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책자 28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82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으로 의료사업수입 1억 2,85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1,089만 2,000원을 편성하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비 보조금은 4,21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98억 2,550만 6,000원에서 13억 1,006만 9,000원이 증가한 311억 3,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195쪽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 2,500만 3,000원에서 7,801만 7,000원이 증가한 115억 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3,2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지소 기본경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 2019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4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8,449만 9,000원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8,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에서 201쪽의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2억 2,760만 5,000원에서 11억 1,202만 7,000원이 증가한 153억 3,9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국·시·구비 분담금 9,2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만 원과 방문건강관리 고위험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비 1,000만 원,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4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9억 2,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쪽의 의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8,839만 9,000원에서 1억 1,990만 원이 증가한 38억 8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구비 분담금 반영분 718만 7,000원과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 구비 분담금 반영분 5,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구비 분담금 반영분 5,541만 7,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1억 1,1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8쪽, 195쪽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09쪽에서 212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건행정과장님,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로나19가 확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말이나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일복은 타고 나셨나 봐요.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양천구가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그 이후에 6월 초부터 개척교회나 목동탁구장 관련해서 갑자기 수도권으로 확진환자가 많이 늘었죠. 양천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한 게 오늘로써 150일째가 되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만 한 거 아니고 저희들 중심으로 보건소와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대처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안타까운데요. 구청 주변에 인접한 구와 연계된 확진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 진행형태가 예전에는 경로가 뚜렷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유입경로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께서 이동도 예전보다 동선이 넓어지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하면서도 역학조사의 동선이 같이 넓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는 계속 된다는 각오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종식될 때까지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확충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보건소 이전을 찬성한다는 민원, 반대한다는 민원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의원님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던 거를 보면 한 의원님의 실명을 거론을 해서, 그때는 보건소 이전이었었고, 보건소 이전이면 저도 신정6, 7동이고 나상희 위원님도 신정6, 7동이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보건소가 잘 있었는데 이전한다는 거는,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보건소 이전이 아니라 확충 부분이잖아요. 1보건소, 2보건소, 본관, 별관 그런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보건소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기 안에 들어오는 선별진료소나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코로나19때도 마찬가지고 선별진료소가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운동장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도 늘 선별진료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집 앞에, 자료를 보면 유치원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그런데 선별진료소는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100% 설득을 할 수는 없지만 설득을 하셔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선별진료소가 양천구 보건소 앞에 있죠. 검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 서로 전염되고 전파되는 경우가 있나요? 오신 분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기 때문에 보건소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그것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우려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우려는 당연히 있죠, 전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검사 시에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 의사 분들, 간호사 분들도 전염되거나 전파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선별진료소가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선별진료소에서 점염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 건도 없는 거로,

지난 메르스 사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선별진료소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해서 정말 전파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설명해서 주민들이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주민들께서는 코로나사태와 견주어서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큰 대규모로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떤 질병이라도 팬데믹 상태로 온다면 지금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옮겨서 짓자는 선별진료소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평상시에 질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몇 사람을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데요. 예를 들자면 결핵이 있습니다. 결핵도 현재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의 규모처럼 크게 생각을 안 했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옥내 들어가 있는 결핵 정도의 진료를 받으러오는 분들 수준의 인원 정도만 받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유행이 된다면 지금처럼 옥외의 임시시설로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요일에 안건 때 제대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를 보면서 주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시켜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 올라온 거를 보니까 1,500원이 있고 1,000원짜리가 있네요. 거기에 따라서 기능과 성능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마스크가 아시지만 KF94나 제가 쓴 덴탈마스크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균에 대한 커버력이 떨어지고요. 94는 조금 더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KF94를 장기간 쓰기는 어렵거든요.

여름철 하절기용으로 정부에서 비말이 안 되게끔 해서 숨쉬기 원활한 거로 보급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감염병 관리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거를 필요로 하겠지만 일반 내방객들한테도 1,000원짜리를 몇만 개 사가서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요. 어제도 기획예산과인가 150원짜리를 사서 일반인들, 많은 사람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150원짜리가 무슨 마스크인지는 모르겠는데 덴탈이라고 하던데, 예산 어제 올라온 게 안전재난과인가 150원 짜리를 사서 공급을 하는데 그래도 될 거 같으면 굳이 1,000원짜리를 사서 방문객들한테 주는 거는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요.

예전에 150원짜리였던 것들이요.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150원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무조건 예산 올리는데 과거 단가가지고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 시장조사를 해서 올렸을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는 야외에 다닐 때 드문드문 사람이 있을 때는 이거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다거나 지하철을 탄다든지 할 때는 이거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로 커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답답하셔도 나위원님이 쓰신 저런 거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150원짜리 사서 써도 코로나 안 걸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은 스스로 자기관리를 잘 하신 거죠.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촘촘히 있는 곳에서는 조금 불안해요.

그것도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예산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나상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점잖게 얘기하시네요. 저 같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합니다. 뒤집어엎어 놨을 거예요. 구의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의원은 주민들에게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최전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사실 ‘의회에 바란다’를 쭉 읽으면서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근거 없는 비방이에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죠.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올리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어이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바란다’는 의회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랑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하고 얘기해야 되면 저도 사무국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 민원인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글을 내리게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니라 그러니 여기서 접겠지만 제가 잠깐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랑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쉽게 갈 길이 어렵게 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필요하면 주민 민원이 있어도 강하게 실행할 때는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좌우되는 행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울이는 건데 하지만 이런 식의 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 혹시 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액션을 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잠깐 발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은 보건소 추경관련해서 이 부분을 안 다루기로 했는데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확인했는데요. 무려 3~40페이지 분량의, 그것도 며칠 안에 이렇게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건소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물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찬반의 여론들은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

분들은 휴대폰이고 실명을 썼을 거 같은데 이분 전화번호를 인터넷 검색하니까 United Kingdom, 영국의 URL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동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용어도 전문용어예요, 일반주민이라 할 수 없는. 인터넷상에 어떠한 글도 다 허용될 수 있어요. 악플이라든가 인격을 모독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예훼손하고 폄훼하는 글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항상 회기 중에 중대한 사안이 걸리면 소각장 문제부터 신정차량기지, 공항문제, 양천 을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엄청난 민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천구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보건소 문제는 물론 자치구의 결정일 수 있어요. 애초에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얘기가 됐던 거, 저는 반대의견도 들어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 들어 와서 주민들의 우려사항.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별진료소가 들어온다.’ 그리고 ‘보건소 본청이 왜 이쪽으로 오느냐. 다른 데도 많은데.’ 민원의 날 하면서 주민들이 오셔서 조목조목 비판하시고 그분들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실제 보건소와 관련된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보건소를 확충하느냐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다, 전화를 했는데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사실은 과정상의 문제거든요. 애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와 관련된 이전계획이든 확충계획이든 충분히 열어놓고 정보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얘기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선진 방역국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공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일 때 주민들이 따라주는 거고요. 원칙이 정해지면 그거와 함께 다 같이 단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가 확대되고 보건복지영역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가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들이 수시로 생기면 공중보건차원에서 중요한 시설이 되고요. 복지관 하나 내 집에 가까이 오는 거나 보건소가 오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가 내 집 앞으로 오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님비로만 볼 수는 없다. 유리하고 긍정적인 측면들, 행정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해하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공공부지로 했을 때 행정이 해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들이 얼마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냐, 이런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그럴 때 국민들의 신뢰가 있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과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회의실에서 보건소 이전 얘기를 자제를 하자고 하고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한 말씀들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소 이전을 하든 확충을 하든 제일 우선시해야 할 일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가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현재까지는 만족을 못합니다. 저번에도 보고 오셨을 때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집 앞에 들어선다고 해도 그 시설을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전을 하다가 반대 의견 때문에 다시 확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사태, 전염병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도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는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쪽 입주자라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님비현상이든 뭐든 떠나서 그쪽 주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서 보건소가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되겠다. 이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의회에 바란다’에 먼저 반대를 입주자 쪽에서 했겠죠. 반대의견이 다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해달라고 오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여론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한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겁나서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온 거는 반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찬성으로 와요. 이거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누가 시켰다.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보건소 확충에 대한 문제는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협의만 잘되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그런 부분만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확충에 관해 주민의견이 나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하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프로그램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건소 이전하는 게 5년 후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청취하고 그때 가서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한 상태에서 의회에 승인 요청이 왔을 때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답변은 아마 의회 홍보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식품위생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유현정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6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4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2쪽부터 20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230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습니까? 어제 TV를 보니까 백신이 개발되면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한다고 기사가 나왔기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언론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의학과 질병을 막기 위한 정보만 도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소위 바이오주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언론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로 파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없던 백신을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비교하자면 2009년도에 신종플루는 말 그대로 독감인데 타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유행이 됐던 거라서 원래 있던 독감 백신에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금방 만들어서 학생들, 군인들이 일시에 맞았던 거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의 안전성도 있었기 때문에 개발된 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순식간에 놔줬었는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쓰는 거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왜냐면 아주 드물지만 백신에 의한 부작용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개발된 백신을 접종했는데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복잡하겠죠. 그런 것들은 질병을 막기 위한 목적도 계산해야 되겠지만 안전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나온 언론기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백신은 아직 시중에는, 허구라는 이야기죠. 근거가 없는 이야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백신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쭉 보다 보니까,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 지원금이 감액됐나 봐요?

좋은 사업이라서 시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하라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내려줬는데요. 2019년도에 신청 학교보다 많은 예산이, 3,409명분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44%밖에 안 됐습니다. 2020년도에도 신청 받은 게 1,800명인데 3,000명분이 교부됐다가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감안, 1,956명으로 재조정돼서 감 추경된 사항입니다.

이게 예방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들 치과 검진을 미리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돼도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저소득층 아동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란 거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리 검진해서 충치나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건데 이렇게 감 추경이 돼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학교의 보건교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장시키려고 할 때 속도가 더딘 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신청이 확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