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 보건소장님의 코로나19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먼저 발언대에 서셔서 코로나19 사태 현재 상황에 대해 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여기 우리 집행부 간부 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전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1월 이후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대전시 전체적으로 지난 1월 이후로 확진자 발생이 68명인데요. 어젯밤 새벽까지 해서. 그중에 유성이 33명입니다. 33명인데, 14일 이전까지가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대전에서 가장 많았죠. 한 절반정도 차지했으니까. 그리고 15일부터 15, 16, 17, 18 4일 동안에 유성에서만 지금 9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더 상황이 위험한 것은 49번 확진자하고 60번 확진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슈퍼전파자로 보여 지고 있고요. 그분들의 전파력이 엄청나게 쎈 것으로 수치상으로도, 데이터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또, 계룡이라든가 서울, 안산 이런 쪽까지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촉하신 분들도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대전발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유성을 비롯한 대전시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앉아서 답변 준비 좀 해주세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 위원입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다음주 26일 날 용산동 현대아울렛 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대안은 갖고 계신 건지. 수치상 보면 기존의 현대아울렛이 오픈 했을 때 일평균 오픈 일정에 10여명 정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유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거기도 어쨌든 실내공간이잖아요. 실내공간이 상당히 넓기도 하고 높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은 코로나19가 전파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점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은 구청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운동 때문에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구즉체육관을 갔는데 배드민턴 치는 데만 한 70명이 왔어요. 그러나 들어갈 때 체크를 다 해요. 열 감지도 하고, 인적사항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 전민이나 관평에서 언론 상에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무지하게 불안해하고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집합요소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장님 생각을 가지고 이런 데를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향후 행사라든지 이러한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유성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종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종식된다는 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무더위쉼터에서 경로당을 개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어떻게 개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무더위보다도 코로나19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더 무섭죠.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뭐 동 축제도 계획되어 있고 이러한 행사 같은 것도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검토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 정용래 구청장님 입장에서 각 부서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은 생활방역 대책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후에 검토가 돼서 앞으로 모든 행사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그럼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유성시장이 상당히 코로나19에 전염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점문제가 아니라 그 관내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국수집, 순댓집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이 사람에 대한 관리는 하나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유성시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아주 단기간 내에 대전 유행상황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3~4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또 대책을 세우더라도 유성 5일장은 좀 대단히 안타깝겠지만 다시 좀 폐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회국장님한테 사회복지국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노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이, 6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5일 김관형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6월 22일 월요일에 동료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검사는 2019년도 회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확인하여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 대상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10시13분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또 이렇게 어제 3명이 확진이 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를 보면 결산서 본서류 511쪽입니다. 511쪽에 전략목표명에 보면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운영으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잠깐만요.
최옥술위원
예. 511쪽.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전략목표명과 정책사업목표명이 같아요. 그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전략목표명은 좀 포괄적인 거고, 정책사업목표는 약간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번 이걸 잘 살펴서 2020년도에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명을 분류해서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명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측정산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그것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예. 2020년도에는 수정보완해서 운영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26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건 없고요. 지금 상황들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지원기금이라든가 대전형 재난지원기금에 관련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동에 있는 복지관련 파트에 계신 분들도 정말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은 다 배부가 된 거고, 아직 대전형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국비는 99%이상 지금 나갔고요. 대전형은 지금 현재 한 75%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전형이 75% 나갔고요. 그리고 민원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대전시 전체적으로 15,000건이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 주 중에 통보가 오면 그게 정리가 돼야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이 한 몇 건 정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5,000건 중에 몇 건이 들어 있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에서 분류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걸 시에서 분류를 해서 유성구에 보내주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체적인 시스템은 시에서 전체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분류를 해가지고 각 구별로 지금 오는데, 저희가 어제 현재 1,470건이 통보가 왔다고 하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번에 미 분류된 게 그러니까 보안 요구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안 난 게 한 15,000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 통보 온 게 지금 현재 1,470건이 통보 왔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서나 직원 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요즘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의뢰해서 개발하는 방법이나 유성구에서도 요즘에 사통망도 발달되고 해서 전에 보니까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연계가 되더라고요. 은행, 공항 또, 경찰서 이런 데가 다 연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4대 보험료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AI도 많이 지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자체에는 사용권한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료보험료 내는 것도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맡아서 공단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강진 해서 요청을 하면 주는데 유성구 전체에 대한 요청은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라도 그런 시스템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국가 재난지원금하고 대전형 재난지원금도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들이고 개별적인 지자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승인이 떨어지는데 구민 전체적으로는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시에 요청해서 지원 받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현재는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걸로 보니까 선별접종 우리가 차별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데도 이런 문제로 또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복지부에 질의해서, 건의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필요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지금 유성구에 확산추세에 있으니까요. 상황을 예의주시 하시고 더 이상 유성구 관내에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생활방역이나 그리고 계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사회복지과 세입 중에서 224-06 그외수입 해서 12억 8,286만 7,000원 예산 현액이 있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아마 사회복지 급여 환수금이나 반환금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이 12억인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6억 6,700만 원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을 제가 2019년도에 살펴보니까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서 7억 5,000을 편성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4억 9,000만 원을 다시 증액 편성하시고, 마지막 3차 추경에서 3,5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해서 예산 현액이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됐는데, 지수결정액은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도 미치지 못하게 징수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보조금을 정산하는 그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이중으로 입력돼서 이게 오류가 나서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건 직원들이 잘 처리를 못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2차 추경 할 때, 추계를 할 때 잘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49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시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요즘에 성과주의 예산으로 해서 성과를 저희가 보고 지표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달성현황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성과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성과지표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해서 저희가 57억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측정산식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항목으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8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점수가 80점이라는 점수가 적정하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결정한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 적정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2018년도에도 같은 성과지표가 있었고, 그때는 목표점수가 87점으로 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문항목을 받아가지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나중에 만족도를 조사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79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서 결국에는 목표했던 87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성과목표를 87점에서 80점으로 하향조정한 게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표점수를 87점에서 80점으로 하락시켜서 이번에는 100%를 2019년도에 달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마 목표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설정을 아마도 80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목표라는 달성률 숫자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용자들이 설문과정에서 좀 불편하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저희가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것처럼 만족도가 제고가 돼서 달성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해서 1,000만 원 이하 한 거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책에 보시면 159쪽에 “보육시설 기반구축” 해서 “어린이집 육성 지원” 해서 집행 잔액 3,799만 1,000원이 있어요.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통계목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냉난방비에서 2,357만 4,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남아 있는 이유가 290개소 보다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90개소에서 폐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기준은 290개소로 했는데, 실제 지원받은 업소가 그거보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냉난방비 지원 사업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건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20인 이하 시설 그다음에 21인에서 39, 현원 40인 이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0인 이하는 21만 원 그다음에 21인에서 39인은 29만 원, 40인 이상은 37만 원씩 해서 보조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20인 이하가 173개소, 21인에서 39인이 34개소 그다음에 40인 이상이 48개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보다 지원 대상 시설이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제외된 원인이 어떤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외된 원인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다 세웠는데 지금 신청을 전부다 받아서 주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보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원할 때 폐원된 데 하고 그다음에 유성구청 같이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금선
이금선위원
직장 제외고 또, 제외되는 이유가 있어요? 평가인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대상은 전체 다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데는 전부다 준 거고, 주고 예를 들어서 대상보다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서 못 준거지 어린이집 어디를 빼놓고 준 건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도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쵸.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직장 어린이집은 제외를 했고요. 지원하는 달에 평가인증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았잖아요. 2,357만 4,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보면서 계속 보면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감소해서 집행 잔액 발생,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감소 이런 게 다 계속 있어요. 어려운 점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평가인증이 지금 의무화가 됐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려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가인증을 안 받아도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에 와 있는 상태고 하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하니 다 냉·난방비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는 해보셨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금선
이금선위원
구비가 100%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라 이런 건 안 내려왔을 걸로 알고 있어요. 유성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어린이집이 전부다 평가인증이 대상의무라고 하니까요 한 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인증 안 받아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안 받은 시설도 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산이 남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161쪽에 “행정보조인력 지원” 국비 있어요. 제가 아까 1,000만 원 이하 그 자료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국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8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지금 발생사유가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보조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대상이 지금 평가인증 미 인증시설 지원을 받나 봐요 여기는 또? 국비보조가 안 되든가, 시비보조를 안 받는 시설을 지금 지원을 받는 거죠 이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국비, 시비….
금선
이금선위원
국비, 시비를 보조로 받고 있으면 이걸 보조를 받을 수가 없고 국비, 시비를 보조 안 받는 사람들이 이걸 받는 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보조 안 받는 데만 받는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기존 보조교사 미배치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보조교사를 배치를 받고 있는 데는 국·시비 보조가 들어가잖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를 안 받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안 받는 업소만
금선
이금선위원
제외하고 지금 어린이집만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로 돼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거 6개월만 지원한다고 하시던데, 6개월에서 한 6개월 더 연장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작년도 한시적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이 사업이 중단돼서 없대요. 작년도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6개월에 끝난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는 예산이 또 안 내려왔어요. 국비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올해는 지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이 정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어린이집 쪽에는. 아이들 보면서 행정까지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인력들이 국비로 내려와서 정말 괜찮다라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또 끊긴 이유가 뭐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복지부 사업이 아니었었고요.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빠지면서 지원이 지금….
금선
이금선위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늘려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더 좋겠는데, 유성구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일자리예산이 우리 유성구에 많지 않으니까 국장님이 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 번 예산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157쪽 여성가족과에 저희 성과지표 중에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 그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성과지표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본서류 157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결산이 92억 예산이 저희가 결정되어 있다가 결산 80억 정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의 사업내용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마 이 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일 텐데요. 저희가 예산은 그 전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한 68억 정도 썼기 때문에 2019년도에 12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률이 73%밖에는 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 사업이 부족했던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측정산식에 보면 금년도 지원액, 전년도 지원액 해서 이게 돈을 많이 주면 실적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떨어지고 해서 측정산식의 어떤 문제고요. 저희들이 뭐 이 사업을 적극 추진 안 해서 그렇게 지표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당연히 부서에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전년도에 저희가 측정산식을 뭐로 썼었냐면 수의 인원으로 써가지고 2018년도에는 성과달성률이 300%를 넘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과지표를 측정산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은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전년도 보다. 이게 달성률이 사업을 덜 하고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많이 투입 됐는데 달성률이 73%라고 하는 건 그 전에도 320%가 나왔고 이번에 바꿨는데 73%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뭔가 조금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사업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측정산식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직원들이 성과지표에 따라가질 못하는 형편이고 또, 이게 사실은 성과예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매년 똑같은 결과를 빚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산 투입액이 많은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한 번 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과
11시1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환경과 소관 본서류 71쪽에 223-05 과태료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71쪽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여기 지금 과태료가 저희가 3,160만 원 계상을 했다가 징수결정이 1억 700정도 됐는데요. 국장님 이게 그 과태료가 아마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그런 아마 법에 관련된 위반 과태료일 거예요. 그렇죠? 폐기물관리 같은 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원들이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소추계에 대해서 예산 때도 그렇고, 계상 때도 그렇고 늘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경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게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얼마다 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이 과태료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예산액을 항상 3,000만 원 정도로 잡는데 그 연도별로 2배나 3배 이상이 징수결의가 되고 있어요. 징수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수추계를 할 때 뭐 3년 치 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거의 대기환경법 위반과태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소액으로 잡았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3년 치든 5년 치든 추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도안지구에 뭐 특정업체긴 한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위반과태료가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게 증가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더 상향조정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계속해서 165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65쪽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165쪽에…. 아, 죄송합니다. 164쪽이 되겠네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제 3,845만 원이었다가 지출이 2,800만 원 하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환경개선금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고지서, 현수막 같은 그런 사업비용인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부가 건수도 감소가 됐고, 그리고 동일사업장인 경우에 멀티우편 작업해 가지고 우편요금을 절감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불용액을 보니까 2018년도, 17년도도 뭐 27%, 38% 해가지고 25%를 상이한 불용액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보니까 3,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세출계상을 하실 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게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노후자동차 그다음에 경유차가 자꾸 폐차되다 보니까, 점점 주는 추세다 보니까 예산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대응을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그 전략목표가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 신뢰받는 쾌적한 도시로 전략목표로 설정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수고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성과보고서 작성에 지적이 꾸준히 되어 왔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있나요? 성과지표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성과예산 편정지침에 매년 지침에 의거해서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적절한 지표를 산출을 못하고 또, 이게 성과예산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현재 지자체에 맞는 올바른 지표설정을 지금 저희들이 잘 100% 숙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과를 산출할 때 과소 산출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너무 많이 해놨다가 못할 거 같으니까, 어떤 기준표가 있으면 지자체마다 달리할 텐데, 그거를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과가 얼토당토하게 설정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대한 저희들이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렇게 기준표를 설정을 해주면 그 과마다 그 기준표를 보고 정말 우리 과에 적정한 기준표인지. 성과지표가. 그리고 측정방식은 그 내용이 적정하게 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성과지표와 측정방식이 굉장히 연관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측정지표가…. 측정산식이 잘 이렇게 내용을 담아야 만이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목표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506쪽, 본서류에 506쪽을 보면요. "자원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할 때 생활쓰레기 발생량이에요. 그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생활쓰레기 발생량인데, 693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을 위해서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목표가 똑같아요. 실적도 똑같고 달성률이 100%예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10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쾌적하게 이렇게 생활 쓰레기가 쾌적한 도시로 조성이 안 된 거는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환경과가 청소행정과로 이렇게 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과로 분리가 되면서 폐기물 관리팀이 또 신설이 됐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용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수집운반 체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수집운반 체계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될 거 같고 또, 이렇게 청소행정과 분과도 됐고 폐기물 관리팀도 이렇게 신설이 됐으니만큼 청소체계를 잘 구축해서 쾌적한 청결도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지표하고 측정방식은 우리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직접 답습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이렇게 개선을 하고 운영,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입니다. 그 인력운영비 항목에 보시면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가 환경관리요원 4인의 퇴직금이 편성되었으나 실 퇴직자가 3인이 발생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퇴직사유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퇴직인이 3인이라는 거는 정해진 숫자고요. 매년 1명 정도, 혹시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통 여유 있게 세워놓는 건데, 갑작스럽게 갑자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그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3명만 발생해서 나머지 예산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6억이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사람 퇴직금이 얼마인데 6억의 잔액이…. 집행 잔액이 63억에서 6억이 남아 10%가 남았어. 한 사람 퇴직금이 대충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놨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거는 퇴직금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근로자…. 이 남은 금액이 딱 퇴직금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보수, 수당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남은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89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80, 90명…. 90명 더하면 7곱하기 9는 63, 1인당 7,000만 원씩이네요? 연평균? 그렇죠? 대충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 정도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충해서 계산기 안 두들기고 70만…. 연봉 7,000만 원이에요. 환경미화원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연봉 7,000만 원씩 그분들한테 그렇게 드리면서 유성구 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도안 원신흥동은 따로 나가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돈이 얼마예요? 거기 몇 명이죠? 거기는? 7명? 8명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8명에 한 3억 5,000정도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8명에 3억 5,000이면 엄청난 비용차이가 나네요? 이거 국장님, 그거 내역 좀 한 번 비교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환경정책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 국비가 있어요. 반납을 1,400만 원하는데, 그 슬레이트를 철거 못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작년도에도 접수는 다 받았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가서 자부담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된 거고요.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게 사업을 못할…. 보조금을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놓고 보조금을…. 우리가 11월 달까지 사업인데 그전에 포기서를 빨리 받아서…. 이거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돈이 1,400만 원이 남았다? 이거 언제 받았어요? 반납을. 보조금을…. 집행 포기서를 언제 받으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게 올해는 수요자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작년에 공고가 두 번 나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336만 원 한도초과 하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비 산출을 해놓고 나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했는데, 그걸 이제 올해는 미리 파악을….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게 그럼 평방미터당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조건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평방미터당 비용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추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그래요. 이게 그러면 한 평에 얼마 들어간다는 추계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50만 원이면…. 지금 보통 슬레이트 있는 집들이 조그마한 집들이에요. 시골농가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뭐 10평이면 대충…. 우리가 아웃트라인이 있을 거예요.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뭐 500만 원 들어간다 해서 당신 비용에…. 건축물대장을 갖고 오면 거기서 대충 이만큼 들어가니까 보조금 신청을 제대로 하세요라고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예산이 끝나서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400만 원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걸랑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제 신청 시에 미리 견적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올해는 저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도 이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는데요. 어쨌든 돌아다니다 보면 시골동네는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은데 왜 이걸 남겼냐고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보조금으로 다 되는 줄 알다가 나중에 자부담이 몇 백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일부만 뜯을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일자리경제과
11시25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최초에 발언대에서 설명하신 내용 있죠? 보고한 내용 중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설치 예산을 보고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많이 질책도 하고, 2019년도 예산 결산내용이다 보니까 이월된 걸로 돼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만 이월됐던 게 아니고, 2018년도도 아마 이월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이 진행 됐죠? 올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에는 빠지겠는데 두 번이나 이월을 시켰었는데, 왜 공모사업을 한 예산을 그렇게 이월을 두 번씩을 시켰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구에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하는 부분이 그때당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했을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원주라든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 사업비를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했던 거 같은데, 사실 그 상황과 맞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 적절하게 맞춰서 예산을 써야 하는데 2년씩 이월을 시켜놨다가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다? 좀 맞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사업들은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고, 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화재감지기가 조달청에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달청에 올해 등록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개인적으로 형식 승인이 저희들이 똑바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달청에 형식 승인을 맡아서 소방청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등록돼서 올해 그 사업을 송강시장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품이 다 등록이 돼있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수고하셨고요. 제품관리나 조달청 등록문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조달청 등록업체가 없어서 아마 2년 동안 지연됐던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는 아마 예산이 수의계약 건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을 해서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만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못하고 2년 동안 이월해서 오다 보니까 아마 주무관이나 해당 과장, 팀장들이 애를 많이 먹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산하고 관계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예산을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 등을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환경과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을 보면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의원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와야 되는데, 뭐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집행사유, 발생사유가 사업추진 잔액이에요. 단순하게. 그러면 모든 예산을 그냥 사업추진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 되는 건지 이렇게 사유분석을 하면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사유분석에 조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미진했던 거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소상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본서류 707쪽 한 번 보시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지역물가안정관리가 성과지표로 돼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측정산식에 물가조사실시 횟수인데 이거는 해마다 달성성과가 시에서 연 1회씩 의무로 하는 거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의무로 연 1회를 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12회를 의무로 할 때 이게 과연 성과측정방식으로 적절한 건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물가안정의 효과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자체에서 거의 물가 안정 관리하는 게 물가관리 요원들 시켜서 매달 한 번씩 가격체크를 하고 동향을 체크하고 그런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횟수만 가지고 따진 거는 부적절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이것이…. 지표가 중앙부처에서 아예 이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건지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지역물가 안정관리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산식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만이 그 달성도에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한 번 살펴보시고, 2020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하 설명자료 199쪽 보시면 “GAP우수농산물 관리”해서 국비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 2,500만 원 중에 지금 1,814만 7,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출액 685만 3,000원이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GAP 비인증 획득 시 개인농가당 소요되는 비용이 45만 원이나 무임체로 인증획득 시 청구된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집행 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 함께 해서 뭐 이렇게 가격이…. 금액이 적게 들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진잠 미르포도가 인증을 받으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던 건데, 나머지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진잠미르 포도농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신청을 못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많은 금액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진잠미르포도연합회 그 전체포도를 인증심사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보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전체를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GAP인증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미르포도밖에 없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기 때문에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단체별로 이렇게 신청을 같이 하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농민 혼자 하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원을 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 거예요? 농가 쪽에서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매번 나가서 단체하고 연합회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몇 %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검사비용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농가 쪽에서 하는 데가 미르포도밖에 없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품목이 배, 포도, 풋고추, 딸기, 오이, 버섯, 토마토 이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685만 3,00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검사비가 그렇게 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연합회 가입이 안 된 농가들도 이걸 원하시는 분들 해서 자부담을 들여가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요. 자부담은 없고요. 하여튼 구에서 다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국비, 시비가 다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농가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산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뭐 발언을 하시겠다고요? 예. 이희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을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끌지 말라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40분이니까 5분 전이고, 일과시간이 남았잖아요. 한 2분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보건소장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송강전통시장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소독할 수 있는 재료를 전부 다 기구까지 다 지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교통과하고 환경과하고 차량…. 이렇게 민원이 나서 거기 가봤는데 작년 가을부터 방치를 해놨던 부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계고장은 붙여놨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썩은 냄새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통장 회장님이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안하고 바깥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를 물청소라도 좀 한 번 딱 하면서 소독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악취가 많이 나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요.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전통시장이에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은 이런 부분도 의원이 얘기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 주면은 그런 부분은 착안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코로나, 코로나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1건이라도 나오면 송강동 일대는 이제 큰일 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 관심 좀 가져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청소차하고 소독차를 동시에 보내가지고요. 일정을 조절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옛날에 허태정 구청장님 있을 때부터 묵마을 간판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을 그분들이 제기를 했었고, 저번에 구청장님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승인이 되고 그쪽에 과장님이나 주무관 또한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지금 공사가 거의 진행이 마무리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그 몇 년 된 숙원사업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전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성 5일장에 대한 것을 우리 본 위원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당분간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아울렛 개장문제. 개장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개장식 때 보통 몇 만 명이 모인다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김동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서류 78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가 결산 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제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3-02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5천만 원이 저희가 예산 현액으로 되어 있다가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이 2억 1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서 사회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과소추계에 대해서 수차례, 8대 의회 들어와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행강제금도 저희가 그때그때 마다 부과하는 과태료가 아니라 이게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맞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5천만 원 추계했다가 2억 6천이면 다섯 배가 징수결정된 거고, 이게 2018년도에도 4,200만 원 예산 현액으로 결정했다가 10배가 넘는 4억 8천을 저희가 징수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뭐 다섯 배, 열배 정도 차이가 나면 사실 추계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클 거 같은데, 항상 5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에서 밖에 예산 현액으로 잡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이런 것들이 다 부서별로 모아진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재정이 과연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추계를 잡을 때 보통 한 3년 평균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어느 해에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평균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 관내에 불법행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예산추계하고는 좀 다르게 급속하게 증가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 177쪽, 그리고 첨부서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305쪽 같이 보시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조성 국비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가 14억 원이 있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 미 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국장님 준공이 언제 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토목부분은 금년도 3월 12일 준공이 됐고요. 조명부분, 전기 쪽이 4월 1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2017년도부터 결과적으로 20년까지 한 3-4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들었던 사업이죠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업의 종료가 최종적으로, 아까 토목이나 조명부분까지 된 거는 올해 3월 달인데요. (화면 영상을 가리키며) 국장님, 제가 화면에 띄운 저 사진 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뒤로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봉명동 명물카페거리고요. 제가 사진을 촬영한 날짜가 4월 초순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사진 한번만 봐주세요. 이게 수목을 식재했던, 대나무를 심었던 거 같은데 저희가 59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길이가 920미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명동 카페거리가. 이게 준공이 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렇게 심었던 수목이 다 죽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쓰레기가 거리개선사업을 했는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다음 사진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봉명동 카페거리를 조성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무 잘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덕분으로 이 거리가 그나마 정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역 구의원으로서도 그리고 유성구민으로서도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1킬로도 안 되는 920미터의 거리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들여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건데 과연 이게 사업이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59억 원을 들인 사업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아마 건설하실 때 시행하는 부서랑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는 하겠으나 저희가 사업비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부 조경수목 같은 경우는 봄에 식재를 해서 일부 고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부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말씀드린 부분처럼 응달져가지고 그 수목이랑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 같고요. 또, 일부 심어져 있는데 울타리 같은 게 없어 가지고 행인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좀 많았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돈을 들인 만큼 그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국장님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아까 인미동 위원이 얘기했던 거를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잘해 주세요. 이행강제금 2억 1,500만 원이 부과되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징수결의를 2억 1,500만 원했는데 5,300만 원만 징수했어요. 그럼 미수금이 1억 6,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부과한 다음에 3개월이…. 독촉장 한 번 보내고 나서 나머지는 세원관리과로 넘기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통 두 번 정도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두 번 독촉장 보내고 나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세원관리과로 넘긴다고 해도 이게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는 압류조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넘기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재산이 있고 물건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정기분 징수를 보통 12월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 해로 넘어와 가지고 징수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기분이 얼마나 되죠? 이행강제금이 정기분이라 하면 행위를 해서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계속 연속해서 부과하는 게 정기분이라고 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6월이나 12월 달에 부과하다 보니까 6월 달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12월 부과분은 거의 못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2월에 부과하면 납기를 언제까지 주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징수액 대비로 보면 64%정도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결손소송에서는 2억 1,500에서 1억 6천이 미수금액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보통 징수하는 게 64%가 12월 달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늦게 금년도에 들어와 잡은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60%가 부과가 되면, 2억 1,500에서 60%면 1억 2천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거 국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미수금액이 많은 거는, 지금 세외수입은 보통 물건이 다 있어요. 물건이 있고, 세외수입은 도로점·사용료도 보면, 도로사용료도 미수금액이 1,300만 원이에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럼 도로사용허가를 취소해야죠. 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왜 도로사용료를 못 받아요? 세금은 대가 없이 국가가 뺏어오는 게 세금이고 사용료는 분명히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 같아요. 왜 도로 사용하게 해 주고 돈을 못 받느냐고. 도로사용료도 지금 1,300만 원이나 미수가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50%미만이죠.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당했는데 지방세는 90%이상 징수를 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50%도 안 돼.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거 점·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거는, 그건 취소를 해야죠. 사용료 안 내는 건 취소해서 막아야지. 왜 사용료를 안 내고 점용을 해 주냐고 이거. 도로사용료를. 이행강제금도 이렇게 미수를 많이 남기시지 말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12월에 부과를 하지 말고 11월에 부과하세요. 그러면 납기가 2월 이렇게 안 돼요. 1차 고지해도 11월 말까지 납기 주고 12월에 징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50%도 안 되는 건. 40%도 안 되네. 이거는 납기를 조정하시더라도…. 미수액이 너무 많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괜히 고생하면서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 맨날 지적받는 일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설과
14시23분
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안전도시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다함께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우리가 결산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도 있겠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17쪽 한 번 봐 주실까요? 결산 1천만 원 이상의…. 집행 잔액 설명서. 도로 유지관리 도로 보수정비 관련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 보수정비인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으로 운용하고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하면요.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의뢰를 해서 바로 가서 보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훼손된 데가 많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용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현장 관리를 하면서 범위가 좀 크게 훼손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설계를 통해서 공사 발주를 통해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현장팀이 무기근로계약자들로 해 가지고 6명의 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이 여섯 명은 1년 동안 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분들은 거의 공무원인데요. 무기계약직
최옥술위원
여섯 명?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여섯 명을 상시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뿐이 아니라 구역을 정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여섯 명이 현장을 물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여섯 명은 지속적으로 보수에 투입이 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민원이 들어올 때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한다면 좀 더 쾌적한 도시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은 223-05 과태료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없는 채로 830만 9천 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세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건축법 위반자인데요. 건축신고 후에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건축신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철거신고 미 이행.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한 과태료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축법요.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몇 건이 부과가 된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다만, 저희가 223-05의 과태료는 2019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과에서 500만 원을 편성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액에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결산서 상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그리고 징수결정이 830만 원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 5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편성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었는지 이따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185쪽하고 첨부서류 307쪽인데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서류 184쪽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시비. 이 사업에 2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명시이월 사유에 부속서류 307쪽에 보니까 사업대상지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이 신성동의 금성초등학교 일원에 셉테드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당초에 신성동 쪽에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진잠동 쪽이 하나 추가되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진잠동 쪽에 셉테드 사업을 할 대상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산은 당초에 금성초등학교 쪽 210-12번지 이월에 하기로 했던 2억 원을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두 개로 나눠서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게 저희가 예산이 2019년 4월 4일 1차 추경에 승인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할 거라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1회 추경이 저희가 4월 달에 승인했는데 그때까지 이 신성동 조차도 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는 발주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셉테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신성동하고 진잠동 쪽에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예산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2020년도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잡을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잡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좀 설명이 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공동주택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재난안전과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본서류 509쪽을 보시면요. 여기에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사전재난예방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과지표명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관 참여율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사전재난예방과 어떠한 영향권이 있는가요? 이 성과지표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실제적으로 풍수해가 났을 때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이 없으면 나중에 복구라든가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한테 가다보니 그 보험을 가입해 놔야 실제적으로 피해가 적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가입되면 가입될수록 재난대응에 미리 준비했다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재난예방이라는 것은 뒤 761쪽을 보면, 테마별 안전점검 실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험가입률이잖아요. 이거보다는 테마별 안전점검실시 횟수를 성과지표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는 정책사업목표를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측정산식이 중요한데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8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달성률이 0%였고 19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2020년도에는 뭔가 풍수해보험 가입률보다는 테마별 안전점검 실시 횟수로 성과지표를 넣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한번 2020년도에 다시 한 번 성과지표를 세웠다면 한번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심폐소생술교육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이거에는 성과지표가 2018도에는 100% 달성했는데, 2019년도에는 79%를 달성해서 실적이 18년보다도 저조한 편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심폐소생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횟수가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들어간 이후에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나 보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빠질 때는 대체인력을 강구하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직을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정책사항 목표하고 성과지표를 쭉 훑어보니까 약간 서로 연관성이 없는거, 그리고 측정산식하고 연관성이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2020년도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주민 분들과 정말 밀접하게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과 과장님이나 교통과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 과장님, 재난안전과 과장님 다들 계시지만 정말 밀접하게 민원 현장에서 같이 발로 뛰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배문호 과장님이 특히 전문위원 시절보다 제가 건설과로 가서 더 자주 만나고 있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천만 원 이하짜리 책자에서, 집행 잔액 설명서에서 252쪽에, 이거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시비가 있어요. 집행 잔액이 6,900만 원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 10개소로 해서 내진성능평가 및 지반조사 용역에 따른 낙찰 차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0개를 용역해서 낙찰을 받으신 건가요 그럼? 10개소를 용역 줘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0개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진단용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10개소를 내진보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니죠. 했다는 게 아니고 1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진단한 용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진단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진단을 하고 사업은 개소별로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은 별도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강공사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한 게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유성구에? 아직 많이 안 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실제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기 시작한 거는 3년 전 그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져서 하는데 공공시설물부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각 같은 부분도 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서,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하실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국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급한 대로 우리 구 청사 뒷부분, 별관하고 온천사업소 이런 데 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내진보강이 꼭 필요한 데는 공공시설물부터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전에 보니까 학교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진대피소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대부분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다른 데로…. 내진보강을 받고 한 데를 지진대피소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네.
금선
이금선위원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도 않은 학교에 지진대피소를 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쪽을 하실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예산 수립이 곤란한 부분이고요. 교육부 쪽에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나 이쪽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지진대피소에 정말 제대로 대피소가 될 있도록,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교통과
15시01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세입 꺼 하나…. 지금 과태료…. 결산서 88쪽 한 번 보세요. 88쪽 교통과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가요. 과태료가 1억 5,300이 돼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억 7,300. 미수액이 5억이야. 나는 예산 현액을 왜…. 징수결정액은 6억 7,000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은 1억 5,000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뭐고, 미수액이 5억이나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과태료 전체적인 내역은 뭡니까? 전체적인 내역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미수 과태료 내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 제일 큰 게 이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지금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 정도가 큰 건에 속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자동차책임보험을 안 내면…. 그 책임보험법에 자동차를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인도명령을 번호판 차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차가 오래된 거다 보니까 그걸 해봐야 별로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6억 7,000을 부과했는데 5억이 체납돼 있다는 거는 이게 직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대부분 무적차량하고 대포차가 여기에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적차량이라는 건 없죠? 무적…. 적이 없는 차량은 없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못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넘버 같은 걸 떼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자 자체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압류 같은 거는 해놓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징수가 좀 잘 안 되다보니까 금액 자체는 크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그러면 부과가 우선이 아니라 부과를 하실 때…. 과태료 부과를 할 때도 차량이 사실상 돌아댕기는 가도 한 번 보세요. 이거 차가 안 다니는 차에다가 계속…. 지금 이정도…. 보통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몇 건씩 되어 있을 거예요. 한 대의 차가. 그러면 사실상 그 차는 없어진 차야. 자동차세는 부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가 운행이 안 되든지, 연식이 오래된 거는 그런데 이거는 과태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5억씩, 6억 해가지고 5억이 체납돼 있으면…. 징수를 못했으면 이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잖아요. 뭐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거를 검토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 보험료…. 차가 10년 이상 된 차가 보험료 안 받고…. 자동차는 몇 년인가 이게 있어요.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무과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마세요. 차도 없는데, 차가 폐차장에 갔다든지 밀수출이 됐다든지 이런 차가 있다고. 이거를 계속 과세를 하니까, 과태료부과를 하니까 5억씩 이게 체납이 되는 거예요. 6억 부과해서 5억이 체납된다는 거는…. 그거를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세를 하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체납만 늘어나?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털으려고? 그리고 없어진 차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하든지 하셔 가지고 다 터세요. 결손을 하세요. 차는 없는데, 실물은 없어. 실물은 없는데 계속 부과를 하는 거야. 과태료를. 검사를 안 맡았다고. 차가 운행이 되면 검사합니다. 거의. 그리고 보면은 뭐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요. 차가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런데 이런 차들은, 오래 10여년 이상 된 차는 분명히 차가 실물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하여간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미 수납액이…. 이거 뭐 6억 부과해서 5억 체납돼 있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 검토해 보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공원녹지과
15시07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0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국장님, 예비비 이거…. 예비비가 1억 1,800만 원 지출 됐죠? 예산 예비비 한 번 보세요. 뭐 소송에서 져 가지고…. 소송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대덕특구개발 뭐 도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송 내용이 뭐예요?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건설과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이쪽에서 대덕특구를 할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유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뭐를 대덕….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토지비용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 도로예요? 그 뭐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국토부하고 일부 유성구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국토부 땅하고 저희가 돈을 다 받았는데,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기를 그때 당시 현황 상으로 볼 때 이거는 무상으로 자기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용역회사한테 실제 그 당시에 어땠는가까지 검토를 시켜가지고 이건 무상으로 주는 게 맞다 라고 판결이 떨어지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받았던 돈은 다시 저희가 받아가지고 되돌려줬고요. 일부 우리 구의 땅도 유상으로 받은 부분은 되돌려줬고, 그리고 소송비용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억 1,800만 원이 2017년도부터 소송이 들어왔으면 2019년도에 이게 예비비가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소송이 2017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3월인가 언제 판결이 났더라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아, 이게 우리가 질 거라는 걸 거의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법원 판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길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다보니까 문제는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 측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항소해도 진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항소 포기하고 돌려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법원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이자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 쪽에서 이거를 바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항소를 했어야죠? 그러면 딜레이 되잖아요? 지더라도 이래저래 지는 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거 급한 데만 쓰는 게 예비비지. 예비비 기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2018년부터 분위기가…. 법에 분명히 공무원은 법률에 정한 법리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법에 이거는 진다고 되어 있으면 진다고 예측을 했을 거 아니야. 유성구청에서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긴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지고나가지고 검사 지휘 받아가면서 이거는 실익이 없다. 해봐야 우리가 또 지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항소포기가 결정 된 거고요. 그 결정되고 나서는 그냥 이게 놔두면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시킨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상당히 고민하고 검토할 문제, 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억 1,80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준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예산이라는 거는 18년도에 편성해놓고 잡아서 19년도에 예산 질 거…. 50 대 50이면 예산 편성해 놔야지. 편성해놓고 안 하면 불용처분 하면 되잖아요? 예비비에서 이런 걸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안 쓰면 불용처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50 대 50은 편성해 놔야지. 그 정도 상황을 판단은 못하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거 예비비를 쓰는 건 상당히 긴급하지 않은 거는 예비비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업무처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