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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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일정으로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창조건축과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에 공영주 팀장, 건축문화팀장에 임용덕 팀장, 주택협력팀장에 강성택 팀장, 창조도시팀에 남경돈 팀장입니다. 저는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창조건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으로 함께 들어 선서를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창조건축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 창조건축과장 이대호 건축지도팀장 공영주 건축문화팀장 임용덕 주택협력팀장 강성택 창조도시팀장 남경돈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817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817페이지부터 912페이지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위원

명시이월을 봤더니요. 창조건축과에 기장시장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이 6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랑 이 저희한테, 책자 여기랑 좀 금액이 다릅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6억인데 여기에는 5억 1천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장시장 가로환경개선사업에 총사업비가 5억 1천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이 6억하고 5억 1천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성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총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6억이고 계약금액이 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은 계약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집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액으로서만 5억 1천만 원을 이월 시킨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랑 여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민원 처리사항 중에, 839페이지입니다. 당초 불허가, 불승인 처분 후에 재신청 허가 또 승인된 민원현황을 보니까 총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건이 있었습니다. 5건을 보니까 불허가를 처리를 하고 행정소송에서 5건을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로 행정소송을, 애초에 불허가 처분이나,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유에 관해서 불허가 처분을 냈을 텐데요.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5건 다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관련 법령에는 적합은 했지만 그 위치에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좀 반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타 관련 부서의 협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심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이 돼서 아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용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된 결과 저희들이 조금은 행정소송 부분에서 저희들 마 패소해서 허가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행정소송을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 기장군 측에서 소송비용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지체된 이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될 건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또 청구가 들어오면 하고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부분이 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 기장군에서 이 건축 부분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허가될 수 있는 사항도 주민의 반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규나 난개발로 인해서 먼저 안 해 주고 본다. 이렇게 해서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불만사항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상당히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애초부터 불허가를 먼저 이렇게 이유를 대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뭐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손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관련법규라든지, 뭐 민원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부터 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섬세하게 좀 살펴봐서 그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앞으로도 향후에 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잖습니까? 해마다 7억을 주고 있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집행액이라든지 참여하는 아파트 개수가 좀 적었는데 2020년도에는 7억의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아파트도 참여 개수도 또 많아졌습니다. 아파트가 뭐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 돼서 또는 아파트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은 각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좀 많았다고 그렇게 보여, 주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신청이. 그 뭐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보니까 집행잔액이 해마다 좀 많이 남았는데도, 남았던 걸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는 3억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잘해서 이분들이 돈을, 필요한 돈을 제대로 가져가셨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빌라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수리할 게 많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이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2억 9900 뭐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개입찰에 의한 게 아니고 좀 소규모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수의계약?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수의계약을 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세요.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서사무에서,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부서사무 867페이지 지역건설업체, 우리 지원 활성화 조례도 있고 또 우리 창조건축과에서 이렇게 또 공문도 많이 보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기를 보면 지금 최악이고, 참 기업이 살아나야 경기가 회복되고 또 경제가 살아날 건데. 정말 기업에 대한, 기업의 정말 기를 살려주고 또 기업의 그 기업 밑에 또 중소기업, 하청업체 이렇게 또 사회구성원들까지 쭉 이래 연결되는데. 정말 우리 기장군에서는 더 특별하게 지역에 산업체들이 많습, 지역 건설경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장비나 모든 뭐 인력이나 이런, 우리 원청은 못 받더라 해도, 원청을 못 받더라 하더라 해도 거기 하청을 우리 지역 업체 위주로 좀 많이 써 달라고 그런 행정적으로 많이 건의를 좀 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저는 이제 건의사항이었고. 두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창조건축과에 건축 구조 변경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좀 위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징수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제이행금 같으면 과태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일시적으로 법규를 위반했거나 행정 의무를 이행을 못 해서 받는 그런 과태료지만,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거는 무단행위를 했을 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좀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행강제금 부분도 일종의 뭐 과태료 성…하고 비슷한 성격이지만 이 부분 좀, 체납 정리를 지금도 잘해 오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더 좀 징수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 정도만 드리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에요,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성과 중에서 위반 건축물하고 이행강제금 이 결과 사례집을 만들어서 공무원 업무에 도움 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민에게도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집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도, 공무원이 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호는

이대호는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럴 때도 이걸 이용을, 사례집을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리고요, 광명사 아시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광명사.

혜금

김혜금위원

예. 정관, 정관에 지적도상 1033번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이야기 한번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는 길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마 그….

혜금

김혜금위원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과에 광명사에 대한 부분 민원사항은 뭐 접수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저에게 몇 분이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데. 창조건축과는 건물을 지을 때 허락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과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모든, 과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의를 다 거쳐서 그 개별 법령에 다 적합해야만 일단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맞습니다. 모든 게 적합해야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게 맞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여기 길이 지금 없지 않아요? 길이 없는데 지금 보면 집이 몇 채 들어와 가 있고, 그죠? 몇 채 들어와 가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몇 채, 또 뭐지요? 무슨 집이죠? 그게 기와집인데 무슨, 그게 지금 허가가 나가 있더라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 이….

혜금

김혜금위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집 지으라고 허가가 다 나와가 있고 또 나와서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십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 현재로서는 현재 뭐 딱히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 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현재에 지적도상 1033번지 국도 이게 끊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씨 문중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보니까 묘지 앞을 지나가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거기를 이렇게 막아 버리고 자기, 사유지를 길을 내 놨어요. 집 지을 때 그 사유지 그분들한테 다 길 허가를 받았어요? 받고 그 집 짓는 데 허가를 내 준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세한 지금 현황은 잘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현재 도로가 없다면은.

혜금

김혜금위원

없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건축물에, 건축 도로선을 지정을 해서 그래서 건축 허가가 이루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길이 없는데 내 준 데 대한 이유서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들어와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광명사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한옥 펜션인가요? 그것을 짓고 있잖아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도대체 저기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저기에 건축 허가가 났을까? 그리고 또 하천 바로 위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도로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도로 지정 고시까지를 내셨던데 도로 지정 고시를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이 도로 지정 고시까지를 내셨던데 이 지정 고시의 목적은 뭐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유 내지 타인 소유 부지 같으면 동의를 받아서 이게 부지를 도로로 사용….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라 하면, 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적으로 통상으로 도로라 하면 차와 사람이 갈 수 있는 그것을 도로라고 하잖아요, 통상 4미터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차 한 대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곳이죠. 그것을 도로 지정 고시까지를 하면서 건축 허가를 내 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마디를 보탰고요. 명시이월, 아까 성경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아마 명시이월로만 넘어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산에서는 또 전혀 다른 4억 1900으로 결산 처리한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에 도시재생 마스터를 사업비가 2억 9400이었는데 결산으로는 1억 2300으로 결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건축과에서 명시이월로 총금액은 5억 4300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3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제가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대부료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오셔서 또 고치셨어요. 이 대부료 부분을, 뭐가 맞지 않는다고. 835페이지를 보면 대부료가 19년도에 1800만 원 그러니까 1900만 원 가까이를 하셨다 하셨는데, 고치신 거는 지금 846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면 3천만 원이 넘게 이제 대부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20년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만 빼 보니까 2700 가까이가 됩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창조건축과의 이 문서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의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빨리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844쪽에 이게 지금 거의 47개 건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월내, 길천인데, 이걸 그때 한 번 정리를 안 했어요? 이거 불하 절차 밟아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불하 다 하기로 이렇게, 왜 이렇게 대부가 이래 많아요, 이거? 똑 그 두 개 마을에, 길천하고 월내하고. 이런 거는 바로 이래 절차 밟아가지고 불하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들도 본인들이 그쪽은 우리 길천하고 이쪽 단지는 주거, 옛날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 그 지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뭐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도 하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사실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구입하는 데 금액 쪽으로 부담이 있어서 연 단위로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한 50평 이하, 뭐 저 대부분 다 이런데. 이걸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거 빨리 불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이거 그거를 한번 하세요, 통보를 한번 하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해마다 거의 통보를 지금 하고 있고. 연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통보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똑 두 개 마을에 이래 많이 있어 가지고, 내가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거 단속하는 거 있지,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불법건축물 이거 단속하는 거는 내가 이래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못 하지만, 좀 이거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무슨 그 따라 가지고 지금 어려운 그런 재난지원금도 나눠주고 어렵게 이래 사는데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불법건축물이라 이래 가지고 또 이거 무슨 이거 보니, 357건이가? 이래 가지고 이를 이래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이래 하는데. 이거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건축물을 지을 때 조금 붙여 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행정에서 이래 나가서 이렇게 지금 다 단속을 다 하고. 그게 있다 아닙니까, 이거? 법도 조금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래 한 번 단속이 되면 이건 뜯을 때까지, 개선시킬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인가 이 나가죠,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해도, 우리 기장군에서는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무슨 이거, 어? 어려운 그 살림살이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쪼고, 행정이 단속하면서 쪼고. 이게 뭣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래도 좀 이래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스스로 개선을 좀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여하튼 이거 공문 한 번 나가고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 어쩔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돼. 건축과장님, 이거 좀 개선시킬 방법은 없겠어요,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지도팀에서 2명이 순찰이라기보다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일일이 그거 외에 직접 나가서 순찰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는 화재 이런 관련 등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저희 아마 합동점검이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서 484건이 전부 소방서에서 저희 기장군 건축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은 위반 내용 포함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2명이 일단은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전수조사를, 아직 다는 못 했습니다. 한 60% 정도밖에 아직은 못 했는데 그중에서 시정조치가 한 225건 정도쯤 되고 기타 아직 미조치 건이 아직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소방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단독으로 뭐 한 상황은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소방서도 그렇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소방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대군

김대군위원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이거 무슨 이거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이래 단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현장 나가서….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 그 뭐 이래 가지고, 행정을 가지고 너무 군민을 너무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적정하게 이래 하는 게 맞지. 그전에 그린벨트 단속원들 다니면서 횡포 부려 가지고 단속원들 다 없애 버린 거 알고 계시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면 코에 뭐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단속에 걸린다고. 그린벨트 현장에 나가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너무 지나치게 그래 하니까. 단속하는 사람들 부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 다 없애 버렸다고, 그때. 어느 어느 군수님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 이거, 집집마다 가 가지고 이거 단속하게 되면 불법건축물 없는 집이 없어요,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대군

김대군위원

도면 갖다 놔 놓고, 그 건축 도면 허가 났을 때 도면 갖다 놓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원칙대로 100% 그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조금씩, 조금씩 변형시켜 가지고 해 놓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법의 잣대를 대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단속을 이래 하고 이래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저 국한해서 이렇게. 그래 안 해도 지금 살기도 어렵고, 이행강제금 상한선도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현장 가서 보고 좀 적정선에서, 관리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렇게, 건축과장님 그래 지나치게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어데 법을 어긴 데 대해서 저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이라 하는 거는 융통성이 있고 그런데, 적정하게 좀 이래 질서를 잡아 나가고 이래. 이게 무슨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이게 있다고 해서 그 지대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보고 이래 진짜 위험한 부분, 그 건물이 안에 가스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거 위험한 통 같은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다 하지만, 어지간한 거는 이걸 좀 이래 선처를 좀 해 주고 계도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이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단속 방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님 말에 제가…하고.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한 90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1, 2, 3차 정도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 시정이 되면 또 그냥 원상회복이 되니까 큰 문제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런 일이 없다 아닙니까? 전부 다 서민들 주택 또 그런 데 다 사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혹하게 말이야, 법의 잣대를 대 가지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저희들도 상대방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민원인한테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357건이나 이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소방서에서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소방서도 그렇지. 소방서 그 사람들도 좀 이래, 우리가 소방서하고 우리 건축과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합동점검을.

대군

김대군위원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청 직원들은 좀 이래 나가실 때 좀 주민들하고, 소방서도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진짜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조치를 취한다 치지마는 어지간한 거는 이거 좀 이래 융통성을 봐주는 게 맞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쪼고 뭐 재난지원금 내 주라 해 놓고 이행강제금 다 거둬버리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세무조사 다 해버리고 세금 다 걷어가고.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좀 이래 그거를 융통성을 있게 좀 이래 그래 해야지, 그.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현장 조사할 때도 이게 화재 위주로 점검이 됐기 때문에 정말 식당에 또는 이런 데 이제 가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던 그 가스라든지 위험이 좀 초래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그냥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아마 이런 거는 이런 데서 거의 다 누락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식당 같은 데 가 보소. 요새 식당이 뭐 장사가 되는가. 임대료도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임대사무실 내 놘 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회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경기가 그래 어렵고 이렇다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알고 단속을 하라 이거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지만 법에 따라서 뭐 단속하면 안 되는 수가, 단속에 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 집 가도 거의 8, 90%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는데, 그거 좀 이래 융통성 있게 법을 갖다가 이래 적용을 시켜야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진짜 불평불만 많습니다, 이거. 저도 장안읍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뭐 오면 단속해 가지고 공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꼼짝 못 해.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런 거 좀 우리 이래 계도할 부분은 좀 계도하고 이렇게 시정하세요 이래 놓고 좀 이래 법을 집행할 때 좀 이래 융통성 있게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4페이지입니다.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운영한다고 우리 기장군 홈페이지에 기재돼가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돼가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예.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860페이지에 경관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김혜금이가 직업 소개에 교수가 돼가 있습니다. 제가 교수가 아닌 관계로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맞다면 이 좀 수정해 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는 우리 창조건축과에서 부여를 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우리 다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에서도 우리 건축 허가부터 해서 뭐 그 공사 건이 많은데 지역 업체들은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뭐 MOU까지 체결을 하셨다라는 처리 결과를 올리셨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MOU까지 체결하시고 나름대로의 그건 좋은데, 하나 더 건의를 하자면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그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성이 다 개인사업자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에 또 밑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MOU 체결하고 당시에 그 대금 지급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그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뭐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금 받는 부분까지를 조금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부분 하나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 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서부주공아파트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50면 정도 꽤 많은 주차면수를 공사를 해 주시던데, 서부주공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LH에서 관리하는 곳 위주가 아닌 조금 더 서민 그러니까 힘든 그런 곳이 좀 추천이 되어서 이런 설치 지원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조금 뭐라 할까요? 중심을 좀 잡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드리면 저희들 올해도 아마 각 아파트단지에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신청 들어온 데가 서부주공하고 전원그린맨션 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원그린은 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포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서부주공 한 군데만 신청이 돼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해서 시에다가 그거는 뭐….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간단하게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우리 건축과에서 요즈음에 2019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래 해서 현재까지 어느 과보다도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내적으로는 소규모주택 활성사업과 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하고 또 요번에 2년 동안 소원사 부분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또 장안이라든가 일광에 소규모주택을 짓는 데 대해서 일부 또 허가 부분과 또 우리 고발, 아까 김대군 위원님처럼 고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하면 더 우리가 기장군 건축과에서 일을 또 열심히 한다는 표현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향후 5년 안에는 기장읍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안까지 엄청난 건물이 들어설 걸로 생각됩니다. 장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원자력의학원부터 시작해서 산단까지 모든 조성이 되고요. 오시리아 관광단지부터는 거의 뭐 25층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기장군 건축과에서 정말로 획을 긋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5년 뒤에는. 그런 일이 생각됩니다. 어쨌든 외적이고 내적이고 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가 우리 기장군에서 좀 필승을 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8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강기욱 토지관리팀장님입니다. 이영환 부동산정보팀장님, 장득환 지적재조사팀장님, 최은희 지적팀장님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미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토지정보과장 박미영 토지관리팀장 강기욱 부동산정보팀장 이영환 지적팀장 최은희 지적재조사팀장 장득환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919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에 반송로라고 기재가 돼 있는 도로명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장군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기장군에 사는지, 해운대에 살고 있는지, 그 도로명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이 도로명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그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건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반송로 같은 경우에는 시작 시점이 연산로터리에서 요 기장교차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로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도로명을 쓰는데 저희 기장군에만 한정된 반송로가 아니라 이거는 시에서 하는 도로명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뭐 우리가, 우리 주민이 자꾸 건의를 해야 되나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도로명 부여, 그렇게 따지면 도로명 부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도로인데 연결되는 도로인데 저 연산동 구간은 별도로 정하고 또 금정구 구간은 별도로 정하고 이런 식으로 도로가 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지, 그래 돼야지요. 우리가 뭐 반송에 사는지, 해운대에 사는지, 기장에 사는지? 세금은 기장에다가 내는데. 들으면 기분이 좀 묘하지 않을까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뭐 그거는 저도 제가 기장군민인데 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명의 부여 취지라든지 이런 목적에 따르면 그렇게.

혜금

김혜금위원

목적 이제 고쳐주세요. 과장님 과에서 좀 시정시켜주세요. 민원이 오지 않던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울경 대표 그분 민원은 있은 거는.

혜금

김혜금위원

그분 말고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 외에는 제가 뭐 받은 건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이 개정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런 내용의 민원이 있다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은 저희들이 뭐 마음대로 도로명을 바꾸고 이렇지는 않….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서도 듣고 안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민원 내용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통보가 다 됐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이의신청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는 평균 우리 기장군에 공시지가가 몇 프로 상승이 됐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평균 6.77%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반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전년도는 12.05%였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물가상승률은 금년에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물가상승률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얼마나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이래 합니까, 이거? 이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지금 따라서 올라가는 그게 뭐 뭣이 올라갑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각종 국세, 지방세 기준이 되는.

대군

김대군위원

다 올라가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 지금 경기는 안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기본소득 전부 다 10만 원씩 받고, 4인 가족 100만 원씩 받고 다 하지, 그지요? 줘 놔 놓고 세금 다 걷어 가버려. 예? 지가를 낮춰줘야지. 이 경제가 안 돌아가면, 사회가 어려우면. 지가를 더 올려가지고 세금을 더 받아 가니까 이게 무슨 이거, 세금 받아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왜 이래 6%까지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래 이거 위원님도 물론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지방정부의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 정책이 아니고 중앙정부 정책인지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지역에서 이이야기를 올려야지.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복합도시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지가는 더 이상 못 올린다, 더 낮춰라 이렇게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이래 올린다고 해서 따라서 아무 이의도 없이 그냥 올려주고 그래. 그래 하다 보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이게. 한참에 1년에 12%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희한한 우리 군청이라. 뭣이, 무슨 경기가 좋아서 뭐 이래 공시지가를 6%나 올려요. 세금이 이래, 공시지가가 6% 올라가면 각종 세금이 6% 올라간다 하는 거는 맞지요,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공시지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로 잘 못 느껴요, 이게. 작년부터 보면 날아오는 거 보면 조금 조금씩 올라가 있어. 조금씩 올린 그거 가지고 이의제기 할라 해도 그렇고. 이의제기해도 내려주지도 않아.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다 걷어가.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거 뭐 우리나라 전체로 했을 때 지가가 몇 프로 지금 상승됐다 하는 거 보통 통계로 나온 거는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통계는 나온 거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라든지 부산시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데까지, 부산시 지가 상승률 있지,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시 전체 평균에 비하면 기장군은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일로 낮아야 돼, 기장군이. 거의 다 아파트단지 말고는 나머지는 산업단지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가 어디 요새 경기가 좋습니까? 가동 거의 안 돼요, 그. 그렇지요? 농촌, 거의 다 농지고 임야고 그런데. 뭐 왜 그거를 올리는지? 재정 적자가 나게 되면 무조건 세금으로 메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항의를 해야지, 이거. 기장군은 경기가 안 좋다, 지금은 어려운 사람이 많다. 자영업자고 지금 얼마나 직장도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실업자도 엄청나게 많고, 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실업급여도 지금 타 가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1조가 넘는다던가, 실업급여가. 이러는데 급료가 오르나 하면 그것도…. 올라가는 거는 지가 이거 공시지가라,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저가 보건대는 이거 6%는 너무하고, 그냥 동결시키든지 이래 하는 게 맞는 거지. 경제가 이래 안 좋으면. 이거는 지가 상승하는 거 이거는 국토부에서 임의로 올려뿌고, 이거 뭐 절차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를….

대군

김대군위원

표준지가를 정하는 데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

대군

김대군위원

국토부에서 할 때 국토부장관이 지 맘대로 해뿝니까, 이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현시가 기준으로 몇 프로 이상 올리겠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현시가라 하는 게 주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동향은.

대군

김대군위원

현시가가 아주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 실제 거래되는 가격.

대군

김대군위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그걸 갖다가 그거는 완전히 주관적인 사항이지,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 땅 거래 잘 안 돼요, 지금. 공시지가 올리는 부분 있죠, 그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다가 국토부에다가 건의서를 좀 올리세요. 지금 사회 경기는 안 좋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지고 한데 이 지가는 상승시켜가지고, 작년에 12% 올렸다는 거 나 놀래, 무슨 경기가 좋아서 12%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12% 올리, 금년에 또 6% 올려놔 놓고. 이러면 세금이고 각종 그게 다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임대료도 또 올라가는 거고. 임대료는 지금 빈 가게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정관 같은 데 가 보면. 기장도 마찬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지가에 대해서 건의할 의사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그 내용은 주민들 의견이 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들 통해서 수시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의 뜻은, 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 같은 생각이지만 또 정부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판단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동결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최대한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의를 하세요. 행정 건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국토부에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김대군 위원님 말씀에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내리는데 그게 현시가를 기준으로 매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정관만 봐도 아파트가 지금 기본 4, 5천만 원이 다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2% 상승하고는 전혀 반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저희가 재정은 기장군이 재정은 많으나 그것은 주민들의 재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영세민들이 삽니다. LH가 많이 포집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개인 재산 소득 수준을 봐도 저희는 거의 서민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12% 상승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가 반영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의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런 건의를 꼭 좀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합리적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의견을 좀 내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적재조사로 해 가지고 30년까지 다 완결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우리 3개 지구, 76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가 완료돼 있고 지금 현재 2개 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총 몇 개 지구를 해야 하….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76개 지구.

승자

맹승자위원

76개 지구 중에 지금 세 지구?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2개 지구 추진 중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엄청나게 이게 더디다는 느낌인데, 원래 그렇게 더딘 겁니까? 그럼 72개를 다 완공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 목표대로 추진하려면 우선 인원이, 그 업무를 추진할 인원을 자꾸만 확보를 하라고 국토부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또 현실에서는 그게 잘 따라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지적이 제대로 측량이 되어서 재산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 재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빠른,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바쁘게도 많이 움직이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와서 바꾸시고 하셨는데, 바꾸셨는데 제가 이거 왜 바꾸셨을까? 바꿨다는 거는 제대로 이게 마지막 픽스(fix)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건데. 921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를 봐도 지금 결산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리도 또 하나 결산 부분하고 나중에 좀 맞춰보시고요. 922페이지를 또 넘어가 보시면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을 또 바꾸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921페이지에 18년, 19년, 20년도의 개발부담금, 2번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이것이 다 포함돼서 지금 공통10번으로 하셨을 건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지금 차이가 다 납니다, 금액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결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서하고 안 맞는 거는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요 바꾸신 임시적 세외수입 18년, 19년, 20년의 통계 공통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금액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제가 합계를 내 봤는데 그거는 맞춘 거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볼게요. 2018년도 개발부담금이 2억입니다. 징수액하고 요 차이가 있는데, 아 저는 목표액으로 잡았는가 봅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수치는 맞는데 결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한 두어 개 정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제가 징수액하고 부과액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올라왔어요. 그 하향 조정을 원하는 분들하고 또 하향 건수가 200건 가까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재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잘못 산출이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산출 근거로 근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앞서 김혜금 위원님 이야기에 저는 동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장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반송”하면 많이 헷갈려요. 반송로 주변에 주소지가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 반송”하면 “기, 반”하든지 “기반로”로 하든지. 어떻든 “반송”이라는 들어가는 자체가 특정한 특정지역이 들어감으로 해서 비특정지역의 주민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바꿔주시기를 원하겠고, 저도 그렇게 생각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이 부서를 제가 이야기 안 드리고 싶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든 규칙이든 어떤 거에 따라서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는지, 세금 종류도 너무 많고 세율도 높고 이렇게 참 세금에 눌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세금 종류도 많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법과 원칙을 위반해 가지고 내야 되는 과태료까지 등 하면 힘든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부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특히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징수율이 낮아요. 최소한 반이나 반 이상이라도 징수를 해야지. 70% 이상을, 전체 70% 이상을 못 하고 있고. 특히 개발부담금이 많은데 이 개발부담금 사업자들은 저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본능력과 경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물론 그분들은 이 부담까지 해야 되는 또 부담이 있지만 징수를 안 한 책임이 나는 더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번 봐 보세요. 그 39억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종률

김종률위원

34억이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37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31건을 징수를 하고 90% 징수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7년까지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2018년도. 그다음에 미납이 6건이 있는데 2건만 체납이고 한 2200만 원 그다음에 이 미납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9건 부과해서 34건 징수해서 86% 부과율이고 그리고 체납이 1건 7천만 원 정도고, 4건은 또 1억 5400만 원은 계속해서 분납을 하고 있고. 2020년 6월 현재는 17건 부과를 해 가지고 4건은 징수를 하고 지금 13건은 납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거의 저희들 이거 개발부담금은 거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하고 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공통10번에는 어떻게 하여 미수납액이 19억 4700만 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납기 미도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납기는 2019년 발생분은 거의 납기가 끝났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어디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

종률

김종률위원

납기가 최장 6개월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6개월이긴 한데 또 분납 연납, 분납하면 5년까지도 분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거의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징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거의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또 세무하고는 좀 달라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몇 건 제외하고는.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좀, 제가 검토 해 보는 거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거 하고 내가 파악해 본 바는 좀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잘하고 계시다 하니까. 체납액이 이런 부분에서는 안 생기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지적 불일치하는 거 우리 좌천 쪽에는 준공을 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좌천은 끝나고.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 쪽에는 어느 쪽을 하고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장안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는 없고 지금은 철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했는 거는 시장마을하고 좌천마을하고 두 군데 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좌천마을하고 시장마을하고 일광 이천.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 하고 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철마 와여하고 장전지구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끝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장전지구는 올 연말, 와여지구는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 불일치가 거의 마을마다 다 발생하고 있죠? 특히 해안 쪽에. 월내 길천 임랑 그쪽에도 지적 불일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니 땅, 내 땅 그 경계선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적선이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만들은 거죠,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지금은 위성측량이죠? 지금 측량하는 거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드론측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더 정밀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비용은 전액 국빕니까. 아니면 군비도 좀 들어갑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군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거의 국비, 시비.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한계가 있습니까, 이거? 1년에 얼마나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없으면 지적 이거를 빨리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많이 하려면 그만큼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 지금 두 명이서 그 많은 걸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정보과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도 이거 추진을 위해서 조금 인원을 확보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람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TO를 늘려야 되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현재 수요가 각 마을에, 특히 자연마을 있죠. 문제가 많아요. 특히 월내, 길천 거기 들어가 보면 집을 지어 놨는데 내 땅이라고 했는데 측량해 보면 남의 땅이라. 진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 경계, 사유재산 절대원칙에 의해서 사유재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할라 그러면 이 예산을, 직원을 더 늘리더라도, 그걸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국비도 좀 많이 확보하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와줄 일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할 거예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을 안 들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근데 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 그 필요 없는 데는 인원을 주고 필요한 데 인원을 안 주고. 그 토지정보과에 지적 관계 저도 건의를 할 테니까 좀 이래 국비 확보를 많이 하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922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명 위반 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액이 10억이 넘어요. 근데 미수액이 9억 6천이거든요. 요 부분은 왜 현저하게 요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요거 지금 3건이거든요. 여기에서 자료제출 이후에 1억은 납부가 됐고, 3건 중에 1건은 압류가 되어 있고 그 1건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3건인데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가 뭐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건은 지금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건수에 대한 건가요?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3건이라 했기에 그 3건이 뭐 어떤 종류의 3건인가요? 건설 쪽인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단쳅니다. 교회하고 그다음에 GNT부산의용촌이라 해 가지고 2건. 단체다 보니까. 단체소유자 명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대표자 명의로 이전을 해 가지고 실명법 위반 걸린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땅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우식

박우식위원장

단체로 해서 법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 정도로 금액이 과다하게 많이, 이렇게 크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물론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하실 거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이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징수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알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보건소 소장님께서, 조지선 보건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행정감사를 봐야 되는데 불참, 요건이 왔습니다. 불참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해야 되고 그래서. 또 노인이라든가 특이체질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의사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양해말씀을 구한다고 그래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대신에 우리 과장님 두 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및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 이상식입니다. 오늘 참석한 보건소 소속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황영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은 김효경 인체감염팀장입니다. 그다음 주정옥 의약팀장입니다. 그다음 최성유 도시보건팀장입니다. 다음 건강증진팀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은채입니다. 오늘 참석한 건강증진과 소속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건강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수 평생건강팀장입니다. 김경옥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소익수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식 건강증진과장 조은채 보건행정팀장 황영수 인체감염팀장 김효경 도시보건팀장 최성유 의약팀장 주정옥 건강행정팀장 이영주 평생건강팀장 정수 가족건강팀장 김경옥 정신건강팀장 소익수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959페이지부터 10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 기장군을 청정지역으로 보호해 주신 데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청정기장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민원실에서 공익요원이 근무하는데요, 종종 민원들과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으로서 복무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민원실에 지금 현재 보건소 민원실에는 공무원 한 명과 사회복무요원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민원접수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N번방사건 뭐 기타 등등 사회복무요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그런 상황,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민원 접수라든지 증명서 발급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엔 현재 민원 보는 공무원 한 명의 보조요원으로, 지금 공무원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전화 업무라도 대신 이렇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화 받다 보면 또 민원이 와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왜 또 접수를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기도 하시고 또 우기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말다툼이 조금 발생도 하고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한 2건 정도 있어 가지고, 계속 복무요원을 모아 가지고 친절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또 젊은 패기에 욱 하는 성질 때문에 이제 이래 나오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면서 좀 달래 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장이라든지, 그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머리 두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지도가 좀 잘 안 되겠다, 그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또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은발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그런 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다이에서 최대한 이렇게…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방향을.

혜금

김혜금위원

채용하실 때 조금 어렵겠지만 용모도 조금, 용모를 얼굴 잘생기고 예쁜 분을 모시라는 게 아니고 조금 예의에 조금 맞는, 그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두발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심을 조금 두시고 채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코로나로 인해서 기장군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게 중국에서 우한, 우한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방역 체계, 기장군에서 방역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한 거는 1월 21일부터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은 1월 28일부터 음압텐트라든지 진료실, 대기실, 영상의학실, 구급차 이런 거 구비해서 시작하고. 그다음 3월 11일부터는 이동형 엑스레이(X-Ray) 설치 그다음 4월 6일에는 자가격리자 이송용 격벽차량 또 2대 확보했고, 4월 21일부터는 양방향 워킹스루 부스까지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에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역 발생은 아무도 없고요. 해외입국자가 4명 정도 있습니다. 4명 정도 있는데, 저희 기장까지 와서 이렇게 검사 받고 확진된 사람은 두 분이고요. 그다음 인천 검역 상태에서 이제 두 분 발생해 가지고 그분들은 바로 안산시 치료시설로 가서 입원치료하고 완료됐고, 기장에서 발생한 두 분은 부산의료원에 입원해서 지금 현재 다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선별진료를 하고 확진 검사를 검체 채취라든지 선별진료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보건소에 검체 채취 총 횟수는 몇 번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장군에 현재 보건소하고 원자력의학원, 최근 6월 11일부터 기장병원에 해 가지고 선별진료소가 이제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 880건, 의학원에서 1472건, 기장병원에서 15건 이래 가지고 총 선별진료는 한 2367건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확진 검사를 받은 사람은 2101명입니다. 그중에 부산에서 확진된 게 2명으로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인원은,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아마 있을 건데요. 총 그 인원은 몇 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평상시에는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행정 보조, 병리, 방사선, 운전 등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발생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학조사반 등이 이렇게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총 한 21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21명이 운영 인력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저기 동남권원자력에서 검체 채취한 걸 보니까 1472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건소에는 880건입니다. 동남권원자력은 언제부터 검체 채취를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보건소와 비슷한 시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1월 28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의학원은 1월 30일부터 한 걸로, 저희들은 1월 28일부터 진행했는데 의학원은 1월 30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로는 검체 채취가 1472건으로 지금 가장 많이 잘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검체 채취라든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건 알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경미

성경미위원

3주간을 동남권원자력에서 검체 채취라든지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하시는 분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제가 4월 6일 자로 제가 오다 보니까 앞에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앞의 분이, 담당자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담당자분, 나와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효경

김효경인체감염팀장

인체감염병팀장 김효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효경

김효경인체감염팀장

지금 저희 보건소도 처음 선별진료소가 1월 28일 자 저희가 설치가 되고 처음에는 이게 확진 검사 검체 관련해서 검사기관이라든지 이게 지정이 안 되면서 저희 보건소도 처음에는 한 12건 정도는 엑스레이로 의사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시고 선별 진료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3주간 안 하셨다는 거….

효경

김효경인체감염팀장

동남원자력이 처음에 1월 30….

경미

성경미위원

그 환자를 안 보고 검체 채취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효경

김효경인체감염팀장

초창기에는 아마 이게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경미

성경미위원

팀장님, 지도감독하시는 분 아닙니까?

효경

김효경인체감염팀장

그때 당시에 저는 근무를 안 하고 있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한 분을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익수

소익수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소익수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팀장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익수

소익수정신건강팀장

예. 저희가 동남권원자력이 처음에 개원을 해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좀 운영을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조금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협의차, 감독차, 소장님 모시고 시청도 좀 같이 가고 이렇게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간이면 2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검체 채취가 안 된다든지 해서 만약에 환자가 양성이 나와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3주간 안 하는 걸 그냥 묵인하셨습니까?

익수

소익수정신건강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주까지는 아니고요. 한 주 정도 저희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야간에 이제 밤에 이런 환자분들 그러니까 응급실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검체 채취가 안 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19가 팀장님, 그냥 평이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응급을 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수

소익수정신건강팀장

예, 응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응급실에서 1주일 동안 안 하고, 뭐 2주간은 협의라든지 이런 걸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팀장님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익수

소익수정신건강팀장

일단….

경미

성경미위원

동남권원자력은 저희들한테 그 지역응급의료비로 10억을 받아 갑니다. 아시겠지만 2억은 시비고 저희들이 8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봉급과 그다음 간호사 12명에 대한 봉급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물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 밤낮으로 새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늦게 새벽 서너 시까지 제가 움직인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에서, 그것도 종합병원이라 하는 동남권원자력에서 이걸 3주간을 묵인했다, 안 했다, 환자를 받지 않았다, 검체 채취를 자기네들이 기피했다, 이랬을 경우에 지도감독하시는 분이 분명히 지도감독을 안 하신 겁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익수

소익수정신건강팀장

저희가 지금 의약팀, 사실은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운영 협조 부분 요청을 많이 드렸었고 의약팀과 협조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빨리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초창기에 3주간 안 하신 걸 빨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팀장님?

익수

소익수정신건강팀장

그러니까 야간에 조금….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지도·감독해야 될, 모든 병원을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는 기장군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익수

소익수정신건강팀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지금 하고 있나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등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병원에 내원, 그러면 검체 채취를 그럼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얘네들도 감기라든지 그런 증상이 보일 때, 지금 학생들은 보건소에 방문이 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문의도 많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20일부터인가, 하여튼 고3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보건소에 방문한 학생들이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증세가 좀 이렇게 약한 이런 학생들은 좀 더 이렇게 지켜보라 하고 좀 돌려보내는 그런 일부 빼고 한 118명 정도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음성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걔네들은 건강한 상태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마 그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진료를 하면서 운영을 했을 건데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뭐 힘든 상황이라든지 조금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바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업무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가 다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업무 외에 지금 현재 재난문자나 이런 부분들도 정부 쪽에서도 발송을 하고 또 구군에서도 발송하고 또 인근 울산, 해운대 오만 데서 이렇게 문자를 남발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벨이 울, 전화기가 울리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토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관내에 또 어느 일정 지역에 “카더라” 하는 이런 통신들 때문에 그런 소문 진위를, 먼저 그런 것들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소문 진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전화들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 동네 누가, 누가 어떻게 됐다 하던데 하면서 정보 공개를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전화응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이제 폭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또 사기저하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여러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 나면 또 유관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과다한 자료를 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직원들 나름대로 본인의 업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지금 본인 업무를 두고 이렇게 코로나 업무에 지원 상태로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지원 관련 업무도 해야 되고, 코로나 업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본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정관지소 쪽으로 또 많은 업무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다 보니 정관지소 직원들도 또 어렵고, 지금 다 보건소 전체가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도 예민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코로나가 다시 2차 대유행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비상방역체계 수립이라든지 또 차후에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건소라든지 질병에 관한 대응이 있을 건데 앞으로 그 계획이라든지, 시나리오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가을에 대유행이, 재유행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호흡기클리닉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점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벅찬 이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재유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해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호흡기클리닉은 이걸 미리, 뭡니까? 선별진료소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람이다, 아니면 단순한 이렇게 감기 환자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분류를 해서 의원이나 병원을 보낼 사람은 보내고 또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이렇게 검체 채취해야 될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래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 차례 걸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현재 상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위반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운영 그게 양방향 워킹스루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4월 달에 아마 설치가 된 거 같은데. 여기에서 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압텐트 안에서 하면 음압텐트를 이렇게 한 번 한 분 하면 이게 그분이 확진이 될 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독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뭐 이래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워킹스루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지금 현재….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의심이 난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치료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검체 채취.

경미

성경미위원

비말, 도말이라….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인두 비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응급, 음압특수구급차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비가 2억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문 해 놓은, 그러면 언제쯤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게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만드는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언제 들어올지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음압특수차를 제가 한 번 잠깐 봤더니 환자를 이송하는데도, 환자를 또 안전하게 이송하고, 환자도 물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또 저희 의료진에 또 전파되는 거라든지 감염이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양쪽 다 환자 부분이라든지 저희 의료진이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감염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그러면 몇 달만 있으면 지금 도입이 되는 거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차가 오는 거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한 두세 달 걸린다 하니까 그 정도 되면 안 오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동남권원자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기장군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언제 또 끝날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계속 지금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되리라고 봐집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의학원 응급실 있죠,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10억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산은 10억 정도로 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의학원에서 요구해서 그래 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응급실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던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가는데, 그 응급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100% 지원하라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립병원 아닙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립병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에 이 응급실이 필요해요, 그게. 정관 그 가깝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지금 그쪽에 보람병원이 그 울주 쪽에 그게 있을 때는 보람병원을 또 많이 갔어요. 그런데 보람병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서생, 온양 쪽에 또 이래 또 거기 응급실이 거의 없어요, 그. 또 울산 쪽 갈려면 거리가 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의학원으로 또 이래 오고. 정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또 의학원으로 또 오고, 이래 되면 저걸 어쨌든 획기적인 그런 무슨 확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울주 쪽하고 우리 기장 쪽하고 의학 협약도 좀 맺고 이래 가지고 저걸 확충하겠다 이래 하는데. 저거 어떻게 기장군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이래 좀 어떤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게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응급실, 의학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도 지금 의사가 3명에서 4명으로 확충이 돼 있고 간호사도 11명에서 12명으로 확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인턴도 1명 더 추가해 가지고 응급실에 배치를 해서 지금 의사가 한 5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직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줄어들은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확충을 해 가지고 잘한다니까 다행인데. 저도 응급실에 가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 급하면 그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방에 응급실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진단을 하고…. 지금 고촌 쪽에 있죠, 그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고촌,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고촌 거기 철마 인구가 한 8, 9만쯤 될 겁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8, 9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근 한 70%가 고촌 쪽에 다 거주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의료, 보건진료소 있죠,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진료소를 갖다가 그쪽에 이래 많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많다고. 그런데 진료소를 보건진료소를 그쪽에 고촌 쪽에다가 더 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의논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절차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까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철마진료소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또 두 군데….

대군

김대군위원

삼동진료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철마지소가 저쪽 철마면사무소 밑에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걸 지소를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별도로 또 진료소를 한 군데 더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여하튼 철마 인구의 70%가 고촌 쪽에 다 치우쳐 있어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진료소 요구를 많이 해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있지,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우리 1년 예산이 4억이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4억이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억인데. 그전에는 동부산대학교에서 했잖아요,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도 같이 동부산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고신대학에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고신대학교로?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가 식품 영양 쪽의 좀 그런 개선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전문의가 직접 질병관리 부분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고신대가 저희들하고 위탁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선생님 나와가 있어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의사선생님 일주일에 1번 오십니다. 비상근으로 오셔 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거기 맞는 개개인별로, 뭐 아토피 상태라든지 거기에 적절한 또 영양사든 조리사든 대체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그런 처방을 해 주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전번에 동부산대학교할 때 보면 음식 위주로 하더라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뭐 식품 영양 교육 부분이 치중이 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걸 식품 쪽 영양 그것도 중요한데.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다른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기존 부분은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교육이라든지 식품 영양 부분에 치중해서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4천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부모, 원장, 교사, 노인, 임산부까지 생애별로 다 다르게 해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교육을 하다 보면 뭐 유치원 애들이나 유아원 애들 경우에는 빵도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교육시스템 자체가 식품 영양 쪽으로 치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이제 있는 전문의가 있는, 아토피 내과전문의가 있는 분이 와서 일주일에 1번 개인마다 피부 표피검사라든지 상태를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처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여러 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푸드, 우리 지금 아토피가 지금 안 있는교,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질병도 뭐 질병이지. 그것도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환자들 숫자는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 된다 하는 그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영유아 대상, 기장군민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유아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18년도에 했습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6천, 이게 이제 조사 자체가 설문조사가 되다 보니까요 설문조사를 8600명 정도 했는데 회수가 한 6400건 정도가 돼 가지고. 식품하고 아토피하고 연관성이, 아토피가 있으면 뭐 식품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그런 연관성이나 요런 부분을 도출을 내서 거기에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 심리상담까지 같이하고. 기존에도 성모병원이나 일신병원의 의사들하고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개별 개별 맞춤형 상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돼, 군민의 전체 한 몇 프로?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프로테이지가?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전체 전수조사는 사실은 8만 명이 하기는 어렵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그 통계조사를 난 거 보면 영유아일 경우에는 특정식품 알레르기 반응검사가 있는 경우가 한 10.9%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명 중에 1명.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100명 중에 11명.

대군

김대군위원

10명 중에 1명 정도 이래.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2명 정도지요, 10.9%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2명 정도가. 또 그 다음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는 좀 많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보건적인, 심각한 문제다,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식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영양 식습관, 요새 아이들 특히 뭐 조금 식품이나 이런 부분, 야채를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애들이,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애들한테 교육을 통하고. 또 심한 애들은 개인별 또 질병 관리 케어를 또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방식단이나 아니면 대체식단을 개발을 해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아토피 푸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 구가 됩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유일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유일하게 우리 기장군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만 4천 명이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8천 명이 이런 교육시스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아마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식습관 변화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 우리 기장군이 이런 분야에서 앞서 나갔다,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앞서 나갔고. 하여튼 음식에 영향을 또 미치지만 또 기후에 또 영향을 받아 가지고도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많더라고, 모르는 원인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구군에서 최고 앞서고 있다,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앞서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장려를 잘해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교육시킨다 하는 거는 지금 병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같이 이래 시키는 그런 거지요,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교육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개인별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건적인 차원에서, 특히 그 정관 쪽에 우리가 젊은 애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을 좀 이래 많이 시켜 가지고, 이거 다 삶의 질이라 이게,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이거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기장군이 앞서고 있다고,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아토피 센터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1만 8천 명을 교육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18년도에 1만 8776명을.

승자

맹승자위원

명단 가지고 계세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토피 케어하고 치매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이 있어요. 치매나 정신건강은 보조금 정산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통장 내역이 정확하게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아토피 푸드센터 4억 가져갑니다. 통장 사용내역을 보면 뭐로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2700만 원 훅 빠져나갑니다. 1900만 원 훅 빠져나가요. 1800만 원 훅 빠져나갑니다. 어디 나간지 몰라요, 그냥 인건비랍니다. 인건비라는 건 누구한테 얼마큼이 지급됐는지 통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료비가 7, 8백만 원씩이 늘 나가요, 달마다. 그러면 그 재료비가 어떻게 어떤 재료비를 사용했는지, 누구한테 얼마큼이 됐는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서에는 그 내역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산서에는 그냥 7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 아무런 게 없어요. 여기 제가 요청한 거는 모든 걸 다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7월 달, 8월 달 제일 휴가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죠. 그런데도 똑같이 7, 8백만 원이 계속 재료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통장내역이 도대체 뭔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돈만 훅훅 빠져나갑니다. 같은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아토피는 멋대로 해요. 치매나 정신건강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월 급여비 누구한테 얼마 얼마 얼마.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민간위탁 맡긴 거 아니죠. 그리고 1만 8천 명이라고 했으면 정관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데 이 1만 8900명, 1만 89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명단 18년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통장 이거 또 다 지우고 내셨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그….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더 이상 여기서 말 필요 없습니다. 다시 제출해,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제가 성경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 했습니다. 저희가 동부산에 그 많은 금액을 해 주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같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동부산 원자력 그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 해 가지고 응급실에 저희가 많은 금액을 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내원 환자수가 부족해서 투자 대비 너무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또 처리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해와 달” 흡연 예방 인형극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위주로 하는 건지, 어디를 위주로 하는 건지 그 대상이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대답해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응급실과 해와 달 부분만 대답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단 응급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원 지금 응급실의 통계를 보면 올해 초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시국 때문에 그 집계를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내원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내원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2892명에서 하반기에 3093명으로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뇌혈관 질환이 이제 추가돼 가지고 이게 는 겁니까? 아니면 뇌혈관이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뇌혈관 쪽으로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뇌혈관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새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연관이 돼 가지고 아마 늘은 것 같고요. 뇌혈관 전문의도 확충하는 바람에 이제 응급실 연계해 가지고 그런 진료도 이제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산하고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은 만큼 더 좀 저희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협의회, 뭡니까? 응급의료유관기관협의회도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원자력의학원 원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금 정착이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해와 달은?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제가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금연, 흡연 예방 및 구강보건 인형극인데요.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솔기장유치원 외 48개소에 39회 정도,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했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인형극을 공연으로 해서 흡연 예방교육을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구강보건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 상대로. 흡연 예방이라는 것은.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부모….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년들이 뭐.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 직접적인.

승자

맹승자위원

요즈음은 워낙 많은데. 청소년 대상으로 인형극이 아닌, 조금 더 청소년 수준에 맞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흡연 예방보다 그 기준이, 청소년들이 요즈음 길거리에서도 보면 많이 흡연율이 높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려 대상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 청소년 관련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흡연예방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은 학교에 직접 가서 예방교육을 합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를 진행하시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 112회를 했습니다, 15개 교(校)에요. 15개 학교에 112회를 했고 한 37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져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좀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 쪽에, 기장병원 대비해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기장 응급실만 따지면 기장병원과 비교해서는.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병원 응급실과.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기장병원 응급실이 가격 차원에서 좀 싸기 때문에 조금 기장병원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올해 2월 17일인가 이때 이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됐을 땐 뭐 간호사라든지 뭐 응급의료닥터라든지 뭐 이런 의료인수가 충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조건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응급의료닥터는, 의사는 없습니까? 그 지정이 될 때? 동남권원자력병원에는 응급의가 없지 않습니까? 응급닥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조건은 갖췄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디 뭐 전공과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이 충족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정이 되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기장군이라든지 뭐 또 시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게 돼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의학원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럴 경우에 기장병원에서도 자기도 이제 응급의료기관이 되었으니 자기들도 지원을 해 달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 되면 그 10억을 가지고 현재 이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아, 10억으로 이제 양쪽으로 나눠주시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뭐 늘어나지 않는 한은.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렇군요. 2019년도에 동남권원자력의 응급실 내원 환자수를 보니까 5985명 해가 6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2018년도 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한 몇십 명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2018년….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예.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2018년도 보다는 조금 늘은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조금 많아졌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환자가 들어왔고 어떤 진료를 했는지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주로 뭐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응급실에 환자가 아무래도 적게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응급실 환자 내원수보다도 저희들이 10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게 그만큼의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가 가장 중요시 했던 사람인데요. 최근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전에는 맹장수술도 사실 어렵다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트랜스퍼(Transfer)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맹장수술도 하고 지주막하수술도 응급수술도 했더라고요. 신경외과 쪽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건 산부인과에서도 또 수술을 했더라고요. 자궁 외 임신이 됐는데 자궁관 절제술이라든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료서비스 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질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제가 안도감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료서비스의 질이 가장 높아, 지금 단계보다는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의료지원으로 8억을 저희 군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2억을 주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의료서비스 질이라든지 응급환자가 왔을 때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보단 병원에서 아주 급한 상황 아니면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봐 가지곤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만 조금 더 높은 서비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동남권원자력병원에도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개선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보건소장님 잘 들으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보건소는 영양개선에 대한 업무수행도 하시죠, 조사를?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 해 가지고 1년에 1번 조사 목 중에 영양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영양공급을 식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미달이 되거나 이런 거는 지도라든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예산 때 우리 경로식당이라든가 무료배급소 또 기장군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 개선에 대한 어떤 조사를, 칼로리가 적정한가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장군 일대에 한 번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한 번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행은 하셨는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걸 저희 기장군에서 하는 것보다 1년에 1번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해 가지고 표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아토피 부분도 조사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일괄적이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합니다. 표출해서 그냥 다각적으로 한번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일 뿐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다른 타 과들은 사실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 조사를 한번 해서 영양공급이 우리 어르신이나 어린이들한테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면 제대로 칼로리를 섭취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또 돈이 좀 모자라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타 과에 어떤 금액을 좀 단가를 좀 올려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든지, 어떤 개선방향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장군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거 챙기는 게 업무적인 일 아닙니까, 첫째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실행 좀 하셔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걸 좀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린이 이런 데는 필히 수익창출에 대한 업자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거 지도감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선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또 저희들 시행하는 업무들 총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국가, 국가 하지 말, 국가가 싹 다 일률적으로 다 하지는 않잖아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 우리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요.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챙겨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담당 팀장 이야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경옥

김경옥가족건강팀장

반갑습니다. 가족건강팀장 김경옥입니다. 가족건강팀 업무라고도 볼 순 없지만요 위원장님의 말씀도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수는 있는 조사고요. 근데 현재로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 급식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영양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빈혈검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저기, 막아서 죄송한데요.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분장 할 적에 영양개선업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뭅니다, 업무. 그 업무조차도 모르시네요, 그러면요?

경옥

김경옥가족건강팀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보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방어책 할 수 있는 업무,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업무,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식당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국공립 있잖아요. 기장어린이집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가족건강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거 해 보자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족건강팀장

예.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로 영양평가 신체계측이나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보충식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나가는 분들은 다 영양상태가 좋은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건강진단서를 끊어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건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은 자기 부모들이 얼마나 잘해 주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식당이 식단이 잘 되고 있는지, 칼로리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우리 국공립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족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거 조금 업무보시는 데, 오늘 소장님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우리 성경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일단은 공백 기간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인사이동이란 게 있으면 인수인계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늦게라도 오셔도 ‘아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인정됩니다. 간부로서 조금 그런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청취불능)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그러면 무책임한 어떤 책임자로서 간부공무원으로서 행태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만 잘못된 거는 서로가 우리 거 담당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집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 행정감삽니다.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잘못된 부분도 서로가 인정을 하고 그래 하는 게 우리 행정적 공무원의 공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앞으로는 뭐 보건소에 엄청나게 많은 이동이 있고 또 많은 임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소통하시고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앞으로 주민에 대한 어떤 주치의니까, 기장군에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최선을 좀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서정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센터 간부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기술담당관입니다. 최남용 사회지도팀장입니다. 김희진 작물지도 팀장입니다. 김영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센터소장 서정돌 기술담당관 김현숙 사회지도팀장 최남용 작물지도팀장 대리 김희진 도시농업팀장 김영석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1029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1029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보니 농업기술센터에 77종에 총 178대라고 돼 있는데 올해 보니까 79종에 총 189대로 11대가, 12대가 좀 늘었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농기계를 이렇게 임대가 농민들이라든지 수요가 많은 모양이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 10년 정도 지금 경과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농가 등 경지면적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보유를 한 농가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기계 임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유지 보수하는 데 관리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정도 지나 놔 놓으니까 지금 노후 된 기계가 좀 많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고장률이 높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농기계 고치는 용역을, 분을 채용을 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수리해서 지금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폐기하는 농기계도 있을 텐데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총 몇 대입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나왔는데 구입해서 폐기 연도가 도래된다든지 또 사용하다가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새로 고치기가 곤란하다든지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 봐 가지고 매년 폐기처분 다 하고 또 새로운 기계도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에 경지면적이 0.4헥타르 정도라고, 1인당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지가 좀 작은 관계로 대규모 농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규모로 농사를 지을 만한 어떻게 보면 소품, 소품종으로 다생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고급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기장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이분들의, 좀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며 우리 기장군에 어떤 농작물이면 좀 잘 될지 소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기장에는 지가가 비싸고 해서 도시 근교에서, 전국에 아마 농가당 경지면적이 0.56헥타르 정도, 가장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면적에서 소득을 올려야 될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하우스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시설하우스라든지, 그래 저쪽에 철마 쪽에 젊은 청년들은 화훼 쪽으로도 많이 좀 시각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해 가지고 아열대 과수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같이 실증시험도 하고. 오늘 그 앞에 의원님들에게 선을 보인 게 초당옥수수 이것도 우리 관내 옥수수, 일반 노지에는 거의 찐옥수수인데 이게 요즈음 청년들이라든지 소비자들, 젊은 층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 생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옥수수거든요. 나중에 시식을 한번 해 보시면 다른 거하고 완전 다를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딱 작물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작은 면적에서 소면적 다품목으로 나가야 되지, 한 품목을 집중해 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도 있고 어려움 점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재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좀 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표고버섯은 판로가 어느 정도 있지만 목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판로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목이버섯을 우리가 시험재배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했고, 농가에서도 직접 또 한두 번 정도 재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게 대중화 안 돼 있다 보니까 판로에 상당히 문제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농가에서도 그러고 지금 재배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 있는데. 표고버섯은 꾸준하게 가격을 그런 대로 형성을 하고 또 농가가 잘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목이버섯은 그러면 판로가 있고, 아 표고버섯은. 목이버섯은 없어서 지금 재배를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을 보니까요, 유용미생물 판매에서 많이 팔았고 또 역시 또 징수도 거의 한 600% 이상 가까이 하셨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대단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판매는 주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총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은 한 6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연간 지금 우리 군민들에게 순수하게 무상으로 나가고 있고 해 가지고 그거 포함 다 해서 300톤 정도 약, 전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에게는, 군민들에게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한 번에 10리터씩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1회에 20리터씩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외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리터당 500원 해 가지고 한 말에 1만 원씩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세외수입이 좀 많은 것이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생산 안 하는 불가사리액비를 우리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영도라든지 해운대에서 나는, 나오고 있는 불가사리까지 우리가 다 수거해가 와 가지고 액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까지 판매 다 하니까 한 600% 정도 성과를 올려 가지고 지난해 예산 성과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주고 한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도시농업 활성화로 주민의 삶 향상에 보니까요, 전부 다 교육입니다, 그지요? 교육이 2018년보다 2019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도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은 활성화는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에 신도시 쪽에도 인구도 늘고 해서 기존 농어업인들 보다도 사실 상당히 수요도 많고. 또 그거 말고도 알다시피 도시농업 쪽으로는 이제 아파트를,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이라 해 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요즈음 또 학교 텃밭, 어린이 텃밭 그런 거까지도 해 가지고 상당히 수요도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할, 지금 그렇게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쪽에 대해서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되는 농기계가 몇 대인지 아까는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있는데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자료 다음에 저한테 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면 바로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좀 가져다주십시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제출로 하면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옥수수, 초당옥수수를 하셨는데 요 부분이 이제 실증 재배 시험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직접 운영하는 새기술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 나온 거를 이제 농가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철마로 해 가지고 많이 재배되는 게 찐옥수수, 찰옥수수 그게 거의 뭐 99%인데, 99%면 거의 100% 정도 되는데 이거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먹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바쁜 세상에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기만 하면 먹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민들한테 많이 퍼지게 좀 해 주셔서 농가 소득에도 이득이 되고 이제 활성화, 이게 좀 많이 배포가 됐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지금 잘 정리를 하고 계시죠, 임대하셨을 때? 요건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 양이 1천 회 정도로 지금 올리셨어요, 농기계 택배 사업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 원이, 1천 회 정도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편도로 1천 회를 하셨는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방법이 제가 궁금합니다. 편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농가로 갈 때 그 비용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1회로….

승자

맹승자위원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다시 이제 반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또 1회로 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건 왕복이지, 편도가 아니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1회를 편도로 할 수도 있고 왕복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제 편도로만 올려놓으셨으니까 이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갈 때는 해 주고 이 반납을 할 때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걸 수거를 하나, 이게 궁금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던 것을 운송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거의 그냥 왕복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왕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1천 회가 이제 왕복으로 했으니까 편도로만 봤을 때는 500회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예산을, 예측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 뭐 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 결산하고 다릅니다.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농기계 임대도 다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20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벌써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기계 보험은 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상황으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농기계를 우리가 임대를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올해는 농기계 이 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가입이 안 돼 있고 자동차보험만 가입이 돼 있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자료 내기 전인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올해도 가입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저희들도 많이, 보험료가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꼭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해마다 지금 7, 8백만 원씩 농기계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2020넌 4월까지 현재 올리신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에,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라져 있지 않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해 한 거는 지금 5월 달에 보험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이미 임대는 그전에 갔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지금 5월 달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도래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어 가지고 5월 달 그때가 아마 1년이 그대로 만기, 계약 만기일이 도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잘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민간보조 경상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올려 달라고, 세부사항까지 올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농업기기술센터가 이 세부사항이 좀 많이 빈약합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래요?

승자

맹승자위원

세부 집행내역으로 해 가지고 그냥 품목만 쓰셨어요. 예를 들면 뭐 우수농산물 홍보행사에서 200만 원, 이렇게만 올리셨거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래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올라왔다, 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 부분은 해명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요업무성과에서요. 농촌지도자회 교육 행사 및 견학, 요 밑에 쭉 6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요 행사가 올해도 진행이 됩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우리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게 농업센터에서는 두 가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건하고, 6월 15일쯤 이 시기에 지금 매년 개최하는 장안사 일원에서 개최하는 장안반딧불, 기장반딧불이 체험 행사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예산 반납까지 절차를 다 마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건에 대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견학이라든가 그거는 그게 민간자본이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연말에 정산해서 다시 사업을 갖다가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유색벼 활용 논아트 조성으로 이색 불거리 창출 이거는 올해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년 동안, 코로나하고는 상관없고, 그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롯데자이언츠하고 부산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 그 홍보비로 가지고, 저희들은 기술 지원만 하고 이래 했는데. 잘 알다시피 최근에 롯데가 성적이 안 좋고 해서 올해 자기들이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예산도 없고 해서 그거는 올해 사업을 안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는 그러면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비로 주재를 했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자기들이 다 내고.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하나도 없고.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군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쪽으로 쓰고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M이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기장 농업인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토양 하는 데 토양이랑, 요 토양 개량이나 농산물 생산 촉진, 하천 수질정화 개선하는 데 EM이 참 좋더라고 저한테 여러 명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해 드리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생식용 초당옥수수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개발한 겁니까? 이거 서울에서도 지금 팔더라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시작 단계인데 이게 아시아종묘라 해 가지고 거기서 종자를 파는데 사실 종자 값이 상당히 일반 농자재보다는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이 종자가 아마 미국 쪽에서 수입된 종자고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젊은 층 특히 젊은 여성들, 이게 저칼로리고, 해 놔 놓으니까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게, 또 맛은 있고 해 가지고. 아까 맹승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조리가 또 아주 간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있다라고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접근할만한 가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제 저녁에 제 딸아이가…코에서 서울에, 여기서 샀다 하면서 아삭아삭한 촉감이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식 한번 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렇게 또 시식하라고 이래 가져오시고 해 가지고, 나는 이거 어떻게 기술이 전파됐나.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만 나나 했더만, 미국서 씨가 와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군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일찍 나오게 된 게 비닐 조그마한 터널재배라 해 가지고 터널재배 해 가지고 다른 일반 노지보다 지금 한 한 달 정도 일찍 나오게끔 했습니다. 저게 같이 심으면 또 다른 종자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타화수정이라 해 가지고 교잡이 되면 제대로 품질도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500미터 이상 거리를 띄워서 재배해야 된다는 거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 있네요. 어쨌든 수고도 많으시고 새로운 품목이라든지 개발을 많이 하셔서 우리 기장군민에게 도움이 되게 노력 많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격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시죠.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EM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생산량이 한 600톤 된다고 하는데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어떻게 다 받아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하신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600톤을 생산하는지, 정도를 생산하는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원균은, 원균은 우리가 사가 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사가 오시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사가 와 가지고 증식을 하는 배양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배양을 하는데 그게 연간 600톤까지 배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을 갖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를 더 앞으로 좀 우리 일반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하수 하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천, 상당히 안 쓰이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미생물 자체가 유용미생물이고 이래서 해로운 건 아니죠? 사람한테 접촉이 돼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점만 있지요.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마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더 생산량을, 비용이 들더라도 생산량을, 더 들이더라 해도 많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이 보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감염병방역단에서 소독하는 거 하고, 이거 소독 효과도 있습니까? 물론 소독 효과가 있겠죠? 효과도 있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정말 새벽에 우리 할 때 같이 동참도 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게 여기에 구연산을, 유용미생물하고 구연산이 혼합되면 살균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근거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확대 보급을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서도 올렸고. 그래서 추경에도, 나중에 추경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이번에 강력살포기차량을 한 대 더 매입해서, 지금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충당, 우리가 수요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 우리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추진을 잘하고, 계획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더, 지금까지 현재에는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금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하천 쪽에 이게 방역이, 물론 우리 시가지 방역 살포도 많이 하고 새벽부터 이래 하고 늘 이렇게 일요일도 없이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봅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천 쪽에 지금 방역이 사실은 감염병방역단에서 그냥 이래 살포하는 거 차로 연기, 연막 살포 이게 이거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유용미생물, 해로운 것들이 유용미생물을 투여함으로 해서 오히려 변화가 돼 가지고 악취라든지 모든 하천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좀 죽거나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천에 좀, 우리 하고 있죠? 하천에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사실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는 주위의 하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가지 위주로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구분해야 될 게 우리 유용미생물은, 근데 직접적인 어떤 살충을 한다든지 벌레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했던 어떤 악취라든지, 그로 해가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수질개선, 환경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단에서도 연막 살포도 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유용미생물 이것도 살포를 하면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되겠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스러운 거는 차량은 예산에 뭐 추경에 어떻게 되면, 또 살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필요하고 하는데 우리 센터에 알다시피 인력이 너무 적어 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

기간제를 써서라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차, 지금이라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처럼 하시는 것처럼 계속하신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기술센터는 농업 진흥청 소속 아닙니까,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소농 하는 그런 좀 강한 그런 강소농에 작은, 땅이 지금 우리가 거의 다 택지로 들어가고 산업단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줄어졌어요, 그 전에 비하면. 해마다 줄어지고 이래 있는데. 작은 땅에 최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건은 우리 기장군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울산시도 가까이 있고, 우리가 부산광역시도 가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우리 기장군에 어떤 그런 농사를 하면 강소농으로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각 읍면별로라든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점검을 하는 게 좋고. 또 이래 또 기술센터에서도 농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장안 같은 경우에는 장안 특징이 배가, 장안 배가 좀 유명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맛도 있고. 그다음에 일광 같으면 일광 쪽파가 이 바닷바람으로 이래 가지고 이래 쪽파가 또 유명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저쪽에 철마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찰토마토, 그지요? 찰옥수수,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브랜드가 홍보가 잘돼 있는 그런 그거로 지금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몇 번 기술, 얘기를 했는데 어디 성주에 가서 나 그거 보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

대군

김대군위원

참외, 성주 참외가 나 저런 거 보고, 그때 그 당시에 평통 자매도시로 가서 이래 있을 때, 여하튼 하우스 한 동이 200평인가 이렇다 하더라고, 한 동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마지기 아니가, 그지요? 거기서 1년 소득이 2천만 원인가 이래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게. 하우스를 하게 되면, 그 참외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예를 들자면 그런데 지금 우리 한 마지기 쌀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사실 쌀, 우리가 여 200평에 쌀 두 가마니 나오는교? 몇 가마니 나오는교, 쌀? 한 마지기에, 한 두 가마니 정도 나오지, 80kg?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에 쌀로써 한 요즘 한 4, 5백kg 정도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두 가마니 나온다 해도 20만 원씩 잡는다 하더라도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마에. 그지요? 40만 원인데 거기 그 200평에 이래, 성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연 소득 2천만 원을 올린다고 이랬을 때 40만 원 대 2천 만 원, 같은 땅 넓이에다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사를 이래 주로 이래 지원해 주고 이래 하지만, 우리 기술센터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이걸 핵심 엑기스를 좀 이래 기술을, 품종을 정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기구 임대사업 저런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저런 거는 농기계 임대사업 저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한 의무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그러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농민들이. 또 농사가 장려가 돼 가지고 저기 농사짓는 사람이 진짜 잘사는 그런 기장군, 이걸 한번 기술소장님 한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답은 가르쳐, 내가 알면 나도 그래 하겠지마는 답이 아무래도 그쪽에 기술센터니까 기술이 그쪽에 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 쪽에 뭐 이래 벌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봉도.

대군

김대군위원

양봉, 이런 거. 양봉이 또 번창하게 되면 또 다른 과실도 많이 열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양봉이 잘됨으로써 또 이렇게 사람한테도 영항도 많이 주고 또 소득도 올릴 수도 있고, 자연에 또 이래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양봉 쪽이라든지 또 이런 이래 지원을 대폭 좀 해 줄 수 있도록. 개인 가정에다 지원해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공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찾아가면서, 찾아다니면서 이걸 읍면별로 이렇게 탁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장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이 좀 이래,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이래 이 기술 지원도 되고 또 이래 인력 지원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기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라고. 지난번에 산양삼인가, 그것도 거기서 합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장뇌삼요, 그거는 우리가 안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게 어떻게 보면 작은 거로 해 가지고 기술이, 농사짓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지요? 그 기술을 좀 이래 개발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도시생활 하는 사람보다, 우리 공무원보다 더 연봉이 많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주 거기는 가면 무슨, 여하튼 해외여행 가는 거는 주민들이 보통이랍니다. 돈을 평당에, 200평당에 2천만 원씩 이래 올리니까 집집마다 몇 억씩 돼,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토질에 맞는 그런 거 있죠, 그지요? 특산품, 있지요? 이걸 갖다가 개발하고 또 장려하고 소득 증대시키는 게 우리 기술소장님의 의무가 아니냐, 기술센터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백번 공감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농민들이 줄어진다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뜻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번 공감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4분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반갑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미경입니다. 저희 연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팀장 강인철 팀장입니다. 생태복원팀 장상학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미경 연구개발팀장 강인철 생태복원팀장 장상학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1075페이지부터 10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다숲 조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장 연안 바다 갯녹음 진행 상황이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갯녹음이 제주도 남부 연안을 시작해서 동해안 쪽으로 사실 심각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지금 상회했고, 저희 기장군도 지금 37.1% 정도로 지금 갯녹음 진행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바닷숲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바다숲이 우리 해양에 있어서 기초생산자로서 사실 중요합니다. 바다숲이 일단 소실이 되면 어류가 산란 서식장을 잃어서 결국은 수산자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해조류 품종을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미역·다시마 외에 어떤 대체 품종에 대해서 지금 종자개발을 해서 양식어가에 보급하는 것과 또 별개로 그것을 우리 연안 바다에 이식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해조자원 서식 실태조사라 해서 사실은 어떤 바다의 해조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기장군에서 일단 먼저 갯녹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종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들이 전복 방류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복은 해조류만을 먹습니다. 안 그래도 갯녹음으로 해조류가 없어지는 가운데 전복만 방류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어가 소득 부분을 저희들이 외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유기물을 먹는 패류자원, 왕우럭이라든지 개조개 같은 어떤 경제성 있는 패류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해삼 같은 경우도 실제 유기물을 먹기 때문에 바다 정화와 이제 소득을 같이 겸할 수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해삼 종자를 채란을 받아서 지금 연구센터에서 지난주부터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해조류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고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왕우럭 있잖아요? 왕우럭 이거는 일종의 고동입니까, 고동?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왕우럭은 고동 종류는 아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뭐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조금 이매패류입니다. 우리 시장에 가시면 개조개처럼 양쪽 뚜껑이 있는, 그 속에 조개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속에 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를 키워서,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그 대체품, 전복을 먹이를 위해서 왕우럭도 키운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유기물, 이제 해조류를 먹지 않고 또 이제 유기물, 해조류, 이 왕우럭은 땅속에 살면서 유기물질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해양 어떤 저질개선 부분도 일조를 하고 있고. 왕우럭 자체의 경제성이 전복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 미당 가격 그리고 우리가 종자를 뿌렸을 때 성장하는 어떤, 그 판매하기까지의 성장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또 왕우럭 같은 경우는 실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출하는 품종이라서 저희 어가에 일단 도움이 되고, 해양 어떤 전체 건강한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전복이랑 왕우럭이랑 그러면 영양가가 좀 비슷하겠다,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가격적인 면에서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왕우럭 같은 경우는 그게 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에 차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다 선호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왕우럭을 키우잖아요? 키우면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왕우럭은 땅속에 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실제적으로 잡을 때는 형망이라든지 잠수부가 들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험, 저희들이 저희 해역에 적합하게 사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됐는데 어느 시기에 뿌리고 어느 사이즈에 뿌렸을 때 효과 있는지를 검증을 하면서 법 제도 개선을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어장에 형망이라든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어민들이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 왕우럭 잡을 때는 그 뭐 해녀들이 가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녀들이 잡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해녀들은…. 그래서 형망이라고 별도로 조개류를 잡는 어법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형망인가 뭐 그거를 해서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어촌계, 우리가 지금 성장 상황을 확인하고 어촌계별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주고 관리하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우리 어촌계에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어업 소득으로.

혜금

김혜금위원

각 어촌계에 가져가게끔, 소득으로 가져가게끔 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마을 어장에, 지금 원래 우리가 18개 마을 어장의 마을 어업이 있습니다. 어촌계에 마을 어장이 있는데 그 어장에 전복을 방류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어장 범위 안에서 왕우럭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어장에 대한 어촌계별로 면적이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수확해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우리 육종센터에서는 왕우럭 뿌리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뿌리는 것도 어촌계에서 자기 어장에 뿌려 가지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전복 방류 사업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들이 자원 조성용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뿌리는 어떤 작업의 개념보다도, 왕우럭이 예전에는 실제 우리 지금 어민들 얘기를 들으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종자가, 사실은 전복이라는 게 우리 마을 어장에 뿌려서 안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우럭 종자 같은 경우도 종자 자체가 개발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우리 해역에 어떤, 이제 해역마다 특징이 있어서 몇 월 달에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뿌렸을 때 잘 크는지를 검증을 하고 저희들이 수산과에다가 전복 방류보다는 왕우럭 방류 쪽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 잘 크는지 그 단계를 규명을 하고 그걸 수산과에 전달하고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저는 이 왕우럭을 어촌계에서 수거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조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그거를 조금 기대해 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민들, 어떤 사업화가 되고 될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 조금 자원 다시 재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하면서 한번 의견들을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직원, 팀장 보고를 받았는데 수중방파제를 어떻게 육종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됐어요, 그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제 그 시기가 저희들이 원래 연안정비계획이라고 해수부가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연안정비계획을 해양수산과에서 안 하는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양수산부가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 연구센터가 해중 바닷숲 공원을 계획하면서 연구 용역을 하던 중에 이미 수산과에서 3차 연안정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이 기이 있었습니다. 있은 상황에서 실제 기장군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됐어요. 와따, 우리 소장님 말이 길어 가지고. 묻는 말만 대답 딱 딱 하이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니 그거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수중방파제를 저거를 하면 모래가 유실이 안 돼, 예방이 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수부 어떤 전문 파트 전문자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고 지금 해양수산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저 됐어요. 된다, 유실을 예방할 수 있다,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제어가 일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지금 임랑 바다 해수욕장이 모래 유실이 굉장히 심하다고, 저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모이고 한쪽에는 유실이 되고. 좌광천 쪽에는 없어지고 저 위쪽에 항구 쪽에 어항 쪽에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안에 수중방파제를 함으로써 그게 넓어질 수 있어요, 백사장이?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모래 제어가 실질적으로 모래가 있어야, 연안의 침식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모래가 해 주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지금 임랑 같은 경우는 임랑항 자체가 이제 소규모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약간 단지처럼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전체 실사팀을 갖고 전체 내역을 가지고 협의한 결과 모래 제어를 하려면 수중방파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임랑 주민들이 사실은 고리원전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건의해 온 부분이 사실은 수중방파제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수중방파제 얘기를 듣고 ‘아, 이런 기술도 있구나’ 하는 걸 내 느꼈는데. 수중방파제를 함으로써 모래 유실도 예방되고 그다음에 안에 바다숲도 조성이 된다,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방파제, 모래 없는 구간에 이제 모래가 제어되니까 바다숲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봐라. 지금 우리 소장님은 바다 밑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닷물 위밖에 안 보인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구름 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듣는 그런 기분인데. 말씀을 들어보면 바다 밑에 이제 숲이 우거지고 밑에 전복, 해삼 이런 게 막 다니고 굉장히 이래 말을 잘하시는데. 그러면 저기 저 안에 해조류라든지 무슨 이런 전복 이런 그렇게 안에 우리 바닷가에, 지금 우리가 해안선이 한 40km쯤 되죠, 그죠? 송정에서 저쪽 우리 고리발전소까지. 지금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숲 같이 바다숲이 형성이 돼 있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위원님, 좀 전에 저희 기장군이 갯녹음이 37% 넘었다 했습니다. 지금 바다숲이, 백화현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화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갯녹음 백화현상이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기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18개 어촌계 연안 전체 다가.

대군

김대군위원

삼십 몇 프로라면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37.1%, 연안 바다 전체.

대군

김대군위원

60%는 살아있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렇지요. 어촌계마다 거의 각 18개 어촌계의 암반이 한 35% 정도가 다 황백화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지금 정상적인 암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기술로 해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한 40%를?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든지, 이제 국가가 바다숲이라고 국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갯녹음 있는 지역에 기술로써, 보통 무절석회조류를 우리가 갯녹음 현상이라 하거든요. 그게 바위에 있는 무절석회조류를 제거를 하고 해조류를, 계속 그 해역에 사는 해조류를 이식을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줘야만 사실은 해조숲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어려운 숙제지요. 쉬운 숙제는 아니지만, 바다에 숲에 있어야 어류가 있고 나머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은 이제 국가와 같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저쪽에 우리 해양체험마을이 있지, 그지요? 바다체험.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어촌, 그거는 아마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거도 보면 저쪽에 공수인가? 공수마을인가 그래 돼 있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공수는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런 마을 같은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바닷속이 그렇게 한 지금 60% 정도 그쪽에 살아 가지고 이래 뭐 다시마하고 미역하고 출렁출렁 하고 안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근데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다숲 이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예전에 지인망 그걸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고 이제 즐길 수 있는, 어업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주변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인망 자체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 LG별장 앞에. 이제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게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다 구경하는 거네,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바닷속을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어업을 체험하는 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제 지인망은 바깥에서 끌 수 있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이 우리 18개 어촌계죠, 그지요? 제일로 바다가 살아있는 어촌계는 어느 쪽쯤, 살아가지고 있는 그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진짜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고 참 바다숲이 돼 있고 이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근데 우리가.

대군

김대군위원

바닷속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기장은 해양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갯녹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보면 갯녹음이 제주 남부부터 동해안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우리 한일해협 사이에 흐르는 크루시오 난류라든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기장은 사실은 18개 어촌계가 골고루 해조류가 많이 돼 있는 데는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장 지금 해조류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문동해역에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아, 문동.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리고 이제 신암, 두호 이쪽들이 이제, 이천마을 같은 경우도 어촌계가 관리를 잘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동, 문중 이쪽에 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문동이 상당히, 이제 문중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갇혀져 있거든요, 어촌계가. 근데 문동은 외에 열려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좌광천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조류나 수산자원이 밀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상당히 영양을 공급 잘 받고 잘 큽니다. 그래서 문동 해역이 지금 상당히 문동이나 동백 이런 연계되는 그 선상들이 해조류 식생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의원들 견학을 한번 시키소, 시키고. 우리 배가 있지, 그지요? 우리 군청….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지도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에 위원님 한번 우리 배를 빌려서 한번 갔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 앞에 가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기장군은 탁도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장은 탁도가 너무 흐르기 때문에 수중 보는 게 일반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사실은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바닷속은 넣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바닷속은 추진절차부터 모든 사업내용을 비디오로 찍게 돼 있고 모든 공정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해서 다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거를 저희들한테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안 그래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우리가 모아 놓은 영상하고…넣는 거 하고 모두 다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제주도 어느 지역에 갔는데 잠수함이 있더라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제주도는 됩니다. 투명도가 좋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잠수함 그 사람 관광잠수함이라,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안에 딱 타니까 싹 바닷가에 가는데, 안에 들어가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기도 많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사실은 제주도 외에 지금 서해나 남해나 우리 동해 같은 경우에는 탁도가 너무 흐려서 앞을 바로 보는 것도 정말 특정한 시기 외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래 되면 엄청 좋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인데 왜 여기만 탁도가 높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다 다릅니다. 탁도가 다릅니다. 제주도는 투명도가 좋아서 해조류가 15미터까지 살지만 우리 여기는 탁도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8미터까지 해조류가 사는 걸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조류육종센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6억.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는 16억이고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R&D를 많이 엮어서 외부에서 돈을 가지라고, 위원님 수산과하고 저희하고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실제 수산과가 하기 전의 부분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수산과하고는 다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20년도 금년의 예산이 16억이라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돈 좀 주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발전소 앞에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온배수가 되거든. 1, 2호기 앞에 그쪽에 보면 온배수가 되는데 물 온도가 굉장히 좀, 적당한 온도인데 거기 고기가 마 이런 게 막 다닌다고. 거기 이래 낚시를 그때 윤상직 국회의원하고 한번 같이 낚시를 좋아해 가지고 갔는데 이 고기가 엄청나게 다니더라고, 거기에. 그래 저거를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다가 거기 고기가 또 몰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어초도, 안에 보면 바다에서 물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대성 이래 해조류도 많이 있을 거구만, 거기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소득 증대사업으로 할 수 없는지. 그 지역은 또 이래 보안시설이지마는 그걸 또 어떻게 또 허락을 받을 수가 있거든, 거기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레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광자원화 되고 소득과 연계되고 지역이 발전되면 좋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밑에 바다경관을 가지고 공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수산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본 겐카이 가니까 겐카이 발전소 앞에 그 가니깐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대군

김대군위원

낚시를 쭉 이래 쌓더라고,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보안시설이 돼가 못 들어가거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낚시를 해 가지고 고기 엄청나게 잡더라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시간관계상 김대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수중방파제가 궁금했습니다. 해운대에서 하는 그 수중방파제하고 저희가 하는 수중방파제는 다른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원래 수중파제의 그 모형이나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해운대는 뭐냐 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근데 지금 바다에 시멘트 콘크리트 가장 큰 게, 저변에 들어가면 세굴현상이라 해서 바다 흐름을 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독일에서 실제 시험하고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투수 바이오 콘크리트 특수 재질로써 물이 투과되는 성질, 그래서 세굴현상이 있나 없나. 이제 우리가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고 새롭게 해수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가 보자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재질이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운대에서의 그 방파제 역할과 우리 기장군에서 필요한 방파제의 역할이 다른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방파제의 역할은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같은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단, 구조가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구조가 다르고, 우리는 그만큼 그러면 가격이 높겠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가격은 사실은 그 해운대 한 거하고 저희들 하고 가격의 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 새로운 공법이 개발 되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취하냐 하면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공법은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방파제 기능에 있어서 같은 방파제 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이 어느 정도를 이제 저희는 해야 되는 건지? 지금 2기가 투입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는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가 얼마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2기까지가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2기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이 재질을 했을 때 세굴현상이 있나, 없나? 왜냐하면 실질적인.

승자

맹승자위원

실험인 거예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2개 넣어놓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밑에 왜냐하면 가장 큰 게 수중방파제의, 밑에 해저 면의 세굴이 제일 큰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2기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방파제가 여기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해운대에도 똑같은 수중방파제를 하는데 가격 차이 면에서는 많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우리는 얼마큼의 면적이 필요한 것일까?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일까가 이제 저는 질의의 요점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연안정비 3차로 전액 국비, 일단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전체 한 403억 원 규모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지금, 약간 기재부에서 입장이 달라져서 우리 군비를 태워야 되나, 안 태워야 되나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실지로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해수부가 발표하는 기준으로 하면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이제 수중방파제를 넣고 시험해 보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처음 해 보는 시도다보니까 해운대나 다른 데 지금처럼 했을 때의 현상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공법을 한번 가보자고 제의를 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실험….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실험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들어갔어요. 그 기간은 언제 정도로 해서 결과, 뭐 이제 결과치를 내서 여기에 투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는 언제 정도가 가능하겠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내년 거의 3월까지 모니터링을 해 보고 해조류가 잘 크는지, 밑에 세굴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실제 지금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됐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얘기하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길천지구.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TTP.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길천지구에 해일 방지시설로 해서 고리원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다른 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해조류에서는 이 방파제로 하는 것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국책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수산물에 대한 이제 그 성장을 위해서 이 방파제 사업을 하는 거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니요. 그런 것보다 사실은 해양수산과에 하는 거와 같은 부분인데 이제 저희들이 연안정비계획을 들어가면서 똑같이 해양수산과처럼 파(波)도 제어하고 모래도 제어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근데 해양수산과 길천 그 지구는 고리원전에서 저희 지원, 200억 규모로 해일 방지시설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연안정비계획에 그것은 70% 대 30%의 보조율로.

승자

맹승자위원

매칭으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들어간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 이제 임랑, 문동지구 저희들이 수중방파제를 넣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넣으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국가사업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가 결과가 나와서 그 추후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장 해 가지고 보호시설 해서 임랑 연안 해역 모래 이동방지시설 요거를 이제 올리셨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임랑해수욕장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겠다고 사업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하고 지금 해조류하고 지금 겹치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니요, 장소는 같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해수욕장은 같은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원래 해수욕장 관리업무와 연안정비업무가 수산과 업무가 맞습니다.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맞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안정비계획 국가계획 수립하던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낸 자료 부분이 이제 임랑, 문동지구가 조금 부족해가 보완을 해야 됐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한 해수욕장을 가지고 지금 모래 이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전체적인 계획은 한 계획으로 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이제 제삼자로 봤을 때는 해양수산과가 어쨌거나 기술직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과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올리신 금액이 7억 7500이란 말이에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7억 7500은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군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군비든, 이제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커다란 사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거가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해조류육종에서. 이게 조금 제가 고민이 됩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도 해양수산 파트에서 계속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해수부를 설득해서 지금 403억이라는 국가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비는 너무 잘 따셔 가지고 좋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서로 논리가 되니까 계획에 반영된 거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사업에 있어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연안정비에 올리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신중, 왜냐하면 우리가 해수욕장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실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더 이제 잘 좀 봐달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수산종자 우리가 방류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방류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력으로 방류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해조류에서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방류사업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 저희들은 사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이라고 연안에 바다숲을 이루면서 특정 어류에 대해서 방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방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산과에서는 지금 전복을 계속, 작년에도 2억 가까이 넣고 올해도 2억 5천 가까이를 방류를 했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좀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갯벌화가 많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제 실제 우리 똑같이 어민들의 소득원이 전복인데 이제 전복을 못 잡게 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이제 같이 조정, 균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품종을 연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때 뿌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살더라는 게 인정이 되면 수산과에 토스해서 수산과에서 이제 전복과 다른 품종을 균형 있게 방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거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이 갯벌화가 되어서 이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로 서식장 조성사업을 받았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거의 사업 진행을 보니까 15%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리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15%, 사업 지금 공정률이 15%로 돼 있거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잠깐만요.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사업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사업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산란 서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류 몇 개를 정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쥐치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쥐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아래도 이제 종자 방류가 들어갔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뭐 센터장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해양수산과에서의 방류는 전복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갯벌화가 돼서 죽어가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고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수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승자

맹승자위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항시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우리가 대체를 만들고 오려면….

승자

맹승자위원

오케이.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꼭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다음 분들도 있으셔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요, 명시·사고이월 제가 모든 과를 보는데 지금 단 한 과도 틀리지 않고 지금 다 걸리고 계세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사고이월로 지금 올리셨는데 지금 올리신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3개를 올리셨거든요. 해조류, 아카데미하고 실태조사하고 ICT.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금액을 지금 11억이 넘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결산하고도 달라요. 결산하고 다른데 지금 2020년 본예산, 본예산에 올린 명시이월하고도 또 다릅니다. 이것은 센터장님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는 ICT가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제 뭐 테크놀로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첨단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게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또 이걸 모니터링 값으로 3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 계속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싶은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실제 이제 ICT는 저희들이 바다에 아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불능)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생물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정책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장·일광·장안 3개소에 1, 3, 5, 저층 4개의 수온, 염분 여러 가지 체크하는 시스템을 넣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해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유지 장비는,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라는 것은 육지와 다르게 눈으로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이물질이 상당히 센스에 부착이 됩니다. 저는 완전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우리가 해저 저질개선사업도 하잖아요, 해마다 몇천만 원씩.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질 개선은 바닥을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거고. 긁어내는 거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이제 휴대폰하고 똑같습니다. ICT 해가 휴대폰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온도를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센스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홍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생물자원들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유지관리비가 너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든다고 하면 참 이것도 괴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주도 개발하셨고 라면도 뭐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라면은 저희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라면이 아닙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통주 개발하셨으면 저희도 좀 시음을 해서 직원들도 시음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품평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뒤가 이제 이것을 정말 생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뒤도 이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명시이월 사업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 중에서 ICT 해조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해조류 아카데미관 구축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는 이제 전부 다 이월된 걸로 나오지만 저한테 주신 책자에는 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제가 준공날짜를 보니까 5월 말 정도로 지금 이월된 게 다 지금 사업이 다 진행이 완료가 됐겠다 싶습니다. 둘 다 다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ICT 사업 부분만 6월 달로 연기가 되어서 이제 어업, 다시마 양식시기하고 저희들이 ICT 설치하는 시기가 먼저 해서 6월 말로 되어 있고. 뭐 서식 실태조사라든지 아카데미관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추진 완료가 돼 있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ICT 기반 해조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서 보니까 이걸 그때 하실 때 바닷속은 기후변화나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어가민들한테 이제 제공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어민들의 소득일 텐데요, 제가 볼 때. ICT 해조류 양식 지원시스템이 얼마나 그 어가 소득에,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 혹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일 거라 예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ICT 기술은 최소한 수집 자료를 5년에서 6년 정도 이상은 받아야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단 지금 저희들이 기장하고 일광만, 기장하고 장안을 먼저 ICT를 넣고 측량을 했는데 기장과 장안만 해도 벌써 수온차가 상당한 거리가 아닌데도 한 4℃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식하시는 분들은 주로 1미터에서 3미터를 주로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에 따라서 해조류는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때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입식 지도를 한다는 게,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나중에 효과를 볼 것인가는 아직까지 제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입식 시기를 놓쳐서 피해를 보면 종자 생산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기장군에 채묘틀에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6억 이상의 피해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 그것이 성장했을 때의 부가가치로 생각한다 하면 아마 어업인들한테 조금 채묘틀을 이중으로 사는 거에 대한 부담과 성장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ICT 기반에 대한 환경어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당장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료가 축적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경미

성경미위원

바닷속 자료는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6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라든지 뭐 전혀 그 상황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기상청처럼 똑같이 이제 우리가 5년, 10년 데이터가 있다 하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예정, 잠정 기대치, 어느 정도 갈 것이다 그런 통계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수층별로 받는 거는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우선은 과학원에서 나온 표층자료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넣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화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ICT에서 조금 막연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6월 달에 완공이 되면, 아까 맹승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걸리는 담았는데 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도 모시고 이제 같이 시음회를 같이 한번 해 보고, 이제 분야별로 저희 연구센터에 모셔서 연구센터의 실질적인 업무하고 연계해서 한번 가지도록 할 때 그때 ICT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비도 그때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한번 보고 하는 게 서로 좀 더 협의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을 땐 최소한 그때부터, 그다음 연도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그 어가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어획물입니까?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4천만 원씩 해마다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당장 그 어민들한테 혜택도 없으면서 다시 또 4천만 원의 그 해마다 그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제 수요 예측 부분이 힘든 거지. 기장·일광·장안 양식 어민들이 그때그때 실시간 그 바다에 있는 상황을 전달받는 것은 그대로 받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요 부분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뭐 설치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잠정….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 시기에 얼마 정도 온도가 될까 예측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아무튼 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있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바다숲공원 있지 않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은 그때 2018년 12월 달쯤에 기본 조성계획은 다 완료됐다고 하셨습니다. 총 그 예산이 954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약 한 387억 정도는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 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차 국가계획 그 안에 직접사업이 어떤 게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387억 규모로 해가 올렸는데 아까 연안정비 3차에 들어가 있는 수중방파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정비 3차에 지금 최종적으로 403억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지난 6월 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수중방파제하고 이제 임랑항에 돌제 그리고 임랑의 모래, 나중에 방파제 하고 난 다음에 모래를 채워 넣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403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403억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삼백…했는데 올 6월 고시되면서 이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어서 403억으로 최종 고시가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경미

성경미위원

시작하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제 국가사업을 우선순위를 우리가 얼마나 먼저 따와서 우리 임랑에 먼저 가져가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중앙에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설계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에 바로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임랑 쪽 바닷가 쪽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임랑 그.

경미

성경미위원

임랑 쪽으로 해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임랑해수욕장 앞쪽을 기준으로 해서 문동과 임랑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뭐 해양산업을 관광자원화해서 생동하는 희망의 바다를 실현하고 싶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요래 잘 되도록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전통 개발을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지금 1차 저희들이 담아서 숙성 중에 있는데 시음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7월 중에 시음회를 한번 의원님들 상대로 다 모여가,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시판까지 가고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니요. 시판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장발효연구회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저희들은 행정에서 어떤 길을 터주고 알려주고 발효연구회가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라 어떤 경제주체로 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품질적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거쳐서 시판할 때는 지금 아마 기장발효연구회 같은 경우 자기들이 아마 농가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허가나 이런 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은 개발하는 단계까지 일단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바닷속 안이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바다 밑을 모르니까 궁금해 하니까 약간 이럴까 저럴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저부터도 그렇게 의구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세입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세입액은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걸 통해서 세입이 발생되는데, 여기 보면 기부를 받았어요. 이거 아마 기탁금을 받은 것 같은데 5천만 원씩.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받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산에 보면 쌍끌이어선들로 한 대형기선저인망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말쥐치라는 종을 같이 방류를 인자 동참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러면 기장군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에 특종화된 품목이 말쥐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군비 절약차원에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수산자원을 지정기부를 해라 해서 우리가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우리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일부를 대형기저(대형기선저인망)가 같이 동참함으로 해서 절감해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사업이 끝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이 사업에 포함해서 지정기부 목적이 말쥐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의 조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속 업무를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률

김종률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부위원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1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이시원 팀장입니다. 도시환경팀 이민호 팀장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시설운영팀장 이시원 도시환경팀장 이민호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재활용선별장,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부서사무 중 216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궁금한 건 전에 했구요.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저희 민간위탁도 넘기고 하는데, 정관하고 일광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19년 2분기, 4분기―3분기에는 잠깐 7, 8월 달이 들어와요―그다음에 20년도엔 아예 지금 되어 있질 않거든요? 이거는 왜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예를 들면 19년 2분기하고 4분기를 아예 안 했으면 3분기 때는 또 잠깐 이게 이뤄지고 해서 요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자료 찾음) 모전리공영주차장 말씀이시죠,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모전리공영주차장은 우리 올 1월 달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수입이 45만 4천 원, 2월 달에 89만 8천 원 이렇게 되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 받기 전이 아니라, 19년도 1분기에는 진행을 해요. 그래서 19년도 전체 수입금이 900만 원이 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근데 3분기에는 또 7, 8월 달에 또 진행이 돼요. 7, 8월 달 진행이 돼서 560만 원이 넘게 수익금이 됩니다. 4분기에는 전혀 또 진행이 안 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담당에게 설명 들음) 모전리 부분에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타 부분에 지금 217페이지 기타 부분 말씀이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저는 225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225페이지. (자료 찾음) 예. 225페이지에 맞습니다. 지금 정관7로, 일광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 아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 수익금을 4분기….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분기별로 저희들이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면 1분기에 얼마, 2분기에 얼마, 3분기에 얼마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분기에는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도 또 전혀 안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조금 힘드시면 나중에라도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1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맡깁니다. 그러면 지금 18년도에는 이 금액보다 5700만 원으로 분기별로 납부를 받거든요. 근데 18년도에는 이거보다 6천 얼마, 7천만 원이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또 7천만 원 낮게 또 계약이 됐단 말이죠. 그니까 이 민간위탁은 그냥 한꺼번에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으로 딱 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 같은데, 왜 전에 보다 7천만 원 이상이 줄었는지, 이것이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분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입찰금액이 2억 1999만 3천 원이었고, 2020년도의 입찰 부분에서는 2억 천만 원 부분입니다. 정관읍 부분에서는 54면이 4400이 19년도 부분인데, 4650만원에 20년도에 입찰이 됐고요. 3구역 같으면 2019년도에 9647만 5천 원에 입찰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1억 67만 5천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지가 않는 게 19년도에 1구역입니다. 1구역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자, 제가 지금 1구역 말씀드릴라 하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1구역은 2019년도에 7283만 9500원이고, 2020년도에는 6300만 원 입찰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57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입찰이라는 게 18년도를 기준으로 19년도를 이렇게 입찰을 보셨을 거잖아요? 그 수입에 대비해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뇨. 저희들은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우리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지역 면적에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기준으로 입찰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감정평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9년도에 7200으로 했는데―같은 1구역입니다―7200으로 했는데, 20년도에 5700으로 하셨으면 7천 가까이가 감정평가가 낮아져서 지금 이렇게 입찰을 하셨다는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보시면요. 3구역에 참고자료로 4분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마이너스 135만 4370원이 있지요?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4분기를 보시면 정관 상업지역 해서 4분기에 마이너스 61만 613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차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주차면수가 일단은 줄기도 많이 줍니다. 기장군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줄게 되면 입찰 금액 자체가 감정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장읍의 1구역은 2018년도에는 7972만 2천 원에 입찰이 되었고, 19년도에는 7283만 9천 원, 20년도에는 6300에 입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주차장 부분에서의 수익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즉, 투찰자들이 그렇게 많이 참가하지도 않을뿐더러 금액이 예전에는 사실은 1구역만 하더라도 과거 데이터에서는 1억이 넘었었습니다, 입찰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게, 정관은 지금 주차장도 없어서 난리고 지금 계속 과태료 부분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올라오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내려가는지는 한번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지금 6300만 원에 입찰을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5700을 돼 있으니 어떤 것이 맞는지는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의원님, 그 5700이라는 수치는 몇 페이지에 있죠?

승자

맹승자위원

228페이지 1구역이 이렇게 돼 있다구요. 계약금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여기….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합계가 630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구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이 됐구요. 또 일광해수욕장 노상주차장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일광해수욕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또 20년도에는 그게 빠져버렸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8월까지가 계약금액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19년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일광해수욕장이, 아 20년 8월까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요 밑에 남 땡땡 부분에 2019년 맨 왼쪽에 보면 괄호 해서 2019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 여기는 그러면 분기별로 받는 게 아니라 일시로 받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일시불로 받은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하나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이 이 민간으로 우리가 주차 위임했을 때 민원들이 상당하게 그분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서 바로 해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에 정관7로, 일광노상주차장 요렇게 지금 돼 있잖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여기에 수익금이 제가 아까 페이지 수가 서로 틀려서, 1월에 335만 5900원이 수입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아무리 붙여도 낙찰자가 없다 보니 우리 1월 달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직영, 기간제를 써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한 달 동안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래하고. 7, 8월도 또 요 부분에서 47만 6400원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520만 6100원 이 부분도 직영….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는 직영으로 돈이 입금이 된 거예요, 세입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이 수치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사전에 설명이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위원장님, 하나만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한 1분만 제가 보고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앞전에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자료 찾음) 앞전에 본세와 부과세 부분 9천만 원이 차이가 난 부분에서 저희들은 앞전에 태풍이 왔었을 때 태풍에 인한 지원금을 보험들은 부분에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거까지 전체 다를 총체적으로 기장군에 납입을 했는데 기장군에서는 영업수입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영업 외 수익, 잡수익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종률 위원님하고 맹승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영업 외 수익의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이 금액적으로 큽니다. 9천만 원이 저희들은 재난기금으로 해서 수입이 된 부분을 다 입금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은 영업 외 수익이라 해 가지고 본세, 즉 우리 영업수익에 대해서만 돈 벌은 거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잡고 있는 기준의 차입니다.

「빨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던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어느 분이요?

승자

맹승자위원

문광과(문화관광과) 과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이제 말씀드려야죠. 저희들 찾았으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여기에서는 표현의 부분에서만 안 받는 것이지 저희들은 다 세입 조치 다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문광과에서 어떤 세입으로 지금 넣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오해가 없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외적으로도 중복부과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6월 25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5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