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분야로 행정기획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고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정면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회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늘 지켜봐 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척1동·2동·개봉1동 이재만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 장기화된 지역경제 침체로 46만 구로구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행정력에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고 전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의원도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수년간에 걸친 사무관리비의 반복적인 부적정한 예산 편성 및 사용에 관한 것과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관광과에 문화 예술 업체에 대한 퍼주기식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방재정법」 제4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 6조에 따라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여 편성해야 되고「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제9조 등에 따라 세출예산은 과목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산정·편성·집행해야 하며 예산 집행상 부득이 한 사정으로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사업 내 목 또는 통계목간 예산의 변경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세출예산 집행 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변경사용 처리를 했을 때에는 예산, 자금, 회계부서에 세출 예산 변경 내역서와 세출예산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 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의원이 기획예산과에 요구하여 받은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자료작성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의 명목으로 2017년 150만원, 2018년 200만원, 2019년 200만원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한 후 이를 집행하지 않고 나중에 비정기적 단발성 사업발생으로 인한 지출로 예산을 집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2017년에는 자료작성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을 편성한 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 단발성 사업발생으로 인한 지출로써 민선6기 공약 이행 평가 구로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60만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세미나 참가비 지급 20만원,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 홍보비용 25만 3,000원, 2016 지방규제 개혁평가 평가자료 책자 제작 22만 4,400원,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제작 23만 3,280원, 구로구 사무처리전결 규칙 책자 발간비용 50만원 등에 사용했고 2018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성한 후 이를 집행하지 않고 같은 지출로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홍보비용,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의시 음향 장비 임차비용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성해 주고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홍보비용,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의시 음향 장비 임차비용 등에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정기적 단발성 사업 발생으로 인한 지출로 2017년도에는 총 19억원에 걸쳐 941만 5,210원, 2018년도에는 총 8건에 걸쳐 557만 5,600원, 2019년도에는 총 26건에 1,670만 902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및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과 어긋나게 예산이 반복적으로 부적정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었고 단위사업 내에서 새로운 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예산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 없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그 근본 취지에서 볼 때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자치단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전국자치단체간 통일과 균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은 세출예산을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원칙에 의해 모든 세출 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수요 발생시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예산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 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예산의 변경을 법률에 따라 일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법률 등에서 허용한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해야 함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등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방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고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어 변경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 내용을 변경 추가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예산의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에 따른 이용·전용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 추진에 따른 혼란을 예방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산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부서에서 이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느 부서 누구에게 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금액의 다소는 불문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닌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부적정 집행을 하려 할 때 이를 제지해야 하는 구 전체 예산을 총괄 통제하는 부서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 현재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여전히 발생할 예정이라는 것은 염려스럽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예산 편성, 집행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기획경제국장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었던 고척1동 골목 벽화 그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사업체에 대한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고척1동 유사유흥주점 골목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골목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 벽화 조성을 추진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문화관광과에서 선정한 해당 업체에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는 벽화 그리기 공사가 어렵다 하여 담당과에서는 그 금액이 가능한 타 업체 선정이나 공사금액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해당 업체의 말만 듣고 당초 예산 외에 구로문화재단 지정기부금 일부를 사용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의 예산으로 벽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벽화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골목길 개선사업에 동참의 뜻을 밝혀 왔었고 인근 교회에서도 페인트만 지원해 준다면 교인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하다는 뜻도 전달해 왔었습니다. 이 사업의 업체 선정 시 당초 계획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 업체와 협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찾아보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조해야 함에도 해당 과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산정하여 요청한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했던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우리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3년간 3억 1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 약 2억 1,000만원의 운영수입 외에 대관료, 입장료, 공간임대료 등의 상당한 수입을 기반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 대해 구민의 혈세로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종료후 본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 납품단가 1개에 18만 8,000원 하는 조형물이 2개나 부족했는데도 해당 과에서는 전혀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미루어 사업 종료후 검수확인 과정조차 생략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이 본의원이 실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타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해당 사업은 애초에 사업금액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척동 벽화그리기 사업에 업체 선정에 대해 어떠한 선정 기준이 있었는지와 함께 사업비 증액 없이도 가능한 사업임에도 어떠한 사유로 증액하여 공사를 맡겼는지 행정관리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답변]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및 사용 부적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관행적으로 전년도 산출기초를 그대로 이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오는 부서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만 봐도 구정운영 업무계획 수립,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에 PPT 템플릿 이미지 등의 자료작성용 소프트웨어 구매경비를 매년 편성하였으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홍보전산과에서 구매하여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게 되면서부터 자료 작성 시 이를 활용하였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였고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구정 주요업무 계획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의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용한 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일반운영비 과다 편성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상적 소모경비 항목이 너무 많아 모든 산출기초를 일일이 열거하여 예산서에 다 기재할 수는 없겠으나 향후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사업목적외 경비지출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구 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종합심사 단계에서도 전년도 지출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사용처가 없는 산출기초 등이 작성 요구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재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고척동 61~69번지 유사유흥주점 골목 일대에 외벽 길이 68m, 높이 3m, 전체 면적 204㎡ 약 62평이나 되고 낡고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이로 인한 어두운 골목 이미지를 탈피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벽화나 페인트 도색을 하는 업체보다 관내 우수한 디자인 실력과 문화예술 공공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벽화에 담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10월 17일 1차로 사업대상지 현장을 답사하고 담장 소유주인 대광정비사 대표자와 면담을 통하여 담장을 실측하였고 사용동의와 함께 벽화에 자동차와 연관된 스토리를 담아달라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2일 2차로 유사유흥주점 골목 건물주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 조기 시행 및 골목과 어울리는 벽화 시안 등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11월 28일에는 3차로 동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 통친회 등 주민대표와도 간담회를 진행하여 고척1동 슬로건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벽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8일에는 4차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했던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시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담장 소유주 유사유흥주점 건물주, 주민대표 등을 만나 논의된 내용들을 성실히 반영하였으며 동절기 날씨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2월 19일에는 담장 보수를 일부 진행하였고 2월 20일에는 주민 약 13명이 참여하여 일부 벽화그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별도 제작하였던 조형물을 부착하여 벽화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한 관내 예술작가는 역량 있고 공공건축 분야에 시공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공공디자인 전문가로서 네 차례의 간담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차례의 디자인 수정을 통하여 최종시안을 완성하였으며 벽화 조성 사업비와 관련하여 재료비와 인건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최소한의 창작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유사유흥주점 골목 정리, 동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으로 담장 보수작업, 기본 벽화 그리기 및 일부 픽셀 조형물 구름 설치를 예정하였으나 2차·3차 간담회 진행후 주민과 담장소유주 요청에 따라 보다 입체감 있는 작품을 위한 새, 자동차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구로문화재단 후원금 500만원을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구는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추진하여 문화 예술에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개봉2동·개봉3동 미래통합당 박평길 구의원입니다. 의회와 소통도 잘해야 되고 맡은 바 업무인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획경제국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기획경제국에 함께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라는 큰 파고 앞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구로구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기획경제국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는 한마디로 코로나19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정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로구청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집행 및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이행여부, 주요 현안업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구민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산도 구민들께 잘 설명해서 편성해야 하고,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는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와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이제는 민·관협치가 대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거스르고 거꾸로 가면 협치가 아니라 관치이고 독재가 되는 것이죠.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데도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 하려는 공직자의 자세는 이제 180도 바뀌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임기 2년 남았다고 어영부영 눈치나 보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기 보다는 밥 값하는 공무원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직자가 많아지는 구로구를 갈망합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구로구 살림살이를 맡겨주신 구로구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짜여져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코로나19 정국에서 어디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적재적소인지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로구청에서 기획경제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예산을 막 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는 과감한 변화를 주문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앞으로 간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고 늘 그 중심에 기획경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기획경제국장만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도 있습니다만 구로구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침체와 관련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자는 다짐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우리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전년도 동기 대비 우리 구 2020 현재 일자리 창출 실적, 고용침체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인 사업,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로구 주민 우선고용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고용위기 대응반 첫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를 준비하겠다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초래할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원격의료, 교육, 유통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과 5세대 통신망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의 신속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되 앞으로 이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수요가 당장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IT 등 비대면 분야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용 정책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창의적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노인이나 청년 중심의 단기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은 금번 공공 일자리는 전 연령 대상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단순 일자리 중심의 노인 일자리와는 차별되며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5만명 규모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부의 고용정책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먼저 여기서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 넣어야 할 방법이나 묘수는 없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구로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이를 핑계로 기대어 서서 세금을 투입하여 단기 공공일자리만 늘려서는 구로구에 미래가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등 일자리 즉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는 단순한 일자리 중심이 아닌 실효적인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구청장 시책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인 단기적이고 중·장기적 대응 체계와 앞으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변화해 가는 모습들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되는데도 어제 이성 구청장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태도를 보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기획경제국이 현실적인 단기 대책으로 우리구 특단의 대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고민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정책을 포함해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구로구의 특수성을 지닌 중장기적 대책까지도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구로구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디지털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 타 24개 자치구가 가지 못한 자원,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로구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맞춤형 구로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 구로구의 청사진 속에는 분명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시책질문 답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상생선언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본의원도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약속을 잘 지켜내 주시길 바라며 더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제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 있는 실제로는 더 어려운 분들인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여러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디지털, 그린뉴딜 활성화 및 청년특화 일자리, 비대면 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일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잘 챙겨서 해주시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따른 집적화로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또한 G밸리를 포함하여 제조업 혁신 및 바이오 의료기업 확충,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산업 간 융복합 등 산업인터넷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구로구만의 구로의 강점을 살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미국 피츠버그시의 사례처럼 수출산업의 선두주자, 첨단디지털밸리 구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취업, 창업 관련 정책수립,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우리 지역경제, 산업구조를 바꿔 나가고 도로·철도, 공원·녹지, 문화·체육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구로구가 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함께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기획경제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평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좋은 제안과 의견 명심해서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우리구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5월말 기준 우리구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은 연간 목표 1만 3,500명 대비 6,803명으로 50.4%를 달성하여 전년 동기대비 실적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여파로 교육·훈련·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사업이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현실을 엄중이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구민의 일자리 안정 및 생계유지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지역 일자리 현안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인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일자리 현안 해결과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G밸리 IT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용 역량을 강화하는 G밸리 고용환경 개선 및 일자리 생태계 조성, 청년의 기업 인턴 실무경험 축적과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준비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준비생 인턴 스펙 쌓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5월 개소한 천왕역 일자리 토털 플랫폼 청년 이룸에서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 대상 교육 훈련 사업 추진시 관내 기업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수료생 채용 연계에 만전을 기하고 8월말 개점 예정인 NC 백화점 구로구민 우선 채용 및 관내 우수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추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 이후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평길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질문] 질문은 구로구청의 행정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이 몰려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민·관협치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경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 전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요. 뒤에 과장님들 조시면 안 돼요.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구로구청은 협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행정간 소통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시민참여와 행정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통과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대표, 구로구의회 의원, 구로구청이 민·관협치 TFT를 구성하여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과정은 시민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모두가 민·관협치 TFT를 통한 숙의과정과 협력의 경험으로 사회적 자본 즉 신뢰, 협력, 네트워크, 규범 등이 배양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민·관이 함께 숙의과정을 통한 합의안 형식의 조례안 마련으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협치에 대한 행정부의 학습 효과와 아울러 행정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과정은 민·관·정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구로구의회가 협력하여 구로구청이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성공적인 사례이며 그 과정 자체가 협치의 좋은 경험을 민·관·정이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하여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은 2019년에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로부터 9억 5,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받아 2020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부문별 워킹그룹 9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워킹그룹은 민과 관이 함께 부문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부서와 함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문 우리동네 성평등 더하기 사업은 여성정책과 여성지원팀이, 청소년부문 이제는 결정하는 청소년, 청소년 의회 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이, 다문화 부문 구로형 다문화 정책개발사업은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이, 복지부문 구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업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이, 시민교육부문 생활속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이 맡아서 민·관협치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외 사업으로 청년부문 백지 위에 구로청년들 사업과 공익활동 지원부문 공직활동 촉진을 위한 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지원사업 등은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혁신계획 부문별 사업에 워킹그룹과 함께 민·관협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신 집행부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행부의 부서별 행정 칸막이가 두텁게 존재하는 가운데 민·관협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해당부서들이 선뜻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부문 사업은 당연히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에서 청년워킹그룹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일자리지원과는 민·관협치 사업을 거부하여 결국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 부문 사업 또한 협치정책팀의 몫이 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듯 구로구청이 갖고 있는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달갑지 않은 행정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직접참여가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구로구청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구로구는 2019년을 협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참여에서 협력, 협력에서 권한"으로라는 구호 아래 "협치 구로는 모든 주민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청은 구로구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2021년도 구로구 지역사회 혁신개혁 의제 발굴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구로구청은 다양한 시민의 제안을 흔쾌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민·관협치를 한 노력은 결코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만의 몫이 아닙니다. 구로구청 집행부 전부서가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와 시민에 대한 권한 부여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협치의 행정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구로구청 전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적인 국민 주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구로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김성종 기획경제국장님의 성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답변]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곤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분권화, 시장화, 네트워크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행정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과의 소통,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문제가 복합다양해져서 행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관협치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2019년 1월에 협치전담팀을 신설하고 민간 파트너인 시민사회조정관을 채용하여 민·관협치 출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민과 관이 하나 되어 협치 관련 조례 제정, 협치회의 출범 등 협치를 위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치구 최초로 구로마을 민주주의 주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주민들의 숙의공론을 거쳐 의견을 반영한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협치 기반조성사업과 여성, 청년, 민주시민교육 등 총 7개 부문의 사업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올해가 본격적인 협치추진의 원년이나 예상치 못한 여러 난관과 걸림돌이 있고 민관, 민민, 관관도 서로에 대해 익숙치 못해 사업진행이 조금 더딘 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과 관은 조직적인 환경과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 접근방법 등이 다르고 구청 내 부서간 협치 역시 그동안 해왔던 관행과 부서마다 협치 업무에 대한 이견 그리고 기존에 업무도 많은데 새롭게 업무가 더해진다는 선입견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협치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저 또한 조금 낯설어 어렵게 느껴졌듯이 타부서 역시 먼저 거부감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협치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며 협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꼭 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가 민관, 관관의 협치 중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오래된 부서 칸막이를 허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에서 협치가 잘 진척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꾸준히 부서별·팀별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배려·화합이라는 구로구정을 모토 삼아 협치가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게
지나치게김영곤의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은 행정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행정은 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언어가 통해야 소통이 되겠죠. 그러면 민도 시민력을 키워서 행정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행정도 열린 마음으로 민을 행정에 대등한 동반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민·관협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제기를 했어요. 문제제기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속에는 강력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제기죠. 이에 본의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합니다. 구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부문별 워킹그룹에 여기 계신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소관 상임위별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관심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과 관을 이어주는 중재자 내지는 조정자 내지는 일이 되게끔 하는 촉진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일자리 부문의 워킹그룹에 참여하셔서 부서와의 중재 그리고 이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명실상부한 민·관·정,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의 부문을 정으로 표현한 것이죠. 민·관·정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구축으로 행정부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담당부서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요. 민·관협치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이 워킹그룹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부서에서 민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실제로. 결국 협치의 좋은 경험을 민·관·정이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우리 의원님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비록 협치의 과정이 더디고 더디기만 한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시민을 행정의 대등한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이런 시대정신에 맞는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끌려가는 구로구가 아니라 주도하는 구로구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종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천왕동·항동 지역에 구의원 김희서 입니다. [질문]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교통안전 통학로 교통 안전에 대한 통합적 안전대책 마련과 교통 이동권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제안으로 첫 번째, 구로 관내 통학로 교통안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학로 교통안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제안하고요. 최근 요구가 늘고 있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공론화를 위한 제안의 차원으로 버스나 따릉이 등과 같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통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로구 통학로 교통안전 종합용역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과 연차별 진행계획을 제안드립니다.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는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기관 부서가 너무도 다양하고 집행 또한 분절되어 있어서 아이들 안전을 중심에 둔 대책이라기보다는 행정위주 또 자신의 관할 위주의 대책들이 많아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통학로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SH일지 또 민간 관리사무소일지 달라지겠죠. 골목길 교통안전은? 또 인도, 도로, 자전거 길에서의 안전은 해당 부서가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은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까요? 학교 안이나 아니면 통학로인데 공원이거나 놀이터를 끼고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H,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시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구로구청만 해도 교통행정과, 도로과, 도시안전과, 교육지원과, 공원녹지과 심지어는 건설관리과까지 수많은 기관과 부서가 서로 영역을 달리하면서 관할하고 있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지나 노력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기관과 부서가 행정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바로 아이들의 안전을 중심에 놓고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종합적인 교통안전 취약지역 취약 요소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광의의 의미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총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련 기관과 부서를 통괄하여 구로구 통학로 교통안전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종합용역 실시를 제안하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또 앞서가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안전 정책을 실시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주민들 또 당사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인의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의 확대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교통안전의 내용을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저 또한 2014년부터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나 교육관련 시민운동으로 활동을 해 왔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운영위원 활동 학교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공통의 관심 영역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했던 구로형 아마존 사업은 본인이 자랑스러워 하는 의정활동 중 하나인데요. 아마존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존'해서 글자를 따가지고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개선, 교통흐름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구로구의 특화된 사업으로 구로형 아마존이라는 사업으로 발전해 왔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곳 이상 학교 주변에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횡단보도 조명사업, 옐로카펫 사업, 횡단보도 도로폭이 지나치게 넓은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천왕동이나 항동쪽에 통학로를 우회하는 우회통학로나 육교조성 사업 등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함께 이를 실현하고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노란신호등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데요. 주민들 사이에서 또 관계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 노란신호등 사업을 제안할 때는 시선분산이나 일부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실제 시행해 본 결과 교통안전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많았고 또 먼저 실시한 타 자치구의 수치를 보았을 때 교통사고 수치도 감소하는 수치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을 이제 시범사업의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행은 단계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범사업 결과 구로구 관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5억 정도의 예산이면 관내에 충분히 모든 학교 주변 통학로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예산 내역의 추계는 뽑아봐야 하겠지만 본의원이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구로구 갑지역의 한두 개 학교 그리고 을지역의 한두 개 학교를 실시했는데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아마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는데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노란신호등 설치 확대는 관성적으로 갑을에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필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또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 전면 실시에 대한 구로구청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본인이 자주 인용하는 법칙 중의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1931년에 윌리엄 하인리히가 쓴「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했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 이미 의미 있는 사회과학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 번의 큰 재해나 사고가 있기 이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비율이 1:29:300 이런 점을 착안해서 1:29:300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의 작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300번의 더 작은 그것들을 알리는 사고가 있고 29에서 30번의 작은 사고들이 날 때에는 이미 그것은 하나의 큰 재해를 경고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법칙은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둘 경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산업재해나 사고의 예방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이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고 행정에 확대해서 적용해보겠습니다. 사소한 문제나 사고들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들이 단순히 보면 절실하지 않은 또는 과도하고 지나친 예산의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대형사고를 막는 출발점이라는 점과도 통하게 됩니다. 어제 시책질문 때 구로구청장이 이야기했던 만성적자인 공공병원이 이 재난의 시기에는 또 다른 의미로써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에 또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면서 안전문제는 선제적 안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안전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오늘 제안한 어린이, 청소년 교통안전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집행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의 안전문제에서 교통 권리의 문제로 한발 더 내딛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버스나 따릉이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공론화 작업을 제안드립니다. 작년 구로구 지역에 청소년 여론조사에서 제가 결과를 보고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어려운 것으로 교통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청소년들의 요구 중에 1등으로 뽑혔습니다. 교통비가 없나? 그것은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주면 되는 것 아닌가? 또 교통비 아껴가지고 딴 거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물론 지금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다양한 의미나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이유를 진지하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자신들의 용돈 비중에서 교통비의 비중이 높아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제단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 본다면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 문제를 이제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구로구에서 진지하고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공적지원만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도 있고 예산과 재정에 대한 우려도 지극히 당연히 우리사회의 건강함을 위한 좋은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리를 공공적으로 실현해 내는 보편적 복지 확대의 길은 이 시대의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회사에서도 예전부터 교통비, 식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권리가 없을까요? 청소년 당사자들의 참여, 지역사회의 참여 또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구로구 지역사회 공론화 작업을 제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희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안해주셨는데요. 먼저 통학로 교통안전 종합용역에 대한 제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신호등 사업 확대에 대한 제안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론화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추진중인 노란신호등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노란신호등은 기존에 검정계열 신호등의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바꾸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함으로써 보호구역의 가시성을 높이고 차량의 통행속도 감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2018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구로초등학교와 천왕초등학교 2개소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오류남초등학교, 구로남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이상 3개교 정문 앞에 노란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덕의초등학교 등 8개소에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7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노란신호등은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노란신호등 또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고 주민들의 요청들이 있을시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밖에도 올해 3월 25일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올해 국·시·구비 41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LED 시점표시, 옐로카펫 횡단보도 집중조명,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 정비하는 등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원천차단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하신 통학로 교통안전 종합용역에 대한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에 대한 관련 부서는 외부기관을 제외하고라도 저희 내부조직에서도 6개 이상의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건설관리과 등 6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의 체계적인 그 다음에 총체적인 설계를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입니다. 의원님께서 미리 지적해 주신대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예산에 대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희서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1분
칠성
박칠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숙자 안전관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안전관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정대근 부의장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장(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개요 활동방향을, 제2장(활동내용)에서는 회의개최 및 현장활동 등을 정의하였으며 제3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추진사항 및 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이번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구로구 전반에 대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발굴 및 제안하기 위하여 회의와 현장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해초부터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행사 및 회의가 취소되거나 최소화되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개인 또는 최소 위원으로 재난 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구로구 일대 방역활동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저 또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 1년 동안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코로나19에 맞서서 안전한 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020년 4월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61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95건, 우수사례가 106건으로 총 24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제8대 구로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며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성 구청장님,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새롭게 출범할 후반기 의회 또한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기차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더욱 발전하는 구로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힘껏 받쳐주신 정대근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