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캠페인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 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3조, 4조에 추진 위원회 목적, 인원,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10조 읍·면 추진위원회 구성, 11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2조, 15조에 전임강사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문화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이끌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50만 원 이하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 및「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에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산면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해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전략계획수립건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산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실행전략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립목적은 최대한 도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부실행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는 7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을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에는 다산면의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체계구성과 자원조달계획 그리고 도시재생사업평가 및 점검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6월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의견 제시 건, 의견 정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산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며, 「군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중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에 명시된 내용을 자치단체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에 10m이내 구역과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 시설의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고령군 농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고령 농협회의소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업무위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보조금 사후관리기준을 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력지원 및 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 도·농 교류촉진을 위한 농촌관광 협력단 운영 지원, 과업승계 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식생활 교육관련지원등 각종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사항 중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사후관리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중앙부처와 기준과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 조건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농산물유통구조를 위한 시설투자 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농업관련 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대상 융자조건 외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귀농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 업무를 위해 귀농어업인 대상에 대한 용어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를 하여 지원 사업 취소 및 회수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령군 귀농인·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목적 근거 법령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2장 고령군 귀농어업 위원회에서 귀농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에서 용어를 포함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어업인 지원 대상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농림축산부 귀농어업인 지원 지침의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통일을 위해 귀농어업인 지원 대상자 연령을 만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전입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농업에 소득금액에 대한, 따른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귀농의 상담실설치 운영업무내용은 귀농의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변경 명문화하였으며, 지원 사업 취소 및 지원금회수규정 중 농어업 타 분야 종사의 경우를 추가하여 귀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에 신뢰도를 높이고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