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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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간사님으로부터 듣고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종합심사 순서는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회운영위원회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 부문 총 예산현액은 18억 7743만 4000원, 지출액은 18억 570만 원, 집행잔액은 717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사용액은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6억 5321만 6000원, 지출액은 15억 8901만 8000원, 집행잔액은 6419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2421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1668만 2000원, 집행잔액은 753만 6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결산검사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7호로 회부되어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840억 707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3792억 3455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5억 7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9건에 19억 1220만 4000원이며 예산이체는 223건에 552억 64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35억 중 2890만 원이 지출되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26억 3503만 원 중 20억 4467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4억 7134만 5000원 중 26억 43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7건에 7억 2336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48억 5999만 743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7억 8442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89억 2838만 2000원이며 채권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지하수특별회계로 예산현액 408억 1459만 8000원 중 167억 362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1346억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868억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6억 461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131억 2198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55억 5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6억 20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현재 총 65억 759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52억 87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8억 5689만 6000, 기금 5억 103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477억 61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4386억 6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1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 승인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7호로 회부되어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 3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8473억 6072만 8900원, 지출액은 7447억 8695만 653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0억 9925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1건 6억 8632만 3000원이고 예산이체는 560건 4345억 4467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외 9건으로 231억 7400만 원 중 12억 5576만 4930원이 지출되었고 235억 6512만 6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3건으로 1억 5113만 859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506억 9156만 29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8억 4256만 966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35억 6512만 6700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는 2019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69억 2220만 5000원 중 67억 6917만 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5건으로 조성액 124억 7526만 1086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842만 2425원을 감액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4억 6683만 8661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3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203억 8411만 1000원, 지출액은 197억 6355만 4271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055만 6729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출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334억 8508만 7230원 중 지출액은 319억 7046만 846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579만 8460원, 집행잔액은 12억 6882만 302원입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7호로 회부되어 2020년 6월 16일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517억 8788만 원이고 지출액이 3363억 968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5억 49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8억 4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8건에 3억 833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67건에 215억 6381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한림지구 하수처리비 재이용사업 등 총 19건으로 305억 2965만 원을 지출하고 644억 138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9건에 6억 307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593억 1394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9억 479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34억 8557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개로 예산현액 527억 3075만 원 중 483억 42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었으며 집행잔액은 43억 88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161억 6615만 원으로 조성하였고 156억 30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현재액은 총 52억 801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2억 875만 원이고 특별회계 7144만 원이며 기금채권액은 없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469억 622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43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감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ㆍ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심사에 앞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예산심사 순서로 적절하나 오늘 미래산업과 주관 한국노화연구 지역협의회 출범식,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주년 기술박람회 및 혁신포럼 행사로 인하여 일자리경제국의 심사순서를 2020년 6월 23일 제4차 회의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출 부분은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억 41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2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3억 3900만 원이 집행되어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2억 83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1500만 원, 배너 및 지면과 방송캠페인 광고비에 6억 600만 원, 시정홍보 외국어영상 제작 및 통신사 정보이용료에 65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인쇄비, 봉투제작비에 73억 1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에 2억 27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인쇄비에 2억 9900만 원, SNS 이미지ㆍ유튜브 및 마케팅 홍보영상 등 제작비에 24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ㆍ서적 구독료에 3900만 원, 시보 우송분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1억 15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수용비 등에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5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보니까 시정홍보 강화라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한 20억 7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그런데 부족해가지고 또 3388만 원을 변경사유로 해가지고 사용하셨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380만 원 정도 변경사유를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돈이 부족해서 20억이나 되는데 380만 원을 전용해가지고 시정 사무관리비로 썼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정현

조정현공보관

같은

종현

조종현위원

똑같은 사업을

정현

조정현공보관

매월 2회 발행하는 공보비가 있어야 되는데 공보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강화 해가지고 출연금이라고 나옵니다. 1375만 원 이 출연금은 내용이 뭡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건데 올해부터는 출연금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출연을 해가지고 6시내고향이라든지 각종 홍보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지자체 참여율이 낮고 해서 지난 연말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전략목표가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김해를 더 아름답게 홍보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다. 공보담당관으로서 김해를 더 아름답게 한다 이게 맥이 서로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전략목표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뒤에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신속ㆍ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 이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맥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략목표는 우리시 전체적인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를 더 김해답게 하는 걸 전략목표로 했었고 정책사업 목표는 그 밑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략목표는 이미지적 측면을 강화하고 사업은 현실을 감안했다 이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유의 목적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사업목표 현황에 보면 성과지표수가 3이고 달성지표가 3이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단위사업이 하나이고 결산이 총 22억 8300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정책성과지표로는 언론홍보실적, SNS 시정홍보실적, 시정소식지 발행 배부실적 이래서 정책성과지표가 3개로 되어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지표를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과지표가 3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직현황에 보면 4급은 한 사람도 없고 5급은 한 사람이고 6급은 11명이네요. 4급은 자리가 없어서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다음 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정책사업목표에 시민수요 맞춤형 시정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시정을 하겠다고 내역에 보면 전략적 시정광고 및 언론소통 역량을 강화하겠다, 시정소식비 발행 및 SNS를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를 하겠다. 이 목표에 비추어서 밑에 보면 시정홍보 발행계획과 배부실적이 나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18년도 달성성과가 4,929개 정도 배부를 했는데 실적은 4,438개 해서 90%, 2019년도 달성성과는 4,929개를 목표로 배부를 해서 4,930개 해서 100% 달성했다. 100% 달성했으니까 잘했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사실은 저희들이 달성 성과목표를 잡은 게 조금 수정을 했었습니다. 매년 5%씩 증가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건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한 5% 정도를 잡았었는데 사실은 인구증가율이 미미하고 저희들이 발행부수를 줄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목표가 달성이 됐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사실은 매년 5% 성과 내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목표를 조금 조정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조정해서라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100% 달성한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위에 보면 게시자료 및 월별 독자현황이 있는데 그것도 지난해 5,656명을 목표로 세워서 실적이 5,650명 해가지고 2018년 달성성과에 100%, 2019년도에도 5,939명으로 좀 늘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또 5,993명으로 조금 증가해가지고 101% 달성했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이 SNS 구독자를 매월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연간 한 1만 3,000명 정도 구독자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1만 3,000~4,000명 정도 늘게 되면 이런 목표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목표도 증가되어야 되지만 달성목표도 그에 준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같이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내용에 보도실적대장을 보니까 2018년도 3,149이고 2019년도에 3,218 해가지고 102% 달성했고 2019년도에 달성성과가 3,306개 리스트에서 4,103개로 124% 달성했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잘하고 있다는 증표로 보면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각 부서에서 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위원들이 자료나 결산서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성과를 보니까 명확하게 업무한 역량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이 성과만큼 계속 유지되어서 하고자 하는 과의 업무가 시민들에게 공감되고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언론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위원

과장님 공보관에 행정운영경비 5600을 잡아서 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옵니까? 다 삭감 처리해버렸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추경 때 줄일 것은 줄이고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받아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배병돌위원

하나도 없이, 그러면 잘 쓴 거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경비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병돌위원

크지 않아서 그랬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배병돌위원

마지막 추경까지 삭감해서 이렇게 제로로 만들었다. 과장님 세입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나? 공보관 목별조서 일반회계 세입 쪽에 29페이지 부기를 안 봤지요? 미수납액을 왜 이래 많이 잡아놨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공보관에 예산이 큰 게 없는데 758억 9000만 원이나 미수납액을 잡아놓은 게 왜 잡아놨을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은 세입이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상임위원회별 자료집에 보면 목별조서 공보관 해서 다른 것은 없는데 미수납액은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세입은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없는데 결손액도 만들어놨고 전년도 이월분도 있고, 전년도 이월분 있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이건 예산담당관 쪽에서 했을 건데 나중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예산총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1억 75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 및 청렴교육 22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용역비 18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150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2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및 기타 감사사무 관련 비용으로 2400만 원, 과운영 일반수용비 2600만 원, 기타 업무추진여비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0만 원으로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료 50만 원, 과공통 및 업무추진여비 8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4쪽에 연구용역비라고 3300만 원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뭘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청렴도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했겠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공사를 하게 되면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공사?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은 표준품셈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안 되어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잡철물 제작 같은 거라든지 난간 설치비 같은 건설공사 부분에서 표준화시키는 용역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매년 자체 청렴도조사를 합니다. 매년 거기에 따라서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종현

조종현위원

그 내용이네. 지난해에 1600만 원 들여서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청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사실 자체적으로 조사용역을 하면 실제보다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응답률도 높고 더 호의적인 쪽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시가 청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지난해 예산만 해도 1억 1500만 원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현재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예산은 투입하면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공직에서도 자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내가 묻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매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가 홍보를 해서 깔끔한 매듭을 짓기를 바라고 어쨌든 청렴도만큼은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인식의 기본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공짜를 노리는 사고방식에 젖어있으면 청렴도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개별적으로도 청렴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환경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시가 공무원들에게 대처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어쨌든 올해는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같이 합심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공무원 중에 본인이 자진납세를 해서 고발조치된 사항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본청에

동석

최동석위원

금품수수라 해야 되나?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것은 지금 수사의뢰를 해놓아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수사의뢰를 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났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다 끝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금품을 수수해서 자진반납해도 감사관에서 고발조치하게 되어있는 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어쨌든 금품수수는 반납을 하더라도 받은 걸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법상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정기간 만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지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게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무조건 반납하더라도 일단 감사기관에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를 들어 근무시간 내에 안 돌려줬을 경우에는 스스로 인정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사전예방교육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청렴한 공직 조성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청렴송을 운영하고 있고 트로트가수 김채은 양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아침 9시, 오후 1시 이렇게 청렴송이 나오는데 어쨌든 트로트를 통해서 이례적인 특별한 홍보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청렴송 보급에 따른 호응도라든지 그리고 청렴한 공직 조성을 위해서 어떤 홍보방안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김채은 가수는 아직 신인가수입니다. 김채은 가수를 청렴홍보대사로 위촉해가지고 기능재부로 청렴송 제작을 처음에 한 가지로 했다가 뒤에 다시 한 가지 더 제작을 하고 방송 나오는 것은 아침방송하고 퇴근 때 방송하고 이렇게 두 번을 했었는데 너무 자주 한다, 직원들이 좀 식상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아침방송은 하지 않고 퇴근시간이 되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은 가수의 재능기부로 다른 내용으로 한 곡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송을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번갈아가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몸에 배어야 된다,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방송도 계속 내보내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어쨌든 올해는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김해시 부조리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로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청렴한 공직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번에 청렴송 같은 경우는 가볍게 또 쉽게 들을 수 있으면서 청렴한 공직을 위한 계도활동의 또 다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 부분하고 최대한 공직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상금 있죠? 134페이지 기타보상금액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것은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별로 명예감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읍면동의 감사관께서 참석을 해가지고 참관도 하고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두 번을 참석하도록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읍면동 감사관님께서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참석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참관비용이 남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몇 분 겁니까? 한 사람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닙니다. 한 사람당 1만 원씩인데 1년에 보면 6개 내지 7개 읍면동을 감사하거든요. 그러면 1회당 2만 원이니까 보통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1회당 2만 원 하는데 반이나 남았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반 정도밖에 참석이 안 되면 옳게 업무가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당초에 2회 참석을 계획했었는데 보통 읍면동 감사를 하면 3일을 하기 때문에 3일 중에서 2일을 참석하도록 예산을 잡았었는데 1일만 참석하고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분이 처음 약속한 대로 안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2회를 다 참석시키려고 하니까 바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정화위원

에이, 바쁘면 안 되지. 이건 계획한 대로 해야지. 바쁘다고 안 나오면 뭐 하려고 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래서

이정화위원

특히 감사는 단디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니, 예산의 반밖에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요? 반만 잡지.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읍면동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한 분씩 계시고 큰 동인 내외ㆍ북부동은 두 분씩 계시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명예감사관 분들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읍면동 종합감사 때 이틀 동안 나오라고 하기 그래서 한 번만 나오시게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1회만 비용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부터는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1회만 해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는 우리가 하는데 읍면동 명예감사관께서 한번 와가지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참관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정화위원

참관을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아무 의미 없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동에서 감사를 받는데 이런 소문도 있었고 1년 이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올 것 아닙니까? 아무나 올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론이 돈다든지 동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만 오셔서 동에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2회 안 나오셔도, 1회만 나오셔도 충분히 의견개진도 하고 교환도 하고 설명도 듣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1명으로 줄이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1회만

이정화위원

1일로 줄이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1일로 줄인다고 해서 업무가 부실해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최동석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청렴교육 해가지고 혹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저희들이 전 직원 청렴교육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해가지고 그것도 하반기에 예산을 잡아놓고 그랬습니다.

이정화위원

전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전 직원 교육을

이정화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정화위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외부전문가 초청강사 수당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김해시가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오다가 근래에 몇 건 터졌죠? 공무원이 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봉사단체하고 몇 건 나온 부분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지금 보건소 건하고 몇 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도 선출직으로서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공직자는 청렴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1,700여 명 되는데 조직사회에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영점몇 %는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안 되는 직원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가지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다 컨트롤은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청렴송도 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문제인데 어쨌든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행정적이나 이런 업무들은 보면 많이 나옵니다. 청렴도는 한 2년, 3년치로 따지면 경남에서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2등급으로 해서 경남도 내에서도 거의 상위권입니다. 창원이 조금 높았고 그다음에 우리시 정도로 됐었는데 작년에 사실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경남도 내 수치로 보면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도는 하위 수준에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작년도는 도내에서는 하위권

이정화위원

꼴찌 비슷하게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꼴찌는 아니지만 하위권입니다.

이정화위원

꼴찌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하여간 청렴도가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내가 볼 때는 올해도 그럴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어쨌든 몇몇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직원들의 청렴도를 떨어뜨린다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건데 작년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시에 공무원 숫자가 한 1,800명 넘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청렴도평가는 정규직뿐만 아니고

이정화위원

전체 한 몇 명 정도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청렴도평가 대상공무원에 들어가는 숫자가 한 2,100명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정화위원

정규직이 1,811명인가?

성호

김성호감사관

1,700여 명 됩니다.

이정화위원

1,800명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요? 총 1,800명 잡고 비정규직까지 해가지고 2,100명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중에서 100명 정도만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거기에서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해에 잘못된 부분, 사건화된 부분 그런 지적된 부분들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감점요인이 있는데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점요인인데 현재 저희들이 자체조사한 부분은 감점요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검찰이나 상부기관의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사되어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조사해서 징계를 줬을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감점요인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잘 나오겠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어쨌든 잘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두 분 때문에 김해시의 1,800명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교육예산 그런 부분들 잘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발전적으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판결이 나올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하셔서 끝까지 추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공무원들께서 그런 분의 감시가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산 관련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적인 부분이 가장 좋은데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만으로 좀 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각 과별로 사업을 하는 데에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해야지. 영수증 처리만 조금만 잘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보건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담당팀장이라든지 과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어서 했고 그 부분은 예산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까지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횡령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소송이 끝나면

성호

김성호감사관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소송 아직 다 안 끝났다 아이가?

성호

김성호감사관

지금 소송 계류 중인데 법원의 판결은 다 끝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끝났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판결 끝나고 징계까지 다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뭐 말씀하시는 건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보건소 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명희

김명희위원

보건소 건뿐만 아니라 차량 봉사단체.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 그건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영수증만 제대로 조금만 체크했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10점 만점?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보통 청렴도 10점 만점에 이번에 목표를 7.69 이렇게 잡았고 실적은 7.4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좀 힘든데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몇 위인지 또는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도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시군구별로 따로따로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그게 등수는 안 내고 점수제로만 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몇 등 정도 되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1등급이 보통 한 75개 시 중에서 3개 시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2등급이 그중에서 열몇 개, 3등급 열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1등급이 되려면 상위 5% 정도 안에 들고 그 외에는 30%, 30% 이 정도로 들어야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몇 등

성호

김성호감사관

등위는 안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등위 자체는 발표를 안 합니다. 단지 점수만 발표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8년도하고 19년도 목표가 3에서 7.69로 바뀌었는데 청렴도 측정산식에 변경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18년도까지는 등급을 냈습니다. 목표는 3등급이었는데 성과는 2등급을 해서 달성을 했고 작년부터는 등급제로 안 하고 점수제로 해서 목표를 넣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69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7.4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조금 미달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18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3인데 실적이 2라면 사실은 등급이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점수라면 달성률이 67% 정도인데 이게 150% 나와서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했고 사실은 다른 사업들은 보면 보통 교육횟수라든지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성과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청렴도 자체를 성과지표로 삼아버리니까 감사관님 마음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지난번에는 3등급 잡았다가 이번에는 7.69점을 잡았는데 이런 것들을 잡는 근거는 뭡니까? 이번에는 왜 8점 안 잡고 7점을 잡았는지 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18년도까지는 계속 등급제로 했었는데 등급제는 사실상 크게 보면 점수제보다는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점수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해서 19년도부터 됐고 그리고 7.69점이라는 점수를 목표로 한 게 이 정도 되면 한 2~3등급 사이의 점수입니다. 3등급보다는 상위점수이고 거의 2등급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그래서 18년도 같은 경우에 3등급 목표치를 했다가 2등급을 달성했기 때문에 19년도도 그 선에서 목표를 정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점을 목표치로 잡아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전년도 점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그것보다 좀 더 좋아지면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을 달성했다고 달성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어떻게 보면 달성률을 높이려면 7점, 6점 이렇게 잡으면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전년도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청렴도평가 목표치를 잡는 게 청렴도는 항상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는 조금씩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감사관님 생각처럼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은 1억 1700

성호

김성호감사관

1억 7000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관 총예산이 그 정도네. 그죠? 그중에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한 예산이 1억 1600, 2000 이런 정도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중에서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나머지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회 해서 1,500명 했고 청년컨설팅을 1,300명 이렇게 했는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부기별로 있어서 전체적인 교육예산은 이정화 부의장님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47억 7700만 원에 지출액은 5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1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담관입니다. 지출총액은 468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정업무평가 연구용역비가 3700만 원, 조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900만 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98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31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24억 9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의 지출총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변호사 선임비 1억 69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승소사례금 7400만 원, 인지송달료 및 감정비 5300만 원, 소송배상금 5600만 원, 제3회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9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총액은 52억 7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유지관리비 2억 87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7억 900만 원, 전용회선 등 통신요금 6억 6700만 원,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 4억 4500만 원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6억 8700만 원 등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비 1억 78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은 418억 1800만 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413억 33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4억 63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입니다.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그중 소송사무 배상금 400만 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운영비 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17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 추경을 한 번 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2차 있을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2차 계획이 없습니다. 2차 추경이든 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교부세 교부방법이 바뀌어서 지난해에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그 정도로 우리 김해시가 어렵다는 증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김해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도내에서 김해는 그나마 잘 선방을 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채 한도액이 한 580억 되지만 320억 정도 발행했고 조금 여유가 있고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럴 여력도 없는 지자체도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는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바깥에서는 김해시가 전국체전하고 경전철 이래저래 기본적으로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경전철문제가 제일 큰 숙제인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거기다가 전국체전까지 엎어진 데 밟아주는 격으로 그 정도로 힘든 것 같거든요. 제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도 만약에 내가 지출이 많아서 또다시 큰일이 일어나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 빚을 내야 되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산하는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 한 30%는 그럴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채무가 1400억 정도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재정상태표에 보니까 내부거래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내부거래는 어느 정도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는 회계 간 전출

이정화위원

우리끼리 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비율은 제가 지금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이정화위원

우리시의 순자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순자산이요?

이정화위원

재산적인 가치 다른 것 보유하고 있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순자산 말하는 것 같으면 복식부기 개념 같은데 저보다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것 하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어보고 코로나 관련으로 지금 행사나 그런 부분 취소가 많이 됐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추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혹여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1회 추경 때 상반기 내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7월 정도까지 행사를 다 중단하는 가정 하에 한 300억 정도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다 돌려썼습니다.

이정화위원

돌려썼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하반기도 이 추세로 가면 그런 부분, 우리가 미리 해놓은 부분, 취소되는 부분들 충분하게 돌려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올해 예산 중에서도 추경으로 돌려쓸 수 있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 하반기도 각종 행사나 다양한 사업들이 취소나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추경 때 다른 세출용도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더라도 빨리 찾아내서 추경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들은 돌려서 빨리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출결산 보면 집행잔액이 제법 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부서마다 그래요. 우리 사회산업도 그렇고 결국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출발이 잘못됐거든요. 부서에서 사업예산 잡을 때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든지 미스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다룰 때마다 부서마다, 의원들마다 압력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말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 내년도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힘들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절약해서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확실하게 단칼에 안 되는 것은 베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서들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서별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는 단디 큰마음 먹고 확실하게 하도록 합시다. 내년도 특별위원회 할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최소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때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힘내시고 지금 어려우니까 잘 계획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집행잔액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축소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각 과마다 국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예산은 적게 들어올 것이고 써야 될 것은 한정되어 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축소예산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살림 사는 부분에서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면 결국 이게 또 내년도 세입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는 조금 쉬운 부분이 있고 이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세출용도로 못 쓴다면 문제가 되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다 세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 일단 세입이 준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은 당연히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나가는 경상경비들은 많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세입이 줄음으로 인해서 경상비가 거기로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머리 아픈데 더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보조금 변경도 많이 했네. 그죠? 기본적으로 변경한 것은 국내여비에서 많이, 보조금 등 세입 확보하는데 국내여비에서 변경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도 좀 줬고 행사운영비에도 원래는 행사가 없었는데 행사를 하셨네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행사운영비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U-20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거리응원전을 하는 부분이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전국적인 행사니까 저희들도 그에 따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또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를 줄여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여비를 안 썼다는 말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부터 당초 편성할 때보다 여건이 변경된 게 서울에 남아있던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다 내려왔고 그에 따른 여비도 줄어들었고요. 저희들이 출장 갈 때보다 사전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4시간 이상 가던 것을 진짜 필요한 시간만큼 맞춰서 가고 그래서 여비가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던 부분은 지난해부터 사업설명서를 도에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난해부터 인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균특회계가 중앙에서 하던 게 도로 이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간담회 등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중앙에서 도로 이전된 사업들이 많은가 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의원하고 잘하셔야겠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난해에도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갈 때마다 소형책자도 인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밑에 재정운영에서 예산은 630만 원 했는데 전용이 5000만 원 된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정운영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중간 정도에 사무관리비. 당초에는 630만 원 편성됐는데 5000만 원이 중간에 전년도에 썼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했던 부분인데 지난해 출자ㆍ출연기관 합동평가시험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위탁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단계에서 고민해 보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면 시험의 책임소재가 따르는데 민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발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부득이하게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자ㆍ출연기관 채용통합시험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사람 모집하는 거네요? 인원 충원하기 위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위탁하지 말고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단계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용도 많고 밑에도 거의 비슷한 사무관리비가 가고 재료비로 가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정부재정 방향이라든지 여건이 변화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전용이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도비 반환에서 과오납금 이것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건축허가가 취소됐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부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서에서 따로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위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죠? 이게 집행잔액이 거의 다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사전출금 중 집행잔액이 그 앞에 연도는 9억 정도 됐습니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공사와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심사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작년에 5%인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5% 안 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그것 줄면서 전체적인 아예 그것을 해버렸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2% 삭감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사 전출금으로 나갈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삭감된 부분은 이번 추경 때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끝까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추경 때 들어갈 건데 뭐 하러 삭감을 시켰겠습니까? 예산을 줄이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 때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의 의도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심의 과정에서 공사에도 충분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줄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각종 물품비 그런 것 있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총액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마 삭감했을 때는 기본적인 인건비, 운영비를 줄이라는 의도는 절대 아닌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재료비라든지 물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서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 잘 적용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전용한 5000만 원 부분 상세내용이 뭐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용 5000만 원 부분이요?

배병돌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산하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입니다.

배병돌위원

산하기관 직원채용 5000만 원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는 내나 채용에 썼습니다. 썼는데 집행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배병돌위원

과목이 처음부터 안 맞았다 이 말이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간에 책임을 줘서 채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입찰계약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배병돌위원

맞는데 여기 사유로는 대청천 문화콘텐츠시설 부족에 따른 전용 2000만 원 이것도 있는데? 대청천 문화콘텐츠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에 따른 전용 3월 25일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인데 대청천 아니고 진례하고 전체 똑같습니다. 진례에 5000만 원하고 대청천 5000만 원 해가지고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세부 집행과정에 조금씩 변형이 있었습니다. 꽃밭 재배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행사 운영하는 것도 있고 종자도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배병돌위원

시설비 부족 이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보다는 집행과정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전부 대청천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 합쳐서 대청천이 5000만 원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대청천에 5000만 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병돌위원

그걸 왜 전용했냐는 말이에요. 문화콘텐츠 조성사업이라고 애초에 사업계획이 섰는데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하고 이랬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대청천 문화콘텐츠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각 5000만 원 해서 1억입니다. 진례 5000, 대청천 5000 해서 1억이었습니다.

배병돌위원

대청천사업해가지고 여기에 다 썼는데, 대청천 사업비가 얼마였었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입니다.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부족에 따라서 왜 전용을 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쓴 게 아니고 그 5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종류별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5000만 원 해가지고 종자대 얼마 구입하고 행사 운영하는 데에 700만 원 쓰고 이렇게 세분화된 겁니다.

배병돌위원

세분화가 아니고 시설부족에 따라서 전용을 했고 물품취득에 따라서 전용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용했는데 그게 어떻게 세분화고? 5000만 원으로 사업하면 되지 왜 시설비 부족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과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배병돌위원

5000만 원을 잡아놨으면 5000만 원으로 사업하면 되지 왜 목을 전용해서 했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께서 신청하신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할 때만 해도 대청천 문화콘텐츠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반영해준 부분인데 집행과정에서

배병돌위원

목이 바뀌어서 전용 형태로 갔다? 전용을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크게는 보면 대청천 문화콘텐츠사업에, 대청천에 다 비용이 됐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세부사업계획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사업할 거면 세부사업계획 할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데 뭘 시설비 부족해서 이렇게 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현장여건에 맞춰서 예산도 바루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배병돌위원

전부다 그런 식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전용이 118건, 예산이체가 791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공무원이 했으면 정확하게 검토가 됐겠지만 이것은 주민주도형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주민주도형사업이라도 애초에 사업계획을 썼을 것 아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병돌위원

그 사업계획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걸 전용까지 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주민주도형사업도 사업계획 다 들어와서 그걸 보고 심사해서 예산을 준다 아이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게 했으니까 전용까지 해가지고, 전용도 나쁜데 목적에 맞지 않은 것도 더 나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용 자체가 목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집행방법이 바뀔 뿐이지.

배병돌위원

예산전용도 한 29억 정도 되고 예산이체가 왜 이래 많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체는 조직변경이 되다 보니까 맞춰준 부분이고요. 전용 같은 경우 물론 건수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금액면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배병돌위원

건수가 늘었지. 예산이체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바람에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부다 조직개편이야? 주로 조직개편이 맞기는 맞다만 조직개편이라 하면 부득이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전용, 변경 이런 것은 예산과에서 의논해서 한다 아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다 올라와서 예산과에서 결재를 해줘야 할 것 아니가? 그런 식으로 전용을 많이 하지 마라 이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어쨌든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배병돌위원

결산할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전용, 이용 많이 해버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게 뭐 있어?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다 해버리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나 취지가 변형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정화위원

의장님이 전용 제일 싫어합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왜 싫어하냐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몇 날 며칠을 하잖아. 과장님 설명하고 사업부서 사업 설명하고 다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용을 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해가 바뀐다 아닙니까? 당초예산 같으면 전년도에 하는 거고 집행은 그다음 연도에 하는데 현장에서 여건이 조금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변경해서 하면 되고 목간 전용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내 말은 예산 심의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전용 자체는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배병돌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전용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침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여건 변화에 맞춰서 전용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왜 전용이 가능하냐면

배병돌위원

제도적으로는 만들어놨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이나 근본취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여건에 맞게끔 금액이 바뀐다든지 예산과목이 바뀐 부분이지 근본취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배병돌위원

예산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취지가 바뀌는 건 아니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다 더 최소화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잘하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끝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지방채 상환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상환금액에 따른 이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자가 9% 가까이 연리로 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1.8%입니다.

하성자위원

22억에 2억 정도 되는 건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원금 빌릴 때는 일반 금융기관에 3.7% 이자를 쓰고 있던 여러 부서의 사업들을 정부 저금리 1.8% 자금으로 저희 과에서 모아가지고 차환하고 저금리로 갈아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 부분이고요. 현재 잔액은 한 68억 정도 남아있고 23년까지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하성자위원

아, 3년으로 분할납부하는 거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년 더 하면 다 상환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성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잡다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금리 지방채를 다 모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여기로 집약해서, 금리 낮은 것으로 모은 케이스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0.65%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하성자위원

시 전체적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어쨌든 예산의 이월 부분에 0.6% 증가율이 있는데 비율로 보면 크지 않지만 전체 예산액에 대비하면 세목별로 다 분할하면 여러 건이겠지만 그래도 증가율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양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지난해 결산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이월액이 조금 더 높아진 게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은 낮은 편인데 도시재생이라든지 가야사 2단계 관련되는 대형사업들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이월액이 부득이하게

하성자위원

계속비 이월도 포함된 프로테이지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보상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다른 부분 있지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질의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버리면 안 이어지는데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하네. 그죠? 139쪽에 예산운영에서 보조금 및 국내여비 당초에 6억 3400만 원을 책정해서 돈이 좀 많은가 싶어서 3800만 원을 다른 데로 전용시켰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예산이 550만 원 남았어. 궁극적으로 보면 전용을 안 시켰으면 한 4300 남게 되는데 남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여비는 전체적으로 편성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 중앙정부들이 다 세종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기본적으로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항공료 대비 자동차로 가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관내출장도 직원들이 전에는 관례적으로 4시간 달던 부분도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 현장에 갔다 온 부분만큼만 해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비가 줄은 만큼 사무관리비가 늘은 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어쨌든 여비를 줄인 부분을 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여비를 줄여서 좋은 일이라 보는데 금액이 완전 이월된 게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용을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쓰게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내여비는 줄여서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국내여비를 설명하는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왜 자꾸 느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도 지난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한테 사업별설명서를 예산 설명할 때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과예산서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내는 게 맞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만 굳이 또 추경을 통해서 바꾸는 것보다 여비가

종현

조종현위원

바꾸기가 귀찮으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용을

종현

조종현위원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예산들을 보면 전용을 별로 안 해요. 하면 1개 아니면 2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선도적으로 전용을 총 9개 했어요. 변경사용이 5개이고 전용으로 4개, 예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전용을 했습니까? 예산기획과에서 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 원래 전용은 많이 없는데 올해 많이 생겨서 죄송스럽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 있어요. 총예산이 40억인데 거기에 4억 1300만 원을 전용해서 다른 데 썼네. 그죠? 써가지고 현재 남은 게 일반예비비가 35억 9700만 원이잖아.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문하고 싶은 의도는 4억 1300만 원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썼습니까? 따지면 보면 쓴 거죠? 전용시킨 것은 다른 데로 보내서 쓴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예비비는 원래 목적이 다른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는 거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어디에 썼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과에서 쓴 것은 아니고 도로과, 하수과, 하천과, 수질환경과 등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데에 썼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조정해서 쓰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는 안 하잖아요? 지금 와서 결산에서 전용해가지고 써버리면 우리는 결산을 다뤄야 되는데 쓴 내역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황당하기보다는 의문을 좀 품는데 어디 도로과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디에 쓸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상히 어디에 쓰겠다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쓰고 남은 걸 결산상에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 쓴 부분도 있습니다. 1042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 정산하는 데에 드는 게 있고요. 지난해도 크고 작은 태풍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로 태풍에 재해ㆍ재난예비비는 다 쓰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서 8억을 전용해서 썼어요. 이것은 재난ㆍ재해 대비해서 썼다 했으면 본래 목적대로 썼다고 보는데 일반예비비를 재난ㆍ재해에 썼다 하면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는 주로 쓴 게 소송 관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난ㆍ재해예산에 8억이 들었는데 이게 어디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해ㆍ재난에 쓴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간략하게 어디에 썼는데, 지난해에 재해ㆍ재난이 많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 8억이 아니고 18억이 사용되었고요. 태풍 다나스 관계에도 썼고 또 태풍 미탁도 있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돼지열병을 재난ㆍ재해로 보고 썼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종현

조종현위원

돼지열병은 농업기술과에서 예산을 억수로 썼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돼지열병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이것을 가져가서 또 썼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농축산과에 물어보면 돼지열병으로 예산을 많이 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18억을 전용해서 썼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 도시개발공사에 436억 정도인데 4억 6200이나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사 전출금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퇴사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연말 유입량이 과다될 것을 대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동력비 같은 것에 인상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6000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8년도 결산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들은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일반예비비를 소송사건에 썼다고 했는데 141페이지에 보면 소송사무업무라 해가지고 예산이 한 3억 7100만 원 있어요. 거의 다 썼어요. 이것하고 일반예비비의 소송사건 내용하고 예산이 다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141쪽에 소송업무라 해가지고 그 안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 배상금 이런 예산이 나갔네. 그죠? 그게 토털 한 3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도 소송비 예산을 확보해서 쓰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저희들 과의 예비비로 쓴 것은 누가 승소를 할지 예측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또 판결이 빨리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부득이하게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예비비를 쓰고 법무담당에서는 아예 소송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거기는 정확한 것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위원

예비비 부분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병돌위원

올해 재난기금으로 예비비에서 썼어요? 추경할 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난에 썼습니다. 우리가 48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비비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얼마죠? 100억 잡았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 100억 잡았고 추경 때 일부 수정예산하면서 반영된 부분해서 한 130억 정도 예비비 총액은 되고요. 예비비로 전체로 보자면 그중에 한 50억 정도 썼을 것이고 8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예비비를 줄이라고 내려왔다 아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150억 했는데 금년부터

배병돌위원

지금 결산에 411억까지 됐다가 2000년 당초예산에는 100억까지 줄어졌다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줄였을 때 이런 재난이 왔을 때 혹시나 예비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방향이 올해 처음으로

배병돌위원

정부방향은 무조건 예비비를 줄이라고 했잖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줄이라고 했는데

배병돌위원

갑자기 올해 코로나 바람에 예비비가 많이 지출됐단 말이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요긴하게 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방향도 바뀌지 않나. 예비비의 필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게 내년에는 바뀔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안 될까 싶습니다.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 자꾸 줄어지지만 한 50억 정도 놔뒀으면, 지금 얼마 정도 있다 했어? 80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배병돌위원

태풍이나 또 제3차 추경이 되어서 재난기금이 꼭 필요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병돌위원

가을에 태풍이나 쌔리 불면 거기 또 예비비 다 써야 될 건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대형 태풍이나 재난 아니고는 통상 보면 매년 한 20억 정도씩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가 쓰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금년도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 80억밖에 안 남았는데 3차 추경에 또 재난 이게 나가고 태풍 와가지고 20~30억 나가버리면 예비비도 없어져버리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 이런 걸로 예비비를 만드는데 앞으로 재원도 자꾸 줄어지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질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하여튼 예산관리 좀 잘하이소. 아까 질의과정에 나왔는데 체육예산 부분도 많이 나가야 될 거고 재원은 세입은 자꾸 줄어지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쓰임새도 조금씩 줄여야죠.

배병돌위원

쓰임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를 갑자기 줄이기도 그런데,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송비 과장님 부서 맞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19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해에 변호사비 지급된 것은 70건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승소, 패소결과는 어떻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결과는 지난해에 91.9%였습니다.

이정화위원

승률이 좋은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오른 택입니다. 보통 한 80%대에 있었는데 지난해에 90%가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정화위원

90% 넘어간 것은 처음이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능력 있으시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제일 큰 이슈가 될 만한 건수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제일 컸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금액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정화위원

대표적인 것 사례 하나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대표적인 게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료를 못 받아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삼어지구 도시개발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준공승인 관련인데 그리고 이마트 개발부담금도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한 16억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마트 개발부담금 아직 안 들어왔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금 2심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이야, 그러면 이마트 영업정지시켜야지.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2심에서 지금

이정화위원

개발부담금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도록 놔둡니까? 아니, 자기들은 돈 벌어가고 개발부담금 우리 시민들이 안 내면 바로 처리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데 이마트는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가 어째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소송으로만 계속 끌어집니까 안 그러면 영업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민간인도 똑같습니다.

이정화위원

민간인도 똑같아요? 그냥 버티기 하면 됩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매기면 자기들이 안 맞다 하면,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면 소송을 대부분 다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이자까지 다 쳐서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정화위원

이런 예가 많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왕왕 있지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을 완전히 이용해 먹는 거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용이라기보다도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보통 우리는 개발부담금을 설계서를 보고 매기는데 자기들은 우리 매긴 게 항목에 안 맞다 그런 쪽으로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마트 16억이요? 금액이 상당한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마트 불매운동을 하든 해야 되겠네. 아니, 그래서 되나? 자기들은 우리 김해시에서 돈 벌어서 서울로 다 가지고 올라가고, 다 본사로 올라가죠? 이건 문제가 있네. 이것 관련 자료 있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소송 관련 자료 저한테 다 주시고

팔도

조팔도위원

부의장님 이마트 지금 장사 잘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장사 잘 안 돼도 그 사람들 돈 많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은 지금 문 닫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소송비용 5건 해가지고 있지요? 결산 있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19회계연도 여기 보면 있는데 소송비용 5건 5억 9000 이것은 혹시 과장님 부서의 예산입니까? 소송비용 등 5건 해가지고 예비비 지출에 나와 있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예비비 지출한 건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소송 건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금액이 5억 9000이나?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어떤 5건인가요? 이것을 예비비로 쓸 정도로 다급한 것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건 재판결과에 따라서 협의라든지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대표적인 예로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은 당초에 공사할 때 물가변동하고 또 공기 연장한 부분을 이의를 해서 일부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것 예측을 못했어요? 본예산에 안 넣고 예비비로 할 정도로 예측을 못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판결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소한 부분은 저희 부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는 소송 관련 예산은 19년도에 총 얼마입니까? 금액 얼마 안 되는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5억 9000보다 적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배상금 부분은 한 60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연간.

이정화위원

이 부분 좀 그렇네. 그리고 진례 록인 있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그건 졌죠? 소송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진례에 록인 군인공제회에서 하는 개발사업.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건 아직 진행

이정화위원

졌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아직 진행 중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아니, 그것 졌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록인 말씀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록인 관련.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옛날 것 그건 졌지요. 그게 뭐냐면 사업시행자 그 관계는 져서 지금 시례지구가 착공되어서

이정화위원

우리가 손해 많이 봤겠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우리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손해 본 게 없어? 소송은 걸리면 서로 이익관계로 소송을 걸지 아무 이유 없이 걸겠어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소가로 따지기 때문에 크게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실장님 계실 때 물어봐야 되겠다. 거기에 소송이 걸리고 하니까, 제 지역구는 아닌데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현장도 방문하시고 민원이 억수로 많던데 그게 왜 해결이 안 돼요? 남의 동네 의원 귀에까지 들어와서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어떤 민원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해서, 최동석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이럴 때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배병돌위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

이정화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소송부서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혹시 소송에서 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 김해시를 깔보는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가 싶어서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주민들 의견하고 소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도 갔다 오셔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배병돌위원

그걸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하노?

이정화위원

예비비 쓴 부분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예비비로 이렇게 갑자기 한다? 금액이 전체 예산 잡혀있는 것보다 많이 한 부분도 그렇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있네요. 2000만 원이 보니까 잔액이 300만 원 남았는데 어떤 사업이었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도 단위로 주민자치박람회를 작년에 고성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했는데 부스가 당초 예정보다 줄어서, 당초에 3개를 예정했는데 2개만 참여되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1개소씩 줄이자 해가지고 계획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남아졌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 사업이었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사업도 자료 좀 주시고 이건 그러면 부스숫자가 줄어들어서 남은 집행잔액이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분권업무 추진에서 집행잔액 이게, 사업시점이 추경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12월 행사가 되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조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연말이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에서 소송업무 추진, 소송사무 부분에 현재 법무담당관 쪽에 보면 예산 대비 거의 추경에 다 마무리를 하셨는지 사업비가 원활하고 집행잔액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비해서 실행률이랄까요? 이게 높고 괜찮은데 한 가지는 소송사무 잔액은 빠듯하게, 지금 남은 걸 보면 거의 사무처리한 잔액 같고요. 이 금액에서 우리가 예측한다고 할까요? 소송사무가 미리 몇 건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딱, 몇 건에서 어떤 건을 딱 해결해가지고 남은 돈 같거든요. 소송사무가 불가피하게 시에서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세웠던 예산 범위에서 누락됨 없이 사업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연간 저희가 취급하는 사건수가 한 250건 됩니다. 발생이 한 150건 되고 현재 이월되어 넘어오는 건수가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사례금이라든지 하는 비용들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상금 관계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고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딱 떨어지게 하니까 소송사무에 소극적인 면이 없었느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시가 미리 소송사무를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맞춰서 소송을 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 확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긴급한 소송이 있을 때 그걸 누락시키는 사례가 되지는 않았느냐는 질의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원만하게 다 계획적으로 하시고 임박한 일이라든지 우리시가 필요한 일에 적시에 다 업무를 하신 결과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거라면 예산을 잘 활용하셨고 전체적으로 잘 운용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소송사건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3억 7100만 원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400만 원 남았네. 그죠?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포상금 이게 950만 원 나갔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할 경우에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승소한 사항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 정해진 건 아니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건 소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건 독려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배상금이 5900만 원입니다. 이것 다 나갔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나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 썼다는 이야기는 좋은 현상인가? 배상금인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져서 돈이 나간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패소해서 나간 거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 쓴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당하게 잘 썼다고 이렇게 올리네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한 360만 원 조금 남았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360만 원 아꼈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해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한 1억 정도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적게 나간 편이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또 승소율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이 패소해서 졌다 하면 상당히 행정이 잘못된 건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기관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졌다는 소리는 나는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행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이미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혁신분권업무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만 원이 남았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단위 주민자치박람회행사 운영을 하면서 참가자 보상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 안 했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단위 행사 안 했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작년에 고성에서 했습니다. 경남도 단위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따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사를 할 때 시군별로 조금씩 각각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그게 남은 금액이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자치위원회가 도에서 행사하는 것도 지원해 주네요? 읍면동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자치위원들에게 수당도 주고 사업도 주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빅데이터사업 있지요? 5억 2700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집행잔액하고 남아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300개 정도 데이터하고요. 외부기관의 200개 정도 데이터를 정제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면서 시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발주하고 할 때 선정업체하고 다 공개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계약기간이 있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계약기간은 착수하고 난 뒤에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완료해야 되는데, 한 10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연말 정도 다 되어서 내부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상황판을 만들면서 관리자용으로 하려 그러다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용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상황판 변경 때문에 이월시켜서 올 초에 완료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한 부분이 내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내용변경 때문에

이정화위원

혹시 추가예산 들어간 건 없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 연말까지인데 올해 초에 다 완료하고 지금 개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개통하고 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부원동에 데이터센터 그런 것하고 다른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 거기는 NHN인데요. 주로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이고 추가적으로 플랫폼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데이터센터 개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사업하고는 좀 다르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건 기업체고 저희들은 대시민용이라든지 직원 전용으로 쓰는 데이터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지 데이터를 불러오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 사업이 그래도 명시이월되면서 계획보다는 늦게 이렇게 완성됐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올 초까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이유는 없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용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었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예산, 데이터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것은 꾸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앞으로 보강되고 그런 부분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몇 년마다 해야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게 주기별로 하는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정제를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필요할뿐더러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미래의 기초가 되는 자료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시에서나 시민들한테도 정보제공 그런 부분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차질 없이 해주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에 대한 질의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전용이 1건 있는데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여기서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0만 원을 가져왔는데 다른 데 보면 세부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은 잘 모르지만 전용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당겨온 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20만 원이요? 몇 페이지인지

준호

정준호위원

145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이 조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평가위원 수당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6명에 대한 평가위원들 평가심사수당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보취약계층 PC무료점검서비스는 세부사업명이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안 들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보취약계층 PC무료점검서비스 세부사업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세부사업보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점검이 한 300대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PC보급이 200대 정도 됐었는데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형편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PC보급을 200대 하고 점검을 300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 실적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으면 세부사업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책사업, 단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은희

박은희위원장

담당팀장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무슨 말인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PC를 200대 지급을 하고 그리고 PC점검을 300대 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예산이 어디로 되어 있냐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은희

박은희위원장

담당팀장님 지원 부탁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민정보화 추진 이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잡은 게, 이게 부품구입비하고 수리비, 출장비가 들어갑니다.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200만 원 계획을 잡았고요. 2018년도는 5700만 원 잡았습니다. 예산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작년에 잡은 6200만 원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세부사업명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세부사업내용은

준호

정준호위원

없이 그냥 제일 위에 정보통신운영에 사무관리비 이겁니까? 시민정보화 추진에 웹사이트 도입 운영 이건 아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민정보화 추진에서 정보화 지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총 8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방금 6200만 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게 6200만 원인데 그게 PC무료점검하고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정보취약계층 대상기준이 뭐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새터민 시민들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해 행정전화번호부 어플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행정전화번호부 어플 이걸 저도 참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직원 이름이나 업무, 전화번호 끝 네 자리만 눌러도 조회가 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호기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과의 담당자 이름도 뜨고 사업명을,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이렇게 치면 뜨고 도시재생 이렇게 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검색을 할 때는 우리처럼 세부적으로 검색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 부서별로 해당업무를 그렇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우리 마을에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시민들이 검색을 해서 그 부서에 바로 전화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잡무들이 너무 많이 와요.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당업무에 대해서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횡단보도나 중앙선 또는 중앙선을 비롯한 도로경계선 그리고 펜스, 볼라드, 과속방지턱, 신호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부서를 정확히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해당 과들도 다르고 각 과에서 담당하는 팀도 다 다릅니다.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이런 업무들이 우리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좀 더 파악이 잘되도록 어플도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각 업무를 세부적으로, 어차피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색명을 더 확장해도 전혀 관계는 없거든요. 그죠? 이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 우리는 로그인이 안 되죠? 의원들은 로그인이 안 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직원 전용이 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 말 그대로 로그인이 안 되는 것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은 되는데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볼 수도 있고 외부인들한테는 휴대폰번호가 안 나오는 걸로 해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직원 전용은 직원사진도 보이는 것 같던데 그죠? 의원들 정도만이라도 시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화번호하고 얼굴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도 로그인 권한을 주면 훨씬 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안 되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능이 많이 강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직원 전용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대시민용으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요. 활용도라든지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한번 고민해서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정준호 위원님이 건의했던 이 사항들 사실은 시민도 시민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업무분장에 따른, 상임위에 따른 민원을 검색하고 주담당자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공무원 신분이고 의원 역시 행정과 유기적인 협의방안으로 자료요청 등등 당연히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실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이 건의 하나 할게요. 상임위원실 있죠? 그쪽에도 컴퓨터 하나씩 비치를 하면 어떨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 실마다요?

배병돌위원

내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노트북이나 다 했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요즘은 개인 PC를 쓰는 추세다 보니까 공용으로 쓰기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각하는데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위실이라도 컴퓨터가 한 대 있으면 좋은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전에 의원님들 다 휴대PC를

배병돌위원

노트북 했잖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없잖아. 노트북 다 회수해서 끝났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러한 부분들은 개개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배병돌위원

상임위원회실에 공용으로 한 대라도 비치를 하자 이 말이야. 개개인이 하는 건 그것 하니까 특별위원회실 여기도 컴퓨터 한 대를 비치해서, 예산결산할 때 필요하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일단 고민해서 한번

배병돌위원

별 예산이 드는 건 아니잖아? 상임위원회실 세 군데, 특위 한 군데 하면 한 4대 정도 비치를 하면

팔도

조팔도위원

사오백 듭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관계는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 저희 부서하고

배병돌위원

사무국에다가 한번 물어봐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국에서 자기들이 좋다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하면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볼 때 그건 우리가 필요한 거야.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배병돌위원

사무국에야 필요가 없지.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다가 이야기해라 이 말이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사무국에 이야기해야,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어떤 용도로 설치를 해달라 이래 해야죠.

배병돌위원

그 이야기가?

명희

김명희위원

예.

배병돌위원

컴퓨터 전체 관리하는 데는 정보통신과 아니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있으니까요.

배병돌위원

그 예산을 잡아서 하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저희 PC가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교체도 좀 늦게 되고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예산을 올려야 주지. 올리지도 않고 예산 많이 달라 하면 어쩌노?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배병돌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수시로, 의사 진행하는 중간에도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1인 1노트북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또 담당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한번 건의를, PC든 노트북이든 여러 가지 절차의 방법에 따라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4997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4803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4억 400만 원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지출내역으로 보험관리에 47억 4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20억 5100만 원 등 총 297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생계급여에 429억 7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에 22억 4500만 원 등 588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어린이집 운영에 1338억 2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360억 800만 원 등 총 2053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에 1101억 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19억 2200만 원 등 1882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으로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입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 공공형 예식장 설치에 1억 원 등 총 11억 9000만 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9억 9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0억 1300만 원 등 62억 1400만 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시민복지과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사업에 1억 6900만 원 등 5억 3900만 원,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에 2억 7200만 원 등 5억 9100만 원, 여성아동과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0억 7100만 원 등 43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4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6억 2000만 원 등 모두 65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및 구료비에 5억 9500만 원,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59억 2600만 원 등 67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2월부터 지금까지 대처한다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산 편성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도 수고하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목에 보면 보험금하고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확정내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보다 12명 정도가 많이 왔습니다. 예산을 확정내시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와중에 저희 복지시설은 75군데가 1명 또는 4명의 사회복지복무요원을 배정을 받는데 중간에 전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기존 인원수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이게 전체 국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요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대로 안 왔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예산이 더 많이 왔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도 많이 왔고 요구한 대로 인원이 안 와서 5000만 원 정도 남았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 국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다음에 계속비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남은 잔액은 반납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확보할 수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가 한번 반납되면 확보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확보할 수 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보니까 복지과는 크게 사고이월도 없고 이런데 사실은 복지분야에서 우리 김해시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편성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과하고는 직접적으로 상임위를 같이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고생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관리에 보면 기타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1억 3500이 잡혀있는데 6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07년도부터 5년간 저소득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그때 4500만 원씩 45가구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저소득 임차주택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계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요. 작년에는 4500만 원씩 3세대를 확보해 두었는데 2세대가 재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안 맞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500만 원 범위 내다 보니까 한 가구는 4500만 원이고요. 한 가구는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한쪽은 지원대상에서 사라졌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금액도 4500 범위 내에서 3000을 내줬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 가구는 왜 100%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3세대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어르신들이 시급할 것 같아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한 세대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신청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예산은 5600을 잡았는데 잔액은 100% 남았고 그다음에 전용 45만 원이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게 도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 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수해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로서 큰 태풍이나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고 일부 전용해서 쓴 부분은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조금 쓰고 전액 반납하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전용을 안 해도 이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과목이 보상금이고 나머지는 설치ㆍ수선하는 비라서 과목이 안 맞아서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해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16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6만 원 전용했는데 그것도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면 16만 원 전용을 해서 사용을 아, 어렵네. 7만 6930원을 쓰고 8만 3070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보험료라든지 교육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위탁사업으로 추진해서 한 40명 정도가 교육을 가게 되는데 장거리로 이동하면서 간식비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일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과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간식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6만 원 다 쓰시죠. 왜 그것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볼 때 16만 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할 당시에 있어서 목적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위원들 대부분 지적하는 부분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목적이 있어서 전용을 하면 거기에 맞게 다 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돈 16만 원을 빼가지고 8만 원 쓰고 7만 원을 남겨가지고 그것도 10원짜리 단위로 해가지고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행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16만 원이 생기든 160만 원을 당기든 전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목적에 맞게 전용을 해야 되고 전용이 되었으면 그걸 애초 계획대로 쓰는 게 좋겠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건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 뒤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 원 중에서 1140만 원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돌렸습니다. 확인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도비인데 당초 사무관리비는 측정이 왜 못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돈은 읍면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써보니 꼭 써야 될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에 의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목을 변경한 것은 이해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비보상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과목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과에 업무도 적지 않을 거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들이 큰 단위의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으면 그냥“참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겠죠. 그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아무튼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세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에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게 2019년 6월부터 시작이었죠? 그렇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총예산이 14억 9500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억 6900 정도 하고 더 하면 그 정도 남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남은 이유가 6월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4월에 선정이 되고 6월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1억 6000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행정적 절차가 위탁사업을 다섯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가서비스, 동행서비스, 식사서비스를 하는데 행정절차가 의회의 위탁동의안을 받고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다 보니까 9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은 못하셨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처음에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러면 2020년도는 21억 3000만 원 정도 잡아놓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가능한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9년도 처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직도 없고 저희 시비도 확보돼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노인 통합돌봄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추진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범이다 보니까 뭔가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이 모델을 적용해서 보건, 복지, 의료 이런 부분들에 다 접목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이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공모사업을 했던 기관 중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에 정부에서 통합돌봄사업을 내놨을 때 저도 사실 걱정이 동네에 계시는 노인 분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돌봄사업이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과연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니까, 내년 5월까지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모범적으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복지센터 확충에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그대로 남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왜 그렇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숫자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시설 부분이 부족한 관계로 기능보강이라든지 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시ㆍ도 단위에 유치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경남이 하게 되면 우리시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제도 선정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도와 같이, 거제시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던 와중에 여성가족부에 접근해서 검토하니까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간 내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부산 을숙도에도 건축 중이고 해서 조금 지켜본 후에 노력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빠른 결정을 못 내렸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빨리 결정했으면 추경에 털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2019년 김해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김해시에 있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몇 % 정도 되겠어요? 혹시 보셨나요?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를 작년에 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7.3%예요. 7.3%이고 이용한 적이 없는 비율이 92.7%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에 있는 청소년시설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92.7%가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청소년시설이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쓰는데 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고 하기에는, 각 지역에 있으면 또 활용도가 높겠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현재 청소년시설들이 각 지역에 골고루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개인상담이 9,330명이나 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시에 청소년들이 총 몇 명쯤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입니다. 1만 1,000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개인상담을 9,330명 했다는 것은 어쨌든 청소년복지센터를 이용한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1만 명중에 청소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1만 명 중에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원청소년 397명, 대상자 개인상담 3,988회 실태조사한 내용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실태조사보고서는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하라고 한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한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분야마다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정보통신과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통계청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실태보고서나 이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 보고서를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청소년 실태종합보고서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끔 만드는가라는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억수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실태조사는 중고생 2,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해서 나온 자료이고 저희는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서 나타난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반영해서 겸해서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장유1동에도 청소년센터 같은 것을 하나 추진 중이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있는 청소년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담센터도 그렇고 김해의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실태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제법 많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보고 있으면 그냥 청소년시설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 만들려고 해놓은 것 같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체가 2.7%밖에 이용을 안 했다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공부한다고 다 이용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동아리를 구성한다든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뭔가 필요하면 상담하고 심리검사 받고 충분히 저희들도 하고 있고 사실은 학교에 위센터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도 있고 해서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수요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보고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많이 이용하게끔 선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생계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생활안정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맞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226쪽에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출연금도 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료도 나는데 출연금 용도가 주로 어디에, 제가 출연금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그냥 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운영비를 사용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것 하는 데에 같이 엮으면 되는데 목을 이렇게 분리해서 써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266쪽 맨 아래쪽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88만 원 말씀이시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88만 원하고 출연금하고 같이 엮으면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88만 원이 중간에 도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된 기금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출연금을 해가지고 지금 위탁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다 위탁했을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 40명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수업하고 문화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자체 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이 참 많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사무비입니다. 하고 나면 정산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변경사용한 게 있는데 1억 6000이네요. 그죠? 청소년복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이게 보니까 변경을 했는데 민간위탁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갔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원래는 없었어. 그런데 공기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인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입니다. 재작년에는 현물로 주다가 바우처 형식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게 되어서 과목을 부득이하게 바꾸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회 어디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아이들이 카드로 한 달에 1만 1000원씩

명희

김명희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 우리 김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카드로 쓰니까 거기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편성되어야 할 목이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위탁은 아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항인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생계급여 여기 보니까 1780만 원 정도 전용을 했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돈이 급해서 전용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조금 남아서 23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시키면서 명절위로금에 변경을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계상을 해보니까 생계급여 10명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 국내여비에서 1780만 원을 삭감하고 생계수급자 생계급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전용이라는 것은 과장님 알다시피 예산 잡아놓은 게 정말 부족해서 해야 되겠다는 중요할 때 쓰는 게 전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100만 원 정도 또 남았네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급해서 모자라서 썼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평균 8,000세대에 한 35억 정도가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8,000세대에 35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모자라서 전용을 했는데 결국은 다 못 쓰고 집행잔액이 81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 생활안정과는 집행잔액이 총 5억 9000 정도 남아있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은 594억 5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588억 2400만 원 정도 그죠? 5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니까 사업이 보면 거의 지출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한 1억 9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한부모가족시설이라든지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하고 계시는 시설수급자 486명에 대해서 드리는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지출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시설을 퇴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사망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측을 할 수 없다 그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1000~2000만 원 정도는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 5000만 원 이상 넘어버리면 예산 잡을 때 우리 직원들이 예측도 못하고, 오래하다 보면 과장님 정도 같으면 전문가이신데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 같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부서에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486명의 시설수급자가 계셨는데 지금은 308명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줄고 그래서 변수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프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은 데가 민간위탁금 이게 한 2억 1900만 원 정도 그죠? 그것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민간위탁금은 자활사업 근로사업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초기에 하겠다고 해놓고 참여를 거부한다든지 중도에 포기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보니까 돈이 2억 정도 남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측불허 사업이다 그죠?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을 몇 명, 몇 명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빠질지도 모르고 더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그죠? 이런 부분도 몇 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정도의 그게 안 나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은 스스로 일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참여는 안 하시는 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억 몇천만 원 묶어놓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신경을 잘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보니까 생활안정과는 사고이월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짜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입니까, 사용료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할 경우에 조치하고 예방하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통계목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줘야지 전산개발비로 잡히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예비프로그램비라는 얘기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우리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전산정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용과 유지관리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유지비로 잡으면 보기가 더 수월할 뻔 했다 그죠? 개발비라는 자체가 조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면 1780만 원에 대한 전용이 있었죠? 그 전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전용된 것을 또다시 그 항목에서 보면 변경을 했어요.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예산이 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정말로 부적절한데?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보면 세탁 수준이에요. 자금세탁 수준이잖아요. 한 번 정도의 목적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밑에 내려와서 사회적 복지사업보조에서 있어서 2000만 원을 합해서 그 위에서 4390만 원이 또다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또 올라갔어요. 예산은 대체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용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예측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급하게 하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명절위로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위로금 행려자귀가여비라든지 공영장례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려니까 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원이 1,000명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밑에 있는 생계급여에서 2300 또 시설수급자 2000만 원 변경을 해서 위에 4300 거기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8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에 4300만 원을 바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항목에서 받아오고 위에 보면 국내여비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직원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직원들이 국내여비로 해서 2620만 원을 잡았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60%를 다른 쪽으로 전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840만 원만 목적여비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1780만 원어치의 국내여비에 대한 사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출장을 다닌 것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또 출산휴가를 예정하고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는 직원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출장을 안 하고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참 잘못됐죠. 결국에는 출장을 안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갔으면 여비가 안 맞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산은 정원의 최대 출장일수를 해가지고 반영시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과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정원대로

희성

김희성위원

출장 최대치를 확보하는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월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한도에 출장을 많이 갈 수 있고 적게 갈 수 있고 최대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그래서 인원대로 월액여비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라면 당초예산에 국내여비는 각 과별로 가야 될 목적에 대한 대상직원들의 최대치를 잡는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22만 원 정도의 월액여비에 저희들 33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지도 않을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본다 이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최대한 다 갈 수도 있고 못 가는 직원도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대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을 잡아줘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서 하면 되지 사전에 잡아놨다가 그것을 반납한다든지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절하지 못하죠. 괜히 이야기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별도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용을 하고 변경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하나의 항목만 보더라도 이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적이지 못한 비효율적인 전용이나 변경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서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혹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1780만 원 전용한 것은 언제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하반기쯤 됩니다. 추석명절 지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390만 원 변경은 언제 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추석명절 전에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석 전에 2390만 원을 변경사용하다 보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4300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모자라서 1780만 원을 다시 전용했다 이 말씀인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8100만 원 남아있고 밑에 보면 1억 9100만 원이 또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 뭐가 다르죠? 어쨌든 생계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수급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것이고 밑에 1억 9000만 원 남은 부분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지금 전용하고 변경사유는 계속 말씀드려서, 어쨌든 좀 이상하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2억 1900만 원 남았다 그죠? 그런데 2019년 3차 추경 때 1억 5800만 원 증액했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더 내려왔다고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6%인데 국도비가 매칭으로 더 많이 내려와서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 내려왔죠?

은희

박은희위원장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질의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차 추경에서 한 1억 5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삭감하지 아니하고 했던 것은 사회복지지수가 25%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차에 국비가 1억 2000 정도 내려왔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냐고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18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이 내려왔었고 19년도 예산에는 22억 내려오고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0원이더라고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늦게 내려와서, 그러면 15억 증액했는데 그것 빼고라도 한 6억 정도가 남았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자활사업에 참여 안 하신 분이라든지 하시다가 중도포기하시는 분한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를 시설비로 돌렸다 그죠? 1800만 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비가 어디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설비는 여성안심길 조성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성아동과 작년에 당초 1차, 2차, 3차 추경을 다 봐도 시설비라는 명목은 없는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게 전용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에서 시설비 통계목으로 전용을 했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시설비 통계목이 안 보이는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용했습니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설비라는 통계목이 있어야지 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통계목은 있습니다. 여성친화 활성화 지원사업비 통계목

진규

김진규위원

내가 아까부터 몇 번 봤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설비를 다른 데 전용 못하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라는 목이 없다니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없더라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할 수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어디서 온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사업을 하려다가 안심길사업이 우선 요구되어서 김해여고 옆골목하고 서상동 지석묘 골목길하고 또 삼정동에 준비하고 있고요. 네 군데 정도 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없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서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었다가

진규

김진규위원

안심길이라는 목이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예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새롭게 만들었다는 말이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설비를 시설비목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278쪽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 이것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사업이 국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려고 한 군데 신청을 했다가 그게 공공기관에만 선정을 해줘서, 우리는 민간기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선정이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공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을 언제 알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한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준비를 해서 민간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 아신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공모는 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니까 공공기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탈락한 걸 알았는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19년 상반기에 알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반기에 알았는데 추경 때 안 털고 계속 가지고 계셨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탈락했다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미리 잡아놓은 거죠. 국비하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미리 올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50% 올 거라 보고 시비 50%를 잡아놓은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반기에 아셨다면서요? 우리가 2차 추경, 3차 추경 쭉 했다 아닙니까? 그때 왜 안 털었나 이 말씀이죠. 상반기에 아셨다면서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떨어졌다고 아셨다면서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미리 털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간은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안 했다면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이게 올해는 7400이 잔액이고 2018년은 4600이 잔액이더라고요. 올해 2020년 당초예산에는 감액해서 잡았더라고요.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우리 100만 원 주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셋째아는 10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만 원 줘서 셋째아이 출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드러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 예산도 적게 잡긴 잡았던데 올해에도 집행잔액이 되도록이면 안 남게 예산을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81쪽에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 이게 1억 6600만 원이나 남았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모든 어린이집 신청을 받았는데 기존 정수기가 있는 곳도 있고 기 렌털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고 또 중간에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만 사업을 한 거예요? 18년도하고 20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렌털비라서 이월도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아예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렌털비니까 예산은 4500 정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잡아놨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이것도 10억 정도 남았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올해는 25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미리 감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년도도 20억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어린이집을 다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들이 없어서 남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아이들 수가 최근 5년간 1,5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자연감소도 되고 또 어린이집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자연장지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 안 해놓고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왜 본예산 때 안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용역비만 편성했었고요. 자연장지 조성을 하면서 추모의공원 안에 있는 시부지와 영락공원에 있는 사부지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성사하면서 이렇게 돈이 모자랄 것을 몰랐습니다. 돈이 한 16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용역비 일부를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보상차액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1억 5000은 그냥 쓴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그 예산보다는 용역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지고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기존에 시부지에다가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부지가 더 좋아서 자연장지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자연장지 안에, 대상면적 안에 영락공원의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부지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시부지와 영락공원의 사유지를 대체교환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면적은 좀 작아도 위치가 더 좋았고 그다음에 사부지 영락공원의 묘지가 면적은 넓어도 비탈진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가 더 감정평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교환대금에 관해서는 잡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조금 차액이 생겨서 부족함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설비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에는 저희들 예측을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기 이게 작년부터 사업하신 것 아니에요? 밑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이것도 전용을 하셨거든요. 법정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법정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는 돈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양곡비에서는 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양곡을 하기는 하는데 택배배송료가 그전에는 편성되지 않았어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해야 되는데 배송료가 없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배송료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재활센터에다가 의뢰하다 보니까 택배비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잔액도 남았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경로당 냉난반비 지원은 다 끝났습니까? 2020년도에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이것은 계속비사업인가 보네.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서 급하게 국비에서 내려왔었거든요. 당초에는 공기청정기가 한 대당 230만 원으로 해서 국비지원기준이 내려왔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계약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둘러보자 해서 계약을 해보니까 한 대당 230만 원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부터 3차까지 나눠가지고 한 대당 한 108만 원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108만 원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102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 3차까지 계약을 다 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경로당에 어쨌든 관리보수까지 포함한 가격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차에는 5년간 유지보수와 소모품비 다 포함해서 계약을 했고요. 2차, 3차는 7년간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다 하고 일부 소모품도 포함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잔액이 남으면 어쩌노? 반납해야 되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국비와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깝다. 어쨌든 이런 것은 계약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볼게요. 노인 생계안정 지원 지금 전용을 하고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286쪽에 맨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했거든요. 사회복지사업에 전용을 해줬는데도 또 잔액이 4100만 원 남았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내나 4172만 4000원짜리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잔액이 아니고 전용한 것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4172만 4000원 중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전용 부분은 그 당시에 도비보조로 지역맞춤 노인일자리라 그래서 도비가 사실은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실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전용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려왔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일자리에서 5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려와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어쨌든 여기 보니까 전용하고 변경이 제법 있네요. 앞으로 본예산 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정도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또 남았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명시이월 한 번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넘기려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가능한데 실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고이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반납할 사항이 생겼다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 다음 해에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다음 해 예산으로 100% 다 편성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사업이 진행 안 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 사업에 관한 게 설계부터, 그러니까 협의가 많이 진행되던 과정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화가 조금 늦어서 사고이월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이 19억 또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혔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36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9억 명시이월됐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16억 중에 시비는 얼마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중에서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는 날아가버렸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그대로 시비로 앉혀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 이 예산은 1650만 원이 그대로 남았네요?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나 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8년도에도 대상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19년도에 대상을 더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실제적으로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없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르신들이 같이 살려고 안 하시죠? 공동생활을 안 하시려고 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여러 분들이 어울려서 사시려고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따로 떨어져 있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인복지 활성화 시설비가 2억 6000에서 7600밖에 안 썼다 그죠? 이건 또 왜 그렇죠? 2억 6100만 원이 남았네요? 285쪽에 노인복지 활성화 자체재원 시설비 지출이 너무 적은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서부종합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설계까지 하다가, 설계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기 확보한 국도비가 있어서 여기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기 확보되어 있는 돈을 쓰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와 도비가 있어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합해서 다 쓴 게 76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100%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예산이 잡혀서, 시설을 하지 못했다 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다음 해 사업비로 해서 설계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로 시설비를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있나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일일이 다 여쭤보기도 그렇고 일단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이것 명시이월을 아직 다 못 털었네요. 그죠? 286쪽 밑에서 두 번째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내나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사무관리비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사무관리비 그 위에도 보면 명시이월해서 아직 못 털었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실 장소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대동면으로 옮기고 그리고 사업규모가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게 어디서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동면 수안리에 치매전담요양원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장소 같은 경우는 장유도서관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설비의 잔액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시설비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월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이월시켜서 다시 세목을 변경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돈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고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쩌다가 이래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12억 8200만 원에 지출액은 1579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총액은 351억 9800만 원으로 그중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65억 1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9억 57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2억 11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21억 31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9300만 원, 칠산서부동주민센터 신축보상비에 6억 2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의 지출총액은 4억 2100만 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8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9700만 원, 통합민원 발급에 7100만 원, 여권사무 처리에 56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에 3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098억 4500만 원으로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에 13억 5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9억 56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2억 3300만 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 51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0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총액은 19억 2100만 원으로 지적관리 전산개발비에 3억 9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금융수수료 1억 43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도관리 광역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1억 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 7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출은 105억 3800만 원으로 통ㆍ리장 활동보상금에 26억 5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8억 70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 7억 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칠산서부동주민센터 신축설계 및 부지매입비로 7억 8000만 원, 김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및 기적비 이전설치비 2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진영읍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사업비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9500만 원, 북부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8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00만 원, 공무원 연금지급금 1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소통과의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4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16억 8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6억 2400만 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 260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비 2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 670만 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 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경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A팀인데 B팀에 와서 예결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신으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17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당초예산이 3억 41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을 합쳐서 예산이 아주 여유로운데 여유로워서 그런가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했네요. 그래도 1100만 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3억 4100만 원이었는데 주요내용은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비, 웹기반 통합기록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있는 중요기록물 DB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일부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계약잔액이 한 500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남는 비용을 공공운영비에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을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은 통계적으로 각 국마다 한두 건씩 하고 있는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상화될 수 있는 염려는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측을 잘해서 예산에 정상적으로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편요금이 작년 5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편물이 계속 늘다 보니까 예측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연금지급금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간략하게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연금지급금 1600만 원 정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남았어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연금지급금은 안에 들어가 보면 종류가 많은데 사망 조의금이라든지 재해보상부담금이라든지 재해부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빈도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172쪽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당초예산에 4억 67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전용으로 370만 원을 주고 다시 65만 원 변경사유로 받아와서 토털 예산이 4억 6400원이 되었는데 주고받고를 할 정도면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뒤쪽으로 가시면 자치단체 부담금1400만 원 그쪽으로 일단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임용 전에 의무교육을 시키도록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이 발생해서 일단 전용을 했고요. 연말에 각 직렬별로 그러니까 기술직렬들은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에 갑자기 교육일정이 생기다 보니까 한 65만 원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전용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조종현 선배님께서 잘 물어보셔서 이해가 됐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1개월에 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전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4만 원 정도

동석

최동석위원

1년치로 치면 285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액제로 지급이 안 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본래 여비는 정액적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일비가 보통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2만 원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나가는 것 계산해서 한 24만 원, 12일 정도 계산을 해서 했는데 그게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현 정부에서는 현장방문을 안 하면 여비 지급을 못하게 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실제 출장을 나가야 받을 수 있는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민원부서 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부서에서는 출장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간 280여만 원을 지급을 못 받는 형평성에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차량등록소라든지 읍면동 민원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차량등록소는 알아보니까 민원수당으로 해가지고 월 5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가 보더라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민원특별수당을

동석

최동석위원

그 외에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만약에 사업부서라든지 출장을 많이 가게 되면 일단 자기 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또 가다 보면 식비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 가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가는 부서의 직원들은 그 비용이 지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응대에 대한 특별수당 개념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여비 부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부터 여비제도를 시스템적으로 수정해서 지금 사업부서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부서 아니라도 다른 직원들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실제 출장을 못 가게 되면 여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출장여비도 일종의 급여 보전 차원으로 지급되는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책정된 금액이 있으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니겠나 싶은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여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월약여비 해가지고 20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그냥 월액으로 해가지고 경비 성격으로 그냥 줬습니다. 출장을 가든지 안 가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가지도 않는데 왜 주느냐 이래가지고 말이 많고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고 감사도 오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는 진짜로 출장을 가는 사람만 하루에 2만 원씩 주라.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것 같으면 사업부서는 출장을 가는데 안 가는 민원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노조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우리 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민원수당을 더 올린다든지 민원부서는 민원부로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민원수당을 받습니다.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액으로 얼마 정도 줄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해야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형평성에 맞게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가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공무원노조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부서에 발령받아서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공무원노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월정액으로 1인 24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어쨌든 노조하고, 민원출장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어야 되고 수당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말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작년에 예산할 때 사업부서 말고 민원부서 50% 까서 올린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게 정착된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50% 깐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각 부서별로 미리 적게 올린 데도 있고 예전처럼 올린 데도 있는데 그건 추경과정을 위해서 다 통일될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공무원인데 사업부서하고 민원부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좀 유지해 주는

명희

김명희위원

다시 조율을 해야 됩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니, 출장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다른 수당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노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좀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

명희

김명희위원

민원소통과입니까? 아이고, 질의할 게 없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관내에 사할린 동포들 있잖아요. 이주해온 지 11년째죠? 그중에 우리나라 국적 취득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작년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가보니까 국적 취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할린 쪽에서의 사정이 있어서 안 하고 계시는 경우가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오늘도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한 분이 몇 년째 자기가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서 했는데도, 이번에 특별법이 생겼나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지 않은 업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팀장님 다음에 저하고 면담을 한번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할린은 시민복지과에서

동석

최동석위원

시민복지과에서 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적취득 관계는 민원소통과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국적취득 관계도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사할린 관계는 아마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고객만족도 민원처리 해가지고 전산개발 240만 원 했고 통합민원 발급 해가지고 전산개발 2300만 원 했네요? 민원소통과 아닙니까? 해마다 전산개발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민원실에 키오스크하고 사이니지라고 시정홍보를 하는 전산으로 움직이는 안내판이 2개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유지관리비, 분기별로 61만 원 나가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 통합민원 발급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통합증명발급기가 관내에 올해는 50대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를

종현

조종현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전산개발비로 쓰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총 몇 개라고요? 읍면동 해가지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통합증명기는 50개.

종현

조종현위원

50개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읍면동하고 본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용률이 좀 높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실 가시면 등초본을 떼거나

종현

조종현위원

이용률 이런 게 현황으로 나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다 그 기계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황은 있습니까? 그 자료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당초 1500만 원인데 한 370만 원 남았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과다책정은 아닐 것이고 사유가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작년부터 출장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남아진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거에는 디테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일단 420만 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몇 분이 받아가서, 전액 다 지급했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포상금 420만 원은,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이 되면서 대통령상 받으면서 내려온 포상금이 3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120만 원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인허가민원이랑 국민신문고민원을 지금 최우수, 우수 해서 20만 원, 10만 원씩 상하반기 4명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0만 원 지급한 것은 2명, 10만 원 지급한 것은 몇 명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10만 원 지급한 것 2명, 20만 원 지급한 것 2명이 두 번 그래서 12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포상금 주는 내용이 뭡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마일리지제라 해서 인허가민원이나 국민신문고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 주면 그걸 이제 전 직원들의 마일리지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마일리지점수제겠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서 높은 분에게 2명씩 이래 주는가 보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 받은 분들은 또 받는 겁니까 아니면 되도록 순환적으로 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 동일부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전 분기에 지급받은 사람은 그다음 분기에는 제외하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동일부서에 지급하지 않으면 한 번 받은 분이 다음에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돌아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다음 분기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분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한 번 거르고 그다음에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120만 원 가지고 포상금이 좀 적지 않습니까? 포상금의 취지는 소수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만 그래도 120만 원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하는 여러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민원마일리지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저 예산에는 올려져있지 않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포상금을 받아서 칭찬공무원이나 직원들한테 월 3~4명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모자란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어서 올해 1명 100만 원 주는 친절베스트를 선정해서 올해 연말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포상금은 민원과에 근무하는 분들만 해당되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인허가민원을 처리하는 전 부서

종현

조종현위원

전 부서 해당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과만 적용된다 하면 아까 전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그분들이 출장을 갈 수 없고 민원업무는 과중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그에 대한 혜택으로 본다면 국내여비를 가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에게 이 포상금제를 적용해서 민원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여비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과에서 현장에 자주 가야 되는 분들은 현장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주 가고 가는 만큼의 여비를 받아가지만 그것도 업무의 연속이거든요. 그분이 가서 받고 앉아서는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민원과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실제 앉아서 열심히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신경이 써지고 예민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포상관계를 해서 뭔가 혜택을 돌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민원수당이 너무 낮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제한사항들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제가 하나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공용물품 관리 지금 전용을 하셨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용 부분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전용해서,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제대로 책정이 안 돼서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밑에도 쭉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4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사실 당초 예상이 없던 부분인데 이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팀장자리를 11자형으로 바꿨습니다. 자리배치를 바꾸면서 환경개선도 하고 그렇게 전 부서에 하다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본예산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금액도 많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부서가 많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공용차량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본예산 잡은 것보다 변경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 못했던 공용차량 입찰ㆍ매각할 때 수수료라든지 하이패스 요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내나 이런 것은 사실 경상경비 아닙니까? 그런데도 처음부터 책정을 잘못했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희

김명희위원

그 밑에 청사관리 있지요? 사무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683만 2000원을 책정했는데 본예산보다 변경이 더 큽니다. 뒤에도 보면 또 있더라고. 뒤에 이건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용해서, 아예 책정도 안 잡힌 것을 전용해서 잡아서 쓰셨네요. 그죠? 179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것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겁니까? 그리고 전산개발비도 전용해버리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78까지가 우리 부서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토지정보과네. 17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보수 이게 전용도 해버리고 변경도 했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작년 하반기에 공무원 임용을 한 150명 예상해가지고 편성해 놓았는데 시기가 한두 달 늦게 임용되는 바람에 기간적으로 두 달 정도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인원도 150명인데 100명만 채용이 되고 한 50명 정도는 기타직 실무수습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또 빠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러니까 기타직 한 게 변경사유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기타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용한 것 직급보조비 이건 뭡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직급보조비도 예산 편성한 이후에 6급부터 9급까지 4개 직급이, 당초에 직급보조비가 1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1,600명 되다 보니까 1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왜 1만 원씩 인상됐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정부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당초에 예상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월급이 오른 거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한 금액보다 향후 전용이나 변경으로 인해서 더 큰 금액을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78쪽에 감리비 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감리비가 1억 1100만 원인데 쓰고 26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당초예산을 과하게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집행잔액인데요. 예산이 전년도 이월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금이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월금이 되어서 낙찰차액하고, 차액분 감액이 안 되니까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이월금을 지금 써가지고 남은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얼마의 감리비를 책정했기에 이월해가지고도 한 2600만 원이 남는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산 이월액이 보면 1억 1100인데 지출된 것은 8469만 원 그래서 이건 감액을 할 수 없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월예산이 되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돈이 좀 절약됐다고 보면 되겠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계약잔액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절약된 잔액이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별개로 우리 김해시 공시지가가 작년에 상승됐습니까? 몇 % 상승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은 4.32%가 인상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우리시 세수와 연결 지어보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178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전용 2억 4600 해서 자체재원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이건 법령상으로 가능하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자위원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변경사용 부분은 인력운영비로 해서 자체 기타직 보수로 전환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인력운영비 150명 신규채용 때문에 뭔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용된 부분은 당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와 관련해서 당초예산과 같은 내용인데 예산부기 표기가 바뀌어져서 그렇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전용된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용역의뢰비가 부족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감정수수료에서 1000만 원이 변경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겁니다.

하성자위원

공간정보시스템하고 토지행정 선진화 전산화작업은 별개의 작업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것하고 개발부담금 전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성자위원

내용이 다른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하성자위원

선진화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GIS 구축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GIS는 아니고요. 종합공부시스템이라 하는 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원 각종 공부와 결부되어서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그게 전부다 하나의 서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운영체계입니다.

하성자위원

지적전산화 전산개발비 자체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환됐는데 목을 변환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용은 부동산공부종합시스템 서버교체인데 예산목이 달리 표기되어서, 당초예산에서는 전산개발비에 들어있었고 2차 전용할 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로 표기되는 바람에 사업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아까 인력운영비 제외하고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고 집행잔액도 없고 전용도 특별히 없다 이해가 되네요. 한 해 운영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1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95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2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출장소 운영과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5억 4300만 원 등 총 8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쾌적한 도시 조성에 32억 700만 원 등 총 3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8억 37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20억 4900만 원 등 51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25억 2100만 원으로 3회 추경 편성과 사업 추진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대청동 위험사면 정비공사 9억 5500만 원, 무계지하차도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12억 6600만 원,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입니다. 민원과는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1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10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12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보니까 도시관리과는 이월액이 25억 정도인데, 명시이월이네요. 여기서 도로정비 유지관리 시설비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지금 총예산의 한 80%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산을 늦게 받아온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3차 결산추경 때 받았는데 이 내용이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어서, 숙원사업에 2건이 있고요. 위험사면 해가지고 진단받은 게 D등급이 나와서 그건 국비로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선택한 겁니다. 민원 중에는 무계지하차도 방음벽공사가 있는데 경관심의라든지 이걸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마칠 계획이 된 게 12억 98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대청계곡에 인도개설공사가 3억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실시계획하고 산림청, 기재부 유상매입 중에 있고 지금 대청계곡이 8월 말까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것 지나서 9월 초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올해 마무리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집행되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다 집행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통 도로정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는 32억인데 변동이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평균 보면 그 정도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노후포장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은 매년 그 정도 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노후도로 포장 부분이 많아서 조금 추가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장유출장소에서 도로정비 유지관리비에 사실 지출은 7억 4000밖에 안 됐다는 건데 너무 적게 지출이 돼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긴급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계획으로 5년이면 5년 계획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연도별로 차례차례 하는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본청 도로과에서는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쪽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신설도로 외에는, 신설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설인수가 되면 그 뒤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부다 장유출장소로 이관을 시킨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처음에 개설할 때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신설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도로과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인수인계를 하면 거기서부터 저희들 관리가 들어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도로정비라는 게 보도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보도도 있고 또 보도에 따른 인접 부분 하수구라든지 그런 것도 다, 도로 관련된 부분에는

준호

정준호위원

전부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청소 부분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제초작업까지도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지출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그 도로가 관리되나 싶은데 올해 어차피 25억 정도가 집행되는 거고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금방 정준호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안2구 안길 재포장 있지요? 주민참여예산 2억.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또 자전거도로 긴급유지보수 1억, 신안2구하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신안은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언제 됐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올해 5월 정도에 다 완료시켰습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에 잡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올해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금 있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산 부족은 인도공사가

이정화위원

그래, 대청동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대청동 인도공사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건 땅 관계

이정화위원

땅 매입비하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땅 매입비가 조금 올라가서 그렇지 그건 아마 추경에 우리가 편성요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되고 나서 같이 할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면 올해는

이정화위원

그런데 오늘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추경을 할 계획이 없던데 너무 늦어지면, 만약 못하게 되면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집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하튼 이번에 있는 예산으로 토지가 매입되면 9월 초에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하고 대청동 위험사면 정비공사 있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건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것도 7월 말이나 되면 바로 준공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7월 말에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7월 말 되면 준공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관리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기서 장유터널로 가다 보면 창원으로 가는 중간에 휴게소 안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기 지나가면 도로 지나갈 겁니다. 그 밑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장유터널 가기 전에 다리 건너서 좌측에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고가다리 있는 데 그 밑에 쯤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걸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국비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10억입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9억 5500 이 부분이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대청계곡 산장 옆에 보면 우수기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내려오고 산까치산장 옆인가? 거기 사면도 위험해서 재해지역으로 해가지고 예산요청도 했고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것 하고 나서 즉시 복구는 했고요. 판단하기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사항이지 급한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특위 아니면 상임위가 달라서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출장소 방문해서 확인 좀 할게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때 자세히 현장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항상 장유를 위해서 출장소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연장근무도 하고 힘들게 근무하시는데 끝까지, 장유가 김해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장유 잘해주시고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도 미리 계획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