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202억 7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미세먼지 조림 외 33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조합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여 산림법인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산림조합은 공적 기능 강화, 산림법인은 시공 참여로 상생 방안을 마련, 성공적인 산림경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권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난 1월 민간위탁 협약과 대리경영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봄철 조림은 220㏊ 완료하였으며, 조림지가꾸기, 숲가꾸기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가꾸기 및 숲가꾸기 1860㏊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가을철 조림 72㏊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초 타 지자체 법인 참여 등 과다경쟁을 우려하였으나, 관내 입찰 규모로 사업을 발주하고, 타 지자체보다 일주일 정도 선 발주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 우려를 해소하여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산림 부산물 수집 이용, 환경미관 개선 등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1월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를 모집하고, 2월 서류 및 신체검사 합격자 72명을 선발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1개월 지연된 4월부터 사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 사역된 근로자에 대해 11월까지 지속 운영하여 산물 수집, 도로변 풀베기, 군유림 숲가꾸기 등 공익적인 사업에 지속 투입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난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택용 보일러 6대, 공공용 보일러 1대, 난로 17대 등 총 24대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초진계획은 잔여사업량 27대에 대한 신청접수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목재 펠릿 난로 10대를 줄여 20대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목재펠릿공장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상적인 운영과 펠릿 품질이 우수해졌다는 군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목재펠릿 575톤을 생산하여 338톤을 판매하였고, 톱밥 248톤을 생산하여 축산농가 등에 128톤을 판매하여 1억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펠릿공장 운영을 위하여 위탁료, 펠릿 판매 차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2월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지적하였던 목재 파쇄기 규격 확대, 펠릿 배달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적자 해소, 펠릿 구입에 따른 군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중 운영하며, 군청 읍면에 9시부터 21시까지 산불 방지대책 본부 운영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운영, 산불진화장비 보강,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설천면 대불리 입산자 실화로 산림 피해가 있었으며, 연인원 약 300여명이 동원되어 진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하고, 봄철과 마찬가지로 군 읍면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 레포츠 기능 보강을 통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임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간선임도 1.5㎞를 발주하여 공정률 65%, 작업임도 1㎞를 발주하여 공정률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적상면 방이, 삼유임도 및 무주 오산임도 등 절개사면 토사유출 방지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의 이용률을 높이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집중발생 시기 이전에 조기 완공하고, 기 설치된 임도의 노면포장, 배수구 정비, 풀베기 등 임도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 2명을 운영하여 29개 노선 106㎞의 임도를 순회하여 점검하고, 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대응을 통한 군민안전 확보 방안입니다.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132개소에 취약지를 지정 고시하고 4개소 사방사업 대상 지구를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산사태 재해 예방단 4명을 운영하여 132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병해충 방제 120㏊, 소나무 재선충 시료 243건을 채취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수목진료 컨설팅, 돌발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속점검,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 산림 병해충 예방, 돌발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 허가 없이 산지전용, 벌채, 산불유발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법행위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보호수 36본에 대한 외과수술 등 수목관리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자 200여명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였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사건 처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호수 및 노거수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재해위험 수목 제거를 위한 제거를 요청한 노거수 이식, 수목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제안하신 반영구적이고 규격화된 경고문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30개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 관광군으로써 지역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단기소득 임산물의 공동 수집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고 기본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원가심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1월 중 발주하여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부지선정 지연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진 것을 감안하여 공기 단축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인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면 공정리에 총 83억을 투자하여 생산1동, 2동, 톱밥저장동, 부대시설 등 3500㎡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생산3동 1242㎡도 발주하여 금월 중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자재창고, 선별장, 버섯재배사동, 생산 3동 공사를 발주하여 완공 단계에 있으며, 에코빌리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차폐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용역비 소송 조정결정액 지급으로 소송까지 마무리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민간위탁비용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하반기 중에 가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비용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분야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생산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은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212농가를 확정하고 151억 17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완료하였으며, 170농가 9억 3200만 원의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 및 정산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철 배지 버섯종균 공급 등 5억 1200만 원에 대한 사업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농가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보호주체로 육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은 당초 계획된 고로쇠 정제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지원할 백두대간 지원사업 주민사업 신청 및 국비예산확보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지난해 숙박 20,000명, 모노레일 13,000명이 방문한 무주읍내권에 관광객이 유입되는 유일한 시설로, 무주읍 관광산업에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휴양림 운영관리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이용료 현실화 및 반환규정 등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이에 불복한 현 운영자의 소제기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인 숲속 거울집, 카라반 구입, 노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컨디션 좋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완료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방법을 연구하여 무주 읍내권 관광거점 역할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인식 전환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 면적은 267㏊이며 사업비는 약 18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용역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산림복지지구 타당성 조사를 산림청에 의뢰하고, 10월 중 산림복지지구 조성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수립 승인 및 고시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은 정자설치사업 4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정자 보수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연초방문, 읍면 등을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4개소에 대한 정자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거리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은 시내권 환경정비 및 주요 도로변 수목관리를 위하여 꽃묘 30,000본을 식재하였고, 1,400여주의 수목 전지 전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당산교차로, 무주교 입구, 오산 회전교차로 등 3개소에 조성하여 완공 중에 있으며, 가로수 식재사업 또한 2개소에 5.1㎞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농공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오산삼거리 공원 리뉴얼, 오산 당산간 도로 절개지 녹화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산림복지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국산 목재의 가치 향상을 위한 지식, 정보, 체험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완공 이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13쪽을 보시고 답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녹색 일자리 창출, 이게 금년에 산림자원 보면, 자료에 산림자원 조사단 3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69명. 산림자원 조사단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부터 해왔던 건가요.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거기에 72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분야에. 혹시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보면 무주군에 산림이 82%다, 3%다 늘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게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무주군에 자연부락 단위, 어떤 동유림이나 리유림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자료는 국공유림 전체를 파악하고 있고요, 면적은 정확하게 수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왜 그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일자리, 또 이게 지속가능한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을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동유림이나 리유림,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어떤 소득하고, 마을의 소득하고 연계된 이런 걸 좀 연구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산림녹지과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산림에서 소득 창출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재를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산나물을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교육비 및 선진지 견학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한 3가지 품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초본류보다 그래도 나무순이 재배하기도 쉽고, 수익도 잘 되는 거 같아서, 가죽, 두릅, 엄나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좀 지원을 해서 좀 성공률을 한번 높여보고자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동유림이나 리유림이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적상 광포, 살고 있는데, 광포, 저희 마을도 동유림이 있어요. 동유림이 좀 있고, 바로 우리 밑에 동네 여원마을도 동유림이 있고. 동네 바로 뒷산 정도, 앞산 정도 다들, 그런 데가 없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을 해서 어떤 그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 이런 그러한 부분도 의식도 함양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일자리들 보면 도로에 풀 깎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청장년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창출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속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되고, 마을 소득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게 아무튼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동유림이라든지 리유림, 이러한 부분들 파악해서 어떤 공모형태로 한다든지, 거기에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산에서,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쉽게 도라지를 놓고 보면 산에서 그래서 키웠다고, 생산됐다고 그러면 소비자들 굉장히 선호도가 달리 받아들이고, 가격 면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주민들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수요를 파악해서요, 시범사업형태로 한번 운영해보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행정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고, 수요도 조사해보고, 내년도에 시범사업 형태로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그러한 일자리 일자리에서 요즘 일자리가 아주 대두되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나 이런 걸 봐서는 그 일자리,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했던 게,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분야 일정 부분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료과정을 거쳐서, 지금 보면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도로라든지 일반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일정 기간의 수료나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자들한테 공개경쟁입찰해서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함께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올해.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기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현재 지금 가로수 관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몇 분 한번 붙여서, 이제 당신들이 배워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지 말고, 한번 전체적인 무주군 가로수랄지, 이런 수목을 당신들이 한번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한번 직접 투입해서 같이 좀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수목 수종이 워낙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장 내에 들어오는 기술자들하고 그렇게 매치해서 하는 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건 좋은 생각이시고요, 향후에 그분들이 기술자가 되면 굳이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지 않아도 우리가 쓰는 자체인력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가로수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지속 가능한,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이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본 의원은 그래도 사업지 선정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올해,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이 완공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네.

내년 2월까지요, 사업기간이.

예.

우리 또 이미 우리 목재 체험 관련해서 우리 무주군에 공유재산 시설인 가옥리 평촌에 보면 트리스쿨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한번 운영함에 있어서 연계하는 그런 방법들, 운영하는,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함께 검토해서 그 사업 시작 때부터 이렇게 아무튼 연계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스쿨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우리 관내의 목재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포함해서,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수학여행 학생단이랄지 많은 인원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겠냐 해서 의견을 같이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의견 경청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많은 우리 군민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저도 가옥리 트리스쿨 눈여겨 지켜봐왔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주에 와서 뭔가 체험거리를, 어떤 새로운 체험거리로는 이 사업이 되면 우리 무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새로운 체험거리로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공기 내에 사업 마무리 잘 하셔서, 또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또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또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새로운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휴양팀에서 하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책정이 됐네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숲속 거울집이라는 게 뭐죠? 숲속 거울집? 글라스하우스라는 게? 3동.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전환사업으로 해서 균특으로 휴양림 보완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휴양림 계획을 설계를 할 때 숲속 거울집이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거기 우리 휴양림 모노레일 타는 데 바로 한 100m 정도 위에 올라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자체가 수피가 흰색이라 되게 아름답고 해서 그 자작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게끔 거울로 된 그런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겨울에, 또는 평소에도 자작나무 숲 자체를 감상할 수 있게끔

네. 자연휴양림을 즐기는 분들한테 어떤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카라반은 뭐예요? 카라반?

그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한 그쪽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가 한 8억 5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을 요청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숙박시설 다 몇 개나 있죠, 거기?

숙박시설 전체가 지금 위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통나무집하고요,

총 개수로만, 개수로만 몇 개죠?

한 통나무집이 7, 8동 정도 되고요? 밑에 은빛 휴양관하고, 초록빛 휴양관하고 그쪽에 같이 있어서 전체 실로 하면,

그래서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카라반을 더 하는 거예요, 이거?

카라반은요, 지금 저희가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야영장 내에 거기 지금 계속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그쪽 운영자 측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수익성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한번 같이 계획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오죠? 이쪽에서?

42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마 투자하죠? 여기다가?

여기에 한 8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로 해서 또 들어가고요. 시설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뛰어난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가지고 그걸 관광자원화 해서 우리 고용 늘리고 우리 장사 잘 되게 하고 세금 내게 하는 게 1번 목적이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자꾸 이런 카라반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합니까. 그리고 목재 체험단지 들어오죠? 그쪽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예. 목재문화 체험단지.

예.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들어갑니까?

예?

입구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레저 콘텐츠를 잘 접목해보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상은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산림복지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 그다음에 휴양림, 산림복지단지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자체도.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도 건물은 최소화하고 군민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 예를 들자면 유아 체험 숲이랄지 수목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이 완료 되면 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무주군에 숙박업소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향후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거 시설은 지양해주십시오.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광자원을 통해서 자원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 잘 되게 하려는 게 주목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이 앞으로도 계속 목재 체험단지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조성시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까지 오산삼거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한 2.5㎞ 구간이 캄캄해요. 그런 인프라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구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다 지금 현재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현재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예산이.

아, 휴양림 조성하는 데요?

예. 30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입구 들어가는 인프라부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생각한 게 과거에, 지금 4차선 도로 나기 전에는, 4차선이나 무주IC 나기 전에는 오산삼거리가 되게 중요한, 무주 들어오는 관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산림녹지과장 와서 다양하게, 가서 몇 차례 보고 했는데, 공원이 되게 퇴색돼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도시숲 조성으로 한번 공원부터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거기 길이 이제 옛길화 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 주요도로, 무주에서 영동 가는 국도로 해서 빠지는 체인지 한번 만들려고 노력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정도로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소득팀에서 하는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지가, 대상지가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래요. 물류 터미널인데. 북창 쪽에 있다. 바뀔 수 있는 개연성, 확률은 없고요, 장소가.

먼저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듯이요,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이랄지,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랄지 물리적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변경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APC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APC가 하나씩 다 있는데, 없는 곳이 적상면과 부남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농산물 생산규모나 그런 걸 고려할 때 적상의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장소를 놓고 고려했는데, 꼭 판매장 기능일 거 같으면 의원님 말씀처럼 외부로 보이는 시각이랄지, 그 다음에 사람들 동선이랄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APC 개념이라는 점은 한번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산림보호팀에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 이래서 예산이 얼마죠? 1억 46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철에 임산물 불법 채취를 계도를 하는데 약 한 200여 명이 단속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인하고 관내 주민하고 혹시 비율이 좀 알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못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각 주요 길목에 인력을 사역해서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속한 걸 통계를 내서 읍면에 실적을 제출받아서

관내에 계신 분이나 혹시 외부인이나 분리를 해놓은 자료가 없어요?

한번 그것은, 계도된 것을 다시 한 번 해서 분리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와서 무차별적으로 불법 채취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 분들은 아니에요. 아시죠?

예. 관광버스를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외지인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 사는 특권도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이것도 허가제, 신고제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민들. 물론 이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검토는 한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산림자원보호 업무에 좀 참고가 됐으면 해서 의견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 좋은 방안이 나오면 같이 좀 공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향로산 소 제기 해서,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되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돼서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허가 취소를 했더니 그쪽에서 허가취소 자체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소제기를

예. 그래서 소 제기한 건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또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축산유통과에서 북창에 우리 부지 매입하면서 주목 700주 같이 매입이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 지난해 매입한 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일단 IC부터 우리 4차선에서 무주로 진입하는 부분에 일부 수형이 나쁜 주목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교체해서 약 40여주 심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백운산 등산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뒤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수련관

예. 반디랜드.

아, 수련원. 예.

예. 수련원 뒤에,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이식해서 주목 동산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디랜드에 주목 동산. 이게 또 이제 잘, 군목의 어떤. 전에 우리가 가로수로 심어서 실패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어디에 적절한지. 군목 주목 나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군목이니까 우리가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태권도원 안에도 지방정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주목을 잘 활용해서 군목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군의 상징물 자체를 우리 신규직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청사 입구에 지도 부분에도 그래서 저희 군의 상징물로 주목도 심고, 철쭉도 심고, 원앙도 갖다놓고 해서 설명도 해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주민이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군목이 주목인 줄 몰랐는데 그걸 보고 알았다고. 그래서 또 우리 주목나무가 어떤 매력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적절한 곳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군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용해서 부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설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향로산 자연휴양림, 톱밥배지센터, 펠릿공장, 앞으로도 임산물류터미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 다 이제 완성이 돼서 하고 있는 휴양림이나 펠릿공장, 톱밥배지센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준공도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공도면 관리는 전부 CD를 보관하고 있어요.

펠릿 공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지나서 처음에 수탁할 때 기계설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힘들어 했거든요?

펠릿 공장 같은 경우는 기, 그쪽이 원래 퇴비 공장이었어요. 그걸 좀 개조하면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도면이나 이런 걸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 관리법에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다 CD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저도 지금 이게 영구문서인지, 보관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지금 예체문화관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수영장이니 뭐니 준공 도면이 보관이 안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계 나오는데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도 전에 또 펠릿 공장 수탁 받았을 때도 설계도면이 없었다. 기계설비 도면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도면 관리를 좀 어디, 저는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 이게 분실이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서 관리가 전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는 기록물 관리나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입력하게 하거나 이래서 총괄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안이고, 지금 현재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입력만 하면,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입력해놓고 그래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복지관, 이런 게 다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러면서 설계 도면이 없어서 힘든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적어도 한 10년, 15년 이렇게 돼서 하니까 그동안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전산관리를 하든지, 기록물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설물들, 기계설비 도면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정훈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향로산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어떤 교통망이나 무주 오산삼거리에서 가는 길, 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꼭 확인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산물 물류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대상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지는 군유지였기 때문에 선정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결정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물류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임산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무주군에서 나는.

지금 저희 군에서 대표적인 것이요, 호두하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오미자 이정도가 대표 품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지만, 향후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산물하고 같이, 주변에 있는 농산물들도 한번 같이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비수기 때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취급량도 수요조사를 좀 해보셨는지, 어느 정도 터미널을 이용하려면 취급량도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임산물 생산량이랄지 이거 전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언제 한번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렸고,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동안에는 호두농사 짓는 분들이나 표고버섯 농사짓는 분들이 중간 상인들이 어디로 가져와라 그러면 가지고 가면 15,000원 하는데도 12,000원 줘라, 뭐 10,000원 하는데 8,000원에 줘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터미널이 조성이 돼서 우리 임산물 하시는 분들이, 임산물이라고 하지만 우리 농산물하고도 똑같다는, 똑같죠?

네.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이 좋은 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임산물 하시는 분들이, 임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귀산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보니까 산림복합경영 한다 그래서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일원에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셨어요?

예.

이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인가요?

선도산림경영단지라고요,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개인이 공모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산림청에서 현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내용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재배시설이라 그랬는데.

예. 시설입니다.

시설은 어떤 시설을

표고버섯재배사요.

아, 표고버섯재배사.

원목 재배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 백운산 주변에 산나물 재배하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위탁 주신 것도 있죠?

예.

그러면 1년 정도를 운영을 하신 거 같은데, 좀 소득이 나왔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본류로, 거기에 주로 식재돼있는 것이 산마늘, 그 다음에 눈개승마, 고사리. 이런 정도로 지금 식재를 했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지금 수확량이랄지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소득에는 좀 미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임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의원님께서도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임도가 잘 정비돼있다 보니까 외진 곳에 있고, 계속 사람이 거기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난도 있는 거 같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임산물 불법채취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두릅이나 가죽, 엄나무 순들은 나무로 돼있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좀 편하고, 소득도 고수익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지원사업도 발굴하셔서 우리 물류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으로도 고로쇠

예.

주민들한테 여러 보조를 많이 해주시네요?

정제기, 호스, 저온저장고 이런 거

그럼 고로쇠도 농산물 물류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향후에 취급 품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우리 고로쇠 농가들이, 주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던데, 판로 개척을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총 사업비가?

18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산림청에 지정고시는 받았고요, 나머지 설계 승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내년 2월까지 마치면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 사업별로 따서 산림청 사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계획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그 승인이 된 이후에

선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백운산 생태숲 같은 경우도 운영이 미미해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백운산 생태숲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하신 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은

숲 해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숲 해설을, 위탁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나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죠?

예. 지금 백운산 생태숲은 지금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고, 아마 제가 산림녹지과장 와서 가장 많이 가 본 사업장이 백운산 생태숲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그 외에 숲 해설을 할 수 있게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또 테마가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계절별로 집단화 된 꽃밭을 만든다든지 해서 반디랜드에 찾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백운산 생태숲에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태권도원 주변에 태권 어드벤처 공원이 올 9월 달에 완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완료를 하면 그런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운영도 좀 하시고요, 산림복지단지를 또 구성을 하신다 하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게끔, 저 위에는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일랜드 생태파크도 있고, 생태모험공원도 있고, 또 저희는 덕유산 휴양림도 있잖아요? 덕유산 휴양림도 차별화를 시켜서 각기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연계를 운영하실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뭐 좀 하나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단양에 패러글라이딩 저 장면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보면 향로산에도 우리 패러를, 이륙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풍향, 바람 때문에 비행을 하려다가 못 해서, 저는 아마 우리 레저 스포츠가 이게 산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산림 레포츠에 해당됩니다.

해당 되죠? 그러면 여기에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이 스릴이라든지 하늘에서 비행하는, 아마 레저 스포츠 트렌드가 저쪽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무주하고도 다양한 콘셉트하고도 맞을 거 같고, 테마하고도. 해서 이런 부분에 활성화 시켜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활성화 시켜야 되고요, 지금 산림복지지구에 산림 레포츠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장의 문제점이 동풍 쪽으로만 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풍이 지금 없는 것이 단점이거든요. 이번에 그쪽 패러글라이딩 협회 쪽에서도 다른 지역을 한 군데 알아봤는데 국유림이라, 국유림에서 법적인 사항 때문에, 제한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군유림이 그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도,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산림복지지구 조성할 때 동풍, 서풍 어느 방향에서든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트렌드가 이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해서 우리 새로운 콘텐츠의 무주를 찾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패러글라이딩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과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위임국도 1개, 지방도 4개, 군도 13개 등 18노선에 18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인력 24명과 임차장비 등을 투입하여 설해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소파보수, 노견 및 배수로 정비, 포트홀 보수 등 102건의 생활민원 처리와 도로변 풀깎기 41㎞, 노면청소, 도로표지판 12개소 정비 등 상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도로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2회 추경에 제설장비 임차료로 9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고충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등 도로관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주거환경 가로등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는 4,821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에 사업비 4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13등, 덕유산리조트 진입로 가로등 교체 54등, 읍면가로등 26등, 남대천변 토요상설공연장 전기조명 수선 16등, 상반기 총 109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가로등 고장 및 불편신고에 따른 생활민원 5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무주덕유산리조트 진입로 상가단지 가로등 26등과 읍면 가로등 60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업무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풍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3-3 개설공사 외 3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6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도시계획도로 2개소 및 당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상반기 발주하여 현재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별 주민설명회와 용지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안성시장 보건지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반딧불 시장 주차장 부지에 39억 2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중이나 당초 공모계획보다 건축 규모, 타부처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계공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시 금년 내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에 2회 추경에 군비 12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설계공모 후 2021년 본예산에 재반영하여 사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4개 분야에 21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인 대월평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대전지방국도관리청 하천점용 및 하천수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역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4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주민의견을 수렴,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안성 주고 노후용수로 정비사업은 상반기 공정 71%로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 차산 장덕 길산 지구는 상반기 착공하여 영농기로 인한 공사 중지중이며 무풍사동재, 안성신무재 저수지 보수 2건은 상반기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전진단에 따른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용수로 정비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밭기반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도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 교량과 생활환경 정비 등 6개 사업에 5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월사업인 논수골 농교와 추동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9월 경 완료될 예정이나 평촌 농교는 국도 연결 협의 지연되어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 육묘장 외 2건의 교량은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와 국도연결 협의를 마무리 하였으며, 하반기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255개소 수리시설에 6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를 189개의 수리시설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정보수 및 양수장 유지관리비 1억 원을 모내기 이전 긴급보수 및 재배정하여 차질 없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며, 또한 관정관리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30개소와 가뭄취약 용수원개발 3공을 상반기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리관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재생팀 업무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무주읍 등 5개 읍면에 475억 1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무주는 2년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방방곡곡 반디센터 외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100인 토론회, 추진위원회 합동 회의 등 기본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기본계획 승인 관련 농림부의 대면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면협의 및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무풍은 3년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무병장수 치유센터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하반기부터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은 5년차 마무리중인 사업의 복합허브센터 외 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제외한 5개 세부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설천 중심지 지중화 사업을 남원 국도와 협의 중에 있으나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는 어렵다는 의견과, 필요시 인도에 설치, 횡단과는 압입으로 계획하라는 입장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적상은 3년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오색단풍 이야기 센터 외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7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남은 1년차 사업으로 19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이시옷센터 조성 외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개발여건 분석과 설문조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안성면은 2019년도에 완료된 지구이나 각종 민원처리가 진행 중으로 조속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및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면 추진위원회와 위탁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토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기술직을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장애를 직접 체험하고 교육하여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 설계 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무풍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무풍면 활성화지역인 현내리 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 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조사 및 기본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행정 절차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향후 도시재생 공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8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비 3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설천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전라북도로부터 금월 중 승인받을 예정이며, 활성화계획 수립 중인 설천면은 4월에 공모 참여 예정이었으나 금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7월 경 공모예정입니다. 무주읍은 활성화계획 수립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으로 공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주군 도시재생센터에 반영된 예산으로 무주읍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아이템을 사전 발굴하고, 2021년 본예산에 활성화 용역비를 확보하여 향후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2회 추경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 부지 토지매입비 17억 원을 의결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4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 평가에 기반이 되는 업무로 무주군 도시지역 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입니다. 2020년 예산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전략계획 및 설천면 활성화 계획 지원과 소규모 도시재생 무풍면 인정사업, 설천면 민간역량강화 공모사업 등을 계획 및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무주읍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로팀 업무로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년간 98억을 투자하여 도로 1.65㎞ 피암터널 8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공구 800m는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2공구 850m는 총 30억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4억 원만 확보되어 사업 추가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국토부에 10억 원을 추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부남면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북수세월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무풍면 덕지리 북수마을의 기존 세월교를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 교량 45m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하였고, 수문분석 및 주민설명회와 공법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발주하여 2021년 오기 전 완료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로 및 기반조성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도로팀 기반조성팀의 숙원사업은 도비 포함 310의 774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10건 중 184건을 발주하여 5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내 완료하겠으나, 미발주 사업, 승낙서가 징취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숙원사업 착공 및 준공 시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설지원팀 업무로 공공시설사업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기술직렬이 없는 각 실과소의 공공시설 업무에 대해 실시설계부터 시설지원팀이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1월 중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한 지원대상 사업은 9개 실과소 33건에 414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에 공공시설 사업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고, 품격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부서와 협업하여 공공시설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빈집, 노후주택 정비 등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안성면 덕산리 정천마을로 2022년까지 3년 간 1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정비시설, 기초생활기반 정비,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위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2021년부터 세부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수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20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건설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2019년도 본예산에 당산교차로 앞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3000만 원 예산으로 하셨잖아요?

예.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당산교차로 앞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29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2019년 12월에 완료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실시설계는 아니고 이걸 타당성 조사용역 개념으로 해서 어떤 게 담겨지면 좋겠는가, 이게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해서 전체 면적은 133,500 정도 되고요, 이 안에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구장이라든지 전망대, 이렇게 해서 개략사업비까지 약 364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용역 결과물은 나왔고요, 그 결과물을 목적사업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기획실에 저희 송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대로 결론, 용역보고서에 보면 정책 제안도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이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거기 뒤에 결론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만 조금 타당성은 약한 걸로는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 여러 부서가 걸려있다 보니까 어떤 목적 사업, 예를 들면

한 건씩, 이렇게

그런 것이 있으면,

각 부서에 맞는 걸로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서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단일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취지는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건 별로 부서에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종합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담겨져야 되는 거는 지금 그 계획서에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목적사업에 맞게 각종 법률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할 때만이, 문제는 사유지가 그 안에 70% 정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토지수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목적사업에 맞게 할 때만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건별로 적용시키기도 맞지 않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사유지잖아요?

70% 정도 사유지입니다.

70%가 사유지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에는 그 사유지의 매각에 대해서 어떤 타진을 하고 시작을 한 건가요?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그 부지가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땅 주인은 특별한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활용해보겠다. 이런 거였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다소 쉽지 않나. 이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 문제가 군에서 정리가 먼저 돼야지 활용이 되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요즘 우리 예산에 용역비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했을 때는 뭔가 의견 조율이 돼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하신 건지, 또 다른 캐비닛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잘 활용을 하면 무주의 관문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시작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잘 활용한다면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어쨌든 정책 제안에 보면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기결이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을, 이렇게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용역 사업들을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설계 도면들이 정말 많이 생성이 될 거 같아요.

예.

그 도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구체적으로 도면을 DB화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3년, 하자기간인 3년까지는 보관을 하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팀에서 자기 업무별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각 시설물이나 기계 설비 도면, 최종 준공 도면이 없어서 보수를, 보완을 할 때, 기계 보완을 할 때라든가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이게 설계도면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또 더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교량이랄지 건축물, 기계가 들어가는 어떤 시설물, 이런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DB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총괄 관리가 어디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괄 관리를 해야지 맞을 거 같습니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수많은 설계도면들이 납품되고 있을 텐데, 교량, 중요 구조물,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또 저수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나중에 구조진단 받을 때도 도면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최종 준공 도면이 없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도면이 영구문서인지, 보존 기간이 몇 년인지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예체문화관을 리모델링하고 수영장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설사업소, 산림녹지과 이런 데서 계속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니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통 지금 납품받을 때는 CD나 이런 전산으로 납품을 받나요?

CD로 받고 있습니다.

CD로 받죠? 그러면 이걸 어딘가에 등록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기록물관리나 정보통신팀에 등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등록을 하고,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거 같아요. 총괄 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년짜리 이상이라든지 주요 구조물은 이번 계기로 해서 그렇게 등재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보관된 도면들, 중요한 부분들은 등록을 해서 일괄 관리 할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하고, 본 의원은 또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페이지 27페이지

예, 설천면은 55억 1800만 원입니다.

네. 사업기간이 20년 12월 말에 만료가 되죠?

예. 올해까지입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됐어요?

지금 올해 마무리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지중화 부분에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질의 원인이 뭐예요?

설천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국도인데, 이 부분이 지중화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도 쪽에다 하는 것은 가능한데, 차도로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 회신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차도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담아서 지금 협의방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인도와 인도를 횡단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통 오픈 컷으로 하는데, 그걸 압입으로 하라고 지금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방문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탁자가 농어촌공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경관 사업으로 무설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잡힌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올 12월 20일이면 마감이에요.

예.

여태껏 지중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군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 추진했던 거 같은데, 애초 담당하실 때에, 그 부분을 추경에 이번에 5억을 확보해주셔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된 부분인데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로는 지중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인도로는 상하수도랄지 이런 시설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5억을 세운 거는 시장 도로로, 우리 군 도로도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잡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연결해서 가면

본선 460m 되어 있는데, 200m 정도 추가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사업비고요, 대불리 방면은 저희들이 다른 목적사업 있을 때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도시재생 사업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본선, 무설로 본선에 대해서 660m에 대해서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남원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가능하신가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장래에 저희들이 아까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방문을 할 때에 주민추진위원회랄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남원 국도관리청에서 국도에 설립하는 게 불허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나요?

반납은 아니고요,

사업지 변경을 또

시행계획 변경도 부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는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라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사업지 변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천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9년도에 설천면에서 우리동네 살리기로 공모를 했었는데, 탈락이 됐어요?

예.

그 탈락 사유가 뭐였어요?

당시에도 보고 드렸었습니다만, 그게 무주군 소유의 땅이 아니거나 사유지이면 가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다가 어떤 계획이 들어갈 때 가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안 돼서 탈락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설천면 주민들이 군유지가 있는 근린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도시재생센터와 우리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린생활

예.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액은 국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때 좀 덜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받았죠.

페널티를 좀 받아서, 그래서 지금 계획이 국비 포함해서 125억 정도로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천시장을 전면 개축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하고 주차장을 좀 조성하는 걸로 해서 약간, 지금 사업계획 방향이 조금 틀어진 거 같습니다.

네. 원 사업비는 200억이었었잖아요?

예.

200억에서 설천시장을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규로 올리는데 90억 정도를 잡았었잖아요?

예.

그러면 125억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으면 그 사업은 다른 사업,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네요?

그 계획은 리모델링으로 하고요,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차장을 약간, 2층 정도로 살짝 올려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틀어져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25억 정도 되고.

예.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직개편 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농축산유통과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농축산유통과로 간다면 단점이 뭘까요? 장점과 단점. 문제가, 문제점이 뭘까요.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차피 농촌중심지는 농림부 사업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사업인데, 두 개의 부서를 어차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거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 사업들은 관 주도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센터라든지 주민 역량으로 해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각 사회단체를 더 잘 다룬다면, 같이 협력한다면 일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업 같습니다. 아직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단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재생 업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기술센터로 간다고 하면 장점은?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공동체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사업이 관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농촌에서 하는, 중복되지 않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고, 아까 단점은 농촌중심지 사업은 농림부고, 이건 국토부 사업인데, 그 두 가지 부서를 혼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업무가 병행하고 있고, 평가배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기술센터로 가면?

현재는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농촌중심지도 중심지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주읍 도시재생 할 때, 농촌중심지 할 때는 전담조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조금 가점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역재생으로 해서 농촌중심지랑 도시재생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같습니다. 센터로 올라가도 같은데,

농촌협약에 의해서, 의한 국비보다도, 국비확보보다도 도시재생공모 사업비의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는 다 확정을 받았고요, 실행 단계에 있고

예. 새로 도시재생사업은 새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센터로 가서 잘 할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의, 그렇죠? 국토부 소관에서 도시재생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사업이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쪽에 가면 농업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쪽 가면 적절한 건축이랄지 시설직이 또 가서 하다 보면 일부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긴 한데 국토부 소관의 업무를 농촌협약에 의해서 또 그쪽에서 업무를 한다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저희들 조직개편 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토부 업무고, 농림부 업무다. 이렇게.

그러면 결정이 됐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안이 넘어가고, 다 되…

확정이 됐나요?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본 의원의 생각은 이왕이면 국토부 도시재생 업무 같은 경우는 국토부 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개인의견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반조성팀에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하죠?

다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그것도 이번에 농촌협약부서로 같이 이관됩니다.

넘어가고, 농촌중심지도 넘어가고, 도시재생도 다 넘어가고. 그런데 건설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팀이나 이런 쪽에다 좀 남겨놔도 되지 않았을까요? 확정된 겁니까?

그거까지는, 애초에 저희도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의견수렴 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비가 좀 왔죠. 얼마나 왔죠? 이번에 장마라고 좀 많이 온 거 같은데.

많이 온 데서는 100㎜ 넘게 왔고요, 많이 온 곳은 100㎜ 넘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에서 비가 많이 와서 상습 침수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는 어디서 합니까? 상급부서에다, 상급부서라고 봐야 되나요?

국도, 지방도요?

예.

저희들이 그런 데가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국도는 국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로 건의하고 있고.

건의하면 잘 들어 줍니까?

건의하면 확인을 나옵니다. 바로. 확인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 양이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력복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장마철이 곧 돌아올 거 같은데, 이번에 문제된 곳은 다 파악하셨습니까?

이번 비에 온 것은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요.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팀에서 주거환경 가로등 설치사업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죠?

자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4억 4000 정도 됩니다.

가로등 현황을 보니까 우리 무주군에 사천팔백…

21등입니다. 4,821등

스물한 개. 그래서 이게 두 분이서 작업차 한 대 가지고 전담인력으로 유지보수 하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게 확인이 밤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차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업무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년에 가로등을 19년도에 얼마나 설치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설치 대수를?

19년도에요?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대나 설치를 합니까?

자료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조력 좀 한번 해주세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로등을 설치하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00여 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 그러면 수요 파악은 어디에다 합니까?

수요파악은 읍면에 숙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단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해서.

그래도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몇 개 정도 달아주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각 면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20등, 15등에서 20등 정도?

아, 면당? 각 면당?

예. 그게 이제 읍면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숙원사업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조금 덜 들어오는 데가 있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한 15등에서 20등 정도.

부락으로 따지면 한 270개 정도 부락이 되는데, 이제 수요조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면에다 올리고. 그래서 본 의원도 처음에는 뭐든지 주민들이 요청하면 해드리는 게 최고의 선인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는데, 좀 되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가로등을 달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몇 가구 이상, 그 규정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5가구 이상 정도 돼야.

그럼 면적은, 면적 얼마 이내의 5가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면적까지는 집단화 된 부분을

기준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자기 집 앞에 달아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요조사 할 때 이장님들도 불만들이 상당히 있으신 거 같아요. 좀 힘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야 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펴서 면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불만들이 없게 해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 또, 무조건 5호가 넘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한 데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잘 가지고 공조직을 이용해서 부탁한 분들은 10년이 돼도 못 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서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많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7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6개월 남았는데요,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될 걸로 보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거죠?

담당하는 남원 출장소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안 하고는 못 한다는 증명서를 저희가 해서 방문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 같이 협조해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애쓰셨는데, 이게 지금 5년째잖아요.

예.

4년 6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 잡혀있었는데 비용추계도 잘못해서, 어느 정도 잘못했어야죠, 이게.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 비용 추계도 어느 정도 잘못을 했어야지, 반절 이상을, 반절이 뭐예요. 2/3 이상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나머지 대불리 가는 구간은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용 추계를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무설로 지중화 사업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거 반성 좀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하고 있고, 활성화 수립도 하고 있죠?

예.

이거 이 사업 정부에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조 들여서, 전국에 500곳에다 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당시 과장님이 우리가 좀 늦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전국에 300곳 했어요. 우리 이제 도시재생센터 세우고, 그리고 지금 세출구조조정한다 그래서 예산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지금. 늦은 거 인정하시죠?

지금 그래서 센터도 개소식도 했고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 잘 해서 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예산이 나왔을 때, 2017년도부터 준비했어야 맞아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 늦은 부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서갔잖아요. 좋습니다. 여러 부서에, 또 기반조성팀이나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지금 벌써 전국에 300곳이나 했고, 예산은 줄어들고. 점점 우리가 공모에 당첨될 확률이 점점 낮아진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라도 업무추진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특이할만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20쪽을 봐주시고 답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지금 총 사업비가 39억 2100만 원인데, 확보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39억 2100만 원인데요, 국비가 17억이고요, 군비가 21억인데, 이번 추경에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12억 7600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확보돼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확보된 예산은 39억입니다.

39억 확보, 총 사업비 39억 예산 확보 다 했어요? 되었어요?

예. 확보 됐는데 내년부분까지 오면, 올해까지, 내년까지 와야지 다 돈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2021년도까지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국비가.

내년 사업비도 국비가 십, 한 십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0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내년까지 해서, 금년도 내년까지 오면 39억 2100만 원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요? 다 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예산 확보되어있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현재.

금년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17억 원.

예.

17억 원 확보돼있고. 금년도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당초 계획은 디자인마스터플랜 하고, 그거에 따라 실시설계 하고, 그 이후에 착수하는 걸로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추정가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은 공모설계를 해야 한다고 이번에 바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공모설계를 한 다음에 공모설계에 따라서 착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는 언제 끝나요? 공모가 돼서,

공모는 지금 준비해서요, 올해 안에 공모사업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이 당초 사업 공기는 2021년도 12월 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 그럼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려워요?

예.

혹시 우리 여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목적이 반딧불시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최근에 우리 주민이 시장 쪽에 경관, 또 흉물에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주민 건의, 이렇게 주변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아뇨, 이건 알고

아, 민원은

별도의 민원으로, 이 사업과 관계없이.

민원은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 용역을 할 때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흉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에 보면 편의시설이 있었어요. 주차장 별도로.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크면 나중에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최소화 해달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공모설계를 하게 되면 부분 설명회는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그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반딧불 시장 인근에 흉물하고 그쪽에 또 경관, 이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흉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아마 무주군에 민원으로 신청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혹시 모르고 계세요?

예, 그거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하니까 교통, 이쪽으로 민원이 접수가 된 거 같은데, 그쪽으로, 업무가 전달된 거 같은데, 시장 쪽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한번 그 민원을 보셔요. 그 민원. 챙겨서,

예. 교통계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실시단계, 설계 단계니까 이 사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 민원하고.

저희들이 공모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거나 잡히면요, 틀하고 규모.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나 이런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한번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공모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공모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한정돼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준이나 지침이나?

공모 기준이 있고요, 그거를 공모를 해서 건축가들이 미적인 걸 고려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현재 있는 시장 주차장입니다.

시장 주차장 쪽으로.

예. 그래서 계획은 현재 있는 바닥이 1층이, 0층이 되는 거고요, 제방도로 높이의 또 그 높이에 맞게 제방주차장이 들어서고, 그 위로는 그 면적을 활용해서 어떤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의 시장, 인근에 있는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는데, 접수했는데, 그 민원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사업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잠깐, 또 요즘은 비가 자주 와서 관심이 소홀해지고 그러는데, 가뭄 때 농가들의 관정 관련해서 관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농가들이 민원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먼저 관정사업이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몇 개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전체적인 우리 군의 관정이 몇 공이 있는데, 여기에 관로 시설이 돼 있는 게 얼마이고, 또 지금 보면 관정만 시추해놓고 전기시설, 모터시설, 관로, 배수시설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전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175공 정도의 관정이 있고요, 한발대비로 파는 관정은 관정 착공하고 건축물 짓는 비용만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이용시설 부분은 조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점차 확인해서 취수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정만 시추를 해놓고 이런 가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현황파악을 해서 진짜 가뭄 대비해서 바로 가뭄 때 농가들이 바로 이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일시에 다 못 한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관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제 가뭄 되면 이게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 한번 이렇게 오면 또 소홀해지고. 그러다가 1년이 넘어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서 정확한 현황,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어떤, 바로 전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 또 관로시설이 안 돼 있는 데.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뭄 대비해서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최근에 한,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물 받는 거 뭐라고 하죠, 요즘?

취수탑이라고 합니다.

취수탑. 그거 굉장히 농가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이 마을 저 마을 주민들이 좀 우리 마을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전기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금 정원이 1명이 부족하네요?

예.

현재.

예.

우리 그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지역의 숙원사업,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렇게 발 빠르게 진행해준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관련된 이장님들이나 대표성을 띈 분들하고 사전에 협조하고 또 업자 선정된 분들이 그분들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 부분 적극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난번에도 질의해주시고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 지금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잘 협력해서 기왕 일하는 거 저희들도 칭찬 듣고 일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4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평화요양원 앞에 도로가 많이 침수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6시 20분인가 나가니까 침수가 돼서, 다행히도 도로정비원 한 분이 와서 거기를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 건설행정에서 나와서 양수기 가져다가 물 퍼내서 다행히 빨리 물이 빠져서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국도 쪽에서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역뿐만 아니고 가끔 보면 킹모터스 지나서 옛날 건물 회관 그 사이에도 그런데 비만 많이 오면 물고임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원인이 도로가 침하현상도 있겠지만 특히 상하수도 공사 같은 걸 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복구가 안 되니까 그런 물고임 현상이 많이 일어난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감독을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328억 94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에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53억 2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00만 원 주요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외 23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소방기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에 따라 4,047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진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소방시설 계약 의뢰하였고, 5월 28일 이에 따른 업무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화기 배부 및 감지기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요령과 관리교육을 마칠 예정이며, 화재예방 홍보를 통해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주119 안전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시설감독과 사후관리에 힘쓰고, 소방시설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및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기존 무주군 물놀이 관리구역은 11개소였으나,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4개소를 추가로 개방하여 총 1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나 파회구간은 2007년도 2회의 사망사고 발생 지구로 현지 확인 결과 위험이 있어 인근 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무주군 물놀이 안전 구역에 부표 및 안내판 설치, 풀베기 작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62명의 물놀이 관리원을 선발해 응급 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6월 26일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집중 단속기간에 안전요원의 근무 상태와 안전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빈틈없는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무주군 비상사태 및 재난 시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민·관·군·경 합동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현재 962명의 민방위 대원을 73개 대의 민방위대에 각각 편성하여 운영 중이고, 무풍면과 적상면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완료하여 국가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준공하여 유사시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항시 준비된 무주군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된 민방위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화 훈련 및 을지태극연습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개최하여 안보방위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풍화로 인한 낙석 발생의 위험이 높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비탈면 안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4건으로 총 사업비 115억 9000만 원이며, 각 지구별 사업비는 방이지구 30억 원, 읍내2지구 35억 9000만 원, 하오동지구 20억 원, 읍내3지구 30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방이지구는 적상면 방이리, 고방마을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낙석방지시설 및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책은 설치 완료하였고, 옹벽 191m를 시설 중이며, 2가구 지속적 보상 설득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읍내2지구는 무주읍 풀마트 사거리에서 향교 전까지 위치한 사업장이며, 2019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중인 지구로, 사면 정비 및 계단식 옹벽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지가 도심지로 진동, 소음측정 및 주택 균열 등 조사를 통하여 관련 민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며 향후 공사 완료 후 매입지에 주민 편익시설, 주차장이나 계단 설치 등을 통한 환경적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오동지구는 안성면 진도리 하오동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사면 완화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이 2021년 2월까지이나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발파로 인한 진동, 소음 및 주택 균열 등이 우려되며, 그에 따라 전문업체에 계측 의뢰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읍내3지구는 무주읍 향교부터 다온누리 아파트까지 위치한 사업지구로, 2020년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라북도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왕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 기간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1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왕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이 2019년 3월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사업조정을 위한 전북도, 행안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전북도 2차 자문이 진행 중이며, 신속하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법정 의무 계획으로,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하천, 내수, 토사, 사면, 가뭄, 대설, 바람, 기타 재해로 이루어진 8개 재해유형 종합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입니다. 수립 대상은 무주군 전역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이며, 현재 계약 전 사업수행능력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6월 중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원당천,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지구에 대하여 16.87㎞에 총 사업비 927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3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원당천은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승인 완료되어 2020년 1월 조달청 발주, 5월 4일 사업 착수 및 건설사업과 용역 또한 5월 8일 착수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측량 현장파악 추진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천동천은 실시설계 전북도 2차 협의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3차 협의를 7월 완료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 기술 심의, 계약 심의, 원가심사, 농지전용 협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11월 경 총괄 발주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량천 사전천은 지역 수자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6월 5일 완료,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를 전북도와 협의 진행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병행 실시하여 총 사업비와 행정절차 협의 등을 완료하여 12월 경 총괄발주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촌천, 대수골천, 홈착골천, 오두재천, 골고리천, 밤고개천 총 6개 지구 10.4㎞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2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 지구 중 마무리 지구인 도촌천은 20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대수골천 또한 20년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지구인 홈착골천은 2020년 3월 착수하여 마을안 복개공사 중이며, 오두재천은 20년 5월 착수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파악 추진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지구인 골고리천과 밤고개천은 20년 상반기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밤고개천은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중이며, 골고리천은 전북도 사전 설계 검토 준비 중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전파로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재난과 전 직원이 교대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가동 상태 점검과 신속한 상황 전파 대응을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빈틈없는 24시간 상황관리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로 안전한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전 같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실제훈련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당초에는 5월 중 1일 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금년에는 9월 21일부터 1주일 간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경찰서, 소방서 등 11개 기관 단체 훈련에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금후에는 훈련기획팀 구성과 세부추진계획 수립, 훈련 시나리오 작성 및 검토, 관계기관과 협의, 홍보 추진과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전 훈련으로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역량 강화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안전관리 예산이 2억 62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주군 물놀이 안전사고를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TF팀도 구성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4개의 소가 더 늘어났고요. 늘어난 데가 월하탄, 파회, 영지계곡, 두길교. 맞죠?

예. 7영지하고 두길교. 맞습니다.

4군데 맞고. 네. 좋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철저하게 잘 수행하셔서 물놀이 안전사고 하나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혹서기,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주간에는 재난상황팀에서 3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한 분이 근무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8개 시설에서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이거 또 하여간 초동대응태세 잘 확립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천팀에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부분에 좀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당천이 약 430억 정도로 지금 거의 확정됐죠? 20페이지요. 찾으셨어요? 20페이지

잠깐만요.

예. 설명서 페이지 20페이지.

네.

그래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 필지가 89필지. 35억 중에 지금 10필지에 5억 1200만 원 정도 지금 보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나요? 토지보상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확정이 되죠? 완료가 되죠?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토지매입 한 게 좀 적은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보상한 게.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총 필지가 232필지 중에 보상이 143필지가 이미 됐고요,

이미 됐고, 나머지 89필지 중에서

지금 89필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 10필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9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교량 주변 제방이 좀 상승돼서 여기도 설명서에도 나와 있네요? 불편이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현지에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지금 거기는 불가피하게 하천이 협소한 구간이라서, 지금 한 50㎝ 정도 수위가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마지막 구간에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감수하고 50㎝ 높여서 파라핏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어떤, 물론 규정이나 법령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이게 구천동천 해서 3개 사업해서 490억이 넘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도 240억이 넘네요, 이것도? 245억여 원 정도. 그렇게 올 6월부터 해서 이것도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 12월부터 다 착공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대단위 사업들을 1개의 팀에서 하려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인원이 더 많으면 더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용역 기관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애로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1000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최근 2년에서 3년 반까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원 현황이 지금 1명 모자란 부분이 하천팀에서 모자란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오타가 좀 발생된 거 같고요.

오타가 발생한 건가요?

예. 16명. 이번에 신규자가 하나 배정되어서

아, 신규자가 들어와서, 좋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잘 바라볼 테니까, 어쨌든 단 한 가구라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당부를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 군에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이 안전재난과 주도로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각 읍면에서,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5월 초에 다 지원이 됐죠?

예.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 한 500여 명 정도 남았는데,

실적이 지금 한, 그러면 거의 다

예. 98% 정도

98% 다 됐고. 한 500명. 뭐, 이렇게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런 분들은 연고, 요양원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그분들이 타 가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고요,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을 거 같아요. 그죠? 주소만 이전, 주소만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각각의 사유들이 분석이 되나요?

저희들이 분석은 해봤는데, 정확한 근거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무연고 된 분들이 한, 계속 저희들이 연락은 했지만,

이런 거 하면서 좀 실태가 파악이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록하고 정리해놓으면, 자료를, 나중에 다른 쪽으로도 쓰일 거 같거든요. 그런 사유들이나 이런 분석들이.

그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거를,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주소가 이쪽으로 돼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현황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어쨌든 지원, 배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뛰어다니시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500명 남아 있는 부분은 계속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8월 말까지만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지역 상품권으로 우리가 다 10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그게 또 우리 무주군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사후 이런 관리는 안 하시죠?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건설과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도면관리, 설계도 도면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하거든요?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특별히 설계도면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나요?

예. 저희들이 다 DB화로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예.

그러면 하천, 안전재난과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랄지, 진행 했던 부분은 다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또 이행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총괄해서, 담당자분들이 바뀌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총괄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 사실은 토지사용, 이런 부분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승낙서 부분도. 그런 부분들도 해당이 될 거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또 기계설비나 이런 보수할 때, 보완할 때 그런 설계 도면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설계도면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총괄관리 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1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면재해 붕괴 위험요소 근원적 해소해서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풍화 진행으로 낙석 발생의 위험이 높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비탈면 안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이 4개 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군에.

네. 지금 읍내3지구는 용역중이고요, 지금 3개 지구는 착수가 돼있습니다.

보면 방이지구가 30억,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년까지고, 읍내2지구가 2019년, 20년까지 35억 9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비고, 하오동지구가 2019년에서 20년 20억, 읍내3지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30억 되는.

예. 그렇습니다. 향교 뒤편으로 해서 다온누리인가 그 아파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용역 단계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용역 완료 단계.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정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적상 방이지구가 공정률로 보면 30% 정도 이렇게 사업 추진이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상 협의는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까?

지금 5가구 중 3가구는 매입 완료를 했는데, 지금 2가구가 자녀분하고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분 가구가 한 분 있고, 한 가구는 임 모씨라고 그 분이 거기 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구간 내에서는 일부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이 완료됐을 때는 굳이 그것까지 안 사도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그분이 민원까지 넣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분을 제척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토지매입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사업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 착공하기 전에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보상을 협의를 거쳐서 시작, 착공하는 건 어땠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아까 의견을 내셨던 분, 한 분이 주소지가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도달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 알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노여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서까지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척을, 보상, 그러면 그 사업 구간이 제척되는 겁니까?

사업을 그 위편으로 지금 옹벽하고 낙석방지책을 하면 그 안쪽에 들어오는 일부거든요. 전에 위험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위험지구 내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를 와서, 퇴직 후에 집을 짓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제척을 시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사업의 진행에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구조물 설치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 구역 안쪽으로 전에 낙석이 떨어지거나 했으면 위험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그걸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위에는 집은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주민들 간에, 토지주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만하게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내2지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도 공정률이 한 30%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읍내2지구는 지금 두 개 집이 지금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구가 반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 사업 마무리 짓고 공기 내에 추진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옆에로 해서 한 부분을, 세차장 뒤쪽은 옆으로 해서 작업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부분은 시점 쪽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배척을 하든지,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은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 보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어떤 사업 투자 효과도 거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자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4개 지구를 이렇게, 이게 계속비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거잖아요. 이 사업은. 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게.

지금 부각이 되는 게 사면재해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행자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개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군수가 이것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등급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라 등급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군의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해당이 됐으니까 했을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후 추가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요. 매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발굴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등급이 지금 나와 있지 않게, 현황은 없어요?

저희들이,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그게 어느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일이,

지금 저희들이 8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 착수나 이런 건 다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우리가 무주 읍내에서 대차리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이 사업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유사한 사업이었고요,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지금 64개소를 하고 있는데,

64개소, 관리지역이요?

예. 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56개소로 A, B, C 등급으로 지금 그 부분은 관리 대상지역으로만 묶어져 있고, 붕괴위험지역으로 돼있는 C, D, E 등급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이런 건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면밀히 우리 무주 관내에 이런 지구가 있는지, 위험지구가 있는지 해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시고 한 거잖아요? 이 자료는. 그런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던 건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더 해서, 무주읍 관내 이런 곳이 더 있는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로,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군비 매칭이 전액입니까, 이게? 재원이. 군비매칭이 얼마로, 이렇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70대 15대 15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지구 지정하는 것도 등급이 라 등급 이상 돼야, 안전등급 라 등급 이상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붕괴위험지구로 해서 C 등급, D 등급, E등급 정도를 받아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구지정 하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조사를, 전 지역을 조사를 한번 해서

예. 전 지역도 조사할 필요도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그거하고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위험지구 거기에 사면이 흘러내리고 이런 부분에 우선하는 거 같은데, 사업에서 그걸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우리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유속 쪽으로 가다 보면 급커브 있잖아요.

배내모퉁이이요?

배내모퉁이라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그 벽을 털어서 코너를 원만하게, 늘 겨울이고 뭐고 하면 상습 결빙지역이고 늘 사고가 있는 지역인데, 이 사업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사업 성격이?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그쪽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지정이 되면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뭐 이제 시간관계상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도 한번 가능한 건지. 왜 그러냐면 늘 거기 사고가 존재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화재예방지원조례 관련해서 소화기를 보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급된 거는 소화기 보급현황하고 관련 없는 소화기였던가요?

지금 관련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미 거기가 보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는 제외하고

지금 진안군이 78%, 장수가 72%고 우리 무주군이 52%잖아요. 보급률이.

예.

그동안에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해서 투척용 소화기하고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보급을 했잖아요.

예.

이것도 소화기 보급현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서측에서는 그게 그걸로 인정이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단독형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분말형 소화기를 지급하는 건가요?

예. 수류탄형은 좀 너무나 부족하다.

투척용은?

예.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분말형 소화기 작동하는 것보다 스프레이형이나 투척용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진화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초기에는 진화가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급으로, 소화기 보급 인정 대수로 저기에서는 인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 3,068가구를 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추후에 조례개정이나 소화시설기준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준에 좀 미달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우리 무주군에는 100%가 보급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거기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소화기 단가나 이런 거는 정해졌어요?

저희들이 지금 소화기는 업체까지 정했고요, 그런데 소화기 말고

감지기.

감지기가 지금 입찰을 했는데, 단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2위 업체까지도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3위 업체가 이것을 포기했을 경우는 다시 설계를 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 우리 소화기, 하여튼간 보급률을 높여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4곳으로 확대를 더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파회하고 두길교는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사이고요, 그다음에 월하탄하고 제7영지 계곡은 야영지, 덕유산 입구에 있는 야영지, 올라가는 길에 있잖아요?

예.

설천 주민들이 라제통문에서부터 구천동 구간에 14경까지, 제15 탄이 월하탄이잖아요? 14경의 그 부분에까지 조금 더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을 확대를 해달라고, 이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문화관광과, 안전재난과, 덕유산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계곡을 오픈할 의향은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두 달 간 실시하는 거지만 관리요원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파회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제 가봤는데, 지금 물이, 비가 와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위험해요.

물이 많죠.

위험해서 거기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일단 다른 곳으로 한 군데를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구역만 넓힌다고 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해보고, 저희들이 차츰, 조금씩 더, 가능하다면 조금씩 더 넓혀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대랑 절경도 수려하고, 또 물놀이 하기에도 적지인데, 국립공원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전하고 절경이 좋은 데를 더 적극 발굴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건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시고 응급처치능력 배양도 하시네요?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 26일 날.

네. 안전관리요원이 총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64명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64명을

62명.

62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시나요?

여기 전통문화의 집에서 한꺼번에 하죠.

한꺼번에?

예.

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다 보니까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고요, 안전관리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 좀 깊은 곳에서는 파회나, 여러, 두길교나, 높은, 좀 깊은 곳은 조금 더 젊은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저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주민 민원을 들으러 현장방문도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지금 뭐 특별한 사항은 보안마을 앞에 거기가 좀 문제점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불가피하게 제방고가 한 50㎝ 정도 높아져요,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했을 때 집이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는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 토지를 더 사서 넓히기 이전에는 그걸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년도에 그쪽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확보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걸 감수를 하고 50㎝ 정도 높여서 파라핏 설치를 하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요, 원당천이나 구천동천 하천은 관광지이다 보니 주민들이 친수공간 확보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수공간 확보를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설계를 하셨는지?

지금 구천동천은 아직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서 친수공간이나 이런 거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당천은 그렇게 많은 곳을 확보할 수는 없고, 유예공간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런 공사를 하실 때, 관광지이다 보니 친수공간 확보를 통해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오산 장백교에서 하류 쪽으로 제방을 따라 내려오면 보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보가 장백보예요? 오산보인가? 이름이 정확히 뭐죠?

오산보인 거 같은데, 저도 그 명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명칭은 그렇다 치고, 언제 하장백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보를 낮춰주든지 준설을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게, 본 의원도 아직 거기를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지만, 거기 지금 토사가 보 위에까지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왕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가 아마 라바보나 이런 걸로 변경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기 오산마을 쪽이 너무 협소해서 집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사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위를 라바보로 해서 낮췄을 때는 그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해서 잡고 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거기가 채워 있다고 하면 준설문제나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그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고, 대책을 한번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4억 3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개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팀 소관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우수 농특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의 전시 홍보 및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축제 관련하여 농업인단체 회의를 2월과 6월 2회 개최하였으며, 기본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고, 행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사개최여부 결정 및 주관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도시 소비자의 참여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와 산악회, 여행사, 자매결연 기관 및 향우회 등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대전, 전주 등 인근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 게첨 및 차량 랩핑 광고 등을 추진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 선정 및 교육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민의 집 외벽보수 및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농민의 집의 노후화된 외벽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집 외벽 보수는 공시 시행계획을 1월에 수립, 공사 입찰 및 계약을 2월에 마치고, 외벽 보수는 5월 25일에 완료하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은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완료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여 8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농민의 집 외벽 보수 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영농지도 확대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및 농업재해 발생 증가에 따른 영농현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전문가를 채용, 농업인상담소 4개소에 배치하여 과수 냉해피해 및 우박피해 지도 및 상반기에 3,654명 상담과, 494건의 현장을 지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현장지도의 날을 운영하여 26회 278건의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7월에 민간전문가 2명을 추가 채용하여 2개소에 배치하고, 현장지도의 날도 지속 운영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진흥공무원의 경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5월 6일부터 사과, 고추, 벼 등 3품목의 4회 집합교육과 7팀 25명의 학습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도공무원 집합교육 및 조직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의기법 향상을 위한 강의 시연,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장실습교육, 변화관리리더 교육과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강소농 육성입니다. 경영 규모는 작지만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 기반 확보 등에 혁신 역량을 갖추고 경영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768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강소농 기본교육 1회 45명, 심화교육 2회 80명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대상자 8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강소농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농가를 선정,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추절임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후속교육 6회, 실습교육 3회, 역량교육 2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분석을 하고, 대상자별 코칭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강소농 육성팀 소관으로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7개 과정이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조기 종료 및 착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새해 영농을 설계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7회 6품목, 984명을 교육하였고, 반딧불 농업대학은 사과 53명, 포도 56명, 농산물마케팅 48명 등 총 157명을 모집하여 5월 12일에 개강하여 학과별로 3회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과전문과 양성교육은 31명을 모집하여 3회를 추진하고, 떡 제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은 24명을 모집, 1회 추진하였으며, 선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5개 팀 10명을 선정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실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반딧불 농업대학은 11월까지, 사과 전지전정 기술자 양성 교육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계 전정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동계전정은 12월까지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요리 실습 교육은 8월부터 10월까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1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4개 단체에 1,083명이며,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지를 3개 단체에 공급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농약 빈 병 회수를 위해 농약 수거망을 농촌지도자회에 9,000장 지원하여 안성, 부남면 회원들이 농약 빈 병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4-H 과제활동, 생활개선 과제교육,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기후변화 현장교육, 한마음대회,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분과 연찬교육 등 3개 행사를, 4-H본부는 전북 4-H 본부 및 동부권 한마음대회를, 4-H연합회는 5도5군 화합행사 참가 등 3개 행사를, 생활개선회는 역량강화 워크숍과 생활개선 중앙연합회 한마음 대회를 지원하여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61개 연구회에 2,80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군 단위는 4개회에 948명입니다. 현재까지 전년도 활동을 평가하여 활동이 부진한 8개 연구회를 등록을 취소를 하였고, 61개 연구회에 전담 지도사를 매칭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버스를 이용한 선진농장 벤치마킹 및 현장견학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연구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교육 및 품목교육 등 신기술 접목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품목별 정보교류 등을 통해 재배기술, 경영, 마케팅 등 조직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작업 안전 및 농산물 가공지원입니다. 청년4-H 영농기반 조성에 2개 사업, 농업인 농작업 재해예방에 2개 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지원에 3개 사업, 농촌체험 관광 지원에 2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2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해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및 청년4-H 시범영농에 4명을 지원하였고, 농작업 안전 및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을 2개 단체에 17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고추 수확차 외 8종을 지원하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2개소와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을 위해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작업 안전사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현장교육과 절임배추 가공을 위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농작업 재해 안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교육을 5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으로 누룽지 생산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을 10월까지 완료하고 HACCP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후 인증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은 과채주스 생산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를 구입하고 HACCP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6회 추진하겠으며, 지역에 있는 농촌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교육 및 박람회 참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농산물 가공 실적은 사과즙, 딸기잼, 아로니아 분말 등 1.8톤을 가공하였습니다. 상품 다양화를 위해 표고버섯 분말, 혼합곡물 퍼핑과자 등 2종을 추가로 품목화하고 자동화 및 위생안전용 장비를 보완하였으며, 가공창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4농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식품 가공창업 기초반 및 심화반 교육을 9회 추진하고, 사과즙, 아로니아 분말 등 제품을 12월까지 가공 지원하고, HACCP인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 가공작업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공품 판매 부진으로 가공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연중 가공 가능한 제품 개발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가공률을 높이기 위해 반디파머스 등 농산물의 유통 전문 판매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업무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귀농·귀촌팀 소관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치로 인구문제 해결 및 농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3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소규모 모임과 교육을 자제하였으며, 지역 정착을 위한 이사비를 10가구 500만 원 지원하였고, 귀농·귀촌 홍보 제작을 위한 콘텐츠 수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와 연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정비하고, 반딧불축제 및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시 귀농·귀촌 상담 및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귀농교육 및 성공사례 발표와 귀농·귀촌 한마음 대회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어울림 장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무주군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정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2종 3,50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상생멘토 지원 및 컨설팅을 8명 추진하였으며, 지역민과 상생을 위한 동아리 활동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 관리를 위해 6개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자료를 배부하였고, 제가 참석하여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상담 홍보전 및 박람회를 5회 정도 참가하여 홍보하고, 현장체험 및 농촌생활 실용교육 6회, 지역기여 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3회와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관리를 위한 마을리더 간담회 및 정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도시민의 교육 및 귀농체험학교 운영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 세부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화합 및 안정적 거주기반 지원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및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귀농·귀촌 건축 설계비는 16개소를 선정하여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다음장 35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7개소를 선정, 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은 3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13개소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1월까지 부진한 사업을 추가신청 받아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초기 영농기반 및 생활 정착에 필요한 비용과 다양한 실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은 1개소 교부결정 하였고,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은 10개소를 선정,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실용교육장 구축사업은 3월에 외벽설치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실용교육장을 활용하여 목공 및 공예 실습을 추진하고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사업은 신청이 저조한 편으로 귀농·귀촌 협의회 및 귀농·귀촌 신고서 제출자에게 홍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단기간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영농 실습 등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장 39페이지입니다. 가족실습농장 생활동 및 공동경작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족실습농장 실습생은 서울시에서 8세대 14명, 무주군에서 2세대 2명 등, 총 10세대에 16명을 모집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보다 한 달 가량 늦은 3월 25일에 입교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시설토마토, 표고버섯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영농기초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풍, 안성 귀농인의 집은 두 세대 3명이 입주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가족실습농장 실습교육 및 현장교육을 5개 분야 31회 추진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무주군으로 귀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팀 소관으로 농업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한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 3개소에 82종 427대의 농기계를 연중 임대하는 사업으로 10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20일 기준 1,492명에게 농기계를 임대를 하였고, 다음 장 41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장 배기시설 및 안전펜스 설치, 농기계 거치대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농기계 대체를 위해 퇴비살포기 등 10종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하였고, 농기계 임대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일손부족 해결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50%를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용굴삭기 등 4종의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농업인 영농 편의를 위해 12월까지 주말에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전일 오후 5시까지 출고 또는 배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4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를 인하하여 임대료 수입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대행으로 농가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12종 38대의 농기계를 연중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축산농업인, 영세 고령농업인, 귀농인 등이며, 농작업은 벼, 보리 수확, 하우스 정지 작업, 사료작물 예취 및 원형결속 랩핑작업, 콩 선별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4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농업기계 운반용 대형 화물차 및 사료작물 수확 베일러, 농작업 대행장비 농용 트랙터 등 3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5월 20일 기준 168농가에 30㏊ 농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마늘 및 보리수확, 옥수수 파종을 6월까지 완료하고 사료작물로 옥수수 및 수단 수확은 9월부터 11월까지, 하우스 및 밭 정지작업은 12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조사료 수확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른 품목의 작업은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서 소규모 면적 및 경사지 등 작업이 어려운 경작지는 조사료를 파종하지 않도록 홍보, 또는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위주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통해 자가점검 및 정비기술 능력을 향상시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경력관과 공무직 2명이 순회수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단종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농기계 및 수리형 부품을 불용처분 하였으며, 상반기 순회 봉사반 운영 실적은 수리 75건, 정비 58건으로 133건과 안전반사판 부착을 13대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설천면 하두 외 27개 마을에 순회수리 봉사반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용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 운전 조작 실습 및 안전사고 예방, 교통법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운전실습 및 안전사용 교육에 40명이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하반기로 연기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 시 안전사용 교육을 477명 추진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리플릿 8,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현수막을 20개소에 게첨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교육용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농한기를 활용하여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업용 드론 자격 취득 교육입니다. 교육인원은 6명으로 사업비는 900만 원이며, 교육 대상은 영농 경력 3년 이상,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한 농업인입니다. 드론 교육 수요조사 결과 20명이 교육을 신청, 또는 희망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168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교육기간과 시기 및 장소를 협의를 하고, 8월부터 9월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농한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 자격증 취득교육 및 시험에 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7페이지입니다. 2020년 2000만 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 잘 설명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35쪽을 보고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에서 보면 농촌생활 실용교육장 구축해서 1개소.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성면 공정리에 있습니다.

공정리 어디에 있죠? 어느 마을에 있죠?

외당마을입니다.

외당마을이고. 지금 여기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투자된, 지원하는 사업비가 더 있죠? 총 얼마죠?

작년도에 8000만 원 지원을 해서,

그럼 1억 3000만 원이 지원된 겁니까,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실용교육장에.

예.

언제 이게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이 실용교육장은.

작년에 건축은 완료를 해서 준공해서 부기등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벽면이, 이렇게 좀, 벽이 없어서 그게 문젠데,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추가로 공사해서 3월 달에 벽체까지 다 막았습니다. 막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다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3월 달에 마무리 다 했다 이 말이죠? 기자재까지하고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교육은 몇 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거기? 교육장.

저희들이

실용교육장이라고 구축해서 거기서 실용적인 귀농·귀촌인들 교육을 하겠다고 1억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몇 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귀농·귀촌인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때문에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거는 자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은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람을 모아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고요, 앞으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요, 거기에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렇고, 귀농·귀촌 예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가급적이면 실용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육장에 귀농·귀촌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교육할 수,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 쉽게 가정주택이잖아요.

예. 전 이장님 주택인데, 말 그대로 경계를 설정을 해서

경계를 막았어요?

아니요, 막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주택이 있고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어쨌든간 지금 실용교육장은 귀농·귀촌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10년 동안은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이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지역 주민들도 협의회하고 협의만 하면, 제가 알기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가서 염려했던 게, 개인 가정주택에 행랑채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귀농·귀촌에 실용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가정집에 굉장히 불편하겠다. 교육받는 사람들이 출입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건축물 등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부기등기는 귀농·귀촌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예. 되어 있고요.

귀농·귀촌협의회로?

예. 협의회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10년 동안은

그 때 당시에 이 분이, 그 건축주가 협의회장이었는데, 그럼 그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귀농·귀촌협의회로 돼있는 거고요, 대표가 바뀌면 다시

협의회. 또 바뀌는 거고?

예.

그래요. 이제 이게 보면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귀농·귀촌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인구 유입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참 이거는 사업 입지로 적절하지 못 하다. 어떤 가정집 행랑채에다가 이렇게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반 귀농·귀촌인들이 자유롭게 출입, 왔다갔다해서 출입하면서 불편함이 많겠다 했는데,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장을 만들었으니까, 본 의원이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해서 우리가 10세대 해서 19세에서 50세 이하 영농경력이 5년 이내인 귀농인한테, 지금 우리 총 예산은 5000만 원이 서있었죠, 그렇죠?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요, 작년까지는 100% 보조였고, 올해부터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전체, 100% 보조였고요, 올해부터는

10%?

예. 10% 자부담을 붙였습니다.

자부담을 붙이는 겁니까?

예.

퇴비하고 비료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죠?

퇴비하고 비료도 하지만요, 지주시설도 가능하고요.

지주?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심겠다고 그러면 지주도 박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손수레라든지 뭐 사다리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비하고 비료를 지원받는다. 그러면 그 세대 당 그러면 500만 원씩입니까?

그렇죠. 한 세대 당 500만 원입니다.

세대 당 , 여기 보면 세대 당 500만 원

예.

우리 또 군에서 별도로 퇴비하고 비료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조 받고 또 여기에다 보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쪽 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사과재배 농가들한테 지주목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지원하는데, 거기하고도 중복되지는 않나요?

중복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모성 재료보다는 이런 거 군에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모성 재료보다는 어떤 기반을 해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모성 물품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하고.

예. 이런 소모성 재료로 되어 있지만,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 놓은 거고요, 가급적이면 퇴비, 비료는 지양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자료에. 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사업 해서 농업용 기자재 및 소모물품, 또 퇴비, 비료 등 이렇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자료를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료로 내놓고 이런 거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