금 폐지만 해 놓은 상태고 매각은 한 거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이게 매각이 다 됐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됐습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폐지하면.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대지로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맞게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렇죠.
경숙

권경숙위원

매각을 하는 거죠?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감정평가 받아서.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 내용을 매각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건 매각은 민원토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민원토지과로 해서라도 이 건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3시49분입니다. 2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9분 감사중지

23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차수 변경을 위하여 제2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19일 0시 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