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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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해오신 임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심의에 앞서 오늘 의장 발의 조례안이 2건이 상정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장, 임응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응택

임응택부의장

부의장 임응택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석찬 의원)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65378;지방자치법&65379; 제7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 동안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진행된 의장, 부의장 선거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인 후보자 등록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3항에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다선 의원을 우선 선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의2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부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동해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제를 실시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이상은 없으며 규칙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발의안이 상당히 내용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결선투표 시에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선 의원이 한다든가. 또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든가, 이건 과정에 투명, 공정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제안 이유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 이렇게 하면서 2일 전까지 후보자를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등록을 안 하고 구성원들 전부 자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죠.

재석

최재석의원

네.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이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좀 반대의견이여 가지고. 등록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석찬

최석찬의원

본 의원은 등록하는 게 더 민주적인 절차고 여타 선거를 보더라도 전 시민이 후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등록을 통해서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 절차가 반드시 있어서 정말 어떤 분이 의장, 부의장을 하는 게 명확해야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신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과연 내가 왜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어야만이, 그런 명확한 어떤 게 필요해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해도 자기의 의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정견발표를 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은 등록해야 투명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구성원이 여덟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누가 의장 후보가 될지 부의장 후보가 될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이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정당에서 당론으로 의장 후보를 하라, 부의장 후보를 하라, 이렇게 선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당에서도 의장이나 부의장의 뜻이 있는 사람이 있고 타 당에서 동료 의원들이 봤을 때, 저분은 당에서는 추천을 못 받았지만 의정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이끄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분 표를 주고 싶은데 그분은 당론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정권의 제한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등록하고 하는 게 아주 명쾌하고 바른데, 실제 우리처럼 소규모 집단, 여덟 명밖에 안 되는 구성원 가지고 할 때는 오히려 뜻 있는 사람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방식대로 저는 정견발표라든가 이런 자기 신념, 이런 건 전부. 그리고 연장자 동의하는데, 등록하는 부분은... 뭐 이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찬

최석찬의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에서 어떤 조율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을 내세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본인들이 의장, 부의장에 대한 뜻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등록을 안 하고 잠정적으로 각기 생각에는 누가 이번에 의장이 나오고 부의장이고, 그거는 좀 투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를 밝혀서 등록을 한 다음에.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등록하지 않으면 의사를 밝힐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

석찬

최석찬의원

등록을 안 하면...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석찬

최석찬의원

여덟 분이 다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중에 자기가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의장에서 자기 정견을 발표하고 그다음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더 투명하게, 아니면 민주적 절차에서 따진다면 당연히 후보자 등록하는 게 맞다 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주적이다, 투명하다는 용어가 제가 봤을 때 좋은 말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하자면, 예를 들면, 등록을 안 하면 자기 정견을 발표할 기회가 없다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뒤에서 암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여덟 명 전부 출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등록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선별이 되는 거죠.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선별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당론에 의해 가지고 아예 등록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저희 더불어당이 네 분입니다. 네 분인데 물론 당론에 의해서, 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내세우겠죠. 그거는 서로가 조율에 의해서 하는 거지, 당론이 먼저 조율을 한 다음에 당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죠.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인데 지금은 더불어당이 다수당이고 다음에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다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당에서는 지당한데 우리 동해시 의회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닌데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최재석 의원님의 너무 지나친 기우시고. 뭐, 무소속이든 미통당이든 더불어든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하고 싶으면 당연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셔서, 어쨌든 등록을 하면 그분이 후보자가 되어서 공정한 의원들의 투표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통제가 되고 기회가 박탈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 하신 거는 아니죠?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죠.

재석

최재석의원

아시죠?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 의견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부의장

최재석 의원님의 이야기의 골자 중의 한 가지는 더불어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창수 의원이나 박남순 의원이 두 분 다 나오고 싶은데 당에서는 이창수 의원을 선택하고 박남순 의원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의회에서는 이창수 의원보다는 박남순 의원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틀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런데.

웃음

응택

임응택부의장

그 이야기까지 여기서 걱정할 일은 아닌 거 같아.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죠.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응택

임응택부의장

우리 의회에서까지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응택

임응택부의장

의회에서 선택권이 당에서의 선택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찬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졌는데 찬성하시는 쪽에서 어느 분이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