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전략기획관 박재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입니다. 전략기획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원 포함해서4억 2273만 6000원이며, 이 중 3억 5176만 6050원을 지출하여 총 7096만 9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재정 운영 결과인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수납액 2억 3068만 4000원은 여권사무대 국고보조금과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 국고보조금 1억 86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20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996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6105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3863만 6000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20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863만 6000원으로, 발생원인은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793~795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4022만 원이 편성되었고, 3784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94.0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감사관 총 예산액은 1억 5984만 3000원으로 이 중 95.6%인 1억 5289만 6760원을 집행하여 694만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별 집행잔액으로는 지출잔액 694만 6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68쪽에 보시면 지금 예산편성액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징수결정액이 676만 998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잡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단순 실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실수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두 건인데요. 저희가 공무원들의 청렴시스템으로서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백리 e시스템?

네, 청백e시스템으로 각자가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예산을 계속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걸러내는 시스템인데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1년이 마치고 나면 시스템이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초에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52만 원 정도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하나는 직원의 징계 취소소송 건이 있었는데 몇 년 끌어오다가 작년 하반기에 가서 저희가 승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반납을 받게 됐는데 이 건을 갖다가 예산으로 세워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냥 단순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결산으로만 처리하는 것으로 단순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남양주시에 감사 기관을 총괄하시는 감사관님께서 이렇게 이제 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잘못된 거지요, 이게. 실수라는 거는 어떠한 숫자를 표기를 이렇게 뭐 3자를 8자로 했다든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2건씩이나 되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실수로 하시기에는 감사를 보시는 분 업무에서 상당히 잘못됐다 인정하시지요?

네, 각별히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 기능을 하시는데 요즘에 감사에 대해서 또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를 갖다가 불신으로 더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감사관님께서는 신경 잘 쓰셔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또 인정을 하시고 실수를 인정하시니까 저기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세출 207쪽에 보시면요.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고, 전년도에 3억 원이 이제 이월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3억 7321만 7780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낙찰 차액이 437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 (자료찾는중)

향해 - 뒤에 자료 갖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천천히….

아니, 낙찰차액을 자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 낙찰하고 차액이 남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업에서 낙찰 차액이 생겼냐 이건데 시스템 구축 아니에요?

네, 그 CRM 구축한….

네,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용역, 용역 구축한 사업에서 계약하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끝나시고 뭐 서면 자료나 뭐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강산옥 입니다. 더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7932만 3000원으로, 실수납액은 34억 9326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937만 원으로, 지출액 112억 9917만 5780원, 다음 연도 이월액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496만 1930원, 집행잔액 3억 9523만 229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억 9523만 2290원으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816만 9270원, 지출잔액 3억 5706만 3020원입니다. 다음으로 552쪽 예산 전용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여름철 그늘막 쉼터 설치·운영을 위해 4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61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건 7000만원으로 모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기획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42억 3794만 2781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30억 3503만 8500원, 당해 연도 사용액 1억 6242만 688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1억 1055만 440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1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총 1개 사업에 486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 집행율은 100% 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11페이지에요. 우리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하신 사업 관련해서.

몇 페이지요? 잠시만요.

211페이지.

211페이지요.

이 사업비가 1억 5000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지출은 9300 하시고 명시이월이 5000이 또 됐잖아요. 이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됐던 건인지 왜 지출이 9300 지출하시고, 잔액이 또 621만 6000원이 남아요. 그렇지요? 보조금 받아서 진행 사업하신 건데 여기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유가 왜 이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이게 1차… 우리 12월 중순경에 간주 예산으로 이게 상사업비를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요. 시군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12월 중순경에 간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액에 우리 보조금 지원받은 게 플러스가 되어서 12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해서 추가 진행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 평가에서….

평가에서 우수해서 받은 건데.

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게 우리가 2019년 사업평가 우수 해서 사업비가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잖아요,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2019년도 사업 평가는 2020년도에 배정하거나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이 또한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명목상.

네, 상금이 연말에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기획관에서 진행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평가하는… 그해 평가를 하고 상금은 그 다음해 예산 배정하고 이랬으면 더 바람직하고 좋을텐데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사업비가 12월 중순쯤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기획관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페이지 208쪽에 하단 쪽에 있습니다. 재난안전통합본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네?

208쪽.

(자료찾는중) 네.

맨 밑에 보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맨 하단에 있습니다.

네, 통합본부요?

네, 네. 이게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본부 이런 게 어떤 사업인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매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아니 지원 본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재난 발생했다는 집행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난현장… 운영지원금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연도에는 이게 쓸 수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없어서 그냥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반납처리 하고 잔액이 안 남았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코로나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추경 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 그리고 재난… 작년에 재난현장통합본부지원 운영이라면 작년에 분명히 우리 지역에는 분명히 재난 쪽으로 일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이제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현장에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우리 여러 가지 있지 않았었어요? 돼지열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운영, 통합지원본부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지요. 현장에다 이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도 있고… 있었잖아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큰 재난 사항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일반 상황실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거는 그럼 작년에 돼지열병에 관한 재난본부 운영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었다라는 얘기신가요?

네, 네. 그거는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있고, 이 부분은 거기에 관여되지 않은 운영본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납을 못 하고 남아 있었던 거는 업무 실수다?

아니, 이제 그거를 좀 추경 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못 했던 부분이니까 추경 때 좀 감액 처리를….

감액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못 했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재난에 대한 본부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사용했던 거고 이 부분은 거기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다?

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반납하실 거는 반납하시고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 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안전기획관님, 저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209쪽 하고 210쪽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으로 해서 홍보 사업이 있고 그리고….

209쪽에 뭐지요?

209쪽과 210쪽에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해 있는 건데 홍보사업과 활동지원사업. 이게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금 사업이라 반납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재난활동지원사업이 지금 2억 원이 이월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 사용하고 나면 전년도나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좀 제가 그 사업 질의하신 내용 사업명을 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페이지가 209쪽에 재난예방 홍보사업이 있어요. 홍보사업. 그리고 이게 재해재난 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결국은 이제 안전기획관님이 이게 재난예방 사업이라는 품목 속에 쫙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꽤 차고 계셔야 되는데 홍보사업하고 활동지원사업하고 이 정도야 금방 아셔야지. 전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 이거지요?

(자료찾는중) 지금….

209쪽에 네 번째 줄 위에서 상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세출, 세출. 세출에….

재해 및 재난예방이라고 있어요.

아니, 안전기획관님이 이 정도 두 개의 사업 정도가 이월되고 큰 금액이 2억 씩 이렇게 된 거는 금방 알고 계셔야지.

(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를 209페이지하고 210페이지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전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209쪽하고 210쪽에 상단에 보시면 홍보사업비, 재난예방 및 홍보사업 그리고 재해재난활동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이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은 잡히지가 않았는데 예산의 연속성으로 봐서 예산을 안 잡은 이유 그런 거는 따로 있습니까?

그게 이제 2018년도에 상사업비여가지고 일회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않고 전년 이월금을 가지고 다 사용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께서 또 책임을 맡으셔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전임과장님하고 이렇게 인사이동 하시면서 업무 파악이라든가 인수인계 이런 자체가 꼼꼼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업무 담당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시게 되고 하면 맡으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달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큰 틀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맨 하단 쪽에 여름철 그늘막 쉼터 설치하셨잖아요.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그게 한 개당 얼마 정도가 갔습니까?

그게 이제 자동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는 한 개당 한 8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한 개 당이요?

네.

그러면 2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다가 몇 개나 하셨어요, 남양주에? 나누면 되는 건가?

11개.

11개.

네.

11개 해서 이거 다 소진하시고 그러면 여기 68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나눠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네요.

네.

그러면 읍면동에 안배해서 설치하신 거지요? 너무 작은 거라 굉장히 버스정류장이 많은데 11개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됐던 거예요?

이제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우리도 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국도비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 그늘막 같은 경우는 또 보관도 잘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좀 골고루 다는 할 수가 없지만 시민들의 욕구에 다는 할 수가 없지만 보면 11개는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뭐 한 게 보이지도 눈에 띄지도 않아요. 꼭 필요한 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무슨… 물론 결산이지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꼭 필요할 때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파라솔로 우산처럼 큰 게 있습니다.

네, 봤어요.

그거는 지금 한 53개 정도가 설치해서 지금 64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한 김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님. 범죄자 피해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남양주시에 범죄자 피해자 지원이라면 이미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그런 거로 사용할 수 있는 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000만 원이 나갔어요. 우리가. 그렇지요? 5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남양주시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각 시군별로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시군별로 그 금액은 다릅니다.

아니 시군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발생이 되어서 지출이 됐잖아요. 지출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게 있었냐는 궁금한 거지요. 몇 건 정도예요, 이게? 몇 사람 정도고 간단하게만 행감이 아니니까.

지금 뭐 그쪽에 경제적 지원에 생계비로 16건 하고, 학자금 1건 하고 그다음에 치료비 12건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이 있겠지요. 근거에? 중복되어서 나가는 거는 없고… 나중에 이건 나중에 여쭤 볼게요. 됐습니다.

이제 그 매년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늘막 몇 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도?

올해는요. 지금 한 50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스마트는 몇 개 정도 돼요?

스마트는 워낙 단가가 세 가지고요. 도비 매칭한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솔로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네, 안전기획관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중복된 자꾸 하면 사실 듣는 사람도 이게 좀 잘 안 받아들여지고 하는 사람들도 입이 아프긴 한데 이게 또 결산이다 보니까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감사관도 또 지적받았던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에는 예산이 편성… 징수가 되어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아예 누락이 됐어요. (안전기획관,자료찾는중) 페이지 70페이지 한 번 보시고요. 세입 7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런 이 부분에서 아까 뭐 저랑 잠깐 설명하러 오셔서 충분히 그 내용은 숙지는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 안전기획관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3회 추경이 이전에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면 예산액이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누락이 된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전기획관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계속 다른 데서도 시정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도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잘 전달 받으셔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누락되지 않게끔 주의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208쪽 맨 하단부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이 5000이에요. 그런데 이월된 게 5배가 넘는 2억 8233만 원이 이렇게 이월됐어요. 안전골목길 사업이라는 거는 범죄 예방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골라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게 왜 그 해에 예산의 5배나 넘는 것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도비하고요. 매칭 사업… 사업 선정이 그게 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개인 토지나 개인 토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늦게 편성이 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협조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낙을 거기서 좀 안 해 주셔 가지고 시간이 좀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해마다 5000 정도 씩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잡아서…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도의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매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그때그때 공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정부 시책이 예산 되면 당해 연도에는 집행을 해야 되고 조기집행을 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제 뭐 사업시행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을 못 해갖고 다음해 연도로 넘겨 가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생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안전에 관계된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재해, 재난, 뭐 범죄 이런 거에… 그래서 좀 그때그때 집행이 되어서 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네, 세출 부분에 209쪽 맨 하단 부위에 보시면 수난구조형 노후보트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29만 3000원 예산을 세우셔서 잘 집행을 하셨고 800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예산편성 하고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팀장님들이나 다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하게 세워서 800원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확하게 세웠는데 예산을 이렇게 3000원 단위까지 세웠는데 800원이 남았어요.

사업명이….

사업명이 수난구조용 노후보트 교체 사업. (안전기획관,자료찾는중)

209쪽이에요. 209쪽입니다.

209쪽, 세출. (안전기획관,자료찾는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행정기획실 소관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8868억 6813만 9590원으로 실수납액은 9197억 853만 135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557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금 불납결손 미수납 환급금 현황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세입금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2억 5557만 3470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 소송 계류 등입니다. 세입 환급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5570만 2530원으로 환급 사유는 납세자 착오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952억 8823만 5450원으로 지출액 2412억 269만 3854원, 다음 연도 이월액 201억 5652만 4860원, 보조금 반납금 16억 2209만 1420원, 집행잔액은 323억 692만 8316원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23억 692만 8316원으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165만 772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859만 8800원, 낙찰차액 5916만 6390원, 지출잔액 119억 685만 2466원, 예비비 201억 9065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행정기획실 소관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9581억 3091만 5845원, 세출 결산액은 1조 5294억 7285만 554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286억 5804만 298원, 다음 연도 이월액 2976억 9750만 913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45억 9901만 2535원, 순세계잉여금 1163억 6151만 8633원입니다.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주요 발생 내역은 초과세입금 424억 6838만 6255원, 지출잔액 365억 9625만 8048원, 예비비 201억 3497만 8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90억 204만 6640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총 3건에 6500만 원으로 행정협의회 분담금 인상, 스마트오피스 시범 조성과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집기류 임차료 집행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 지출 및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 집행 현황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3건으로 예산 현액 143억 7400만 8000원에서 60억 4892만 5930원을 지출하였고 83억 2508만 20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4건이며, 185억 3738만 4860원으로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13건에 63억 3937만 7400원, 사고이월 5건에 38억 7292만 5390원, 계속비이월 6건에 83억 2508만 207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 조성액 406억 1083만 789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8억 6592만 4890원, 당해 연도 사용액 8억 94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6억 6736만 2780원입니다. 다음 12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채권은 일반회계에서 법인콘도 회원권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5억 352만 300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 20억 2631만 6000원, 당해 연도 소멸액 11억 3299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3억 9684만 8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 가구,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및 회원권 등 총 69만 5550건에 4조 2096억 474만 7559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물품 및 현재액은 2380개, 243억 4837만 748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 현재액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9개 사업에 64억 5706만 5000원으로 46억 5496만 44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2.09%입니다. 끝으로 21쪽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공무원증 발급 수수료 등 총 1855만 1680원이 세입 처리되지 않은 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인 사실이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세입 처리 대상 현금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세입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 및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결산 처리 조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공무원증 발급 수수료 기타 1855만 168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 수수료라든가 설 명절 휴가비 반납, 그다음에 과년도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조정의 반납 등 해 가지고 총 1855만 1680원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규정상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법인 통장에 갖고 있다가 그해 연도에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해서.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후에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5월 29일 이제 반납 처리는 완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머지 미반납액이 한 618만 4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전 해 연도 연말정산에 대한 중도정산액 그걸 이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오면 같이 반납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반납은 미반납 된 상태다 이거지요? 618만 4370원은.

네, 그렇습니다.

연말 안에 반납이 된다 이겁니까?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지금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고지서가 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보시면 지금 215쪽에 공인 관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544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은 219만 9000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잔액이 324만 1000원, 50%가 넘는 잔액이 남았는데 공인 관리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잡은 거지요, 이게?

그거는 이제 공인 관리는요. 고지서 발행이라든가 세금고지서나 각 부서에서 인쇄물로 공인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다음에 조직이 신설된다든가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조직 분임징수가 아니라 그런 공인을 관리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균 매년 제작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섰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제작에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많이 제작을 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공직자 임용도 늘어났고 해서 공인 관리가 예산이 거의 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의외로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신규 임용이랑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신규 임용자 말고 기존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지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이제 그거는 연도별로 공인의 제작이라든가 개수라든가 그런 것이 환경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해는 직제가 많이 신설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이 공인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그만큼 수요가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도 그렇고 인사 이동도 그렇고 공무원이 증원이 되거나 하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전년도에는 사실상 그 전년도보다는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공무원 정원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부서라든가 분임징수라든가 각자의 직인, 직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직인을 몇 개 하느냐 그거에 따른 직인 만드는 일명 분임징수가 아니라 각 부서의 직인이나 그런 거를 몇 개를 했느냐에 따라 그거에 대한 대비로 해서 비용을 세웠던 겁니다, 예산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증원을 빼도 인사 이동이 이렇게 부서 간 신설되거나 하면 공인 인증이 더 늘어나지 않았겠냐 하는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예산 금액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 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217쪽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간단히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217쪽 상단에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인력운영비를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남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자원으로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요. 제가 또 답변드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해서 추계를 해서 매년 평균 직급에 의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평균 일반직 보수가 76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한 달에. 일반직 같은 경우. 그다음 기타 직보에서는 8억 2000 정도가 나가고요. 그러면 80억 정도가 한 달에 나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조정을 한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는 11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 달치 임금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산을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보수도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이나 각종 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잔액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기본 인건비에다가 혹시 그때 돼지열병 그런 게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신규를 언제 배치할 거냐, 12월에 할 거냐, 그다음 연도로 넘길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 미확정된 상태라 한 달, 두 달치 봉급에서 조금 더 남겼던 겁니다. 근데 남다 보니까 한 60억 정도 이상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상시보다 좀 과하게 남지 않았나, 예산 잔액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재원 활용 차원에서 조금 활용을 좀 하면 운영의 묘를 좀 보여 주셨으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예상치 않은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예비비로 남겨 둬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간혹이면 자원을 좀 적절하게 운영의 미를 총무과에서 좀 활용해서 사용하면 우리 시가 좀더 발전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그래서 한 9월부터 해서 10월 마무리 추경 됐을 때는 한번 좀 면밀히 집행잔액이 얼마가 집행이 될 거 같은지 한번 더 면밀히 추계를 하고 잔액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추경 때라도 정리해서 다음 재원에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총괄 질문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행안실이 다른 사업 부서하고 좀 틀린 흐름을 제가 읽고 있는데 2019년도에 총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좀 전체 건수가 사업비가 이월하는 사업비가 전체 24건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16건 합해서 24건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통도로국이나 환경국이나 이런 사업 부서가 아닌 상태에서 물론 보니까 이제는 회계과에서의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게 많긴 많아요. 전체 액수로 보면. 그래서 조금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대책이라기보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신 건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결국 그 예산의 흐름이 이것 때문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되면 또 손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시지요.

우리가 이월사업비… 이제 당해 연도에 지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사실 총무기획실이 사실은 내근 부서라서 조직 내부의 경상적경비가 많이 편성돼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회계과 같은 데가 지금 청사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청사는 사실 사업이지, 우리 내부 행정을 위한 사업 부분이라서 조금 이월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실정이 됐고요. 역시 자치분권과도 조금 추진이 늦어지면서 아니면 추경 확보로 인해서 조금 지연돼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회계 제도가 이렇게 정착돼 있는 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놔두지 말고 편성하라는 게 최근의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가급적 다 써라. 그리고 예비비 확보 비율을 줄여라.” 뭐 이런 게 이제 최근의 편성 매뉴얼상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청사 문제 이런 회계과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어느 일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원인 분석은 우리가 또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총 진두지휘를 하셔서 좀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잘 들여다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72쪽 상단에 일시적수입 그외수입에 대해서 이제 질의할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아까도 김진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던 부분이에요. 이제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금 관례인지 또는 아니면 이게 이제 금액이 작아서 좀 미루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놓치고 가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시기가 언제쯤, 언제쯤이었지요? 이게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징수결정에만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지금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소송 사건 송달료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초근수당 정산금액 반납, 그다음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납금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이 약간 좀 일찍부터 이렇게 발생된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좀 못 하고 놓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세외수입 등이 발생이 되면 추경 예산 등을 통해서 그 예산액을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세입 추계로 세입예산액을 이렇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 특별히 또 특히 우리 시의 가장 중심부라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가. 그러면 더 다른 부서에 본이 돼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심장인 부분에서 이런 작은 것을 놓치게 되면 다른 부서는 ‘아, 뭐.’ 이렇게 더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세입 72페이지에요.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496억 예산 잡았는데 1751억 징수결정 됐잖아요. 교부금 교부받은 건데 대략 225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9년도가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더 예산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건인지 기획예산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 사항은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내시액보다 실제 교부된 금액이 좀 많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건건이요?

아니요. 이거는 일반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교부를 해 주는데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이 해에만 2019년도에만 경기도에서 특별 진행 플러스가 된 건인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이 12월 들어서 내시액보다 교부된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잡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시군비 일반조정교부금을 좀더 증액해서 경기도에서 교부금을 편성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 그 사유가 어떤 건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추가로 255억 정도가 이렇게 플러스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2020년에도 과하게 들어오는 건지?

보통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도세 징수 실적, 재정력 지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재원을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더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신 거지요?

네, 그런 쪽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럼 좀 많이 증액된 건가요?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조정교부금은 사실 도세잖아요.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래세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우리 시군세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보유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대규모 택지개발 이런 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취등록세 요인이 엄청 많이 발생하지요. 도에 그만큼 세입이 늘어나지는 겁니다, 우리 시군하고. 그래서 도세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많이 또 보상 내지 이런 게 추진되면서… 보상이 나간다는 건 취등록세가 다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조금 더 증액될 걸로 보긴 합니다.

2020년도에 좀더 증액될 거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020년에 진접2지구라서 거기 요인이 좀 있을 걸로 봐서 조금 뭐 경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요인이 있을 거라 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교부받고 있는 금액순으로는 전체 6위입니다. 여섯 번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구수랑 도시 규모랑 이런 걸 종합평가 해 가지고 내린 거 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요. 218페이지. 우리가 앞서서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각종 협의회 운영으로 사업비 전용된 게 있어요, 1600만 원. 근데 이 전용된 소송비용 지급에서 이렇게 전용이 된 건인데요. 우리가 이제 각종 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면 대외 협의회를 말씀을 하시는 건인가요?

각종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라든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뭐 그런 협의회를 칭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속 증가, 고정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매번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 증가했다는 거지요?

네, 그때 한 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2020년도 짜셨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꼭 전용을 했어야 되는지는 소송비용 지급이 많이 축소될 거라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소송비용 지급하는데 그 추계를 봤을 때 그 비용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 편성할 때 중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용되는 것도 바람직한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전용이 1600만 원이 이제 됐는데 실질적으로 추계를 하기가 좀 뭐한 건이 이게 대도시 시군구 협의회 자치단체장 그 모임에 대해서 특별적인 무슨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비용에서 그냥 전용을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00만 원을 전용하기가 추계에 잡기가 애매한 내용이 시군구 대도시 자치단체장에 대한 각종 협의회 운영 비용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았냐 이 이유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추계 말씀드린 거는 소송 비용에 대한 추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협의회 운영에 따른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중간에 인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연회비가 인상이 됐는데 중간에 인상이 됐으니까 연회비를 추계에 잡아서 내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도시의 자치단체장님들의 협의회 운영 건이다 보니까 이걸 또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때 납부를 좀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가 급해서 전용을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자매도시 등 협력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 예산에서 300만 원을 빼서 자매도시 등 협력 강화 예산에다가 돌려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이걸 굳이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자매도시 협력 강화에 이제 있는 과목들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외여행경비, 그리고 국제화여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시 사무관리비랑 공공요금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나 통역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상주시 공무원 부분에 있는 공공요금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가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잔액을 보면.

전체적인 그 목의 잔액은 그런데요.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2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리에서 이제 통역비나 임차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상반기에 유럽 살레르노 광역시나 유럽 연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2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또 국제협력관이 와서 통역비가 필요했고요. 독일의 FC바이에른…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 또 통역비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갑자기 생기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몇 달 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최소한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예측 가능한 금액이 아니었나요?

그게 이제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과 사이에 이제 결정된 부분이라서 예산편성이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결정된 거라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님 한번 하시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223쪽에 마을 회관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수산3리 마을 회관을 신축하는 사업, 평내35통 마을 회관 신축 사업, 그리고 차산리 마을 회관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금액을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쭉 있습니다. 집행액을 보게 되면 이 마을 회관을 신축하는 비용이 수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출액이 예산이 1억 9100만 원, 평내동은 3억 5200만 원, 차산리는 1억 200만 원. 이 금액이 이렇게 마을 회관을 짓는 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일단은 수산1리 같은 경우는 1층으로 해서 마을 회관 건축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층이나 면적 단위에 따라서 이 금액이 좀 다르게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산리 마을 회관의 3배가 넘는 금액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 총 예산이 얼마지요?

평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차산2리 같은 경우에.

차산2리는 1억 200만 원 맞습니다.

1억 200만 원이 총 예산이에요? 총 건립비예요?

차산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부담한 건 1억 2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1억 200만 원이고 금곡 마을 회관 부지는 사고이월로 이제 넘겨놨는데 3억 2400, 평내동 3억 5200. 잔액을 보시면 차산2리 신축은 4572만 2670원이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위원님 450만 원입니다.

아, 457만 2670원. 그리고 평내동은 1700만 원 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화도 지역이나 수동 지역에 마을 회관을 짓는 거하고 동쪽에 짓는 거하고 토지까지도 보상 예산을 잡아 주는 겁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수동면도 수산1리 당초 예산은 1억 7000이었고요. 명시이월 된 금액이 1억 9100으로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수산리가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럼 차산2리는요.

차산2리는 1억 200 맞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하셨습니다.

여기는 왜 자부담이 된 거지요? 자부담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30% 있잖아요.

네, 자부담은 다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시설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좀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수계 지역에 물부담금이 투입되는 지역하고 그리고 이쪽 다산동이라든가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마을 회관을 짓는 데 시비가 투여가 돼 가지고 전액이 돼서 자부담 30%가 됐든 짓는 경우가 있고 물부담금이 투여가 돼서 짓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이 들어가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부담금을 사용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문화시설 뭐에 사용하라고 물부담금을 주는 건데 시에 예산이 없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그걸 사용하게끔 하는 거 아닌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지역에서 마을 회관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을 더 우선순위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축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하고의 분쟁이 종종 생기는 게 자부담을 가지고서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이렇게 마을 회관을 지어 주는데 우리는 자부담 때문에 자꾸 물부담금 투여해야 되고 뭐 이런 애로 사항들을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참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축비만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토지하고 같이 했을 때는 등기를 시로 해 놓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 아니에요, 그게? 실장님이 한번….

마을 회관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토지를 갖고 있거나 토지 기부채납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 주는데 그 건물도 역시 소유권을 마을로 해 놓기 때문에 자부담을 반드시 동행을 합니다. 반면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해서 땅을 시에서 사 갖고 건물을 짓는 거는 그거는 전액 저희가 해 주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택일해 주시면 됩니다.

전액 시에서 해 주는 거는 등기는 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싫어서 이제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야.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시설비고요. 차산리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체 마을 회관 소유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토지도 거기서 준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마을 회관 신설 유지관리 하는 부분 행정복지센터에 업무 이관은 어느 부분이, 일부 이관을 하신 건가요?

유지관리 부분은 읍면동에서 다 하고요. 신축 부분은 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건 이월됐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의 사업이….

당초 이월됐을 때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했던 것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뭐 결산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어차피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실장님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마을 회관을 신축할 때 마을 회관 신축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씩 달라요. 읍·면, 면 지역 같은 경우야 공동체 구성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도 약간 많이 노령화 돼 있고. 동 지역도 똑같습니다. 동 지역에서 따로 마을 회관이 공동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노령화 된 지역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겸용으로 사용하고자 짓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벌써 예산 낭비 사례도 이미… 마을 회관을 위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신청을 받으려니 장애… 무장애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용을 다시 바꿔야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지금 이 사업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이관이 됐지만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가 읍면동에 같이 센터에 함께 하실 때 논의를 하셔서 목적에 맞게 겸용이 될 거면 겸용에 맞게 세밀하게 좀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221페이지에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업 예산은 7000이었는데, 이월돼서. 사업하신 건 1980만 원 지출하셨어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됐던 건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7000만 원이 이제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에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다가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7000만 원을 들여서 앱 개발하는 것보다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좀 계획이 변경돼서 그 비용을 좀 절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참여포인트 신청도 받고 승인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사업하려고 했던 부분이 검토하다 보니 굳이 그렇게 과하게 필요하지 않다. 다른 시스템을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현 시스템과 겸용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이 사업은 이제 반납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사업 기획 단계에서 많이 변경될 수도 있고 예산편성 할 때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했다가 중간에 사업 변경될 수도 있는 사례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에, 어떤 사례들에는 되게 관대하고 어떤 사례들에는 되게 사업 시작조차도 못 해 볼 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좀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세출 222페이지 보면요. 주민센터 지원 관리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획 변경으로 해서 예산을 못 썼어요. 이게 주민자치박람회 취소에 따른 잔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때 취소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 중반기부터 돼지열병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어서요.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하기로 됐던 부분이 다 취소가 돼서 계획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게 몇 월에 개최가 계획됐던 건가요?

그게 10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간 추진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박람회에 가면 저희 부스 운영에 대한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제출이 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예산 집행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걸 반납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 227쪽에 진영공원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 터파기 끝났고요. 그다음에 기계실 들어가는 부분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이석영 도서관 옆쪽에 건설하는 거지요?

네.

당초에 행정복지센터 아래쪽 주차장에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당초 계획은 이석영도서관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석영도서관 건립 계획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축소된 거지요.

그러면 올해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42억 이월금은 이제 소진이 되겠네요, 집행완료가?

집행완료 됩니다. 이석영도서관 준공 시기에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석영도서관은 완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중입니다.

주차장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요. 혹시 뭐 예산이 별도로 추경에 더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는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227쪽 제일 상단부에요.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이월된 9300만 원이 1700만 원만 쓰고 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왜 이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당초 이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 기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강해서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로는 도서관 건립으로 아마 그 내용이 바뀌어서 저희들은 설계하던 중에 타절하고 이제 나온 거지요.

그럼 사업이 일몰되는 겁니까?

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이게 부지 매입까지 했던 건데 이게 부지 매입도 해 놨지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해 갖고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했었던 거예요. 부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매각을 할 계획이신가, 그냥 놔두실 건가요? 실장님 아시지요, 그 내용?

그 부지는 저희 시비로 산 게 아니고 아마 상하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장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는데 이게 설계비 갖고… 이제 설계비인가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지출하고 예산 이월되고 금액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제가 알기로 박물관에다가 저거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어린이물과학도서관. 거기다 주민공동시설은 아예 그거는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이제?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거를 그냥 존치하는 거로….

복지동, 복지동 지금 쓰고 있는 곳을요?

네.

한 2, 3년 됐습니다. 2, 3년 전에 이거를 설계비를 세워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별도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좀 계획이 변경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는 실장님 아세요? 혹시 부지 매입하신 거 아시지요, 그 내용?

그 부지는 원래 시유지로 있던 부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과년도에 매입했던 부지로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부지가 한 10억 이상 줬는데 부지매입비를 물이용부담금이 어디서 관리하지? 녹색성장과인가요 거기서 관리할 거예요. 4억 6000인가 들어가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부지매입을 그때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들어오면 뭐 노인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렇게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은 그때는 3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1000㎡ 근데 지금은 이제 2000㎡라서 이제 6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데 그런데 물과학도서관… 어린이물과학도서관을 짓는다 그러니 거기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이 넣을 수 있지 않나 계획이 있나 없나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따로 알아보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따로.

담당부서는 아니지마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27페이지에요. 재산관리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1억 5000을요. 공용차량 구입으로 1억 5800 예산 받아서 1억 3400 지출하셨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또 별개로 잡으셨는데 지난 2019년도에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은 뭔지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기자동차는 좀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요. 그래서 올해 4월에 다….

4억?

네, 10억에 대한 거를 올해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몇 대 구매….

3대 했습니다.

3대요?

네, 1억 5000.

그러면 2018년도에 한 차례 구매하시고… 우리 남양주시에 전기자동차가 혹시 몇 대 인 건가요?

전체 현황에 대한 거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향해 - 뒤에 누가 자료 좀 갖다주시지요.)

(담당팀장,국장에게자료전달) 전기 자동차 56대고요. 하이브리드가 34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전기전용자동차를 추가 구매를 잡으셨다가 못 하시고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포상금으로 성격으로 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예산이 추가 배정돼 가지고 연말에 나와서 올해 4월에 집행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목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목이 내려왔었어요? 어떤 포상금이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19년도에 시군종합평가최우수상 사업비여 가지고 4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 이 전기자동차로 매입한 겁니다.

사업비 내려온 거를 이 목으로 편성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근데 이거는 예산에 잡혔었던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계획이 아… 늦게 내려오니까 그거를 이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넘긴 겁니다.

그게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금년 4월에 집행을 한 겁니다.

초에 바로 다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성격으로 받으셨다고 해서 이 부서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 포상금 성격으로 받으신 건지를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직접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이 부분은 시군종합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전기자동차로 매입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아까 말씀 4대? 3대?

3대요.

3대 하시고 나머지 지금 있는 차량들은 하이브리드가 많다라고….

완료, 완료했습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전기자동차가 4대 밖에 없는 거예요, 총?

아니요, 거기 12대. 그거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삼십… 56대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계속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이제 7년이나 8년 이면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런 거를 대체할 경우 대부분 다 전기자동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고 그리고 이 56대 속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이제 다 포함돼 있는 거로 하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질의드린 김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공용차량 전기차량…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랑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차량들이 여기서 회사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소속 어느 회사의 차량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범퍼가 바뀌었더라고요. 앞에 범퍼들이 애초에 처음 가져왔던 그 회사 차량의 이름이 아닌 다른 차량의 이름으로 범퍼들을 다 바꿨던데 혹시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잘 모르셔요?

네.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정차하고 충전하는 그 차량들 앞에 범퍼를 원래 그 차가 나온 회사가 아닌 앞 범퍼를 다 바꾸셨는데 무슨 사유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 해서 갖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227쪽에 세출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한다 하셔 가지고 2019년도에 3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잡아달라 그래서 이제 3000만 원 잡아 드렸는데 3000만 원에 대한 이거 주차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거기는 30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부결 나면서 그거를 진행했던 부분…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용역 부분에 타절하고 그래서 1500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2020년도에 이 예산 3000만 원은 타절이다?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지요?

네.

이게 지금 1차 추경 때 반납된 거예요? 안 된 거지요?

네.

진행중이다 이제 앞으로 반납하신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28페이지에요. 우리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이월되어서 왔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 이월되어서 왔던 사업인 거지요?

네.

2019년도에 전액 다 반납… 이 사업은 어떻게 취소가 된 건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나라시스템 서버가 2015년도에 도입된 서버인데요. 그동안에 사용하다 보니까 중단되는 발생 빈도가 많고 그래서 이거를 고도화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 달에 온-나라… 현재 쓰고 온-나라 시스템을 2.0 버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2.0버전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지자체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

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쓰고 있는 시스템.

네, 우리는 고도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사업 진행 반납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야… 지금 말씀하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그러면 우리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저희들은 2021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021년도에 반영, 반영되는 거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면요.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있습니다.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이것도 이월 9600 이월 되어서 지출은 5700하시고 사업 진행 완료된 건데 이 사업은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한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2017년 12월 10일 자로 해서 1차로 55개 홈페이지를 1개 홈페이지로 통합 작업을 마쳤고요 2차로 해서 이제 8개 홈페이지를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통합이 필요 없는 4개 홈페이지는 그냥 삭제 내지는 비예산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4개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네, 사업을 하나하나 다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4개 홈페이지 통합했다는 거는 어떤, 어떤 건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하고요. 인터넷방송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점프벼룩시장 이것만 하고요. 나머지 슬로라이프는 폐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열린시장실은 전면 개편을 하려다가 일부 비예산으로 해서 일부만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 정보하고 대형폐기물 건은 총량제 적용 예외를 받아서 이건 그냥 이용 활성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 통합하셨다는 4개 홈페이지는 각각 따로따로 사이트 들어가서 진행했어야 되는 것들을….

따로따로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시켰고.

네, 하나로 통합시킨 거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 홈페이지 안에 그렇게 따로 뺄 필요가 없어서 작업하셨다는….

슬로라이프 자체는 통합할 필요가 없어서 폐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열린시장실은 전면 개편을 하려다가 일부 개편만 하면서 비예산으로 추진됐던 건이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시 홈페이지 내에서….

전면 개편을 하려다가 일부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냥 비예산으로 추진했고.

그래서 사업비가 구억육천… 9600 했는데 다 5700 정도만 사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했던 지금… 이제 같이 말씀 나눴던 관련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해 주셨던….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229쪽에 세출 보시면 229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자체”가 있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보조”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에서 18억 78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25억 62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국비가 늦게 반영이 되어서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면서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 증감 사항은 이거는 2018년도에서 2019도로 넘어오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18억….

답변 들으시고요.

18억 7800만 원인데요.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바로 이월을 추진했고요.

본 위원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도 그러면 2019년도 이후 2020년도도 16억이 지금 명시이월 또 넘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하고 보조사업 하고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지요?

자체사업은 자체 예산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보조사업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CCTV 설치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자체사업하고 국도비가 반영되는 보조사업을 분리해서 예산편성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다 이거지요?

네.

정확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위원입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결산검사 관련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평균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을 줄이거나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액 편성에 있어 세목별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세입예산액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둘째 성립되어 집행되는 예산의 경우 지출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측되는 잔여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불용처리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추후 편성 시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에 반복적인 불용예산은 다음 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셋째, 예산성과서상 목표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해 당해 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문제점 분석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저하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에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써 불용, 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임대료나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 예산 운영 및 편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의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기하여 줄 것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주요 지적 사항을 토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