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결산서 412페이지 보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경비는 뭘 기본경비라고 해요? 소모품, 이런 거 물품, 간단한 용품 같은 거를 기본경비라고… 식사비 그런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본.

네, 그런데 지출 잔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한 3개 연도 데이터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지출 잔액이 좀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많이 남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형서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6억 4304만 7000원에 대하여 250억 1819만 86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19억 4254만 4000원과 사고이월 126만 58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2006만 79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에서 137쪽 결산보충자료 3쪽에서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9억 2067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 5억 3835만 2360원은 대부분 농지 불법 관련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9쪽에서 385쪽 결산보충자료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86억 430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과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집행잔액 6억 6601만 699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7만 8000원 등 총 12억 2006만 79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4쪽 결산보충자료 6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경기 떡 산업 활성화사업의 포장재 지원을 위해 통계목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5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등록증 발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390만 원을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의 재료비에서 유기동물 포획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0쪽에서 568쪽, 결산보충자료 7쪽에서 22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7일 자로 농업 관련 부서가 통합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75억 5562만 1000원을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조직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9쪽에서 580쪽 결산보충자료 2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농업재해 응급복구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긴급방역을 위하여 예비비 3억 95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6쪽 결산보충자료 2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10건으로 19억 4380만 9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쪽, 결산보충자료 25쪽 금결산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4194만 1503원이며 지출액은 6억 원을 융자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25억 92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13쪽, 결산보충자료 26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채권현재액은 융자금으로 당해 연도에 12억 1242만 6670원이 발생하고 16억 5293만 667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 26억 7987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24쪽, 결산보충자료 2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기능인 육성 전문교육,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6억 3202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18억 9355만 325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52.13%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보면 기타 수수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기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결정액이 3억이 넘어요. 예산은 2억 정도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이 어떤 성격의 이행강제금이에요. 이거는요?

기타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회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테마파크에 전기하고 수도 사용료, 과년도에 집행액 회수금하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여기에 기타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보다 이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예산보다 많이 징수결정이 됐다고요.

대개 보면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용량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요. 부과 금액이 좀 예산현액보다 좀 많이 편성이 됩니다.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요.

예측은 해마다 추측으로 해 가지고 예산액을 세운 다음에 실제 부과하는 거는 증감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네요. 이행강제금 그 밑에 보시면 이 이행강제금 어떤 성격의 이행강제금입니까?

이행강제금은 농지 처분과 관련되는 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6억이 넘는데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어요. 차이가 너무 크지요, 이런 경우가.

저희가 행정처분에 따라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딱 금액이 맞게끔 그렇게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에 맞게끔 편성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6억하고 5000만 원은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저희 추경에 정리를 안 하셨어요?

대개 보면 연도 말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과장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익년도서부터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맨 위에요. 첨부서류요. 254, 255. 저희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하는 거 있어요. 보상금 탄 거. 맨 위에. 보셨어요?

네.

이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국비하고 시도비가 있어요, 맨 위에. 보조금 수령액하고 저희 총사업비 예산액이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지금 국비하고 시도비를 저희가 갖고 와서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하고 총사업비 예산액이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정리가 안 됐어요?

저희가 3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도에서 교부액이 좀 오버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 20만 원 편차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아니라 직원들도 이거를 좀 같이 맞춰서 제대로 같이 맞춰 놨어야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서 승인받을 때는 3차 추경을 그렇게 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각 시군 배정을 하면서 교부할 때 20만 원을 초과를 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차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255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하는 거 있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이것도 보조금 수령액하고 시도비가 좀 달라요. 그렇지요?

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사업비 미정산, 그다음에 도비 재정산에 따른 차액 발생, 사유들이 많아요. 정산 오류나 사업비 정산 오류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보시면 비고란에 보면 굉장히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이유들이 왜 발생했는지 아마 이게 좀 정산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내시가요. 한번 와 가지고 이렇게 금액 결정 후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감액이라든지 또 증가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차액이 발생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 오류라든가 이런 보험 해지에 대한 이것도 많네, 보험 해지에 대한 환급금 추가 발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사업비 미정산을 했다든가. 사업비 미정산은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결산 같은 경우는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도 몇 십원 차이 나고 이런 거 좀 그런 게 좀 오류가 있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오류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2020년도 결산 때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626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축산지원과가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된 금액이 지금 16억, 1100, 7500, 7500, 3000, 3600. 이렇게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농촌생활환경.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요. 마을회관을 새로 이렇게 만들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이렇게 사업 추진 기간이 됩니다. 한 1년이 약간 넘게. 그러면 명시이월 좀 해야 되고요. 축산안전 진단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회 추경으로다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저희하고 같이 운영하는 안전공사에서 코로나하고 ASF 관련해 가지고 연기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해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 운영비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대책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으로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 100%, 도비 100%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농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1개소가 2개소였는데 1개소는 완료됐고 1개소 같은 경우는 토지 승낙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에 마을회관을 지금 1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쓰신 금액은 18억 4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 16억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마을회관 수동면 지둔리하고 퇴계원5리 이 2개가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사항인데요. 수동면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 설계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퇴계원5리 같은 경우는 퇴계원5리 예정지가 GTX-B노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사업 대상지를 바꿔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그러면 지금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가….

이루어 질 수 없고 이제 타 읍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면 지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계약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습니까? 그럼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거 계약이 되면 바로 저희.

계약과 더불어 착공하신다 하면 그럼 완공은 언제 됩니까?

지금 하면 금년 안에 마무리.

금년 안에요?

네, 네.

이거 기간 차질 없이 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64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한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로요. 맨 위에 642페이지. 거기에 보면… 찾으셨어요, 농축산 거기 위에?

네, 네.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를 한 것을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사유가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된 사유예요.

네, 이게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완료계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 폐기물처리확인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이게 업체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연말이라 그런지 그걸 저희들한테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웃으며)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결산은 올해 이게 결산이 돼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월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월이 되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든간에 돈이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이월금액으로 발생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업체들이 증빙서류 미비나 이월 요구가 불가피하다라는 이월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 업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가 불가피하다, 미비하다라는 건 이월 사유에서 조금 어긋난다. 원래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월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이월 사유에 좀 적합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로 하지 마시고, 성인지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 9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39, 940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셨어요. 2018, ‘19년에. 그렇지요?

네, 네.

2018년에는 여기 성인지 결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19년에는 준공완료 개소수 증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예요. 자체 평가에서 장기간 공사, 이것도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준공식이 미도래다.”라고 돼 있어요, 그 자체 평가는. 그러면 마을회관을 장기간 공사하다가 미도래 됐는데 이것이 성인지예산하고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관계가.

네,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올릴 때 좀 검토를 해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팀장급이 나가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이상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 쓰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을 한 쪽 사무실에 배치를 하게 되면 한 쪽에는 기간제를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기간제를 더 기간을 늘려서 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 결산서 116쪽부터 124쪽, 50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9억 4569만 3000원에 대하여 1135억 9431만 9047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은 897억 1717만 444원으로 환급액 4163만 59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96억 7553만 448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4억 7183만 1381원으로 이중 34억 4695만 3182원은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170억 2487만 8199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쪽부터 5쪽, 결산서 331쪽부터 351쪽, 506쪽, 세출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136억 4632만 58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85억 4497만 3420원이고, 이월액은 1614억 7964만 2500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2904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829억 9266만 5100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9억 3334만 26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억 942만 5600원, 지출잔액 792억 9894만 8560원 등입니다. 다음 결산자료 6쪽, 10쪽 결산서 47쪽, 51쪽, 결산서 첨부서류 630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18억 1715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23억 3321만 553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억 6025만 417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13억 7296만 136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47억 9359만 7480원, 사고이월은 5억 5846만 8490원, 계속비이월액은 7억 116만 7870원, 순세계잉여금은 553억 1972만 7524원입니다. 다음 결산자료 7쪽부터 8쪽, 결산서 554쪽, 55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6건, 3억 3663만 8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건, 1450만 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9쪽, 결산서 57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에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2131만 4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9쪽, 결산서 첨부서류 448쪽부터 451쪽, 601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50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061억 1697만 5000원에 대하여 516억 3546만 930원을 지출하였고 1515억 7287만 5290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 863만 87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0쪽, 결산서 첨부서류 621쪽부터 626쪽, 63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89건에 1614억 7964만 2500원이며, 명시이월 22건, 88억 8473만 9640원, 사고이월 8건, 10억 2202만 7570원, 계속비 이월 59건, 1515억 7287만 5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쪽, 결산서 첨부서류 721쪽, 762쪽부터 765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57억 7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97.63%인 56억 4197만 4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2쪽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진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한 효율적인 이월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예산 편성 단계에서 법적 규제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또한 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해 면밀한 검토로 계획적인 편성 집행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경 시 일반회계 기타 회계전출금 예산으로 94억 원을 편성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33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이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서에서 3억 2800 정도만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한 게 있는데 3억 2000이 그대로 반절 정도를 다시 명시이월 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2020년 교통약자 차량 구입비 총 8대 중에서 7대는 집행이 됐고 8대 분에 대해서 12월에 구입이 못 돼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금년 초에 8대 구입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2억 7223만 6000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얼마예요?

지금… 약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인데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이 예비비에 사용됐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 9월 7일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덕소역 버스 승강장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승강장을 교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중에 집행은 2131만 44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8만 552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뭐냐면요. 교통시설 유지보수비가 8억 590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중에 201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2500 정도 남아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안 써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승강장 유지보수 예산으로 지금 태풍이 9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노면 표시 이런 단가계약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소진될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25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예비비로 안 써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께 제가 여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을 경기북부로 좀 이전을 하겠다. 5개 정도를 경기북부로 이전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산하기관이 5개 중에서도 교통공단이 지금 유력하게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파주시나 김포시 이런 데서는 지금 산하기관 유치가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산하기관이 없잖아요, 경기도 산하기관이? 그럼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70만이 넘는데 경기도에 산하기관 하나 정도는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제가 맡고 있는 교통도로국 관련된 기관이 경기교통공사인데 지난 6월 초에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출자기관 심의를 통과했고 이번 달에 조례가 제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처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교통공단이 우리 남양주시로 오면 우리 남양주시 3기신도시 계획이라든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통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단이 우리 남양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 8500 예산 잡아 놓고 지출을 안 하셨고요.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1억 8000 예산 잡아 놓고 지출 안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고요. 초등학교주변 단속 CCTV는 별내 한별초등학교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3월에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답내초등학교도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답내초등학교 담장을 철거하고서 통학로를 더 확보하고 CCTV까지 설치하면서 답내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완공은 언제 되는 겁니까?

금년 5월에 준공해서 집행까지 됐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신 거예요?

네, 금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셨어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가 이 비슷한 내용들을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2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첨부서류요. 밑에 맨 하단 쪽으로. 215페이지 첨부서류 보면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국비를 갖고 왔어요, 7956만 원을. 그런데 보조 수령액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뒤에 봐도 지금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한 게 있어요, 또 216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것도 시도비를 다 보조금 수령액하고 총예산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지금 정리를 같이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유사한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맨 밑에. 시도비는 전혀 안 쓰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와이파이 공공사업은 도에서 2019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그 차액이 있고요.

그럼 과장님 이거 정리하셨어야지. 차액이 전혀… 거의 맞춰야지요, 같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교부하지 않아서.

그럼 앞으로 도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 사업이 올해로 연기가 되어서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올해 한다고 돈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는 예산상 성이는 돼 있으나 반납은 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반납 안 하고 결산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할 때 운수업계 보조금은 왜 시도비를 다 세웠는데 이게 보조수령액하고 사업비가 왜 틀려요?

저상버스.

네, 저상버스 운영비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어요, 216페이지에. 시도비. 1억 3400. 1억 1200. 그것도 이거는 맞추셨어야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67대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하반기에 자동차가 차량이 있거든요. 대폐차를 하다 보니까 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줄었어도 이거를 갖다가 보조금 수령액하고 어차피 총사업비 예산액은 좀 맞추셨어야지. 2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지금 광역버스 파업 대비 임시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요. 시도비하고 시군구비 가져온 거에서 지금 시도비는 전혀 지금 사용을 안 했어요. 보조금 수령액이 없어요.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파업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도에서 파업이 처리된 관계로 도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교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도비에서 안 내려 보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나요?

임시, 한시적으로 매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파업이 있을 경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또 안 세울 수도 없고 파업을 하면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도에서 자금을 예산을 내려주고 파업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정상적인 절차인데 도에서는 아마 예산상 사정도 있고 그래서 교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첨부서류 6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35페이지하고 641페이지. 먼저 63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있어요. 이거 이월 사유를 보면 대상 차량 변경 사항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가로 보조금 추가 교부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대상 차량 변경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9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대상 차량 변경 사항이라는 거 이월 사유에 저희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 사유에 이월이 얼마든지 될 수는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월되는 거는 사업을 하다가 이월이 돼서 그다음에 이월돼서 그다음 사업 때문에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게 뭐 법적으로 크게 이월금 시켰다고 그래서 달라질 건 아니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상대방에 따라서 이월 사유가 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지 정리가 왜 이런 거로 인해서 이월 사유가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제가 안타깝거든요. 결산을 어차피 다 해서 이게 달라질 건 없지만 추후에 사업할 때 이월 사유는 이런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사항이에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6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또 남양주 철도망 기본 구상 용역이 있어요, 연구 용역비요. 이게 지금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노선 지속 검토 필요성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 중지에 따른 과업 기간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한 건데 국가 철도망이나 이런 기본구상 계획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이월 사유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상위 계획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 연말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용역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가장 저희가 왕숙신도시도 발표되고 전철도 기존 9호선이라든지 6호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꾸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용역 추진할 때 저희 시군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료 요구를 관련해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하는 데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데 작년 말에 용역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대응 자료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시켜서 하는 거는 맞는 것인데 국가 철도망 계획 같은 게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월 사유에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인데요. 전에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지원, 이건 지금 이제 운수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수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거는 결산을 안 합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청소년 요금 할인 같은 경우요?

네, 네.

청소년 요금 할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카드로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의해서 도에서 산출해서 금액을 내려 주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청소년들이 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통상적으로 보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버스를 타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학교 배정을 학교 가까운데 배정을 하거든요. 집이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버스를 타는 아이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버스를 타지 않는 애들한테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1년에 1억 1600이나 지금 지원이 된 거잖아요? 결손금인데. 그럼 이게 좀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한… 이건 결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청소년 데이터에 의해서 청소년 요금 할인 보존을 그 업체에 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의 일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정산이 필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평등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경기도에서는 2020년도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쓰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또 그것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 카드에 충전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비 지원을 해 줄 거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는 게 이 아이들이 쓰는데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금 체계라는 것이 저희가 환승 할인이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이 요금을 청소년 요금 할인이나 성인들 환승 할인 요금이나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단독으로 통행했을 때는 일반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50원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릉에서 금곡으로 타고 와서 내리면 1450원인데 사릉에서 금곡 와서 금곡에서 다시 환승해 가지고 도농동에서 내리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1450원에 2를 곱해서 2900원 정도 받아야 시내버스에서 정상적인 요금인데, 환승 할인을 시행하면서 그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450원에 대해서는 나눠 갖거든요, 앞차, 뒷차. 3회 환승을 하면 N분의 3으로 이렇게 나눠 갖기 때문에 그 1450원에 대한 금액을 다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30%밖에 보전을 못 해 주고 있어요, 버스 업체에.

아니, 이거는 청소년 할인 요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반 성인도.

일반인들이 타는 경우는 어차피 정부의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거고 청소년 할인은 청소년이 할인되는 만큼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요금 할인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인이 있고 성인, 또 청소년이 있잖아요.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할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환승 할인이라고 말을 하고 요금 체계가 다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요금 체계의 보전을 30%를 해 주는 거를 청소년요금 할인이라고 명칭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요금 체계가 달라서 운수 업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100%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일부분이나마 이게 지금 지원 비율이 30%예요. 3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이렇게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회사에 좀 효율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하듯이 이걸 확대를 한다든지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지원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335쪽인데요. 철도시설물 관리 예산이 2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335쪽에.

네, 네.

불용액이 큰 예산은 아닌데요. 불용액이 5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오천….

5600만 원.

네, 5100만 원 정도 남… 오백….

560만 원.

510만 원 정도? 네, 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남은 거지요?

저희가 철도 시설물이 저희가.

뭐 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이게 도농동에 효성해밀턴하고 그 뒤쪽에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 육교.

육교 하나가 있는데 건너가는 육교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육교에 승강기 하나 있거든요. 그 승강기하고 육교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예산은 2100만 원 세웠는데 작년도에 승강기 유지보수 하지요. 도로 보수도 하는데 점검을 해 보니 아직 일부 소모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 있어서 교체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2018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신 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2018년에는 265만 8000원을 세워서 똑같이 당시도 한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400만 원이 남았으면 그 정도는 깎아도 줄여서 예산 세웠어도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세우고 또 남겼단 말이에요. 해마다 반복돼요.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려고 하셨다면 그런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살펴보시고 작지만 그래도 남긴 예산만큼 줄여서 세우면 맞을 건데 해마다 남기면서 똑같이 또 더 세웠어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필요에 맞게 세워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639페이지 먼저 좀 봐 주세요. 639페이지 보셨어요? 맨 위에. 천천히 보세요. 639페이지. 첨부서류. 거기 맨 위에 보시면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가 보면 금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기본설계 용역하고 진접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이월이에요. 그런데 여기 금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역 설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금곡초등학교 취소되지 않았어요?

아직 취소된 건 아니고요.

이거 학부모들이 반대하지요?

네,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반대.

그럼 이월 사유 이거를 팀장님, 그럼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 가시려고. 계획은 있으세요? 이월 사유가 조금.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저기를 해 가지고요.

네, 안 되면?

설득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설득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학교에서 아마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들이라 이거를 지금 계속 이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성인지예산 맨 뒤에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903페이지. 903페이지 보시면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성과 목표 달성사항은 2019년에 편리한 주차 공간 조성 보안등 CCTV 다 목표하고 실적치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문제는 뭐냐. 성인지예산에 자동차관리과에 불편 해소를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라는 거는 좀 양성평등사업하고 조금 고민을 해 봐서 올려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옳고 그르다가 아니고 이게 지금 성인지 결산이잖아요. 거기에 교통 불편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는 좀 다음에는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넣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3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천천히 보세요. 339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이 내용들이 조금 권고, 개선해라라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기타 회계전출금이 있어요, 맨 밑에. 중간쯤에. 그렇지요? 이거를 이월을 해서 큰 금액을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 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팀장님 이게 더군다나 이번에 결산위원들이 검사의견서에도 이거를 냈어요, 따로. 따로 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이월해서 쓰지도 않고 불용처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액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용역설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지금 마쳐진 상태인가요?

아직 진행 중….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 네.

그럼 용역은 언제 마쳐집니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약할 때는 용역이 언제까지라고 계약하지 않았나요? (담당직원,차량관리팀장에게자료전달) 원래 용역이 몇 월까지 용역하기로 했습니까?

7월까지.

7월이요?

네, 이번 달.

곧이네요?

네.

그럼 7월 끝나면 바로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단이요?

네, 용역 끝나시면.

용역 끝나면 사업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막연하게 사업 시행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저거를 해서 품의를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차량관리팀장,자료찾는중)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담당직원,팀장에게자료전달) 기간은 ‘18년도부터.

‘18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 ‘20년 6월인데 용역이 안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도시공사하고 그쪽에 맞물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게 저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지연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남양주도시공사나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러한 기관들을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이거 기간을 잡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이 되는지 언제가 되는지 그거를 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맡고 계시지요? 이게 지금 국비 따온 지가 언제입니까?

네?

국비 따온 지가.

국비요?

이거 도비… 도비 따온 지가 언제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 올해.

올해요?

네.

올해가 아니지요.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들어왔습니까?

네, 네. 올해 그 교부는 받았고요. 저기는 아직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꽤 된 건데 내려온 게 이제야 내려왔다는 거예요? 올해?

네, 네.

그러면요.

자금 교부가 올해 됐고요. 작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2억 세워 가지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도비는 10억을 교부를 받았고 저희 시비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사업비는 세울 겁니다.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기간이 미루어지고 원래 계획된 사업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도로교통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기간들을 충분히 안내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내용들 보면 이거는 조금 계속 딜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그 호평동 주차장 문제도 2년을 갖고 있는 것은….

네, 호평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호평동 주차장 조성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제로시티 도시공사사업하고 맞물려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난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진입도로 때문에도 상당히 혼선을 이루고 지금 공사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 같이 나가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보통 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7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8월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로와 주차장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득이하게 에너지제로시티와 연계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 거고요. 심석고등학교하고 금곡초등학교 주차장 문제는 전제가 금곡초등학교는 공립이고 심석고등학교는 사립이다 보니까 이사회 동의 절차가 또 있어야 되고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동문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 동의, 동의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삔대 나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심석고등학교 그나마 빨리 이사장님하고 화협을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멋있는 학교 주차장을 만들자고 해서 진행이 좀 속도가 붙어서 그나마 금년에 착공할 겁니다. 내년에 준공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금곡초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은 다 원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만 반대를 해요. 그래 가지고 전임 교장선생님은 오케이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인사 발령 나니까 새로 오신 분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설득하려고 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선 꼭 필요한 시설이고 서울 노원이나 이런 데는 잘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석고등학교를 제대로 된 모델로 해서 각 지역에 우리 도농동이라든지 와부 덕소라든지 퇴계원이라든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 주민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야, 이 정도면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처음부터 그 기간은 정확하게 하고 이게 그 공무원들의 행정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건설과가 예산이 가장 많지요. 건설을 해야 되니까. 국장님도 좀 같이 질의드립니다. 예산현액이 4130억가량 되고 지출액이 1680억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월금이 너무 많다. 당연히 항상 아마 이런 얘기들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은 통장에 계속 잠재워져 있는 거지요? 그 이월금 자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딱 지적이 되어 있네요. 개선 및 권고 사항에 효율적인 이월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도로건설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전체 사업비 예산을 총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고 또 다음에 하는 것 또 그렇게 편성해서 쓰고 하는 게 예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금액이 커요.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니까 개선 권고 사항을 읽는 것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 법적 규제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세출액을 산출하여 불용 또는 이월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해 연도 내 사업 진행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에 계속 추진, 중단, 변경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집행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거대로 당초에 처음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우선 세워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후에 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는 그런 순서로 하고는 있는데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명심하고 이월 금액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건과는 관계없는 본 위원의 희망사항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도로국에. 주민설명회라고 아까 팀장님이 사무실에 가져온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의원의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중요합니다만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은 서로 간에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설명회 이 날짜들이 보면 우리 회기 기간에 잡혀 있어요, 일부가. 그래서 우리 과나 국에서 좀 더… 우리 다 계시잖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만나고 같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좀 아쉬움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인품도 훌륭하시지만 의원들은 다 시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경색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좀더 생각을 해 주시고 사소한 거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신뢰가 싹 트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아닙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주민설명회가 연초부터 하려고 준비가 돼 있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6월 14일 이후 좀 풀리는 기미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이후로다가 잡다 보니까 이번주하고 다음주에 주민설명회가 집중적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우리 회기 중에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약간 좀더… 저희도 빨리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욕심에 일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주민설명회가 뭐 이게 어차피 건설 계획은 다 돼 있으니까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65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사업 기간과 이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업 기간도 지금 맞지 않을 뿐더러 이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소한 대중교통과나 아니면 교통정책과처럼 이월 사유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준공기간 미도래, 준공기간 미도래. 2018년 12월 31일 날 끝나는 화도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계속 준공기간 미도래라 그래서 정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월 사유를 쓰시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는 거에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준공 기한 미도래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25페이지에 진접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지금 45억 총사업비입니다. 450억인가요? 45억. 그래서 지출 원인하고 계속비 이월, 준공기간 미도래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접도시계획도로. 어떤.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계속비가 이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차 도로, 3차, 2차 이런 단계가 있다면서요.

1, 2, 3구간인데 3구간은 작년 2019년에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는 2구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구간 사업이 2021년 3월에 준공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 기간 표기가 오류가 있었던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장근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너무나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총사업비와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계속 계속비를 이월하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큰데 그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나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막연하게 계속비 이월이다, 준공비 미도래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1쪽 하단에 남양주문화원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12억 원이 가까운 12억여 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계신데 왜 이 도로 개설을 안 하시는 거지요?

지금 감정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완료했는데 보상 금액이 한 7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인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기존에 지원됐던 보조해 줬던 금액을 써야 그 다음 금액을 준다고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보상비가 70억인데 잡혀 있는 예산은 한 11억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보상 자체를 지금 보상계획공고 하기가 협의 통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하려고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설계 다 끝나고.

과장님 아시기에 이 예산 성립이 언제 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 지 아세요?

한….

오래된 거로만 아시지요, 지금?

네, 한 4~5년.

오래 됐어요. 사실 이 시기적을 봐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있을 예산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반납했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과장님 근데 지금 또 답변이 달라요. 전임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행정감사 때인가 기억이 되는데 왕숙신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설을 지금 보류하고 있다 이런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전혀 그런 답변 안 하시고 감정평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저희가 이 사업이 좀 오래 걸렸던 게 3기신도시 발표되면서 2018년 12월 19일 날 발표되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런데 발표 이후에 광역교통대책 자체가 아직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업이 그 당시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추진을 했던 건데 지금 저희는 또 나름 투트랙으로다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넓게 해 달라고 해서 일부 반영되는 의견으로다가 발표는 안 됐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임자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유보하려고 했던 거고 또 지금 저희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갈까말까 할까말까 하지 마시고 결정을 빨리해야 되지요. 왜냐? 지금 감정평가 하셨다는데 이거 사실 계획된 대로 했으면 보상가 70억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시지가 자꾸 올라가고 보상가가 늘어났지요. 그리고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도로가 3기신도시가 된다고 해서 그 도로가 없어질 건가요? 어떻게 될 건지 변화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빨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3기신도시를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마다 또 답변이 다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원칙이 없잖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바로 했으면 예산을 더 투입이 안 될 정도로 했어야지. 지금 감정하면 또 보상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가 할 의지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반납을 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계속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고 담당자 바뀔 때마다 답변도 다르고 지금 확실한 계획도 없어 보여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이 도로건설과에 성과지표 성과보고서도 제가 읽어 봤어요. 그런데 부서 중에 유일하게 성과가 좀 낮아요. 여러 가지 부서의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성과가 지금 340쪽 위에 상단에 있지요?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만 못 해요. 전년도에는 목표를 다 50씩 잡아 놓고 실적도 100% 다 지금 목표보다 달성을 초과 달성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목표치보다 훨씬 미달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부분이 다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분명히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판단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LH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대광위에 제출되기 직전인데요. 최종 협의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의 한 10번, 11번 이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이게 서울 나가는 쪽이 아니고 뒤쪽이라 자기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 안 시키려고 계속 줄다리기를 1년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끝까지 주장해서 퇴계원 그 도로하고 2개를 관철은 시켰는데 사업 예산 규모를 정할 때 9호선 비용에 다 털고 남는 거로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위가 밀리면 일정 부분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논의 끝에 하면 그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또 확장을 금곡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서 이거 위험한 구간만큼은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는 내내 그걸 갖고 넣니 마니 하고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이 도로, 이 사업의 목표가 위험 구간 개선이 목표였어요. 확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당히 위험 구간이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 하시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할까 말까를 분명히 정하고 일을 하시는게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64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하단이요. 641쪽이요. 천천히 보세요. 밑에 보면 도로 보수 재료비가 있잖아요. 도로 보수가 사고이월 옆에 이월 사유가 하반기 신속 집행하라 했는데 이게 신속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 안 하고 이월시킨 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록크하드나 포대 아스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입을 해서 연초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미리 구입을 좀 해 놔야 되는데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납품이 조금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해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해에는 설해 전진기지에 확보된 부지도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납품되는 데 업체에 지연이 조금 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만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월하는 거는 문제가 뭐 이월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4월, 2월에 어쨌든 하반기에 신속 집행하라 했는데 신속 집행 안 한 거에 대한 이월 사유는 좀 적합지 않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9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05페이지, 906페이지요. 여기 보면 저희가 성과목표 달성하고 성과목표가 노후 인도 정비예요. 목표치, 실적치 다 12㎞, 22㎞, 19㎞, 19㎞ 나왔는데 이게 과장님 한번 보시면 자체평가에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거기 적절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 목표치 달성했는데 이게 노후 인도하고는 성인지 결산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작성을 해야 되겠고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인도 정비라든지 인도 설치라든지. 주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저기 하지만 성인지예산하고는 조금 이렇게 밀접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딱히 ‘옳지 않다. 이거 하지 마라.’ 뭐 이거 오엑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 뭐 이거 양성평등이나 노후 예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이런 거는 사실 성인지 결산 시에는 올리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그쪽 부서하고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잘 발굴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3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 밑에 보시면 노면청소차 운영하는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 현연도 반환금액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폭염대책비 도비 잔액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반환금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에 대한 거, 시설비. 368페이지 봐 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첨부서류예요, 과장님. 368페이지.

우리 노면청소차는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면 운영에 따른 폐토사가 좀 발생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변 폐토사 위탁 처리 용역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남아서 반환금액이에요? 반환했어요?

네, 했습니다.

미리 정리는 못 하셨던 거고?

네, 그래서 3회 추경에 일괄적으로 안전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636페이지 한번 더 봐 주세요. 636페이지요. 보면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하고 거기에 보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과장님. 5000만 원, 명시이월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협약서에다가 서울시가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비용을 갖다가 6월 29일 남양주시까지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10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회기가 넘어서 그다음에 예산을 그렇게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구리시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남양주시하고 오래됐던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긴 한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월 사유에 인수인계 지연이 돼서 이월 사유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2019년 10월 10일 준공 및 인수인계가 그런 사항이 이제 서울시에 청구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이월 사유에 인수인계 지연이다 이거는 조금 여기에 우리가 이월시키는 이유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이 늦어져서 이게 오래된 사항으로 이렇게 접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월 사유답지 않다 싶기도 하고. 밑에 그 도로 설해 대책 추진 있지요, 재료비요. 거기 1억을 갖다가 명시이월 했어요.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시이월은 올해 본예산 3억 7800만 원을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약 130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EGI펜스, 거기다가 포장, 배수로 설비를 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고 1억 정도는 우리가 작년에 비상근무를 12회 하고 설해 대책을 9회를 해 갖고 26회 정도 우리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올해 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료비를 3억 7800만 원을 삭감했고 명시이월은 올해 겨울에 눈을 어떻게 예상할지 몰라서 재료비를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또 그게 이월 사유가 보관 장소 부족 등으로 인한 일정량 소모 후 2020년도 2월에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가 여기 보관 장소나 이런 걸로 부족해서 넣는 게 맞는 것이냐. 급하면 사실 이런 1억 정도는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월 사유가 조금 약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결산은 다 끝나서 올라온 거니까 내년에 잘 할 때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339쪽이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보수비 예산 있었잖아요. 한 절반도 못 쓰고 반납하셨지요?

네.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가로보안등 공공요금도 그렇고요. 꽤 많은 액수….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은 무려 4억 53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로보안등은 2018년도에 다산지구나 여기에 인수 예정이었는데 이게 여태까지 인수가 안 돼 있어 갖고 그 요금을 갖다가 좀 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2300개 정도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1차 인수가 900본 정도는 인수를 했고 나머지 도로 해서 1600개 정도가 아직 인수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나 돼야 인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시에 인계를 안 했으면 전년도에도 당연히 인계 안 할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수 못 받을 걸로. 그럼 미리 반납하셨어야 하는 게 옳지요.

네, 맞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보수비는 왜 남은 거예요?

저희가 유지보수 단가 업체에서 현장을 보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폐토사를 준설을 할 부분이 양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열두 곳에 있습니다.

열두 곳인데 아마 1년에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도 늦게 이 사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찍 하지 않고. 근데 예산을 절약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남은 거 보면…. 원래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필요시마다 할 거예요?

필요시마다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지 단가 업체가 현장을 갖다가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준설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본 위원이 언제쯤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늦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리 좀 하시든가 아니면 반납을 했으면 좋을 건데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첨부서류 642페이지 한 번만 더 봐 보세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도로 설해 대책 추진’ 해서 재료비가 있어요. 이거는 이월 사유에 업체 사정 납품 지연으로 해 갖고 이월 사유가 되는 거는 다음부터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월 사유에 이거는 하기가 적합지 않거든요. 우리가 업체 사정을 봐 줄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업체 사정을 봐 주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이월 사유는 내년에는 안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정회 중 작성된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평균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을 줄이거나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예산의 감액 필요 시 추경을 활용하여 삭감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17% 증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줄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인지예산 사업의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다수로 선정되어 성인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어렵게 계획·운용되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자와 수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예산의 이월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보상 협의 시간 소요 및 사전 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년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공공 서비스 공급으로 수익 창출이 어렵겠지만 영업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일사업으로 지금 -·-·-·-·-·-·-·-·-·-·-·-·-·도 상당하고 본 위원은 좀더 신중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검증할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KDI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책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좀 봤어요. 뒤에 부분도 좀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그냥 신속하게 해 줘야 될, 이렇게 심사해서 의결해야 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결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먼저 투자 제안을 민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공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나름 인센티브를 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몇 %를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통상적으로.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면 높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로 봤을 때 1%지요? 아니면 10%로 봤을 때 1%입니까?

100%로 봤을 때 1%입니다.

소장님께서 10%라는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셔서….

1000점 만점에 10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업체가 전문성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단 1건의 민간투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업체가 조금은 우리 주무 관청에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기술돼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순위 차입금, 후순위 차입금에 대해서 이율도 굉장히 높게 지금 제시돼 있어요. 거의 배 이상. 뿐만 아니라 정책 조언에 보면 화도 1정수장, 2정수장이 그렇게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정책 조언에 보면 360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무 관청에서는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상 제1화도 및 제2화도 모두 B등급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개량 및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 제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연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 봤냐 이거지요.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93년도부터 27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도 처리장이 규모가 4만 3000톤급인데요. 작년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수선비하고 관리운영비 들어가는 게 한 9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다 용량이 조금 더 큰 판교나 용인 같은 경우에 4만 7000톤, 4만 8000톤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54억 원 들어갔어요. 저희보다 1.8배가 저희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4억 원을 들여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까지 1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요. 거기에 일부는 지금 비닐 덮개로 단기 대책으로 비닐로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 운영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빨리 보완을 좀 해서 안정적으로 수질을 방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업소에서 요청해서 진단받은 결과가 여기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이게 지금 숫자도 맞질 않아요, 앞부분 보면. 제가 사무실에서 얘기했듯이. 숫자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공개하면 좀 문제가 된다 하니. 숫자도 지금 굉장히 -·-·-·-·-·-·-·-·-·-·-·-·-·-·-·-·-·-·인데 문제가 심각하지요, 사실. 여기 보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로 변경되었다. 제시된 PQ서류를 검토한 바 건설 및 운영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은 1건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능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본 사업의 재무적 출자자로 참여 예정인 하나금융투자는 1977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쭉 읽어 가면 “재무적 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은 없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능력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투자사업 참여 실적 등의 요소를 통해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여부를 적절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 판단돼 있다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좀더 신중한 우리 위원회에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테크로스 회사는 지난해 엘지히타치에서 이제 회사명이 변경된 회사고요.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기초사업으로 한 13개를 진행했고요. 그중에 1개 파주시 건은 민투 사업으로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수와 아산, 인천시 3개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관련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확약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18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순수익이 12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업소에서도 제시한 그 문서에는 순수익이 또 13억으로 나와 있어요. 작은 차이지만 좀 명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작은 차이지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1800억 해 가지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18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순수익이 12억이다? 이거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로 저는 뭐 우려스럽고 그리고 좀더 우리 위원회와 사업소 간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차후에 좀더 해소한 다음에 이 안건을 통과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 사업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모든 절차상 우려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이 사업, 그러니까 화도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전국의 하수처리장이 거의 78%가, 4000개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의 78% 정도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금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장근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런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DI라는 데가 사실은 국책사업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지요. 일단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하시되 충분한 사전 검토나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서 지적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안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정부의 중장기 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에 부합하느냐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중에 사실은 원래 계획에는 이 화도 처리장 증설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당초에는. 나중에 부분변경을 해서 지금 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이는 참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 이제 메모해 두셨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네.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 문제를 또 지적했지요,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이 이 투자 회사가 1건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또 지적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수행 능력이 좀 의무시 된다 그런 거지요, 그럼으로 해서. 그리고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여부를 적절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도 하시게 되면 검토가 잘 돼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이 시설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자금 흐름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관리 운영 잔액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분의 10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과연 적정한 것인가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금리가 계속 하락세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식 계약을 할 때는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자 부분, 그러니까 이자 부분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8000톤을 증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정성은 6000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구 증가 비율이나 이런 거를 따져볼 때 너무 과다하게 증설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고도처리 공법 중에서도 이런 공법 같은 문제는 나중에 다 계약할 때 다 조정이 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서에는 ‘우리는 이런 공법을 써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약품이 응집제예요, 이게. 불순물을 응집해서 밑에 물보다 비중이 높으니까 염화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가라앉혀서 그 찌꺼기를 우리가 퍼 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것도 색도에 영향을 준다. 맑은 색이 아니고 붉은색을 띠는 약품을 쓴다 뭐 이런 것도 지적을 했고. 탁도나 색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공법상. 그렇지요? 그리고 밀폐 공간 방수 공사도 독성 물질 쓰지 말고 친환경 제품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그리고 계측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측제어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 계측기도 좋은 걸 쓰라 그런 거지요. “정밀도와 신뢰도가 보증되는 입증된 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상세 사양을 기재해야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마 이 제안서에는 계측기에 대한 상세 사양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게 된다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상 또 공사 중에 우리가 이 하수처리장을 중단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중단에 대한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돼 있고. 중요한 거 또 있습니다. 사용료.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사용료가 지금 649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전이라든가 여타 다른 도시에 민간위탁처리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민간에 위탁하면 요금을 시민들이 요금 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민간위탁을 할 때 시민들의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철저히 사전에 충분한 계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반대를 해, 시민단체나 정치권 이런 데서도. 그래서 심지어는 민영화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수익률, 사용료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 ·-·-·-·-·-·-·-·-·는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근데 이런 문제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사회 환경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설하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는 좀 과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지요. 주무 관청에서 재정지원금의 확보 및 적기 지급 지원 문제인데 주무 관청에서 적기에 이 자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공사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그런데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 및 사용료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기부채납 시에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부채납 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물 것이냐가 지금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를 니가 물 것이냐, 내가 물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구분을 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것을 화도1처리장에 있는 시설은 지금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처리를 누가 할 것이냐도 지금 정해지지 않고 지금 제안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아마도 어디서 해야 될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타당성 판단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타당성은 있으나 지금 이 타당성이 0.937인가요? 그렇게 나왔지요. 1이 넘어야 되는데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은 있긴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은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기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1이 안 나왔으니까, 0.937이면. 그렇고. 결과 요약한 데 보면 이제 아까 장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둘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저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설을 폐쇄하거나 할 때는 E등급을 받을 때 폐쇄를 합니다, 대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정책 제언에도 B등급은 지속적인 유지관리,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내구연한을 30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27년 된 것도 있고 뭐 지금 몇 년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현재 시설이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는데 B등급인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시고 투자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받는 예산이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70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안서상에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정된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정도는 지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더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더 받으면 좋겠지만 덜 받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주무 관청인 환경부, 한강유역청, 또 경기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건지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지원받는 예산이 우선 돼야지만 우선 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옳다 그 말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네, 답변 좀 드릴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한 열서너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다 메모를 했고요, 빠르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저희가 재정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포함해서 수계기금, 또 시비 일부도 포함돼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피맥 기관에서 이거를 경제성 검토와 정책성 검토를 하게 되면… 국무조정실 산하의 기관이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이런 주요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맥 보고서를 저희한테 타당성이 있다고 사업을 실행해도 좋다고 승인을 내 줄 때는 기재부와 환경부하고 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 시에다 이 보고서를 민자 사업을 해도 좋다는 적격성 판단을 공문으로 보내 주게 되고요.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 준 사항입니다. 물론 금액은 말씀대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0원, 100원 이렇게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사업을 남양주에서 할 때 기재부와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한다는 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먼저 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물이 27년 됐고 또… 제일 첫 번째 게 27년, 두 번째 게 25년. 그다음에 개울 건너에 있는 게 한 15년, 16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보고서상에 부분, 부분만 이렇게 실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문구만 보셔서 그렇지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보고서도 가지고 왔는데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시설 정밀진단 보고서가 2016년 12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기술 진단 기관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처리장의 특성상 토목건축 구조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복잡한 아까 말씀하신 계측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환경시설들이 막 복잡하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처리공장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B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의 골격, 구조 형식을 말한 거고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들,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은 노후화 돼 있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시설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돼 있고 이 개선에 대한 내용과 8000톤 준설의 필요성은 이미 현행 운영 중에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갖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 피맥 보고서가 통과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보수적으로 과연 이게 8000톤이 맞는지를… 저하고도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대전의 피맥에 가서 했을 때 “8000톤은 좀 과하다. 적정한 게 6000톤이다.” 하고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답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맥 보고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까지는 저희가 20% 범위 내에서만 더 우리가 증설을 요청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8000톤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타 이제 질문 사항들은 민자 사업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네.

방금 B등급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의 평가다.” 그 말씀 해 주셨는데 그때 평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개보수하거나 유지관리를 잘 하면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있는 시설도 개보수를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한 거겠지요. 그건 실제로 낡았으니까. 낡지 않은 걸 개보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한 보고서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굳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동의안이 통과되건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이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고 어느 정도는 좀 다 정리가 된 뒤에 계약을 해도, 동의안을 제출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좀 빠르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 보고 하자 그런 뜻으로 좀 미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더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좀 시급성을 말씀드리려고 저도 며칠 밤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1월에 여기 부임해서 왔고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설왕설래가 됐던 얘기들입니다. 저도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피맥 통과하는 데만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저도 한번 자료를 살펴봤더니 요새 화도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 수질이 당초 제가 말씀드렸던 27년… 설계는 뭐 30년 전에 됐겠지요. 그 당시에는 한 150ppm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하수처리장 설계로 돼 있는데 최근에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많게는 300ppm, 두 배 이상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제가 화도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 농도를 체크를 해 봤더니 최근 3년 1095일 중에 한 830일, 76%가 유입수질이 더 높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장에 어떻게 보면 부하가 걸리는 거지요. 내 심장이나 내 콩팥보다 더 많은 걸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이제 또 팔당 수계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한 3번 정도를 저희가 처리수 수질 기준을 넘겨서 300만 원씩 과태료를 3번을 물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게 미생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오면. 미생물이라는 건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 한 12도 이하로 떨어지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질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좀 비닐하우스와 같은 형식의 구조물을 거기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올해도 체크를 해 봤더니 기준치 이하로 3ppm 이하로는 나오는데, 계속 태풍 불면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런 시설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는 남들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대로 이게 급한 일이겠냐 이렇게 하지만 저희로서는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인 거를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간곡히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안서를 이 업체에서 받았다고 해서 물론 1%라는 우대 점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로다가 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게 기술력이 좀 달리다 보니까 우리 시가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 쪽에 모든 인력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중에 제3자 공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랑 같이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용 수익률, ·-·-·-·-·-·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환경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위탁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 비용을 요금을 우리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상하수도 요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85% 현실화율이 돼 있고요. 하수도 41%인데 어제도 제가 하수도 경영평가 봤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1%다.” 그랬더니 “상당히 좀 낮다.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거쳐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아, 그런 거지 참.” 그러면서 이해를 해 주셨는데요. 나중에라도 혹시 저희가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조례를 거쳐서 이렇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쳐서 인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했는데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고 이 사업자가 운영을 못 할 정도에 이르면 그거는 조례에 따라도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사용자 수익률이 ·-·-·가 좀 높다고 평가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을수록 우리 시민들의 처리 비용은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낮추라는 걸, 지금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는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협상 단계를 통해서 더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인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이 제안서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1%라는 게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같은 동일한 입찰을 본다면 거의 결정 수준이에요, 이 부분이면. 100분의 1이라고 해서 그게 적은 숫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숫자예요. 말은 분명히 하고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맥에서 이 적정성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받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피맥이 정확히 진단을 했느냐. 과거에 의정부 경전철 사업을 할 때 피맥에서 수요 예측 잘못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3000억 그 업체한테 물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8000만 원짜리라고 알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대학의 산하교수 연구진한테 줘서 이거 만들어낸 건데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바예요. 그리고 여기 피맥에서 검토한 사안에 보면 업체가 그 업체만의 정말 원가 경쟁력, 기술적인 우위 이런 거로 평가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정부 고시 가격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당연히 민간투자사는 정부 품셈을 적용을 안 받지요. 거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에서.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설계비도 지금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설계비에서도 정부 실행 안 하고 민간투자 업체 실행 안 하고 차등 적용을 해요, 낙찰률을. 이거는 어느 업체를 갖다 들이대도 다 경쟁력 있게 나오는 거지요. 저는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제안사가 정말 경쟁력 있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피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품셈이 다 틀리고 적용이 틀리니까 비싸게 나오고 민간은 그런 저촉을 안 받으니까 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다.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피맥에서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 제안자한테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안할 거는 일부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공공투자기관 피맥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중간에 피맥에 있는 직원들만이 이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타 사기업체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8000만 원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8000만 원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검토를 참여했던 회사가 일반 엔지니어… 실회사 이름을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

하나가 있고요. 회계 법인에서 하나 했고요. 또 대학교 교수가 참여를 해서 그 전문위원회고 다섯 군데가 이렇게 연구진을 구성해서 결론적으로 지난번 3월 18일 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3월 18일 날 통보가 오면서 이 책자를 제본해야 되는 검토 시기라든지 제본해야 되는 시기가 2달 정도 걸려서 저희가 5월 달에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을 한 건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류가 좀 미비한 사항도 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피맥이라는 데서 정부투자기관에서 한 거를 저희가 잘못됐다라고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 직원들 한번 믿어 주시고 사업 동의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신뢰를 합니다. 당연히 신뢰를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밸류 포 머니 금액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 ·-·-·-·-·-·-.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부에서 사업 진행을 하면 당연히 품셈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정부 품셈으로 적용되면 비싸지는 거고 민간에서 하면 그런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민간투자 방식이 일단은 그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그 업체는 수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사업소에서 협상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거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이게 수익성도 리스크가 굉장히 없다고 분석이 돼 있어요. 사업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자기 자본 20억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지요. 왜 공개 처음부터 이렇게 민간투자 받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그냥 전체 입찰 방식으로 왜 추구하지 않고 먼저 제안을 받느냐. 왜 좀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까 훨씬 더 우리가 우리 사업소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아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금전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계속 또 노후화된 것들은 바꿔 가야 되잖아요. 차제에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KDI 피맥 자료를 가지고 논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검토 자료나 그런 자료들은 참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지적들은 많이 한다, 많이 했다라고 계속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하게 많은 문제점들은 협의 과정에서 수용이 가능한가요? 협의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거는 어떤 경제성, 그리고 우리 주민 부담 그런 부분인데 주민 부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국도비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 부담은 적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나 우리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좀 덜 됐을 때는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검토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거의 문제점 같은 것을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이게 과정에서 협상이 가능한가.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협상이 진행되나요?

네, 다 원병일 위원님이 지적한 거의 모든 것과 대부분들은 다 조정이 가능.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계획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서 과정에서 좀 이렇게 시일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도정수장이 굉장히 27년,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써야 할 물건들이 27년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됐다. 외부… 그러니까 어떤 건설 시설물은 B등급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안에 기계 설비나 모든 장비들, 그런 장비들까지도 좀 이렇게 포함돼야 된다. 정밀진단을 해서 그거는 굉장히 노후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를 동의를 우리가 안 해서 한 달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거, 협상 가능한 건지만.

협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민투법이 한번 우선 제안자로 지정이 되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래 왔어요, 계속.

네.

그래 왔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도 좀 더 투명하게 의회하고 소통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이렇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책에서 나온 문제점을 들춰내서 하는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