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중에 자리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안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99호)(교육감 제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고난을 맞아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앞서가는 교육청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999억 원이며, 세출은 1조 8976억 원으로 잉여금은 2022억 원입니다.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788억 원, 계속비는 82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9%인 401억 원입니다.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이전수입 7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 등 87%로 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 수입의 2.9%입니다. 2018년 대비 세입은 10.2%인 19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관내 447개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학생복지, 급식·보건,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89%인 1조 6909억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평생직업교육을 위해 4개 도서관 운영 등에 0.1%인 18억 원, 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등에 10.8%인 2049억 원 등 총 1조 89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이러한 예산집행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도입 등 학부모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었고 학업중단율 5년 연속 전국 1위, 감사원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1등급, 권익위청렴도평가 2등급, 교육부 시행 재정운영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달성, 은월초, 고헌초, 고헌중, 호계중, 강동고, 3개 단설유치원 및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해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원업무 경감, 수업혁신 등에서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시의회에서 지적된 이월액 규모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이전보다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 이월되고 있음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년도부터 4급 이상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예산집행 실적을 반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우리 교육청 자산 총액은 총 3조 1436억 원이며, 부채 총액은 201억 원으로 총 2조 9335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요. 그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부교육감님, 결산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설개선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강당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강당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한 8군데가 강당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관내 강당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강당을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뒤에 갖고 오셨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60년대, ’70년대 중학교 다닐 때 강당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강당없는 수업이 있다는 게, 그게 강당이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자원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되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즘 같이 지역 공동으로 활용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의 학생들 수업이나 이런 관계 요즘 저게 많으니까 봄에 보면 매연이가?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강당수업이 더러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개 학교고요. 이 학교가 전체로 대개 크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10억 원에서 30억 원 소요가 됩니다.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전체 울산에 8개 학교가 미보유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기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자체와의 협력도 하고 20%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8개 학교를 다하는데 27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학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교육예산으로 보면 여기에 군데군데 들어있는 것을 다 계산을 취합해서 내놓지는 못하겠는데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그 항목은 별도로 뽑아놨다마는 그 외 여기에 보면 군데군데 사회교육의 성향이 짙은 예산이 보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해외견학이라든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평생교육분야에 다른 항목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야외 그거라든지 생태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취합을 일일이 빼내서 집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집계를 못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교육분야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전반적으로 자연학습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학교교육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경향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평생교육분야나 이런 분야는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교육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치중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예산을 치중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도 저희 임무고 소관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교교육만으로 많이 미흡하고요. 학교교육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시간 많아야 8시간이고 나머지 시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교육관을 갖고 있느냐가 학생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그런 교육관도 학생에 대한 이해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느 교육이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무슨 그거든지 다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교육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 문제와 또 두 가지의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 경중을 교육청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된다면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아, 이것도 필요는 하지만 예산을 어느 쪽에 좀 치중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냐?’ 그럼 우리가 학교교육은 때려치워버리고 사회교육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본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 그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평생교육분야는 사실 일부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양립이 되고 있어요. 유치원, 유아원 이 관계도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많이 양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요즘 와서 그 분야로 너무 흐르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를 했습니까? 올해 예비비 쓴 게 전체가.

최종 재난목적예비비가 6억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5억 9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예비비를 6억 원을 받아가지고.

6억 원을 받아가지고 최종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재난목적예비비가 6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6억 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쓴 게 5억 얼마를 썼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 9000만 원을 썼습니다.

전체 예비비가 6억 원인데 5억 9000만 원 썼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이번에 재난때문에 쓴 것입니까, 어디어디 쓴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각급 학교에 돈을 보내서 방재라든지 CCTV라든지 미세먼지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비비가 이것은 2019년도 그거니까 코로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아닌데 예비비를 5억 9000만 원을 어디어디에 썼는지, 그게 과연 평상시에 하는 사업들이 예비비에 쓸 수 있는 건지, 법상 위반은 아닌 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학생안전을 위해서 연말에 신속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소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을 위한 기본예산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비비로 당겨쓴다는 게 긴급한 사유가 별도로 발생을 했다든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상황에 예비비를 쓰는 건데 그래서 예비비를 평소에 예산편성해 놓고 쓰듯이 그런 개념없이 쓰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경제부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안전관리를 위해서 우선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앞당겨서 2019년에 방재를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는데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게 앞당겨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예비비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쓰는 예비비인데 그것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미 써버린 것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일들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가는 느낌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방역을 위한 준비를 꼼꼼히 하고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표정을 읽을 수도 없으며 말도 잘 들리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1m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책상을 일렬로 배열하다보니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모둠토의수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업도구는 함께 쓸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불가능한 숙제를 해내기 위해 낑낑거리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등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상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노력이 무엇인가, 변화된 상황에 잠시 멈칫하다가 적응하기 위한 조그마한 반사인가, 조건반사인가, 진짜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버티기가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시련이 지나가기를 숨 죽여 견뎌내는 것만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더 강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 전역 모든 학생이 등교를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 속 무더위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정문 앞에서부터 한 줄로 서서 발열확인 등을 거쳐 교실에 차례차례로 입장하고 교실에서 학생들간 대화를 최소하면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속 방역을 놓고 학부모들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교시간, 급식시간, 쉬는시간도 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학교와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몫인가 걱정이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이 힘들지만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마스크를 낀 채 수업을 6시간 내지 7시간을 교시를 하면 지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의 불편을 호소하고 에어컨을 약하게 선풍기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찜통교실 불가피할 듯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더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은 아직까지 학생과 교직원들이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전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가 등교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등교율은 99%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교육부만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서 선생님 한 분이 수업 중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업 중에 혹시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는 숨이 찬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선생님에게 알리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였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밖에 야외수업이라든지 그래서 최소한 2m 이상 안전거리가 되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 덥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를 어제 10매 이상 전 학교에 했고 또 선생님에게는 50매씩 지급해서 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발열확인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한번 더 방역수칙을 교육하시고 학교 방역체계를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최선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경우에 보면 2018년도 큰 폭으로 오를 것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학교교육여건시설과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현액이 2조 899억 원 중에 잉여금이 2000억 원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402억 원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남은 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550억 규모 그다음에 계속비 825억 원 규모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 에는 학교공사가 겨울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쓰는 경우가 해당되고 그다음 계속비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신설이 많았습니다. 학교신설도 많고 또 기반시설도 많고 그게 2년, 3년에 걸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시설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이월비, 계속비, 잉여금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시민의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적정성 있게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창의인성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심의회운영에 대해서 보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이정희입니다. 남은 이유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심의를 신청하는 수가 적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생활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 사업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학생자살위기치료지원 예산에서 당초 저희가 2억 8000만 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했는데 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지원단협의회로 협의회비는 미참석자 자문수당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 잔액에서는 저희가 학생 1명분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본 70만 원과 추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과학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시체험관 결산서 281페이지 전시체험관 민간사업 매식비에 대한 잔액이 얼만큼 남았는지 말씀주시고요. 전시관 민간행사 교통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울산과학관장님. 전시체험관 민간행사 매식비가 많이 남아 있고요. 전시체험관 민간행사 교통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에서는 다양한 민간행사를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민간행사부분이 계획과는 달리 좀 중간에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매식비와 교통비가 잔액이 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본 위원은 결산위원으로 미리 결산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는 존경하는 손종학 위원님 말씀에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체 우리 결산서를 보면 세출결산액이 1조 8976억 여 원으로 사실 우리 울산광역시 약 3조 1000억 원 정도의 상당부분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특별회계는 보면 그래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10% 정도 이상 늘어나고 부채는 또 전년보다 38.6% 감소했어요. 그리고 수익도 대폭 늘어났고 공유재산도 또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비특별회계 운영비용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안정과 그리고 또 재정건전성이 흑자 속에서 매우 높여놨다는 것은 저는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들과 또 교직원들이 함께 합심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지난 코로나 학생재난교육지원금 때처럼 우리 교육청과 울산시청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사실은 비법정전입금이 상당수 많이 줄었죠? 비법정교육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대신에 또 다른 쪽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서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교육 관련비용이 늘어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날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중심 교육이라기보다는 지역중심, 지역사회중심 교육이고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 학교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감님을 선출하신 투표과정에서 교육감님을 선출한 분들이 교육가족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교육감님 선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평생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우리 온 시민이 다 교육대상이다 하는 그러한 교육감의 철학은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오늘날 바람직한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저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높이 평가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세입금 미수납액에서 수업료가 1억 1300여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대상자로 전환되었거나 아니면 졸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납할 수 있습니까?

졸업하고 나면 1년간 시효가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불납결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해 왔고 올해는 특히 또 1학년을 2학기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업료는 이미 안 낸 미납금이 있는데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졸업은 아니지만 2학년, 3학년의 경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그럼 소멸이 됩니까?

수업료는 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불납결손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늘어났겠죠?

지금 현재는 1학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증액된 그런 경우는 있겠죠?

어차피 졸업을 했고 지금 1학년만 수납하기 때문에 올해 한 학기만 그렇습니다.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미수납금으로 인해서 보호자와 긴밀하게 어떤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혹 이러한 것들이 학생에게 전달되거나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2차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희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건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볼까요. 중산2교가 지난 12월에 중투심사에서 보류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산초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 보면 47학급에 1246명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1246명 이 정도면 울산시 초등학교 학교별 평균 학생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학급수는 상당히 과밀학급이고요. 급당 평균은 26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28명이죠?

지금 저희 자료는 2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명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평균 학생수로 봤을 때 학교별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큰 학교.

상당히 큰 학교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400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추가증축을 한다는 말이 지금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계속 그쪽이 개발되어서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2025년까지 증가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학교신설이나 학교이전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급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실증축이 불가피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교실증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1246명이 있는 이 학교에 또 증축하게 되면, 왜 이 학교가 1246명이 되었는지 히스토리는 아시죠? 3년간 매년 공사를 해서 증축, 증축, 참 증축이 아니죠. 리모델링 그러니까 특별교실들을 다 없애고 교실로 전환시키고 또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계속 2, 3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공사를 하면 여기에 내년에 2022년도에 졸업할 아이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 다니면서 거의 4년을 공사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정책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증축하면 그 학교가 별관을 지을 수 있을만큼 여유부지가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붙여서 달아내는 그런 공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특별교실도 없고 124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서 줄을 얼마나 서야 되며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데 특별교실 하나도 없는 이 아이들은 정말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도심 속에 있는 최악의 열악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증축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당장 철회하시고 제로관점에서 다시 검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때문에 지난번 중투에 학교신설을 신청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일단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신청을 설립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에 나서야 되고 또 조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게 그 옆에 1.2㎞ 정도에 약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약수초는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중산초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신설대체이전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걸 증축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에 400명 정도의 증축을, 학생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증축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중산제2초등학교를 안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계속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울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기가 가구당 학생 출현율이 0.57정도 됩니다. 그 말은 두 가구에 학생 한 명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은 더 높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400명 정도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증축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중산2교를 안 지을 것도 아니고 중산2교를 3, 4년 후에 짓는다고 봤을 때 이번에 증축한 것은 이것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뜯어낼 겁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면서 거의 4년을 공사판을 그냥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졸업하고 난 뒤에 3, 4년 지나고 나면 중산2교를 지었을 때는 그 증축한 시설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학생 출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약수초등학교를 이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정 안 되면 우선 저학년은 2부제 학급을 운영하더라도 부모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또 아니면 약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 다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원거리통학버스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당분간 1, 2년이라도 학교가 지어질 때까지라도 거기에 일정부분의 아이들을 통학버스를 대동해서 통학을 지원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든지 다른 대안을 생각하셔야지 이 학교를 증축한다는 것은 현재 이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앞으로 다닐 아이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이것 꼭 심사숙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적의 결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과밀학교에 대한 부분은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외에 또 몇 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대부분의 우리 교육청 예산이 중앙이전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인데 자체예산 자체가 3%밖에 없죠? 교육청 자체가, 적은 돈으로 활용 잘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부분에까지도 업무에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액 자체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액이 전년도가 29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 연도가 239억 원 정도 700%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239억 원 중에서 2018년에 아무리 연말이라 하더라도 2018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해에 쓰지 못하고 2019년도 넘어왔다가 2020년도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것 사고이월액들이 8건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뭐냐하면 다 시급한 학교공사들이에요. 화장실 개선, 이중창, 내진보강, 특교 받은 부분들 전부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진보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화장실 공사, 이중창 정말 시급한 부분이라서 금액들이 올라왔던 건데 2018년에 올라왔던 게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제가 그때 시설과장님한테 답변은 들었지만 학교와의 매칭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시급해서 올렸든지,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서 현안문제로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을텐데 그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학교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계약은 이뤄졌지만 지출이 안 된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몇 가지.

그것 말고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 부분 말고요. 지금 2019년도우리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8건이나,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비용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부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들의 사업들은 단위학교 한 개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특교사업으로 내려왔었고 또 일반학교들의 인문계고등학교에 계약되어 있다보니까 환경사업이 몇 개가 모이다보니까 동시에 집행을, 학교현장을 공사현장을 매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1년의 사업을 모아서 집행하는 어떤 그런, 우리 사업보다 학교 학사일정을 더 크게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그럼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학교와 협의되어서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사일정을 왜 얘기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이 생각했던 일정과 또 사업을 받고 다른 환경사업과 연계될 때 사업을 받고 보면 다시 좀 늦추더라도 학사일정을 더 크게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것이고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은 욕심도 있고 또 사업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모이다보면 학교현장을 공사현장으로 매년 만들 수 없으니까 1년에 모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그럼 예를 들면 학성여고의 화장실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이 1%도 안 되었습니다. 100% 남았어요.

학성여고에 예산 ’18년 특교받을 적에 11월에 받았습니다. 그해 ’18년도에 받으니까 당연히 집행할 수 없는 상황, 특교다보니까.

2018년도 연말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19년에 긴급사안이면 집행을 하셔야 되고 이게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긴급하다고 올라온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다 가는 거예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와 협의를 충분하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2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해명이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는데 학성여고사업은 사업이 서너 가지 사업이 동시에 뭉치다보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천장보수와 바닥과 계단실 보수, 방수까지 해서 사업이 서너건 모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와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협의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교와 협의가 된 다음에 계획을 잡는 것이지 그렇다고 지금 1년 넘어 거의 2년 다 되어 가잖아요. 올 연말되면 이게 2년입니다. 2년 동안 집행을 못한다는 게 또 코로나때문에 집행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학생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예, 유일하게 학성여고가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아무튼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사실은 학사일정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더 크게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어떤 학교는 3년까지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특별히 학교의 사정을 많이 배려하는 과정이다보니까 사업도 빨리 끝내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3년까지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계속비이월이면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진행할 때 사전 협의를 학교와 충분히 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손종학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과의 협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노옥희 교육감님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상교복이 반값교복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67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33억 5000만 원을 교육청이 대고 매칭해서 시에서 33억 5000을 대주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대상자체 선정할 때 시청과의 불협화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청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좀 상호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추가로 우리 교육재난지원금하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마스크 10매씩 주는 좋은 사업들을 하시던데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경감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표를 의식한 ‘전국 최초의’ 이런 모습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교육재난지원금을 151억 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계획했던 계획들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사업이 뭔지 충분히 판단하시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조금 주실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백운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 아주 심각하죠.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중산초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아까 부감님 말씀하실 때는 2025년도까지 학생수가 증가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2023년까지 북구의 인원이, 2020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연간 800명에서 900명 가량 늘어납니다. 2023년까지 늘어났다가 2023년이 지난 이후에 꺾여서 죽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 음악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실을 없애고 교실을 만들고 심지어 교무실을 쪼개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수업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교사, 교직원들의 생활권 이런 부분이 다 침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은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중장기플랜을 짤 때는 좀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다시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교육관인가요. 구 강동초 쪽에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위치상, 지리여건상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효문분교가 폐교가 된다는 시점이 물론 결정이 나고 8개월 뒤에, 9개월 뒤에 그때 폐교가 된다는 사항을 대충 짐작하시고 아셨는데 이런 부분이 미처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관 자체를 폐교되는 효문분교 쪽에다 넣으면 지리여건상 얼마나 좋습니까? 효문분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 구조적으로 지금 저렇게 집행이 되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단체 한 단체가 들어가는 단체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장기플랜 짤 때, 그리고 아까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증축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안에 리모델링하게 되든지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안전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5년 단위로 수용계획하고 학교설립계획을 기획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제2중산초 설립 신청을 중투에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설립신청을 할 거고 일단은 여러 가지 사정이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축여부 그다음에 약수초 이전여부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 설립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드린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섭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아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사고이월된 그 부분들이 사실 올해 걱정이 돼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애들이 학교 가지 못하는 일수가 방학일수에서 차감이 되죠? 부교육감님, 지금 코로나로 애들이 학교가지 못한 부분이 방학일수에서 차감이 되죠?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동안 초창기에는 못 갔지 않습니까? 원격수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수업일수 단축으로.

방학에서 차감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학교 수업일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1년 단위 수업일수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원격수업은 정식수업으로 인정을…….

제가 어떤 일선학교를 방문했었을 때 아마 교육시설과 올해 계획 잡았던 공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장 받는 부분이 많죠? 시설과장님.

예, 몇 개 사업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사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학교당 방학일수가 제일 길게 나온 학교가 40일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50일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은 이번에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도 사실 학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자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학성여고 올해 마쳤습니다. 마지막 또 학사일정, 개학 때문에 겨울방학 때 조금 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간 공사건은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끝나는데 1월에 방학기간에 사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1월이라도 어차피 학교회계가 2월까지니까 그때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 안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는 안 합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요. 사실 지금 일선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수가 줄어들면서 공사에 지장을 받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이 또 이월로 넘어가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2년째 공사를 안 하고 3년째 안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 학교 과밀학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과밀학급과 각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과밀학급의 기준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과밀학급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죠?

지금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33명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은요?

우리는 28명이면 과밀로 그렇게.

거기서 갭이 나니까 저희가 어떤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중투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이미 과밀학급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갭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과밀학급의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골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서울, 경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과밀학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30몇 명 정도로 과밀학급으로 보고 원체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을 잡아서 교육부장관님한테 이런 과밀학급기준을 낮춰달라고 안건을 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추경이 작년에는 1회 추경밖에 하지 않아서 결산추경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뤄짐으로 인해서 사실 학교운영비로 거의 모든 금액들을 결산, 금액적으로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약간 편법을 쓴거죠. 학교운영비로 다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올해 지금 추경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하고 정부추경에 맞춰서 7월에 2회 추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은 9월경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집행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9월 정도 3회 추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결산추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작년에 1회 추경만으로 끝이 남으로 인해서 사실 아까 학교운영비 쪽으로 다 돌린 부분도 있지만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이번 결산은 집행잔액 위주로 많이 봤는데 사실 거의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겠죠.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제로인 사업의 원인이 결국은 이걸 털고가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털면 또 다른 데 쓸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1회 추경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털어도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니까 집행률이 제로로 남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드리던 말씀에서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지역전체를 보면 매곡초등학교도 과밀학급이죠?

교육여건개선과장 문승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이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매곡초등학교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여기 에일린의 뜰에 1000세대가 거의 준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1000세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0.57을 안 하더라도 0.5만 하더라도 약 500명의 학생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지금 매곡초등학교로 보낸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매곡초등학교도 물론 500명이 다 초등학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매곡초등학교도 중산초등학교도 초과밀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식으로 매곡초등학교로 보내지 않고 에일린의 뜰 아이들을 중산초등학교로 보내고 중산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를 지어서 다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저는 중투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중투에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에일린의 뜰 아이들이 매곡초등학교로 가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화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공사장 대로를 건너서 통학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아무도 지금 이 현장을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장님이야 한 번씩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실 텐데 거기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곡, 중산, 이화, 약수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울산의 아이들인데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이것은 현 교육감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그전 교육감시대 때부터 이게 계획을 잘못한 거다. 전체적으로, 이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책임은 지금 교육감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곡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모두가 4개 다가 ‘여기는 괜찮아요.’ 하는 데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다 불균형이 일어나 있고 약수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없어가지고 폐교직전에 있는가 하면 이화초등학교는 학교 통학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중산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과밀학급에 있고 매곡초등학교도 역시 과밀학급에 있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중학교도 하나 없고 이것은 우리 교육당국이 물론 지금 교육감님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교육당국이 예측파악에서 실패했다, 이것 장기계획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지역 전체를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교육문제를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에 본 위원도 참여시켜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참여가 안 된다면 계획 작성하신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