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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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문화관광과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문화관광과 안기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해서 일들이 많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으셨을 텐데, 진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단편영화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단편영화제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국제단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국제영화제로 변경돼서 왔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국제단편영화제로 타이틀을 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단편영화제라는 그런 타이틀이 조금 확장성이라든지 상업성, 또 단편 이외에 장편을 포함한 영화제를 추진해야만이 그래도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명칭을 바꿔서 좀 더 확장성 있게 진행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역설로 얘기하면 국제단편영화제는 확장성이 없었고 좀 미비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단편영화제를 추진한 목적은 여러 가지 우리 홍성의 영화제의 중심 도시로써 도약이라든지 문화예술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운대학교에 연극영화과가 있어서 그 젊은 학생들로 인해서 단편영화제를 제작해서 그걸로 인해서 향후 영화인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 중에 처음에 초기에는 한광윤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었던 부분인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때는 단편영화제가 청운대학교와 학생들이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한 모색이 아니었고, 영화제를 통해서 홍성을 알리겠다라는 홍보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 배경이 그렇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단편 제작을 특별히 또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거라든가 또 국내에 있는 것들을 예비 심사를 끝낸 이후에 단편영화를 틀어줌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운대학교에 연극영화과라든가 영화 관련된 미디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라는 말씀 하시는 건데 “목적이 틀렸다, 처음부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중부 지역의 영화도시로써 발돋움하고 홍보하는 데도 그 목적도 있었고, 또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을 영화에 이렇게 단편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영화인으로서 나중에 성장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편영화제도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처음 들은 목적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런 목적이 또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전 이해를 해서 듣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한테 국제단편영화제로 진행을 1년, 2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소음을 들어가면서도 저희가 진행을 했다가 3회 때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제영화제로 변모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저희가 듣지 못했었어요. 예산 편성 기준 할 때 그때만 간략하게 사업 보고만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단편영화제는 실패로 하는 거라 다시 회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국제영화제로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국제영화제가 지금 국내에 어디 어디 규모,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부분 영화제가 장편이라든지 단편을 포함한 이런 상업성 있는 영화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단편영화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편과 장편, 또 상업…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국제영화제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국제영화제로 사업목 변경을 하셨어요. 사업목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검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국 단위로 볼 때 다른 지역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국제영화가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혹시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기간과 겹치진 않는지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하시고 나서 단편영화제는 안 되니 국제영화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 하시고 또 사업목 변경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 말씀 좀 들을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건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확장성이라든지 영화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단편을 빼고 국제영화제로 추진하자 그런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검토 안 해 보시고 사업목 변경하신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검토 안 한 게 아니고요. 우선 실무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누구랑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우리 홍성인들로 구성을 해서 영화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전의 그 운영추진위원단은 단편영화제로 구성이 된 거고, 국제영화제는 또 규모가 다르고 확장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새로운 인력이라든가 다른 인력 구조로 해서 진행이 되셔야 될 텐데, 그런데 그전에 했던 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국제영화제로 뚝딱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느 정도 규모였을 때 어느 정도의 관광객 유치와 홍보 효과가 있는지, 또 예산을 썼을 때의 실효성은 있는지, 적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 검토 안 하시고 지금 사업목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2018, 19 추진위원들은 참여를 안 했고요. 금년부터는 영화인총연합회라든지 다른 지역의 인원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서 추진을 해야만이 앞으로도 주도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내 영화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홍성군영화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구성은 돼 있는데 조직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활동은 어떻습니까? 미약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상의를 하시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국제영화제를 한번 해 보시겠단 말씀이신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우리 홍성영화인들로 구성한 법인이라든지 추진 조직체를 구성해서 금년도 우리 자체적인 인프라로 영화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단편영화제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목들, 여기 홍성의 젊은 영화인들이라든가 또 홍보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건 다 일단 실패를 한 거고, 국제영화제로 변모를 일단 해서 확장성을 갖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2018년도부터 2019년 양 해 이태에 걸쳐 추진한 단편영화제가 실패해서 국제영화제로 하는 건 아니고, 더…

승천

노승천위원

실효성이 없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실효성보다도 더 확장성, 미래 지향적인 영화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국제영화제의 규모가 부산이 27억, 그다음에 부천, 전주가 다들 아시겠지만 10억대입니다. 단편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미쟝센 단편영화제로써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신인도 많고요 중견인도 많고 그래서 미쟝센에서 양우석 감독도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활동 사항이 굉장히 크죠. 사실 단편영화제가 활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변모하셨으니까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또 의지를 갖고 계신 건데, 문제는 저희가 2018년도는 지나갔어도 2019년도에 영수증하고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사업을 하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하고 계약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 결의하셔서 문제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영수증 문제도 전혀 문제없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카드 지출 내역에 영수증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카드를 쓴 게 단순한 것만 해도 한 3개가 돼요, 카드를 쓰신 게. 우리체크카드가 있고 BC카드가 2개가 있는데 번호가 다 달라요. 그 3개로 같이 혼용해서 쓰게끔 하셔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 카드 소유자를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 보조는 청운대에 지원을 해 줬고요. 그 청운대에서 사업 지출을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카드를 발급해서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새로 발급해서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사업을 할 때는…

승천

노승천위원

누구 명의로 발급받은 거예요, 이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영수증 증빙 서류는 관계자의 영수증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카드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이 사업할 때에는 새로운 카드로 신규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몇 개만 추려서 카드 관계자들한테 쓸 수 있게 차량 비용 주유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식대라든가 하시게 할 텐데, 카드 발급 기관이 다 달라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발급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가면 관계자 한 명이 가서 카드 발급해 가지고서 3개 정도나 주세요 해서 서로 나눠서 쓸 텐데, 카드사가 다른… 소유자가 저희한테는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번호만 나와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그 부분은…

승천

노승천위원

이걸 다 영수 처리로 인정을 해 주셨단 부분인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셔도 되고, 2019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지출을 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사업 목적이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법인의 사업 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데도 그 회사와 계약할 수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법인의 사업 목적이 아주 전혀 다른 목적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 사업 목적은 여러 가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넓게 생각하신다는 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꼭 사업 법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목적 외의 사업을 계약할 때 군에서, 행정에서 목적 외의 것들도 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방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법인에서도 사업 목적이 또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기타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기타 사업 목적도 다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 떼면. 등기부등본상에 없어요, 사업 목적이.

보여 드려요? 한참 찾아봤어요, 저도요. 기타에 있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계약한 것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정산에는 이상 없는 걸로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없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정산에는 이상 없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요. 한번 그 서류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 2019년도와 비슷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갑을 관계의 계약 관계를 맺어요. 계약 관계를 맺고 나서 맺었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그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던 회사는, 계약 관계를 맺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한테 이거 중간 중개사밖에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청운대학교에서 물론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한 업체가 또 다른 업체가 견적서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용납해 주신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통 사업 발주를 하고 그 사업 발주 계약한 업체에서 추진을 하지만 또 그 이외에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른 업체에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전문성 있는 업체와 직거래를 했으면 중간에 중개 수수료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지금 계약하신 거 보면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2019년 저희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1일날 사업자등록을 낸 신규 업체와도 계약을 하셨어요. 저희가 공모 방식 생생문화 관련된 부분은 좀 이따 또 질의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없고 경험이 없는 업체와도 거래하는 데 용인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고작 3개월 된 회사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업체가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거예요, 사업 수행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신규인데. 저희도 1회, 2회, 3회째 이제 가고 있는 건데, 2회 한 거예요. 그러면 다경험이 있는 업체와 해야 저희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 경험을 저희가 얻어서 진행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문도 얻고?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자문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 진행이 얼마나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된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2018년도하고 같아요. 이런 부분 다 용인해 주신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속기에 기록이 되겠지만, 등기상 사업 목적이 없는 회사와도 사업 목적 외의 것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그 사업 목적 외에도 전혀 말씀드린 대로 기타 사업에 포함되면은…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이 기본적인 영수증 서류와 지출결의서에 대한 서류 안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모에 있어서 저는 작년에 집행 내역도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화제로 변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용인을 해야 될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두 번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 집행 부분에 조금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못 챙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영화제는 해를 거듭해서 이젠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쌓였을 때 더 완벽한 영화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 2회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는 볼 순 없지만, 그걸 바탕으로 금년도도 새롭게 거듭나게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전 내부적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진행 사항을 봤기 때문에 사실 출발점이 과장님의 모든 책임이다라는 말씀 여쭙지 않을게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이거를 지켜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홍성의 대표 행사로써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죄송한 말씀인데 사과나무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사과가 열리지 않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토양이 좋지 않은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2회 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 부분 발판 삼아서 더 우리 영화제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차피 올해 예산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으실 거고, 도비는 1억은 살려 드렸지만 그거 가지고선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해명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영화제에 대한 부분은 잠시 접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20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손을 안 드시면 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우선 가장 도마 위에 올라온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김기철간사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생생문화재사업 중 해피맘 지회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기철간사

생생문화재 지금 굉장히 화두다 보니까 문화재 활용 사업에 저희가 생생문화재와 야행이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라는 거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자격 기준이라든지 다 맞게 해서 왔다고 판단을 해서 1순위로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심의회에서는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저희가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야행부터 생생문화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동안에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됐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공모사업인데요. 그동안 자치단체가 공모 사업 신청을 하면서…

김기철간사

과장님, 그냥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공모인지 지정을 해서 줬는지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신청할 때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김기철간사

저희가 보조사업 선정, 지금 문화재청 보조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이 지정이었냐 공모냐 요거만 말씀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할 때 그 사업계획서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기철간사

지정해서 주셨잖아요, 공모.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주관 단체 지정해서 주셨잖아요. 지정해서 신청했다는 건 그 단체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공모 방식이 아닌 지정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주관 단체를 명시하셔서 국고보조금 최종 신청하셨어요. 맞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단체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단체 계획서를…

김기철간사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최종 신청서를 낼 때 주관 단체 기재하게 되어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

김기철간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최종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확정된 후에 교부 신청할 때 주관 단체 기재하게 되어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최종…

김기철간사

저희가 단체 거기다 기재하나요, 안 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최종 보조금 신청할 때는 주관 단체 기재를 합니다.

김기철간사

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정이에요, 그거는. 주관 단체를,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주겠다. 그동안에 지정으로 했었죠, 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이번에 공모 방식으로 바꿨어요, 처음으로. 공모 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사업 단체에서 지정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단체로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그 단체가 여러 가지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관 경고도 받고 이래서 금년에는 지정을 제외하고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기철간사

기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공모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제안했던 보조사업자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보조사업자,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했던 보조사업자가 기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준다라는 거는 우리 부서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 방식으로 열어 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정확히 말씀해 주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래서 공모 방식으로 했어요. 하다 보니 자격 기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자격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자격 기준은 누가 정하고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도 있지만 활용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정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군에서 정했어요? 누가… 과장님이 정하셨어요? 아니면 이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김기철간사

이거를 맡고 있는 직원이 만들어서 부서에서 상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재량으로 해서 결재 승인을 받은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담당자나 부서장이나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부 방침을 받아서, 부서 방침을 받아서 과장님께 승인을 할 거 아니에요. 결재를 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리고 군수님 방침 받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거의 자격 기준을 만든 거는 회의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인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담당 공무원 아이디어를 통해서…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건 재량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재량인 거죠? 고유 업무인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담당자뿐만 아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한 겁니다.

김기철간사

같이 처음부터 그러면 협의하신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부서에서 했으니까 같이…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요. 부서에서 협의가 자격 기준 문제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보조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자격 기준을 처음부터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해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이걸 정해서 결재를 맡고 상의를 한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회의를 통해서는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기철간사

않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담당 공무원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죠? 지금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성군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자격 기준을 보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자격 기준에 있어서 저희는 너무 포괄적이고 확대 해석을 해서 기준을 정하는 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거를 공모 방식으로 해서 자격 기준을 마련할 때 공고 띄우기 전에 내부 방침이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공고를 띄워야 되는데, 이런 논란이 나기 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데 왜 이제 아셨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동안 한 개 단체에서 단독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을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이런 지침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을 인정하신단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김기철간사

자, 그러면 지금 자격 기준이 네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이 네 가지가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게 4개가 다 해당이 돼야 될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네 가지를 하면서 밑에다 이 중 하나만 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이 자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김기철간사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가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1순위로 선정된 단체의 자격 기준은 저는 이 네 가지에 다 합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1차 서류 심사고 2차가 면접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서류 심사라는 거는 사실은 필터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료 제출했을 때 공모사업에 참여한 이 단체들이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에 사실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더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자격 기준에 미달하면은 저희가 면접을 안 보고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시켜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금 선정된 이 1차 서류 검토에서 네 가지가 다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셨단 얘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제일 중요한. 이 단체가 지금 어떤 자격으로, 어떤 단체로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 자격 기준에 봤을 때…

김기철간사

단체명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김기철간사

사단법인으로 지금 참여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단법인을 검증할 수 있는 제출 자료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사단법인 해피맘에서 내려온 인준장이라든지 고유번호증이라든지 그런 자료로 인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가 행정은 법이라는 게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 기초지자체에서는 조례라는 게 있고. 사실 법을 어기면서 법에서 준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이 정도로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통하나요, 행정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철간사

않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면 법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준장이라는 거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이라는 거에 자격을 줄 수 있는 문서일까요, 아닐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인준장 그 부분은 그 대표자의 자격이라든지…

김기철간사

보세요, 과장님. 공신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냈을 때는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

김기철간사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이라는 걸 어디에서 인정해 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법인은 법원이라든지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철간사

법인이라는 거 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 관청이에요, 주무 관청.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법인 설립은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중앙인 경우는 행안부가 됐든 중앙 관청이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법인 설립은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지자체는 도예요. 광역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지금 법인이라는, 사단법인 해피맘 홍성지회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게 인준장으로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또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에서…

김기철간사

사단법인 해피맘 중앙에서, 지사죠, 그러니까. 본 사무소에서 저희 생생문화재에 참여했나요, 홍성군지회에서 참여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홍성군지회에서 참여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회에서 참여했어요. 그러면 지회가 법인이라는 자격을 뭘로 확인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자격 기준에 있어서 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단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이렇게…

김기철간사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 단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했냐고 여쭤봤어요. 참여했다고 생각해서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시켜 줬냐고 여쭤봤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단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단체는 사단법인입니다.

김기철간사

사단법인이라는 거를 검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법인의 등기라든지…

김기철간사

법인의 등기. 또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냈어요? 확인하셨어요? 제출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김기철간사

법인 등기부등본 분명히 말씀한… 등기부등본 제출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당초 신청 서류에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법인… 신청 서류에는 법인 등기 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등기부등본 확인.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법인이라는, 사단법인 해피맘 홍성군지회가 법인이라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신청 서류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확인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확인해 보려고를 안 했을까요? 그냥 서류가 당연히 충족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충족됐을 거로 믿었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가 행정이 이렇게 되면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 부분 제가 다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김기철간사

사단법인이라고 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를 두고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인 지부나 지회가 분사무소가 법인의 자격을 가지려면 정관에 지부나 지회를 둔다라는 게 명시가 되고, 그걸 가지고 등기를 내야지만이 지부나 지회가 그 사단법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사단법인 홍성군지회가 그 사단법인이라는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추후라도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을 중앙의 거를 발급 추가 요청을 하셔서라도,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재검토를 해 보셨었나요, 혹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추후에 등기라든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확인했어요? 어때요,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등기를 확인했는데 해피… 홍성지회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등기는 확인했는데…

김기철간사

정관에도 없고요 등기에도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고요. 우선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 인정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서는 그런 자격 조건을 논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철간사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피맘이 비영리단체로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법인에 대한 거를 검증할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는 사단법인이라는 자격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사단법인이라는 걸 검증할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 단체에 법인에서 증명한 인준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 아이를 제가, 이건 예예요. 입양을 해 왔는데, 입양 그냥 확인서나 이런 거 하나만 제가 확인서 냈다가 이걸 가지고 홍성군에 우리 아이가 거주한다라고 해서 홍성군의 모든 복지혜택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김기철간사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아이로, 내 자녀로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법이, 행정 절차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해석 여러 가지 있겠지만…

김기철간사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돼야 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김기철간사

아니, 등록이 돼야 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서는 꼭 등록을 요하는…

김기철간사

등록이 돼야 되죠? 제가 질문,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에 답변을 한 번만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하는 사항은 그 해피맘 본부에서도 인준장이 제출이 됐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김기철간사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확인서, 인준장 이거는 그들 단체끼리에 대한 확인서 정도예요. 법적 효력이 과연 있을까요?

과장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간주하고 통과시켰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은 법과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냥 하던 거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 통하지가 않는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과 원칙이 그러면 왜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주지, 뭐.”라고 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꼭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김기철간사

과장님, 사단법인으로 참여를 했다면 법인의 자격이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이 첫 번째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사단법인 단체에서 인준장을 준…

김기철간사

말씀 계속 드리는데, 왜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실까? 인준장은 사단법인 내에서 그냥 내가 센터장으로 주겠다라는 하나의 확인서 정도예요. 임명장인 거예요. 그게 과연 효력이 발생할까요? 단체로써는 임명장, 그 사단법인 내에서는 인정하겠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 부분까지도 폭넓게 인정을…

김기철간사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행정이에요. 관례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안 되고, 지금 시간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요거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은 잠시 후에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373쪽에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은 가곡초등학교를 매입한 지가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목적이 이곳에다가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을 만들겠다. 그런 목적하에 그걸 매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이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왔다는 그 자체,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로 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 10여 년 동안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 두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두시는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전통춤 전수관 사업도 현안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거 이외에 또 더 급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추진이 못 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역사 인물을 꼽을 때 한성준 선생님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 그냥 방치했다는 결과밖에 되진 않는 거예요. 13년이란 세월 동안 시작만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놔뒀던 그런 부분은 제가 용납될 수가 없다. 또한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하고 나니까 지금 2020년도 9월달에 도비 확보 신청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 또 준비하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올 거 같은 그런 예감이 있으면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도에 방문을 했었고 도에 또 건의서도 제출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과장님,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하고 한성준 선생 무용 전수관하고 이 부분에선 몇 년 전부터 계속 내가 7대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됐던 사업인데, 이제 오늘 행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이 계획서가 다시 향후 계획에 또 올라온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도 도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저도 도에 가서 건의를 자료 가지고 가서 말씀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 또 내년 2021년도 예산에 확보 반영하려고 또 도에 방문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조금 딜레이돼서 할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집행부에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어떤 땐 답답함이 아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홍주성에 대한 복원 사업 문제도 그렇지,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지금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어떤 행정 하시다가 또 문화관광, 제가 사적인 말로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시느냔 얘기도 참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제가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조금 애물단지 사업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업도 많이 있어요.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도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가 없어요. 물론 또 실무자 책임에서 우리 과장님은 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권유도 하지, 어떻게 어떻게 의회에서 대안도 제시하는데 대안대로 제대로 되진 않지.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답답하실 거라 전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사업이 딜레이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그런 과정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잘되는 사업도 있고, 또 때로는 사업비 미확보라든지 또 사업비 중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도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도비 확보가 또 안 돼서 못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좌우지간에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믿어 볼게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제가 다른 사항에도 지금 질의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이따 추가 질문이나 그때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첫 번째로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세 분한테 받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다 각기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래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자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자문 의견에 대해서 총체적인 내용을 제출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 무관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자문하신 분들 각기 자문한 내용을 보면 문제성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느냐.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증명서를 보면 지금 해피맘 홍성군지회 대표자 홍시화가 아닌 홍성군지회 사무국장 박관영이고, 자문의견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실무 책임자가 위 홍시화로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고, 용역이 수행됐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당사자는 해피맘 홍성군지회가 아니라 박관영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보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이행 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월진회에서 발급한 이행 실적 증명서를 증빙 자료로 해서 실적을 인정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용역 이행 실적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용역 이행 실적 언론사에 준 용역 실적하고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용역 실적하고 왜 두 개가 달라요? 그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는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했을 당시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이 6월 30일까지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우천으로 행사를 못 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9월 30일까지 용역 날짜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9월 30일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잘못 착오로 전달된 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이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내용에서 기한이 똑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한 내용이 다 달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다르지는 않고요. 그 내용 일부만 조금 상이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활용 실적이라든지.

김덕배위원

저희들이 의구심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실무 총괄 책임자라고 했던 분이 지금… 보면은 그쪽에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쪽에 윤봉길 의사 기념 행사 쪽에서 사업 실적이 몇 개 있어요. 그쪽에서 총감독도 하고, 예를 들어 기획팀장도 하고. 그쪽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만드는 데도 자유롭게 그쪽에서 만들어 올 수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실적이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일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다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완전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런데 다르진 않아요. 내용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안을 할 때 기안 자체가 크고 작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만들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들이 다른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주는 자료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주는 자료하고 달랐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자료 줘야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려고 했던 자료가 착오로 인해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덕배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착오로.

김덕배위원

지금 제가 일일이 지금 이걸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대략적인 거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질문할 건데,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의견 제시를 한 거 보면 과장님이 하신 그런 부분과 또 제가 받아 본 그런 자료에 의하면 공모 사업자 신청 자격은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신청 자격의 모든 것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허위 증언을 한다든가 허위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사단법인 해피맘이 소속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해피맘은 별도의 단체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문변호사 한 분이. 해피맘 홍성군지회 사단법인 해피맘 별도의 단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이 뭐냐. 사단법인 해피맘 홍성군지회는 사단법인 해피맘의 소속 기관에 불과해서 별도의 단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의견서가 왔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도 한 가지 뭐냐. 또 해피맘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사항으로 홍성군지회의 본 사업이 수행이 가능한지.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받은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서 받은 거는 가능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받은 의견서에는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변호사님들의 의견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판례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에 속한 단체지만 별도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도 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최종 선정된 보조 사업자의 홍성군 등록일을 볼 때 보조 사업자 자격 요건의 판단 시기는 사단법인 해피맘 홍성군지회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날로 정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또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유번호증 받은 게 2019년 11월 11일입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2019년 11월 11일인데요. 사실은 제가 법적이라든지 세무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고유번호증이라는 내용은 세무서에서 비과세 그런 증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고유번호증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이 단체 1년 이상 했던 내용은 1년 이상 우리 홍성군에서 단체로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잣대에 한해서 기준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선정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보느냐. 1년이라고 처음에 제시를 했지만 1년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성이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별도의 독립된 단체로써 고유번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주소 기간을 산정해야 된다고 또 의견서가 왔어요. 그러면 어디, 어떤 쪽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활동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존속이 돼 있었는데 그 마을회가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날 고유번호증을 발급했다면 그 마을회 존재 자체를 금년 1월 1일부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단체 소속은 고유번호증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전에 어떤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든지 비공식적인 자료든지 자료에 의해서 1년 이상만 존속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자격 기준을 인정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공모 사업 신청 자격을 기준을 둘 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러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단체, 또 문화재에 관련 있는, 관심 있는 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우리 문화재 활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폭넓게 문을 열어 놓다 보니까 자격 기준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 해피맘이 물론 자격을 떠나서 지금 참고로 이건 사단법인 해피맘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은 홍성군지회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안전한 사회를 모토로 하고 있음을 참조하라고 나왔어요. 지금 등기부상에도 그렇고 정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3항에 보면 폭력 근절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교육, 교양 강좌 및 서적, 문화 콘텐츠 제작 보급 사업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사업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인 등기상의 내용이라든가 정관에는 약간 벗어나는, 이게 비영리사업이지만 과연 이게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까 신청된 기준 법률 효력에 대해서 여기다 내용을 서술을 다 해 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 그런데 이 내용은 다 적합합니다.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적합하지 않은 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여기의 판단을 결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아직은 저번에 부결이 됐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류됐습니다.

김덕배위원

보류됐는데 거기서 결정이 나면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모든 결재 서류를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또 결재를 맡아야 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군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 해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현재로서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지금 선정된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간 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심사위원들 다섯 분을 선정했는데 한 분이 참석 못 하는 이유가 신청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1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

김덕배위원

지금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심사위원 5명 중에 1명이…

김덕배위원

한 분이 여기 내용에 보면 신청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체증 및 신청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참가를 안 했다. 1명 배제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명을 선정했는데요. 그날 네 분은 심사 전 2시까지 참석을 했고, 한 분은 내려오는 와중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좀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단체한테 지금 심사위원 5명을 선정했는데 한 분이 지금 교통체증으로 좀 지연되고 있으니 그 조금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분이 왔을 때 심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한 단체에서 늦게 오지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규정대로 하자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4명이 하게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추가 질문 시간에 그 사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문화재 내용 중에 349페이지입니다. 안내판 설치 여부 관련돼서요 351쪽 보겠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국어, 영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가끔 있는데, 외국인들도 가끔 와서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되지 않은 부분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재는 국가 지정과 도 지정 문화재, 군, 또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10개소 중에서 8개소가 돼 있고요. 2개소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동적인 보부상 유품이라든지 영산회괘불탱 그런 문화재라, 동산적인 문화재라 이것은 안내판이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건 안내판이 굳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부상의 유품 같은 경우는 접장이 우리 홍성군에 있는지, 또 청양에 있는지, 시군마다 접장이 있거든요. 임기가 있어서 그냥 돌려가며 접장을 맡기 때문에 보부상 유품은 접장이 있는 데로 가서 소재를 하기 때문에 보부상 유품은 그런 차원에서 안내판이 없고, 또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승제조라든지 결성농요, 결성농요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댕댕이장이라든지 수룡동 이런 부분에는 안내판이, 그 현황판은 있지만 영어, 국어라든지 그렇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안내판 설치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은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고요. 지금 현재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는 국어하고 영어만 병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홍주읍성 내에 홍주입간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승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에 홍주읍성 입간판은 국어와 영어, 또 중국어, 일본어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또 그런 방향, 아니면 네 가지를 다 병기하는 방안 그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다 못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네 가지 언어로 병기를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적어도 국가 지정만큼이라도 일단 시급성이 있게 4개 국어 정도는 표기를 해서 외국인들이 누구라도 오면 우리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 문화 정책과 이게 맞닿은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 홍성군을 찾아 줘야 발전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서 적어도 국가 지정과 도 지정까지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스크린터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4개의 언어가 함께 공용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국가 지정 문화재와 또 도 지정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지 언어의 병기를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355페이지에 보면 연구, 학술, 타당성 용역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완료된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완료된 부분만 제가 한번 먼저 선제적으로 물어볼게요. 완료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완료된 부분 중에서 사업 추진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 우리 실시한 용역 결과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예산 확보가 그러면 100% 다 됐단 얘기입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첫 번째 사운고택 종합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사운고택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노은리고택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학술용역이라든지 용역을 준 이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0%는 다 이렇게 추진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됐느냐고 말씀하실 때 100% 용역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집행을 하고 있단 얘기는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집행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결과대로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 다 100% 추진은 사실상 재정력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분이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중요한 건 용역을 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할 때에는 뭔가 그 사업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했을 테고, 또 추진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용역 결과가 좀 미진하면 보완을 해서라도 어쨌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나가야지, 이걸 또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예산 낭비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답게 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접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홍성군에는 유적지가 참 많아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더 심도 있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려 하지 마시고 또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게 우리 예산 절감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내의 문화 유적지의 관련 부분에서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개발 시점을 늦으면 늦은 만큼 그만큼 유실되거나 훼손되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안 그럴까요, 과장님?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적지가 이게 발굴된 이후에 그 부분에서 좀 유적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북 석택리 환호 유적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라든지 가치가 많이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활용을 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용봉산 상하리 유적지 발굴에서 금동불상이 나온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보자면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유적지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력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모든 건 예산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예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유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보면 빨리 서둘러서 이런 유적이나 유물들을 찾아내서 알리는 부분, 또 보관하는 부분, 또 잘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느 사업보다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냥 예산이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무한히 놔둬 버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빨리 집행하고, 또 준비해 나가고, 또 문화재 있는 것은 빨리 개발을 하고 해서 우리 홍성군의 문화 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더 널리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 주는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 아니겠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오완근 팀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예산 확보랄지 지금 아직까지 유적지가 있는데도 개발이나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예산 확보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추진할 건가에 대한 계획 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직함, 성함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오완근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팀장 오완근입니다. 저희는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는 국가 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우리 홍주읍성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서문지 발굴 조사, 아니면 발굴 조사 후에 지금 현재 북문은 체성하고 옹성만 완성됐는데요. 거기에 문루 복원 방향도 그렇고 또 서문지도 발굴해서 거기 서문지도 발굴한 거에 대해서 복원도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도 담당과하고 수시로 만나고 접촉해서 우리 도 지정 문화재도 우리가 시급히 정비나 수리할 거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매년 도비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 홍성군내 11개 읍·면 안에 문화재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이랄지, 5개년 계획이랄지, 10주년 계획이랄지 그런 계획된 준비를 한 것은 혹시 있습니까?

완근

오완근문화재관리팀장

지금 현재 지정된 문화재 말고도 비지정 문화재가 우리 군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효자비, 효녀비, 열녀문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수선할 거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재 관련 풀비 예산안 3,000만 원 정도 있고, 또 1억 원의 풀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로 보수 정비를 하고 있고, 또 보수 정비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충남도에 사업비로 신청해서 그렇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문화재 보호, 또 개발,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연차적으로 계획 좀 세워서 그 계획 안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나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확보를 하려면 그냥 연차별로 도에 가서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해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화재 보호청도 있고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은 우리 국가사업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데와 연관돼서 예산 확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완근

오완근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좀 그래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군에다만 우리가 역점을 둬서 군에서 나오는 예산 갖고만 하겠다 생각한다면 우리 홍성군내 지금 문화재 사장되고 있고, 파괴돼 있고 지금 없어지는 것을 복원하기란 요원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이랄지, 문화재에 관련돼 있는 그런 원불교랄지 천주교랄지 이런 부분과 함께 연합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세워 놓고, 그런 어떤 계획 안에서 일을 해 나갔을 때 좀 더 빨리 되고 올해 이런 일에 있어서 예산에 문제없이 진행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 문제 때문에 문화재가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근

오완근문화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건인데요. 작년에도 꽤 오랜 시간 보조금 정산에 관련돼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지방지에도 막 여러 차례 오르내렸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이후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은 확실히 받고 있고 또 보조단체에서도 정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어서 보조금 정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기존에 있던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집행하고 나서 정산 과정까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점수를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점수는 다들 통과하셨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집행이 될 텐데, 가끔은 통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세부 내역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자료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몇 가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이 매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신년교례회는 저희가 1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1월달에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월달에 교례회가 끝나고 마감을 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럼에도 정산일을 보면 그다음 해의 2월, 3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정산일인가요, 그게? 저희가 신년교례회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큰 금액은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정산이 1월달에 치러진 게 그다음 해 2월, 3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문화원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서 정산이 늦어졌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정산하고 매해 보조금이 나간 거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저희가 평가서에 기존 커트라인 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감액.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평가를 언제 해요? 저희가 본예산 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 또 본예산에 올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가서가 없는 사항에서 보조금을 또 심의를 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내년 예산도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전부 다 평가를 하는데요. 그동안 연례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해에 있었던 일에 대한, 물론 1월부터 12월달까지 1년 내내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평가라도 예산에 다 편성되지 않더라도 사항별 설명서에 그렇게 예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단일 기준으로 해서 단일로 마감된 행사 보조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길어져야 되는지,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고 저희가 평가서를 말씀하신 거를 듣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조금 늦게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단일 사업에 있어서는, 단일 사업에는 보조금 지침에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후에 바로바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물론 그렇게 진행하신다니 저희가 믿고 또 해 드려야겠지만 드릴 말씀은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원에 관련된 거라든가 보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이라든지 다른 우리 예술단체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정산 문제에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들도 꼭 명심하셔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지 않지만 평가서를 가끔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잘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팀장님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신규 단체가 2018년 이후에 한 11개 단체가 또 등록이 됐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제가 신규 단체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목적을 갖고 단체 형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명수하고 등록일만 나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군에서 문화예술단체 등록이라든지…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은 죄송한 말씀인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11개 단체의 신규 등록이 됐는데 이 단체들이 다 어떤 목적을 갖고 단체 형성이 됐고, 등록 단체가 됐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다… 살롱M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 등록은 군에서는 등록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따로 없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없고.

승천

노승천위원

어차피 그런데 등록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보조금, 행사 보조라든가 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셔서 등록 단체로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등록 단체로 해서 지금 11개 단체가 새로 등록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아니고.

승천

노승천위원

단체 형성을 파악만 하셨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새롭게 이런 단체가 생성돼서 향후에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또 그에 수반해서 우리 보조금 신청할 수도 있고 자체 운영비로 할 수도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하셨던 내용은 저희로서는 홍성군에서 이런 단체들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목적 사업을 갖고서 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등록 단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적당히는 아시지만 다 파악은 되진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아르티스 남성 중창단이라든지 충남중진작가회, 미술창작 색동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사업비는 지출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버드리 아카데미는 뭐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버드리 아카데미는 역전 부분에 단체의 사무실을 두고서 단체 회원들이 장구라든지 그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국악 쪽의 단체인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꼭 국악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장구라든지 악기를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장구면 국악이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일반 가요를 부르면서도 장구를…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깊게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단체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 요구에 대한 세세한 부분이 형성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 요구를 드려서 어떤 단체인지 세부 사항을 자료 요구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활동 내역이라든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래야 저희도 나중에 또 심도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간사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단법인의 자격으로 이 보조사업에 참여했다라는 거에서 법인의 자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낸 제출로는 사단법인 해피맘 홍성군지회라는 단체명으로 냈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사단법인 홍성지회가 신청을 했지만 이 지회는 그 사단법인 홍성지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사단법인 지회로써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는 비영리단체로써 이 자격을 접수를 한 겁니다, 사단법인 홍성지회가 신청을 했지만.

김기철간사

사단법인 홍성군지회에다 줬죠. 사단법인 해피맘에다 준 건 아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김기철간사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유번호증을, 그리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단체명을 사단법인 해피맘 홍성군지회로 넣었고요 대표자 홍시화라고 넣었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홍성군지회에 준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회이지만 그 지회도…

김기철간사

여기서 유권해석을 바라보지 마시고 법과 원칙을 말씀을 하시란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에 우리의 자격 기준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격에 적합한지를 보시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법과 원칙을 따라가야 되고요 위반하셨어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자격에 해당하지 않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런 판례를 볼 때 사단법인 지회 소속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활동을 했을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사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저도 그 판례 봤는데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이라는 자격은 없단 얘기예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거,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발행을 받았어요.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아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과세 자료 활용을…

김기철간사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고유번호증으로써 법인이라든지 그 조직의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예, 법적 효력 하나도 없고요. 이거는 세법에서 얘기한 법인격의 세무를 적용한다라는 기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임의 단체예요, 임의 단체. 사단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누가 봐도 하나도 지금 없고요. 그거는 분명히 인정하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이 계속 이거 가지고 인정을 안 하시니까 분명히 이거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정안전부 담당 사단법인 관련 직원하고 문의를 하고 질의를 받았는데 민법 50조하고 52조에 보면은요 분사무소 설치 등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왔다면 강제 조항이에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적 증명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격 기준에, 지금 법인에 적합하냐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자격 기준 네 가지에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셨을 때 그 실적 증명서라는 게 해당이 돼야 돼요. 충족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실적 증명서를 발행을 했을 때 이 행사가 지금 실적 증명서 두 가지가 용역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용역 내용이…

김기철간사

내용이라는 거는 날짜도 포함이에요. 기간도 포함인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전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전체 내용 중에서 그 날짜 부분은 첫째하고 두 번째 보완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다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다른데 그 부분이 당초 했던…

김기철간사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 발견하셨나요, 그 이전에 아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후에 보완 자료로 우리가…

김기철간사

안 되죠. 왜 안 되냐. 이 실적 증명서를 내셨어요. 그러면 이 실적 증명서를 “실적 증명서 했구나.”라고 그냥 자료 검토 끝나신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윤봉길 평화를 노래하다.”가 언제 행사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5월달부터 시작이 돼서…

김기철간사

본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행사는 당초 6월달에 개최코자 했으나 우천으로 못 했고요. 그래서 연기가 돼서 9월달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9월달에도 우천으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6월에서 못 했고, 9월달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9월달에도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과 9월에, 당초에는 6월이었는데 6월에 하려고 했다 부득이한 기상 악화로 인해서 9월로 연기를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표기가 돼서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행사에 대한 용역 실적 증명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명백히 그 해당 수행 단체에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인을 뒤늦게 하신 거예요, 부랴부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선정… 신청 당시에 그 이행 실적 증명서를 믿고 우리가 그 서류에는 하자가 없다는 인정을 한 겁니다.

김기철간사

믿는 게 돼요? 행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게 돼요? 사실 유무 확인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행 실적 증명서에 대해서 저희는 월진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다면은 실적 증명서에 대해서는 월진회에서 발급을 해 줬기 때문에 크게 의심이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믿은 거죠.

김기철간사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까지. 이게 만약에 나중에 허위 사실로, 허위 작성으로 허위 자료 제출을 할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믿어요? 그렇죠? 이거는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이 보조 단체가 단체 소개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렇죠? 단체 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모든 교부 신청서에, 공모 신청서에 다 제출했어요. 거기에 단체 연혁을 보시면, 2013년 4월 14일에 세계부인회 창립, 2013년 8월 1일 사단법인 해피맘 설립 허가, 2019년 11월 11일 홍성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여기에서 혹시 과장님,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전 그 내용을 보고서 저는 잘못된 부분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2019년 11월 11일 홍성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거기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걸 그렇게…

김기철간사

그건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민간단체는요 홍성에서 주무 관청은 충남도예요. 비영리민간단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써 있는 홍성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라고 했다라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제출했었어야죠. 제가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과연 우리가 제시한 자격 조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폭넓게 선정단체를 모집하고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자격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단체를 더 많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거지, 자격 기준에 대한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어. 법인으로 그냥 자격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라고까지 저희가 열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없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보조금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법에서 정한 자격에 미달하는 데, 충족하지 않은 데에 줄 수 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자격 기준에 지금 신청한 단체에서는 어떤 법적인 하자라든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법적인 문제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제시한 기준 내에.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지금 자격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요.

김기철간사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문병오위원장

국장님, 자제해 주시고요. 요청하시면 나오십시오.

김기철간사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보조사업자가 어떤 자격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비영리단체로요?

김기철간사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 분명히 과장님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셨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홍성지회로 신청…

김기철간사

그렇죠. 법인으로 하셨고, 저희 정책협의회 때도 비영리법인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기 때문에 설립허가증도 내셨을 거예요.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았다는 건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간주하셨단 얘기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말씀…

김기철간사

절대 비영리단체나 일반 단체로 참여했다라고 하면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희가 해석을 달리하셔야 되는데 사단법인이라는 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법인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불충분하다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홍성지회가 신청을 했지만 이 부분은 비영리단체 자격으로 신청한 겁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왜 말을 바꾸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홍성지회가 신청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김기철간사

과장님, 처음에 제가 서두에 분명히 질의를 드렸죠. 이 단체가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말을 다시 바꾸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뿐만 아니고 홍성군 전체를, 죄송하지만 우롱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제가 화가 나거든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끼워 맞추기식의 보조사업자 선정이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절대 아닙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와서 비영리단체로 참여했다? 왜 오전하고 오후가 말이 바뀌시는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홍성군지회…

김기철간사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한테 여쭤봤어요. 이 단체가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냐. 사단법인이라는 거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시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시간 아직 안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모를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이유가 기존에 있는 제안하고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보조사업자가 기관 경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단체에 준다는 게 조금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쟁 공모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기관 경고를 받았다면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기관 경고는 받았지만 그 기관 경고 내용이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에 참여를 시킨 사항입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팀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가 어떠한 사유로 기관 경고를 받았던 보조사업자가 생겼는데 이게 그 사업에, 어떠한 우리 보조사업에 참여를 못 할 정도의 배제는 아니지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페널티 정도는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공감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페널티 부분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그 자격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저희는 제외시킨 걸 제재로 간주를 한 겁니다.

김기철간사

이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참여를 안 시키는 거로 페널티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 형식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배제까지 아예 시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한다면 서류 심사에서, 아니면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참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동일한 기관 경고받은 단체가 저희 국고사업, 국·도비 사업에, 문화재 사업에 참여했죠? 선정된 거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추후에…

김기철간사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면접까지 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추후에 야행사업이 보조금 심의에서 통과했습니다.

김기철간사

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왜 여기에선 됐을까요? 생생문화재는 안 되고 야행은 왜 됐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제재를 하면서 동일한 제재 차원만 그 자격을 제외시켰지, 신청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 기준을 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봅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모순인 거예요. 동일한 사업에만 참여를 안 하고 다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게 열어 놓는 거는 사실 페널티라고 보기엔 어려운 거죠. 지금 기관 경고받은 단체가 부정 사용의 의혹이 있어서 부당한 사용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던 의혹이 있어서 기관 경고를 줬다면 최소한 일정 기간, 페널티는 우리가 재량껏, 군의 지자체에서 이 단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김기철간사

제가 끝까지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업에서는, 그 문제가 됐던 동일한 사업에선 참여에 페널티를 줬지만 다른 사업엔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러면요 지금처럼 부정 사용을 하고 난 다른 사업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의 관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례를.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야행도…

김기철간사

아닐까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방계약법이나 보조금 관련돼서 지침이 내려와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우리 문화재청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지침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겼어요. “내가 기관 경고받아도 난 다른 사업에 참여하면 돼.”라는 선례를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생생문화재뿐만 아니고 야행도 우리 생태나무학교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자격을 제외시켜서 야행까지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

김기철간사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업에서는 참여를 시켰는데 이 단체가 안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형식으로 갔다란 얘기는 기관 경고받은 단체에 지정해서 주지 않았다라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업엔 참여시켰다. 그런데 지금 생생문화재에 기관 경고받은 단체를 배제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줬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이 단체가 선정이 안 됐을 뿐이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페널티 준 부분은 생생문화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전 같으면 생생문화재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그 부분을 자격을 박탈을 하고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새롭게 공모를 신청해서 참여케 한 부분이 제재…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만약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하고 생생문화재 생태학교나무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됐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김기철간사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이 단체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페널티가 아닌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자체…

김기철간사

그냥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이 자격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경고를 받은 이 경고, 징계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우리는 이 단체를 페널티를 줬다라는, 그래서 공모 형식으로 열어 놨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단체가 생생문화재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업에는 참여해서 똑같이 두 개 단체가 됐는데 이 단체가 됐어요, 두 단체가 참여했는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아주 좋은 선례가 돼요, 아주 좋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 징후, 그 부분이 그렇게 사업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재 차원에서…

김기철간사

사업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왜 공모로 갔어요? 그렇죠?

계속 과장님,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끝까지 약간의 페널티 정도, 그러니까 보조금을 환수하는 정도까진 아니어도 경미한 징계 정도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사용, 부당하게 부정 수급한 그런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경고 정도의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앞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례가 돼야 되는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차원에서 재공고를 한 겁니다.

김기철간사

했잖아요.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단체에 서류 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 단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단체가 안 돼서 그렇지, 됐다라 그러면은 이 단체를 배제시켰단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대신 야행에선 됐잖아요, 야행에선 결론적으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배제시킨 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재공모한 그 자체가 페널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철간사

그거는 제가 피해 갈 수 있다라는, 기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간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로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 다른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보조금이 민간 이전 보조,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전해 주는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급, 교부부터 시작해 정산 부분이 너무너무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조금 정산도 세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냥 영수증 맞춰서 돈 맞춰 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 날짜로 정산 완료예요. 얘를 다 검토해서 세출과 지출 증빙 서류가 완벽하게 맞춰졌을 때 정산 완료가 돼야 되는데 추후에 보완 계속해요. 지금까지도 안 된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정산 완료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이에요. 그게 무슨 정산 완료예요. 미완료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 꼼꼼하게 봐야 되지만 그렇게 못 본 점은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라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법과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행정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왜냐하면 이 사단법인은 대부분이 중앙 부처, 행안부 이쪽은 사단법인 해피맘은 행안부에서 허가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도에도 확인을 해 봤고, 냈던 자료들이 굉장히 불충분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여기 저희 자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취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왜 이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얘기 좀 듣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 자격 기준을 저희가 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고, 이 선정된 단체 이외에 3개 단체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성은 없어서 다 3개 단체를 자격 기준을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된 단체의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도 신청 서류를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심사까지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이 생각하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단체의 자격 기준을 맞췄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공신력이 발휘되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그 자료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로 간주하겠다라고 부서 내에서 협의예요, 그거는. 과장님 재량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절대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 기준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서류까지 재량으로 판단할 순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론은 법인 자격으로 참여한 사단법인 해피맘 홍성군지회가 사단법인으로 홍성군지회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던 단체 소개서에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등록되어 있는 2019년 11월 11일은 분명히 어찌 됐든 간에 허위 사실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허위 사실로 등록했는지 여부는…

김기철간사

허위 사실로 등록을 했죠. 이거를 지금 와서 확인한다라는 거는 업무 소홀이에요. 그때 확인하셨어야죠.

인정하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지만 그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는 군의회 보조사업자 선정과 별개의 문제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어떤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런 문제를 기사화했어요. 그러면서 반박 기사를 해피맘에 보여줬죠, 1차? 보여준 건 사실이죠?

보내준 건 사실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담당관이 보내 줬죠, 담당자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기철간사

보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문 기사 나오고 바로 반박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낸 부분은 조금 상대성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반박 기사를 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죠? 군에서 먼저 생각을 한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김기철간사

해피맘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해피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박 기사를 내야 되지 않겠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반박 기사를 4장인가 5장 분량의 반박 기사 초안을 써서 해피맘에 보여 줬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보내 준 부분은 추후에 알았고요.

김기철간사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논란을 행정은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법과 원칙으로 해야 돼요. 법과 원칙에 따라가야 되고 어느 누구 하나라도 특혜를 주면 안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알겠어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 다른 거는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넉넉히 드려서 30분 했습니다. 회의 진행상 우리 국장님, 답변 질의 있기 전에는 자제 좀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이라는 것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계속 20분씩 이어 드릴 테니까 그 시간만큼은 좀 더 지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서로가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은 서로가 해소를 해야만이 과장님도 자유롭고 또 이 사업 주체로 신청했던 그런 단체도 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어떤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생문화재사업 공모 심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심사위원 5명을 선정했는데 한 분이 교통체증 및 신청단체 요청으로 1명 불출석. 신청단체 요청이 어디서, 단체에서 요청을 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심사 당일날 제가 가서 심사위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심사가 임박했습니다. 2시 정도 됐는데, 그 심사위원 한 분이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한 30분 정도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그 신청단체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신청을,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지금 우리 심사위원들은 규정에 5명으로 선정을 한 상태에서 한 분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한 30분 정도 늦어진다고 한다. 우리 신청된 단체에서 30분 정도 기다려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제가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한 단체에서 우리가 2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규정대로 2시에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가 동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4명이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5명 심사위원이 다 오셨었다면은 지금 1등하고 2등, 두 번째하고는 1점 차이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상황이 변했을 수 있는 사항도 생길 수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 점수 차이가 더 날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청 기준하고 선정을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 놨었으면 지금 논란이 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소지를 1년 홍성군에 둔 자 했을 때 그동안에 어떤 거주했다 다른 데 또 주소지를 옮겼다 다시 온 거,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봤을 때 고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서를 봤을 때 가능하단 쪽에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었으면 지금 이 단체, 해피맘이 신청 자격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논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신청서로 봤을 때 사전에 서류 심사 같은 걸 해 보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서류 심사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서류 심사했을 때 과장님 판단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한 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결국은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결과, 피해를 보는 건 어떻게 보면 해피맘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계획서를 보니까 괜찮은 사업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 같은 데 보면은 참가하는 분들한테 3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아서 그분들은 행사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3만 원짜리의 홍성사랑상품권을 줘서 그분들이 홍성을 떠나면 쓸 수가 없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다 그 상품권을 다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좀 잘된 거 같다는 생각을 저도 자료도 봤어요. 괜찮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정 기준에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결국은 해피맘이라는 이곳도 사실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게 결국은 선정 기준이라든가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시골말로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지금 판단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을 넓게 열어 놓다 보니까 이런 자격 기준에 있어서 공고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넓게 너무 포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적인 기준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다시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없다. 그러면 이 단체가 사업을 해야죠.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의혹도 씻고 과장님이 그동안에 만약에 어떤 행정 절차에서 잘못된 거 있었으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신청한 단체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단체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재선정해야 되는 결과가 올 수 있고, 단체가 문제가 없다면 그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 줘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되면 이 해피맘이란 데가 피해를 볼 수 있단 얘기예요. 어떤 등기부상의 정관에 나온 거,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사업 주체가 조금 약간 옆으로 비켜간 그런 부분 있긴 있어요. 본 취지와는 다른 부분도 있단 얘기예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서 과장님이 왜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사업 하나 때문에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왜 과장님이 이 행정감사장에 와서 질책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자유로워야 되고, 또 이런 신청하는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도 자유로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제가 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김기철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어디 정도의 기준은 잡으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부분은 이건 매뉴얼에서 문제가 없이 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부분 있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던 부분은 그거는 이 사업 선정 과정이라든가 문제성이 있었다는 거를 또 자인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요.

김덕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문 변호사님들이 자문 의견서를 내 놓은 게 자문위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아직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도 계시다가 면에 나가셔서 면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 면장님이라는 칭찬도 받으면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해서 저도 아주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뭔가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많은 부서 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고 다시 뭔가는 우리가 추진하고 나가고 우리 행정이 뭡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결론은 행정에 어떤 불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의 보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또 행정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받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불신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간혹 가다 조금씩 실수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좀 의혹이 해결돼서 많은 분들이 이랬었구나,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하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오전에 시간상 다 여쭤보지 못해서, 그런데 좀 전에 오전에 단편영화제 관련돼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또 궁금하거나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혹시 지금이라도 답변 사항에 실수가 있거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수정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아까 법인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가 당초 우리한테 등록했던 부분이 2개였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1개 카드가 추가로 사용이 됐는데 그 부분 또한 한 통장에서 출금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다른 통장에서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통장에서 출금이 됐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런 거 나중에 저희 행정감사 위원들 항상 군에서 저희 하는 군의원 행정감사 말고 다른 데에서는 이런 거 지적 사항 안 나와요? 저도 개인사업을 해 봤지만 위에서 감사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등록된 거 외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는 다 환수거든요. 이런 거를 쉽게 쉽게 과장님 성격이신 거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적 사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또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열어 놓으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느슨해지는 행정이 돼 버립니다. 처음에 등록된 거 외에는 못 쓰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도 써선 안 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러면 나갔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체크카드고 하나는 BC카드인데? 나머지 것도 BC카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등록되지 않은 카드에서 그 지출 내역을 통장에서 확인한 결과 그 통장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자료를 왜 안 주셨어요, 총괄 자료 말씀드렸는데? 총괄 자료 주시니까 사실은 원본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원본 서류 제가 낙서해도 됩니까?”라고 했더니 머뭇머뭇해서 원본 서류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저녁에 이거 복사본 들어왔어요. 저 오늘 5시에 나왔어요, 이거 하느라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거 미리 자료를 못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까지 느슨하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디까지 이해를 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보충 질의니까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하는지 의구심이 가요. 저는 의문을 갖지, 의심은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는 순간 말하는 투가 달라지고, 그러면 서로의 간극이 생겨서 서로 협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협치지, 이게 누구 하나 죽이고 살리느니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법인의 사업 목적 외에 단체한테 사업 목적 외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영화제 추진하면서 법인의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승천

노승천위원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없다고 봤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없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혹시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말씀드리면 좀 잘 모르실 텐데,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답변하실 팀장님.

승천

노승천위원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홍보비 지원을 한 게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한 회사가 있어요. 장현국이라고 하는 에프엑스솔루션. 1,900여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견적서와 함께 여기에 등기부등본이 들어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다 읽어 드릴 순 없지만 특수효과, 이벤트, 음향, 체육시설, 위탁교육, 부동산 임대업, 여기에 사업 목적 중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어떤 영화제 페이지 만드는 홈페이지 제작, 배너 광고 포스터 제작, 컴퓨터 렌털까지 있습니다. 컴퓨터 렌털, 사실 이것도 저는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차량 임대를 회사와 해요, 저희가. 견적서 중에 아반떼 사진 대장까지 보내서 사진 대장을 했더라고요? 차를 석 달 썼다고 렌털료까지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그게 맞아요? 원래 사업 자산이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라고 있어서 자본금 안에 차량이든 PC든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갖춘 회사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영수 처리가 아반떼 세 대 쓴 거 임대료 나왔고, 차량 렌털비도 나왔고, PC 렌털비도 나왔고, 이걸 영수 처리 그냥 했어요, 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너희 사람 하나 있고, 사람 하나 있는 상태에서 너희 차도 없으니까 렌털해서 써. 돈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제반사항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PC가 렌털이 있다면 그 사업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우리 예산에서 지출해야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을 위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 회사가 그런 제반사항을 갖추지도 못한 회사하고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사업목…

승천

노승천위원

카메라 장비라든가 나머지 스피커라든가 이런 건 임대할 수 있어요. 그거를 떠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제작에 1,90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사업 목적이 여기를 사업 시행한 회사가 등기상 나와 있는 사업 목적이 없다니까요. 기타에도 없어요. 기타에는 의료,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이에요. 이 회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업종의 단종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무 식재할 수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업 목적이 전혀 다르다면 사업을…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 목적이 달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좀 두루뭉술한 답변이었지만 그 부분은 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기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한 성격이 있다면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유사 성격이 어떤 거를 유사 성격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 못 보셨죠, 과장님, 이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못 봤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쭤보긴 참 애매하단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 한번 여기 회사에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져다 드려서. 왜 이거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었냐면 2018년도에도 그런 기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원본 갖다 주시는 거는 꼼꼼히 보라고 갖다 주신 거까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더 필요한 서류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총괄 서류가, 인건비 지출도 그렇고. 계약한 거는 알겠는데 지출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한 거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이건 인건비는 여기 있는데요. 계약 일시가 6월 11일이에요. 팀장님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6월 11일인데 계약서 내용에 14일 이내에 계약금 형식으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뒤에 있는 영수증 서류는 7월 5일이에요. 벌써부터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14일 이내에 안 줬어요, 돈을. 그런데 계약서는 다 사인하고 도장을 다 받았어요, 운영 계약서에. 중도금 세 번을 나눠서 인건비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기준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거라 어차피 총괄을 다 맡기셨으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답변 말씀 듣고 할게요. 사업 목적이 없는 등기 회사가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목적에 전혀 다른 사업이라면 사업을 할 수 없지만 기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 등기상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할 수 있는 목이 있나요?

있나요,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보겠다고 처음에 예산 세워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회 때는 처음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우리 한 번 정도 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다시 잘하시겠다고, 또 과장님도 바뀌셨고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고, 그래서 더 한번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집중해서 본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실수들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방관이지. 방관입니다. 카드부터 카드 쓰는 영수증부터 그다음에 집행 내역부터 방관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견적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거는 지출 결의서에 하나의 목으로 영수증 처리하신 건데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시는 것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견적서를 마무리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비교 견적서 한 회사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가 회사와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DCP 인코딩이 전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회사는 20만 원이고 어느 회사는 1,000만 원이 들어와요. 비교 견적서가 터무니없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비슷할 텐데. 저도 도 입찰이라든가 입찰을 다 해 봤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큰 가격이 없어요. 항공료가 갑자기 어떤 건 20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딱 항목이 그래요. DCP 인코딩 여기는 20만 원, 거래가 된 데는. 안 된 데는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게 공무원 잘못은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막 썼을 수도 있죠, 견적서를.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비교 견적한 데는 항상 비싸고 여기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썼을까. 과에서 한 건 아니에요. 산학에서 한 거죠, 청운대. 그렇죠? 아는 사람들 해 주는 거 좋죠. 아는 사람들 해 주는 거 좋아요. 제 주변에 내가 무슨 사업, 이번에 2억 5,000 받았으니까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영화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 이번에 한번씩 도와주고 함께해 봅시다. 단합대회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 홍성군을 좀 무시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적 사항에 대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답변으로 다시 한번 받도록 하고요. 더 길어지는 거 같으니까 좀 전에 드렸던 그 서류와 함께 사업 목적 외 사업을 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거나, 과장님?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에프엑스솔루션이 우리 영화 관련 홍보비로써 1,925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화 관련 광고 대행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영화 관련해서 그렇게 이 법인에 사업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광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영화 제작물 하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업종 목적에도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업체에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전 질의 말씀 마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끌고 가고 싶지는 않고요. 이벤트 회사가 어떻게 제작,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광고 회사가 어떻게 홈페이지 제작을 합니까?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이어지는 위원님들의 질의 또 속기록도 있고 해서 10분만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말씀들 잘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 판단도 해 주리라고 믿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422쪽, 423쪽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현황하고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고택종갓집, 문화재 야행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받고 좀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생문화재 건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와 갖고 문제가 됐고요. 제가 문화재청에서 지금 부정수급 징후 점검 결과 알림 되는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내용에 지금 쭉 읽어 보면 대표 이사가 사내 이사로 등록돼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 지적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맞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예요. 알고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타 업체 견적 등을 통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한 후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안 지켜진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비단 여기에만 적용이 될까라고 봤을 때 타 업체에도 이런 견적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태나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견적을 안 맡고, 관련된 단체에서 견적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성으로 드러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고 조치가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관 경고까지 내려왔던 거거든요. 기관 경고를 받은 업체가 물론 적정하느냐는 또 관련 부서장의 어떤 판단 여부도 중요하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런 보조사업자들한테 앞으로 사업을 계속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판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생태나무학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e나라 전산 시스템에서 부정 징후가 있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기관 경고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이 좀 위법 부당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어떤 징계에 이른다든지 또 그렇게 큰 과중한 그런 세금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책임은 아니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기관 경고를 내렸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는 그런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후 생태나무학교의 제재 차원에서 다시 공모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한번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기관 경고도 했고, 저희가 금년에 다시 재공모를 했기 때문에 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배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 공모에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참여토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더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홍성 생태나무학교 이 자체에 지금 이게 심의를 할 때 문화재청에서 서류 자체를 가지고 심의한 게 아니라 등록을 했죠, 시스템 안에다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그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만약에 그 시행이 없었더라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전산 시스템에서 내부 거래라든지 그런 게 도출이 안 됐다면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찾아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봐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우리 실·과에서 점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필터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필터링이 지금 문화재청 건만 그렇지 다른 건은 문화재청하고 상관없는 보조 사업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보조 사업들이 많을 텐데, 보조 사업들에 관련된 지금 사내이사 대표로 등록을 시키고, 그 안에 사업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찾아보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휘하면서 사실은 법인 등기라든지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부분에 등기 부분을 같이 접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내이사라든지 그것을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접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건 받을 순 없지만, 사업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홍성 생태나무학교 정확히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대표자로서의 우리 문광과에서 지금 1년에 하는 사업들만 보면 내가 지금 보는 곳은 다섯 군데인데, 지금 나한테 보고한 것은 네 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넘어. 저한테 분명히 지난번 과장님께서 보조 사업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보조 사업자가 하나, 가급적 한 개, 많게는 두 개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질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함인 거고, 또 하나는 타 단체들도 좀 들어와서 함께 이 사업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의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한 단체가 4개, 5개 이렇게 사업을 가져가고 수십억이 되는 사업 보조를 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문제 있다라고. 그것조차도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에 필터링이 돼서 나온 것이지, 거기다 과장님께서 인정한 것처럼 필터링을 넣지 않았으면 이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컴퓨터 필터링이 되지 않는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금 자유 경쟁 체제에서 능력 위주로 사업도 공모도 해서 선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모사업에 해당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군에서 한 개로 제약한다든지 두 개로 이렇게 한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단순한 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한두 개로 제약을 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도 공모사업에 그 단체가 신청을 해서 또 사업 계획서가 충실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병오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군내에서 하는 거야 과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한두 개 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국가보조사업이나 도 공모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못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보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 차원에서도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공모사업 신청 당시부터 한 단체에 또 과중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군의 큰 틀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기본 틀 안에 분명히 지금 문화재청에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 홍성군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검 한번 해 보셔서 이런 시스템에다가 분명히 집어넣으면 자체적으로 필터링 돼서 나올 테니까 굳이 일일이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들이 날 새워 가면서 이거 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홍성군에 이번에 보조금 나갈 때 교육 시스템 만들어서 받게끔 하고 거기다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산보고도 시스템 안에다 넣어서 정산보고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이것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련되는 부서하고 이렇게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지났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다른 사업들도 분명히 이렇게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한번 사업 추진 과정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다시 필터링을 하십시오. 요구할 거 요구하고 지금 이런 사업이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이 업체가, 이 기관이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똑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도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같아요. 찾아내서 여기에 대해 제재할 거 제재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기철간사

과장님, 장시간 정말로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먼저 드리면서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기도 하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의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변호사 법리 자문을 좀 받았던 자료를 봤는데, 세 분께 받았는데 여기에 답변을 보면서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사실은 좀 두루뭉술하면서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자격 조건에 대한 네 가지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 대한 자격이 낸 서류로 적합한지에 대한 유무는 법리 자문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안 받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게 먼저 이 단체가,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지 사실은 먼저 보면서 하나하나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법리 자문에 빠졌는데, 추후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들어온 자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신청 자료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의 자문 결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 없다.

김기철간사

전체적인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가 법인 자격, 사단법인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걸,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검증을 맡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의혹을 풀어야 돼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라는 거는 모든 우리 군민, 대한민국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투명해져야 되고, 다른 곳도 아닌 행정은 더더군다나 예산 교부부터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모든 집행, 정산까지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 동감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는 적은 사업비든, 큰 사업비든 전부 다 군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 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저희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누수되고 또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민간 이전 사업으로 경상 보조나 민행보처럼 이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사실 작년에 저희 군 예산 3억 5,000,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공모사업 시행하고 사실은 국도비가 매칭된 이런 공모사업에, 국고사업에 공모 형식으로 사업 선정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 마련이 너무 미흡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으나 사실은 준비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추가로 3억 5,000이라는 예산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회성 행사, 몇천만 원씩 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이제 1년도 사실은 채 안 되고 어떤 지역 내에서 실적도 전혀 없는 단체에다가 저희 예산 주는 경우 많아요. 상당수 있어요. 그렇죠?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검증되지 않은 단체, 맞습니다. 소규모 동아리 형식의 작은 단체들도 일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생해서 자꾸 스스로 성숙하고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정말로 누가 생각해도 “이런 큰 예산을 이 단체에다 줘? 이 단체를 어떻게 알고, 이 단체를 뭘 믿고 줘.”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된단 얘기죠. 이 단체가, 이 사람이 이 사업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조 사업자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정 금액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한 70%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김기철간사

모든 보조사업이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군비 자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자격은 주관단체는 저희 군의 재량으로 위임을 하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홍성군만큼은 보조금을, 보조 사업자한테 돈 주는 예산을 정말 투명하고 너무 정말로 기준 마련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 부분도 지금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교부 단체, 그러니까 보조사업 선정 부분부터 시작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든지 한 번 더 법리 검토를 받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지금 문화 특화 사업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특화사업단지 운영하고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죠?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 예산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매년 7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5년 사업이죠? 35억짜리 사업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제가 이거 단체를 선정을 할 때 제가 선정위원으로 가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과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이 단체가, 이 사업단이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사실 제가 물음표를 혼자 가졌던 거죠. 더 많이 고민하기까지는 그동안의 추진 협의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지금 이 단체들이 물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제작도 해 주고 무료 영화 상영도 해 주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 문화생활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번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정산서를 좀 보고 계획서를 봤는데 문화특화사업단에서 지금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공유 공간 하고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여기가 지금 재산이 어디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청년…

김기철간사

우리 군 재산인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구 서울보증…

김기철간사

군 재산에 우리가 사업단에다가 이 공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특화사업단의 사업을 이렇게 허가라든지 해 준 건 아니고요. 그 사업단에서 활용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허가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김기철간사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우리 공유 재산을 사용할 때는 무상사용이든 무상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그런 행정 절차 밟으셨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건물은 지금 특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 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 사무실을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철간사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 공유 공간을 위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용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김기철간사

이게 해석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누군가가 이 사업단,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우리 공유 재산을 사용하게 하더라도 무상이든 유상이든 사용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을 여기에다 해? 우리 청년 공유 공간을 홍성군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특화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행정 절차가 중간에 생략됐던 얘기, 놓치셨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랑. 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대학 연계 청년 정책에서 청년 창업공간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게 혹시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이 공간을 어디에다 생각하고 계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청년 창업공간인데 저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철간사

팀장님, 혹시 잠깐 답변 듣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책, 성함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문화유산개발팀장

문화유산개발팀장 이선경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그 공간은요 혜전대학교 정문 쪽으로 해서 거기 큰 도로변 가는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임대 계약을 해서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지금 문화특화사업단 개인 사유지죠?

선경

이선경문화유산개발팀장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해서.

김기철간사

임대 계약을 하는 거죠?

선경

이선경문화유산개발팀장

예.

김기철간사

이렇게 문화특화사업단에서 개인 사유지, 개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거가 가능해요, 목적만 맞는다면?

선경

이선경문화유산개발팀장

지금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개인 건물인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도 공간이 없으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간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선경

이선경문화유산개발팀장

예.

김기철간사

혜전대 학계리 쪽에 제가 리모델링 해 놓은 거를 좀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위치가 거기가 맞는 거 같아요. 과연 거기가 홍성의 전체 청년들이 청년 창업공간으로 쓸 만큼의 접근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선경

이선경문화유산개발팀장

거기는 전체 청년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대학과 연계한 창업공간이기 때문에 혜전대나 청운대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어떻게 보면 대학과 연계하는 의도는 좋은데, 사실 학교 내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공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혹시 이거 임대차 계약한 거와 계획서를 좀 자료 제출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휴 공간이 없지만, 지역 대학 학생들과 연계한다면 지역 대학을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게 정말로 지역사회에 상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문화특화사업단에 사업을 위탁하면 사실은 위탁한 데에 아까 얘기한 거처럼 잘하겠지, 잘하고 있을 거라라고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행정이기 때문에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감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계획부터 집행, 정산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첫발을 뗐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만약에 어떤 지적 사항이나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 사업단이 정말로 잘 운영이 돼서 문화특화도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게 되면 특화사업단이 여기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단의 역할과 또 문화특화사업단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철간사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는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특화사업단은 그 고유의 역할은 부여는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문화특화사업단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홍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희 2018년 7월부터 기본 계획 수립하고 쭉 얘기하셨어요, 그전의 추진 현황부터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까지. 저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문화관광재단 관련돼서 혹시 보고나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6월 중에 또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시기가 좀 안 맞아서 7월 중에 정책협의회 때 설명드릴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2020년 5월에 출연·출자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다 끝나고, 다 행정 절차가 끝나고 조례까지 제정하고 나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의회는 동의가 오게 되면, 동의안이 올라오면 동의하고 예산이 상정되면 예산 의결하는 것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정책협의회라는 거를 거의 사실은 올해, 작년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매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홍성군의 재산이 되는 재단법인이잖아요. 출연 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군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거는 도대체 군 저희 의회를 어떻게 보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언론 보도나 토론회를 통해서 참석만 했지 이거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한 보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지난해에 공청회를 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다른 단체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료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출자·출연 심의 의결도 저희가 미리 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서 5월달에 했고 사실은 저희도 정책협의회를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시기적인 걸 저희가 좀 놓쳐서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철간사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지금처럼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사실 소통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보조금 이런 자격 기준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 밖에서 홍성군민이 전체가 바라보는 의견을 저희가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소통이 많이 부재하고 있다. 군민이 원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여쭤볼게요. 단편영화제 할 때 저희 홍성 영화인협회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승천

노승천위원

2019년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1억 4,000 정도.

승천

노승천위원

1억 4,000 정도 협찬을 받았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처음에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는 협찬 금액 포함해서 최대한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또 여쭤보는 거예요. 1억 4,000 정도에 대해 예산 집행은 어디서 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1억 4000은…

승천

노승천위원

협찬을 전체 예산이 1억 4,000 정도 받으신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1억 4,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작년에 우리 도비, 군비는 청운대에서 지출을 했고 협찬금은 같이 공동 주관한 영화인협회에서 협찬금은 지출을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용한 거라서 저희는 정산에 대한 의문은 없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 함께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으시겠네요? 1억 4,000에 대한 집행한 내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저희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정산을 받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산을 받으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자료에는 없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왜 안 주신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비, 도비 부분을 말씀하셔서 협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담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도비, 군비라는 말을 쓴 게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서 도비, 군비만 자료를 담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제도 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소와 비웃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웃고 있는데 자기 감정으로 저 사람은 미소고 어떤 사람은 비웃음이라고 평가하듯이 글자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왜 이거를 빼놓고 진행을 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후원금에 대해서는 빼놓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군비, 도비 그 부분에서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후원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려고 해서 뺀 사항은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통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통 자료 요구 사항이 뭐냐면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했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정리를 하고, 지금 군 청사가 옥암리 쪽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이제 시내권에 있는 관공서는 단 한 군데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건물의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각 전체 부서에 청사가 이전하는 거는 사실 공동화의 화룡점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 이런 거에 대한, 공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전 과에다 요구를 했어요. 요구했을 때에 요구에 대한 의미를 어떤 거를 부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앞으로 이제 홍성군의 모든 건축물은 청사까지 나간 관계로 군민들이 쓰는 그런 사용 목적을 두고 있는 데는 더 이상 외곽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공통 사항으로 제가 넣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옥암리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어요.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이건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따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가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향후 계획이… 2021년도 3월에 착공인 거 같아요. 착공해서 21년도 12월에 9개월 동안 건립 공사해서 준공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다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청사가 정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옥암리에 대한 환지 방식으로 토지 개발을 해 놨으니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있었고, 집단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옥암리 활성화 방안으로 그쪽으로 자활센터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간 거거든요, 44억, 30억.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환경의 변화에 맞게끔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 관공서에 들어갈 신축 건축물은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번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 청사 이전하면서, 또 군 청사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이용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옥암리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또한 옥암리 주택단지에 들어서는 주민들한테 또 갈산이라든지 서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승천

노승천위원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처음에 계획과는 약간씩 달라졌고 또 2019년도 12월에 사업부지 토지 매입 완료를 하셨다는데 사실은 이번에 공유 재산 심의에서도 사실 빠져 있던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이고. 그런데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수하신 거 맞죠? 그런데 이거 환경의 변화에 맞게끔 좀 순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게 용역 설비 2월인데, 3월부터 공사를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입찰 공고를 해야 될 땐 입찰 공고만 하고, 착공서 내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 달이 넘을 텐데 바로 공사를 해요. 그런데 왜 이거가 주민들을 이용한 사용 목적 자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공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또 공동화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지의 위치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고 충분히 편리성이라든지 이용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바로 앞에 군청이 들어오고 군청도 저번에 용역 설명을 하게 했지만, 전체 평수 대비, 저희가 전체 청사 평수 대비 80%는 주민들 편의 시설로 이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30억짜리를 하나 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추진…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청사를 활용 계획으로 이번에 또 용역을 세우셨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모든 신축 건축물은 구도심에 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약 평가가 된다면, 그때는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또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군청이 새로 건립되고 또 그 안에 입점이 된다, 여러 가지 시설 입점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또 이 지역에 여기 옥암리 부근에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승천

노승천위원

군에 모든 신축되는 건물들, 또 군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은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는 시내권이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거기다 갖다 놓고 옥암리의 택지 개발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사기를 기다린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단독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내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변이 약간 시내하고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이라든지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나쁘지는 않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길어지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오래 계셨는데 한번 국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국장님,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부균입니다. 당초에 홍성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내포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동화 현상을 좀 감소를 시키면서 지금 옥암지구에 대한 그런 개발 사업에 동기도 좀 부여하고 그러면서 문화복합공간을 거기에 있는 지금 문화회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한 위치로써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청사 이전에 따른 홍주성 주변의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의 대책으로써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없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홍주성 주변을 공동화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군 청사 이전과 함께 과업 지시에 넣어서 그것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이 구 청사에 대한 활용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 홍주읍성을 장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서 구도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이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서 아마 보고가 될 거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의회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용역 들어간 거에 대한 부분이 언제 용역이 만료가 끝났나요? 언제 끝나나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충분한 당위성도 있다고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업이 들어갔다면 과업의 추가 과업으로 한번 정도는 용역사에다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과업 지시 사항에 이미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홍성 생태학교나무, 지금 생생문화재 사업에 지적된 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거 다른 지금 보조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도 분명히 했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 아까 드렸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는 여부하고 기본 세 개 업체에 견적을 내야 되는데, 견적을 냈나 안 냈나 그 상황 좀 이렇게 추진한 결과, 보조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를 좀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는 과업 그대로 하셔야 돼요. 등기이사 등록돼 있는 거하고 지금 견적을 내야 되는 그 과정에서는 세 개 업체에 견적을 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요. 자체감사 실시 후에 결과 보고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 신규 단체의 현황, 활동 내역 등 세부 내역, 2019년도 홍성 영화인협회의 국제 단편영화제 협찬금 정산 내역,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창업공간 임대차 계약서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교육체육과 오성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팀장님들, 공무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472페이지에 보면 이 군민체육대회가 2년 연속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18년도에는 긴급하게 하루 전인가 이렇게 취소 결정이 됐고, 19년도에는 날짜가 일주일 정도 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보조금 반환을 보면 읍·면마다 다 세세하게 다르고, 또 지시한 내용이 현재 어디까지 지출이 가능한가 그런 지시 내용이 18년도에도 없었는데, 19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거의 다 한 7, 80% 이상 집행한 읍·면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일부 좀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군에 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읍·면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좀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취소되더라도 보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선 엄격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읍·면에 우리 배정한 금액이 3억 8,000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3억 8,000인데, 이것은 면에는 3,000만 원인데 홍성, 광천, 홍북은 6,000, 4,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홍북은 인구도 많은데 왜 4,000이냐 이렇게 또 불만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체육과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읍·면에 체육회장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주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불만하는 면이 없게끔 유도하는 것도 체육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홍북읍이 광천읍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좀 예산 파트하고 또 체육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광천읍의 3배 정도 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홍북읍이. 그런 부분은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불만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불행히도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홍성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도 다 취소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체육회 날짜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읍·면이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또 취소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또 이런 취소가 되기 전에 비용처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데도 정보 좀 들어보고 체육대회를 올해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준비 과정이 해 놨다가, 음식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다 준비해 놨다가 또 못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예견된 일이니까 이것은 체육회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합의사항을 일궈내서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도 경북인데, 경북에서 치르지 못한다고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도민체전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우리 체육회장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모로 체육 진행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발령 이후에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게이트볼도 그렇고 체육관에 전국적인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팬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날이 덥고 습한데도 그거 하나로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에 그동안에 시설이 어땠을까라는 죄송한 마음 들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자세에 다시 한번 지역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먼저 제가 건의했던, 여쭤봤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거보다 다른 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복지재단인데요. 좀 전에 설명 말씀 중에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향을 찾고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시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첫 번째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직원들 중에 계약직으로 오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을 지금 여기서 딱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 못 드려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다면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로 삼고 계신 거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외의 거는 또 어떤 게 의향이 있으신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청소년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약간 전체적인 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행정의 틀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그동안 한 번도 인사이동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또 행정의 틀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다면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아니라.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부는 전문성이 있어서 상담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조직이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원래는 재단의 구축, 이번엔 이거 다시 붙여 주신 것 같아요. 다시 붙여 주신 거 틀렸네요? 475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다시 붙여 주셨는데 다시 붙인 게 틀리게 붙이셨어요. 감사가 없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감사는 두 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원래는 감사 두 분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감사하고 이사회하고 감사는 다른 조직으로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조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좀 빠져 있다라는 거. 이거 왜 수정하신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드렸던 자료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바꿔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복지재단에 연봉제로 돼서 가는 게 있고, 또 호봉제로 가는 게 있고 거기에 꽤 많은 분들이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봉제로 진행을 하는데, 같은 재단 안에 있으면서, 세 개의 큰 재단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급여 제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이게 적극성을 띨 수 있겠느냐, 그분들의 의지와 사기를 꺾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과 또 한 가지 원래는 복지재단에 사무국이 따로 있고, 사무국 아래 각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속해 있는 게 두루뭉술하게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에 대한 조직기관이 애매하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새로 되신 이번에 이환규 관장님께서는 젊으신 관장님이시라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교육체육과하고 또 이사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의 임금 지침도 보면 이제 연봉제가 아닌 계약직도 호봉제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가 어떤 거를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임금 체계까지 지금 굉장히 상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 임금 체계와 목적 사업에 따른 상담센터와 또 청소년 안전망, 동반자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 다 달라요. 그 부분을 지금 금방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못 드려도 전체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거 충분히 추진이 되겠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화끈한 답변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어느 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화끈한 답변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전 직원이 이제 복지재단에 인원이 27명인데, 그중에 정규직이 11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16명이에요. 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화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금 체계 부분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행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며칠 만에 너무 화끈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추진 진행하신다고 하니 감사하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팀이 만들어지면서 청소년 업무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팀에서 어떤 구분 없이 도서관팀이랑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도서관 업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정말 그런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어떻게 보면 무관심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작년이죠? 하고 올해부터 청소년팀이 생기면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요. 뭔가 움직임이 시작됐다. 청소년들의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 주고 또 과장님이 가심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하시는 그런 감수성이 보여서 감사하단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가 홍성에 도서관, 우리 교육체육과 도서관팀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재육성팀에서 청소년팀하고 도서관팀으로 약간 분리됐다라고 보면 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도서관팀이 생겼는데 저희 홍성에 도서관에 몇 개나 있죠? 저희 군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군에서 광천군립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11개. 11개 중에…

김기철간사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거.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 주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

김기철간사

작은도서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2개를 군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서관하고 글마루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12개 지금 있는 거 중에 저희가 혹시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 이게 도서 구입이라든지 어떤 운영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제 9개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도서구입비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전액은 아니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돼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저희 홍성이 광천에도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건 작은도서관 사실 2개거든요. 하나는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는 글마루 작은도서관이고요. 하나는 내포 LH 안에 있는, 아동통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정말로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지금 좀 제안 한번 하고 싶은 게 예전에 노승천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성군이 군립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지금 저희가 홍성도서관이 있는 거는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규모나 안에 시설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저희가 운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이 모두 이용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군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미온적일 수 않겠나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읍민, 일반인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학생들 위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이 지금 내포에 충남도서관이 있고, 광천에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은 읍에 그러한 기능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읍에 도서관이 필요하고, 또 도서관과 함께 평생학습센터가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새로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읍이 분명히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요즘 새로운 컨셉이에요. 우리가 생활 SOC 복합화로 가듯이, 어떤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화로 가듯이 한 개의 기능이, 도서관이면 도서관 기능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을 같이 복합화하는 형식으로 많이 주민 편의시설들이 복합화 형식의 공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실 도서관도 그럴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메인이 돼서 그게 라키비움인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공간까지 같이 넣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생활 SOC 복합형은 사실 도서관이 메인이 아니고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추가 확보를 위한 약간의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작은 옵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메인이 될 수 있는 홍성도서관을 하나 좀 해 놓으면 사실 충남도서관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얘가 좀 부정적인 시선, 아마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홍성군이 정말로 읍내의 중심이잖아요. 이쪽에 도서관 설립을 한번 해 보는 방향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실무진에서는 그동안 도서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피력했는데, 그런데 사실 재정적인 사정으로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읍의 도서관 기능과 또 부가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꼭 한번 홍성읍에 중심되어 있는 원도심 방지 차원도 그렇고 사실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정주여건도 사실은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서관 구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지금 세 개의 도서관의 구입비를 보니까 전체 세 개만 봤을 때 5,000에서 6,000 정도 거의 매년 도서 구입을 하고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도서 구입을 하는데… 도서 구입… 요즘에 이제 도서… 책을 보면… 사실은 그 전에 구입했던 책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새로운 책을 하면 이전에 연식이 어느 정도 돼서 기한이 지나면 그 책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김기철간사

기부 형식인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김기철간사

아니면 뭐 중고로 어떻게 다시 매각을 한 다음에 공매를 하나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폐기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폐기하냐 이런 말씀, 일부는 작은도서관에 주기도 하고요. 일부는 아예 폐기하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책에 대한 거는 순환은 하진 않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많은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두 권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많은… 권수를 빌려주기도 하고 회수하기도 하고 이런 제도는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요즘에 이제 기부문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한 자녀고 어떻게 보면 책 구입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책을 구매해서 해 주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사실 인터넷에서 그냥 오픈 북으로 보기도 해 주지만 스마트폰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나 우리 책 같은 거 많이 사긴 하는데, 도서구입비가 물론 계상이 되고 수반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도서 구입을 어떤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만 하지 말고 지역 내에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책 같은 거를 우리가 도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떠어떠한 책을 사겠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왜냐하면 필독도서도 있고 권장도서도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리고 책을 요즘에 이제 어떤 책을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이런 책들을 기부받겠다 해서 공고를 띄어서 일부는 기부받고 그 목록에 있는 거는 본인들이 기부를 하겠죠? 기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도서 구입만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그 책을 내가 기부함으로써 사실은 기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정책들을 일부 하는 곳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홍성이 크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거든요. 매년 책은 사긴 하는데,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책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기부하고 싶은데, 그냥 선뜻 기부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고민을 하는 거죠. 새 책이 있는데 이걸 중고로 팔기도 그렇고 처분하고 그냥 폐기하기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군에 기부를 받는다면 기부하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뜻 기부하긴 어려우니 우리가 공고를 띄어서 기부받겠다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이런 정책들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거죠? 책이 첫 번째는 조금 제한적이다, 보고 싶은 책이 조금 부족하다는 첫 번째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책을 기부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책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책을, 구입했으면 하는 책을 지금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홍보를 더 해서 구입하고 싶은 책을,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 기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책을 기부받아서 이 책은 누구, 누구님이 기부하신 책입니다 이렇게 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어려운 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도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다른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건전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위기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죠, 위기 청소년? 혹시 파악되신 건 있어요?

위기 청소년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제가 위기 청소년까지는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제가 보긴 봤는데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혹시 지금 위기 청소년이나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가 동반자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 상담을 하고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상담이라는 게 1회에 그치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해를 거듭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중이 아니고 사례 관리가 생겨 가지고, 상담 대상자가 생겨서 가능한 방문 상담이든 내방을 해서 하는 상담이 가능한 청소년이 아닌 갑자기 생긴 위기, 주말이나 밤에, 야간에 생기는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 청소년들이 생겨서 우리가 긴급하게 쉼터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호해야 될 청소년이 생겨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을 어디에서 보호하죠, 생기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쉼터요?

김기철간사

예, 어디에서 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하고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단기 쉼터에서. 여기 쉼터에서는 보호만 하고 있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보호만 하고 있지 상담 역할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기철간사

상담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많은 부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입소를 하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나 심리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적재적소에 상담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상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쉼터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병원에 인계를 해야 되기도 하고, 2차적인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상담이 안 된다. 연계가 안 되는 거죠. 혹시 왜 안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쉼터에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가 최근에 또 이직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전문 상담가가 없는 거예요. 저희 홍성이, 어제 가정행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루어지면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학대나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우리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사각지대에는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그때 생기거든요, 밤에 혹은 주말에. 그래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또 그 문제점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야간에 또 긴급하게 생겨났을 때 지금 상담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게 딱 차단을 해 버리셔 가지고 뭐라고 못 하겠는데, 정말로 필요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상담이라는 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 상담가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데 상담사들에 대한 파견이든 상주할 수 있는 어떤, 쉼터는 생활시설이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쉼터에 사실 한 명 정도 좀 상주해 있어서 홍성군 어디에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생기면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쉼터에 지금 2층에 노인시설이 있는데, 노인시설을 이제 옮기고 거기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얘기도 돼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도 지금 거의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쉼터와 상담기능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거를 문제성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중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정조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줄 때는 갖고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미흡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팀이 생겼으니까 정말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업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폐교 활용방안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안전체험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위원

거기는 시설을 어떠한 시설을 할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김덕배위원

우리 과장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외국 사례도 그렇고 전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안전체험관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지진체험관, 지진이 났을 때 어떤 대피요령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유아부터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까지도 그곳에서 체험하는 그런 시설을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재 시 대피요령이라든지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 갖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도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그쪽에 의무적으로 체험을 하러 와요. 그럼으로써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또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체험시설 체험관이라고 하면 그런 쪽의 체험관을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다른 체험관을 만드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전체험관 3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 과정과 연계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또 직업안전, 재난안전 등 일곱 가지 항목의 공간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그쪽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한다는 얘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시설할 때도 현실에 맞는 어떤 체험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대응투자를 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 부분 대응투자 하지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않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위원

도에서 다 합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홍성군의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야외 운동기구가 가격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좀 더 주는 것도 있고, 각 마을당 2개에서 6개, 많게는 8개도 돼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야외 운동기구 관리 상태가 부실해요. 어떤 데 가보면 풀 속에 있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사용이 오랫동안 안 해 가지고 부식이 되고, 누가 사용하려고 그래도 이제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기구를 만지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서도 결국은 관리가 안 되는데, 홍성 우리 군이든지 읍·면에서 설치해 놓은 그런 운동기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 한번 요구드리고요. 부서별로 설치 연도, 설치 장소, 운동기구 기종, 또 예를 들어서 사업비, 활용 실태, 관리 카드를 작성해 놓은 자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어떤 계기로 삼아 가지고 마을 운동기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한 번 살펴보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게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 대비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예산 낭비거든요. 활용 가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마을에 설치됐으면 마을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관리가 안 되면 읍·면에서 이장회의가 있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면에서 하달을 해 줘야 돼요,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관리 실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쉼터 얘기 중에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사가 최근에 이직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거기가 얼마 만에 이직이 되는 거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왜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보셨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기가 이제 생활시설이고요. 또 대상자가 청소년인데, 청소년들이 조금 거친 청소년들이고요. 또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는 요소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상담사가? 타 기관의 상담사에 비해서 봉급이 원체 낮아요. 기존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상담 업무를 하는데, 상담사 더군다나 청소년 상담은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전문직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이 받아야 될 보수에 비해서 원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야 될 상담사가 이곳에 상주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요 상담실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상담사가 기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기거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사가 필요한데 급여가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조치가 필요하고, 있어야 전문 상담 운영이 가능할 거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동안 쉼터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담사분은 낮은 것 같습니다. 딱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전문직 준한 급여 책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쉼터 안에 상담실 요원해집니다. 이 점 상기해 주셔서 상담사가 이직하지 않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잘 응대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가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크게 우리 청소년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남다르게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문직 상담사가 기거할 수 있도록 한번 급여 문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455페이지에 광천 야구장 시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추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만, 부지 면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야구장이 광천읍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지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지금 부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른 곳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어느 곳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까, 장소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두 가지 방면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양저수지 주변에 구룡리 쪽에서 야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핵심은 그쪽은 농촌공사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밑에 써 있지만 광천생활체육공원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면적 파악을 해 봤을 때 몇 군데 인근 민가를 좀 매입하는 선에서 가면 간신히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방향을 아직까지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야구 동호인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좀 멀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이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장소가 도시권에서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꼭 굳이 도시 안으로 안 들어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홍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야구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비싼 땅, 어려운 땅 구입보다는 좀 더, 물론 차량이랄지 접근의 편리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약간 우리 시내권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진 않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그렇다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야구 동호인들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살펴보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야구장 신설에 대해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남장구장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가 보셨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가 봤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비가 좀만 내리면 물이 고여 갖고 야구를 못 해요. 알고 계셔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직 덜 신경 썼습니다.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보수가 안 돼 있고,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있어요. 일단 있는 거라도 좀 유지보수 해 주셔서 야구인들이 마음 놓고 야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서 또 우리 야구장 신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장구장은 좀 신속히 정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이 말씀 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정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건전한 청소년 육성 요구 내용 안에 방과 후 학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의견 제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과 안에 청소년상담팀이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청소년상담팀 상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청소년 관련 상위 팀, 상위 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디 있을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우리 지금 교육체육과 안에 청소년상담팀이 상위 기관이라고 봤을 때 지위를 받으면 어디서 받냐 이 말이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내에는 상담팀은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청소년 담당.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청소년…

문병오위원장

지금 청소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청소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죠. 그 팀의 상위 기관이 어디냐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상위 기관은… 교육체육과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국가 상위 기관을 따져봤을 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오위원장

도도 그렇고. 주무 부처도 그렇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주무 부처요?

문병오위원장

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성가족부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 여성가족부의 지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홍성군에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휘를 받진 않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공문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 일에 대한 지휘를 안 받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제 업무적으로, 사업적으로 연관되는 거는 우리가 공문을 받고 또 저희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상위 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체육 소관 청소년 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019년도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침, 지원에 대해서 국고분 보조금 내시 확정 통보를 받은 적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2019년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020년도에도 받은 적이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올해…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올해는 아직 안 왔고요. 올 것으로…

문병오위원장

안 왔어요? 저한테 있는데 거기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올해는 아직 안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2019년도에는 10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정규직 전환 관련 수요 조사 그거 말씀하시죠?

문병오위원장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2020년도 자료가 있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파악 못 한 거로 하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방과 후 활동 지원 아카데미 사업 확정 내시 안에 지금 보면 정규직 전환 비용 포함해서 돈이 내려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돈이 내려와 있다기보다는 이제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

문병오위원장

내려왔었어요, 홍성군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작년에요?

문병오위원장

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수요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방과 후 학교 지침 내역에 보면 1단계, 2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을게요. 저한테 지금 충청남도 전체 금액 안에 홍성군에게 내려온 돈이 금액상 얼마가 들어와 있냐면… 잠시만요. 414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400…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이 돈 지금 집행을 않고 제가 알기로 반환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건 집행을 했다,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돈이 다 송금이 된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수요 파악을 했었고요. 그 수요 파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응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전환을 하겠다 했으면 돈이 내려왔을 테고요. 우리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안 내려온…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충남도 제 자료에 보면 충남도 자료 안에 홍성군에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 농어촌 2단계에서 414만 원 돈이 지금 내역서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예정 금액이고요. 3명이라고 하면 414만 원, 군비 포함한다면 828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면 828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환을 시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요 2017년도 노동부 권장사항으로 7월에 1단계 18년도 지자체 직영, 2단계 19년도 지자체 출연 및 지자체 출연 기관 정규직 전환을 시키라고 가이드라인으로써 권고로 내려왔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고 계시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권고사항.

문병오위원장

권고사항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운영 실무자 업무 매뉴얼이라는 걸 혹시 보셨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업무 매뉴얼 페이지 안에 31쪽에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자체별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편성 권고, 보조금 매칭 예산 외 별도,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확대 공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2017년 7월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하라고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권고라는 사실을 갖다가 맥락을 붙잡고 있는 것과 추진하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2019년도에 충남도내에는 다 받아 가지고 전환을 다 시켰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홍성군만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단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됐든 뭔가는 자금에 맞춰 가지고라도 전환을 시켜 주심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없어서 못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왜 안 해 준 겁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직영하는 데가 있을 테고요. 아니면 지금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충남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직영하는 데에서는 전환을 추진했고요. 위탁하는 데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2단계에서 작년에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까지 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직영하는 보령, 논산, 당진, 부여, 예산만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환이 위탁하는 데는 안 된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기관도 있는데, 지금 2단계에서 지자체 출자기관도 한 기관이 있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우리 홍성군에 청소년수련관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까 보셨듯이 지금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수련관 7명, 문화의 집 1명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8명이 계약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시요, 수련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7명, 문화의 집 1명.

문병오위원장

문화의 집.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상담복지센터 8명이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상담복지센터가 몇 명이라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8명입니다.

문병오위원장

8명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 중에는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침 사항으로 내려와서 해당 상황에 지금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이 중에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권고사항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1년 되신 분이 두 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에. 나머지가 이제…

문병오위원장

총 14명이네요, 그러면 해당 사항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기에 또…

문병오위원장

전체 16명 중에 2명이 빠지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시간제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시간제 그러면 몇 명이 빠졌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시간제가 세 분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세 분. 그러면 11명이네요, 그러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11명을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겠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노승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2020년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내시 확정안에 정규직 전환 상세내역 붙임2라고 붙어 있는데요. 제가 붙임2를 가서 이렇게 봤어요. 보령,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예산, 태안. 2019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우리 홍성까지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여기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마 우리 군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019년도에는 돈이 나왔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문병오위원장

아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예시로 그렇게…

문병오위원장

기록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보령, 서산, 논산, 당진, 당진도 두 군데예요. 부여,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해서 홍성군은 410만 원 돈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 기록조차도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돈이 빠졌을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신청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문병오위원장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전환을 못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이거 보조 내시 신청하겠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수련관 내에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요 근무자가 우리 과장님 보고처럼 2년, 3년, 4년 이렇게 됐다면 저 역시 아직도 좀 검토하실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게는 만 11년.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10년, 8, 9년 이렇게 있어요. 그동안 이분들에게 모든 혜택 다 폐쇄되고 그냥 기본 계약직으로만 해 줬어요. 그런데 또 시간을 가지고 넘겨주라? 제가 계속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실무운영자 매뉴얼 안에 보면 165페이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에 대하여 연차 보상비 지급해야 된다. 연차 보상비는 지자체 및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유급 휴가 모두 소진 권장. 또 밑에 보면 급여 외에 각종 수당 지급은 운영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서 지자체 및 기관은 2년 이상 운영 인력에 대하여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이건 전환이라고 했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전환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올해 매뉴얼 안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대응을 하셔 가지고 시켜줘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검토하겠다. 예산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검토를 언제 해서 어느 때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사무감사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덜 받도록 신속하게 이 부분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처리할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예산 신청을 하는지까지 좀 검토하셔서 후에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초과돼서 저 역시 중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보건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