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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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미혜 과장님과 생활보장과 최건호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박은자 복지정책팀장님과 박종규 생활보장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입 부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국의 전체가 그런데 복지정책과의 그외수입이라고, 62페이지에 보면 임시세외적 수입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수납액이 한 200여만원, 26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미수납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이것은 긴급지원비 지원하고 나서 대상자한테 반환금이 268만3,000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반환을 2019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 받은 금액입니다.

금이

반환금이강철웅위원

왜 발생하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생계비나 의료비를 긴급지원으로 드렸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가다 발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긴급지원할 때 이미 내용 검토하고 그리고 긴급지원하고 그리고 긴급지원할 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긴급지원하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두 번씩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먼저 선지급하고 사후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과정에서 충분히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정확하지 않을 때 사후조사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환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후조사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긴급재난을 신청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환급하라고 그러면 환급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안 하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지금 미수납액이면 올해에 못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가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그렇죠.

으로

일반으로강철웅위원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매년 이 정도씩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생활이 넉넉해서 거짓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검찰, 경찰에 고발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데 없기 때문에 받았는데 요건이 좀 안 맞는 거니까, 요건을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를 사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돈은 제가 봤을 때는 불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것 같은데,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이게 저희가 긴급지원할 때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0만원 미만이라고 인지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회 결과를 봤더니 1,000만원이 넘거나 그 이상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환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환수를 하면, 1년 넘어가면 다시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징수부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징수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징수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이대로 가면 그분들 결국에는 없어서 다 불납처리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매년 제가 봤을 때는 반복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긴급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금자산같은 경우는 본인이 은행에 가가지고 잔고증명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청할 때 받아가지고 하면 현금자산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현금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냈다고 그러면 사실은 고발조치를 해야죠,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일지는 몰랐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잔고증명만 떼 보면 금방 나오는데, 현금자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건이 안 맞아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몰랐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든지, 문중 땅으로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차피 제외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외수입이.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에도 미수납액이 그외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64페이지에.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강철웅 위원님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보장비용 징수 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부당지급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생계에,

자격

자격강철웅위원

조건이 안 되는데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네, 생계주거급여 대상자가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급여대상자가 적절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은 적절하지 않냐, 적절하냐를 우리가 사전에 심의하잖아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갑자기 중지된 후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급중지 결정의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좀 모르고 지나갔다가 돌아가신지 몇 달 만에 이것이 확인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행정에서 부지런하게,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담당자들이 체크를 계속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그래서 조사팀에서 조사를 각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전체 부과 건수가 881건에 8,568만2,4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401건에 4,243만1,540원이고 체납이 4,325만89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행정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수납액이 발생을 한 것은 다시 또 이것이 과징부서로 넘어가는데, 징수부서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생계가 막막한 사람 같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대부분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 결국에는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악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행정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자주 체크를 하시고 그런 불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의 과태료가 사실은 이것은 대부분이 상임위에서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이런 것들의 과태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처리에서 미수납된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과태료 부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3건이 되겠습니다. 60만원 부분은 추모의 집 안치료인데요. 건당 20만원 하는데 3건인데, 12월에 부과돼서 다음연도에 납부한 사항이 되겠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결국에는 그만큼은 추모의 집 건은 받았다, 이런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받은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연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미납된 것인데요. 현재는 완납이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이 과태료로 나가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과태료 부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 부분은 1,540만원은 장애인주차 과태료 미납 부분이고요. 2,248만7,720원은 노인요양시설에 요양수가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에 두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을 하는데 과징금을 12월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같은 것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면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과태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납부가 됐습니다, 올해에.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납부가 됐다, 그러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2월에 부과되어서요.

일반

일반강철웅위원

자동차 과태료 납부 부분만 징수부서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요, 수입 부분에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들이 다른 부서들도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해에 못 받으면 징수부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징수부서에서 일반적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경중, 가감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우리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데에는 진짜로 생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사실은 받냐, 못 받냐 이 부분에서는 요건이 좀 안 맞지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진짜로 생계가 어려운데 다른 부분이 잡혀있다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나 이런 데에다가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래서 안에서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징수부서로 넘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과태료, 과징금 또 내지는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징수부서로 넘어가면 대부분 그냥 미루다가 결손처리를 하니까 세외수입에 사실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있을 동안에는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출

세출강철웅위원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복지환경국 질의답변 요지에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위탁 시설에서 집기비품 매각할 때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에서 하셨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장애인과만의 건은 아닌데요. 그날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사회복지시설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규칙과 지침이 틀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세입세출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 대금은 시설이나 법인으로 잡수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각 시설에서 잡수입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로 세외수입되면 또 그것도 사실은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에

대신에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취지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데 매각하고도, 전 사례가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매각을 하고 잡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법인의 수입으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지해야 되고 대신에 회계 처리상으로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주면 이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을 줘서 구입을 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명확하게 매각대금에 대한 잡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지도점검에서 항상 봐야 되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지도점검에서,

봐야

봐야강철웅위원

되는 것이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철저히 봐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가설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건이죠? 이것을 사실은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한번 사유를 얘기를 해 보시죠. 이것 예산할 때부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던 문제인데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추정치로 했을 때 약 380억에서 400억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LH나 SH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LH는 자기들이 그 땅을 전체 달라는 것이고 SH에서는 그 땅을 주면 일부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임대 아파트를 일부 짓고 일부는 저희 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려다가 못 하게 된 사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초창기에 예산을 긴급하게 잡을 때도 의회에서 사실은 여러 차례 우려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지 자체가 옆의 장애인복지관 부지하고 합쳐서 했을 때는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이미 장애인복지관은 건축이 됐기 때문에 활용도 자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했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굳이 안 잡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H나 LH 같은 곳에 협력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주 많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잡아놓고 저것도 잡아놓고 하면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사실은 그때 삭감된 예산들, 차라리 이 돈이면 삭감 안 시키고 사용했으면 또 효과있는 사업을 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드려요. 용역 몇 건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놓은 것이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중간에 하다가 용역 성과가 미비할 것 같아서 용역을 중간에 포기한 것도 있고요, 이렇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특히나 용역 같은 경우 잡을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그래서 긴급하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해 본 다음에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보장과에 157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주거급여에 보면 잔액 중에서요, 잔액 중에서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이 된 것이 한 6억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략 큰 목록으로 하면 어떤 것들이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임차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완화되어 가지고 수급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상 편성한 사항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6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보조금으로 수령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조금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집행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보조금 반납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간주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의 대상 확대가 예상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부에 무슨,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그것이 중위소득이 43%에서 44%로 확대돼가지고 주거급여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상을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사실은 중위소득에 대한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기준이 변동되는 것들은 충분히 상급기관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의 대상 인원수는 그것에 편성해서 대상 인원수를 통계를 보면 숫자가 일정 부분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정도로 주거급여가 1인당,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예산이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너무 많이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너무

너무강철웅위원

많이 내려왔다고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아예 받지를 않았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간주처리를 안 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금액은 11억,

철웅

강철웅위원

간주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저희 통장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안 들 온 것이에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간주처리이건, 아니건 이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보조금 반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조금 반납에는 간주처리 내용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여기에 4억 정도의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이것은 일단은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중앙정부에서 예상해서 이렇게 내려줬는데, 결국에는 그만큼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중위소득의 퍼센트의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변동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이것이 실제 반납액에서는 빠집니다.

실제

실제강철웅위원

반납액에서는 빠졌다는 것이에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요? 이것이 회계처리가 그렇게 정리된 것이, 우리 통장으로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아닌가요, 다시 반납할 때 금액도?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실제 수령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우리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우리가 수령을 할 때 예를 들면, 공문으로 이것을 보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돈을 안 받겠다고 공문을 해서 정부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통장으로 들어온 것 반납을 할 때는 구청장 도장 찍어가지고 인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기획재정국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 여기만 이런 건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보조금이 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징수과 총괄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그 통장에 대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간주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는 통장에서 사실상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반납액에서는 그것이 빠지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반납을 하는 방식은 그러면 부서에서 반납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징수부서에서, 재무과에서 반납을 해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저희 부서에서 세입처리 해가지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세입처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백번 이해해서 대상에 대해서 우리 상황이 달라서 이만큼이 지급이 안 될 것이다고 예상을 했다고 쳐요. 그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통장에 들어오면 당연히 어떤 돈 1원짜리 하나라도 세입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납을 할 때도 세출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계획이 변경한 것은 계획이 변경했다고 이해했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처리를 안 하고 세출처리를 한다, 잠깐 정리하시고 다시 할게요.

금숙

고금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출한 내역들에 대해서 잘 사용하신 것이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서를 믿고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흐름에 대해서는 다시 이해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잠깐 같은 목록을 얘기를 해 볼게요. 한 가지는 사실은 전체에 비해서, 161페이지에 보면요. 기초연금지급 지자체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3,400만원 정도가 있고요. 보조금 반납이 5,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부담금, 국·시비 부담금일 것이고요. 집행잔액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가요, 보조금 반납액까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 지자체보조사업은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월 평균 따져보면 한 3만7,000명에 87억 정도 매월 나갑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에 보면 5,300만원이 있고 1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칭비율로 남는 것인데, 1억8,700만원 정도면 금액으로 따져서는 큰 금액 같은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트로

퍼센트로강철웅위원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잔액이 남은 것은 국·시비 비율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잡아놓은 것인데 지출이 안 된 부분 같은 매칭비율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출이

지출이강철웅위원

안 돼서 이만큼이 남았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냐

그것이냐강철웅위원

, 아니냐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기초연금지급대상같은 경우는 큰 변동은 별로 없잖아요. 돌아가시거나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 이 정도의 차이인데 조금 더 정확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돌봄

노인돌봄강철웅위원

기본서비스에서도 계획 변경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기본돌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돌봄 기본서비스라고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3만4,000원 잔액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700만원 정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기초연금에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9,400만원 예산에서 8,700만원 쓰고요.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는 이 사업 내용이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심폰으로 해서 확인하고 했었는데 독거노인살핌서비스가 IOT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살피는 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안심폰 사업이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안심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바뀐 사업의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바뀐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지금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IOT,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시비사업,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여기,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IOT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원래 별도 사업인데 사실은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안심폰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7월말에 종료됐습니다, 이것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안심폰 사업 자체하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안심폰 사업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중단해서 남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상자에게는 사실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은 다 보급이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죠. 독거노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심폰이라는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나머지 독거노인들한테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 전환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되어 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액 5,1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되죠? 사업을 못 하신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새로 했던 신규사업입니다. 재원은 구비 없이 국·시비 전액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4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100만원 정도가 남았었고요.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에도 예산을 작년 1억4,000만원에서 이번에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에

초기에강철웅위원

조금 많이 책정이 됐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처음 시작할 때에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긴급하게 시작된 것인지는 저도 알긴 아는데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특히나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정리하고요, 다른 부서 건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얼마 전에 서울시 재난지원금 또 지급하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결산이긴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짚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또 다른 상임위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해서 불용률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 또 내년 예산에 바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의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저희가 예비검토보고서 보니까,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답변도 보니까 세심하게,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경우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입에 대한 것이 철저해야 우리가 세출예산이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몇 배로 차이 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019년 세입 예상액에 1,580만원 가량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약 3,400만원 가량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2019년부터 무단투기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이 됐고요. 동사무소별로는 또 청소도우미가 약 5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세입에서 많이 차이가 났고요. 또 그외세입에서 세입 예상액이 190만원 가량이었는데 약 4,200만원 가량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잡수입 처리된 것, 차량 대폐차 할 때 차량 문제라든가, 청소 관련해서 고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세입 처리한 것이 많아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입 예상액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유추 못한 것은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사유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2명인가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아마 징수결정액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인력 배정을 하거나 예산을 좀 투입을 하면 훨씬 몇 배의 세입 확대가 된다라는 것이 저는 보여 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분, 또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의 과태료가 주로 장애인주차 금지 관련해 가지고 부과되는 과태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장애인주차 금지구역에 당연히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아는데 여전히 아파트 안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택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면에 장애인금지 관련한 것을 잘 그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불용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업부서는 아니어서 타국보다는 사업 불용률이 적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여성가족과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이 저희가 성과지표로 보면 원래 목표 5개소했다가 12개를 하셔가지고 달성률은 240% 예요. 그런데 불용률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국공립 매입 확충하는 것이 2017년, 2018년, 이렇게 됐을 때부터도 시비로 내려오는 것 전부 불용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불용으로 하셨더라고요. 어떤 것이 문제여서 이렇게 된 것인지 목표 대비는 240%를 달성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신청하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숫자는 많습니다. 서울시보육확충심의위원회에 선정된 어린이집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의사타진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 시가, 아니면 또 평가 이런 데에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 유지 하고 싶어한다든지 이러면서 1년을 보류해 달라, 그래서 1년을 보류를 해드리면 그것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협의를 하게 되면 그분 중에 또 “포기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기다려보다가 나중에 결국은 반납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청률은 높다고 하시고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 조금 내부적인 내용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그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이 과정에서 절차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신청은 했다가 왜 바뀌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단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원장에 대한 승계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들은 전부 다 승계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 위탁법인이 생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장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 선생님은 또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직장을 잃는 것이니까, 그 건물주랑,

이영숙위원

아, 직접 자기 원장이 아니라 채용한 원장?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채용 원장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건물주랑 이견이 있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다보면 “1년만 보류해 달라.” 그것도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포기했다가도 다시 또 그 다음연도에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배제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가 1년에 한 2건, 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벌써 몇 년에 걸쳐서 된 것이고 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사전에 파악을 하실 수 있을텐데 국공립 전환한다고 시비로 또 적극적으로 받았다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불용시키면서 행정력도 낭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매각하시겠다는 그 시설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소유주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분들 때문에 다른 매각하겠다는 어린이집은,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분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는 것이 또 기회가 못 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논의하셔서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에도 일단 160쪽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가 한 10억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액이 한 6억5,000만원이고 3억5,000만원이 지출잔액이에요. 이 경로당 유지보수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 시설 유지보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억5,000만원이 크게 많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방학동 구립경로당 이전 매입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근지역에 적정 매물지가 나오지 않아서 구입을 못해서 그냥 불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동

방학동이영숙위원

올해 예산편성해서 바꾸는 그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유지보수비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비가 한 80% 이상이 불용이 됐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몇 쪽,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규모

소규모이영숙위원

노인복지시설 불용률, 저는 검토보고서 가지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복지시설관리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시설은 3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3개소에 대한 15일 분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예를이영숙위원

들어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라고 하면 종사자가 5인 이하인 시설, 9명 이하인 공동생활가정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교육이나 휴가가 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인데요.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시설 자체에서 그냥 계신 분들로 이렇게 대직체계로 운영을 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전액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체인력, 그런 소규모 시설일수록 인원 한명이 빠졌을 때에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이 훨씬 어렵고 그리고 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인력을 나갈 일이 없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불용이 되고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곳이 모르거나 그다음에 활용을, 이것이 작년 2019년에 처음 있는 것이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전 사업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안내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안내를 개별적으로 메일까지 보내서 홍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시설 특성상 외부,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업무를 꾸려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어디든 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 대체인력 관련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는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사분들 중에도 긴급하게 집안일이 생겨가지고 가야 될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런 대체인력 비용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가면 그런 것을 “더 많이 늘려 달라.”, “거의 다 소진됐다.”, “이제 쓰고 싶어도 못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은 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불용이 났다라는 것은 저는 사업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언제 시작했던 것인지, 몇 년 치 그동안 어떻게 이것이 지원이 됐었는지 그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만 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셔서 이것은 불용률이 좀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내라든가 홍보가 안 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메일까지 보내면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냥 홍보도 공문 하나씩 쭉 보내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안 썼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 이것도 100% 불용이 됐고 서울시 인권조사로 갈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63쪽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인권 관련 조사, 점검이 필요한 점검단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인권문제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 명목으로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400만원을 편성해서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3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2019년에 “서울시 인권조사로 갈음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 정기적인 인권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설 유형별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꼭 예기치 않는 것만은 아니었고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조례 만들고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민간전문기관 같은 데에 조금 상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 보고 이러자고 예산 그때 편성하지 않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

이영숙위원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만 가서 점검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필요 없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정기적인 점검은 서울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시설 유형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했었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점검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할 때에는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전부이영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만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인력투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300만원으로 더 잡아놓은 이유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기점검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바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저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설명에서 6월말에 SH인가에서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저희에게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결과 나오면 바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에도 사업 불용률 관련해서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부서 인력운영비가 한 34% 불용이 됐고 그 사유로는 원래 1월부터 운영하는 계획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채용 절차상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다, 그러면 맞는 것이죠, 과장님?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이 당초에는 1월부터 운영하려 그랬는데 채용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어져 가지고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 지출 못한 그런 내용의 불용액이 한 34% 나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무단투기단속요원이 2019년에 처음 모집을 한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처음으로 2명 채용했습니다.

용을

채용을이영숙위원

한 것이고, 올해 2020년에서부터는, 그러면 또 채용절차를 매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 채용이 3년 단위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직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첫 해여서 채용절차 때문에 3개월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12개월로 다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어쨌든 처음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그러면 항상 적어도 물리적으로 한 2개월, 3개월은 인력 채용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대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한 10개월로 잡으셔야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4월은 사실 늦은 감이 좀 있었고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2월 정도부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 특히 또 주민하고 연관된 일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인력으로 인해서 훨씬 효과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용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이렇게 불용률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과도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12개월로 잡지 않고 10개월 정도로 잡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불용률 관련해서는 과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몇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고이월 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일단 페이지 1,082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쪽이고요. 일단 청소행정과에 3억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월 사유가 “서울시 관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 연기로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련된 것인데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입니다. 의정부 진입로 여기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 거기에 지금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있고 그 옆에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약 1,200m²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월사유에 나왔듯이 관문도시 관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던 사업인데 2019년도에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음식물자원화센터 지상으로 좀 이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면적 부분을 최소한으로 좀 뽑아봐 가지고 한번 보내려고 그랬더니 도로과의 소관 염화칼슘창고가 약 300m²로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어려워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 했던 내용입니다.

이영숙위원

2020년에 명시이월 하셨고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사실 구청장님께는 보고드렸고 그래서 이 3억원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 축소 이전하고 그러는 것이 대형폐기물장만 이전해 가지고는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슘창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전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불용처분 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씩이나, 이것이 계획 자체부터 토지 면적이 부족하다, 아니 그것이 우리가 처음도 아니고 우리 땅이고 계획 세울 때부터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계획 안 세우시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설명 자체는 또 무슨 “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이 연기됐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됐다.” 는데 이것 하고도 잘 연계가 안 됩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서울시 자체에서 8개 권역으로 8개 관문도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1단계 사업에 저희 도봉구가 들어갔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작년 12월 현재에서는 준공이 연기됐었는데 그 이후에 준공이 확정되면서 저희 구가 거기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관문도시 관련해서도 청소행정과 이 3억원 말고도 다른 데에 또 있어요. 몇 억원 된 것도 이번에 또 불용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검토들도 안 되고 있어요. 애초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말 그대로 면밀한 검토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 이게 불용이 되고 하여튼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저희 의회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테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87%나 증가를 했어요, 저희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월들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런 사업 추진들을 정확하게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청소행정과에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화재건으로 인한, 아니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시설관리 관련해서 2,100만원 사고이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12월 16일에 도봉구 음식물지하 1층 청화자원 내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녹스보일러, 저녹스보일러라고 하면 친환경보일러, 열을 흡수, 재활용하고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일러인데요. 작년 말 2,156만원을 올해 초로 사고이월 했고 올 2월에 설치완료한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설치가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작년 12월에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화재 때문에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하고 올해 2월에 설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화재 건으로 해서 청화자원하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화자원 관련해서는 보수완료는 약 90% 이상 됐고요.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 아니고 12억원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출했고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저희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12억원에 대해서는 청화자원에 요구를 하겠죠, 보험회사 측에서.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송파구 리클린으로 저희 음식물쓰레기하고 운반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억5,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화자원 자체에서 들은 보험 3억원에 대해서는 북부지방법원에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놨고요. 나머지 1억 얼마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비용에 대해서 거의 다 상기가 됩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세입처리로 그러면 2021년에 잡는다는 것인가요, 전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올해 세입처리 되겠죠.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추경에 지금 세입처리 되고 있는 것인가요? 본예산 처음에 다 세입처리로 잡았었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잡지 않은 상태, 준공 이후에 보험처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됐고 얼마 얼마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 이것은 아마 서울시 간추처리로 내려온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고이월이 1,250만원 됐어요. 이것도 올해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민간개방화장실 국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들여서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1,200만원 이월한 것에 대해서 올해 다 집행완료했습니다, 올 초에.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도 사고이월이 2건 정도 있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건은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 외벽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이 다 됐고요. 그리고 6억6,000만원 특교금 시설비는 다락원 체육공원이 올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5월에 집행이 완료가 됐고 초안산 근린공원만 지금 남아있는데 초안산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설계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데 9월 중에는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집행 100% 다 됩니다.

들의

건물들의이영숙위원

공사가 완료된 뒤에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야 되는 것이라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이월, 저희가 행정관리국이나 이런 데도 다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 해가 갈수록 너무 퍼센트가 높게 올라가서 하여간 사업비 집행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금, 늘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해당 부서에서도 금액만 쌓아놓지 말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이자로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워낙 낮아지면 한계가 있는 것이 벌써 몇 년째가 됐고 이자율 낮은 것이 올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째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매년 똑같습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마찬가지이고요, 과장님.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대책을 기획예산과와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기금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전부 다 부담감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여서 이자수익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나눠먹기 식으로 쪼개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단체, 아니면 법인에다가 그 사업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개였지만 올해는 3개로 줄여가면서 양성평등기금 조성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계속 이렇게 되고 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출자금액은 높여서 기금금액을 높이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을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기금들은 폐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는 뭔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일단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까지 12억원을 목표를 하고 있고 올해까지 11억원의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금이 마련되면, 12억원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이자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내실있게 꾸며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할 수 있거나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또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보다 더 사업 세부명에 얽매지 않고 공모사업에서, 자유로운 의견과 자유로운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예산사업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공모사업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정기금 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하는 것과 저희도 연장 심사할 때 엄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기금 고민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기금 있습니다. 올해 지출이 270만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원래 기금 운용계획 2019년에 보면 2,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0분의1로 이것밖에 안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소득 전기요금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햇빛발전소 지원이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확보를 못해서 못했고요. 올해는 저소득가구 200가구 해서 기집행했고 7, 8월에 햇빛발전소 5호기를 올릴 예정에 있어서 거기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서 받을 때 기금운용계획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또 1년 지나서 결산, 저희가 결산은 1년 뒤에 하다 보니까 그때 계획은 어떻게 하셨나, 의회에서도 검토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당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금으로만 묶어서 계속 예산으로 해놓으면 저희가 더 좋은 사업,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여성가족과 165페이지에 보면 안심이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하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해서 700만원 정도의 잔액 중에 다수가 차지합니다. 어떤 계획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사업인지,

철웅

강철웅위원

165페이지에 안심이 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안심이 시스템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안심이 시스템 운영은 안심이 앱서비스 제공을 지하 1층에 있는 CCTV 관제센터에 직원을 파견해서 세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주겠다, 가내시했던 예산보다 735만4,000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내려보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9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앞의 부서하고 반대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리는

우리는강철웅위원

잡았는데 매칭비율이 안 내려와서 구비분 매칭비율 자체를 사용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스템 운영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이, 채용하다 보니까 한 10달분만 잡아도 되는 것인데, 일부러 잡았기 때문에 예산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

여유강철웅위원

있게 잡으시면 안 되요, 여성가족과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전용, 변경 내용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부서에 보면. 사실은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잡았을까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전용, 변경사항은 진짜 최소화 돼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변경사항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6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동일한 내용 같은데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도봉구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변경됐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사실은 구별로 1개소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내려왔던 사업은요, 국비가.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개소 별로, 저희가 5개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5개소를 모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국비가, 그런데 그전에는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구비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비가 다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국비가 포함된 항목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돈을 그대로 8,300만원을,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이것이 매칭비율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매칭비율로 들어간 사업은 1개소였고요. 나머지 4개소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고 저희 구비로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변경을 한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 지원되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매칭의 비율로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대응매칭으로 들어간 거라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실제로 이것이 매칭의 비율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국비도 그만큼이 배정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에 우리가 계획했었던 금액보다 2배로 많아진 거네요.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억2,588만7,000원이 전체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이 됐겠고요. 저희가 집행은 1억9,387만원을 했고 3,200만원이 남아서 집행률은 85.8%인데 이것도 국·시, 구비가 전부 다 3개 해서 매칭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지출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이것이 국·시, 구비가 다 합쳐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비만 기록돼 있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도봉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 합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그러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변경되어서 합해진 것이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 금액이, 2억2,500만원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2억2,588만7,000원이, 그것이 매칭사업비입니다. 국·시, 구비가 합해진 사업비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합쳐져서 이 매칭비율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400만원이 들어갔어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8,400만원 전액은, 이것은 구비였었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구비였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래는 구비로, 8,400만원으로 4개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나머지 4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개소를 8,400만원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5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8,400만원에 8,400만원이 더 들어왔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국비가 들어온 것은,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들어왔습니까, 국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5,700만원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5,700만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니 5,400만원이고 시비가 6,700만원이 들어왔고 저희 구비가 6,70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4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남았으니까 6,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5,900만원, 6,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도 집행률이 85.8%밖에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산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원래 계획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돈을 쓴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계획대로 하면 안 써도 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육아나눔터가 새로 생기면서 사실은 구비편성분만으로 매년 부족했고 인건비 주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따지시면 원래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구비로 잡을 때 부족한 예산을 충분하게 잡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이고, 사실은 내려올 줄 알고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국, 시비가 내려올 것을 알고 잡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국, 시비로 확대가 된 것인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시비하고 구비는, 시비는 내려온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국비가 안 내려왔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든지 금액이 국비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것이 5,400만원,

어난

늘어난강철웅위원

것이잖아요. 5,4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5,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산을 잡을 때 사실은 5,400만원이 예산계획이 없이 타이트하든, 어떻든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은 3,200만원이 남았고요. 그중에 빼면 2,200만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조금강철웅위원

반납이니까요. 보조금 반납 부분은 6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구비로는 나머지 부분이 남은 것이고 2,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없던 돈이 생기잖아요. 없던 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원래 계획은 그것보다 적은 돈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5,000만원 정도가 생겼으면 사실은 구비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아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된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을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맞춰서 예산을 과도하게 추가로 쓰여졌다라는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비부분을 2,5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의 국비하고 시비는 300만원, 300만원이고요. 저희 구비가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국·시비 매칭비율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구비비용을 남겼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내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0만원 정도는 계획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의심이 되는데 사실은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원래 구비 자체가 적게 편성이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게끔 책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부분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요. 그것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사업 전액이 지금 지출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 2만원씩 지원이 되다보니 개량비하고 철거비가 많이 나오니까 주택 가구주가 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결과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사업 진행할 것이 없었다, 이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다보니 올해에는 그것이 ㎡당 지원액이 2만원이라는 것이 없어져서 금액이 67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0년도에도 사업진행이 안됐겠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도의 신청자의 신청 금액이 2020년도에는 증액이 됐다, 그런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감추경을 하든지 정리를 하셨어야죠. 중간신청은 없었던 것이잖아요. 전년도의 신청으로 전체 다 됐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보조금인데 감추경해서 빨리 반납하고 처리해 버렸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할 이유가 없던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추가신청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결산서에는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차후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이월사업,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까 이영숙 위원님 똑같은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 외벽공사로 해가지고 3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락원 체육공원도 5월달까지 집행이 완료가 됐고 초안산만 지금 남아있는데 초안산은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협의해서강철웅위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설계를 같이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금액을 보면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동일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년도의 이월하고 그 이월금액이 차후년도에 또 이월이,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금액이 동일하게 이월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작년도 11월 정도에 특교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당해연도에 잡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죠. 왜냐하면 전년도의 것이 이월이 되어 왔으니 올해만큼은 그만큼 안잡고 내후년도에 차후예산에 또 그만큼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로 내려온 상태라서,

액이

전액이강철웅위원

시비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액이

전액이강철웅위원

시비예요? 그러면 시비를 계속 그런 식으로만 집행을 시켜준다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사용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때 자치구로 이렇게,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원래 사업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추가금액이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특교금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저희 하겠습니다" 손들면 그때 상황을 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본계획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추가해서 긴급하게 만들으셨다는 얘기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연말에 이월시킬 정도까지 긴급하게 만드시는 것도 조금,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시비이니까 받아와야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이긴 한데요. 결산서로 봤을 때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보여서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175페이지에 재활용 활성화사업, 그러면 명시이월 3억원이 2020년도에 불용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른 대안은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축소해서 이전을 갖다가 지금 면적의 3분의1, 반 가량으로 하면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상에 있는 청소차량 운영기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해지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페기물장만 이전하고 생활폐기물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명시이월하실 때 계획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전년도에 다 불용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명시이월은 뭔가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말씀드리면 도로과의 염화칼슘 창고가 음식물 자원화센터 지상에 있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2년 전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이 부족한 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염화칼슘 창고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이전시켜 보고 그 부분에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도 고민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이 예산을,

부서

부서강철웅위원

협의가 제대로 안되신 것이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명시이월하실 때는 그런 계획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된 것이라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6일날 화재가 났지만 지금 음식물처리장 지하1층에 청화자원에서 사용하던 약 450평에서 500평 되는 면적이 지금 현재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어떻게 염화칼슘 창고는 옮겨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기존에 음식물 자원화센터 용도하고는 또 맞지도 않고 추후에 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불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한대로 사실은 부서협의가 안 된 상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러실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불용된다는 것은 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향후에는 이월할 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나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앞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도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까? 이월되고 다시 이월시키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전년도에도 이월되는 액이 8,780만원이 있는데 사실 제일 큰 것이 청화자원이 재활용품 처리하는 내역인데, 이것이 추후에 톤수를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개량했던 내용들은 1월달에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저도 보기에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회계가 변경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년도 2월까지 정산할 수 있게끔 하던 것이 12월로, 당해연도 지출로 바뀌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년도 것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잡아서 1월달에 전년도 정산한 것을 지급을 하면 돼죠. 그렇죠? 그렇게 지급을 하면서 하면 전체적으로 12월까지의 회계연도를 마칠 수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된다고 그러면 말씀대로면 계속 동일하게 이월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청화자원하고 계약된 것은 1년 단위로만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정산하는 부분에서 지금 12월 정산분을 1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12월 정산분을 1월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신년도 예산에다 포함을 시키면 전년도 12월분은 해마다 1월에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버리면 정산되는 것을 1월에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는 이월이 없이 그해에 회계정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원인행위 2월까지 하고 정산하던 시기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회계를 바뀌었으면,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정리하셔서 이렇게, 왜 이런지는 이해가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수입부분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73페이지하고 동일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73페이지 주택과에 미수납액이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4억2,700만원인데 지금 5월 29일 기준으로는 8억2,400만원이 수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도분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2019년도 분이요. 그래서 지금 납부율은 78%입니다.

급액

환급액강철웅위원

400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환급액은 이중수납으로 인해 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이중수납이라는 것이 납부자가 두 번 잘못낸 것입니까? 발부를 두 번 잘못한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납부자가 두 번 잘못 내가지고.

확히

정확히강철웅위원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끔보면 고지서도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19년도 부분에 하면 2020년도에는 징수부서로 넘어가지 않나요? 여기에서 계속 관리하시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가 체납 1차 독촉하고 2차 부분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차분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 것만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년도에도 하시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차 체납 독촉하고 그다음에,

도에

연도에강철웅위원

상관없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니요, 2019년도 1차분만 독촉하고 그다음에 2차로 넘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4억2,000만원은 2019년도에 못받은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것은 독촉은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부서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불법건축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행 강제금은 매긴 것이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밑에 있는 과태료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것이 민간임대주택위반 과태료인데요, 우리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사업자등록기간에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앞에 보면 이행강제금은 당해연도에 거의 반 정도 금액은 못받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10억원 정도 되니까 실제 한 6억원 정도 가까이 받은 것이니까,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한 40%는 못받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연례적으로, 사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고는

그리고는강철웅위원

사실은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징수부서로 넘어가면 불납결손하는 과정으로 점점 갑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수입이 지금 동일한 부분이 건축과에도 동일하게 있죠. 이행강제금이. 여기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외수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법을 고민해 주셔라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건축과에도 동일한 부분인데 건축과는 사실은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77페이지에 보면 9,100만원 정도 했는데 8,900만원 정도를 못받으시고 결국에는 9,100만원 중에 실제로 한 200여만원. 한 300만원 좀 안 되는 돈만 저희가 받게 되는 경우,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바로 그다음에 징수부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손형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보면 많아요. 이것을 최대한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미수납액이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으로 했을 때 연 1회씩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7건 중에서 34건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의 특성이 금액이 다소 높은데 이것을 기한 내에 바로 납부가 안되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게 됐고요. 저희가 금년도 6월 기준으로 작년도 부과건수 37건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32건을 징수를 했고요. 지금 체납된 건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연말쯤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후년도로 넘어가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서의

결산서의강철웅위원

자체에는 반영이 안되지만 차후년도에는 그것이 된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렇죠.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부과는 항상 그런 식으로 지금 연말 쯤에 부과가 됩니까? 중간에 안하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것이 건축법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1번씩, 그러니까 불법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되면 물론 부과 안하지만 계속 1년에 1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결산서에는 이렇게 표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구조적인강철웅위원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세출부분에 주택과 177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2,6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한 4억원 중에 2,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찰해 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정확히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2,600만원이 낙찰차액인지, 사실은 아니면 중도사업포기인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전액 다 낙찰차액입니다.

전액

전액강철웅위원

다 낙찰차액입니까? 중도사업포기는 없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없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저는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가끔 보면 중도사업포기를 하면서 반납하는 처리들이 있다고 그러면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액 낙찰차액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추진하는 것이 맨마지막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여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주거환경 사업 추진 그것,

철웅

강철웅위원

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720만원 말씀이십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지금 집행 잔액이 700만원이잖아요.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90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만 지출하고 700만원을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주거환경 사업추진 해가지고 720만원이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잔액이 발생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팀 업무가 건축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이체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불용처분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정리를 못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추경 때라도 감추경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셨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 챙긴 것이잖아요. 제대로 정리를 못 하신 것이잖아요. 그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179페이지,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년도에도 9,000만원 넘게 이월이 됐는데 또 다시 1억7,000만원 넘는 돈이 이월이 됐으면서 또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한 2억원 넘게 집행을 안 하게 됐고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녹천역 남측 일대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을 2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잡았다가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 사유가 없어져서 미시행된 사항이 한 2억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집행잔액은 그러면 그렇고, 이것 지금 추경에 정리하시지를 못 했다는 얘기이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추경에 사실은 감액으로 올렸는데 아마 사정상 감액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또 무슨 말씀이세요. 부서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될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추경 과정에서 감액을 안 시켰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좀 이상한데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회,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에서 이것이 감액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닌데

아닌데강철웅위원

그것이 아니라 국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때 아마 사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수

신종수도시관리국장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아마 이것이 감추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안에서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원을 감추경을 하면 누군가가 2억원을 다시 새로운 사업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감추경을 안 하고 그냥 살려놓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철웅위원

, 제가 지금,

종수

신종수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 금액도 있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금액은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그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전액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2020년도에는 완료됐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들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당해연도에 정리하기는 어려운가요, 이런 내용들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용역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용역을 다 하신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야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맞는데, 그것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했으면 딱 깔끔한데 이것이 중간으로 넘어가면서 이월하면, 사실은 부서에서도 이월할 특별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인데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구단위계획, 바로 아래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는 이렇게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도시공동건축위원회의 심의 개최 건수가, 횟수가 감소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 된 사항이고요.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예상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예측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측을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일정 부분 했는데, 10번을 계획했는데 7, 8번 하고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10번을 계획했는데 3, 4번 하고 남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정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강철웅위원

도봉역사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이 지금 계획도 변경되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 할 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하는데 도봉역사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을 전체를 하는데 부서 간의 또 사업 진행, 사업을 가져오는 부서, 이것 부서별로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성공사를 하고 조성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변경된 것이잖아요, 중간에 내용들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추가되기도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추가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는

그러는강철웅위원

과정에서 또 조성공사를 해 놓고 우리 앞에서는 추경일 때 일부를 또 공사를 했는데 참여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태가 또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누수가 여름에 좀 발생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누수나 보완이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부서에서는 조성만 하는 것인데, 조성만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를 어느 곳이 이용할 것인지, 이용할 곳들을 선정을 해서 그곳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조성만 해 놓고 나중에 이용할 곳을 하다 보니까 칸칸이는 다 나눠놨는데 3칸을 쓰는 데가 다시 안에 문이 필요하고 공간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부서 간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협의는 봤는데 아마 충분하게 협의를 못 봐서,

분히

충분히강철웅위원

협의가 안 된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계획들을 이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을 한다고 보여서 그래서 이 부서는 조성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된다, 향후에는 그래서 조성해 놓고 또 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충분한 협의 기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당부강철웅위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에 181페이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신 사유가 뭡니까?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출이 안 됐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이 5억원 아니, 500만원 정도,

철웅

강철웅위원

500만원.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받았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집행을 못한 이유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500만원 내려주면서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처음에는 잡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계획이 빈집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예산을 나중에 쓰지 말라고 또 한 번 저희한테 내려 온 적이 있고요. 저희는 이것이 빈집정비를 우리 구 관내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하려면 콤펙트하게 한 군데 집결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었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실태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획 용역,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집행 못 한 이유가 시에서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다가 용역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직접 수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용역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주택가가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곳들이 있고 특히나 열악한 지역 도봉동이라든지, 방학동이라든지, 쌍문동이라든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획수립을 할 때부터 사실은 시에서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86페이지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이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 진행됐나요, 사업이? 어린이공원 재정비하고 다락원 게이트볼장 가림막.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잇들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이고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비용이 포장교체로 2,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전체적으로 교체하기가 적고 공원 전체가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교를 신청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재의

현재의강철웅위원

진행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은 지금 특교신청 한 것이 저희가 6월로 예상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신청하신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3억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언제쯤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얘기한 것은 6월 정도로 얘기가 어느 정도,

철웅

강철웅위원

6월이 다 지나갔는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는데 한두달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달

한두달강철웅위원

정도 늦어지더라도 내려와서,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정도 남은 연말까지 해서 정비를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또 사고이월 나머지 또 불용되고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불용 않고 집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좀 계획을 하실 때 예상을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가 됩니다. 일정 부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시비분을 이월시키든지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불용되지 않을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또 연말이 돼가지고 겨울에 공사도 못 하는 것이고요. 정리도 못 하는 것이고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올수록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다락원 게이트볼장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게이트볼장의 옆에 차광막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그것은 3월에 완료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완료했습니까, 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의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짚은 것 빼고요. 일단 세입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의 상임위에서 검토, 논의하시고 예비심사보고서 봤는데 주택과도 그렇고 건축과,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당연히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택과에 이행강제금이 원래 5억8,000만원 정도 예산현액 생각했다가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가 됐네요. 이것이 사유가 뭔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달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5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을 지금은 2019년 4월 이후로는 제한 없이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이 예전에는 85㎡까지 감면해 주었는데 지금은 60㎡ 미만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과가 이렇게 변동되어 가지고 차액이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건축법 개정으로 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수납액 얘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도 중간에 이행강제금이 원래 4,000만원 정도 예측하셨다가 9,100만원이 됐어요. 그것도 아까 법적인 개정사항이 있었던 것인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택과랑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당초 예상했던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들

다들이영숙위원

그럼 올해 2020년의 예산추계할 때는 이렇게 바뀐 법에 따라서 더 많이 추계를 하신 것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올해부터는 그렇게.

이영숙위원

2020년에는 주택과도 마찬가지이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부동산정보과에도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잡았는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8,700만원이네요. 여기도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옛날 법으로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에 하게 돼 있고요. 위반을 하게 되면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측 못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법원 앞에 한밭법조타운이라고 이것을 분양하면서 거의 분양사기가 일어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위반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혀 예측 못 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 못 할 사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3,400만원 있는 개발부담금도 5월 28일로 납부완료했고 그다음에 현재 4,000만원 되고 있는 3건에 대해서도 1건은 이미 5월달에 완납이 됐고 그래서 전혀 예측 못한 그러한 사기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한밭법조타운 사기 사건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많아진 것이다, 그리고 미수납액에서는 지금 회수가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다른 과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법 바뀌어가지고 횟수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원래 1억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1억원 정도였는데 2억9,000만원, 거의 3억원 가까이가 됐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현액 잡을 때는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 1억원 정도 실제 세입이 되어가지고 그것 기준으로 현액을 잡았고요. 실제 저희가 체납이 되는 데에서 체납처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감안해서 실제 수입하고 맞춰서 잡았습니다.

이영숙위원

1억이 예산현액이었고 징수결정액은 거의 3억이었고 미수납액이 2억7,900만원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작년 연말 기준이었고요. 작년 12월에 부과가 돼서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1/3정도, 1억 가까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그러면 미수납액까지 파악을 해서 예산현액을 1억 정도로 잡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주택과에 아파트 온라인투표지원, 이것을 우리가 전에는 구비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298만원 정도는 시비로 전액 내려온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51%가, 반 정도는 불용이었어요. 이것이 관내에 전체 몇 개 단지에 이것이 실행이 된 곳이 거의 다 된 것인지,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왜 이것 불용률이 50%가 넘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시에서 일방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25개구 비슷하게 이렇게 교부를 해주었는데 저희들도 온라인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도 하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인지 이용한 단지가 한 3개 단지되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수위원

, 이것이 워낙 요즘에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자 대표분들이 구성이 되고 그 갈등이 심해서, 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선출할 때부터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전에 구비로 아예 이것을, 제가 그때 구정질문해 가지고2,000만원 관련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투표도 할 수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앱들을 깔 수 있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일단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가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하셨어야지 됐는데 이것은 그냥 공문만 보내고 신청 안 하면 그냥 불용시켜 버린,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것은 온라인투표를 예산 지급하는 것은 투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동아청솔이 2회를 실시했고 방학삼성래미안 2회, 도봉동 현대성우인데 저희 직원들이 작년 이야기이지만 적극 권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적으니까 그냥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적극 권유해서 올해는 예산이 배정된다면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많이 애용토록 이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주택과가 워낙 요즘에 갈수록 아파트 단지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의 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불용률이 한 67%,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 95만원 말씀이신가요?

이영숙위원

네, 관리주체 역량강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야간교육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가지고 야간교육을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간에

주간에이영숙위원

하다가 조금 더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야간에 하셨는데 야간에,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참여도도 낮고 해가지고,

도가

참여도가이영숙위원

너무 낮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래서 야간교육을 폐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다각도로 주간, 야간 이렇게 해보시고 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되게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 사업이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평가들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률 같은 것이 남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도시계획과는 저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디자인위원회 운영, 이런 것이 디자인위원들의 개최나 이런 것이 굉장히, 건수는 2018년 대비 반이 줄었어요. 그러면 비용도 반 정도만 줄여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이 불용률이 남은 것 보면 디자인심의에 참석들을 안 하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디자인심의가 전체회의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분야만 해서 소규모로 개최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건 한 것은 소규모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2건을 했어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심의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상을 알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기본계획도 수립되고 조례도 개정이 돼서 아마 심의 건수는 예년보다 더 많이 아마 심의가 돼서 집행잔액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건수도이영숙위원

줄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심의위원들의 참석률도 되게 저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된 예산으로만 보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아닌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필요한 부분만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준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다른 것보다 아까 녹천 말씀하셨었는데, 어제인가도 공공주택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계셔가지고, 저도 주민 통해서 알았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 진행을 아마 SH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주관이 아니라 아마 그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주하고 아마 그쪽 해당하시는 분들만 좀 알려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SH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책임지고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관련해서 그렇게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주민분들 그때 설명회 때에도 굉장히 논란도 많으시고 문제제기도 많으셨다는 이야기 전달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챙겨가지고 참석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만 알려주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에 185쪽이고요. 사고이월된 것 중에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 6억짜리인데 2억 사고이월 된 것, 이것이 어떤 사업이었죠? 아니 2,000만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6,000만원인데 2,000만원 사고이월 된 것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아까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6억원짜리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 아니에요?

이영숙위원

185쪽에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이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공원

월천공원이영숙위원

, 그 사업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사실 아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 주민참여로 답변을 바꿔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아까 먼저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생잇들어린이공원 2,000만원 사고이월 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아까 재정비 사업 집행 안 된 부분이 미화·서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인데 그것이 작년 12월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답변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아까 설명해서 마무리가 다 된 것이고 사고이월하신 것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6억 사고이월 하신 것이 올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디죠

어디죠이영숙위원

, 거기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미화어린이공원하고 서원어린이공원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실내놀이터 조성, 이것도 유람선 1억1,100만원, 이것 유람선 사고이월 사업인 것이죠? 이것은 다 마무리 되신 것이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이것은 아마 저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간주처리로 내려와서 진행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고이월이 거의 2억 가까이 됐어요. 1억9,500만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작년 9월에 교부되어 가지고요. 동절기 공사로 해서 사고이월해서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거의 다 완료하신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지난달에 지출 다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면 어디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심으신 것이에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알아서 정해서 심으신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곳을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제출했고 시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아마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30% 정도 해서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예상액한 것이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40%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이 한 6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의 40%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보내는 회계간 내부거래 전출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번에는 이것 원래 예산은 2억4,800만원을 잡았다가 결산액이 들어간 것은 7,400만원인 것이 아까 그 예측하지 못한 이행강제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 그 2억4,800만원을 기타 회계전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1억8,737만원이라서 이에 대한 40%인 금액 7,495만2,000원을 전출금 예산으로 집행해서 잔액이 1억7,304만원이 미집행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징수 예상액을 좀 과다 계산한 것이네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좀 정확하게,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위원

한 가지만,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죄송한데요, 여기 부동산 성과지표 그것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부동산정보과는 여기 183쪽에 보면 성과 달성률을 다 0%로 해 놓았어요. 이것 오타인 것이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몇 쪽인가요?

이영숙위원

183쪽에 목표와 실적대비 다 해서 0% 로 달성률을 해 놓으신, 100%를 0%로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맨 위에, 그렇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성과보고서들, 그 앞에 도시계획과는 또 보면 간판개선사업을 원래 목표는 60건으로 했는데 실적이 305% 달성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매년 목표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잡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오타 나와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결산하는 자리에, 이것 중요한 결산서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 보면 그냥 성과보고서를 여전히 지표 잡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나의 일거리로밖에 생각 안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산이 그냥 숫자 맞추는 것 아니라는 것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세입 넣고 결산하면서 그만큼의 목표나 또 사업 취지를 달성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과지표를 가지고 보고 또 그 목표로 보는 것인데 이 성과보고서가 여전히 이쪽 국들이 관행적으로만, 하나의 일로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관리국은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스템을 기획재정국에서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특히 재난안전과 우리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항상 애써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저희가 예비심사보고서 보고 또 한 건, 한 건 다 질의하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서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4,700만원, 원래 예산현액은 한 400만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4,700만원 정도 됐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518만3,000원 정도가 CCTV 관제요원 국민연금으로 하던 것을 환급금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업자부담금이 들어와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좀 감안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그전까지는 관제요원분들이 연금을 개인이 납부하시던 국민연금으로 하셨다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국민연금 쪽에서 했는데 국민연금 쪽에서 하던 것을 공무원연금 쪽으로 하면서 우리 사업자부담금 그것이 4,5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사업자부담금을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인가요? 언제, 왜 바뀐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연금제도가, 2018년 9월 21일날로,

이영숙위원

2018년 9월에 바뀌었는데 2019년 예산 추계할 때 그것을 놓치시고서 제대로 안 잡으셨다는 이야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9월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법적으로 바뀌어서 2019년에 충분히 예산추계 하실 때 바꿀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실수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가로관리과에서는 이자수입 부분이 5만원으로 잡아놨다가 징수결정액이 10배가 넘었어요, 550만원으로. 이것도 특별하게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들이 이자수입 현액을 5만원으로 잡았었는데요. 이유는 2016년도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시작되어서 2018년도에 만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전 측에서 시비, 구비 따져서 정산해서 우리 과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그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정산해서 시비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가 2,500만원 정도 되네요, 가로관리과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미수납액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어서 가로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도로 계속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나서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다시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 저희들이 돌려주는, 그런 환급액이 많아서 대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것은 환급액이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도로사용료 관련한 환급액이고 미수납액,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한 1,1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이네요. 어떤 부분인데, 무엇에 대한 과태료를 하신 것이고 왜 미수납이 됐는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용지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우리가 원인을 대충 분석해 보니까 한 70%는 10만원 미만 소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세 부서로 넘겨서 체납관리를 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가로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디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들한테 과태료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노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점상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노점상들이, 그러니까 타 구에서 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런 과태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부서보다 미수납액이 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소액이어서 가로관리과에서 1차 했을 때도 안 냈고 그다음 징수과나 이런 데 넘긴다고 해서 그것이 또 징수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 정도 해서 계속 내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세 부서로 넘겨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세 부서로 넘겨서 그것이 관리가 계속 결손처리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냥 안 내시고 체납으로 있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수납액 부분 줄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실은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교통행정과죠, 과장님? 여기도 과태료 부분이 가장 큰 것이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매년 한 39억원에서 37억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간 내에 안 받는 것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는데 안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렇고요,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CCTV 신규설치 대수가 성과달성률이 거의 304%예요. 원래 50대 정도로 설치 대수 생각하셨다가 152대인데, 이것이 특교나 이런 것이 엄청 내려와서 폭발적으로 늘은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특교금이 내려와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50개 정도로 목표로 할 때는 어디, 정확하게 필요한 것, 위치,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내려와서 많이 늘어나게 될 때도 계획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그리고 이것은 성과지표를, 특교가 또 그다음에 어떻게 올지 모른다라는 것으로 그냥 계속 똑같이 목표를 50대, 이렇게 잡지 마시고 수요나 이런 것 파악하셔서 성과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용률, 특별히 설명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는 다 알겠고요. 도로과에 보니까 제설대책 지원해서 민간인력기동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거의 90%가 잔액이 남았어요. 큰 금액은 아니고 설명은 제설기동반 강설 일수가 감소해서, 작업일수가 감소해서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었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을 잡을 때는 항상 강설량 평균을 잡는데요. 작년에는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최소로, 실제로 아마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정도 눈이 왔나 싶어서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최소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제설계획을 수립할 때 평균에서 조금 높게, 왜냐하면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강설량이 많으면 대처를 하지, 그래서 작년에는 유례없이 그래서 그 돈이 전부 반납돼서, 제설기동반이라는 것이 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이 하는데 올해는 그분들을 거의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반납된 내용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날씨와 관계된 것이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도 보면 한 30% 이상이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다음에 전기요금이 절감됐다라고 설명하셨는데, 2020년에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셔서 낮춰서 반영을 하셨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은 올해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LED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거의 한 90% 정도를 바꿔놓은 상황인데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 저희가 한 30~40% 정도 LED로 달으면 전기요금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서울시에서 준 금액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기요금 내는 것을 잡아서 그러면 불용이 안 생길 겁니다. 올해 아마 생긴 것은 감추경으로 처리하려고 4차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그냥 잡으셨고 감추경으로 조금 하신다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작년, 올해 많이 바꿨고요. 내년부터는 거의 별로 안 남아있습니다, LED 교체 물량이.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LED 가로등으로 많이 교체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지는 않았고 일단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도로과가 가장 많은 사고이월이 있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주이유는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장기, 20년 동안 도시계획선만 그려놓고 개인 땅을 저희가 미처 도로를 못하다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상실한다고 그래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로 자동실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구비를 마련해 놓으면 50대 50으로 매칭을 주는데, 저희가 기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 때 주로 이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6건, 도로개선은 전부 추경 때 돈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전부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됐고요. 보상은 절차가 한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사업이라 평가사 결정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또 안 그러면 서울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보면 한 11개월 소요돼서 어쩔 수 없이 올해로 사고이월됐고요. 헌재까지는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협의매수 기간 끝나고 몇 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정리되면 집행은 가능한 집행물량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된 것 보니까 47억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 그다음에 계획은 한 30억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작년에 도봉로에 저희가 지중화사업이 실시됐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매년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가로관리과하고 해서 작년에 지중화사업 부분이 굴착이 늘어났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가 사고가 많고 상수도에서 노후상수도관, 수돗물이 녹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그 굴착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합쳐서 그 정도, 예년에 없던 내용이 추가적으로 돼서 기금이 들어와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계획과, 여기가 아니구나, 재난관리기금이 있는 재난안전과, 이것도 2019년 것이어서 이때는 지출했던 부분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이 특별한 상황에는 굉장히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 당시 2019년에 적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재난상황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이것은 전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금들인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부분인데, 여기도 세입예산하고 항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실적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징수율 자체가 제일 낮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예비비 형태로 빼서 나중에 그것을 큰 덩어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은 있는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징수율 문제는 저희가 연도별로 퍼센트를 따져 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한

유사한이영숙위원

패턴을 보이지 않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유사한 내용을 지적을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안 되는 것들 중에 국·시비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국·시비로 운영하는데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적은 금액은 100 단위부터 1,000 단위까지, 넘는 금액까지 쭉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해서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있어요, 200페이지에 보면요. 이것들도 보조금, 다른 예산 남는 것은 없고 보조금으로 받아서 보조금으로 700여만원을 반납을 하잖아요. 이것은 지도 인건비잖아요. 지도사업하는데,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분들은 우리 구민들 중에서 있는 분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좀 더 활동을 시켜서 많이 적절하게 하면, 반납하지 않고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입도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반납을 하니까 사실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보조금 반납한 내용들을 쭉 보면 아쉬워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최대한 보조금, 우리 재정 상태가 자체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보조금 받은 것은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쭤볼 것들은 다 질문드렸는데, 저도 동일하게 아까 도로과에서 유난하게 이월사업이 많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속사업, 계속사업이 해를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월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계획수립이 늦게 됐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자치구에서 먼저 예산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5대 5 매칭으로 예산 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올해 7월 1일부로 수리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부랴부랴 저희 구비도 없는 판에서 한 50억원을 추경을 받아서 해놓고 이월시킨 것이고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빨리 협의매수가 되면 6개월 정도면 되지만 대부분 이것은 개인의 자기 토지나 이런 재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의신청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면 기간이 11개월, 12개월 이렇게 늘어나서 어차피 사고이월돼서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보안등 같은 정규사업 이것은 서울시에서 10월 정도나 11월 말에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교부금은.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그렇게 합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 돈은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 저희도 아니, 예산집행을 저희가 구에서 하려면 최소한 연도폐쇄가 2월도 아니고 12월인데,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원인행위해서 넘기거나 이런 부분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긴급하게 보안등 사업 같은 것은 그렇고요. 아마 구비로 받는 것은 내년 정도 가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올해 7월이 실효되는 해이고 그래서 저희가 잡아놓을 것은 12건 해서 거의 다 잡아놓고요.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5대 5 매칭되면 보상 끝내고 나중에 공사는 구비로 받아서, 공사비는 거의 0.5% 밖에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어떻든지 매칭비율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안등사업, 그것의 예산이 시에서도 잡혀있었던 것일덴데 한 7, 8월만 주더라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 8월 안에만 줘도 충분히 가능한데 10월, 11월에 주니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 두달 당겨서 주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계속 해마다 그런 식이다 하면 저희 결산서는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치 일을 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설

도로개설강철웅위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당해연도 안되면 차라리 차후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매칭을 적절하게 제대로 안주고 미루고 또 늦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면 차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보면 도로과만 유난하게 계속 전부 다 이렇게 이월 사업들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는 되지만 결산서 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그런 진행을 할 때는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서울시 것은 예산을 일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하신 것 대충 이해가 됐으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도로과에 방학동 노후보안등 정비사업하고 창동지구 노후보안등 정비사업 사고이월 하신 것 7억원하고 6억원하고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추진상황을 별도로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을 늦게 설치를 ,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시죠?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물관리과 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중랑천 징검다리, 그것이 작년에 지금 5억원 전액 시비로 내려왔었던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세입니다.

교로

특교로이영숙위원

내려왔었던 것이고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왔었던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의회에서 전혀 이것도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다 징검다리 되고 나서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된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것은 우리가 전액비용을 특교로 해가지고 노원 쪽하고는 상관없이 도봉구 차원에서만 한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징검다리, 또 중간에 더 요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노원보다는 우리가, 양쪽에서 반발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곳에서 다 책임져서 하는 것인가 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일단 하천, 하상관리를 저희 구에서 그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노원하고 저희하고 그 구간 안에서 징검다리가 만들어질 때에는 전부 우리구가 담당이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우리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번 것은 그랬는데 요구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하상이, 하류 측은 노원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요. 지금 상류층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러는데 하상관리하는 구에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우리 도봉구가 저기 밑에 17단지에서부터 의정부 전까지가 우리 구간이라고 하면 그중에서도 우리 도봉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노원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류층은 노원이 관리하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쪽에 만약에 징검다리 요청이 우리 구쪽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 추진은 노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상관리를 노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라면 우리구 민원이라도 노원에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게 반응이 좋고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하시는 것, 다 전 구민들 다 알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것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간략하게 정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에 금연지도단속 인력운영비가 208페이지에 있는데요, 지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시간선택제 직원채용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채용이 됐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로 전직, 우리가 금연단속이다 보니까 단속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시간제로 채용이 되면 시간제 월급받고 연금은 정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받든가 아니면 취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못하다보니까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거의 한 12월 쯤인가, 12월 거의 가까이 돼서 채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주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정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공무원 출신 정도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한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뽑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줄어들기 때문에 뽑을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진짜로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를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뽑아야죠. 지금 사실은 금연지도 단속이지 않습니까? 금연을 단속 중심만이 아니라 지도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구역에 단속하면 분쟁이 많이 있지만 지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는 이렇게 해주셔라 지도를 하면 단속하려는 것보다는 분쟁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경험이 쌓이는 사람들은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연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만큼 활용을 하라라고 책정을 했는데 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 해보고 사실은 일을 하다가 못하면 본인들이 그만 둘 것이에요. 왜, 그럴 수 밖에 없죠, 힘드니까.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사람은 더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서 뽑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그낭 길거리에서도 담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간의 욱신각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과의

의약과의강철웅위원

213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금액에 대비하면 금액이 크진 않은데요, 그런데 중간에 200여만원이 계획을 변경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인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시하고 구가 80대 20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보조금이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는 적게 내려온 것이니까 매칭비율이 적어진 것이잖아요? 추경하기 전에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추경 이후에 결정된 것은 아니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추경 전에 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놓쳤으면 나중에 감간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업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지저분한 결산서가 안 되는데 지금 미처 신경을 못썼다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강철웅위원

그런 부분 빨리, 빨리 감추경도 하시고 정리하실 것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건강증진 협력약국 운영이 이것이 보조사업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서울시비 100%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 금액이 발생을 하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서울시비 100% 사업인데 저희한테 연말에, 이미 그전에 예산이 잡힌 것들은 저희가 다 지출을 했는데 막판에 1,000만원이 추가로 그냥 서울시 예산 남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줬고,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내려왔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한테 잡힌 것이 12월에 잡혔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에 보내가지고 12월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고 반납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통장만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웬만하면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면 건강증진 협력약국 추진하는 것이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 및 구료비에 맞춰서 사무관리비가 지출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 지출이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에서 5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간제 보수는 채용되신 기간제 분이 끝까지 근무를 못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한 달간,

철웅

강철웅위원

또 중도퇴직하셨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중도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항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경향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희가 미처 시간상으로 지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재정이 아니라 외부재정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좋은데 우리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아껴가지고 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래서 외부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역보건과에 216페이지에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사업하고 그 밑에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의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 지역보건과에 불용이 많은데요. 지금 7개 사업이 30% 이상이 불용이 났어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1번부터 모자보건 사업 등이 6개고요, 이 6개는 국비 매칭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매칭하는 부분이라 조금 불용이 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불용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구비절감 예산이에요. 이것이 통합방문간호사 14명의 인건비인데요. 7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50대 15대 35%로의 예산이고 7명 방문간호사는 구비 10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통합방문 간호사를 동일배치하면 동배치전환금이라고 해서 시비 100% 예산을 지원해서 시비 100%, 3억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하시면서 설명을 제가 개별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지금 여기에 남은 사업은 구비 100%로 저출산 대비해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받으면 보통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아 수가 저출산로 인해서 18년도에는 1,664명이 출생했는데 작년에 1,466명으로 약 88%로 감소한 경향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 조금 저소득에 가까운분들에게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예측을 못했을 수도 했고 또 내지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용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잘 모르는 분도 저는 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결국에는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주고 산모도우미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은 산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산후조리원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잔액이 안생기고,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추가로 추경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구의 저출산 대책의 한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 이것도 행정의 문제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대상자들한테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좀 더 앞으로 추구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부

난임부부강철웅위원

사업도 사실은 보조금 하고 남은 것하고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시험관 아기나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대상이 지금 보니까 중위소득 180% 이하면 상당한 대상이 해당이 되거든요. 구민들의 꽤 많은 대상이 해당이 되는데, 주변에서도 난임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비용에 대해 고민하는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병원가면 병원들이 설명해 주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병원 가면 말씀을 해드리죠. 왜냐하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당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적극적으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사업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주변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아깝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적극적으로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관련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입 부분 중에서 보건정책과에도 그렇고 과태료 미수납액들이 좀 있네요.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의약과, 의약과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00만원 예산현액 잡으셨다가 징수결정액이 2,500만원 정도로 굉장히 5배 정도가 늘었는데, 미수납액은 또 한 1,600만원 정도예요. 이것을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라는 것이 저희가 보통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과징금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신에 본인이 업무정지를 안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내겠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돈을, 이 계획을 예산액을 정확하게 잡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지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합쳐서 300만원을 잡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말에 이 세군데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부과가 12월 30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1월달에 다 이미 저희가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내역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미수납액 없이 올해 다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보건위생과에 보면 성과지표 209쪽인데, 성과지표가 저희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사업 취지나 이런 것에 맞게 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기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 300건 하시기로 했다가 이번에 하나도 안 하셨네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도 하나도 안 하시고 이것 업무가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저희가 입력과정에서 누락을 시켜서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안 한 것이 아니라 실적은 있는데 여기 입력오류라는 말씀이세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입력을 저희가 안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정확하게 결산서 남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 성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누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제대로 진행해 달라고 우리가 행감 때부터 누누이 아마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실수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다른 것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민원 겸 말씀드리는데 현재 보건소가 다른 업무를 안 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결핵검사진단서 같은 것 발급하는 것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것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발급이 안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도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로 가 가지고 그것을 발급 받아야 된다는데 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그것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구가 우리 구밖에 없다는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르바이트 하려면 보건증,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증 하기 위해서 내는 것,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병원이 대체되어서 그것을 발급하거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검사하는 곳이 여기는 없대요. 다른 구로 가야 된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북, 저희, 성북, 다른 데는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강북하고 저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건강검진 하는 의료기관에 좀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나 다른 것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우리가 업무재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면,

병원

병원이영숙위원

쪽에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병원 쪽에서요.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우리 도봉구에, 그러니까 관내 병원 수준이 이렇게 조금 낮느냐, 이런 주민 분들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겠죠

아시겠죠이영숙위원

, 보건소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일명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건강진단결과서가 요즘 명칭이고요. 이것이 안그래도 저희가 발급을 하다가 코로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보건증 민원을 하러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리다 보면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어떤 예방이나 아니면 대응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중대본에서 일단은 이 보건증 업무를 중지하라는 그런 것이 왔었습니다. 그 차원으로 저희가 중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기타 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를 해서, 방을 붙여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관내 의료기관 원장님들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수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발급할 때 3,000원 주고 했거든요. 그것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비용입니다. 엑스레이 하고 소변검사하고 장티푸스 검사,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병원에서는 적어도 한 3만원은 받아야지 수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 정도 수가를 안 맞춰주면. 그래서 저희가 안내는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구는 자기네 관내에서 그것을 하면 수가나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보전을 해주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얼른 그 위생증 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 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도 적어도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중에서 그것을 발급을 받아야지 그것 받기 위해서 또 저기 다른 구로 가고 이러는 것은 우리 구 이미지도 그렇고 그것은 병원들하고 좀 협력을 하셔서 병원에서 수가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그런 정도는 보안을 해 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 의료기관 의사회 회장님을 통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존중해서 질의는 좀 생략하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는 아니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32년 됐습니다.

박진식위원

32년, 그래요. 32년간 공직생활 하시고 며칠 남지 않았고 아마 장기휴가 들어가서 이렇게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될 텐데 마지막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까지 나와서 의회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 모든 것 접으시고 잊으시고 또 퇴직을 하시면 제2의 인생을 사실텐데 여기의 노하우들은 전부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서는 새로운 인생, 멋있는 인생을 다시 설계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기를 좀 바랄게요. 그간에 아무튼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또 공직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