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입니다. 끝까지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금 플러스 이자 하니까 원래 매매금액 똑같은데요? 이자 없는데요? 명시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19억 정도에 매입한 거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현재 시세는,

매입 당시가 기억이 잘 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다른 데 시세하고 보면 4~5배 가까이 차이가 있어서 강남구청에서 다 쓰려고 하는 거를 공공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런 용도로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만 됐을 거예요.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서울사무소 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공공업무시설로 그때 LH공사에서 분양할 때 다른 용도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구입을 했는데 기숙사를 하려면 2종, 지금은 1종에 공공청사용지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용도지역변경을 한 필지, 두 필지해서 바꾸는 것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 부지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보면 기숙사를 지으려면 협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기숙사를 짓게 되면 국토부나 강남구청 협의가 필요했는데 제2종 용도지역변경을 안 하고 협의만 해서 지을 수 있는지요?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협의 필요없이 요구에 맞춰 기숙사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안 하고 국토부나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해놨데 다른 의미인지? 무조건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면 협의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용도지역으로 변긍을 하면, 그런데 이걸 안 하고도 국토부나 가는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기숙사를을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기숙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용도변경을 안 해도 협의만 해서 가능한지, 용도변경은 더 어렵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원래 LH공사 전체 분양할 때는 공공업무시설로 구입을 해서 지정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2종 용도변경이 거의 힘들지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직원 중 한분이 전담해서 의지가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연식도 5년 가까이 됐는데 빨리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우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죠?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량수리내역을 보니 71마1969번은 무슨 차량입니까? 관외에서 수리를 다 했는데요.

초전공장에서 했는데 왜 이 차량만 관외에서 했습니까?

관내에 없고 성주에 가서 합니까? 일반 정비공장에서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개 실과소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청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에 자료요구할 때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본청 실과소를 비롯해서 각 읍면 직원 분들 누구하나 할 것 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요구도 평소하던 것보다 줄이자, 해서 출발했고 볼 부분만 보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하나씩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이 호국평화의 도시, 인문학도시라고 하는데 호국의 도시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데 애를 더 써주시고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안 하는 부분도 개발해서, 가령 현충일에 칠곡군민들은 10시에 행사할 때 묵념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 개발해 주시고요. 총무과는 비상급수시설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급수시설이 8개 읍면인데 동명이나 기산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라서 그런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법적인 위반은 아닙니다만 시설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코로나19를 겪어보면서 비상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나가고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는 대체로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보험이나 수리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챙겨주시고 사회복지과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관리하는 쪽이 많을 겁니다. 위탁업체도 많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투입하는 지원들, 자원들 말고 우리가 모르는 데서 지원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공익요원이나 시니어클럽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인원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는 오늘 낙동강평화축제가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 취소가 될 것 같은데 큰 축제가 취소가 되듯이 문화예술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실과도 있습니다. 후반기에 예측되는 행사들은 미리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취소나 계획변경이 되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3회 추경에 다른 데로 재원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관 관리점검을 다른 쪽에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점검 시에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간략히 드렸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자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