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19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최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광란·이경호·김용집·신수정·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이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광주시시민센터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황현택·김동찬·김용집·김익주·김점기·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용집·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자치법규 언어순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정환·김광란·김동찬·김용집·김익주·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언어순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 현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신수정·김광란·나 현·박미정·송형일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홍일·김광란·나 현·박미정·송형일·신수정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 현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 현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 현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장연주·김동찬·김광란·김나윤·김용집·김익주·김점기·김학실·나 현·박미정·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경호·이정환·이홍일·임미란·장재성·정무창·정순애·조석호·최영환·황현택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안(조석호·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란·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9.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광주광역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순애 의원 발의) 41.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학실·이홍일·김나윤·정순애 의원 발의) 4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학실·이경호·이홍일·김나윤·정순애 의원 발의) 4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학실·이경호·이홍일·김나윤·정순애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정례회 폐회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이용섭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의 심의와 현장방문 등 매우 역동적으로 활동했던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19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대응과 회계연도 결산준비 등으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대안에 대해 충실한 검토와 신속한 시정 및 보완은 물론 올 한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의 제8대 전반기 의사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50만 광주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지난 2018년 7월 제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니 보람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제8대 전반기 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라는 의정비전을 기치로 내걸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광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로서 역대 가장 활발한 정책연구와 왕성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왔으며 시민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언론, 사회단체와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불러오기 위한 여러 현안들 해결에도 적극 앞장서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광주광역시의회를 성원해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150만 시민의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의 실천과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공조에 입어 우리 광주 공동체는 지난 2년 기간 동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형일자리의 정상 추진,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로써의 순항, 16년간 지역의 갈등요소였던 도시철도2호선 착공 등과 같은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냈습니다. 또한 위기 때마다 발현되는 광주 공동체의 슬기로운 DNA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생이 행복한 광주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결실을 보기까지 고비마다 하나 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150만 광주 시민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주 공동체의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백년을 위한 새로운 2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은 지나간 2년의 기간 동안 우리 광주 공동체가 쌓아올린 값진 성과와 경험을 노둣돌 삼아 빛고을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귀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2년이 빛고을 광주의 도시역사에서 영원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8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가 150만 광주공동체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총력을 다해나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저 역시 앞으로 2년을 평의원 신분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성심으로 임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의 힘찬 출발과 함께 광주 공동체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