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손경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윤길로 의원께서는 신병 치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셨고, 최명서 군수님과 김현경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천~영월 고속도로 추진 국회 출장으로, 전미영 보건소장님은 특별휴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강정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선주헌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4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결산 승인안 3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승열 위원을, 간사에는 신준용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결산 승인안 3건,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성기환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 등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탁운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로서 위탁 대상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한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덕포에 위치한 영월군 공동육아나눔터이고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수탁 기간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지원과 가족 구성원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영월읍 정양리 주기장 설치 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 1건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영월읍 정양리 448번지 외 6필지에 1,457평방미터로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796만 4,000원이며 보상비로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나 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기 등으로 인해 도시 경관을 헤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본 사업으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화마을(장산 자연숲)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특화마을(장산 자연숲)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장산 자연 숲 특화마을 조성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2015년 특화마을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상동읍 천평리 58-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샤워실, 화장실, 판매점 등이 포함된 야영장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오늘 영월군의회의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설 운영에 있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동 지역 내 마을 법인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 수수료는 매년 수지 정산 후 순 수익금의 15%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마을 주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업이며 본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 기업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마을 법인은 장산야영장을 장기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기에 본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으로 인한 상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화마을(장산 자연숲)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용
신준용의원
의장님!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우리 장산 자연 숲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상동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얽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리고 특히나 장산캠핑장이 속해 있는 지역 이름이 천평리인데 천평리 이장님을 한 비롯한 주민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셔서 항의까지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으며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장산캠핑장 위탁 동의안 부분이 상동 지역 매향리 폭격장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방부 소속 상동 공군 부지를 일부를 영월군에다 환원해 준 부분이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상동 주민들한테 운영을 맡겨온 부분인데 그게 한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 운영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 10년 동안.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분배가 안 이루어졌다,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하셨지만 18억 되는 금액을 우리가 거기에 시설물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에 환원해 줄려고 하는 부분, 위탁 동의를 해 주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껏 해 온 것처럼 지금 장산협동조합에서 위탁안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수탁 기관이 지금 보면 상동에서 뭐라 그럴까. 힘 꽤나 있는 사람들.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동의안이 이대로 된다면 우리 신준용 의원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돼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 의견은 이런 부분도 있죠. 상동읍에서 계절직을 둬서 회계를 잘 할 수 있는 지역 분 한 분을 두던가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은가.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지면 위탁 수탁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동은 특별한 지역인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이. 지금껏 해온 거 보면. 벌었으면 전년도에 얼마를 벌었으면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만 원씩이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뒷짐 지고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시켜준다는 부분에서 지금 장산협동조합에서는 뒷짐 지고. 그러니까 협동조합 임원들 이런 분들 뒷짐만 지고 그냥 돈만 받아간 그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신준용 의원님과 의견을 함께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지 않고 협동조합으로 운영했을 때 저희 관에서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구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회계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 전에 어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2007년부터 야영장을 운영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계속적으로 법이 안 바뀌고 아마 진행이 됐으면 2015년도에 아마 관광진흥법이 바뀌면서 야영장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화장실이나 샤워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15년 이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관광자원화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구요.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된다면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 수입금 전부를 우리가 ‘이쪽으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군에서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행정 기관에서 간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파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건물을 저희 군에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18억 들여 가지고 지어진 부분이니까 충분히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분명히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위탁을 주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상태
김상태의원
위탁을 주면 주민들이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장산 등산로 부분이 저쪽 만항재 쪽 후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그 입구를 후문 쪽 입구를 폐쇄하고 이쪽에 등산로 입구를 이쪽 장산 캠핑장 입구 쪽에다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산림녹지과하고 그 부분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여기 산림녹지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장산 숲을 만든 것은 상동읍 주민들에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캠핑장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저희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이 건을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화마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한 의원 없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김상태, 신준용, 정의순, 손경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6표 중 기권 2표, 찬성 0, 반대 4표로 특화마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과장님은 상동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건 회계의 투명이 아니고 주민들 전체가 합의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구성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마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집행부 제출)
14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재도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농업기술센터 내 주차장 확충과 미래곤충산업과 연계한 곤충가공센터 조성에 따른 작물 재배지 확충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공공청사 면적을 2만 2,069제곱미터에서 7,497제곱미터가 증가한 2만 9,566제곱미터로 확장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이후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집행부 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3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부영 님, 이형수 님, 은용기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총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엄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월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32억 7,278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7,278만 8,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7,08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083만 9,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6,360억 2,622만 6,004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655억 6,670만 6,445원, 세출결산액은 5,122억 906만 5,963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533억 5,764만 482원입니다. 다음은 2019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결산 현황은 수입결산액 279억 5,340만 3,000원이며 지출결산액은 146억 4,561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06억 9,610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규모 5,103억 5,772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340억 6,720만 2,000원과 특별회계 12억 6,7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26억 7,950만 원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6억 6,600만 원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협의회 운영지원비 350만 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동강생태공원 무인발급시스템 구입비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액 26억 7,95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선주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순 의원님과 신준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대 영월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67회 정례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에서 적지 않은 오류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의안 작성을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들이 오류와 실수로 인해 그 빛을 바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군민들은 실망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군정 추진에 의지에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를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기관 대 기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영월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공무 수행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됨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어 재발 방지와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그에 걸맞은 인력을 배치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2020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상 3일간으로 계획되어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집행 기관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의원간담회에서 일정 변경 협의를 통해 5일간으로 회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당초 계획된 회기를 변경해 가며 집행 기관의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상 행정 기구 직제 순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지만 부서별 업무 일정을 감안하여 일부 심사 일반 조정을 통해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수차례에 걸쳐 예산안 심사 순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는 예결위 1차 당일에도 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 요구를 하여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정한 질서이며 공직사회는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 만큼 이를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지만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제때 하는 것, 보고서 제출 날짜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약속이며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신중함과 이행의 철저함이 담보되지 않는 한 공직에 대한 불신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앞서 드린 말씀들은 실수를 포용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들은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있을 군 행정의 위험 신호일 뿐만 아니라 기관 간 불신을 야기하여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공무 수행의 무거운 책임감을 깨닫고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성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