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응 업무로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태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숙환
조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나인찬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나인찬위원입니다. 부록1.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숙환
조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세요.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의미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과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9조에 설치 공업단지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의미는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기능도 강화 시키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렇다면 청양 관내에 있는 공업단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산업단지를 심사하는 것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을 지난번에 의견도 제시했지만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되 주민의 대표도 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적 있었는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가 전체를 다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전부를 관할한다면 주민대표 선정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에서 주민대표 한분씩을 추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읍·면별로 해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농공단지가 소속되어 있는 읍·면.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 중에서 각각 6인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이 문항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 문항은 저희가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실·과장 6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 주민대표라든지 군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정을 저희가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개정을 또 하시겠다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추후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이 안에 있을 때 수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수정해서 해도 되는데 이 조례가 몇 가지 정비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가 연동을 시켜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없고 다음에 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 구성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별로 농공단지가 이렇게 위치가 정해졌잖아요. 화성, 운곡, 비봉, 정산 등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 대표를 선발해서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사실 나인찬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생각은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곡 산업단지에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오는 업체들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좋고 단지 뭐냐면 앞으로 마찬가지에요. 저희 의회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구 늘리는데도 상당히 기업유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든가 제재, 이것이 있음으로서 기업할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조례를 가끔 해지도 해주고 완화시키는 것이 그랬었는데 목적은 기업유치를 너무 난립하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민원 없는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 주면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드릴말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는 이런 분들한테 소외받는 일이 없게끔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인찬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인찬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2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록5.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치고 청양군 청소년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예산출연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숙환
조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청양군 청소년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청소년 재단 설립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54%이고요.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직영하는 데가 세군데 정도 있는데 다 재단으로 나가고 1군데만 앞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전국에 54개이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재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충청남도는 얼마에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팀장도 옆에 앉아서 보충답변 해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는 재단이 서산, 아산, 논산, 당진하고 금산은 준비하고 있고요. 부여, 홍성 이렇게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당진하고 부여는 준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홍성, 예산이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홍성, 예산이 준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태안만 지금 계속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재단으로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립이 된 데는 서산하고 아산뿐이라는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립한데는 아산, 서산, 논산, 부여, 홍성, 예산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부여, 홍성, 예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6군데가 설립이 됐고 나머지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 준데도 몇 군데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청양군이 청소년수가 몇 명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3832명입니다. 12%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832명?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청소년이라 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9세부터 24세 까지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세에서 24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봐야하지 않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대학생들도 24세까지 다 청소년으로 우리가...
의환
최의환위원
성년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성년이면서 청소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세에서 24세까지가 1255명 정도 돼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맞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자세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청소년 인구가 실질적으로는 2600명 내 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후에는 지금 청양군에 출생인구를 파악해보면 100명 조금 넘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제적으로 50명도 안돼요. 그렇다고 보면 몇 년 후에는 청소년수가 1500명 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150명으로 추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11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3800명인데 준다고 해도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지금 출생수를 파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돼서 1500명에서 2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500명?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중·고등학생이 주로 되고요. 대학생들 도립대 이렇게 일부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수혜자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혜자는 17명 재단에서 근무하는 분들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참여하는 학생이 32명이라고 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38명 정도 됩니다. 2개반이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32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38명
의환
최의환위원
38명?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난번 행감시에 산동지역 청소년은 혜택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동지역 아동센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9명, 27명 이렇게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9명이라고 답변하시고 오늘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현원이 그렇습니다.
수복
김수복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수복입니다. 정산지역 아동센터에 정원이 29명인데요. 1명이 모자란 지금 28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때 답변은 19명이라고 하고 지금은...
수복
김수복청소년팀장
아닙니다. 29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수복
김수복청소년팀장
지금 1명이 정원에서 모자라게 결원이 된 상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과연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부터 11억원 이상 5년차에는 12억 6600, 이 예산이 청소년한테 혜택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전부 재단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재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에 들어가는 것은 1억 8800밖에 안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무슨 얘기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그런 것...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가 5년차에 5억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사장이 부군수로 한다고 하셨는데 선례가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처음에는 부군수...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은 매일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매일 이렇게 하고 있죠. 인건비, 사업비 등 바꾸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학생이 주최가 돼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무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없어서 재단을 해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이 4억 2천 되는데 청소년 예산이 9억 6천밖에 안돼서 0.23%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위원은 재단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니 저기...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청소년 인구 감소가 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해서 이 시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행복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 인해서 청소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인구 증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주민의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관장 및 센터장을 직책에 맞게 채용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밀을 누설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징계상황이 있었는데 관장과 센터장이 전부다 비 상근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결론을 잘 이끌어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사업 수행 및 청소년 시설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탁과 직영을 통해서 혼선을 가져왔던 부분을 이번에 재단을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재단은 설립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직영에서 재단으로 전환이 되면 운영비, 인건비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조금 증가됩니다.
차미숙위원
이 직원은 다 채용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직원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승계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계를 해야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현재 직원이 14명 정도 있는데요. 그 직원을 일단 승계를 해서 2년 동안 그쪽으로 가도 기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상황을 봐서 정규로 할거냐! 안 할거냐!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쪽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건비는 아까 얘기한대로 관장하고 센터장 그리고 1명만 사무 보는 사람만 하고요. 문화의집에서 2명을 사무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3명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신규채용이 1억 40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약 1억 5천정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동, 산서하고 너무 구별이 확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 기능을 강화를 시켜서 산동도 흡수를 해서 산동아이들한테도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재단을 해도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청소년 재단을 만들어서 산동에도 문화의집 일부 기능하고 상담센터도 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로 하고 그 전에도 일부 귀농을 해서 면사무소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정산 아동복지센터를 가보니까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팡팡할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 팡팡이 밖에 나와 있는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밖에서 뛰어 놀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지금 청소년들이 팡팡에서 놀기에는 지났잖아요. 그런데 팡팡만 이용하고 있데요. 그래서 팡팡을 수선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재단으로 전환을 시켜서 저쪽까지 같이 흡수해서 아이들하고 청소년들한테 좋은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재단운영 예산 출연계획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청소년 재단 설립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아예 반영된게 없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출연계획이기 때문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출연계획은 당연히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재단 설립했을 때 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첨부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상담복지센터하고 문화의집은 현재대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의회 의결 맡으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정관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인데 여기 지금 예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일단은...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이면 비용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재단 사업비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군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문화의 집하고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은 그것 2개입니다. 그리고 민간들이 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문화의집하고 상담센터하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 지금 청소년이 몇 명이나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3832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832명?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이 활용하고 있는 복지시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문화의집하고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가지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정산 다목적 복지관이 건립되면...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 현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의집하고 상담복지센터 현원이?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4명입니다. 기간제까지.
인찬
나인찬위원
14명?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군에서 청소년 관련돼서 2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거기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30명 이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방과 후라든가....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이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오는 학생들이 내내 이용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집에 1730명 왔습니다. 6월 달까지,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도 730명이나 상담하고 그랬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매일 오는 인원만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매일 오는 인원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럼 다른 인원이 또 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년 인원으로 따지면...
인찬
나인찬위원
년 인원 누계적인 숫자로는 말씀하실 것 없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는 학생 수는 고정적인 숫자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고정적인 숫자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제가 재단설립을 위해서 연구용역 한 것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 하실 적에 재단설립에 타당하다는 말씀을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재단 용역 결과물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결과물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어봤는데 청양군에 재단설립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은 한군데도 없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몇 번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몇 페이지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재단용역 결과물을 만드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과연 청양군에 이런 용역을 우리한테 줬다는 것은 자기네들 수임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인구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인구가 많고 작고가 아니라 청소년한테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제공할 수가 있느냐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는데는 청소년 재단을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또 한 가지 당연히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청소년한테...
인찬
나인찬위원
청소년한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더 잘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인구가 준다고 해서 청소년재단을...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봐 봐요! 실장님! 여기 이용학생수가 여기를 쭉 보면 정원이 29명 현원이 29명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인원을 놓고서 우리가 재단설립을 해야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아까 방과 후 학생들은 매일 오는 사람을 거기에 적은 것이고요. 우리가 학교 나가서 출장 가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산동지역은 사실 여기와 거리가 멉니다. 안와요. 하여튼 그것은 좋아요. 실장님은 청소년한테 골고루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제가 이 용역 결과물을 보고서 느낀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실장님? 내용을 들어보시라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비교분석을 한 것이 우리가 충청남도에 비슷한 시·군이 어디입니까? 우리 군과 재정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규모가 비슷한데가? 볼 것도 없어요. 우리와 비슷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데가 금산, 서천 이런데 아닙니까! 금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예산도 거의 연간 비슷하더라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비교분석을 그런데 하고 해야지, 이 내용을 보니까 어디로 했냐면 유사재단 소속사 업체 비교 지금 우리는 아까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이 2가지라고 했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는 자, 보세요. 재단의 청소년 기관이 8개, 6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재단 운영하는 데는 어디랑 비교분석을 했냐면 성남시 청소년 재단, 수원시 청소년 재단, 안양시 청소년 재단, 고양시 청소년 재단 왜 이렇게 인구 많은데 하고 비교를 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찬
나인찬위원
안 맞는 얘기죠. 우리가 현실이 비슷한데 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당연히 여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재단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추가로 충남에 홍성 상담 복지센터를 비교해라! 이렇게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장님 됐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들어간게 있습니다.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용역 결과물은 물론 도시가 선진화된 부분도 물론 접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쪽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가 캡쳐를 한 거예요. 보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까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홍성 추가로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거죠. 지금 용역 결과물을 우리가 그냥 했습니까! 2천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했는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제출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 보세요. 그리고 청양군 청소년 재단 전략 목표 및 과제를 보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가지로 큰 타이틀로 했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에 필수적인 정책 사업이에요. 이것은 재단을 설립하든 안하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의무적인 업무인데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 이 사업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의무시설인 수련시설도 설치해야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청양군 청소년 재단 전략 목표 및 과제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적인 필수 과제에요. 우리에 맞는 새로운 어떤 과제가 없어요. 발굴된게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부군수님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은 어느 위원이든 간에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볼 때 어떤 답변 실무 내용에 대해서 서운해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조금 마무리 해 볼게요. 그동안에는 우리 청양이 재단설립이 없어도 잘 진행 됐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청소년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재단이 설립되면 아까 위탁주고 직영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재단을 설치하면 수련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나가서 활성화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지금 보다는 배 정도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한 가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재단이 없을 때 비용하고 재단이 설립됐을 때 비용하고 많이 차이가 생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재단이 설립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겠습니다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금년만 6105만 5천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내년부터는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억 4478만 4천원이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억 4천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존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3명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3명?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관장하고 상담센터장 직원 1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 재단 설립하게 되면 비용이 의외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혜택 가는 것도 가야지만 비용이 재단 운영비에 많이 과다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해줘야 하고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청양에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곤혹스럽고 힘든데 청소년이 청양군에 미래 책임자입니다. 앞으로, 저는 얘들하고 청소년한테 해주는 것은 우리 예산 세우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앞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얘네들이 앞으로 청양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몇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것에 비해서 청소년이 너무 약하다! 그동안에 제가 매번 주장한 것인데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지 뭐냐면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시켜서 진짜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청소년한테 뭔가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동의를 구했었고, 우리 차미숙위원님께서는 이 재단 설립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이쪽 도 중요하지만 산동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런 것도 고민해 봤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저도 산동 사람이라 그쪽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산동지역에 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에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 되게 재원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청양군내 전체에 대해서 뭔가 폭넓게 그림도 그리시고 운영에 대해 계획 세우시고 답변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재단 설립되게 되면 시내에 있다 보니까 청양 읍내를 벗어난 화성이든 비봉 이쪽이라든가 특히 산 너머는 참여인원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폭넓게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검토가 미진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나인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메모 해 봤지만 똑같은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 비용에 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가는 혜택보다도 사무국 운영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사무국 운영도 축소시키는 방법도 해보고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다가 조금 늘리던가! 이게 활성화가 잘되면 사무실 늘리던가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왁구 짜놓고서 부담 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이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재단을 설립시켜 주시면 사무실 운영을 최소로 줄여 보겠다든가, 해보고 진짜 활성화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렵습니다. 운영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던가, 그렇게 안하고 처음부터 그림만 크게 그린다는 것입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운영비를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비 그쪽을 프로그램비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는 제가 특별위 위원장 하면서도 심히 부담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한목소리 나와야 저도 진행하기 편한데 일부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중간 입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것을 우리가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고 생각이 틀리신 분들께 위원님들께 더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고 그게 당연히 임무 아니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사실은 도에서도 사전 검토할 때 출연 출자 심의회에서도 우리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부연 설명 해 주셨는데 사실 부군수님도 청양 계셔봤자 불과 열흘쯤 밖에 안 남으신 분인데 마지막까지 청양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군수님이 청소년 재단 같은 것 안 한다고 해서 부군수님께서 추후에 연금 깎이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열정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청양에 인구가 적다! 적으니까 안 된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잘하게 도와주고 이것이 또 의회도 책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진한 부분 보완 시키고 앞으로 재단설립 된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관리할 상황 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에요. 운영을 시켰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면 결국은 매년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운영 올릴 때도 상당히 지탄받기도 하고 문책 당하니까 운영 잘하게 해주고 또 평상시에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개선시킬 의욕도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한번..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다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 하면서도 여기서 굳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따지고 물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논의하는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도 있고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동의 어떻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정회 후에 의견 조율 좀 하시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정회 후에?
의환
최의환위원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이건은 아까 제가 잠시 정회하고 나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토론 결과대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관계로 거수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이의 여부를 밝히시고 이의에 동의를 받으셔서 반대의견을 받으셔야죠. 일단은, 이의가 없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원안 가결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는 분은 여기에서 반대 의견을 내셔서...
의환
최의환위원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조금 아까.
김기준위원
그것은 정회 때 냈으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준위원님 우선은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김기준위원
반대의견이 없는데 표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해서 그것에 대해 표결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의가 없다면 표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의가 있는 분들은 발언하셔서...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했잖아요. 답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종결만 하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우리가 다 답은 나왔단 말이에요. 김기준위원님께서 회의록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회해서 한 발언은 회의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이의 여부를 물어봐 주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 때 표결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표결을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김기준위원
이의가 없는데 왜 표결을 합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의 있으신 분은 이의 있는 발언을 하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들 간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까? 반대에 대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재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청소년 활용하기에는 아직 학생 수라든가 청소년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수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지역과 안 맞는 그러한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재단 설립에 예산출연 계획은 너무 시기적절하다. 생각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동의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군민의 78.8%가 동의하고 있고 우리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뜻이 이렇게 있는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신데 위원장으로서는 그렇다고 여기에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의견을 결론 못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표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준위원님 말씀대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 안 되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 정족수에 3분의 1이상이 재의 요구 하게 되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충분하게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관계로 거수투표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분 중 가결3표, 부결3표 기권0표로 의결사항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동의합니다.
김기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3항 안건과 같이 찬반투표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물어보실 것을 동의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은 조례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단은 부결하더라도 조례안은 해줘야 되는데 조례안도 부결됐습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부결로 끝냅시다.
인찬
나인찬위원
답변은 아까 했으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표결 부결 시에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내용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숙환
조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재무과 소관 2건, 복지정책과 소관 1건, 행정지원과 소관 1건, 환경보호과 소관 1건,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 산림축산과 소관 1건, 건설도시과 소관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2번 재무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의 건,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 그리고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 또 하나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등이 제261회 임시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못되어 부결되었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똑같은 건이 지금 상정되었는데요. 하다못해 추진상황에 2019년 3월 26일 부결되었음에도 이 자료를 보면 그런 표기조차 기재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상정을 했는데 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를 매입하여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어제 18일 재산관리팀장에게 자세한 현황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 자료에는 소유자랑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변경 참고자료로 미리 작성은 해놨던 것입니다. 드리려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니까 가져오라고,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산 소유자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 4필지 173-11, 173-2, 173-3, 173-5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교육청 소유가 4필지이고 그 다음에 송방리 173-4번지 외 2필지 173-13, 173-14번은 윤**씨, 그리고 다음 178-7번지는 심**씨 그리고 다음 174-9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더라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획재정부 소관 이렇게 소유자가 4명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건물 2동은 심**씨 소유로 토지소유주는 윤**씨입니다. 맞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 할 사항이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 해봤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게 잘못된거죠. 바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주가 틀리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셨어야지! 임대차계약서?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임대차계약은 확인 안 했고 소유자로부터 우리가 매입계획이 있으면 동의 해 줄거냐, 그래서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만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또 임대차계약서 확인 안하셨다고 하더라도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상정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배제시켰어, 전부 하나도 없어요. 어제 18일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또 한 가지 174번지 구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지 않아 무단점용 변상금을 5년간 부과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지금....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획재정부에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하셨어야지, 그것도 어제 한국자산공사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확인한 결과 한국자산공사에서 어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무단점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현재 무단점유자와 대부계약서상에 없어요. 무단점유자가 지금 대부계약상에 없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거기서 잘 못한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셨어야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것은 확정되고 예산되면 법적으로 등기부등본 압류라든가 그것은 다 해제가 된 다음에 저희가 다 매입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 전에 잘못됐다고 해서 절차가 올리는게 아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의회에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올리는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생각하는 것이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드는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것은 저도 임대차계약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보세요. 구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변상금을 5년 동안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고 대부계약도 없고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라든가 어떤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상 이행이 됐었어야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애물이 있었더라는 얘기죠. 어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죠. 우리 재산팀장님이 어제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사실 상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나서도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이 사적인 부분이지만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매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이 제보한 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제가 어제 그저께 저녁에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보를.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간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누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누구는 현재 소송을 마쳤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은 이런 사항을 얼마든지 확인하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는 매입 동의만 우선 알아보고 확인이 됐다고 하면 올리지, 이 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매매계약서라든가 또 소유자와 건물주와의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인찬
나인찬위원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물론 재무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깔끔히 정리한 상태 아주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런 것은 승인만 해주시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풀어가면서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고 위원 입장에서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그게 행정의 우선인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됐다고 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풀면서 먼저 압류된 것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인찬
나인찬위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깔끔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해야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미리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압류를 풀 수 없잖아요. 그 돈을 갚아야 만이 등기를 풀어주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은 압류는 우리가 압류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3자가 압류를 했든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다른건도 마찬가지이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제를 시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니죠. 예산을 확정을 해줘야...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해줍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매입과정에서 압류된 건으로 그쪽으로 채무를 갚아주고...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들 사정이지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 하냐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만약에 압류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한다면 행정절차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그렇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깔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얘기가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이런 것이 어제 제가 자료를 확인을 안 했으면 이런 내용도 몰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사실 관계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저희 이 안건이 의회에 부결된 적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왜 그것을 부결이라고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일괄로 한 묶음으로 나와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평생학습관과 가족문화센터 사업의 건을 삭제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어요. 본회의에 의결한 것 아닙니다. 부결된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 3월 23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수정안을 작성을 하면서 그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갖다가 하는게 옳다! 이런 의견으로서 수정안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찬반의견이 있었고 거수투표를 해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 의결해서 부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 사실을 검토를 해서 알려줘 보세요? 제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일단 이상 발언 마치고요. 또 추가발언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2019년 3월 23일인가요? 26일 날 부결된게 맞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때 의회에서 내려온 것은 부결로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확정되면 논의하자고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른게 문제예요. 우리 과장님!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건물주하고 땅 소유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천만의 말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문제없습니다. 예산만 승인해주고 예산만...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이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이런 땅 안사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건물을 사서 또 토지를 사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이 2동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무실동하고 벽돌공장하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물론 철거비는 사업비로 한다고 하지만 영업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영업보상도 산출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번에 매입비에서 해줘야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죠? 46억 4천만원?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에서 영업보상까지 해 주겠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영업보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럼 왜 자료에는 영업보상 얘기가 없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영업보상은 앞쪽에..
의환
최의환위원
몇 쪽에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6쪽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한번 좀 읽어주시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6쪽에 기타 지장물 등으로 해서 7368만원을 추정가격으로 해놨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기타에 지장물 등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지금 소송도 되어 있고 또 영업보상 문제 또 건물 철거문제 이게 깨끗한 나대지라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공유심사 일정을 전부 노출을 시켜서 이사람 저 사람이 전화 오게 만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희가 노출시킨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노출시켰으니까 알고서 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심의를 하니까 오늘 통과하게 해달라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회기 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저희가 누구한테 가서 몇 칠 날 뭐 한다고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가족문화센터나 트레이닝센터가 그쪽으로 나간다면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게 다 좋아요. 다 좋아서 하고 싶은 것은 커요. 큰데 어제 나인찬위원님 방에서 서류를 전부 가지고 온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생각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계속 말씀 나오셨잖아요? 어떤 면이라고 저한테 묻기 전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다시 한 것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번은 확정되기 전이고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같이 본 것으로는 지금 선뜻 해준다는 그런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사회적 혁신타운은 일하는 것이고 가정문화센터는 문화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가족문화센터하고 트레이닝센터하고 혁신타운하고 청양여상에다 처음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가족문화센터는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랬어요.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지가 좁으면 거기 3군데 들어가기는 너무 좁지 않냐고 하니까 좁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이용희 팀장이 한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족문화센터 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영업보상은 안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건물은 거기 건물비는 받겠다고 이사 비용까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지금 이게 자꾸 지연되면 제가 저번에 얘기 나왔을 때도 논의가 됐을 때도 사회적 혁신타운이 되면 그때 해주겠다고 분명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가족문화센터라든가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평생교육을 의료원에서도 관리하고 도립대에서 관리하고 기술센터에서도 관리하고 또 노인회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빨리 마무리들 하셔서 빨리 승인을 해줘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 조건이라면 매입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족문화센터로 부지구입비로 23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도 어렵게 오고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규모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누가 사업규모를?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사업규모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2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났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는 위 그림의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의회에서 심의해준 내용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났어요. 그리고 또 지금 밑에를 보니까 등기부 특약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로 변경추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이것을 변경추진 할 수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승인한 사항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거기 등기난 사항도 협의를 했고 거기 행정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가봤더니 도 교육지원청에서도 거기 자문 변호사하고 자문5명이 있는데 자문결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등기난 사항을 다시 특약을 무시하고 다시 변경을 해서 등기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다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되면 경비가 수반이 되겠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경비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경비가 수반되죠. 당연히 등기 내려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경비는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등기난 사항을 내용을 수정해서 승인요청 하려는 의도도 의심스럽고 등기라는 것은 한자, 한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 그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바꾼데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래서 먼저 계약서상에도 그게 기타란에 보시면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서상 표기된 문구에 해석상 계약자와 견해를 달리할 때 쌍방 합의하에 계약자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게 변경이 가능하고 또 법령에서도 도 교육청에 있는 5명의 자문변호사들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도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으면 애당초 그렇게 등기를 내지! 뭐하러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승인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가만히 느껴보니까 청양정보고등학교 자리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가족문화센터와 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려고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로 승인을 받은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요식행위는 아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등기난 것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수정을 한다고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가족문화센터가 꼭 변경할 사유가 됐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특약사항이랑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유치할 적에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청양정보고등학교 실습 부지를 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안 판다고 그게 몇 개월 됐습니까? 불과? 몇 개월 됐어요? 안 판다고 한지가 몇 개월 됐냐고?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도 참 의문스러워요. 마칠게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위원장인 제가 재무과 소관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이라든가 실습부지 말씀 질의했는데 내용을 하다 보니까 가족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조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트레이닝센터하고 가족문화센터 이렇게 3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공모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된 후에 충남도에서 이 3개가 있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하고 트레이닝센터만 정보고에 있고 가족문화센터는 밖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게 맞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신축할 계획이 있었고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 그런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은 저도 충분히 일부는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유자와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이해도 가고 법적인 문제도 이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군민이 다 소중합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찬성하는 위원만 소중하고 반대하는 위원은 소중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문제가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각을 다르게 보는 개념이 있다든가 행정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문제 있기 때문에 문제 있다든가! 거기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물론 똑같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급합니까? 만약에 둘 중의 하나 보게 되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줘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니, 글쎄 복합인데 둘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시기가 촉박하다든가 속도를 내야 할게 둘 중에 뭐라고 보십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물론 가족문화센터인데 저희는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을 따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지을 것 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과장님! 연계인데 그 부지에다 청양고 실습부지하고 벽돌공장 부지에다 같이 짓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2200평에다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 같이 지을 것 아닙니까? 건물 한 동 지을 것 입니까? 그렇다고 따로 따로 지을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한 건물을 짓고서 1, 2층은 평생학습관 3. 4층은 가족문화센터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족문화센터는 국비가 내년까지입니다. 급합니다. 조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급하고 가족문화센터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님께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어요.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 위원님께서 때로는 문제를 지적하실 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부결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행정상으로 부결을 시킬 것이고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결할 때는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것이 청양에 안 맞는다. 우리 청양에 이 사업은 안 될 것이다! 그런 개념 같으면 부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절차상이라든가 행정상의 미스라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결돼서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차 행정상의 미스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해서 바로 잡게 해주고 큰 원형은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 듣다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 좀 말씀 나눠주십시오. 금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둘 중의 하나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 뭐가 급하냐! 라고 했더니 가족문화센터가 급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빨리 지어야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를 거기가 평생학습관 들어가죠? 청양고 실습부지가 무엇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가족문화센터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거기 들어가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벽돌공장부지가 평생학습관이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벽돌공장이 가족문화센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돌공장하고 청양고등학교 바꿀수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위치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벽돌공장부지에다 가족문화센터 진다면서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실습부지에 평생학습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가족문화센터를 청양고 실습부지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없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는 평생학습관이 그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는 벽돌공장 조금 들어가고 실습부지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건물 조금 들어가면 건축물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땅만 주차장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일단, 쉽게 얘기해서 청양고 실습부지로서 거기에 가족문화센터 지을 수 있냐, 못 짓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답답하시네, 건물은 충분하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게 방향이 남동쪽 방향으로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내가 가끔 화가 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쉽게 청양고 실습부지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에도 충분히 가족문화센터 지을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 땅도, 그리고 외곽에 있는 조경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방향 햇빛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형에 맞게 짓고서 부족한 땅이라는 것은 당초에 주차면적이든 화단 같은 것 조경에 대해서 조금만 충당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둘중에 전부 다 어렵다면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라도 매입해서 가족문화센터 짓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법적 문제 정리되는 대로 해서 그 후에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을 짓든지 합시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나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라든가 영업보상 문제는 우리가 관여 없으니까 그것은 그 분과의 둘 문제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해서 군민들한테 재난안전기금도 계획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공유재산을 취득할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땅을 활용을 하자는 제의를 하고 싶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디 땅에다 한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쪽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군민체육센터 앞에 거기 우리 공유지가 있어요. 그런데다 져도 충분히 가능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집행부...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꾸 우리가 공유재산 부지를 매입할 것만 아니라 우리 재정도 기반도 다져갈 겸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휴 토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니, 나인찬위원님 공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해요. 왜냐면 나름대로 우리 노는 땅 있으면 하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건물이란 것은 백년대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집중화 돼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저쪽에 있고 무슨 가족문화센터 남양에 있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말씀 드릴게요. 가족문화센터는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로 우리가 정리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은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지금 6월 다 갔는데 이것은 법적 문제가 정리 되는대로 내년도에 검토 한번 해보던가!
인찬
나인찬위원
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로 미스한 것이라든가 행정 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혼내고 도와주고 큰 틀이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쉽게 얘기해서 청양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의미가 없는데 왜 들어왔느냐! 라고 우리 지역에서 공감대 열리면 저도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의견을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릴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한번 해보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붙여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같이 연결돼야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건물이란 것은 그전에는 군민체육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다 떨어져 있어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은 모든 것을 같이 짓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봐봐요. 두 개를 얻기보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벽돌공장 옆에 가족문화센터를 지으면 거기 민원도 많고 먼지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같이...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가족문화센터 짓게 되면 2달 안에 다 집니까? 몇 개월 걸립니까? 가족문화센터 얼마나 걸리냐고요? 시간이 2~3개월 안에 집니까? 얼마나 걸려요. 짓기에 보통 1년 지나야 할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고서 그쪽에 벽돌공장 정리되고 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단지 공기만 틀릴 뿐이지?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짧아요. 그냥 무조건 의욕만 앞서가지고 의욕도 앞서면 때로는 위원님들 설득도 강하게 어필해서 뭔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욕심만 앞세워서 밀어붙이기 하지 마시고 사람이 두 개 못 얻으면 하나라도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작한 것으로 봐도 되죠? 질의보다도 이것에 대한 찬반의견...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지금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현재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벽돌공장이 법적문제도 있고 계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시간 아니고 제가 미리 쉬는 시간에 얘기 나눠 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거기는 큰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 땅이라도 매입 시켜서 가족문화센터를 유치해주고 벽돌공장 부지는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법적문제 정리된 다음에 그 때가서 논의 해 보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얘기 하세요?
김기준위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던 거예요.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안 중에 이 두 가지 항목은 삭제를 하고서 본회의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부에 청양여상 정보고 자리에 3가지가 들어가면 좁다. 그래서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결정이 안됐는데 왜 지금 와서 그것을 문제 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 부지 적격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그때는 사회적경제 혁신 자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 것은 관심 없었어요.
김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세간의 일부 여론 중에서 의회가 군정을 발목 잡는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에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 견제 감시했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왜 우리가 부지선정에 대해서 부지 적격성을 가지고 사업을 자꾸 중도에서 멈추게끔 만드는 것인지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봐봐요. 김기준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지금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개개인 의견을 낼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 얘기만 옳고 남의 얘기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기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시 당초에 부지의 적격성을 가지고 논의했다면 그때 그렇게 해서 논의했다면...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때는 도 쪽까지 눈이 안 갔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하나가 문제 해결되니까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기준위원
발언 안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사업에 시너지 효과도 그렇고 지금 이제까지 군에서 만들었던 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뒤편에 거기에 건물을 지어놔서 주민들 대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고 그때 왜 적정한 장소를 못 택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올바른 장소를 선택하면 일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의견을 들어주고 거기에 잘못된 절차가 있다면 거기에 탓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애시 당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다시 상정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늘 종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 권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1.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숙환
조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6번에 4급이 그전에는 본청에만 있었는데 지금 읍·면으로 배정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양읍에 4급으로 기존 5급에서 서기관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읍에 4급으로 배치하는 어떤 근거조항이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의 규정이 있 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원기준에 의해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13조에 시군구에 기준 설치기준에 군의 경우 인구가 15만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다른데 처럼 국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국을 3개 이하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을 안두고 과를 2개 늘렸죠. 그러면서 4급 또는 5급을 더 늘릴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먼젓번에 안전재난과에 4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안전재난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면 지금 현재 거기로 다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4년이 돼야 하는데 5급이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해서 청양읍으로 옮겨서 청양읍장 자리를 4급으로 보하고 또한 청양읍의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른데 보다 인구수도 두배, 세배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같은게 들어와서 읍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4급으로 보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게요. 과거에 우리 신기섭 읍장도 그때 아니었었죠. 다른데 시 단위는 그렇지만 다른데 가면 국이 있거든요. 무슨 경제국 같은 것도 있고 행안부도 국이 있는데 보통 국들이 서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5대, 6대, 7대때 의회 있을 때 행정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그런 식으로 분리했었는데 우리 청양 같은 경우에도 서기관을 같은 과장으로 놓은 것이고 또 보다는 한편으로 국으로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애당초 처음에 국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을 두면 국을 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4급 되는게 아니거든요. 5급으로 둘 수도 있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국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그만 군이기 때문에 4급 또는 5급을 둘 수 있어요. 4. 5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옥사무를 둔다고 해서 국 설치는 모든 간부들이 반대하고 의논을 들어보다 보니까 국 설치하지 말고 그 대신 과를 늘리자! 그래서 4급 인원을 한 명을 더 늘린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국이 있을 경우에는 청양같이 의원7명 있는데는 국이 하기가 어렵고 최하로 의회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슨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총무위원회가 분리되었으면 국으로 하면 쉽겠다! 이것은 어렵다는 것이 보이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안 제안설명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숙환
조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7살인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미취학아동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미취학 그때부터 치아형성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잡겠다. 그런 뜻입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치아형성 시기가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에 치아형성이 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