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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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건설교통과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건설교통과 김주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한 분만 질의·답변을 20분 하시고,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제가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라든가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가꾸기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입 단계가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대상 마을이 5개 마을로 돼 있는데 상송2리, 상송3리, 오봉리, 도산1리, 석산, 부기 쭉 돼 있는데 주요 하는 사업은 얼마나 되고 재정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재정 지원은 마을당 3,000만 원씩입니다. 도비 반, 군비 반 해서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윤용관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 내용이 될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소득기반시설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경관조성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유인물에 있듯이 구항 오봉리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 설치도 했고요 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꼭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또 경관조성사업으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학교로 따지면 유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노력하고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밀착해 갖고 그분들이 언젠가 가서는 권역별사업 이상으로 발전이 돼서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확신감을 심어 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적어도 이 사업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말고도 그 주변 마을에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다른 데 못지않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진입로 포장, 아스콘 포장 이걸 원하고 있어요. 경작로 포장 이것도 원하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이 사업과 별도로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마을만들기 선행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선행사업에 대한 어떤…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청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이 부가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결성면 원천리에 조롱박터널 설치 사업 한 게 있더라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벤치마킹해 갖고 상송3리에서 그런 것 좀 하고 싶다는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분들과 견학도 한번 시켜 주고 마을만들기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 같은 건 지금 남아 있지 않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사업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들 1억 5,000 확보된 걸로 해서 3,000만 원씩 하면은 쉽게 5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7개 마을로 해서 1억 5,000에 맞춰 갖고 지금 사업은 준비해 놨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업비 외로도 상송3리에서 조롱박 설치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셔 갖고 올해 안 되면은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이 반영돼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센터라든가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역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 사업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사실 시설물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 마을만들기센터라는 것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전기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건 문제점이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권역 사업을 해 가면서 대부분 추진 위원님들이나 요구하신 것들이 어떤 큼지막한 센터 같은 것들 대부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 설치가 되고 나면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윤용관위원

우선 사업비를 집행하기 쉬운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그런 마을센터를 짓고 하는 거고, 또 지금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렵더라도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 사업이 소득으로 연결된다면은 이런 문제점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마을만들기 센터라든지 주민들도 어떤 자부담이 들어가고 소득 분배 같은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사업으로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떤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 갖고 대책에 대해서 수립해 주시고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마을에 맞는 실제로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잘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이 발굴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마을들 같은 경우, 지금은 한과 만드는 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마을 저 마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차별화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예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서천 같은 경우 모시에 대한 것들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생기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찾아서 거기에 6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로 개발하는 것이 나름대로 유리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을 누군가가 희생이 되고 누군가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못 하는데 꼭 특산물이 아니더라도 사업하실 때 고추, 딸기, 냉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업은 잘 않더라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제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업에 반영해서 요구했던 거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어떤 경관조성 소득사업을 하는데 거창하게 그림을 그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부딪힐 수가 있고 어떤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쉬운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사항이 되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은 언젠가 가서는 우리가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소득사업으로 연결돼야 되고 우리 마을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면은 적어도 자체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소득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은 이런 농장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협업 농장 같은, 조합 같은 거 만들기 쉽지 않지마는 적어도 마을 단위에서 최소한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갖춰 갖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마을만들기 권역별 센터 이런 모든 사업이 그동안은 하향식으로 내려 왔었지만 지금은 상향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량 강화 같은 교육 하실 때, 선행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결과가 귀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켜 갖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면서 어느 한 마을을 모델을 잘 정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한 사업이 문당권역사업 아닙니까? 문당권역이 2004년도에 시작됐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12개 사업을 쭉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당권역사업 같은 데만 해도 우리가 과연 이런 권역별 사업이 필요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했지만 염려했던 사항이 다 불식이 되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지도가 있어야 되는 사항에서 과장님이 그 역할을 주민들과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버스, 택시, 교통 관계도 다 과장님 소관이신데 대중교통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택시라든가 수요에 대해서 사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다 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중버스라는 게 지금 마중택시인가요? 마을버스와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수요 응답형 버스하고 택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버스는 2016년도에 취생리 갈산부터 해서 5개 마을부터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고 해서 지금 주 52시간에 대한 것들 적응하기 시작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버스 노선에 대한 것들이 수요자라든가 승객들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일단 조절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32개에서 168개 노선으로 줄은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 자체는 실제 버스는 거점 마을에서 면사무소나 소재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네 주민들이 “나 버스에 대한 것들을 필요하니 오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소재지라든지 승강장 쪽으로 내려 주시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하는 한 번 갈아 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마중택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지금 마중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지역을 선정해 갖고 마을택시, 그리고 협약을 맺어 갖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수단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성장기에 볼 때는 도로 포장을 해 놓고 우리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만족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선에 대한 공차율이 생기고 그 운영비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헛된 돈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편하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라든가 마중택시 같은 운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어떤 심사 분석을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항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다 짚으셔 갖고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돈으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어떤 버스 운수업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잘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회관에 쭉 군수님 모시고 다녀 봐도 원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이런 것을 잘 하셔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들 잘 모실 겁니다 이런 사항이 그분들이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준비되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 갖고서 잘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저희들 나름대로 1월달부터 했던 마중버스에 대한 것들 이용 실적을 쭉 보면은요 어쨌건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있어서 나들이 가시고 병원 가시는 횟수는 많이 줄고 있는 사항이어도 계속 마을별로, 내지는 노선별로 해서 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일부 지역 신문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마을 중에 내현마을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하는 마을들 중에서도 상위권 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들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읍·면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들 지난번에 구항 같은 경우에도 상록회장이라든지 노인회장, 부녀회장들 다 만나는 데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승강장을 쭉 만들고 있는데 장재석 위원님께서 가장 주장했던 사항이 매번 행감 때라든가 업무 보고 시간에 주장했던 사항 중에 하나 보면은 승강장을 우리 홍성군 특색에 맞는 승강장을 만들어 보자. 홍성에 들어오면 승강장부터 변하자. 여기가 홍성 승강장이구나라는 모습이 비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승강장 모델이 바뀌는데, 어느 한 모델 딱 만들어 갖고 이렇게 홍성군의 승강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한 번에 다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마는 적어도 신규 설치되는 사업 승강장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 교통 편의도 증진되면서 군정 홍보도 될 수 있는 홍보판으로도 겸용할 수 있는 이런 승강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말씀하신 대로 군정 홍보를 하고 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거에 대한 시설물로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을 해 보면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해서 나름대로 공모를 받아서 홍성군 버스승강장에 대한 것들 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 공공디자인 해서 제시해 준 버스승강장안이라든지, 그전에 또 공모해서 만들었던 거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라든지 거기에다가 또 저희들이 특산물에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혼재돼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윤용관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고 기왕에 하실 때 우리 승강장을 쭉 보면은 아직까지도 기와 조적으로 된 승강장이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딘지 모르게 조금 둔탁하고 치졸한 승강장같이 보일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 갖고 차근차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국가기간 교통망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제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이번달이네요. 광천에서 장항선 개량사업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신 바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하신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날 원론적인 부분 갖고 노선까지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셨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석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피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하고요 석면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부 구항 소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선에 대한 것들도 일부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늦게 가긴 했었는데. 그런데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은 석면 피해 대책하고 주민 이주 대책을 해 달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만 하는 걸 봤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 보완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주민설명회 갖는 거… 보완하는 중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 안으로 계획했던, 지금 계획 중인 노선에 대한 것들로 노선을 계획을 잡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회를 개최했던 거죠.

윤용관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0년 9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를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런 감정 같은 거 평가는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감정에 대한 것들.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얼른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