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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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8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성군 김백철 위원 임말숙 위원 서정학 위원 최은영 위원 박기훈 위원 김상수 위원 정순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0년 0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개의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성군

김성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군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공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에, 자료도 나눠주셨는데 참고 자료로는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보시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운영 차액이 319억 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대비 비용을 차감하는 게 아니고 비용 대비 수익의 가감을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나 재화,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원가계산준칙에 따라서, 원가 개념을 반영해서 재정 운영표를 만듭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 320억 원 정도가 운영 차액이 더 났다는 것은, 이 비용은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고 정책 실행에 대한 사업성과입니다. 수익은 사업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320억 원이나 운영 차액이 났다는 것은 원가 대비 성과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앞에 연도를 보더라도 400억 원 정도의 운영 차액이 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720억 원 정도, 3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더 창출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가 많이 부족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나 재무과나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결산이 집행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집행에 대해, 조금 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성과가 많이 좀, 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전년 대비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편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물론 비용 대비 수익의 마이너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 차액이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난다는 것은 정책 실행에 대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재무제표까지는 아직 검토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예산과 집행이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재무과장님, 이렇게 편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기획조정실장님과 동일하게, 사실 집행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결산을 담당하기는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는 거고요. 어쨌든 각 부서에서 주어진 예산에서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겠지만 불가피하게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철위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 집행이 더 미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사업에 대한 편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인 행정지원국장님이 배석이 안 돼 있는데 오시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재정 운영사항 중에서 총수익 대비 총비용을 뺀 운영 차액이 2018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그만큼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수익이 2018년도 대비해서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 비용 또한 79억 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2018년도 대비해서 3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으로서, 보조금은 국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데 예산을 잡는 것과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그 갭(gap)이 4개월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은 4월에 내려오고, 1월부터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그 갭이, 반납을 하거나 이월이 되거나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김백철위원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감이 32억 원 정도가 아니라 320억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 보조금의 문제였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관해서 대처하시느라 큰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체킹은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월액이 2019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31%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제가 대표위원으로서 파악을 했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월액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그 내용이 나온다고요. 행정기관의 착오라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고요. 일부의 부분은 제가 담당자나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의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행강제금 부분도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정도하고, 대체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비비지출에 관해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인공풀장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8,0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당초 협약서에 약속이 돼 있었을 건데 왜 기간을 놓쳐서, 임박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 같은데요.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놓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가 된 후에 이 설치했던 업체하고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장

누구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 기간이 언제까지였는데 만료 후 10일 이내 자진철거를 하도록,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서 대집행을 해서 예비비를 쓴 내용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놓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하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란 말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비비 8,800만 원을 백사장 내의 무단 점용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태풍으로 인해서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고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은 내용입니다. 설치를 한 업체가 블루마린 업체인데 블루마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계속 내렸습니다. 1차, 2차, 3차 계속 내렸는데 철거 이행을 안 해서, 블루마린에서 이행보증금 6,000만 원을 구에 예치해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고철 매각 대금 2,599만 원, 그 금액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집행을 하는 데에 8,800만 원이 들었어도 보증금하고 이런 거를 다 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600만 원만 받아내면 되는 입장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는 큰 손실은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600만 원에 대해서는 독촉장만 보내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찾아가서 납부하라고 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600만 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을 하는 입장이고... 받을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조정실장에게)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소장님은 됐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의 국고보조비는 사실 한 700억 원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회의 법통과가 늦게 돼서 지연되는 사항이 많고, 보상금 수령이 지연된다든지 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을 하는 그런 사항이 2019년도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도 대비해서 70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월액이 발생하는 거는 공기 부족,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위한 이월,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봐지거든요. 그거는 빨리 당겨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단 말이죠. 실장님은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준공검사를 위해서 이월을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쪽으로 내용이 있었어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죠? 모든 사업이,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걸 보면 중간에 수시로 예산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도 받아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예산들이 보면 10월 정도에도 많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뻔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고요. 이해가 좀 됐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이 발생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현재 재무과에서 자료를 뽑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행강제금 부분도 파악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기다렸다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성군

김성군위원장

자료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결위는 결산심사입니다. 전년도에 쓴 결산 부분에서 김백철 위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1년 동안 집행을 한 예산 부분을, 올해 예산을 보면 정확한 추계도 안 돼서... 29.49%이니까 25%가 세입이 증가됐어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어떤 원인인지, 총체적인 질의를 서정학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서... 이 결산을 지금 우리보고 승인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

말숙

임말숙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진행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 정회만 하죠.

성군

김성군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집행부 및 각 부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 및 검토하고 각종 사업을 적기에, 정확하게 시행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어 꼭 필요한 사업 수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통협력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 번이고 2년째, 저희 8대 의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올릴 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해서 삭감됐던 원인이 있을 겁니다.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올릴 때는 미비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보완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세 번째로 올리면서 그간에 어떤 보완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보완 자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초점을 바꿔봤습니다. 현 청장님이 오시기 전인 2018년 1월 1일 자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주차시설공단을 마련하려고 공기업법에 대해 공부를 했었습니다. 현재 부산시 소유 공영주차장 몇 개는 부산시로 갔지만 그 당시 30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예산 자체가 28~30억 원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입찰금액을 그분들이 많이 적는다든가 해서 자기네들은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다 뽑기 위해서 10분에 500원이면 1분이 지나서 11분만 되어도 500원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구민들이나 관광객들과 항상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값도 아깝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지 않고, 저녁에는 전기세를 안 내려고 공영주차장에 불도 켜지 않습니다. 명칭 자체는 공영주차장이지만 사실 민영주차장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수입은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자가 가져가는 수입하고, 그분들이 채용하는 인력도 있는 사항이고... 그 정도면 주차시설공단을 만들어도 충분하게 공공적인 재화라든지, 공공성도 충분히 검토하고 비용도 다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시설공단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 두 곳이 있습니다. 파라솔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그동안 고생한 봉사단체들한테 주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파라솔 운영권을 가지고 가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또 위탁을 해서 바가지요금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해수욕장, 관광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익을 가미시켜서...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해운대가 됩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는 가지 않듯이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우리가 100번 해운대에 오시라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나, 하나에 대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면 관광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사실 아주 오래 전에 설립이 됐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찾아서 견학을 가자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제가 가고자 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해운대로서 다른 데에 비교견학을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번에 삭감사유도 사업 전면 재검토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걸로는 준비 부족이라든지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사업 전면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8명의 의원들이 다 방문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다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곳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환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공단의 필요성이라든지 장점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같이 가셨으면 내용을 공유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일의 지속성이나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지금 좋지 않은 해운대구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거를 바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백(back)이 되니까 저희로서도 피로감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시설공단을 운영해보려고 계획도 수립했었고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고 그 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조례를 제정 안 하시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설립 자체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해운대구에 타당한지, 안 한지... 그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우리 위원들도 마음을 열고 해운대구민을 바라보면서 좋은 결정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철인 3종 대회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부산 해운대 국제 철인 3종 대회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 국제 철인 3종 대회가 아니라 ‘해운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해운대’라는 사업명이 함께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영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영도에서 부산 철인 3종 대회로 했습니다. 그때는 부산시의 예산만 쓰고 부산광역시 철인3종협회에서 주관해서 한 대회인데 영도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고 장소만 빌려주는 그런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뭔가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철인3종협회에서 처음부터 ‘부산’ 대회로 나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할 때 “절대 안 된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해운대’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의 이름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시비가 7,5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고 7,500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7,500만 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은 맞죠? 삭감이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편성되었다가 7,500만 원으로 될 경우에 전반적인...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5,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국제 철인 3종 대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불가합니다. 불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제 철인 3종 대회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료도 있어야 되지만, 영도는 행사를 위해 그냥... 말 그대로 지역에 관한 그 정도의 행사밖에 안 되고요. 국제인증을 받으려면 초시계부터 해 가지고 국제심판, 이런 요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본만 해도 거의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예 개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소통협력과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대회라고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처음 개최하는 국제 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최초 구에서 개최하는 국제 대회라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오라고 홍보하는 이유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간접 세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 하는 사항이고요. 철인 3종 대회도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다 포함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국제 대회가 처음이 아니라는 이유가 199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윈드서핑협회하고 우리 구가 같이 했었는데, 대한윈드서핑협회에서는 해운대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시아권 국제 대회를 했었는데 세계적인 대회로 넓혀가려고 꿈을 꾸고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다 구청장배라는 말을 했지만, 구청장배라는 말을 가지고는 안 통한다고 해서 대회의 명칭 자체를 ‘해운대컵’이라고 해서 국제 윈드서핑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인 3종 대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체육협회에서는 이 해운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철인 3종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로 해보고 싶은 것이고, 해운대라는 브랜드가 아니면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 철인 3종 대회에 가족들하고 엄청난 인파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에 국제 윈드서핑대회를 하다가, 그때 당시 청장님이 어느 분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세입이 없다고 해서... 현재 진하해수욕장에서 국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진하해수욕장이 우리나라 레저스포츠의 중심으로 우뚝 서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때까지 국제 대회가 없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국제 대회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서 주차비 때문에 시비를 건 적도 있다, 또한 바다가 있는 지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만 부정적인 게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주차비 때문에 시비를 건다? 그것 때문에 공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아주 이상한 접목인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집행부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외주잖아요. 개인입니다. 이사장이 있고, 그렇게 하면 가장 비리가 많이 있게 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인터넷에 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채용비리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리를 가지고 있는, 지금 해운대가 청렴도가 올라가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계속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다, 또한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양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따로 안 가지고 왔지만 함양군에서 군민이 데모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글자로 똑같이 와 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들 자체 내에서 하는 말이지만 함양군에는 군민이 집회하고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계속하려고 하니까 군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3~4번 올라와서 안 되는 거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기획조정실에서 자료가 미비하든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 것은... 함양군의 사례를 빗대서 말하면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함양군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 팔십몇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을 꼭 꼬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회부터 시작해서 검찰, 경찰, 시청, 우리 구청, 비리에 대한 뉴스가 없었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함양군을 꼭 꼬집어서 그 기사 한 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채용비리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울주군에 견학 갔을 때도 보면 필기시험, 면접시험,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싹 다 외주를 줘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사장만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두 명의 이사장 후보가 올라가면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런 비리사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방지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또한 우리 기획위에서도 많이 검토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철인 3종 대회, 소통협력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영도에서 왜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좋고 하면 영도에서 다시 ‘부산’을 달고, 전년도에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 해서 다시 ‘부산’을 달면서 국제 철인 3종 대회를 가져올 것인데... 왜 영도에서는 안 하고, 해운대구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과장님이 영도에서 이거를 뺏어온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도에서 개최된 거는 영도 대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산 대회인데 철인 3종 대회를 하는 부대시설이 사실 영도에서는 국제 대회를 할 수 없는... 숙박과 교통, 관광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인 3종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우리 해운대를 옛날부터 항상 주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도구에서는 그런 의지가, 지금 ‘해운대’라는 말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갖은 검토를 해서 우리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만 영도에서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산 국제 철인 3종 대회를 우리 구에서 하네?’, 이 정도니까 거기는 사실 처음부터 애착이 없었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의지가 없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요, 영도구에서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철인3종협회에서 영도구에서 하기 싫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철인 3종 대회하고 서로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도구에서는 그렇게 애착이 없으니까... 예산도 적은 이 시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가져올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후문에 들어보니까, 어차피 영도에서도 이런 대회를 못 하게 되면 결재라인을 밟아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를 듣기로는, 처음에는 ‘부산’ 대회라서 그렇게 의지가 없었는데 우리가 ‘해운대’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도구에서도 좀 놓쳤다는 생각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질책이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도 쪽은 길 한 차선을 막아도 충분히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토·일요일이면 교통마비가 옵니다. 이게 한쪽 차선을 막고 하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왜 저 을구 쪽으로 안 해 주느냐,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큰 도로를 막지 않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동백섬, 마린시티, 이쪽으로만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쪽에도 차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막혀도 저희들이 오전만 할 겁니다. 종일 안 하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해서 엘리트 선수는 마린시티까지 가지만 동호인들은 동백섬에서 끝내는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참가하는 선수단이 몇 명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영도 대회는 사실상 ASTC(Asian Triathlon Confederation Cup) 또는 ITU(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인증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이 안 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영도에는 몇 명 왔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엘리트들이 작년에 7~8명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는 동호인 코스와 다르기 때문에 그 7명을 위해서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게 참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 대회를 해서 그보다 10배 이상인 60~70명이 오면 충분히 그 대회의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영도에 참가한 선수를 물어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20명 정도 왔고요. 2019년도에는 457명, 엘리트 선수가 7명 정도 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경기장 조성 및 임차라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기장 조성이 해운대 바닷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바닷가부터 해서 대회 코스가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코스로 한다면 어차피 차가 못 들어오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차단막 같은 거나 그다음에 각종 자원봉사자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들 인건비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요. 옷을 갈아입는 장비라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 부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경기장 조성 및 임차에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옷 갈아입는 곳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바다경찰서를 사용하면 될 건데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속카메라 설치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오토바이, 또 수영을 하다 보면 구조를 한다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보트 임차비, 제트스키, 몽골텐트 등 각종 물품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장 조성 부분하고 임차 부분을 따로 분리해놓으면 보기 좋은데 경기장 조성 및 임차라고 해서... 임차 안에 제트스키나 이런 게 포함됐단 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조성에는 야외무대 조성비라든지 개막식을 할 때 그런 게 좀 들어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약간 줄이려고도 했는데 그렇게 모자라게 편성은 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구는 돈만 주면 관리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협회에다가 돈을 주면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서는 받겠지만... 산출내역이야 따로 적어오면 되는데,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회계를 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프로 선수가 7명 온다고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영도구에 엘리트 선수가 그렇게 왔던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선수 초청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엘리트 선수 60명 이상이 오면...

기훈

박기훈위원

60명이 오면? 그러면 1인 초청 비용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일종의 초청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식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따로 돈을 지급하는 거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따로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숙식비, 교통비...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실 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거를 타협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실장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그만 좀 이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인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주차비 시비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1월 1일 자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자마자 (해운대 바닷가에) 해맞이를 하러 온 관광객들한테 절대 딱지를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해운대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싫어서, 다시 해운대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새해 첫날부터 딱지를 끊어버리면 그분들은 절대 해운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선상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땅에 100원짜리 떨어진 것도 잘 줍지 않는데 이 100원, 200원을 가지고 맨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사설 주차장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 감정의 사고가 나면 사실 해운대를 찾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구청에서도 이 민원 때문에, 공영주차장 담당자가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김백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을 끝까지 고집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주차장도 관광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을 두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라는 명성 자체도 있고, 해운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이 대표 관광지에, 짧게 말하면 관광관리 시설이지만 이거를 포괄적으로 하면 해운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죠. 우리 해운대라는 관광 명성에 걸맞게 이거는 오래 전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해수욕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항상 순환보직을 받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받아서 배치를 받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해서 자꾸 일관성이 없이 새로운 시책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차마 여기에서 말하지 못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전문성이 가미된 그런 직원들이 와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백철위원

올해에도 보면 순천시도 그렇고 김천시도 그렇고 원주, 기타 등등 다른 데에서도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함양군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공감이 덜 되어 있다, 이걸로 인해서 함양군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 번째이고 한데, 혹시 우리 해운대구민들하고 공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되고 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용역비 7,100만 원을 버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설립 자체가 안 돼야 되고 조례 제정도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공단도 설립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백철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은 법적으로 전문기관이 정해져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두 개의 전문기관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 두 군데를 다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중에 한 군데에만 합니다.

김백철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두 군데인 것 같은데 이 두 군데 중 하나를 저희가 선택하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백철위원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의회와 공유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야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선택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한 이후에 주민공청회가 열어지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백철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거를 거치고 나면, 이게 구성이나 공단에 대한 심의가 조례가 없이는 안 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 공단 설립 조례 제정이 돼야 공단 설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죠?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공단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용역 자체가 첫 단추를 끼워보자는 건데, 그 용역을 하고 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립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되고요.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조례 제정인데,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안 하시면 공단 자체는 설립이 불가한 사항이죠.

김백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양군도 조례에 의회의 권한과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하나 마음이 놓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울주에도 갔고, 본 위원이 우리 해운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대상 시설에 해수욕장이 빠져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다른 데는 왜 이게 빠져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참고로 저희는 대상을 놓고 용역을 하실 생각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다른 데는 왜 빠졌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에 해운대해수욕장만큼 유명한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빠진 이유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해수욕장을 끼고 수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평상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또 해수욕장 자체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백철위원

실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주민들 간의 이익 관계, 그것에 따른 비리성, 이런 부분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게, 해운대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반드시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넣는 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공단 자체가 비리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혹시 공단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공단은 반드시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도록 돼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평가를 받고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공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법인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백철위원

그러면 개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회계에 대한 감사,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인 행안부에서의 감사,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의원들 간의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비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운영하는 부분보다 상당폭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고용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는...

김백철위원

구성이나 이사진이나 기타 등등...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예. 인원수라든지 그런 거는 어차피 공단을 설립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요구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구에서 다 안고 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공단에 그 업무를 맡기면 인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될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의회의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은 파견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단에 파견은 안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원만큼 우리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다 돈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백철위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공단에서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쪽으로 인건비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공단으로 넘어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입은 일단 구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죠. 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자체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지만 공단을 설립하면 정직원도 많이 쓰기 때문에 1,100~1,200만 원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공익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만족감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김백철위원

공단의 직원은 외부에서 데리고 옵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은 우리 주민들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은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공단에서 외부기관에다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기관에서 채용해서 공단에 들어오는 것이지 공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백철위원

지금 공단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전문성입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뽑은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2년이나 2년이 되기 전에 발령을 받고,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 거는 없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고용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공단이라서 공무직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고, 무기계약직이 대부분 다 차지하겠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재정에 대한 절감도 있는 부분이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우리 해운대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주변에 노출되는 비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하기 위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대상으로 본 것은 그나마 우리 해운대의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 궁금한 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어졌는데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성군

김성군위원장

어떻게 동료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게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철인 3종 대회, 이게 트라이애슬론 대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과 외의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해운대가 2004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전국의 198곳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중에 우리 해운대구가 2005년도에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해운대가 해양레저에 대한 특구로 지정되어서 혹시 특화사업이 몇 개가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아마 같은 과가 아니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정마리나, 수영강, 그리고 한 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정확하게는 송정에 두 군데입니다. 죽도공원하고 구덕포 쪽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영강, 제트스키 계류장으로 지금 거의 문제성이 되고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백섬입니다. 지금 더베이101이 있는데요. 이 네 군데가 해양레저사업으로, 사실 특혜를 줘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양레저 특화사업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성공한 데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레저사업은 다 실패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수영강 같은 경우는 더 발전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발전될 개연성이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그 건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 군데의 레저사업은 다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약간 성공하고 있어요. 왜 성공하느냐? 레저사업을 안 하고 음식점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잘 아시는 동백섬에 있는 더베이101입니다. 식당으로 성공하고 있어요. 해양레저는 다시 하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국가 재정도 들어가서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사업이 민간사업이지만 경비가 1,5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해운대구가 다들 세계적인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제 윈드서핑대회가 예전에 한 번 있었다, 이벤트성으로 말고 해운대가 국제적인 도시인데 국제 대회가 지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없습니다. 단지 해운대구가 아니고 수영강에 보면 보트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하는 드래곤보트대회입니다. 그거는 국제 대회라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하는 국제 대회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공식 인증이 될 대회는 앞으로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겁니다.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가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김백철위원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가 세계적인 도시라고 하지만 내세울 수 있는 국제 대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특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국제 대회는 정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대회를 하나 유치하는 데에 혹시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국가공모사업에서도 공모를 줘서 그거를 유치하게 되면 최소 10억 원을 사업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에서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뭐냐 하면 경기장 때문입니다. 경기장을 짓고 나서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경제효과를 못 살리고요. 그런데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경기장이 필요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필요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적자날 우려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적자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전혀 없죠?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3일 동안 3,000명 정도가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겠지만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경제효과는 저희들이 들이는 비용의 5배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형의 파급효과, 그런 게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국제 대회가 유치된다면 이거는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 대회는 대구의 국제마라톤 대회입니다. 20년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구가 국제 대회를 유치해서 그나마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유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구가 육상에 대해 특화된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영도에도 있었지만 3,000명이 찾아왔을 때 영도에는... 영도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좀 안타까운, 사실 본 위원도 영도 출신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회를 치룰 만한, 숙박시설이나 교통 부분을 볼 때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영도가 도로가 되게 좁습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 교통체증은 해운대보다 훨씬 심해집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3,000명이 찾아오는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그래서 영도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진짜 드디어 명품 국제 대회가 유치되면서 해운대 이름에 걸맞은 대회를 처음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양레저특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 철인 3종 대회 유치입니다. 1,500억 원 정도의 민자 유치가 들어갔는데 다 실패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새롭게 살려낼 수 있는 계기가, 저는 국제 철인 3종 대회가 유치됨으로 인해 3,000명 이상이 우리 해운대구에 찾아오게 되면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특화사업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유치가 된다면 소통협력과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과 같이 유대해서 행사를 이어갈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ITU 월드컵으로 바꿔서 좀 더 크게 하고, 해운대구에 가면 이 철인 3종 대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서 정말 보스턴마라톤대회처럼 명품대회로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웬만한 지자체에서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큰 행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해운대의 해양레저사업이 세계적인 이름에 걸맞은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반드시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만약에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의 국제 철인 3종 대회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백철위원

예, 오랜 질의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잠깐만요. 김백철 위원 끝났습니까?

김백철위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할까요? 속기사님 괜찮겠어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정회했다가 하면 내가 준비해놓은 거 다 까먹어버리는데...

성군

김성군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짧습니까?

서정학위원

짧지는 않죠. 짧을 턱이 없죠. 정회하고 (진행)하시려면 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예, 제가...

성군

김성군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정리를 잘해놓았는데, 다 흐트러져서... 실장님,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실장님,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상임위에서 결정되어 왔으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선출된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주민 대표 아닙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씩이나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한 번 올려서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을 안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사항으로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필요로 한다면 구의회에서는, 상임위하고 구의원들이 부결했던 부분이 있고요. 집행부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피력을 하시려면 삭감이나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죠. 실장님께서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다르고 계속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실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뭔가는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어떻게... 조례도 제정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해요, 권역별로라도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첨부시켜줘야 하죠.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없이 필요하다는 것만 자꾸 피력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피로감이 더해지고 설득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이나 정책을 펼칠 때는요.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정책이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좋아도요. 국민이나 주민이, 상임위에서 곤란하다고 얘기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서정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다른 방법으로 왜 안 하느냐고 하신 말씀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앞의 심의 내용이라든지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제가 새로운 방법을 왜 안 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관광 쪽에 너무 치중되었기 때문에 진짜 현실적으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시설관리공단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주차장의 현 실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을 했고요. 해오던 대로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회의록을 다 보고 이런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그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왜 안 했느냐 하면 이 설립 자체에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구의회에 설명을 하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써 주민들한테 공청회로 설명하도록 절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절차를 지키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안 됐다는 게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데 견학을 가보자고 해서 견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견학을 간 자체가 속초시로 가야 하는데 속초시로 안 갔다, 우리가 여기에서 속초까지 가려면 7시간이 걸립니다. 1박 2일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1박 2일로 가자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있어서 1박 2일은 못 갔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단이라도 가보자고 해서 울주군에 갔다 왔습니다. 공단이라는 게 경영수입이 50%만 넘으면 되는데 울주군도 오십몇 퍼센트로 해서 공익성에 중점을 줬지, 이게 사실 수익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 않습니까? 견학도 갔다 왔고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도 했고...

서정학위원

아니, 수익성하고 공익성 그것은 차제의 문제라고요.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시설공단에 견학 가는 것도요. 견학을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가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판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왜 새롭게 방법을 시도 안 했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우리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가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견학 가는 것도 공론화되어서 가게 된 것이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정학위원

저는 공론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몰라요. 사실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공론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정학위원

그런 오해적인 부분이 있고,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소통협력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유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못 한다고 단언하는 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국제 경기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구 반영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영도대회보다 더 못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요. 시에서 삭감하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 삭감을 못 하도록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기 이전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시에서 삭감 요구되어서 적게 내려오는 데 대해서는 별 대응이 없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응은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응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직원들도 예산 부서라든지 체육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철인3종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환 시의원님이라든지 예산에 관계되는 분은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정학위원

유치를 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1안이 있을 것이고요. 차선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단언을 딱 해버리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사업 불필요로 나오는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단언을 딱 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해주려면 해줘라.’ 이런 식이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는 꼭 해주길 바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의 예산 말고 차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차선책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개최가 어렵다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사실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적극 행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구민들의 사기진작[士氣振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어느 잣대는 나일론 잣대고... 어느 것은 그렇게 적용하고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우리 집행부나 정부에서나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제한도 하고 자꾸 사업도 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9월에 유치를 했다가 큰 문제가 해운대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대응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만약에 그때 가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든지 해서 전혀 시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국제 인증을 신청하면 대회를 안 해도 올해 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해서 그대로 가고 정 어렵다면 그때 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경우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재 우리나라 철인 3종...

서정학위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서 발생되었을 때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1차적으로는 발생이 안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책이 그야말로 없단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발열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방역을 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소라든지 인적 사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내에 철인 3종 대회가 27개 정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는 안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신청 접수 중이고 또 신청 예정인 데가 11군데가 됩니다. 하반기 전체 14군데에서... 그래서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이 사업이 좋은 장점이 있죠.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점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한 점이 가중된다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불편한 상황 없이 경기 진행은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장 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런 쪽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교통체증 이런 것은 대책이 있는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도로로 나가면 아무래도 차가 많으니까 큰 도로로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나면 동백섬을 돌고 동백섬을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마린시티로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킬로 수를 약간 줄였습니다.

서정학위원

상임위에서 사업 불필요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설득시키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저는 오늘 앞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매번 얘기했던 것을 여기에서 다시 중복되게 얘기가 되고, 답변 내용을 들었을 때 똑같은 답변에 그 답이 그 답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모습 이런 게 없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장기적인 계획일 때는 우리나라에 공단이 많이 있고 필요성은 느낀다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보완하고 대안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을 찾아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필요성만 얘기합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시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등등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풀어나가려면 위원들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챙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에서 돌고, 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물론 상임위가 계속된다면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기획위에 있었던 분은 그날 6시간 동안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기획위뿐만 아니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면 그동안 항상 위원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가급적 질문을 하지 말고 이 설명을 못 들은 주민위에 질문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획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주민위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겠지만, 주민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실장님이 계실 때 추진됐던 게 관광시설공단이었습니다.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시설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 상징적인 게 해수욕장입니다. 각 구, 지자체마다 상징적인 게 다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의 상징이 주차장이 아니고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게 해수욕장이죠. 우리나라 전체에 관광공단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관광시설공단으로 추진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차장하고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칭 자체부터 처음에 시도한 관광시설공단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관광시설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이 50%를 넘어야 됩니다. 좀 협의적인 상황이죠. 관광시설공단으로 해서 해수욕장만 운영하다 보면 그 수익은 50%가 안 나옵니다. 다른 공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이 사항들을 다 넣어서 공단을 하면, 그렇게 광의적으로 하다 보면... 해운대 시설관리공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처음에도 구상을 그렇게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명칭조차도 변경되고... 우리나라 서울이나 경기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처럼 특구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콘셉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는 관광특구로 해운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특구라는 것은 관광시설에 주차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실장님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두 번, 세 번 태클(tackle)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명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어서 조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세 번까지 시도를, 기획위에 올렸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 자꾸 주차장, 주차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우리 관광특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공단으로 했을 때 큰 틀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 같다, 협조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이 어떻고... 주차장을 위해서 공단을 만듭니까? 포인트를 그쪽에 두시면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점도 아쉬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울주군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울주군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울주군하고 해운대구하고 차이가 많죠? 울주군은 주로 문화 사업이라든가 체육 사업이라든가... 주로 문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울주군은 바다를 진하라든가 몇 군데 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처럼 그렇지는 않죠. 울주군은 주가 문화 사업입니다. 문화 사업은 어디에 가도 잘 되죠. 또한 해운대구에도 문화 사업으로 적자를 보고 허덕이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양이나 강원도 지역에 못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아까 경제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소통협력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울주군, 울산 남구를 처음에 거론했을 때도, 아까 실장님은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셨는데 절차라는 것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요 사항을 가지고 위원들이 식당에 앉아서 ‘울주군, 울산 남구에 갑니다, 견학은 며칠에 갑니다. 동의합니까? 가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막중합니까? 우리 해운대구 전체 살림을 살아야 하는 이런 공단을, 이런 중대 사항을 가지고... 상임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식당에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견학을 하게 된 상황 자체도 여러 위원들께서 이제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통과시켜주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견학을 한번 갔다 와서 명분을 찾아서 통과를 시키자는 그런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가자는 여론도 있었고요. 사실 속초로 가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1박 2일로 속초에 가면 외부에 비춰질 그런 것도 있어서 상의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가도 되겠느냐고,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도 봤고... 그래서 가까운 데를 가자고 했고 처음에 울산 남구를 계획했는데 거기가 감사 기간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울주군을 가게 된 사항이고,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게 상의를 충분히 해서 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울주군과 울산 남구를 가자는 주장은 누가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야기를 했죠. 울산 남구를 가자고 했는데,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그때는 코로나-19가 창궐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구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느낀다, 단 해운대와 흡사한 곳에 가서 장단점을 확인해 보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앞으로 운영상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우리 위원들이 직접 방문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한번 확인하자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제시했던 지역은 안 나오고 울주군, 울산 남구가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울주군, 울산 남구를 갑니까? 인근에 기장군에 가죠. 기장군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면... 거기는 봉고 타고 가면 코로나-19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장군에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얘기도 그렇고 아까 시간이 7시간 걸려서? 공단을 만드는 데 7시간 걸리면, 14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시간 때문에, 7시간이 걸려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설명하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실장님이 아까 상임위가 아니라서 중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도 그러면 중복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9일 날짜의 신문을 보면 ‘구의회는 구가 용역에 착수할 타당성 근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님은 ‘구 집행부가 공단이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역을 통과시키는 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도 있고요. 또 제235회 속기록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속기록에 보면 하지 말자는 얘기는 없어요.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원들을 설득해서 요구 사항을 반영해 나갔어야죠. 그런 것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무시되고 자꾸 집행부가 요구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니까 의견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용역을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당장 설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었으면 거기에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 그런 데까지 가서, 견학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공단을 만들게 되면 수입, 지출이...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50% 이상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업별 수익성 검토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별 수익성 검토에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입하고 지출하고 수지 분석을 해보면 48.9%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48.9%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퍼센트를 매겼습니다. 위에 총계를 보면요. 도서관을 포함하고, 도서관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아쿠아리움하고 건강증진센터, 체육시설들, 공영주차장, 종량제 봉투, 옥외 광고물 이런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으로 했을 때에는 19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입양센터, 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 이런 것을 모두 넣었을 경우에는 48.9%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그 자체가 나중에 공단이 설립되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것을 넣을 때마다 위원님의 판단이 필요하시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판단이 필요한데,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공단을 설립해서 장기적으로는 다 포괄적으로 하실 계획이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설립이 문제이지, 그것 자체는 운영을 해가면서 넣고, 안 넣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있을 때는 한 30개 됐는데, 부산시 소유의 신시가지에 있는 주차장 몇 개를 올해 시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생기는 게 반여4동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이고요. 반송여중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이고, 청사포 공영주차장이 증축되고, 또 송정해수욕장은 유료주차장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은 생길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전 실장님이 계실 때의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지 분석을 보면 50% 이상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공단 자체가 설립되기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50%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의 수익이 5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얼마냐, 500만 원입니다. 수지 분석이 몇 퍼센트냐, 1만 1,174%입니다. 이렇게 전체 사업별 수지 분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맞췄다는 겁니다. 지금 수지 분석하고 지난해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매년 만들 때마다 자료가 다 달라요. 그리고 클린아이라고 해서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 공개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방 기업, 공기업, 상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지방 공단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공기업 이런 게 마이너스예요. 2013년부터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클린아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누가 뽑았느냐 하면 전에 원영숙 위원이 뽑았을 거예요. 지방 공단이나 기업이나 공사나 철도나 자료가 다 이렇습니다. 공단을 운영해서 만약에 수익성이 50% 이상이 안 되어서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시는 어떻게 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해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지 절차?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데도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 공기업이나 공단이나 ‘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영 수익이 50%를 넘으면 된다는 것은 51%만 되어도 공단 설립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49%는 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익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으로 이해하셔야지, 그게 적자라고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월 1일에 공영주차장에 왔는데 주차비를, 한 시간에 10분이라고 했을 때 10분에 관한 것에서 더 받을 때 민원인과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어떤 수익률이 50%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적자를 감안하고 공단에서 주차사업이라든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조정되겠죠?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입느냐, 우리 해운대구 주민, 찾아오는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운영의 미숙이라든가 운영의 모순으로 인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주차장 요금표를 제시한 대로만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수입은 민간위탁을 주지만 그게 28억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그 사항을 갖다가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장기적으로 봐서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건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름대로 자료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울주군이 어떻다, 기장이 어떻다, 그러면 평균 인력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해운대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단을 만들 때는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나오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아야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물론 기초 조사 과정에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사항에 따라 다 다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 아닙니까? 전문적인 사항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번 분석해보자는 그런 것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그것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평균치를 보면... 울주군은 몇 명입니까? 198명인가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처음에 87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98명입니다. 87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설립 당시에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기장도 그렇고, 저 위에 경기, 서울 쪽에도 다 검토해 보면 평균치가 200명입니다. 그다음에 300명인 데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평균치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자료가 기획조정실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위원들은 이미 자료를 다 뽑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실장님이 해주셔야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만 주면 직원은 뭐 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자체도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겠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순서고요. 그래도 기본은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수익성 검토...

상수

김상수위원

기본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자료를 A4 용지 하나 몇 장 만들어서 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참 많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와 소통이 부족했다, 서로 충분한 대화를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의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소통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요.

성군

김성군위원장

제가 잠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은... 그런 쪽으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른 상임위 위원 위주로 합시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성군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통협력과에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비 7,5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5,500만 원입니다. 구비 1억 5,000만 원 전액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 그러니까 1안만 있느냐, 1안이 안 된다면 2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검토 과정에서 예결위에 전액 삭감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전액 삭감을 뒤집는 것이 1안입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전액 삭감이 아니더라도 일부 삭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사업이 전면적으로 다 진행되지는 못하더라도 데드라인(deadline)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영도구에서 한 예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선수들은 오지 않습니다. 누적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엘리트들은 안 옵니다. 만약에 엘리트 경기를 하게 된다면 6~7명의 선수를 가지고 교통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 정도로 반으로 삭감했을 경우는 국제 대회로 가지 못할뿐더러 구민들한테... 물론 행사는 되겠죠. 구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국제 대회로 신청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선책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반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행사를 위한 행사, 그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국제 공인대회로서의 행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데드라인을 한다고 하면 10% 정도의 삭감, 그것은 감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소요 예산의 세부 항목들을 보면 경기장 조성 및 임차, 홍보 및 개회, 선수 초청, 개인물품 제작, 인건비, 기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10% 정도의 삭감이면 일단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환영받아야 할 행사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해운대에서 새롭게 만들어내기 어렵고요. 그리고 해운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제 대회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박수치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 대회를 유치해 오라고 해야 할 상황에 상임위에서 이게 검토도 아니고 삭감으로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10% 삭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면 전체 예산의 10%죠? 구비에서 10%가 아니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구비에서 10%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구비에서 10%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정도 되어야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장

1억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도 큽니다. 1억 5,000만 원은 국제 대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ITU(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로 가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구비 1억 5,000만 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나와야 진행을 하지, 끝나고 나면 제출해도 의미 없어요.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산안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국제신문 6월 9일 날짜, ‘부산 첫 국제 철인 3종 대회 부산시 예산 삭감에 불투명’ 보셨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국제신문 기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리겠다는 말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올렸을 경우에 시에서 돈을 안 줄까 봐 저희가 다 뺐습니다. 국제신문에서 시에서 예산을 안 줘도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 그렇게 신문을 내면 시에서 편성을 안 할까 봐 아예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는 아마 그랬겠죠. 예산도 부족하고 코로나-19도 있고 그러니까 대회가 불 개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타이틀이 국제 대회입니다. 국제라는 의미가 뭐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국제는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이 오는 것을 국제라고 보지요. 그런데 ASTC(Asian Triathlon Confederation Cup) 이 대회는 외국인 선수 비율이 몇 명이다, 또는 참가 비율이 몇 명이다, 이런 규정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외국에서 안 와도 국제 대회로 인정해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국제 대회라는 게...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말이 엇박자가 나는 게 그때 설명할 때는 아시아국제 대회는 5개국 이상, 참가 10%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그러면 5개국에 참가가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고, 기준이 뭐냐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공문이 왔었죠. 대한철인3종협회장으로부터 공문이 온 게 아시아 대회는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유로 말씀하셨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부산철인3종협회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철인3종협회가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국제 대회를 유치하려는 의욕은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좀 그렇고요. 이것을 대한철인3종협회에다가 요구할 게 아니고... 철인3종협회, 지금 중앙에는 어디 있죠? 우리나라 국제 대회는 어디에서 누가 치릅니까? 철인3종협회에서 합니까?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데가 어디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각 지자체인데 국제 대회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부든 어디든 국제 대회는 이런 데에서 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다가... 국제 대회 기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국제 대회가 이번에 왜 어렵냐 하면 언론에서 잘 표명해 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산시도 예산을 다 삭감하는 추세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그 유명한 모래축제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하고 있고요. 해운대해수욕장 또한 거리두기 간격 2m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전부 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경기 시작인데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민들은 서울에서, 외지에서 해운대에 엄청 많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분명히 해운대에도... 외지에서 오다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 와중에 철인 3종이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최 또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부산시에서 예산을 2018년,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인들이 입장료를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자체 분담 5,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국해양대학교하고 주최를 했죠. 지금까지 해왔죠. 어쨌든 철인3종협회에서는 국제 대회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운대에서 유치해야만 국제 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승인을 받아야만 월드컵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 이것은 철인3종협회의 자기네들 주장입니다. 그러면 철인3종협회에서 말하는 대로 여기에서 이번에 행사를 치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지, 이것을 받음으로써 월드컵대회 유치가 가능한 건지, 철인3종협회의 얘기만 들어서는... 아까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 대회 5개국 이상, (참가) 10% 이것 또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표를 과장님이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확인을 하셔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한다, 인증을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이 안 되어서... 지금 체육회 기준도 모르고 있는데... 철인 3종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철인3종협회에서는 당연히 하려고 하죠. 우리 해운대구도 유치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해운대구에서도 국제 행사든 어떤 행사든 많이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기본 자료, 데이터 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철인 3종 대회가 철인3종협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관여를 안 합니다. 시에서도 예산 주면 끝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합니다. 나중에 예산 내역은 검토하겠죠. 그게 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불투명하고 외국인 선수 참여도 어려운 상태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인 선수 참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오게 되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자가격리입니다. 이런 여건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타이틀만 거창하게 국제 대회라고 걸어서 시행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못 한다고 해서 내년에 못 합니까? 우리가 국제 대회를 올림픽 때문에 합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림픽이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하면 됩니다. 지역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코로나-19 분위기가 좋아지면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다면 하셔야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급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나와야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심하면 안 하면 되죠.’ 이게 답이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영도구에서 개최하는 이 대회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아마 부산시 철인3종협회에서는 우리 구로 가져오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영도구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영도구의 브랜드를 따려고 할 것이고요. 저희가 못 하면 사실상... 아시다시피 대한철인3종협회에서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공문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못 한다고 했을 때 해운대구의 공신력 문제라든지 이런 신뢰감이 모두 없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신력이 우선입니까? 주민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 방역에 우선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철인 3종이 방역이 됩니까? 기본이 방역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당연히 기본이 방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선수들이 와서 부딪치고 수영을 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은 실내경기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실외...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실외경기는 아무래도 코로나-19에는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올 때 방역 수칙을 지켜서 열이라든지 다 체크를 해서 할 겁니다. 지금 하는 기본 수칙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만드는 것도 현실성 있게 만드셔야 된다, 부산시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 자료하고 앞뒤도 안 맞고요.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부산시 담당자가 자기가 확인하겠다고 해서 한 1분을 기다렸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난해 아까 과장님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일반인 선수단이 457명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집계가... 제가 확인한 결과는 공식 집계가 300명입니다. 또 지금 엘리트 선수가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유치할 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구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구의 70명은 국제 대회 됐을 때 엘리트 선수가 그만큼 참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국제 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되지도 않는데 국제 대회를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제 대회로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또한 어디에서 나온 얘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철인3종협회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철인3종협회만 믿고 하잖아요. 과장님이 언제부터 그쪽 얘기만 듣고 합니까? 국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철인3종협회에 맞는지 확인하고 통보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전부 다 철인3종협회에만 기대어서 그 말만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말을 따라야지 제가 지금 누구 말을 따르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지금 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2회를 하고 있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회를 했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영도에서 했어요. 한국해양대학교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두 번을 해도 그 공식기관이...

상수

김상수위원

두 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타 지역의 철인 3종 대회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27군데가 되고요. 부산시 철인3종협회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항은 대한철인3종협회하고 인증이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회를 실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부산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 것밖에 없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 대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철인3종협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 대회를 치른 것이고요. 저희는 우리 해운대 대회로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부산시 철인3종협회에서 꼭 우리 해운대 말고도 자기들이 유리한 데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대신 우리 해운대 이름을 못 쓴다면, 부산 이름을 쓴다면 어디로 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아직도 궁금한 게 있습니까? 답이 충분히 안 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5분 정도 더 할 게... 다른 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장

한 시간이 지났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김상수 위원, 계속하시렵니까, 5분...?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짧게 끝내고 합시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철인 3종 대회가 우리나라에 27개가 있는데 27개 중에 시에서 주최하는 게 몇 개고, 지자체 구에서 준비하는 게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따로 시·구로 뽑은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 우리나라의 철인 3종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수성구, 천안시...

상수

김상수위원

다 시에서, 구는 거의 없어요. 부산시에서 원래 유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제 대회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산시지만 마산시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마산시, 통영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초지자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시하고 구하고는 다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단위가...

상수

김상수위원

격이 완전히 다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국제 대회, 월드컵 유치를 한다는데 왜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예산까지 삭감해버립니까? 당연히 시가 나서서 하셔야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가 나셔서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가 안 하는 걸 왜 우리 구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삭감을 했는데 매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1억 5,000만 원 이상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 공모라든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큰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자체에서 부산시에 얘기해봐야 안 통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안 돼.’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시에다가 확인해 봤는데 시에서는 예산 자체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국제 대회를 하든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부산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기준을 1억 5,000만 원으로 고정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산시에 기대지 않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또는 공모를 통해서 열심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철인 3종 대회 유치가 불투명하고 우리 구비 지원이 어렵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결론이 사업 불필요로 나왔습니다. 사업 불필요가 나오고 난 뒤에 해운대구 인근의 단체장으로부터 전부 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조금 전까지 전화번호가, 보도 듣도 못한 전화번호가 계속 저한테 뜨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전 내내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전화가 저한테, 그렇게 생전 통화도 안 한 분들이 단체장부터 해서 압박 전화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구가 정말 이름 있는 국제 대회로 가고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사업 불필요인지,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했겠지만... 우리 구를 살리고 우리 구민을 살리고 하는 그런 대회를 왜 사업 불필요라고 했는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불필요가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좋은 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외부의 힘을 빌려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저희하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체육회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은 사실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단체장들, 상인회 회장, 전부 다 동원해서 전화를 할 것 같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생겼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설득 방법이 꼭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느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좀 언짢아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위원님과 대화도 많이 했고 상임위에서 한 시간 별도로 할애 받아서 했고, 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도 드렸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론적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대회 유치가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제일 윗사람의 생각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의 질의 중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데, 확인된 사실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누가 사주하고 그랬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휴대폰에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짧게? 예, 그냥 한 김에 하십시오.

김백철위원

소통협력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 많습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백철위원

해운대구 단체장들이 대회 유치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전화를 받았다니까 저도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국제 기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한철인3종협회로...

김백철위원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확인을 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러면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말하는 것을 못 믿으면 우리가 또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죠? 확인할 데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기준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백철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지금 개최하는 것은 ASTC 인증, 아시안컵 철인 3종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온 게 굳이 외국인이 참석을 안 해도 국제 대회 인증이 된다는 공문이 왔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백철위원

올해 대회를 말하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올해 국제 대회를 할 때는 외국인이 참석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ITU 인증, 월드컵 대회는 내년에 있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내년에 코로나-19가 성행할지 안 할지 아십니까? 모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인증을,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외국인이 참석을 안 해도 인증되는 ASTC 인증 아시안컵 철인 3종 대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아까 김상수 위원의 질의 중에 관제 얘기가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주민들을 동원하고 그랬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상수 위원에게) 위원님, 관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죠? 예결위 심사 끝날 때까지 부탁합니다. 각 위원들에게 한 부씩...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상수 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관제죠. 왜냐하면 소통협력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체육회 회장한테 얘기했다고... 안 들었습니까? 같은 체육회니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업무가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가 같든 그것으로 연결되어서 연결, 연결 꼬리를 쳤다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두 분 과장님, 지금 멘털(mental) 붕괴가 안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좀 돼 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열정 때문에 멘털을 끝까지 잡고 있는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이만큼 뜨겁게 논의가 된다는 것은 아마 많은 발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의문점이라든지, 궁금증이 다 풀려서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시설공단이 지금 세 번째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해수욕장도 전문가들이 와서 공공성을 띠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거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이야기했지만 공영주차장 자체도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직접 관리를 하면 민원사항도 없어질 것이고 찾아오시는 내방객들도 다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공공성하고 전문성을 많이 띠자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성인데 혹시나 더 추가되는 게 있나 싶어서...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답변이 전문성이 중점이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나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시설에 다 되는 부분이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하는 해수욕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 부분에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3차 회의에서도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더라도 이렇게 3차 회의에까지 올라오면 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견학도 다녀오셔서 장단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이 3차 회의까지 오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조금 더 성의 있게 준비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이 법인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절차가 대략적으로 있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먼저 자체적으로 설립 방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립 심의를 하는데 주민 공청회를 해야 되고 부산시하고도 2차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의결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탈하게, 무난하게 진행되고 나면 조례 제정에 들어가서 공단 설립 조례 제정안을 구의원님들이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설립이 구체화되는데 정관하고 재규정을 작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 감사 등의 임원을 공모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데 설립 등기하고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사실은 2년이 넘게 걸리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소 2년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시설공단이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바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살피기도 전에 사실은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는 정당 정치이고 또 청장님의 공약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약사항에 들어 있던 사업이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라오니까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연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 접하면서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만 봐도 시설관리공단의 대상 사업 범위라든지, 사업별 수지 분석이라든지, 공단의 조직과 인력의 수요 분석,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 놨는데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 절감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조금 전에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줄어들고 나중에 공단에 인원이 전문직으로 다 올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정직원이 들어오고 기간제는 어차피 지금처럼 기간제인데 공단은 위탁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단...

말숙

임말숙위원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측면에서 보면 위탁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설사업소 시설공단, 환경공단, 그리고 주택공사, 이런 공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단하고 공사는 조금 다르거든요, 공기업이라도.... 지금 우리는 시설공단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공단은 공단인데 위탁이라고 하기에는...

말숙

임말숙위원

이사장만 외부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그쪽에서 하면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인력도 다... 그게 뭐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인력을 채용하는 것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채용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인사의 공평성을 위해서 인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의회에서 다 심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을 보시면 공단의 가장 큰 단점이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재정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정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라든지, 어떤 자료가 있으신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재정이 절감된다는 것보다는 공익성에 더 부여했는데 아까 그런 말은 했습니다. 현재도 그 비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비용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1만 원이면 1만 원에 200원 정도만 더 추가돼서 200원어치의 공공성을 띠도록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재정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전문성인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단점이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재정이 확충된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된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익금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연 28~30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분들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재정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근거가 없이 공단을 하면 단순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익금이 발생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엊그제처럼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단을 만들면 재정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공익성과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공단 자체가 꼭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그래서 공단이라고 했는데 그게 위탁 형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추구하는 목적이 영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추구하는 목적이 영리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이고 전문성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공사하고 공단은 다르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질의를 많이 해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또 다른 부분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해 봐야만 다 알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궁금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단,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침을 설정하고 타당성 용역이 그다음 단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절차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하겠다는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전체가 찬성을 하면 다 좋겠지만 각자의 생각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려의 목소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뭔지 알았다면, 이렇게 3차 회의까지 예산을 올렸다면 방침을 설정했으니까 부서에서는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고 본인들도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을 거라고요. 단순히 공익성과 전문성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도 했다면... 공무원들 전체가, 부서 전체가 공감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공감을 못 했다면 이 부분에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또 다른 구체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굳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성군

김성군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소통협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국제적인 스포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좋아하고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것이 현 코로나-19 상황인데, 코로나-19가 해운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팬데믹(pandemic)이다 보니까 우려...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때까지 거쳐 왔던 부분들, 내년에는 국제올림픽 형태로 간다는 내용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하나?’, 이랬더니 내용은 그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현재로는 2주간 격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철인 3종 대회는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9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코로나-19가 계속 이대로 가면 정부에서도 외국인 선수를 받을 때 2주간 격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들이 아마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엘리트 선수, 국내에 있는 동호인,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STC의 공식 인증 등기를 받아줄 수 있다고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말해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팬데믹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는 내용이 맞으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왜 협회의 이야기만 듣느냐?’, 이랬는데 협회에서는 전문성이 맞죠. 그런데 협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한 내용이라는 설명을 해 주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기준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찾아보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도 하면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했다면... 지금은 막연하게 협회에서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협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왜 협회의 말만 믿느냐,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통 부재가 좀 있습니다. 괜히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부분은 다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래축제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모래축제도 대한민국에서 해운대를 대표하는, 해운대의 대표 행사이지만 전체적으로 알려지고 그만큼 명성이 있는 축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국내에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작가들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아마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다 오니까 그 작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모래축제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철인 3종 대회에 3,000명이 온다고 하는데 외국인도 오지 않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도 사실 미지수이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처음부터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짚을 수 있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들어가서 국제 기준, 이런 것도 협회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래 버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질의가 자꾸 돼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래축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외국인도 많이 유치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해 오던 모래축제도 없앴는데 새로운 축제를... 이 축제는 참 좋은 겁니다. 스포츠대회도 좋고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참 좋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준비를 더 해서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내년에 올림픽이라고 하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그걸로 대충 보충이 됐고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래축제도 삭감을 하지 마시고요. 모든 예산 때문에 삭감을 하는데 올해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 축제와 대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전부 다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의 힘듦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새로운 축제를 한다고 하고 기존에 해 오던 전통성 있는 행사는 없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극곰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에서 100% 했죠?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거든요. 언론에도 다 방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 투입도 별로 안 됐다가 전년도부터 조금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부분도 있는데 이 철인 3종 대회는 처음부터 예산도 투입되고 무리수도 있고 지금 전체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니까 조금 안전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아쉬운 점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때까지 전통성 있게 해 오던 모래축제도 살려서 후반기에 형편을 좀 보고 해운대를 같이 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보름날에 하던 달맞이 행사도 부산시에서 했었거든요. 1월 1일에 하는 일출 행사도 부산시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그 행사마저도 부산시가 가져가서 우리는 지금 다른 데로 다 뺏겼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인데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해운대를 대표하는 행사가 없나, 그런 아쉬움이 가장 많이 들어서 꼭 건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대회가 한 번 있었는데 마술이 있었죠? 얼마 전에 이 대회가 우리 해운대에서 유치가 됐습니다. 7대 의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국제 올림픽 대회도 개최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모래축제는 코로나-19가 막 발병을 하고 많이 심할 때여서 그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민의 재난기금 예산도 부족해서 행사성 업무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기에 급하게 이렇게 했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왔을 뿐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사실 대한철인3종협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부산철인3종협회의 예산도 어떻게 되는지, 코스도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5월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부산 철인 3종 대회에 ‘해운대’라는 말을 넣는 협의도 계속해 와서 어느 정도는 대회를 유치해도 되겠다는 승인까지 받아서 추경에 올라온 거지,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올림픽을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올림픽은 아니고 올해 ASTC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내년에 ITU경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기만 하면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거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계속 말로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는 좀 되고요. 지금 마술 올림픽을 하는 것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국제 대회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이 대회를 시작한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작년 8월부터 준비가 돼서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회...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그냥 국제 대회, 이렇게 하다가 ‘해운대’를 대회명에 넣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운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율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운대가 유치하려고 하면, 또 해운대에서 가져온다면 굳이 ‘부산’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해운대 철인 3종 대회로 하자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산 해운대 철인 3종 대회,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 이름은 해운대 철인 3종 대회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회가 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줘도 이름에 ‘해운대’가 들어가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 대회를 진짜 반듯하게 하려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 대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 하는 거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회가 정말 좋고 공신력이 있고 메리트(merit)가 있거나 환경에도 좋다면 과연 부산시에서 예산을 삭감했을까, 팩트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유형별 코스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엘리트 스프린트’ 이래서 750m, 20km, 5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정했지만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최소한으로 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되는 그만큼 맞춰서 정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슈퍼 스프린트 코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도구에서 했을 때 유형별 코스를 보니까 영도는 수영이 1.5km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50m예요. 차이가 뭐죠? 이게 국제 기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영도는 올림픽 코스이고 저희들은 스프린트 코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스프린트 코스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준이 250~400m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50m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구간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상이라든지, 구간,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인 3종 종목의 코스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 반짜리, 8시간짜리, 7시간짜리,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식적인 국제 스프린트 코스 규정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코스에 갭(gap)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통영도 저희 코스하고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도 조금 더 알아보세요.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규정이라든가, 규격이 국제 대회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대회의 코스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지역의 여건이 이러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정한 건지, 아니면 어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구간 내에서 킬로미터를 최소한으로 맞춰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안전총괄과, 늘푸른과 소관 심사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요구사항은 자진 삭감으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요구된 재송한마음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검토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니까 다른 상임위원들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새로운 것이 있다든지 하면 보충질의는 소관 상임위원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이 추가자료가 맞습니까? 우리가 추가자료 3가지를 요청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각 공정별 공사내역서...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왜 이런 삭감요구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각 공정별로 째서 문제시된다... 왜 이렇게 건축, 철거... 폐기물하고 이거는 원래 조례상 철거업자가 따로 한다지만 소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이렇게 많이 짼 이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가지고 왔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려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시면,「지방자치단체장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신청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내려드린 부분은 유자격 명부에 따른 제한입찰하고 지명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이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추가자료의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22조에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지명입찰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전에 받으신 자료는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받으신 자료는 지명경쟁입찰하고 제한입찰에 관한 사항이라서 자료가 잘못 내려가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예결위를 하는데 이 자료를 주는 게 맞습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덜렁 오고 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한 공사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정별로 분할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할 수도 있습니다.’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 계획을 입안할 때 검토를 해서 계약심사까지 받는 사항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이렇게 다 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공사를 한 게 있냐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가까이는 저희 부서의 청년채움공간도 분리발주를 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반여3동 노인종합복지관...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돼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에서 판단을 한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계약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받고, 근거는 충분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각기 째면 그 예산단가가 올라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정별로 분할계약하는 경우는 전기나 소방,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분할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칙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업자가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동도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성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전기나 소방, 정보통신은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최근의 다른 공사 계약서를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방금 주신 거를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습니까? 저만 준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다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거미줄공원이 시비가 얼마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미줄공원은 시비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예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린이공원은 시비 투입이 안 되고요. 근린공원은 시비가 투입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부흥공원은 시비가 얼마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부흥공원은 시비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억 원하고 우리 구비가 편성한 게 3억 원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필요성 및 산출내역에 보면 거미줄공원 같은 경우 부분 보수로 실시를 하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미줄공원은 전면 리모델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전면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몇 평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미줄공원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840㎡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300평쯤 되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500평 정도가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840㎡라고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한 600평 근처 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평균 4~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지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만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송·반여·반송에 비하면 공원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재송동의 공원은 1,000만 원, 3,0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쌔가 빠집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힘든데 신시가지는 그냥 억 원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재송·반여·반송의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재송·반여·반송도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예산을 본 순간 ‘와, 우리 재송·반여·반송의 의원들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좌동, 중동... 이게 좌2동에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좌2동의 지역구의원님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1분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좌동 신시가지에 공원 리모델링을 거의 다했고요. 올해만 하면 두 개 정도가 남는데 한 곳은 공원 활성화가 안 되고 웃음누리공원 한 곳만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반여·반송·재송 쪽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체 계획이라서 그런 거지 특별히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소문을 잘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재송동 또한 화장실 짓는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2동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붓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좌2동의 최은영 위원님 참 존경합니다. 예산 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구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시 매칭사업인데, 열심히 하는 반면에 이렇게 못 따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4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시의 담당 부서 팀장님이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내려왔는데 예전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서 그런지... 다른 데서 신청한 것보다 저희들의 사업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월 말에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도 로비랄까, 이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도 로비를 해야 됩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냥 위에 부구청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해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열심히 하시는 만큼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거미줄공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미줄공원의 위치가 동백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쪽에 있는데 무슨 아파트인지...

은영

최은영위원

대우1차 아파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동백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 그쪽에 있는데 제가 아파트 이름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송초등학교 앞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보면 식재공도 동백나무 등 4종, 초본류하고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예산이 현재 5억 원 중에 2억 원이 돼 있고 추가 요구액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여기에서 삭감할 것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처음에 기본설계할 때부터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 때 3억 원을 편성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원 조성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를 밟고 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받는 거라서... 이게 빠져버리면 현재까지 설계했던 내용이 다 뒤틀려버리고요.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원안과 같이 좀 도와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데에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할 때 제곱미터당 평균 2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만 원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 액수에 모든 기구라든지 나무나 모든 게 포함돼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률이 올라가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시설률이 떨어지면 금액이 더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통나무 건너기 등... 운동기구는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운동기구는 8개가 들어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무엇이 들어갑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팔 줄 당기기하고 러닝머신하고... 제가 지금 명칭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일반적인 공원에 포함돼 있는 운동기구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설을 다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공원 같은 데에 가면 거의 비슷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그 시설물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도 노령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운동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에 다 설치하기 때문에 돈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실 때 연령대를 보신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젊은 층,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을 주축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지 절대 저희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따라서 운동기구를 설치하시는 거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종류도 그렇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LED 공원등’ 해서 6개가 있는데, 보통 LED등 하나의 액수는 얼마 정도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추세는, LED등이 전력이 절약되고요. 조금 고가라고 하더라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설치하거든요. 단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평균 한 등당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조달에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냉장고나 TV하고 견주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달에 등록돼 있는 가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 반영 시 기대효과에도 정서적 안정과 감성, 창의성 발달 도모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거도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 의견을 받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원님들 의견도 다 듣고요. 그렇게 진행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부흥공원 리모델링, 이것도 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시비가 5억 원이고 구비가 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추경에 3억 원을 신청하셨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도 앞전의 공원 리모델링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 면적은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8~9배 정도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갑과 을의 차이점이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아요. 갑과 을의 공원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 을 쪽에는 보면 예산이 많이 적더라고요. 적으면서도 뭐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까다로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을 쪽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거를 하실 때 이제 을 쪽으로... 특히 반송과 반여동 같은 데에, 재송동 같은 데는 사실 공원도 없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신시가지, 구시가지의 그 차이점 때문에 저희가 난제인데요. 제가 안 해 주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의 개수도 그렇고, 있는 것도 몇 개 없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차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을 쪽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휴, 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바다에 가 있으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재는 안전총괄과장을 맡아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예결산 심사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안전총괄과장님하고 늘푸른과장님한테는 질의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이게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애초에는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8억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18억 원에 일단 60:25:15로 매칭이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면수가... 현재는 37면으로 늘어난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붙어있는 교통행정과의 소규모 주차장을 활용할 때 2단 구조, 2층에 37면입니다.

김백철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의 소규모 주차장이 원래 몇 면이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법정대수는 6면이었습니다.

김백철위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애초에는 매칭이 국·시비 대 구비가 75:25였는데... 1회 추경 때 45:20:35가 됐다가 2회 추경 때는 42:18:40, 즉 국·시비 대 구비가 60:40 매칭사업으로 변해버렸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금액도 일단 23억 7,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암반이 발견됐어요?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추가 소요가... 아직은 전문가의 검토나 분석을 받지 못했고 설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추가 소요는 조금 있을 예정이고요.

김백철위원

보통 암반을 깨게 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암반의 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고요.

김백철위원

어쨌든 추가로 구비가 증액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5:5를 넘어가겠네요? 우리 구가 (5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어쨌든...

김백철위원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시비의 지원을 받은 사업이고요. 2개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김백철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가 15%만 매칭돼야 될 사업이 50%가 넘어갈 상황이 돼버렸는데... 면수는 37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총사업비가 최소한 25억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암반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거를 포함하면 25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구비 15% 매칭사업이 50%가 넘어가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참고로 좌동재래시장에는 73면에 18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34면에... 그때도 구비는 10% 매칭이었거든요.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34면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재송한마음시장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유동인구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재송2동 정도는 상주인구랑 합하면 3만 명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3만 명...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백철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부지 정지가 다 돼 있고 기존에 야외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분에서 3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한마음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에 대해 13억 5,500만 원의 보상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칭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백철위원

15%의 구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릴 것 같아서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8억 원 공모를 받은 그 부지만 했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었지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다 보니 추가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백철위원

애초에 그 부지를 같이 생각해서 사업으로 넣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옆에 있는 부지를 같이 엎어서 하려고 하니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공모사업비가 20억 원 이하로 책정돼 있어서...

김백철위원

그때 했으면 20억 원으로 할 수 있었을 건데... 자꾸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

김백철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장님께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죠? 애쓰신 게 없죠?

웃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뭐 격려로 생각하시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노후 하수박스의 보강공사가 안 되면 반송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이게 B등급인데, 이게 무너지거나 할 이런 안전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탈락하고 철근이 좀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적극 대시를 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음만 뜨게 하지 말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하고요. 재송한마음시장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김백철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정말로 잘해 주셨어요. 저하고 같은 생각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에 놓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소규모 주차장 부지 매입 부분에서 추가 소요분이 일어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예산 소요액이 많아서 취득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액으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1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조사도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땅 자체에 대한 조사도요. 암반이 나온다는 그거를 지역구의원하고 의논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장 관리에 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특히 또 비율도 안 맞는 구비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김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공모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상인들의 자부담은 늘어나게 안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어요? 천만다행이네요. 그게 늘어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1억 6,000만 원에 대한 삭감요구가 돼서 설명하시는데... 1억 6,000만 원이 이 사업에 필요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고요. 박기훈 위원께서 자기 지역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인데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의 것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째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료도 충분히 좀 주시고 이해를 시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미줄공원,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거미줄공원... 이거 참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었어요. 사방으로 얽히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어쨌든 명명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데, 이 거미줄공원하고요. 부흥공원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은 왜 이게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조금 늦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해 주면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해 주면 되고요. 또 좀 놓치게 됐을 경우에는 이만저만 해서 놓쳤다고, 그거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계장님이 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해소됐을 것 같으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적으로 제 잘못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도 공무원 경험이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하는 행사나 또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괘씸, 이런 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거는 충분히 잘 아실 텐데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하니까 이 회의가 지난 후에라도 해당 위원님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

기훈

박기훈위원

류영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반대의 의견을 내려고... 제가 재송동 지역구의원인데 재송동의 예산을 자르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그만큼 뜨거운 감자가 재송한마음시장이었습니다. 아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위배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쓸 때는 진짜 자기 돈처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음 후자가 어떻게 될까?’, 그런 판단을 면밀히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위에서, 본 위원이 뭐 하려고 제 지역구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그 뜻을 깊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을 공정별로 했다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의아한 점이 많았다는 거, 조례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회 추경에 돈이 나가는 것도,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이 바뀌니까 차기 기획관광행정위원들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원래 당초 중기청의 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지분을 안 따질까요? 지분을 따집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 땅은 해운대구청이 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동명의로 하되 지분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공동명의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분은 5:5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분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중기청에서 자기들 이름만 올리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름을 올릴 때... 국비, 시비, 구비에서 구비가 거의 국비 수준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중기청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을 해놓고 기록 또한 하셔야 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정순세 위원님이나 지역구의 이상곤 의원님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을 만들면서 너무나 오래 걸리고 해서... 빨리 공사를 하기 바라고 또한 심도 있게 공사를 하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장을 잘 들여다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최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건물 철거공사까지 돼 있어서 10%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10% 미만인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러면 아직 예산이 투입된 것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각종 공정별 공사 계약은 되었고요. 건물 철거까지 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억 6,100만 원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소방법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공사가 안 될 것이고, 전자식 주차관제기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2단 구조에서 운영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교통행정과의 부지 매입이 불가하니까 임차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의 부지 매입이지만 이거는 결국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3억 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이 거미줄공원이나 부흥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저희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실 거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좌동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거의 다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공원 2개 빼고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는 제가 알기로 환경공단 옆에 있는 그 공원은 아마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쓰임이 적은 상태라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또 나머지 하나 남은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웃음누리공원이라고 좌3동에 절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세무서 자리 건너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보훈회관 바로 뒤에 있는 공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도 제법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좌동 신시가지는 끝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모두 끝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좌동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후에 재송동이나 반여, 반송에 집중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심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심사 시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군

김성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씩 5개입니까? 4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방금 정순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가 삭감한 연유와 경위를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 전에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같이 답변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이해를 시킨다는 얘깁니까?

김백철위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백철위원

과장님, 삭감이... 총예산 2억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억 1,500만 원이 아니고 다른 시설비 100만 원을 포함하고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659페이지를 다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도로시설 정비로 8,400만 원씩 이 시설비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합치면 각 예산액이 지내 구역별로 3억 원씩 되는 겁니다. 이 3억 원에서 4군데인데, 사실 이게 시설비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6억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방금 말씀드린 특별회계 부분이 넘어온 부분하고 추가 예산하고 100%가 올라와서 1억 5,000만 원씩 해서 또 6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치면 12억 원이 됩니다. 12억 원에서 우리가 2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근거는 2019년도 결산에 보면 경비가 토털 10억 4,600만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도 10억 원 정도가 사용됐다는 거죠. 그리고 잔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437만 8,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것 같은데, 이월된 금액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작년 결산에서 총예산액은 10억 4,600만 원, 10억 5,000만 원 정도고요. 이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37만 원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까지 합쳐서 12억 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과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한 극복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드리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운대에 있던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가량을 긴급자금으로 투입하고 각 부서에서 10%에 대한 사업비나 행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했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다들 애쓰셨습니다. 도로를 쾌적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영위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작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모됐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이 이월됐고요. 올해도 10억 원 정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총 12억 원 중에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된 부분입니다. 정순세 위원님이 궁금한 내용이 제 질의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정순세 위원에게)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괜찮겠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9월 제2회 추경에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허락해 주셔서 구민을 위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초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재난극복 지원금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국민이나 구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는 현금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 하다 보면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구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초에 주민들에게 피부로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3월부터 이 사업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락해 주신 권역별 1억 5,000만 원, 4개소에 6억 원, 6월 말에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된 것이 아니라 극복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예년의 통계를 봤을 때 허락만 해주신다면 각 권역별로 1억 5,000만 원씩 해서 6억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노후화되어 가는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에 저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여기에 보니까 도로시설 정비에 반여동, 재송동이 있는데, 재송동은 제 지역구니까 그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여동, 재송동 지내의 도로시설 정비인데,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6월까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다섯 개 사업을 했습니다. 반여동 지역은 3개소, 재송동은 신재초등학교 앞에 도로정비를 하고... 재송동은 밑에서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어르신들이 돌아, 돌아서 가셨는데 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반응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이런 사업, 옹벽 설치하고 보행로 설치한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6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 2번은 연초부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린 것이고요. 3, 4, 5번은 3월경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3월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이라면 현재 155번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역은 제가 근무를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재송1동에서 재송2동으로 올라가면 우측 편에 있는 중국집 앞이던데요. 그 밑에 내려가는 고바위길, 굉장히 급한 길, 그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역을 잘 몰라서...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1동 같은 경우는 거기를 많이 요구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주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큽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요구도 많으셨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런 비용들이 주민 밀착형, 그리고 이것은 규모가 큽니다만 위에 보시면 600만 원부터 2,800만 원, 아주 소규모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즉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급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이 부분이 반송동, 우·중동, 좌·송정동 전부 다 그런 사업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일한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동일한 사업에서 현재 한 건에 대해서 5,000만 원씩 삭감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2020년도가 아직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고 주민 건의 사항이나 불편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작년과의 비교보다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작년보다는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허락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남아있는 기간이 작년에는 제2회 추경을 9월에 했고 올해는 6월에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도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송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재송동에 특별히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도 보면 삭감 8,000만 원이 있는데, 동부산대학교, 동백공원, 오션타워, 중2동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신규 CCTV 예정 지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CCTV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이 지역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평소에 주차단속을 많이 요청하는 지역이고 동부산대학교 부속 유치원 앞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CCTV를, 평소에 주민들의 신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동부산대학교 부속 유치원 앞이라고 하면 동부산대학교 입구를 말하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입구에 있는 부속 유치원...

순세

정순세위원

주유소 있는 데? 주유소 조금 지나서 대학교 입구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주유소 입구를 조금 지나서 동부산대학교 딱 정문 앞쪽에 부속 유치원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에 이번에 도로 공사나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송여중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행로가 없어서 정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도 투입을 많이 하셨던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보행로 정비를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그쪽에 자주 가는데, 예산 투입도 많이 하셨고 주차장도 만들어주셔서 여러모로 옛날보다는 도로가 원활하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반송여중 뒤쪽의 공영주차장 부분은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지금 보상하고 절차 진행 중인데 아직 공영주차장이 완전히 조성은 안 됐고요. 학교에서 운동장 귀퉁이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할애해 주셔서 길에 대던 차들이 학교 안쪽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학교에 안 대고 또 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방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입구는 그쪽에 현재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가 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입구는요. 지금 동백공원으로 올라가는 딱 입구에 보면 여기(왼쪽)가 조선비치호텔이고 이쪽(오른쪽)에 차단기가 하나 있으면서 동백공원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입구에서 통행하고 주차를 다 관제했는데, 지금은 주차 관제를 동백공원 저쪽에 한 200m를 더 들어가서 주차장 입구 쪽에 주차 관제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에 차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 차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출입구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쪽에 설치를 하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쪽에 교통사고 같은 것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교통사고 부분은... 씽씽 달리는 부분은 아니고 누구나 불법주차를 하고 싶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도 꼭 필요한 CCTV를 설치하여야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 흐름상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 먼저 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디부터 삭감한다고 했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삭감한다면요? 이 4개 지역 중에서 어디를 안 할 거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4개소는 그동안 저희가 검토한 4개소고요. 여기에서 솔직히 이번에 반산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동부산대학교 부속 유치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고, 동백공원 공영주차장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중2동 힐스테이트나 오션타워 이 부분은 CCTV 설치를 꼭 해야 하지만... 저희가 검토는 이 4개소를 했지만 아까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더 긴급한 곳이 있으면 한 곳 정도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CCTV 설치하는 데 난감하죠?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상반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설치를 아예 안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설득을 해서 진행을 여태까지는 다 했었는데, 이번에 재송동 쪽에 설치 예고를 했던 부분에서 양쪽이 너무 팽팽하게...

기훈

박기훈위원

팽팽하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여론을 조금 더 두고 보고, 그 부분을 양쪽 다 설득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현재로는... 재송동 부분만 말해서 죄송한데, 일을 하다가 쌍방이 서로 팽팽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겠다, 추후에 하겠다는 것보다는 노력하셔야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쌍방이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관이 뭡니까? 관이 보고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고 하면 강제라도 설치해야죠.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산초등학교는 설치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산초등학교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반산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는 아니고요. 과속 무인...

기훈

박기훈위원

과속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교통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예산하고는 다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는 따로 없는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산초 앞은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반산초 앞까지 커버(cover)가 된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커버가) 돼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 중에 재송동 976-12번지 (일원 보행로 공사를)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총예산이 얼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6,2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6,200만 원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이 민원 때문에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계단을 확보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단을 만들다가 약간 형태가 완전치 않던데, 다 만들었는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계단 없이 경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 경사가 너무 급해서 어르신들이 걸어 내려오다가 미끄러지거나 낙상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반은 계단을 설치해 달라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경사 폭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3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계단을 2.5m 정도 만들었고요. 경사로는 경계선 20cm를 포함해서 70cm를 경사로로 놔뒀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올라갈 때 끌고 올라가시도록 그렇게 전체 경사로에서 가장 급한 상부 쪽에 계단을 넣은 것을 제가 확인했고, 하부에 또 계단을 넣었고요. 그게 3일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은 계단을 다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 공사를 보면서 아쉬운 것 하나는 조금만 돈을 들여서 하면 그게 길이 날 수 있는데 인도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차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쪽은 차도를 만들 수가 없는...

기훈

박기훈위원

높이가 있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높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은...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만 형질변경이나 약간 올릴 데는 올리고, 낮출 데는 낮추면 충분히... 구배만 맞다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소 하나만 적어보십시오. 해운대로 61번 가길 40인데, 이게 신재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주소입니다. 신재초등학교 담벼락 사이와 디어하임인가 아파트, 이게 아파트 주소거든요. 그 사이에 계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재송2동인데, 그 계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편하고 계단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아까 재송동 976-12번지에 계단이 혹시나 완공되기 전이라고 하면 거기에 난간도 멋지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시면...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그것을 벤치마킹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잘해놓았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 저희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경사로에 계단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보통 경사로의 난간은 한쪽만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난간을 중간에도 만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산뜻하시라고 계단에 도색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주소를 말한 데 가보시라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가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벤치마킹을 하면 상당히 좋은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예산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재송동만 예산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계단도 다 정리되고 나면 평가를 다시 해주십시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달리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 CCTV 4대,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2동 힐스테이트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저는 이게 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지에서 CCTV를 달면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동네에서는 실제로 CCTV를 달 경우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야간이라도 노면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힐스테이트 뒤편에도... 이게 지금 뒤편은 아닌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뒤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한 면을, 한쪽 방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CCTV를 설치하면 굉장한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좌·송정동 지내 도로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오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오타 지적은 잘 안 하는데요. 신도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좌2동인데, 신도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혹시 좌2동 신곡초등학교인 것이지, 좌3동 신도초등학교인 것인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훌륭한 지적 감사합니다. 좌2동 좌산초등학교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좌2동 좌산초등학교는 맞고요. 4번에 신도초등학교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좌3동에 신도초등학교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신도초등학교는 좌3동에 있고요. 신곡초등학교는 좌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끼리는 나름대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좌동이기는 하나 제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해운대구에 근무한 지 1년 반밖에 안 되어서... 제 실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의 실수가 아니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 실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 기록하시는 담당자분이... 이것은 충분히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좌동이면 다 좌동이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부서에 질의할 때 없었습니다. 지금 삭감으로 올라온 535페이지에 도로시설 정비에 이 4군데가 소규모 사업비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소규모 사업, 포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권역별로 5,000만 원씩 증액이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증액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 추경 금액보다 5,000만 원씩 증액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권역별로...

말숙

임말숙위원

권역별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사업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들어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급박하게... 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시급한 상황에서...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두 가지로 간락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환경 정비 위주의 사업을 상반기 중에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제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6월에 있다 보니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 주민 불편 사항이나 돌발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 노후 정비 건들이 있을 것으로 봐져서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2회 추경을 전체 1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 9월에 제2회 추경할 때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고요.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전체 금액이 권역별로 5,000만 원을 더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경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씩 증액된 부분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위원

아주 짧게...

성군

김성군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

김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를 안 드려서... 짧게 질의드릴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본예산에는 (CCTV) 3대를 올리셨는데, 추경에 4대를 올려서 토털(total) 7대가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요구하는 4대가 동부산대학교 쪽, 힐스테이트 쪽,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쪽, 오션타워와 그랜드호텔 주변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하고요. 오션타워와 그랜드호텔은 단속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CCTV를... 만약에 해보시고 그때도 문제가 되면 내년에, 올해는 3대밖에 안 했다가 추경에 4대를 하셨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6대를 신청해서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3대만 한 것은 사실은 신속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CCTV가 1년에 걸쳐서 상반기에 몇 대, 하반기에 몇 대 이 정도 해야 하는데, 신속 집행은 6월 30일까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빨리 쓰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본예산에 6~7대를 잡아놓으면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3대는 본예산에 올려서 신속 집행으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부분은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백철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군데는 민원이 상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안전을, CCTV 이게 주차단속에 대한 CCTV이지 않습니까? 속도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안전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부분이나 도심 지역의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가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특히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입구는 주차장에서 그 앞에 불법 주차된 것에 대해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그 입구에...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단속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9월이나 10월, 조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설치를 하는데... 여기 4개소도 완전히 확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 부분에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CCTV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한두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쪽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나만...

성군

김성군위원장

박기훈 위원, 짧게 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전에 지내 도로시설 정비 사업 중에... 이게 예산이 2억 1,500만 원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김백철 위원이 지적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8,400만 원 있잖아요? 여기 안에 2억 1,5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별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9,900만 원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억 9,900만 원에 시설비가 3억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에 3억 원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되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 3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시설비로 돌리고, 법이 폐지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제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게 8,400만 원에 들어가 있으면 2억 9,900만 원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회계 목이 달라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달라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것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정회 19시 26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성군

김성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기훈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9페이지,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6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고, 다음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한 결과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성군 박기훈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서정학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박성웅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복지정책과장 박수경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도시재생과장 권영구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성영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