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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6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8

구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추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현장도 같이 가시고 어제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왜관철교 자료를 받았습니다. 등급이 C등급이 나왔네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다리가 건립될 때가 더 잘 아시겠지만 1905년도라서 거쳐 오면서 노후 되고, 또 전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인도교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C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진단총평에 보면 본체파손, 망상균열, 단면파손 및 철근노출 2~3군데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혹시 보수하셨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확실히 했습니까? 계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

업담당전략사

임성진 이 정밀진단보고서는 2008년, 2011년도에 작성한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10억원 들여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08년도에는 5~6가지가 파손이라든가 철거노출이라든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보니까 철거노출이 또 있어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2016년도에 했다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냥 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몇 년도에 했다고 하면 끝날 것을 자꾸 물어보게 만드니까요. 그 이후로 혹시 또 안전등급 받은 거 있습니까? 2008년도에 했고, 2011년도에 했고,
담당

업담당전략사

임성진 올해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20년 몇 월에 하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임성진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6월달이니까 남은 6개월 안에 하겠네요. 정밀안전진단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08년도 자료하고 2009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2016년도에 하셨다 하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했는거는 업체가 토건태건이라고 진단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직인이 없어요. 왜 없죠? 한번 보시렵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임성진 그당시에 정밀안전진단한 업체가 사실 보고서를 저도 건설과에서 받는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미래과하고 건설과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물론 건설과에서 작업도 하고 보수도 하겠지만 제가 지금 건설과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일단 계장님이나 과장님 손으로 자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직인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없죠?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임성진 보고서 요약본인데 보고서 보고서 원본이 너무 두꺼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보고서 원본 주십시오.
담당

업담당전략사

임성진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만약에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유동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그 시설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늘 것이고, 기본적으로 약목 관호동에서 왜관 쪽으로 다니시는 분하고, 왜관 쪽에서 그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정확한 추계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사람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사람 수를 세어봐야지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좋은 시설했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저도 기대 예상은 합니다. 다리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몇 톤이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다리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무게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계 하중에는 13t인데 한 27t 정도 예상합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몇 명이 모이는지는 저도 추측입니다만 행사 때문에 모이면 1명에 70㎏ 잡으면 그 무게 다 괜찮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계산해 봅시다. 70㎏에 27t이면, 2만7,000㎏ 나누기 385명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예, 400명 정도 됩니다. 시설하려는 무게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지 무엇을 할지 나오거든요.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2시되어서 실시설계 팀하고 미팅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때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오늘 2시에 회의를 하시면 계장님, 회의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것은 회의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회의자료를 내라, 마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의회에도 분명히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착수 보고도 할 것이고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안 선 상태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방향을 안 세운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다 하셨잖아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기본구상 정도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직 아닙니다. 그 위에 뭐를 올리겠다는 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제시하는 거지 뭘 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100%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다리는 지금 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문화재는 문화재 보존을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오래되면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설을 올린다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2018년도 하반기에 문화재 관련으로 용역을 했고 문화재 위원들한테도 그런 시설은 해도 된다고 그때 한번 보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때는 보고를 하셨지만은 정밀안전진단도 어제 처음 봤고 그래서 등급이 C등급 나왔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래 됐지 않습니까? 100년도 넘었고요. 물론 보수했지만 교각도 철근탐사시험에도 보니까 측정결과 많이 낮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걱정이 되고 그 다리도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서 무너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당연히 보장해서 무너지는 부분은 아니겠죠.
정회

구정회위원

안전이 최선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익히 알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그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여러 군데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중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다시 받는 부분이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2011년도 거지만 물의 흐름이라든지 유속도 다 계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안전진단결과도 나왔지만 다리가 원체 오래됐으니까 염려되고 혹시 안전사고 날까싶어서 우려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리도 한번 무너진 경험도 있고 교량이 너무 노후 됐고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100% 인정하고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 지적하시는 건 고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만사 불여튼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분명히 설명 드리고 자문도 받고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의회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보는 눈이 원체 많습니다. 그 다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역민 정서도 익히 알고 있으니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우정의공원 추모공원은 조성이 다 되어 있고 상징전망대 하는데 추모공원 쪽에서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종합계획 안에는 탐방로를 그려놨거든요. 아곡동 안찔에서는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추모공원에서 올라가려면 안찔로 해서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든지, 안그러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산림부서와 협조해서 그쪽에서도 내려가고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과장님과 같이 전망대를 갔을 때 너무 좋은 장소인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께서 좀더 올라가기 쉽고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호국평화기념관에는 모노레일 등 계획이 다 있습니다만 추모공원 쪽에서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추모공원 들렸다가 전망대를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기존의 길은 안찔에서 올라가는 옛날 등산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곡동 사람들은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KTX터널 우회에서 가는 길을 중간에 데크도 일부 설치했고 조금 덜된 부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고산 일원 종합관광개발 사업에 한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자고산종합개발계획에 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세 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부분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거의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대상이 전혀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우리 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거는 호국평화기념관 조성을 하면서 문화시설로 그 일대, 호국평화기념관, 썰매장 쪽, 꿀벌테마공원 묶어서 23만2,000 정도를 문화시설로 지정할 때는 받았습니다. 지금 자고산 종합개발계획 언저리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아직 전체적으로 지정을 안 한 상태이고 우측 편으로 해서 향사하고 공예테마는 그것끼리 묶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큰 틀에서 보면 자고산 일원, 낙동강 수변이 다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쪼개서 소규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계성을 하는데서 문제를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데 개발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렇게 역할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내용을 보면 소규모 영향평가로 그쳤단 말이에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자고 했고 지금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자 종합계획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처음부터 자고산종합개발계획을 언급했고 사업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쪼개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담당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처의 사업을 따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체부의 사업을 따야 되는데 국방부에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원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종합해서 전체사업비를 700억이면 700억, 1,000억이면 1,000억을 한목에 따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 사업도 있고 문체부 사업도 있고 농림부 사업도 있고 여러 부처의 사업이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정책과 계획프로그램,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뺀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합이라는 프로젝트 속에서 쪼갠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걸 보면 예산을 받는 부분은 국방부의 것을 문체부에 가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전체 큰 틀 프로젝트 생각에서 움직이면 연계성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연계를 하려고 하지만 호국, 벌꿀, 테마, 향사, 공예테마, 어제 갔던 유희시설, 자고산, 자고산 밑에 낙동강까지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프로젝트를 빼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쪼개다 보니까, 물론 행정의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연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다 별도로 떨어져 버리죠. 지금 자고산 일원 하고 있지만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든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제 갔던 공예, 향사, 꿀벌, 호국평화기념관이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한 거거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했는데 현실은 시설별로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의원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요지는 그거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안 되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어제 현장방문 했던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호국체험테마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쪽 부분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설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주차장이 커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동 거리는 조금 있죠.
세균

김세균위원장

매표소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거의 다 시설에 가면 주차장이나 입구에 매표소나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위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느낀 거는 주차장하고 과연 매표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설이 에어바운스도 그렇고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전체로 운영하고 별도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돈 받는 거는 건물에 VR 이용하는 부분하고 사계절썰매장 이용하는 부분인데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시설을 아무데서나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하고 또 그것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잠시 운영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 거지 비용을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람객들이 시설에 접근하는 거리, 전체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선이 다 끊겨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별도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리는 있는데 그걸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있느냐, 빠져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연계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인프라죠. 지금 충족을 얼마나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관람객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께서 행정 서비스에서 플러스해야 될 것이 경영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되는 부분이거든요. 호국체험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접근성 부분은 시설 간의 연계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거는 산 정상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호국평화기념관에서 공예테마파크가 정립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관람객이 호국평화기념관에서 보고 공예테마파크에 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은 도보로밖에 이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에는 세 군데 구성입니다. 첫째 1단계로 사업하는 것이, 단계를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일 먼저 호국평화기념관하고 사계절썰매장 이동을 유동스럽게 하자, 그다음에 정상까지 연계하자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일원에 지금 단위별로 수백억에서부터 수십억에 이르는 단위사업을 했어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게 꿀벌나라입니다. 관람객 집계통계를 보세요. 과연 사업이 마무리되면 2,500억 정도의 투자가 발생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미래전략과 쪽에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투자 부분에 효율성 그거는 경영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느 한 개는 취득하고 어느 한 개는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에는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없다는 걸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짧은 소견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아쉬운 거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관람객들이 호국평화기념관에 대해서 보고 꿀벌나라테마파크 갔다가 향사 갔다가 공예테마 갔다가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계절썰매장 갔다가 자고산 올라갔다, 그랬을 때 도보로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은 도보로 가는 부분이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하겠지만 모노레일이라는 계획을 수립해놨지 않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거는 사계절썰매장 주변이잖아요. 또는 꿀벌, 향사 쪽하고는 크게 없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도 대상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고산 캠핑장에 오면 이용객들이 1박을 하는데 주요시설물은 건너편에 다 있는데 이쪽 강을 건너오려면 과연 얼마나 용이할까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시설이 강을 사이에 두고 개발되다 보니까 접근성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런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계획도 종합개발계획에 일부 반영을 해놨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킥보드도 있고 또하나는 옛날에 강을 건너다닐 때 배를 이용을 했는데 돛단배 보다는 줄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습니다. 15~20명 정도 타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울산 태화강에 하고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옛날부터 했던 겁니다. 왜관에도 강 건너다닐 때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계획은 나름대로 반영을 해놨는데 사실 연계성 부분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정책계획이나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종합개발계획이라는 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연계성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응모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로,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프로젝트라는 개념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2~3년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억대 이상의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절차는 2~3년 정도 봐야 되고 중앙에 포함해서,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사업비 딸 때까지 한 2~3년 걸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먹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칠곡군 먹거리를 위한 부분을 조금 전에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늦었다고 봅니다. 칠곡군의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조만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메가프로젝트추진단 부분에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거기서 바로 사업이 가능한 거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해내야 되는 것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자료요구에 의한 부분에서 설계변경 사업내역 3,0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을 예로 듭니다. 여기 보면 거의 건축행위 모든 분야에서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5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보통은 실제 포크레인 공사해서 끝날 때까지가 3년씩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장기계속공사가 되면 물가변동률이라든지 또 어떤 자재의 부분에서 마지막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에서는 정산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단연도 사업 같으면 딱 끝날 수 있지만,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설계변경 내용 공정 중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이나 통신이나 전기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토목이 제일 먼저 진행되고 그다음에 건축인데 토목, 건축이 필수로 같이 따라가요. 제가 이 주문을 왜 드리냐면 기본계획을 할 때 좀 더 현장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전에 조사가 미진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변경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맞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실시설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맞는데 사실 현장의 여건하고 설계하는 부분에서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준공에 따른 정산변경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준공에 따른 정산변경 항목이 생긴다는 것도 예산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일정 부분 증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이 많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 기억에는 향사에 추가예산이 없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은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 폭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작은 사업보다는 이렇게 큰 사업은 예산의 증감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했던 주요업무보고사항 중에서 피재호 계장님, 셰프로드에 대한 부분 검토가 이루어지셨나요? 정책개발담당 피재호 예, 검토해봤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주민이 제일우선 아닙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 기본에는 저희들 공감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횡단보도에 나무지지대를 4개로 세워놨는데, 규정에는 흉고가 8㎝ 이하는 2개로 세우고, 8㎝ 이상은 4개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면 규정보다는 주민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로타리 부분에서 있는 조형물이 조금 작고 대구에서 내려오는 방향에 잘 없어서 대구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할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정 안되면 조형물의 이동이라든가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성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상인번영회하고 호흡을 맞춰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인들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이 이야기할 때 의원님도 지역구시니까 같이 의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주요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사람이 나무가 서 있어서 나무 식재사항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진행된 부분 보완해서 식재된 나무도 살리고 보행자 보호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보호의무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현실적인 부분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02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추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특허나 신품종, 신기술 등 개발한 거 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담당계장님이 하시든지 소장님이 하시든지 부탁드릴게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철분코팅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특허를 내서 2016년 9월에 등록했고요. 상표등록은 칠칠곡곡으로 하고, 목록을 계란, 밀납 등 20건 정도로 상표등록이 나머지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부분 80~90% 이상이 상표등록이죠. 좋은 상품, 기술 등록하셔서 수고하셨고 저도 꿀벌나라도 갔다 왔지만 쌀이나 과일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쪽에는 몇 개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나와 있는 상태는 이렇고, 벼는 특수미로 하나로 찰로 100ha정도 재배해서 CJ라든가 계약재배해서 올해 납품이 됩니다. 수량이 좀 많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체에서 기술로 종자를 만든 게 있나요? 물론 종자연구원도 있고 상급단체도 있고 전문기관은 있지만 그러나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농업이지 않습니까? 벌 쪽에 많이 하시는 건 감사드리지만 저는 쌀, 과일 쪽에 좀 더 하셨나 싶어서 자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물론 계약재배도 중요하지만 자체에서 준비하는 거 있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자를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실증시험은 벼에서는 품종별 비교해서 하는 거 하고, 소식 재배라고 해서 기존에 평당 80주 들어가는 것을 50주, 40주 들어감으로 해서 경비를 4~50%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실증시험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다보면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기관에서 특허를 내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벌, 꿀 쪽에 등록상표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연구를 해주시면 안 고맙겠나, 담당 계장님 다 계시잖아요? 물론 농업정책과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하하농법 사진 보내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몰랐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기관에 신고를 하겠습니까만 전업농 단체에서도 시험재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많이 하나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주민들한테 소득증대 될 수 있도록 좋은 개발, 신제품 만들어서 많은 보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소장님, 작년에 업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14쪽, 감사원 정부합동 도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현황이 좀 많네요? 과 중에서 많은 시정주의 요구를 받았던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주의를 받은 이자, 하자는 거의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거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업무영역이 넓다보니까 세심한 부분이 소홀했나 본데 올해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모든 과에 관내업체 입찰, 수의계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돌아가게끔 일감을 주자 권유하는데, 조례에는 있는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지역업체에 일감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직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소장님, 세 번이나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래청년농업인 육성에 해마다 똑같은 자금지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도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협에서든지 교육을 하면 교육강사로 다른 센터에서 잘 오는 걸 봤습니다. 김천이라든지, 거기에서 국내외 연수 쪽에서 보면 복숭아, 사과, 참외만 있고, 요즘에 포도농가에서 캠벨로 이전해 가는 추세잖아요? 자두하고 포도는 여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소장님, 와이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두 같은 것 와이덕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칠곡군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북삼에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씨라고 젊은 청년 농업인인데 34세입니다. 아버지는 김동훈 씨라고 해서 저 하고는 옛날에 같이 사업도 했는데, 2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심을 때부터 현재 병해충 방제까지 담당지도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칠곡군에서 그 집밖에 없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약목 덕산에 가다보면 파이프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 농가 기산 쪽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와이덕 시설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던데요. 태풍이 와도 손해 덜 보고, 상품성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 교육도 칠곡군에서는 없다하더라고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기산에 자두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산에 할 때는 반드시 자두농가에 문자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은 다르지만 주 농가가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해주는데 저희들에게 입력된 농가들은 1년에 1~2번씩 계속 강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김성열 씨라고 했습니까? 청년농업인들을 미래로 봐서 잘 키워야 되거든요. 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농업인하고 요즘 들어 대화를 해봤는데 칠곡군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김천은 시니까 예산관계도 천지 차이가 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센터가 인원이 적어서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다른 데는 귀농귀촌 지원센터도 별도로 있고 경영지원단이라고 있고 그런 거를 우리 칠곡에서도 금방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차차 생겨서 미래농업인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시 예산하고 군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옆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참 부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연수를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간다고 날짜 잡아놓으면 놀러간다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진짜 이런 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오면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 비아냥도 있었지만 갔다 와서 연수 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여기도 연수 해외로 몇 군데 갔더라고요. 가면 보고서 작성 합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공무원도 그렇지만 일반농업인도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다른 농업인한테 홍보도 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정읍, 천안 등 국내도 조금 가는데 혹시 다른 데서 우리 칠곡군을 보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저희들은 6차 산업 쪽으로는 운영형태라든가 보러 많이 오고요. 작목도 특이한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오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특이한 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기 씨 집에 금종쌀이라든가 또 그 집에 열대작물들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러오고 있고 그다음 양봉농가도 많이 오고 있고 테마공원부터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에 자기들이 알아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김성열 씨 농가에 지금 와이덕 해놓은 자두밭 밑에 600평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히 못 봤고요. 샤인머스캣을 한다고는 아는데 뭘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지나가면서 일하고 계셔서 뭐하시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하는 거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김천교육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젊은 농업인들 도울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상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 윤리법과 시행령,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자치법 칠곡군의 조례 등에 관해서 관련법령에 따른 사항들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답변을 하실 때 현장진단팀에 대한 부분을 30여회 운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담소에 계신 분들이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네 분이 계십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 나름대로 농민들께 확인해본 바 농업기술에 관한 부분은 출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지소별로 따르기 때문에 구분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분들이 칠곡군 읍면의 행정경계 구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때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으로 농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오늘도 지소장님들 네분 중 세분이 오셨는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셨는데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장진단팀에 구성을 제 나름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 분야에 전문 담당 계장님들 따로 계시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보고 받을 때 2개팀 운영한다고 하셨고 토양개량 포함해서 파트별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산 관계에 있어 농민들께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병충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반응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기술지원단이 올해부터 처음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담당지도사가 혼자서 업무를 가지고 가다가 많게는 5~6명 갈 때도 있고 적게는 2~3명 갈 때도 있습니다. 농민의 반응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도사업을 했을 때 같이 와서 한꺼번에 해결해준다는 거에는 만족도는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도사들, 전문지도사 해봤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업무 파트 나누다 보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을 못 내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소장들, 정영욱 지소장이라든가 송성규 지소장이라든가 벼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업무도 10년 이상 봤기 때문에 밭작물이라든가 또 윤상봉 지소장님께서는 특작 중에 기카마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활동을 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사실 있기는 있지만 그런 거를 보완해서 좀 더 충실하게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현실이 다양한 농촌현장의 욕구 충족을 과연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저는 그 경륜과 지식과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간제로 11개월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제 나름의 생각은 그분들이 왜 지역에 묶여 있어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분들도 나름 전문성이 있습니다. 작물이면 작물, 경영이면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심하게 얘기하면 왜 현장상담이 아닌 사무실 상담으로만 묶어 놓아야 하나, 많은 부분을요. 많은 부분이 현장상담으로 이루어지면 농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좀 더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경륜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출중하신 분들이 다년간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은 후배님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현장에 가시면 예를 들면 어떤 작물의 잎, 뿌리, 수염을 보고 뭐가 많고 뭐가 작다라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역 관할에 상관없이 전문진단팀에 합류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지역에 관장하고 그 지역의 농민을 상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에 제한이 없는 한에서는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게 농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좋은 자원을 왜 사무실 방문객들 위주로 해야 되느냐, 현장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 생각은 진단팀이 두 개 팀을 활성화하는 부분, 활용자원도 많아집니다. 다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출장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큰가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분들의 출장 여비가 예산 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기술센터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부분, 우리 농민들께서 충분히 그 훌륭한 자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에 의해서 나오는 현장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배정도 부탁드리고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됩니다, 안 됩니다, 로 해주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 그때 감각으로 미온적이셨어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괴리감이 있다란 말이죠. 좀 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진행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구자료에 의한 부분, 앞으로 기술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농민을 위한 조직, 물론 직원분들의 복리증진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직원분들의 복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웃는 얼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식적인 웃음보다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 조직이 되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던 꿀벌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우수사례라고 봅니다. 현장진단팀도 우수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기존에 하고 있지만 농촌을 현실적으로 보면 고령화란 말이죠. 그러면 기계를 빌려가서 운영을 못하니까 한계가 있죠. 그리고 각 읍면별로 보면 농지가 나온단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지으시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계임대보다는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쪽으로, 경북 관내에도 몇 군데 있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칠곡군에 맞는, 지금 칠곡군의 농촌현실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 귀촌, 고학력 부분적으로 전문가적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물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만 농촌현장에서 보면 기술센터의 어려움이라고 보고 현장에 가서 부딪히고 살갑게 하다보면 새로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기술센터조직이 좀 더 농민을 위한 조직이고 직원 분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소통과 협업이 담당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귀농귀촌센터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도농상생협회라고 제가 방문해서 아는 만큼 설명을 드렸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생상회를 저희들이 작년에 방문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상생상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부니까 큰 범위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생상회와 협의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어서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함께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칠칠곡곡 상품이 상생상회 안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 들어갔죠?
선영

지선영농업경영과장

작년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 11월달에 심사가 이루어져서 칠칠곡곡 일부 상품이 입점이 되어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축하드립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경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생상회와 함께 하는 김포공항 롯데백화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참외행사를 진행해서 왜관 삼청리에 이수일 농가가 같이 함께 해서 600만원 이상 판매를 이루어냈습니다. 도농지원센터 자체는 상생상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함께 사업이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생상회까지 갔다 오셨다니까 수고하셨고요. 많은 홍보, 실적 내주셨다니까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농상생협회 중에 상생상회는 일부입니다. 10%도 체 안됩니다. 물론 귀농귀촌센터도 포함됩니다.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공공급식지원,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청년교류활성화도 포함됩니다. 그쪽하고 상생협약을 하면 그쪽에 있는 정책연구원 및 우리 교류도 추진될 겁니다. 좋은 안이 5~6가지 굵직굵직한게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타 지역 말씀을 드리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시하고 교류협력을 하면은 저도 그쪽에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면 크게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상생협약금도 주고 귀농귀촌센터도 지어주고 교류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상주, 성주, 의성 등 근처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도 문의를 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 물론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리지역이 보편적으로는 다 농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류를 하게 되면 칠곡군의 농산물이라든지 홍보도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거든요. 엄청 범위가 큽니다. 제가 두꺼운 책을 받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농가에 홍보도 되고 소득도 증가도 되고 물론 농업정책과도 있습니다만 협력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급도 되고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좀더 발전적인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간 바쁜 일정을 소화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의 소감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한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연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최연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번에 감사에 임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부담감을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상사업비까지 받았는데 과연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임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각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소관 되어 있는 일자리경제과와 산림 환경 부분은 가장 많은 점수를 득하셨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깊이 있게 본다고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다 샅샅이 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대응과 사후조치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 부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노력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실이 나타난 것은 위원님들의 예상질문, 그다음에 그날 그날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저희들도 되짚어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저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예년에 비해서 공직자분들의 업무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면피성 답변도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예년에 비해서 업무 이해도와 답변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느끼고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현재 칠곡군 조직체계상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건설안전국간의 업무협의가 총괄적으로 조금 부족하구나 느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국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몇 십년 동안 하신 공직자분들인데 저희들은 왔을 때 2~3년밖에 안 됐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읍면장님 장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께도 많이 다가가셨고 큰일이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지금도 주춤합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니까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 있고 자료목록도 있습니다. 혹시 지적, 시정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한테 잘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도 했지만 다리 안전점검이 C, D등급이 나왔으니까 노후된 다리니까 안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오셨는데 언론사 주관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도 있으니까 칠곡군 봉사단체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왜관시장 물론 관내 다 포함합니다. 인도정비라든지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산업지역에 구성비가 0.6%인데 10%이상 상향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 삼종 일반 중공업 비율도 많이 낮습니다. 최소한 10% 이상 상향조정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구성비 50% 하향 조정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개별개량장치 시범사업을 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건의 들어온 아파트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그런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물론 오지택시가 있지만 천 원짜리 택시가 칠곡군민한테 오지에 계시는 분들께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일부분보다는 전체에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노후된 교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조치라든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다리의 안전관리나 안전기준표시 등을 건의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보셨고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신품종이나 신개발을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해주시면 고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는 자연재해예방 개선지구 정비도 해마다 하겠지만 미흡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약목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비석이 마당에 12개가 있습니다. 왜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면장님 와 계시지만 자기 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다 이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기산면은 어린이놀이터가 작년에 예산까지 드렸는데 물론 안전관리과도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사업취소 됐습니다. 면에 놀이터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향후 활용 계획을 부탁 드리고 어린이놀이터 신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석적읍은 사소하지만 군, 읍에서 만든 조그만 시설이지만 도난되지 않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북삼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자주 갑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쪽에 많은 예산과 시설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폭포에 돌에도 글씨가 있으니, 읍장님 내용을 잘 아실 건데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건의를 드렸고 시정도 드렸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심성의껏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우리 칠곡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는 일자리 확대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년간 지원해서 완전고용까지 가는 데는 별로 성적이 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실효성 있는 그런 고용제도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에는 청년농업인들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드론교육은 참 좋은 교육이고 인기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여기도 역시 청년농업인 상담지원, 기술지원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식당 운영 할 사람이 들어와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적읍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약목면은 약목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번영회 결성을 해서 상권을 살리는데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칠곡군민의 행복과 칠곡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공동의 목표 실현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공통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바가 집행부에 충분하게 전달되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으므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 각 과소가 각 부서에 특성과 시스템이 군정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권고 또는 시정사항 등의 사항이 재반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로간의 이해에 골이 있었던 부분 감사종료를 시점으로 해서 다 마음에서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앞장 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