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에 함께해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장님 외 10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KBS 라희경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시립도서관부터 남은 사업소 감사를 진행하고 시장님 감사 후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 감사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를 요구하는 부서에 한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봉순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신평 거산리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닫았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진시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죠? 작은도서관 중에서?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송산에 있는 개미 도서관이 조금 이용률이 높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산 작은도서관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던데?

원당 꿈초롱하고요. 송산 작은도서관. 그리고 신평 순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동부 새마을금고 2층에 있었는데요, 소유주 자체가 동부 새마을금고였었고, 소유주 건물주 상대로 저희한테 이제는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6월 30일이라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관을 하게 된....

그동안 임대료를 지불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무상으로 15년 동안 저희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에 환원을 한 사업이네요. 15년을 무상으로 좋은 위치에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문구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두 군데가. 그러니까 석문생각나무, 서부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신평 거산에 있었던 동부 새마을금고 2층에 있었던 작은도서관이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공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예. 과장님, 접근성이 좋아서 우리 신평에서는 거기만큼 사람이 많고 또 지역주민이 찾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쉽고.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 부시장님도 많이 걱정을 좀 해주셨고요. 나름대로 신평 지역에 별도의 확보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이주라든지 이런 대책을 추진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도서관을 신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사이의 문화 공백, 지역주민의 공백을 어떻게 또 하실 건가요? 그 계획은 세워 놓으셨나요?

일단은, 신평 책다솜이라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신평 청소년 작은도서관이라는 저희 신평 문화 스포츠센터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평 거산에 있는 책이 2만 권 넘게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앙 도서관으로 이관시키고, 신평 청소년도서관으로 이관시켜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한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멀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신평에서 송산을 가려면 20분이 걸리고 당진을 가려면 15분이 걸리고 청소년도서관은 물론 가깝죠.

예, 예.

그렇지만, 장소의 한계가 있고 그곳은 성인이나 청소년 위주였고 거산 작은도서관은 아동도서, 유아 도서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많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 문화 공백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지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지역의 도서관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항시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금고가 민간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15년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사장님한테 따로 별도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평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공백, 문화 소외. 몇 년간의 이 공백을, 청소년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왜? 아동, 유아들이 가장 많이 찾은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왜 이걸 미리, 사전에 알았을 때 대안을 찾지 못했나. 물론, 과장님께서 찾으려고 무지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공공장소에 한해야 한다. 거기의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시설이 남아있는 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파트,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아파트의 유휴 공간. 서정초등학교 근교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청센터에도 사실은 책을 나누어 놓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다 안 된다면서요? 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간극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한다거나 지역주민들이 봉사로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셨냐는 거죠. 다 찾아보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모두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 그런 제도 외, 그러니까 공립 작은도서관 제도 외에 틈틈이 도서관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는 곳도 물론, 사립이 설치해서 일정 부분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장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할 의지가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틈틈이 도서관도, 2020년 계획은 지금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어차피 2021년이나 돼야 틈틈이 작은도서관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이게 벌써 6개월이라는 문화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요. 노력은 했는데도 적정한 장소나 이런 것 저도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했는데 조금 이런, 꼭 공공의 장소여야 된다는 그 틀에다가 맞추려니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공공의 장소 외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러면 저희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 신평 거산에 있던 아동도서 자체를 청소년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청소년 도서라든지 일반도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동도 접근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주로 옮겼던, 그러니까 저희가 신평 거산에 있던 책 자체를, 이전시켰던 것 자체를,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이전시켰던 것 자체를 아동도서를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적으로는 거리감이 있어도 본인들이 이용할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끔 이동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진작에 적극적으로 저는, 그 스포츠문화센터 1층에도 유휴공간이 있을 때 그 장소도 분담해서 청소년도서관하고 1층 로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당진시의회 도서관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겁니다. 저는 이 방법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아쉬운 부분, 미진한 부분. 진작에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는 이 감사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 고스란히 몫은 지역주민의 몫이니까, 이 피해의 몫은.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거기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유아들, 아동들, 또는 성인들. 휴식의 공간이었고 힐링의 공간이었고 문화의,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신평의 문화에 대한 소외는, 그 간극은, 그 간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우리 민간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폭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화의 공백을 빨리 메꿔 줄 수 있는 방법, 대안 찾고 좋은 도서관.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의 문화 시민 되는 것, 그리고 민주시민의 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신평에 하루라도 빨리 도서관 지어지기를 저는 조금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97번.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중에는 수감자는 말을 많이 하면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립 도서관은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은 사서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도서관장으로 근무했는데, 6개월 동안의 근무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을 정말 휴관했던 시기는 2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와서, 제가 물론 여러 부서를 다녔지만, 사업소에 처음 왔었고 또 이런 문화시설, 진짜 복합문화시설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정말 우리 주변에 필요한 곳이고 꼭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런 복합문화시설에 해당되는 도서관의 발전. 그리고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꿈과 dream이 있는 이런 곳을 계속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3분 나와 계신데, 사서직은 뒤에 한 분만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시립도서관의 현실입니다. 사서직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서직을 도서 대출이나 하고 책이나 반납받고 관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무지함이 조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도 사서직이 아니고 주무팀장님도 사서직이 아니고. 지금이 이게 현실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이것 매년 지적해도 이 시간 끝나면 또 똑같습니다, 아무 일 없듯이. 또 그냥 갑니다. 내년에 똑같습니다, 또. 이게 우리 시 현실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결론만, 짧게.

예, 올해도 충원 그러니까, 충남도로 요청한 것 자체에도 3명의 사서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정원 자체는 도서관에는 8명이지만, 플러스 3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서직을 조금,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사서 6급이신데, 그분들 대행체제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가서 6개월 동안 느낀 바를 직언을 했어야죠.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전문직들이 해야지 우리가 가본들 맨날 그렇게 되고 말더라.’

충남도 내의 현황은 얼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도내 현황 자체가.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이 차라리 그냥 큰 책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없습니다. 1층하고 지하에서는 운동이나 하고 수영이나 하고. 2층부터 5층을, 5층도 복합적으로 직원들 쓰고 다른 데 임대 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립도서관입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책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누가 한답니까?

저희 사서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은 밑에서 일만 하면 되고 관리직은 타 직렬이 해야 되고. 그런 논리입니까?

책 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강을 못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파행적으로.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금 한 분씩 근무하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렵니까? 한 분씩. 법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법에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무조항은 공공도서관만 의무적으로.

아니, 아니, 사람 사는 것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럼 관장님하고. 한분이 만약에 집에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운영하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왜 에둘러서 얘기하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작은도서관 전부 없애세요. 보여주기 행정 하지 마시고. 하루에 몇 명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죠?

많이 오는 곳은 100명 정도씩.

100명 가지고 뭐 합니까?

100명이어도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면 된다고. 민간한테 다 넘기면 되죠. 보조금 집행하면 되고.

아, 그것은 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6개월 동안 가서 많이 느끼셨네. 느끼셨으면 바꿔야죠. 왜 바꾸지 않고 말로만 합니까? 제가 내년 행감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안 됐으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권한이 있으면 책임은 당연하죠. 그렇죠? 과장님,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더 있다 나오시면 그만이죠? 6개월, 3개월, 1년. 거의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지금. 잠시 머무른다고 하는 곳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송한 애기이지만, 휴양 차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왜 시립도서관 위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중요한 기관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제대로 해놓고 나오십시오.

예,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저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시장님 핑계 대지 마시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잘 하고 나오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구번호 공통, 복수 73번입니다. 스포츠센터 관련 운영 내역 및 향후 시설 예정 지역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가 스포츠센터가 몇 개나 있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그래도 많이 줄고 관리비도 계속 합리적으로 시설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예산이 조금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하나, 감사로 이 문제를 제가 왜 했냐면, 우리 스포츠센터나 수영장, 각종 체육시설. 이대로 운영이 효율적인가? 저는 그 문제를 지금 제고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모델이 세종시에 가면 세종시에 민간위탁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전이나 경기, 서울권은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려면 우선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지금 전산화프로그램을 돌려서 약 한 18% 정도가 7월달부터는 인력은 절감될 것입니다.

지금 키오스크, 저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충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군 중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천안, 아산, 보령, 부여.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당진시 직영체제 방식이랑 시설관리공단이랑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 이렇게 3곳을 비교를 해 봐서 가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 당진 시민에게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공론화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지금 서류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한다고 하다가 못 했는데요. 우선, 인력 절감에 한 18%. 그다음에 재료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체육시설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영장에 들어가는 염소 성분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소금물 전기 분해 장치로 바꿔놨습니다. 그런 재료비를 우선 절감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영장 예를 들면, 한 달에 5만 원이거든요. 목욕탕을 가도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데 6,000원인데, 이 천몇백 원 때문에 이것을 65,000원 정도를 올려주면 어느 정도 경상수지 폭을 50%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서 2022년 정도에는 민간 위탁 또는 공사에 위탁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설경영진단은 지금 해보셨죠?

예, 했습니다.

예.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것은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못 했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쯤에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공공시설물의 효율화 운영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매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 평가도 해야 되고. 지역주민, 시민이 서비스가, 만족도가 어떤가. 우리가 매년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당진시는 지금 이 부분을 사실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여건이 아직은 안 돼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민간위탁 방식이냐 아니면 시설공사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직영체제에서.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지금 세종시의 사례도 듣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 우리는 대부분 수영장이면 수영장, 따로 있는 단독건물이 아니라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 부분을 가장 우리가 시설을 얼마나 잘, 이게 영구히 운영이 돼야 되고 앞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계속 요구하고 있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는 고민을 할 때 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다음주 중에 시장님 방침 결재받은 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까지는 결재가 완료된 상태인데, 집안에 일이 있는 관계로 시장님까지 아직 방침 결정을 못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장단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장단점. 그리고 직영체제의 장단점. 그리고 지금 현행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받는 요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되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이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진시가 그 시점에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진시의 체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경영진단 꼭 하셔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꼭 2020년도, 2021년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 더 제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저게 삽교천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이 만들어진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 동안 나무가 어떻습니까? 정말 나무가 없는 가난한 공원이 됐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저 이유가 뭘까요? 저기가 지금 어떤 땅으로 되어 있길래 나무가 6년이 지났으며, 잎이 무성해야 되고 하는데 나무가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재는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많은 곳은 3번, 적은 곳은 2번 했는데요. 흙, 토질하고 수종 선택에 다소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흙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쪽은 약간 개흙 성분이고 짠 물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잘 자라는, 그러니까 습기에 강한 수종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혼선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식재를 2번, 3번 한 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공간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다 누렇게 떠 있어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당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저렇게 잘 만들어놓고 과연 나무가 없는 공원, 식물이 없는 공원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원인 분석을 다 했는데도 지금 호수공원, 저 아름다운 호수공원. 전망도 좋고, 찾는 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수공원에 시설사업소는 관리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조성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하지 않아요. 누가 심어놓은 것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사실은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토양 문제, 어느 식재를 써야 이게 잘 자라는 곳인가.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되었고 협력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감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개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최연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저희가 수종 갱신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종 갱신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꼭 합리적인 선택 하시고 수종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상남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상남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체전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호 통합체전준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통합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589개 정도의 조례 규칙 규정 지침을 전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조례상 계획이나 위원회 의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 45개로 대부분 조례 위반을 넘어서 법령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번, 제3대 시의회 위원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지난 4일 차 감사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하여 오후 감사가 파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보고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의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감사법무담당관 배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감사법무담당관님,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과 요구번호 42번. 민간단체, 센터 보조금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행정감사는 왜 하지요? 우리가 행정감사 왜 합니까?

예. 집행부의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업무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기능보강사업 추진 중인 사업 있지요?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의 기능보강사업, 지금 추진 중이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이어서 그때 서류 제출 안 했지요?

참고 자료만 드리고 진행 중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 문제점이 일부 노출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을 당초 목적대로 바로 잡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정산 보고 후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사업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해야 될까요, 중단을 해야 됩니까?

그 사업 목적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용자의 편의시설들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서 중간에 확인 한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업을 중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 목적에,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신청서에 들어온 일부 집기나 시설물들, 제한을 해서 지금....

그것이 행정감사, 참 이상한 것이 행정감사 준비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도중에 목이 바뀌어서 승인을 요청을 하고 행정부에서, 거기에서 확인을 다 안 한 상태에서 변경신청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변경신청을 최종 저희가 승인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하셨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오늘입니다. 이것 사업 중단하시고요. 정상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사업을 보겠습니다. 행감, 제가 민원 제보를 여러 건을 받았습니다. 별첨 서류를 받았습니다. 교육사업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일부 부당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날짜가 중복된다든지, 한 강사가 똑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다른 장소가 되어있는 것, 서류에는 나와 있었지요?

저희 서류상에는 없었고요. 시간 부분에....

시간과 일자가 같은.

한 3건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 후로 제가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발생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센터의 교육은....

그것 외의, 전에.

예, 교육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부분이 학교나 관련 단체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인데, 저희가 정산 과정에 있어 1년에 1차례 이상은 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 점검 사항에 주로 회 계처리, 직원 보험관계라든지 소위 시설 안전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직접 기관을 상대로 해서 교육한 부분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행 점검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까지는 실시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민원 제보가 이 교육 건 외에도 한 7건 정도가 제보가 되었는데요.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 목적의 취지에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지시를 1% 했으면 확인은 99%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행정 서류만 99%를 하고 현장점검이나 실시를 1%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경로장애인과 우리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 별도자료 중에 노인학대 예방 사업에 대한 민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공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가족성통합상담센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인데,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다시 실시해서 부정 참여자가 있다면 지정기관 취소라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사업이나 시민의 약자, 피난처에서는 정말 어떠한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 현황 관리 실태를 보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특별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 보조 지원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대상의 범위의 기관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로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보조 지원의 형태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관련 부서장들이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 범위의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 반영을 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서 감사 계획에 반영할 방향을 조금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원인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의회 의 태도나 행정부의 이런 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에 다시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정말 의혹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조사를 특별히 해서 깨끗한 우리 당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점검하고 하는 지휘 범위 안에 벗어나는 경우, 사실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된다든지, 또 부서에서 검증을 하고 조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락되거나 결렬된 부분이 새로 발생이 되면 그것은 감사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감사법무담당관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한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통합체전준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 추가 감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강평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 이어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과 이건호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출석,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때로는 시정을 요구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며 많은 지적 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한 후 현재 시행되는 사업과 정책. 그리고 내년에도 사업계획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유사한 지적 사항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이점, 명심하여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같은 사안으로 지적받는 일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당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환경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 유행으로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아직도 위험이 생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안전,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LNG 생산기지 입주와 같은 굵직한 이슈는 물론, 보행과 차량 안전,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의 확보와 같은 생활안전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위하는 마음과 정확한 판단,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불안감과 불편 해소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장기적 계획 수립과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공들여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일지라도 소통하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법과 제도적 토대 위에 장기적 �회 炷� 가지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민 여러분과 우리 의회 . 그리고 각 부서 간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 없이 성공할 수 있음을 꼭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처리계획을 수립 이행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계획되는 제3차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고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