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9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부산진구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재무제표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2019년 총 수입 지출액 증명,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794억 7300만 원, 징수결정액 7113억 8400만 원, 실제 수납액 6856억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3.2%인 221억 6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94억 7300만 원으로 5826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621억 9200만 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5억 9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471억 8500만 원 중 5660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550억 7900만 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60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22억 8800만 원 중 16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1300만 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5억 7200만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3페이지입니다.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 6856억 1100만 원과 세출 총액 5826억 8700만 원의 차액인 잉여금은 1029억 2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19억 8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30억 1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2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7건 3500만 원이며, 이체 사용은 총 88건 88억 6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7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4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170억 63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163억 6900만 원, 사용액 5억 14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29억 1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5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6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6억 6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5억 2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29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현재액은 75억 41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채무 현황 및 계속비 결산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하는 사업비는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외 81건에 619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4건에 508억 9500만 원, 사고이월 36건에 110억 8700만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7개 사업으로 3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92.8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27억 9294만 6000원이며, 지출결정액 2억 6633만 6000원, 지출액 2억 4572만 6000원, 집행잔액은 2061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제규정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부산진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의 이월입니다. 세입의 이월사유가 납세태만과 소송 계류 등으로 인한 세입 이월사유는 체계적이지 않은 세입 관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회계의 세입 이월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3쪽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재산의 발굴, 기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쪽 순세계잉여금과 23쪽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새롭게 이 불용액의 비율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 보조금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 감액하고, 신속하게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4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때마다 결산 검사의견서와 의회의 부대의견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시에 전향적 목표 설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올바른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나머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세부자료를 쭉 검토해 봤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숫자가 안 맞는 게 있던데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요경비, 물론 이게 항목을 가지고 어디에 넣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계산한 금액하고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모경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그게 안 맞으면 다른 항목들이 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자료를 보고 의회사무국에서 계산한 것하고 제가 계산한 거하고,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걸 해 주시고 그거하고 또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이것도, 의전용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자료 가지고 해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빠질 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재정정보공시를 통해서 한 것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빠져서 추가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그거 말고 또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차이가 조금 생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처음에는 자료가 나와 있을 때 12월 26일지출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숫자가 안 맞았는데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30일에도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맞는데 이게 전부 다 카드 결제하다 보니까 12월 26일 날 10건씩 이렇게 결제되는 거죠?

예, 결제되면 그다음 달에 지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12월 말에 한 것은 내년 1월 달에,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결제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12월 말에 된 것도 12월 말에 당해 연도에 지출이 다 된 사항입니다.

지출이 다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12월 달 것만 보면 지금 4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러면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12월 달에만 한 26.75%가 집중된다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지원하면 좀 1년간 균분이 돼야 되는데, 균등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12월에만 이게 집중된다 말입니다.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꼭 12월 달에만 업무 협의를, 현안사항을 토의해야 할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 내내 의회와 현안사항을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을 건데, 그래서 너무 12월에, 26.75%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한 달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이런 걸 생각하셔서 좀 연중 균등하게 분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1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일자라든지 시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용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원 간담회라 돼 있는데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상호 같은 경우도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 같은 경우 구로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산진구 관내에서 대부분 다 카드 쓰잖아요? 쓰게 되면 부산진구 범천동이면 범천동, 가야면 가야동이라고도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인원에는 포괄적으로 4명인지 5명인지 되어 있는데 저도 과거에 업무추진비를 써 봤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카드전표가 일어난다면 그 대상인원에 대해서 전부 서명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금액이라든지 집행방법에 대해서 적었는데 혹시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 의회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나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또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도 있고 소속의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그 밖에 지방의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구의회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쓰는 게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이런 쪽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서명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 써서 범법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 주고 정확하게 받아야만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계장님 말씀대로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일어나는 거, 업무추진비 쓰는 거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에 많이 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민감한 부분도 생기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의원들끼리 쓰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3자가 들어왔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9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왜 이거를 조례에 정하지 않았는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저녁을 먹었다. 보통 8시나 9시 되면 마치거든요. 때로는 10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적는 부분도 있는데 때로는 더 상세히 적는다면, 세부적으로 적는다면 오늘 같이 회의를 했을 때는 3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명칭을 적고 하게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적어놓고, 어떨 때는 안 적었단 말입니다. 때로는 조례안 심사를 했다는데 어떤 조례안 심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잖아요.

예.

그 공개되는 만큼 조금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드를 쓰게 되면 의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카드가 발생되게 되면 다음날 집행부에 제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도,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 할 때도 의원님들 식사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출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로, 우리 의원님 스스로가 어떤 제한을 만드는 그런 차원인데,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집행하시는 분은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님이라든지 예결위원장님이 집행을 할 때 그게 일종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스스로 제한을 받는데 너무 또 제한을 하다 보면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차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시는 의원님 스스로 조금 판단을 하셔서, 우리 지침에는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일일이 세세하게 적지는 않다 보니까 관련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평생 계속 정년 하는 그날까지 이런 습관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칙을 따지는 사람한테 원칙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60세까지. 계속 편법을 하게 되면 편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주라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책자로 하면 됩니다. 책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예, 질의할 때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대해서는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장님.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작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 명함 제작 있잖아요?

예.

작년 1년 동안 145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의원 명함 한 케이스를 받거든요. 한 케이스에 몇 장 정도 들어 있습니까?

1통에 그게 종류가 100장짜리도 있고 200장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 의원이 원하기만 하면 수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모두 열아홉 분이 계시니까 혼자서 또 상식 밖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때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신 만큼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상식 밖의 어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현재에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스타일이나 형식도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러면 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 밖의 이야기라든지.

아,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라 이 1통의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명함에 보면 의회마크가 금박으로 되는 게 있고, 금박이 아닌 게 있는데 200장 한 케이스에 금박인 경우에는 3만 5000원, 금박이 아닌 경우에는 2만 5000원,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박인 경우하고 아닌 경우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나요?

예.

저희가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매 정도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단가 자체가 사실은 3만 5000원 이 정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2만 원선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3통, 4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지금 2년 동안 명함 케이스를 한 두 번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비용이 나갔는가, 집행이 됐는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박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안내를 해 주지 않나요?

굳이 스타일이 아주 다양하게 명함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박, 은박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저희가 금박을 한다든지 기호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명함이 제작돼서 나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안내를 좀 잘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여쭤보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의정활동 지원 해서요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의회지 발간,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의회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의회소식지는 언제부터 이게 발행이 된 거죠?

의회소식지가 지금 2018년 4/4분기가 48호니까 2019년도 3/4분기가 제51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53호, 분기별로 해서 현재 이번 달에 발행되는 것까지 하면 53호가 지금.

그러면 53호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소식지 형태였나요?

의회소식지가 아무래도 작년 4월 달에 의회 홍보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다양하게 편집이 되고 하는데, 그전에는 사실 현재보다는 조금 빈약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지하고 의회소식지하고 담는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지는 주요내용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연혁,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또 의원님들 프로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생활정보도 있고 의원님들 현장활동하는 거라든지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우리 이웃의 어떤 모습들까지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지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운 그런 형식을 꾀하고 있습니다.

의회지가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예.

이게 연간 1회입니까?

예, 연간 1회입니다.

이게 지금 발행부수가 제가 보니까 한 250부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250부가 어디로 배부되나요?

배부처는 구의원 23권하고 앞에 전 구의원님들 67부 그리고 구청 내에 각 부서 이렇게 해서 한 33부 그리고 동 20부, 복지관 5부, 우리 유관단체 23부 그리고 부산시 타 구의회에 16부 그리고 금융기관 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에 47부, 우리 의회사무국에 16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간지로 나오고 있는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보냅니까?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2500부로 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나간 거에서 교육기관에 유치원, 초·중·고교 이런 쪽으로 또 구독자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구독자한테도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필요할 텐데.

예, 맞습니다.

이 우편요금은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디서.

공공요금에 우편요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책자를 만드는 홍보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책자가 굳이 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기도 하거든요.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발언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개간지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의회지하고 합해서 내용들을 좀 만든다든지 그렇게 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굳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분리해서, 이 책자들이 배부받는 곳에 똑같이 그대로 또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효과가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2500부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2500부를 받고 있는 독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책들을 다 열심히 잘 읽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재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자들을 지금 한 2500부 정도 발행하는 것들이 활자로 된 부분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편인데 여기에 너무 과도한 경비를 집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지적 또 의회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부분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이 원해서 내가 매달 나올 때마다 구독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름대로 이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부수를 1000부, 지금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1000부 더 늘려서 출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이 소식지를 제가 지인들에게 많이 권유를 좀 하고 그래서 주소를 좀 파악해서 많이 보냈기는 한데 실제로 이 책들을 열심히 본다는 반응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활동을 많이 알리고 해야 하는 또 의원으로서 그런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굳이 이 책자들을 의회지하고 같이 중복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나 의원은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은 집행부를 좀 더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저희가 집행부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더 열심히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경쟁을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의 어떤, 의원의 어떤 그런 과도한 홍보에 치우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나 우리 의원들은 조금 더 자기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튜브라든지 소식지를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저희 편집위원회도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조례를, 6개로 늘린다고 의장님이 발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철회를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위상 강화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의회의 위상 강화라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를 열심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나 혁신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인데요 제가 질문을 준비한 거 이전에 방금 성현옥 위원님하고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특히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이걸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선출직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작년에 한 1년 겪고 나서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읽는데 너무 긴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참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의회 업무추진비 하면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제가 발의했을 적에 그때 의회운영위에 들어가서 이 발의에 대한 제안을 하고 나서 바로 모 의원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거는 보류를 주장했어요.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그날 토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바로 정회를 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무산이 됐어요.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이미 의사봉을 두드린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이나 그런 건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승민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성실하게 자기 책임감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무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요청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 퇴직예정일이 언제예요? 임○

신○○.

퇴직연도가 1명은 2044년, 1명은 2045년 이렇게.

예, 그렇죠? 임○

퇴직급여제도가 보면 첫 번째 퇴직연금제도도 있고 그리고 그냥 퇴직금 계산해서 퇴직금 주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적립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중간에 그거를 활용해서 좀 쓸 수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퇴직하고 나서 받아갈 수도 있고 하는 그게 퇴직연금제도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는 퇴직금이 적립이 돼야 나중에 이분들이 퇴직하실 때 퇴직금을 수불해서 나가실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재정 건전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걸 나중에 기획조정실장을 보면 제가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 준비를 하려면 근로자의 어떤 동의가 전부 다 필요하고 또 우리 공무직근로자가 구청에 청소행정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두 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조합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쪽에서, 아무래도 집행부에 그런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대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그쪽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구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대부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공무직 직원들이.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과연 이분들이 나중에 나갈 때 지금도 재정이, 재정자립도 얼마 안 되는데 퇴직하고 나갈 때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기금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200억이죠? 209억이네.

예, 전부 209억 정도입니다.

예치금을 약 200억으로 잡고 은행은 어디 은행으로 예치돼 있습니까?

우리 주 금고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금고은행이 어디입니까? 부산은행에서?

부산은행하고 농협은행인데, 일반 다른 회계는 주로 부산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이 기금은 농협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농협에?

예.

이 금액을 전부 다 넣었습니까?

예, 그거는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금액을 다 안 하고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 원 이상 보호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5000만 원 이상 예금 보호해 주는 은행은 어디입니까?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뭐 일반 시중은행, 국책은행은 다 해당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체국은 예금에 관계없이 전액 보장됩니다, 300억을 넣든 500억을 넣든.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은 보장해 주고, 이상은 다른 또 채권자와 경합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리스크가 없습니까? 한 은행에 다 넣게 되면 리스크가 없습니까?

글쎄요. 농협은 크게 위험성은, 안전한 금융기관이라 보고 있고 또 우리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금고은행을 두고 외부에 다른 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융기관, 농협이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안전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찾았습니까?

예.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210만 원인데 책정이 됐잖아요, 사업 책정이?

예.

이것은 왜 집행 자체를 안 했습니까?

자매결연 이 경비는 타 지역하고 자매결연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와 활발한 교류가 있을 때 그런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새로 맺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데하고 교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은 하는데 실제 작년에는 그런 소요가 없었습니다.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만 해 놓고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 있죠?

예.

처음 본예산에 6600이 책정되었다가 다시 600만 원 추가돼서 7200으로 돼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해외연수라 해서 9팀 돼 있는데, 4960 돼 있는데 9팀 같으면 몇 명 갔습니까?

9팀에 38명.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각 지역 다 있습니다. 유럽도 있고, 유럽 중에서도 지역별로 직원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는 계획을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몇 박 며칠 갔다 왔습니까?

그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대동소이, 비슷하기는 해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주일 전후로 해서.

9팀 같으면 인원이.

인원은 38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위사업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되죠?

25명 정도 됩니다.

25명요?

정확히 숫자를, 아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 모집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작년에 추가로 모집을 일부 하고, 연임 안 하실 분들 모집할 때는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공모에 응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고, 재작년에 다시 그중에 일부를 추가 소요가 있어서 모집할 때는 완전 공모로, 그렇게 해서 그때 한 8명 정도는 공모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있죠?

예, 임기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회의내용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심사를, 1차적으로 각 해당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이건 적절히 반영이 가능하다, 아니면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다 이런 분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적당한지 또 우선순위는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민참여제안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안건수가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뽑았는데 안 가지고 왔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별로 소소한 도로 정비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목록이 필요하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가 목록을 좀 보고 싶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서 다소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회 추경 때 또 증액한 것만큼 약간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 없이 다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알고 싶어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서 508만 원,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실제 사업비는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강사 수당이나 또 홍보물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했다가 하고 나서 일부 남는 것은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38만 원이 집행됐는데 원래 몇 회 정도 예정되었다가 여기에서 좀 줄여진 건 아닌가. 이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 건가 싶어서.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개최는 해마다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회 속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처럼 분과를 나누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내용 현장확인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위원회 심의자료를 저희들이 인쇄를 하려고 편성했다가 할 때 인쇄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복사해서 하는 바람에 그 인쇄비가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제안을 할 거잖아요. 그냥 주민들도 제안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제안이 사업으로 연결돼서 채택이 된다면 일종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있나요?

예, 그것도 작년부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제안사업 참여자 보상하는 포상금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포상금이 많지는 않네요? 채택된 게 적은 겁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을 한다기보다는 제안을 했을 때 참여자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 다 하고 그중에서 채택된 사람들 그리고 채택된 사람들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크고 좋은 내용은 한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상이라기보다는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좀 더 홍보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깥에 시각적으로 부산진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확정판결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금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만 잘하면 우리 구민들도 안 다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국가배상사고 유형별 현황에 보니까, 여기 판결문도 보니까 거의 보도블록하고 맨홀 부분이 조금 많던데.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통 맨홀이 튀어나와서 그걸 밟고 지나가다가 차량이 손실을 보는 부분하고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거나 유실돼서 없어서 빠져서 다쳐서 배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맨홀이나 보도나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걸 다 관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 건설과나 도로 관리 부서에서 직원들 몇 명이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구청 공무원이 일을 방대하게 관리를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즉각즉각 보수라든지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들을 부서하고 그리고 그 밑에 부서에, 예를 듭니다. 보도블록은 매년 우리가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예산으로. 그래서 이런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공사하시는 업체하고 부서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하고 좀 뭔가를 조정을 하면 이런 배상금 지불하는 거보다 배상금을 지불 안 해도 주민들이 국가배상사고 거기에 접수하는 건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천적인 걸 좀 봉쇄를 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계속 매년 반복되다 보면 고치는 거야 금방금방 고치고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업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서 뭔가 대책을 좀 세우면 판결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 19년도하고 2020년도 지금 6월 달인데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영조물 배상에 관한 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다시 이 민원들이 배상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지역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는데, 그것도 한 10건 신청하면 1~2건 정도 배상 결정이 나는 정도거든요. 통상적인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배상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될 때만 저희들이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데요. 좀 많아도 실제로 배상한 건은 19년도에 18건 중에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보도블록이나 맨홀에 의해서 배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하고 그렇겠지만 만약에 배상이 아닌 그냥 일반사람들이 자기 크게 안 다쳤는데도 국가가 배상하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다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상이 안 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판결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다른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사고 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또 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고가 유발된 장소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바로 하죠. 사고 나면 즉시 바로 하는데 사람에 대한 관리는 저희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판결되는 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배상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났는데 저희들이 배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배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조금 다르게 고친다든지 그런 거는 안 듣냐 이거죠. 청취를 안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사항입니다.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도블록에 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다친 것 같아서 국가 그 배상으로 했는데 판결에 졌다.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아무나 누구 찾아가서 그런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판결에는 졌지만 이런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간혹 뭐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업무적으로는 시정을 하죠.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는 하기가 힘든 거죠.

일단 청취는 하네요, 판결에 그 사람이 졌다 하더라도?

예, 오면 민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맨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나가면 항상 예산으로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업체를 단속도 잘하시겠지만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간에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일에 걸쳐서 예결특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11개 과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예결특위는 결산 승인이므로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점을 토론해 주시고, 민원이라든지 또는 업무에 관한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에서 장시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한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대비해서 집행부에 제가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하고, 두 번째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수, 채용기간, 퇴직금 적립여부와 예상퇴직금 그다음 세 번째 2019년 결산서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한 사업 등에 대한 2020년 집행사항, 전반기까지 얼마만큼 집행을 했나 그거를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고, 네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9년 집행사항,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전반기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 신속집행을 많이 강조하는 걸 알고 있죠?

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이런 걸 많이 내리고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그것도 빨리 좀 소진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자료를 보니까 부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정말 좀 미약합니다. 이게 1월 달 같은 경우 2.5%도 있고 3.3%, 6월 달에는 2.1%, 부서마다 다 다른데 이 집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 그러면 12월 달에 가서 또 이거 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몰아 쓰고 하면 예산 집행의 효력도 없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좀 따라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부서별의 공무직근로자 수와 채용기간, 퇴직금 적립여부와 예상퇴직금을 질문한 건데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실장님 지금 우리 공무직들에 대한 퇴직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무직은 노조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16개 구·군이 공히 따로 모든 공무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매월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 수요가 있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올 연말에, 올 12월 31일 자로 2명이 퇴직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1억씩 2억이 들겠다 하면 올 10월 달에 하는 본예산 심의 때 그 2억을 반영을 해서 12월 31일 퇴직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그 2억을 집행해서 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 공무직분들이 지금 안전도시과에 여기 보면 근무연수가 1년 6개월씩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돼요. 퇴직 관련 근무연수 이렇게 해서 되는데, 특히 청소행정계 여기 보면 33년, 26년, 최소가 5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한꺼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많이 나간다든지,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으로서는 이게 적립이 돼야 재정의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숫자가 저희들 공무직이 전체 한 250명 전후가 되거든요. 정원이 한 250명 되고, 현원이 한 2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매년 하면 오히려 많은 금액이 거기에 잠깁니다,

예산이 더 잠긴다고?

예, 재정이, 많은 금액이 거기 잠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하는 게 우리가 재정 운용하기는.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다음에 또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정기적인 퇴직뿐만이 아니고 간혹 보면 이분들이 생활의 다른 이유 때문에 어렵거나 할 때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중간정산만큼의 예산을 요청하는 거기 제일 가까운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 때 또 반영을 해서 지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관서는 좀 특수한 그게 있네요.

예.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2019년도 결산서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집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예산결산 심사에서 이거 느꼈는데 지금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나중에 각 부서별로 할 때 제가 이걸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전체적인 걸 보면 2020년 본예산 승인한 후에 정책사업에 대해 진행이 잘 안 되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동 주민센터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진행률이 너무 낮아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비율이 27%, 23% 이렇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예산을 들여다보는 의원으로서는 이게 빨리 좀 집행이 되고 진척이 빨리 돼야 주민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고, 주민복지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너무 낮다 그 점을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짚겠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9년도 집행사항하고 이것도 내나 동일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서에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실장님 이거 파악하셨죠?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릴 때 저도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훑어본 정도입니다. 상세하게 제가.

뭐 상세한 거는 서류를 봐야 아실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걱정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민간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좀 많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번에 주민재난지원금 5만 원씩 우리 주민들한테 다 집행했을 때 동네경기가 좀 많이 살아난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직접적으로 느끼고 이랬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고, 중기계획에 맞게끔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걸 좀 당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우고 집행하는 걸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세한 그런 거는 나중에 각 부서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도 제가 앞에 이야기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월 달에 25%, 2월 달에 0, 3월 달에 0, 4월 달에 2.2%, 5월 달에 0, 6월 달에 0 맞죠?

올해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아니, 작년.

작년에,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업무추진비를 뭐 예산 절약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같은 게 없어서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좀 낮았고, 작년에는 집행률이 그렇게, 분기별로는 조금 평균적으로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양면의 시각이 있어요. 세금을 공무원들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쓰면 되나. 절약을 해라. 그것도 있고 그에 대한 사기업도 그렇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업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양면의 시각은 있거든요. 그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건데 올해 같은 경우 국가 시책도 그렇고 이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동네에서 쓰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빨리 좀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건 관내에서 좀 쓰는 게 국가 시책에 맞으니까 업무추진비 아낀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경제가 돌아야 또 우리 세입이 되고, 세입이 들어와야 또 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세무과 질문할 때 이야기할 건데 아끼지 말고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면만 참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 부서별 심사를 할 때 뭐라 합디까? 본예산부터 이게 맞느냐고 제가 확인을 해 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가 이 책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계속 맞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때 내가 뭐라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보고 자료를 수정해 오라 했는데 지금 맨 위에 합계 거기부터 수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자료 추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본예산부터 이게 틀렸거든요. 왜 틀렸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맞습니다. 3회 추경에 들어가야 할 자료가 본예산 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 이것만 수정할 게 아니고 이게 수정이 되면 합계금액까지가 한꺼번에 수정이 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힌트를 줬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딱 가져옵니까, 또?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가져왔으면 제가 가만 안 있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져왔는데 그 위에 거까지 그러면 같이 수정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자료를 제출할 적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유념해서 자료 제출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본예산 135페이지 맨 위에 합계 보십시오. 1833인데 여기에 200만 원이 빠져야 돼요. 188163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90 여기에서 92로 바꾸고요.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단위사업에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백업용 테이프부터 쭉 내려와서 새올, e호조 알리미 있잖아요.

예.

네트워크 랜선 설치비 있고, 소프트웨어하고 소모품은 이거 1회 비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새올, e호조 알리미 이게 라이선스 구입비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알리미라는 게? 192만 원.

라이선스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직원이 결재를 올렸을 경우에 과장이나 계장 같은 경우는 미리 말을 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 시스템으로 해서 결재를 올리면 팝업창으로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떠서 계장한테 하고 그다음 계장이 결재를 하면 과장한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결재를 올렸을 경우에 팝업창으로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비용료가 192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치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내나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시스템 유지보수가 5250만 원 정도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3700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맨 밑에 데이터센터 백본스위치 모듈 서비스 있잖아요.

예.

이게 168만 9900원인데 제가 이거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모듈 서비스라든지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 광폭적으로, 유지보수라는 게 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할 적에 하드웨어는 구입단가의 7~8%, 소프트웨어는 12~13%, 데이터베이스는 한 15%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또 장비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품 값 정도는 저희들이 실비를 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에 광역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모듈 수리비라고 따로 또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네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스템 이게 조금 노후화된다든지 한 부분이 고장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부품비를 주고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듈 수리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은 지출할 필요가 없는 성향이네요?

예, 그런데 보통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든지 그게 유지보수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 운영하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모듈 수리비라고 이렇게 아예 예산을 책정해 버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부속이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예산 있으니까 교체해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하지도 않고 안 잡아놓더라도 기계가 돌아가다가 데이터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삑사리가 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라고 딱 명확화시켜 버리면 이걸 쓰려고 한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거 예산 있는데 써야지. 그러니까 교체 안 해도 되는 걸 교체하는 그런 불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정보화 기반 강화에서 PC 구입 있지 않습니까? 4억 6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PC 구입하는 게 해마다 있던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이때 당시는 1350대 정도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내구연한 다 된 것 210대가량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윈도우XP가 2020년 1월 4일 자로 기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낮은 거는 윈도우10을 깔 수가 없습니다.

예, 못 읽으니까.

예, 그래서 207대 정도 해서 약 400대 정도를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약 410대 정도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35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구정 홍보탑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하나는 확인만 할게요. 구정 홍보탑에 원래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게 뭐 있죠?

저희들이 작년에 구정 홍보탑을 철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35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거는 됐는데 그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였냐고요, 올해.

올해 들어간 예산 말씀하십니까?

심벌마크에 48만 4000원 들어갔죠?

예.

지금 구정 홍보탑 철거하실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됨으로써 철거를 못하고 있었는데, 외부업체에서 디지털 전자게시대 3기를, 총 7억 원 상당하는 걸 설치를 하고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50% 공익광고를 하고, 50% 상업광고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기는 가야홈플러스 1대, 진양교차로 롯데마트 앞에 1대, 지금 홍보탑 있는 교통섬 앞에 1대 해서 아마 올 연말쯤에는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민간제안사업이 언제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를 한다고 한 게?

기본추진은 아마 올해 3월부터 추진이 돼서,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라서 저희들은.

어쨌든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아닙니다. 이거 업무 자체가 전부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모르는 사실입니까, 방금 이거 간담회 한 거?

예.

평가자료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서 받았는데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업무 자체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했고.

아니,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하는데 이걸 전혀 몰라요?

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하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제 자료하고 똑같거든요, 구정 홍보탑하고 진양사거리, 개금홈플러스 앞에. 그런데 이 예산을 12월 달에 민간업체에서 이걸 해 준다고, 철거까지 350만 원 들여서 해 준다고 했는데 굳이 철거하는 데 있어서 왜 또 심벌마크 48만 4000원을 집행하는지. 이게 업무가 서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철거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심벌마크를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CI를 작년도에 만들고 난 이후에 심벌마크 붙이는 부분이 횡단보도에 보면 밑에 아래쪽에 1.2m짜리.

그건 아는데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굳이 철거하는데, 심벌마크를 1년 몇 개월 안 쓰고 철거하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게 민원 항의전화가 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항의전화하고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거를 12월 달에 민간업체에서 심벌마크 붙이고 나서 이야기가 됐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벌써 몇 달 전에 교체를 하고 350만 원 든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이걸 붙였다 하면 이게 어째도 적은 돈이지만 손실이 간다 아닙니까? 안 붙여도 몇 달 지나면, 얼마 안 있으면 철거 다 하고 굉장히 좋은 디지털 전자게시대가 들어오는데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적은 예산이지만 신중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청사 출입문 통제시스템 교체하고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 시에 이게 불이 나면 역으로 잠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화재 시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교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동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동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 것은 2008년도 설치한 굉장히 노후된 출입문 장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년인데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재 시에 조금 취약한 점이 있어서 2019년도에 교체했고, 의회동은 2016년도에 이미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아, 교체를 완료했습니까?

예.

그건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있어서 점자신문 등 제작비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점자신문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183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은, 모든 정보는 저희들이 귀라든지 눈으로 듣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귀를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구정의 신문이나 소식 같은 것이 시각장애인은 정보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자신문 30부, 음성신문 30부를 작년 2019년 7월부터 제작해서 20개 동에 각 1부씩 그리고 복지관 다섯 군데 그리고 11층 어린이도서관, 부암3동 작은도서관, 의회 그리고 부서에 자체 보관하는 식으로 그렇게 30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저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서 신문으로 들어가시면 음성신문은 약 50분 정도로 해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매달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들었는지 그 수치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그 들은 수치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몇 사람이 그걸 들었는지 그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 제작하게 된 이유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 거였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30부 정도를 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좀 늘리려고 배부선을 고민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최소한이라도 이런 배려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부산진구가 굉장히 장애인분들한테도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서면 일원 담배꽁초 전용휴지통 설치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쓴 게 767만 7000원인데 총 몇 개죠?

23개 했습니다. 23개를 제작하고 서면문화로에 12개는 설치했고, 쥬디스태화에 11개는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3개에서 12개 설치하고 11개.

예.

1개당 금액이.

1개당 33만 3000원입니다.

33만 3000원입니까?

예, 그래서 23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제작해서 설치를 했죠?

예.

기간이 좀 흘렀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NC백화점 그런 쪽으로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놀이마루하고 NC백화점 쪽에.

서면 일대에 쌈지공원하고.

예.

지금 거기는 담배꽁초 이거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설치하려고 그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가지고.

2019년도에 예산을 해서 23개 받아놓고, 12개는 설치하고, 11개를 설치 안 하고, 이 제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담배꽁초하고 무단쓰레기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담배꽁초하고 지금 그걸 안 하죠? 과태료를 안 매기거든요, 2019년 1월 1일부터. 엉망진창입니다. 담배꽁초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산을 집행해서 갖고 있으면, 돈을 집행해서 물건을 갖고 있으면 설치를 해야지 설치를 안 하고 이걸 놔둔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정말 많이 받아서 필요가 없다. 정말 할 데가 없다 하면 이걸 그대로 둔다 하지만 오만 데 무단쓰레기 단속도 안 하고, 담배꽁초 단속도 안 하는데 이걸 11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걸 설치를 해서 빨리 담배꽁초 이런 걸 수거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올렸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서면문화로에 12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쥬디스태화하고.

12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11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장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했어야죠. 설치를 하셔야죠. NC백화점하고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배꽁초로 인해서 민원들이 계속 오는데 이게 없으면 모르지만, 이거 과장님 담당 주무관하고 빨리 이번 달이라도 해서 설치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더라도 이런 거는 바로 민원하고 직결되니까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166페이지.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관리 감독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 금액이 5769만 7000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준공계를 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준공계 뒤에 공사 전후 사진을.

사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정말로 이 사진이 컬러복사를 했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공사를 어떻게 중간에 할 수 있었냐. 이게 왜냐하면 1층에는 또 밑에 방수까지 공사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방수를 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담수를 합니다. 물을 채워 놓고 물이 안 나가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게 다 했으니까 아마 물이 안 새리라 생각하는데 사진상으로는 정말 이게 무슨 사진인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짜리 공사도 이렇게 안 해 오거든요. 업체에다가.

위원님 준공 사진 말씀하시지요?

예, 준공계에 보면 공사 완료 이렇게 있는데 공사 완료한 거하고 전후 사진이 조금 빠져 있어요. 방수한 것도 어떻게 방수했고 이런 시방서, 기본적인 거는 좀 갖다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사는 앞에 보니까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놓고 잘해 놨더라고요. 이거는 또 제가 칭찬을 좀 드릴게요. 이 정도는 해 놔야 굉장히 좀 봐도, 이거는 실외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잘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재무과부터 그렇게 해 줘야 다른 부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

맞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포장공사가 몇 평 정도가 되죠, 대리석 포장한 게?

구청 앞마당 말씀하십니까?

예, 구청 앞마당.

430㎡.

한 130~140평 정도 되겠네요.

예.

그것도 제가 볼 때 아주 관리 감독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기청정기가 대형하고 중형하고 총 합쳐서 19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삼성 거 5대, 이게 맨 위에 수량에 보면 5대 이게 2018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예.

2019년도에 우리가 했는데, 2018년도 N 자는 2018년도 8월에 구입했는데 이거는 10년간 모터가 무상 A/S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9대 미화여직원실하고 대기실에 들어간 이게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9대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2015년도 4월 달 모델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2019년도인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내구연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리고 2015년도에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LG 거 5대 이것도 2017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실 때 이런 게 우리가 내구연수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구연수가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셔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무1과에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잖아요. 목표가 100% 해서 실적이 102.6%, 달성률이 103% 이렇게 나왔는데, 측정산식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그런데 올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안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금도 세입 들어올 게 다 미루어지고 이래서 내년 예산이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상을 좀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19년 예결산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나 올해도 연계되고, 내년도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세입이 조금 초과되면 왜 적게 편성했냐고 하시고, 세출예산 편성하면 왜 안 썼냐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한 22억 정도 더 발생됐습니다, 목표액 대비해서. 그리고 세출예산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마침 오는 바람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번에 대처가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장 타이트하게 한번 편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작년 201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00억 이상을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 730억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와서 저희 지역경제가 굉장히 무너지고 특히 고액납세자인 롯데백화점, 호텔 같은 데도 지금 한 4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납기연장이라든가.

결손이 생기죠?

예, 그걸 신청을 하시겠다고 해서 일단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또 거기에 못지않게 납기한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받는 거는 아니지만 자금 운용에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보통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1회 더 연장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정을 봐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에 저희 구세 목표한 거에서 아마 한 5% 정도는 더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보통 거의 98.8~98.9%를 받았습니다, 부과 대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개인들도 체납이 발생될 여지가 많고 또 기업들도 또 임대사업자들도 임대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 제때 납부를 할 수 없어서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최대한 저희 구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납을 한다든가 유도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 편성의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가 분명히 연기되고 이러면 세입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에 따른 세출계획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 좀 봐주시겠습니까?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 여기 세부사업에 지금 직원 내면코칭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또 밑에 보면 직원 내면코칭프로그램 운영 해서 710만 원, 779만 9900원 해서 항목을, 프로그램 운영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분리를 해서 표현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대상이 다르고 그리고 코칭프로그램이라는 게 내면을 건드리는 거고, 여태껏 숨겨져 있던 자기 잠재적인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힐링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대상을 바꾸지 아니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심층적인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따르는 문제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예산금액은 똑같고, 이번에 사실은 동일한 대상을 하지 못하고 대상을 좀 바꿨고요. 그 대신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가 건강증진과랑도 협의하고 제 개인적으로 전화나 면담이나 이렇게 해서 전 직원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내면을 드러낸다는 게 직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니까 포텐이 터지더라고요. 220건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위에 직원 내면코칭프로그램에 있어서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창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겠지만 사무장이 중간 허리 그리고 구청에서도 주무 계장님 정도가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업무에 아직 힘이 약한 직원들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고 중재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그 스킬을 장착시키기 위해서 6급 또는 사무장 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은 대상이 어디죠?

민원 담당 힐링 워크숍을 저희가 세 번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구 본청의 6급들이고요. 2회째는 동 주민센터 사무장님 그리고 3회째는 사무장님도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 계신 곳 있고 또 6급 무보직, 곧 사무장 되실 분들 이런 분들 중에 교육 안 받은 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평소에 내면에 좀 억압받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