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농축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현석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희남입니다. 인력육성담당 한은석 담당입니다. 농업기계화담당 강기원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박희숙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상덕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 과장입니다. 농업교육담당 박석환 담당입니다. 농산지원담당 김태원 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명림 담당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정주용 담당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서화순 담당입니다. 축산과장은 금일까지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축산정책담당 장홍남 담당입니다. 축산환경담당 전성완입니다. 가축방역계장은 질병관계로 오늘 병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담당 한대희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축수산업 현황,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 15팀에 현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은 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하단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70억 5,900만 원으로 147개 세부사업에 자부담, 기금 등을 포함해서 총 345억 5,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농업 분야가 225억, 축산 분야 84억, 내수면 분야가 36억이 되겠습니다. 5쪽, 6쪽에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전략기지로서 역할 수행과 대농업인의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센터 청사 신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를 하였고 창호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완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외소득 창출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관내 7개소가 있는데 이에 따른 육성 지원과 농어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 1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연중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화천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개최 여부 및 쪽배축제 추진과 연계해서 축제 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귀농·귀촌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과 승계농 정착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서 화천지역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화해서 농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입니다. 영농 기초시설 지원과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 4-H회원들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 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력 작업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바우처 75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는 211대를 확정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농작업 작업 장비는 개인당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362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청년 전문농업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청년농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이 지금 1개 농가를 추진하고 있고, 청년창업 영농정착 지원은 11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정착 및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인력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 118명이 들어오려고 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입국이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농업인 인력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6명을 내국인으로 확보해서 농번기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농촌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권역별 설치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용암분소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7월 중에 완료해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된 사업장에는 장비는 트랙터 외 10종 25대를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농대행 및 농기계 수리 지원 강화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작업 영농대행을 금년부터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영농 현장에서 농가들이 농기계를 적기에 수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서비스 강화 및 영농부담 경감 지원은 농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농기계 재해종합보험 지원, 전동분무기 지원과 전동수확차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세유 지원과 종합보험 지원은 10월과 12월에 사업비를 완료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확충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85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금 5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건조기는 8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본 사업도 추진해 나겠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추진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금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쪽 간동, 화천농협을 통해서 공동브랜드에 따른 ‘물빛누리’ 포장재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농산물 가격안정화 및 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의 농산물 출하로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과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광역단위의 자조금 지원 사업은 고추, 오이, 호박, 토마토에 대해서 자조금 지원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군납 활성화 작목기반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지정품목이 25개를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확대를 해서 46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군납을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품목은 늘어납니다만 전체적인 군인들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전체의 양은 줄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는 군납 품목을 확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군납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납 조합에 따른 저희는 화천농협이 지정이 됐습니다. 컨설팅 지원과 군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군납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출하시장 다변화 작목기반 조성과 주요 농산물의 물류비 지원, 농산물의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통해서 출하시장 다변화 및 안정적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우체국 쇼핑몰 및 인터넷 쇼핑몰도 확대, 올해부터는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대도시 판매행사도 코로나19와 연계돼서 저희가 가능한 판매방식을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산물 창업교육센터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에 전체 부지가 9,6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 내에 저희가 국비로, 추가로 국비와 한강수계금으로 금으로 33억을 확보해서 현재 농산물 창업교육센터와 친환경농업관리실, 생활과학실을 지금 구축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교육 및 활동 공간을 확보해서 농업의 공공기관의 집중화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증축해서 현재 저희가 건나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나물 시설장비 이전을 해서 생산·가공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HACCP 인증시설 및 가공장비들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증축은 저희가 6월까지 완료를 해서 7월부터 정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역시도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건물과 기계장비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미생물 생산에 따른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시험가동을 한 후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비료 등록을 마치고 7월부터는 농작물 및 토양 개량을 위한 축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급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40쪽 여성농업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를 통해서만 지금 교육을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고품위 쌀 생산 지원입니다. 쌀 안정 생산 및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육묘용 상토 등 영농자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현재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는 이에 따른 장마나 기상재해 등에 따라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식량작물 생산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자 수요가 상당히 올해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예산에 따른 것은 추가 예산 편성 때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농업인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물빛누리 쌀 가공 및 유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등 5개 사업을 물빛누리 쌀에 대한 품위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수확 후 품질관리 또한 확실히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사업으로 오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목 기반 조성 및 전문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과, 고추, 인삼에 대해서 작목별로 전문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현장 위주의 전문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전략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원예작물 소득향상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 보급 사업을 저희 화천군에 접목시키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방제사업 6.8㏊를 추진하고 있고, 인삼 점무늬병 방제 시범은 15㏊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작목 기반조성 및 폭염 대응 기술에 대해서는 9농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길항균 방제기술 또한 1.7㏊에 대해서 관내 인삼 농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원예시설 지원입니다. 저희가 원예작물 생산과 시설·장비 지원으로 5개 분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33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별로 지역별로 맞춤형 시설 지원을 통해서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철저히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 작물 및 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신기술 보급 및 우량품종 갱신과 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인삼 생산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적기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69농가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7개 사업에 11억 1,700만 원의 예산이며,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위한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은 12월에 저희가 완료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에 환경 친화적 토양관리 체계 지원입니다. 저희가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2,007농가에 42만 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흙 살리기는 1,900농가에 40만 포, 토양개량제는 3만 2,053포를 현재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는 객토지원사업도 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작물환경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로 105농가 68㏊에 대해서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 약제를 공급해서 방제를 농가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지금 지난주에 방천리 쪽 하고 노동리 쪽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해서 검사한 결과 3농가 전부가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주내로 기술원 현장 입회하에 현장 매몰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은 저희가 20㏊ 규모로 화천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간동 쪽에 5㏊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25㏊ 규모로 해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작목별로 작업 단계에 따라서 유해요소를 분석하고 농업인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올해는 물빛누리복숭아작목반 28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농작업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현재 저희가 13개소를 선정해서 보조 결정을 해서 포장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화가 필요한 농가들은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꽃향기 나는 아름다운 화천입니다. 저희가 공간 활용을 위한 다리화분 설치를 했고 시가지 화분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조성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50만 본의 꽃묘를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0쪽에 수생식물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연꽃단지 내의 환경 및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상품과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업무를 이관 받아서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 또 작목반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현재는 주변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차와 연주 등 여러 가지 가공제품도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농촌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료 및 원자재 직수입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입니다. 관내 부족한 조사료 및 원자재 등을 적정 수급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지원은 현재 2천 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은 81㏊, 조사료 생산 종자 지원은 10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은 15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3,350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입니다.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고급육 향상 종합 사양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사료 자동급이기, 추가 첨가 사료, 사양관리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육량과 육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동물복지 친환경 우사 지원입니다. 올해는 우사 지원을 10동에 6억 6,000만 원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사는 가축사육지원 조례의 변경에 따라서 민원 발생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에 현장 답사부터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 소 사육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한우농가의 사료 자동급이시설과 칸막이 문 등 9가지 축사 내의 환경개선을 해 주는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닭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위생적 축산 환경 구축, 운송에 따른 체중감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레탄 시공과 전자계량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가축 처리 장비를 스키드로더 5대, 그다음에 포크레인 1대해서 6대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필요시기에 적기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에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수년째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서 축사지붕 단열이나 냉·난방시설, 온도조절장치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계농가 1농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예비신청단계에 있어서 현장조사 등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역시도 코로나19 때문에 컨설팅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재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에 환경친화적 축산육성 지원입니다. 취약요소인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1,920톤과 악취저감제 40톤,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32톤 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적기에 살포해서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축산농가 악취 대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상 농가를 농장별로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악취 포집을 해서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계도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입니다. 올 3월 25일부터 법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농가, 농장에서의 준비가 안 돼서 1년간 유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유예기간 동안에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부숙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237농가가 대상입니다. 현재 150농가 정도가 부숙도 측정을 했고 그중에서 8농가가 부적합을 받아서 농장에 펴질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 3월 25일부터는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이 들어감에 따라서 사전에 올해는 철저히 사전 검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 가축분뇨처리 관련 보조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퇴비 부숙도 준수를 위해서 부족한 퇴비사 시설과 이에 따른 교반장비 임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가축분뇨 처리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축산농가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AI,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 6월 1일부터 ASF에 따른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이라든가 백신 등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약품은 현재 27종, 구제역 예방접종비는 현재 2만 7,000두, 가축진료서비스 지원은 625두 등 총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농가의 안정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HACCP 컨설팅 지원 1개소와 HACCP 인증지원 6개소, 축산물이력제 지원 1,815두, 닭 진드기 공동 방제 5만 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추진 관리해서 소기에 사업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생태계 복원입니다. 댐호 등 수역특성을 고려해서 향토어종 치어 방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 향토어종인 붕어하고 잉어 2개 어종에 대해서 5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치어 크는 상태를 봐서 9월 중에 지역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학생들 해서 방류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경영안정화 및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경영부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13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내수면 사업장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천에 양식장과 토속어류체험장, 토속어류종묘배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를 원활히 공급하고 토종어족 자원을 확보해서 내수면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2021년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안정 확보입니다.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한 산천어축제에 안정적인 산천어 수급을 통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양식업체별 생산실태 및 점검 관리로 양질의 산천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의 산천어 공급계획은 190톤으로 군비 29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250~500g 정도 규격으로 관내 8어가, 관외 12양식업체를 대상으로 3월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2021년도 산천어 납품량을 배정을 완료해서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사육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산천어 운송과 축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특히 축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 분야에 추진되는 사업은 적기에 농어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센터 업무보고 체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센터소장님이 혼자서 전부 다 보고하다 보니까 장시간 보고하고 또 전문성도 그렇지만 그래서 각 과별로 과장들이 보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 없으세요? 과별로 과장님들이 보고 할 수 있게끔.

네, 지금 센터소장으로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체계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답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정확하게 실무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괜찮다면 괜찮죠. 지금 우리 화천의 농가 수는 이 자료에 의하면 3,107농가 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순수 보조를 주는 금액이 297억 원 정도 돼요. 이런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과연 우리 화천군 농민들이 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화천군 농민들의 평균 소득을 내본 적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고 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넘어가서 2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천군은 3,000만 원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고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중하위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도 거의 농가소득이 6,000~7,000만 원은 돼야 그래도 생활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약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만큼 소득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어느 농가를 방문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작업대가 1대당 보급금액이 얼마나 되죠? 단가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대당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농가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50만 원에 됐더래요.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보조사업을 주니까, 그래서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금방 어떻게 업체에서 2시간 만에 다시 바꿨는데 80만 원으로 올렸더래요, 그것을. 그런데 50만 원짜리를 지금 우리 보조사업을 60만 원에 하고 있으니 이것 좀 어떠한 구입하는 구입처를 다양화해야 되지 않을까, 단가 문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만 원이 나온 단가는 이게 저희 화천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견적을 받아 보니까 농가에서 필요한 사양으로 60만 원의 견적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인터넷에 올라올 때 5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금방 2시간 만에 80만 원으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이 아무리 보조라고 하더라도 보조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구입처를 다변화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구입하는 그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적으로 농가에서는 저희 어디 업체를 사용을, 구입을 해라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입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

네. 저희가 일괄 구입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 게 다량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들어와서 공급하고 그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해줄 때 이것은 기름을 넣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기계 임대.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기름은 기본 기름만 넣고 농가가 부담해서 현장에서 넣게 됩니다.

지금 농가가 부담할 때는 지금 이 농기계마다 면세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면세유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농기계에 대해서.

본인이 농기계 면세유를 확보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각자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 말통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농기계 기름을 저희가 확보해서 가서 해주고 나중에 기름 양을 청구하다 보니까 자꾸 농가분들하고 마찰이, 이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게이지를 보고 직접 넣고 거기에 따른 것을 정산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름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단가를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농가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또 농가는 불만이 또 있어요.

보통 1통을 20L를 넣어서 농 작업을 해서 그 사람은 20L 값을 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500평인데 나는 300평 짓는데 1말이 들어갔다. 저 사람은 500평인데도 1말 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딱 계량화해서 딱딱 하는 것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충 나올 텐데 1시간 작업하는데 기름이 얼마 정도 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여 금액을 높이더라도 기름을 아주 채워서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저희가 작업면적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생겨서 다시 농가들이 직접 확보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는데 농가들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농가가 면세량을 요구를 하면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면세량은 농가로 배정되는 거고요.

글쎄요, 이게 우리가 임대를 할 때 그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면세유가 배정이 되잖아요.

네, 그건 농가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정된 면세량을 농가가 원하면 그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농촌 현장에 맞게끔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또 농산물 출하에 대한 보조금을 여기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조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내, 간동, 화천 이렇게 해서 운송비가 7억 원 정도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억 원이 채 못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금액을 좀 약간 높여서 농가에게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차 이것 좀 개선해서, 올해 한번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개선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장 다변화나 또 공동선별에 따른 기존에 지원해 주던 제도에 따른 예산이 확보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전체 농산물 출하 지원을, 운송 지원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농협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 예상을 해보니까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운송비가.

10억이요? 농협한테는 7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군납하고 계통출하가를 다 합했을 때 10억인데.

군납까지 다 해서?

네, 10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50~70%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3회 추경 때 70% 정도 선으로 해서, 올해는 아까 코로나19 관계도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농촌인력 부족해서 심고 못 심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수치가 올해는 더 시장이 불안정하다. 이랬을 때 저희가 농가들한테 코로나19로 다른 어떤 보상금은 못 주더라도 운송료라도 확보가 돼서 지원을.

글쎄 외국인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농가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올해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상당히 쌌다가 지금은 괜찮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올해가 불안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수화상병이라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 아까 두 군데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나무를 폐기처분하게 되면 농가에 어떤 보상이 따라집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단은 전국적 내지는 강원도 발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약 454농가, 그다음에 가지검은마름병은 65농가 등이 있는데 현재 강원도는 춘천, 고성, 인제, 화천, 횡성, 평창, 철원 등인데요. 현재 저희가 중간에 끼다 보니까 양구나 춘천이나 중간에 끼었는데 저희가 현재 어제까지 화상병은 아니고 가지검은마름병으로 3농가가 발생했습니다.

화상병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청에서 비중 두는 것은 가지검은마름병이나 화상병이나 다 같이 취급하는데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것은 화상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19처럼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그런 병인데 아마 이 병이 어떤 잠재는 돼 있고 올해 같이 기상에 따라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원인규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0% 미만일 때에는 배 같은 경우에는 걸린 주만 매몰하면 되고, 10% 미만일 때. 그다음에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보상은 어차피 저희가 연령에 따라서, 나무 나이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있는데 폐원하면서 베면서 나이테 그것에 따라서 보상은 전부 다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국고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 친환경 우사를 지원하는, 올해가 10동 지원해 주는데 이게 작년에 지원해주는 축사 중에 아직까지 축사를 신축하지 않은 농가가 있나요? 몇 농가나 있나요?

작년에 총 16동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월되는 것이 이월사업으로 추진,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은 3동 있습니다.

3동이 있고, 원인이 뭐죠?

일단 축사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요. 짓는 과정에서 그 주변 토지 소유자들 하고 민원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을 때 배정을 할 때 첫째로 어떤 허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올해부터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 퇴비사를 10농가를 해주는데 지금 이게 신청 농가가 많습니까, 올해 이것? 대부분 보면 축사 지을 때 같이 퇴비사도 같이 짓잖아요.

지금 부숙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밭으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밭으로 나가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사에서 분을 현재 있는 퇴비사에 적정량을 갖다 넣을 수가 있는데 부숙시킬 정도의 면적은 다 모자랍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은 그나마 이게 쌓여있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부숙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대규모 농가들, 전업농부 이상들. 100두, 200두 키우시는 분들은 갖다 쌓아놓는 것 그 밑에는 계속 그냥 생변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계속 교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기가 들어가서 썩게 되는데 전업농가 규모 이상으로만 저희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업농?

네.

몇 농가나 신청이 됐죠, 이게요?

현재 9농가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농가니까 충분히 다 해줄 수 있겠네요.

자기들이 규모가 안 될 것 같아서 신청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사실 설치해야 될 농가들은 이것은 앞으로도 좀... 우분에 대한 종합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

다목리에 양돈하고 일반 생활음식물쓰레기는 되는데 이 우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산천어 확보를 190톤을 했네요. 올해는 몇 톤을 계획을 했죠, 올해?

올해 1월에 사용하신 것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올해도 1월에 190톤을 계약을 해서 185.9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소요가 됐나요, 이번에 올해?

185.9톤을 구입을 해서 181톤을 축제장에 방양을 하고요. 4.9톤이 방양을 안 하고 저희가 양식장에 보관해서 연중사육 관리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노베스 만들었잖아요, 이걸로.

네, 그것은 그것으로 만들고 거기에도 일부가 들어갔는데 이미 방양했던 것, 방양했다가 회수된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수된 것이 43톤입니다, 회수된 고기가.

그것은 아미노베스 영양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됐잖아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농가가 많이 받을 때는 500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가가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영양제를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한 영양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500만 원어치 사서 몇 년 써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런 보조체계를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기 경영체에 등록한 필지가 있습니다. 필지면적 비례해서 자기가 거기에 액비를 쓰고자 하는 재배면적의 필요량을 신청이 들어온 것에서 최대 맥시멈을 500만 원까지 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농가가 영양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요. 일단 했는데 농협에 가니까 ‘보조 사업은 아미노베스 한 가지만 된다, 영양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 한 가지 아미노베스만 500만 원어치를 갖고 오면 어떻게 쓰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몇 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그것 말고 영양제를 다양화시켜서 구입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우리의 무엇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진행과정을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톤의 산천어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21톤은 재단법인 나라에서 어묵 원료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톤은 화장품 원료로 원주 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화장퓸 원료요?

네. 그리고 19톤이 남았는데 이 19톤은 매년 한 10여 톤... 5톤에서 10톤 정도 사이를 매년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일반폐기물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미생물 공장이 30억 원을 들여서 생기다 보니까 미생물 영양제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4년 차에 걸쳐서 계속했던 사업이 사업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업 저것 돼서 없어졌는데, 산천어 이것 남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배스를 이용해서 환경부에서 액비를 만드는 데가 있으니 이 산천어를 이용해서 단백질영양제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관련 농협하고 1차적으로 협의했고 2차적으로 농단협 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작목반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산천어를 이용해서 단백질영양제를 만들어서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19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업체에서 생산업체에서 그것을 매수해 갔습니다. 매수해 갔는데, 화장품 원료 값은 1,950만 원은 다 입금이 됐고요. 아미노산 영양제 만드는 업체에서는 지금 19톤에 9,500만 원인데 현재 5월 6일에 5,000만 원이 입금이 되고 5월 말일까지 4,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된다고 약속은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작목을 이제부터 정식이 들어가고 사용할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추가 입금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마저 잔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산천어 영양제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 그 취지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했다 그래도 우리가 아미노베스를 전량 다 우리 화천군에서 다 수익을 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 19톤, 예를 들어서 20톤으로 잡았을 때 이게 유수분리를 시켜서 거기에 각종 종균을 배양을 시키게 되면 3배의 물량이 나옵니다, 3배의. 그러니까 20톤을 했을 때 60톤의 영양제가 나오는 거죠.

60톤?

네. 그래서 당초에 이 업체와 얘기할 때 얘기는 우리가 30톤 정도는 산천어가 남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0톤 정도를. 30톤을 보냈을 때 90톤 정도의 액비가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15톤에서 20톤 정도는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기존에 여기서 산천어 베스 액비 만들 때 원천농공단지에서 만들 때 그때 만들 때 1년에 보통 30~40톤이 농가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15톤에서 20톤 정도는 우리 관내 농가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정도 사업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 것이지, 이 물량 보낸 것에 만든 것을 전량 우리가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미노베스 영양제가 먼저 농공단지에서 만들 때보다 비싸요 이게. 지금 1병 조그마한 게 3만 8,000원인가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만 6,000원인가 3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영양제 보면 그만한 것은 2만 원선이면 되는데 단가도 있어야 할뿐더러 이런 사업을 우리가... 솔직히 이것 산천어를 싼값에 공급을 해 줬잖아요. 그 업체에 공급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비싼 값에 사오니 이게 과연 마땅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게 농가들도 이것을 전부 다 이 영양제 사업을 아미노베스를 받으니까 이것을 한번 사다놓고 이것 몇 년을 써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그게 망가지지 않을까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양만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또 이게 단가 문제도 그렇고.

그것 지금 세 가지 지적하신 부분을 먼저 단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영양제 중에서 기본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단백질류의 영양제는 물론 1만 5,000원대짜리도 있습니다. 1L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5,000원, 8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분들은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이미 판매되고 있던 단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농단협하고 협의를 해서 3만 3,000원까지 가격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3만 3,000원으로 했냐 하면 이분들이 생산업체에서 전국에 총판을 두고 각 도별로 총판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천어를 갖다 버리는 거였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농가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그런 취지지만 ‘지금 당신네들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금 베스하고 블루길에 대해서 5,000원씩 지방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면 그것을 갖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천어가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니고 축제장에서 잔량이 한 4~5톤 남고 각 어가들에 매년 남는 것이 4~5톤 정도 남아서 10톤 이상은 매년 남는다.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 농가들이 확보한 갖고 있던 규격 미달 산천어에 대해서도 너희 다 갖다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환경퇴치어종인 수매단가 그것을 올해부터 적용해서 너희가 사서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1만 5,500원에 구입하잖아요, ㎏당.

네.

그러면 여기에 아미노베스 회사에는 ㎏당 얼마에 주는 거예요?

지금 환경퇴치어종에 5,000원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면 kg당 1만 원씩 손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이것은 산천어를 남는 것, 우리가 축제장에서 축제 치르고 밑에 죽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잔량 남은 것들. 그것은 매년 회수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매년 갖다 버렸습니다. 일부 어묵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폐기물로 전부 폐기처분 시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농가에서 남은 양도 농가들이 납품하고 나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는 시장에 횟집에 일부 납품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가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이 매년 됐던 그 양을 갖고 액비를 만든다는 계산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농가들이 지금,

일단 우리가 30톤을 갖다 주면 90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0톤 중에서 우리가 또 30톤 영양제를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은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매년 우리가 여기 농공단지에 산천어 베스 공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거기서 생산할 때 우리 관내에서 공급됐던 물량이 30~40톤 정도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한 15~20톤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15~20톤 정도는 관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분들한테 우리 관내에서는 한 15~20톤 정도는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가들 배정 물량은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에 재배면적,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면적에 비례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을 배정해 준 것이고 그것을 전량 쓰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농가들이 필요량만 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로 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에서 보조사업을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쓸 양만 보조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 쓸 양만, 어느 보조사업이든 자기 쓸 양만 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해 오셨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소비량이 15~20톤 정도 된다는데 이 톤 수도 정확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진짜 통계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3만 3,000원씩 했다 그러면 여기에 보조를 얼마 주고 단가를 2만 원이고 1만 5,000원을 만들어놓으면 전 농가가 언젠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 배정을 다 해놓으니까 농가가 다 사가야 되니까 한 농가가 가져가서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또 이 농가는 여느 영양제는 못 사고 꼭 이것만 사야 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농작물도 한 가지 영양제로만 계속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처음 하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농어민들 현장의 목소리 좀 듣고 농가들이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 작기가 있고 하반기에 또 들어가는 작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수급 조절을 농가별로 쓰는 양만큼 쓰고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절을 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또 추가 작목에 대한 공급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현장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것 써봤는데 영양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농가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또 강제성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이 사내면하고 용신밥상에서 두 군데서 하는데, 그게 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원방법 4조에 보면 인건비와 식재료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에어컨 고치고 에어컨 같은 일반 다른 데 사용하는 데도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것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악산영농조합법인 하고 상2리 지금 공급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재료를 구입을 관내에서 하지 않고 춘천에서 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분들한테 관내에서 되도록 구입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이런 식재료 외에는 자기네 자체적인 자금으로 사용하게끔 결제를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이게 일단 용신밥상이나 사내면 그쪽에도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기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기간을 앞뒤로 한 15일 정도씩 연장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먼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확대, 개소 수를 더 확대하는 용의도 없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하고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두 군데만 들어와서 하는데 그것은 더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개소 수를 늘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실태조사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먼저 의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도입을 했는데요. 마을에서 어떤 작목반이나 조합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우셔서 그러면 마을단위나... 작목반단위나 조합단위로 운영을 해서 식사를 하면 좀 더 양질의 식사도 하고 또 시간 절약도 되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작업을 급식지원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는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마을소득사업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면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거기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 식재료, 운영비 일부 지원 등등이 또 지원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급식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운영비에 따라서 사실 이게 수익이 있을 것이고 적자가 있을 것이고 이익금이 있을 것이고 할 부분인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사실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을이장님 혼자의 생각만으로 수익금이 조금 있다 그랬을 경우는 급식 종사자원이 혼자 일하기가 부족하다, 힘이 들다, 일손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 임의로 다른 사람을 밖에서, 동네 마을 사람이 아닌 외부의 분들을 친하다고 해서 모셔서 함께 일을 하고 그분에 대한 급여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또 지금 식자재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식자재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그런 다른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보조금 지원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 보고서나 정산처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게 사업은 매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그 내역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체크나 문제점에 대한 처리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들으신 사항이나 보신 사항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은 사항이 약간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즉시 한번 실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마을 편리를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삐걱거리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규모라도 또 운영수익금으로 발생되고 있는 마을의 그런 자그마한 내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평가서 확실하게.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략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땅콩 신품종, 또 참깨재배단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작년도에 2019년도에 작황에 대한 실적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소득 분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범사업이 물론 신품종도 있지만 기계화로 위주가 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 경영비 내지는 노동력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났지만 작년 관련해서 경영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또 듣기에 작년에 참깨라든지 땅콩 재배하신 농가에서는 커다란 좋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품종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에서 지역적응 재배시험은 다 하고 마무리하고 나오는 그런 품종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화천군에 어느 토질에나 다 적응이 돼서 맞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품종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농가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실패율을 보이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나가는데 그것은 또 일회성으로 해서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재료비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커다란 예산 낭비적인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작황까지도 행정에서는 그래도 두 번 이상 정도는 두 번, 세 번까지는 그래도 나오셔서 그 기간 중에 마무리하는 기간까지라도 나와서 그것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뭔가는 또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오래된 숙련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 대비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없지 않아 신품종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실증시범포에 적응시험도 하지만 일단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지는 다 인쇄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가분들이 어떤 파종 시기나 아니면 정착 시기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빨리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특히나 아시다시피 참깨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작황이 좌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참깨 같은 경우에는 가물수록 잘되는 작목이고 또 일반 작물은 반대로 적정히 강우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입장에서 경영분석해서 그런 사례, 또 농가들이 정말 저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재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1~2년, 진짜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패적인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술보급이라든지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 익숙하다, 숙련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보조금 지원 사업이 나가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 진흥청 사업은 물론 진흥청에서 어떤 검증된 사업이지만 또 시군에는 시범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없지 않아 실패율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설명지, 이 책자 설명지를 보면 농업분야 보조사업 실태조사 1,000만 원 이상 분야별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목적사업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 사례에 대한 해당이 없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감은 잡으시겠지만 지난 5월에 간척리 고설베드양액시설장에 현장 실사를 나갔다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딱 설명에 맞을 것 같은데 답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가을 딸기로 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그 당시에는 포상에 어떤 딸기가 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7월 중순까지는 현재 재배돼 있는 토마토 수확을 마치고 그 농가도 그 이후로 딸기를 정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있기 때문에 딸기 재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딸기 재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문제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분은 목적 외의 다른 품종을 거기에 하셨어요. 물론 자기 개인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외에 이 보조금을 따로 이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 당시에는 포상에 딸기가 정식돼 있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모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변경할 것 같으면 변경사유에 대한 것을 행정에 보고는 했어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도 토마토가 재배해 있는 사실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나중에 6월쯤에 알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농가한테 답변을 듣고, 답을 듣기 전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엄중히 저희가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자꾸 그쪽으로 안 갔으면 하고 그렇게 유도하셨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일에 용호리 쪽이 더 포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다 잘된 것만 보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런 실패했을 때 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실패를 했는지 그런 현장도 또 저희들한테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숨기지 마시고 보자고 하면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서로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기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분을 또 포함을 해서 다시 또 지금 보조사업금이 또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게 좀 과연 또 투명할까, 이런 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호리 딸기 육묘장을 갔을 때는 만족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또 사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쪽에 질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화천에서의 명품 딸기가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길종수 위원님께서 아미노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밑에 각종 농림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이 간담회를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또 하셨을 것이고 또 이 진행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 건의된 사항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

어쨌든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겠죠, 이게?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농협 관계자, 농민단체, 작목반장, 축산 분야만 뺀 그분들의 1차적인 협의를 했고요. 3월 말경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다시 농협하고 관내 판매상들 협의회를 2차적으로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길종수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 취지대로 갈 것이냐, 전체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얘기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농단협 회장님하고 친환경작목반 회장님하고 농단협 사무국장님이 군수님한테 별도로 가서 또 건의를 드려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방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은 안 하고 한 가지 이것이 아미노 회사로 들어갔을 때의 생산비 그다음에 판매, 공급의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판매, 공급 관계는 그 회사에서 지금 시중 판매하고 있는 금액, 인터넷에 공지된 금액 4만 원에서 폐기된 산천어를 회수해서 5,000원씩 계산해 주는 금액을 1차적으로 빼는 조건으로 했고요.

3만 3,000원.

그래서 3만 5,000원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3만 5,000원에서 농단협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협약 맺을 때 단가 조정을 한 게 2,000원이 더 낮춰진 3만 3,0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관련 판매업체는 관내 농협, 그다음에 개별 종묘사 다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화천 관내로 다 보급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화천종묘사 한 군데하고 농협 두 군데하고 이렇게만 아마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농업인단체협의회의 건의사항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아마 아주 친숙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셨을 분들이신데 왜 후에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게 서로 이 아미노베스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함께 이야기가 되었으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는데, 이 아미노베스의 유효기간,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면 무한정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미노베스가 똑같은 병을 두고 딱 놓아봤을 때 사실 흔들면 밑에 잔여물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희석이 다 돼서 쓸 수 있게끔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이 잔여물이 굳어서 그것 파내느라고 엄청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한 대요. 그러면서 이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내 것을 갖다 써라. 나는 안 쓴다.’ 서로 그런 실랑이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죠?

앙금 앉는 부분은 영양제 중에서 단백질류로 이루어진 영양제는 다 앙금이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아미노베스나 어차피 우리가 지금 또 산천어로 만들어지는 똑같은 단백질영양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것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성분이 또 함유가 됩니까?

당연히 다른 성분이 함유가 되죠, 종균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성분이 함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단백질이 응고가 되는 것을 응고가 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미량의 요소라도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 남은 잔여량으로 해서 그것을 재료를 공급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이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또 영양성분도 없다고 그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라도 얘기해주시면.

제가 얘기는 안 하죠.

공론화를 좀 해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누구 물건을 훔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농가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조금이라도 농가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한테 공급까지도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농민들이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 되어져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가격대 부분이라든가 사용하는 부분이 가격이 비싸다든가 일부 농가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앙금이 앉는다든가 또 사용하기 불편하다든가 어느 영양제보다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가들이,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산천어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저희도 농가와 협의를 해서 한시라도 이것은 뭐 농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접겠습니다.

농가를 위한 생산적인 제품을 또 그렇게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이것을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하든 아니면 또 간담회를 통하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도 농가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 하나는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향토음식이 왜 없느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저희는 산천어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산천어 잔여량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러면 산천어축제에 맞는 그런 음식이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향토음식 살리기, 또 개발을 하면서 산천어를 가지고도 또 여러 번 교육도 해 보고 체험도 해 보고 했어요, 만들기를. 그런데 산천어가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싼 이유로 그것을 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잘 아시죠? 이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잔량이 있는 부분에 그것을 건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충분히 됐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못하셨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일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 아파트 들어선 건물에 비가림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쪽에 과메기처럼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워낙 그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올해 같이 산천어 못해서 남은 잔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생활개선팀도 계시지만 팀도 해 보고 했지만 어떤 단가 차원에서 맞지 않아서 못한 면도 있습니다.

단가 차원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잔량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것을 생각을 못하셨느냐,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길종수 위원님 하고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확한 설명 또는 답변이 필요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두 분 말씀해 주신 강제나 강매나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아미노베스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미노베스 공급 관련돼서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지난 농업진흥과 문서번호 7438번, 2020년 6월 1일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2020년 농산물품질향상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수신은 화천읍 율대로1012 최국현 외 433농가 맞죠? 그래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강요가 아닌 보조금 결정교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작성을 하게 돼 있고, 경영체 등록이 된 면적 수에 배정된 것을 쓸 수 있으면 본인이 그 신청을 다하는 것으로 돼 있고, 만약에 자기가 필요한 양만, 예를 들어서 100병인데 20병만 필요하면 20병만 그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강매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본인이 사용하기 싫으면 사업포기서가 있습니다, 첨부 양식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최승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이 아미노베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갑론을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질의가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식 시간도 되고 그래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또 점심시간 이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다소 질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축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거에 구제역이라든가 AI, 그다음에 ASF 관련해서 살처분, 그리고 또 매몰된 그런 예가 있죠?

네,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화천군에 매몰된 장소가 지금 몇 개나 되죠?

구제역 2011년도 당시에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닭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렌더링 처리해서 다 거기서 파쇄해서 그것을 퇴비화해서 해당 업체가 갖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제역 때 소, 돼지만?

네, 그렇습니다.

11곳.

네, 11곳으로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치 않아도 대략 그때 매몰 살처분 된 두수가 지금 파악이 되나요?

자료 있으면... 제가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하여튼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 파악을 하고.

참고적으로 사후관리기간이 4년, 5년 또 사후관리기간에 매몰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기간도 다 끝났습니다.

그 매몰된 것들에 대해서 다 소멸처리를 해서 정리가 됐나요?

그중에서 1개소만 저희가 소멸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기간 끝나서 다른 매몰 장소의 토지주들이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도 주변 민원인이 들어와서 침출수가 지금이라도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민원이 야기될 때는 우리가 소멸처리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매년 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가 교부된,

올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받아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쭉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홍천군부터해서 소멸처리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것들을 소멸처리를 다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천군에도 2019년에,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냥 살처분해서 매몰한 상태입니까?

작년도에...

네, 2019년 10월 살처분한 자료가 제가 확인한 게 있는데 ASF 돼지열병.

그것은 살처분이 아니고요.

야생 멧돼지겠죠, 이게요?

야생 멧돼지는 확인 현장 인근에 바로 매몰처리를 환경과에서 인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취약농가가 있었습니다. 취약농가, 군부대 잔반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방역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든가 그런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 1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렌더링 처리를 해서는 매수 처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동물의 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돼서 매몰된 현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축출을 해서 소멸 처리된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그냥 매몰된 상태로 지역주민들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소멸처리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원치 않아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이라든가 내지는 침전물로 인해서,

네, 침출수.

물을 지하수 오염 같은 것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매몰하고 나서 4년인가가 사후관리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매년 관리해서 침출수 확인을 하고 농도 확인하고 다 분석을 하는데, 그 기간 끝나면 자동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가 되고, 지난 것이지만 관리기간이 지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소멸 처리 할 수 있으면 소멸 처리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저희가 또 추가로 수요조사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도표가 가축사용현황이 돼지, 젖소, 닭, 양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사슴하고 염소 기르는 농가는 별도로 작목반 같은 게 없어서 표기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육 두수가, 마릿수가 급격하게 적어서...

사육 규모가 전업농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사육시설까지 파악은 안 하고 별도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소가 8농가, 그다음에 사슴은 2농가가 일부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겠죠?

네, 저희가 기타동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사슴하고 염소가 어쨌든 가축현황에 들어가 있고, 또 이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직접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한우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하다. 이게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이나 염소에 대한 지원방안은 저도 알겠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선거법상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구성원이 안 되면 이게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축산농가로 분류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사슴하고 염소를 사육하면서 직접적으로 이것 생계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구만리의 모 사슴농장 갔더니 사슴 두수가 일반 소 기르는 것만큼 정도의 몇 십, 두라고 해야 되는지 마리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제가 다니면서 목격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부 조사료에 대한 것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지원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원방안을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돼지, 소, 닭, 그다음에 젖소는 정부에서도 식용 축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염소 같은 경우에는 구만리, 광덕2리 안골, 상2리 일부 거기에 사슴은 그렇게 사육되고 있고, 염소는 다목리에 4농가, 그다음에 논미리에 1농가, 풍산리 1농가 거기가 100두 이상씩 사육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도 생계와 연계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축산인으로서의 소득 증대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우리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분들이 연간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죠? 이런 교육을 몇 시간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복무관계는 제가 정확한 규정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의무적으로도 교육기관이 필수교육, 무슨 교육해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수토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서무, 자치행정과 쪽에서.

그렇죠, 이것은 필수교육 항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친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화천군의 공무원 우리 정규직과 공무직 직원 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에 대한 것들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농기계 대여점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결산심의 때든가 또 오늘 같이 감사할 때도 농기계 수리센터의 직원분들에 대한 친절도. 그래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또 저한테도, 유선상으로 아니면 대면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엊그제 또 한 가지 들어왔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 친절도, 직원 임무 등 도를 넘는 행동들이 선을 넘는 직원들이 있다. 사업소 직원 교체 등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주문을 문자로 저한테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정말 이런 특히나 사기업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을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농민들의 그런 민원 불편을 계속 야기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농기계 대여사업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한테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근무지 지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센터장 와서도 농촌개발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오고 나서도 두 번에 걸쳐서 자리 교체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충분히 친절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군민을 위한 업무수행의 공적인 자리인 만큼 업무수행의 친절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체크해서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지를 업무를 조정을 해서라도 군민을 위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화천군의회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이 자리에서 소장님의 그런 약속은 철저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분 공무직분들도 사실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장,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근무현장에서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많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립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될 시에는 복무규정이라든가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인사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진흥과죠. 농업진흥과 다목적 준설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32페이지입니다. 23번 항이고 다목적 준설선 유지관리내역, 운행일지 등 다목적 준설선 개요해서 제작일시는 2015년 4월 15일, 제작부서는 관광정책과, 제작목적은 장마기간 중 상류 부유물질 및 녹조 제거, 연꽃단지 유지보수, 연 식재 및 연근채취 등 이 업무가 관광정책과에서 2019년 6월 4일 자로 조직 개편함에 따라서 수생식물 생태관리업무가 농업진흥과로 이관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 내역을 보니까 운행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19년 6월 4일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2015년 4월 15일 다목적 준설선을 건조해서 사용을 한 이후부터 아직까지 운행내역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 관광정책과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작년에 받았는데 저희도 이관된 이후에 운행실적이 없지만 아마 관광정책과에서 운행했을 때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당시 2015년 4월 15일 배를 건조할 때 건조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갔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2015년에 제작을 해서 건조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데 제작목적에 지금 부합하지 않고 전혀 단 한 번도 활용을 못한 그런 사례로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장마기간 중에 상류에 부유물질 및 녹조가 생길 때 장비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나다니면서 많이 그런 모습을 봤는데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빠지가 다시 동원돼서 그 작업을 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행일지를 보니까 사용한 적이 없고 수십억을 들여서 건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상황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다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업자를 해서 그들한테 이런 사업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 게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 이관되면서 현장에도 가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까 등등의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오지리 연꽃단지 내에 갈대로 지금 번식이 돼서 연이 많이 없어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운행해 볼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재 어차피 제작한 만큼의 사용토록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좋은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혀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문제가 되게끔 남아있지 않겠죠. 애초에 이것은 건조가 잘못됐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이런 사업들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검토해서 정말 잘못된 사업집행에 대한 것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판을 받더라도 하고 그리고 이 사후처리 문제를 깨끗하게 잘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만약에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검토를 통해서 용역보고라든가 아니면 재설계를 통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마 6월 중에 아마 검사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검사할 때 다시 한번 어떤 조언을 듣고 아니면 처음에 건조업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사용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2015년 4월 15일 이 다목적 준설선이 건조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한 운행일지 전체와 그리고 장마기간 중 발생된 부유물이라든가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 경우에 분명히 임차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한 그 계약서, 그다음에 지출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서 협의해서 제출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설선이 어쨌든 자동차도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각종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검사비용이 3만 9,000원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다목적 준설선 정기검사가 2019년 2월에 검사를 받았는데, 관광정책과에서 받았는데 검사비용이 3만 9,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감사 시작 전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검사에 대한 비용추계 나간 것도 첨부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가 비록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증권을 가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배와의 어떤 추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들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보험을 들어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것도 우리 과장님 잘 내용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네, 사실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보험이 가입됐다고 하면 이 보험증 계약서를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정말 이런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시작하고 정책적인 것들을 판단해서 집행할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최소한 사용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띄워보지도 못하고 10억짜리가 지금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작년 6월에 조직 개편돼서 우리 농업진흥과로 와서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의회에서도 우리 선배,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및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았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아마 제가 와 있는 이 자리까지는 아마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의 여러분께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올바른 판단과 중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산림녹지과 임협, 임산물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통 화천군에서 보조사업을 7 대 3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7 대 3으로 하고 지금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를 제가 쭉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7 대 3 비율로 가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제가 파악을 못했고, 7 대 3으로 하다가 5 대 5로 50 대 50으로 바뀐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나름 분석해 보고 또 자문을 들어봤더니 보통 50 대 50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70 대 30으로 했던 데가 50 대 50으로 갔는데 장기간,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보조사업을 통해서 일정부분은 우리 농가에서는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5 대 5로 이렇게 변형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그 깊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주체가 올바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줘도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천군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관내 농가들에 대해서 70%라는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좋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저와 위원의 한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는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향후에 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을 현재 지금 이 형태가 정말 합리적인지 아니면 더 늘려서 80%도 갈 수 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조금을 또 정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산업분포로 본다면 농업시군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정서적인 면이나 전체적인 활동인구 면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농촌시군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7 대 3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야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보조금 관리지침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1994년도부터 농림사업 보조사업을 시작하면서 20% 융자, 80% 보조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정부는 지금 50 대 50 정도의 보조금으로 유도가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각 시도나 또 진흥청,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 시범적인 사업, 지역종이라든가 그 종자에 대한 발아율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한 품목에 대해서 100%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나 여성정책 차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70~80%로 타 시군도, 시도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이 70% 이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다른 시군 농민들은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에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사업할 때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시군인 화천군이 농업이 아무리 해도 사실 시장가격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농업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농업이라는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조,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7 대 3의 보조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가들이 30% 자부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30% 자부담을 하고 농사를 짓든 100% 자부담하고 농사를 짓든 100% 다 보조를 받든 농업을 해서 경영수익이 난다는 구조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농촌·농업 산업은 지속적인 육성발전 차원에서라도 저는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될 현재 어떤 그런 상황에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변하신대로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는 그렇게 100%, 그다음에 50 대 50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다음에 각 지자체 우리 강원도 내를 놓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이 높을수록 자생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조금을 일정부분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농가가 정말 살려고 정말 노력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만큼 내가 투자비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성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이 없는 농업이다. 그런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확연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과연 화천군에서 수년간 보조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만한 품목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 물론 토마토 우리가 축제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도 지역 특성상, 또 사회의 농업의 변형에 따른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말 농민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다 잡자는 거예요. 농민도 살고 그리고 올바르게 보조금이 집행돼서 사업이 정착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농업 부분이 또 특히나 화천군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농민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냥 100% 해 주면 저도 좋아요. 박수쳐주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도 고민스럽고 그 와중에 또 해결방법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점검을 해서 올바르게 자리를 잡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농민단체가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한 삭감 문제, 예산에 대한 절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항의가 들어와도 저는 당당하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이런 보조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실을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아까 연계된 사업 중에 운송비 사업이 이 자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 이 출하시장 다변에 따른 이것 이외에 전체적인 10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잡았는데 거기에서 5억에서 50%를 했을 때는 5억, 그다음에 70% 할 때는 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생산을, 만드는 시설 같은 것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1,000원짜리를 만들어서 내가 파는데 900원을 받으면 좋은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920원을 받게 되면 어쨌든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원가가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잠깐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WTO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되기 전에 이미 일본하고 유럽에서는 토지보유에 따른 직불금제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걔네는 토지 형상만 유지하고 있어도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예산부족 시에는 국가안보차원에서 그것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WTO가 출범이 됐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쿼터제에 의해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하고의 농업경쟁력을 맞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서의 보조지원 투자는 이런 간접지원 사업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같이 우리 농촌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가적인 약속에 의해서 다소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농업 내의 생산, 주 소득원으로 위해서 사는 분들에 대한 이런 아낌없는 보조사업은 내실을 기해야 되죠,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농업이 아닌 분들에 대한 보조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받으면 좋겠지만 경쟁력에서 처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WTO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고 순수한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농업인의 여건을 갖췄다고 해서 요청하는 것을 다 해 준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

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도 많이 하셨던 우리 보조금 중에서 산천어 품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길종수 위원님이나 우리 모현미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잔여, 그러니까 폐기하는 그런 산천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입금된 내역, 수입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분, 우리가 보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장품하고 아미노베스는 우리가 산천어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금액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3톤을 보내서 여기에 있는 물건에 산천어에 하자가 있으면 생산성으로 활용 못한다 해서 0.5톤을 더 보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계약서에 의해서 합의를 해서 납품을 해서 납품 대금을 다 회수를 했죠, 이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수가 됐고 그런데 아미노베스가 계약서도 없고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요청한 세외수입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까 5월 6일에 5,000만 원만 입금이 되고 지금 5월 말까지 잔여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어요. 계약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미노베스하고 관계가 계약서도 없고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산천어 나라재단 법인에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일부 버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버리지 말고 우리 농업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가 되고 있으니 좀 기다려봐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산천어양식장 저장고에 임시로 저장해 놓고 있으면서도 그 물량이 워낙 많이 남아서 일부 나오는 것은 또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농민단체까지 최종적으로 단가 결정이 돼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위에서 관련 회사와 계약서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통상적으로 물건을 놓고 파는 데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만 하지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본부장의 의견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서 물건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택했던 부분이지, 그런데 계약서까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더 확실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계약서가.

똑같은 안을 줬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안을 양쪽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미노베스에 대한 계약서가 없는지, 그리고 아미노베스를 납품을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납품한 게 19톤이면 거기에서 처리가 돼서 오면 40톤 정도 온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60톤 정도가.

20톤 했을 때 한 60톤 정도 오는데.

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건 15톤에서 20톤 정도 될 수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아미노베스의 대표라고 하면 소장님하고 약속을, 계약서를 체결하는 약속을 할 때는 정확한 물량을 파악을 해야 내가 과연 이 20톤을 납품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이 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런 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예를 들어서 20톤을 예상했는데 20톤을 판매를 못했을 경우에 그 문제, 그쪽에서 적자에 대한 구조 같은 것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 분명히 있습니다. 대두될 수 있고, 또 제가 그것을 그 물량에 대해서 얼마를 우리가 쓰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서 계약을 쓸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에서 그것을 요구할 때 상당히 그것을 상당시간 유보를 시키면서 사실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우리 농가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여러 가지 이 산천어를 갖고 동물성 아미노산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꼭 쓰란다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꼭 그것만을 써야 되느냐? 라는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답은 내가 못하겠다. 대신 너희가 와서 그전에도 여기 농공단지 있을 때 40톤까지 납품한 실적이 있으니 너희가 최대한 와서 홍보를 하고 농가들한테 그것을 사용 설명을 제대로 해줘서 많이 쓸 수 있게끔 농산물 품위를 높여 달라. 이런 쪽으로만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써주겠다’ 이런 조건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못 쓰게 되면 행정에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만들어놓겠다. 그 여건만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를 써주겠다는 것에 대한 담보한 사항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화천에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7억 700인가요?

5억입니다, 5억.

5억인가요? 7억이 아니고.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산천어만 쓰려고 하는 것은 5억입니다. 그것은 15톤 물량 정도를 잡은 겁니다.

15톤이요. 그러면 친환경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별도, 친환경은 다른 것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니까.

2개 합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7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저는 전체적인 7억 700 정도로 해서 이것을 납품을 받았을 때 2만 5,000병 정도 이렇게 계산했는데 다소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업체에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미노베스가 산천어가 아니고 베스하고 블루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양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복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19톤을 해서 60톤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5톤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아미노베스 사업체는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얻을까요, 소장님?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 물량이 많이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 공급이 지금 소장님이 파악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공급됐다고 보시는지.

지금 공급한 것은 5% 미만이라고 봅니다. 미미하게 지금 작목들이 이제 막 종식이 끝나서 생육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쓰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는 지금 전국망을 갖고 기존에 충주 근방에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환경부 외래퇴치어종 그것을 정부에서 매입한 것을 사놓은 것을 무상으로 갖다 액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료에 대한 돈은 안 들어가는 애들이죠.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회사인데 원료를 정부에서 잡아놓은 것을, 지자체별로 잡아놓은 것을 무상으로 갖다가 액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네가 상품화해서 제품을 파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안 쓰는 데가 없이 다 씁니다. 우리는 거기 산천어도 육식어종에 어떤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은 비슷하게 나오는 어류로 봐서 그것을 제안, 산천어가 지금 갑자기 축제가 이렇게 되면서 남음에 따라서 장기적인 대안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기간이 5월부터 해서 올 12월 말까지예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7~8월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가장 많이 영양제를 사용할 그 시기에 맞춰서 보면 그때까지가 맥시멈이라고 보는데 지금 5억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공급률이 저조한데 집행되고 남은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농가분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경영체 등록 면적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물량을 지금 교부결정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작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작목이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작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배정된 교부 결정된 양을 다 안 쓰거나 계획이 변경된 농가들이 분명히 지금부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7월 초순경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물량 조정을 다시 하고 또 그런 반면에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분들도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2차 공급을 해서 어차피 8월,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게 10월까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급시스템을 갖춰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어쨌든 이 예산이 농민들이 다 만족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종결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얼마든지 제가 지금 추진,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 소진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혹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2차 수요조사 때 이 예산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우리 길종수 위원님이나 모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부분에 영양제 공급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당초 취지의 목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별도의 내부결정을 통하고 또 의회 협의를 구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애초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완충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굳이 지금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른 데로 틀어라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적정한 시기에 판단을 하셔서 복합적으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적인 것과 별개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1980년도부터 해서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39년 되는 겁니까?

네.

정말 청춘이죠. 젊음을 다 공직생활에 바치셨는데, 하여튼 특히나 농업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도 많이 해 오시고 화천으로서도 많은 감사함을 또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과오 없이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화천군 농민에 대한 많은 애정을 펼쳐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준비한 게 좀 있었는데 많은 것은 못하고 제가 간략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납품을 못했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죠. 혹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집계 상황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으신지.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 작기가 여름 작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왔던 부분은 3, 4월에 곰취나 곤달비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됐고, 간동에 방천리 쪽에 곤달비를 크게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관내에 비빔밥 고정적으로 해서 전부 판매가 이루어져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는 강원도 차원에서 수출 촉진에 국내로 물량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 보전사업을 진행을 해서 아스파라거스 농가도 손해는 봤습니다만 큰 생산과 소득에는 차이 없이 진행이 됐고, 저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이 토마토 그중에서 캄파리 토마토 하고 그것이 생산지가 지금은 3톤 정도, 이제 3톤 정도 나오고 있고, 큰 토마토가 4농가가 정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토마토가 주 생산시기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량 판매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만 일부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홈쇼핑이라든가 또 우체국택배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전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농가들의 안정소득에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판매에 집중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앞으로가 더 위기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이 위기에 사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국내 특히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2.5%, 어디하고 어디가 최하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더라고요. 오늘 자인가 어제 자의 농민신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나아가서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식량 안보에도 언급이 되기도 하니까 이 위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것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금 자료주신 것에 31페이지에 보시면 대표작물 육성현황에 토마토가 지원농가가 268호라고 돼 있어요. 31페이지에 보시면. 보고서대로 지원해준 게 268호라고 보면 맞는 거죠? 보고서대로? 31페이지요. 지원농가에 토마토가 268호를 지원했습니다. 보고서대로 보면 맞는 것이죠?

이것은 농가 수는 실제 268호가 아니고요. 아마 연동하우스건 단독하우스건 겹치는 무게 개념으로 해서 268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서보면 주요농산물 재배현황에 보면 토마토가 농가 호수가 170호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2배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중복 지원에 관한 게 아닌가. 물론 중복지원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다른 작물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에 연동, 단독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잘못된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스프링클러나 점적 관수 지원현황 보니까 중복된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따로 한번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제가 볼 때는 도덕적해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돈 주고 하셨으면 한 두 해, 세 해는 썼을 것 같은데 거의 매해 매번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이 갖고 가니까 잘 모르시는 불특정다수들은 혜택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점적이나 분수호스는 물론 한 번 사용이 2, 3년 가능합니다마는, 어떤 농가 경영 규모에 따라서 아마 이동이 불가하고 그런 것은 뒀다 쓰고 또 다음에 또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언급 드린 것처럼 특정한 분들이 많이 갖고 가는 게 있고 대부분은 또 못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 동일하게 갖고 갈 수는 없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서 신청을 해서 갖고 가는 이런 게, 금액이 더 증가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 농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갖고 가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매년 갖고 가신 분들이 아주 소수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망가져서 태양열에 의해서도, 빛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해가 나빠지고 내년에 더 새 것으로 쓰고 싶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도 있는데 철저히 홍보를 해서 다시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전남 화순에 방목형 산란계 농가가 있더라고요. 농장 이름이 쉴만한 농장이에요. 약 1만 5,000평 면적인데 3만 마리를 키운대요. 최소 0.5평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관행 농가, 일반적인 농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관행 농가 최소면적보다 무려 22배예요. 그런데 여기가 2016년도에 AI 이후에 살충제, 또 2017년에 살충제 검출 이후 달걀 개당 400~500원을 받는답니다. 일반보다 3~4배가 비싸니까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에 와서는 조금 비싸도 콩으로 얘기하면 GMO 안 한 콩도 많이 먹잖아요, 좀 비싸도. 그래서 연결돼서 우리 센터에서 우리 콩 재배 농가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부공장을 만드는데 국산 콩으로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화천의 콩 재배 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936호에 174㏊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를 따져봐야 되는데 농가 수로 보면 굉장히 많지만 조금 하시는 분도 있고 비교적 많이 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저희가 화천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부를 사먹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 우리 센터에서 좀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도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보다 센터에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GMO 조작하지 않은 이런 콩들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화천 사람들은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콩도 비싸지만 아무래도 국산 콩을 먹고 건강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아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소 불친절 건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전화 몇 번 받고 그다음 날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서 그다음 날, 그다음 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쎄요, 행정조치가 인사조치 말고는 또 이동조치 말고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가 차서 말씀을 하세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경고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끝이 없는 것 같은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이 아니라 다른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답변, 아까와 비슷하겠지만 그것 마치고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친절에 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근무지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사람이 잘 안 바뀌기는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복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김은정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강제완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7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1, 2, 3, 4차분 공사를 송·배수관로 62.5km와 가압장 8개소, 배수지 3개소, 그리고 784가구에 대한 급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차분 공사로 간동면 용호리, 도송리, 유촌리, 오음리 지역 송·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수장 증설부지 화천읍 하리 110-2번지 외 6필지 4,394㎡와 용호리 배수지 설치부지 1254-4번지와 5번지 4,500㎡를 국방부 소유 토지 보상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서·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작년까지 1, 2차분 노동리에서 산양리 간 송·배수관로 14.6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리삼거리에서 노동삼거리 간 7km 구간에 대하여 송·배수관로 매설을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2km를 매설한 상태로 현재 약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이달 말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간동면 구만리 지역은 지방상수도 유용 가능 여부 검토와 함께 파포1·2리는 산양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완료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 금년 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설공사 단계로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복구를 착수하였으며,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전산화 작업을 이달 중으로 완료하고, 계획된 3개의 대블록과 4개의 중블록 그리고 9개의 소블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시험을 8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갈수기에 안정적 급수 대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창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 8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으로 이달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7월 중에는 사업 발주를 통하여 계획된 공기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하수관로 8.5km 완료하였고 하수처리장 건축공사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으며, 하수처리 기계설비 등 9월까지 전부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금년 내에 본격 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 금년 신규 사업은 거례리와 원천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난 5월 2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사에 대한 감독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관리 및 보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 관내에는 지하수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하수공이 5,039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복일자리 인력을 10명을 확보하여 방치공을 전수조사하고 재활용 및 폐공처리 대상을 선별 확정하여 10월부터 폐공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부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과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지하수 개발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길종수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화천에서 산양리 쪽 가는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끝날까요?

이게 전체 내년까지.

내년까지?

네, 전체 완전히 공사 마무리 짓는 게 내년까지입니다.

이게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준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소규모 수도시설 있잖아요. 각 마을에 있죠?

네.

그게 몇 개 정도 되죠?

저희 관내에 소규모 시설이 65개소입니다.

65개소?

네.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언제 정도 하죠? 어떻게 하죠? 여기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일단 마을 관리인들이 지금 한 분씩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도 상·하반기로 일단 점검을 하고, 금년에 저번 달에 점검을 완료해서 한 28개소가 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다음에 염소투입기도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요?

네, 지금 현재 펜스라든가 지금 보강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수도시설에서 하수도를 정화시키는 데 있죠? 그게 이름이 뭐죠?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그 처리장 관리는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네,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이게 어느 때 보면 저희 노동리도 있고 산양2리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시커먼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다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파포1, 2리도 상수도 관로를 묻는다고 그랬는데 파포리가 거기가 불소인가 뭐가 나와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소규모 상수도시설로 해서 먹기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여기 하루빨리 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일단 금년에 2.3km 관로를 새로 확보를, 이것도 우리 산양정수장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네, 연계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용수공급은 언제 정도 돼요?

공급은 일단 저희가 여기 하리 정수장 부지가 금년 타결되면 그래도 2025년 전에는.

2025년?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5년이 더 걸리겠네요. 일단 관로는 묻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

네, 그렇게 현 지하수관정으로, 당분간 저희가 수시로 수질검사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 안에?

네.

지금 우리 부촌리, 산양3리인가 거기도 상당히 식수가 모자라서 고통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 본선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별로 새롭게 주택별로 다시 또 작업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쓰던 간이상수도의 라인을 쓰나요?

일단은 새로, 구간은 노후 관로를 확인해서 그런 것은, 그런데 현재는 기존 관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안이죠?

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또 관로를 교체한다고 하면 도로도 다시 또 훼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살릴 것은 살리고 또 사전에 준비하시겠지만 노후 관로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하수 관리·보전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상수도 담당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광역상수도사업에서 거리상 도로의 본 라인에서 거리가 한 300m, 4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독세대들이 농어촌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상수도 개설해주는 비용보다 차라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질검사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개발 이런 것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저는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주변에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저도 예산문제도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도 되겠죠?

네, 사실 귀농·귀촌 때문에 사실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경제성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용호리는 오토바이가 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포장이 됐더라고요.

네, 한전 검침원.

네,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에 어쨌든 이게 후조치 하는 것보다 사실은 선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점검을 확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이 올바로 잘 진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온갖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 업무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