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9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회의 전체 보기 30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유봉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도시디자인과 마을재생사업은 새뜰마을하고 방어진하고는 마무리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방어진 같은 경우는 축제예산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억 2,0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지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지침상에는 모든 축제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만약에 하게 되면 10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일단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김태규위원

축제를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도시디자인과는 세입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그 외 수입은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자수입이라든지 또는 결산잔액인데 예산액이 조금 차이나는 이유는 당초에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 예산에 9억 400만 원이 덜 내려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일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새뜰마을 타절 준공검사를 하고 세입에는 1억 9,000만 원 일단 먼저 잡아놓았는데, 이 돈입니다. 타절 준공검사비이고 나머지 2억 2,800만 원 더 플러스된 것은 9억 400만 원이 미교부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방어진 뉴딜사업에 집행하고 반납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부동은 마지막 연도에 국비 9억 모자란 것을 추가로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초과세입이 있어서 뭣 때문에 그런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61억 2,900만 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52억 정도 내려왔으니까 9억 몇 천만 원이 적게 내려온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세출에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당초에는 보조내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올 때 해가 바뀌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9억 400만 원이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김태규위원

새뜰마을사업은 사업과정에서 문화재도 시굴되고 해서 조금 연기가 된 것도 있고 한데, 주민공동시설은 잘 마무리되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정률이 거의 70∼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일산진 주거개선사업도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고 한 적도 있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도 올해 계획대로 마무리 다 잘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연말까지 다 됩니다. 현재 공정률 45%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중에 ‘주민역량 강화 및 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억 정도 편성된 게 있습니다. 1회 추경이네요. 이것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역량 강화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주민들 대상으로 작품공연을 한다든지 옛날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해설사가 와서 강의하고 부채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반응은 좀 시원찮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코로나 때문에 1, 2, 3, 4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열다섯 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혹시 일산진마을 건너편 해변가에 보면 보트타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뜰마을하고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사업하고 관계없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 주민역량 강화사업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무리 다 되면 서부동 도시재생사업밖에 없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때 일산동 신청했다가 공모 탈락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재공모 신청이나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국토부에 10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기존에 그 초안대로 가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는데 자율선박운항센터 그것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척하고 난 다음에 해변가에는 관광하는 길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풍대 이런 데는 스카이웨어 그것도 만들고 일부 지역은 우리 구청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쪽 고늘지구 쪽에 관광시설 들어올 수 있는 공간하고 이런 기반시설은 조금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이 말씀이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일산동 쪽에도 원래 일산동 바운더리에서 고늘지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정된 것 아닙니까? 일산동 쪽에도 그때 계획안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쪽 거리를 특화거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일산동 주민들 살고 있는 주택지 그쪽 지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의견제출 다 해 놓았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올리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0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따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128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28억 9,000만 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 12억이고 새뜰마을사업 9개 항목 아닙니까? 그것하고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조성 1개 사업, 방어진 재생을 위한 지역활성화 사업 5개 사업, 어쨌든 간에 2020년도 올해 말까지는 다 끝내야 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명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마무리되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디자인과는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우리 동구에 정말 사업할 만한 것, 아까 경제형 도시뉴딜사업 이런 것 따와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위로 올라가는 것 지금 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중간 소로는 거의 다 완료를 해 놓았고요. 오른쪽 거기는 소송 중에 있어서 그것은 아직 밑에까지 해 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도로가 처음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고 해서 지금 도로개설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좀 아쉽습니다. 도로를 연결하면, 정말 10년 후에나 보면 단절된 도로가 있다면 아마 후회할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간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로 단절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연결시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중간에 중로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단절되잖아요.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지요. 물론 몇 집이 우물 안에 갇힌 것처럼 폭 꺼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해를 못 구하고 결국은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를 그런 대책까지도 해 놓고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또 장마철이 돌아오고 하면 그쪽에 저수지처럼 갇혀 있기 때문에 물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뉴딜사업 그것 그림 나오면 작년에 올렸던 것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변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료 받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변동된 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산종합사업 그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지요? 그것 매입하실 거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다 매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빈 공가 아닙니까? 그것 소유권이 어디에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