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27호)(군수제출) 가.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75페이지에 성과지표 부서 성과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짚어지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활성화 관련해서 달성률이 268%가 되었네요. 실적이 목표치보다 굉장히 높아서 이용하시는 데에 따른 계획변경이나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육아지원센터가 2016년도 개관 이후에 ’17년도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 등 운영을 해서 이용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을 하던 중에 작년 2019년도에 영·유아놀이실 야간키즈카페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에 그거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운영 시간대를 조금 늘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실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바꾸고 나서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민원도 조금 있었지만 키즈카페 운영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야간 몇시까지 운영하시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8시 30분까지.
경민정위원
지금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민정위원
8시 30분까지요? 잠깐씩 맡겨 놓고 다시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운영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바라시는 건 없던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지만 집으로 치코키트세트라든지 이런 걸 배달도 하고 실제로는 못와도 등록된 아동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문을 못 여는 상황이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개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루에 3번 정도 철저하게 하면서 아이긴급돌봄은 그전에도 실시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많이는 안 오실 것 같네요. 예전보다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6월 달, 지난 8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용객수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인원 충원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겠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종사자요?
경민정위원
예.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현재 종사자는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경민정위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5년치 평균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출산장려금도 확대하면서 조금 많은 인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실제 출생아수가 계획대비 40몇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급 실적이 조금 적었고, 올해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도 대비해서는 31명이 현재는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1년 동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에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66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이월비가 한 29억 정도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토지보상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그러면 남부청소년수련관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일단 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5월 25일 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진행 중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학부형들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착공하는지 늘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착공은 이미 했고 요.
김상용위원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게 5월말 경으로 돼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를 많이 돋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건축 부분은 시설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성토하는 부분하고 설계에 반영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토해 가지고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성토할 때 옆에 행복아파트 토지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전에 한번 언급은 했는데 아직까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행복아파트도 성토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담당부서……
김상용위원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고 예산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 주시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첨부서류 427페이지에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들이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고 여비라든지 아니면 관련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공사감독들이 사용하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공사하는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공사하는 부서에서, 여비라 그러면 어떤 여비입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공사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거기 여비뿐만 아니라 제반수수료라든지 부대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집행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 여비가 포함됩니까? 여기에서 관용차로 다 가고 하는데 어떤 여비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관용차로 가도 여비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쓸 수 있는 종류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다른 사항도 있고요.
김상용위원
9,000만 원에 대한 사용 여비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집행된 거는 없고요. 현장 공사감독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공사감독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원이 선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예상하는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부대비로 사용했던 게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부대비로 사용한 부분이 관련 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을 위해서 피복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여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 과목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수수료는 어떤 부분입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공사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수수료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규정이 있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히……
김상용위원
그러면 9,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9,000만 원에 대한 자료요?
김상용위원
예.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시설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요율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성을 해 놓고 필요 시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필요 시에 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현재 중부청소년수련관 10억 집행잔액부터 해서 그다음에 출산지원, 출산장려 2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23억에 대해서 10억은 중부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늦어진 부분 그다음에 출산지원, 출산장려금에 한 5억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는데, 아까 경민정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5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게 많이 남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29억에서 5억 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전출하고, 혹시 2018년도에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었나요? 빠져나가는 이유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흐름상 계속 출생아수가 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윤성위원장
지금 2019년도는 늘어났다고 그랬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번이 2019년도 결산인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계획 대비 30몇 명이 줄었고요. 현재 시점 ’20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5월 기준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31명 정도가 늘었고, 둘째아가 40명 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최윤성위원장
혹시 이거에 대해서 늘거나 줄거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거라든지 그런 조사 같은 거는 한번 해보셨어요? 왜 울주군을 벗어나는지 왜 울주군에 들어오는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조사용역 같은 거는 한 거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중에 있고 올해는 신혼부부 사업도 있고 해서, 또 작년에 출산장려금이 확대가 되고 해서 향후에는 크게 감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나중에 끝나봐야 알겠지만 자꾸 사람은 빠지고 집행잔액은 남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잔액이 안 남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약간, 다른 과 보면 다 용역해요. 울주군 용역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한 번씩은 울주군을 왜 벗어나는지, 울주군에 왜 들어오는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추진력 있게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울주군에 일단 거주를 해야지 살면서 아이를 낳고 전반적으로 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주여건을 잘 조성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으로도 울주군에 청년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조사나 용역을 하기에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따로 하는 거는 오히려 실효성은 크게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실효성에 대한 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맞죠? 심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팩트 있게 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상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부대비를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도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거고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에 쓸 것이라는 목록. 그거를 앞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가족친화마을 시범운영하셨는데 이 내용 간략히 들을 수 있을까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2019년도에 울산시에서 가족친화마을 시범운영사업을 하면서 시비 100%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상북면 이천리 배내마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1년 동안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마을주민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가족친화라기보다 마을공동체사업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배내마을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가족친화라고 하면 아동이나 여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쪽으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가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실 계획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향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울주군에서 선도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쪽에 1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과 아동·여성 보호사업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주관기념행사라든지 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아동·여성 보호사업지원은 찾아가는 성폭력교육이라든지 아동·여성 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경민정위원
이렇게 활동하고 나서 예산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사업보고서가 있지 않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을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동·여성 보호사업은 찾아가는 성폭력교육 자체도 하면서 설문조사하고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에 여성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가지 항목만 들을 수 있을까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매년 7월에 양성평등 주관기념행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김치사업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봉사단체 지원금도 들어가는 건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봉사단체라기보다는 여성단체협의회.
경민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각 단체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그 여성단체협의회장들에 대한 리더십훈련, 지도교육,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 예산 자체가 1,11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사업을 할 때 힘든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인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편성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효율적인 복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웬만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백진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결산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울주종합체육공원은 현재는 생활체육 4종 시설은 준공이 됐고요. 그 위에 부지조성을……
김상용위원
생활체육 4종이라는 거는 테니스장하고 그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 4면하고, 게이트볼장 4면, 족구장 4면, 풋살장 한 군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배수로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수정이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시켜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에 부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위에 부지는 전체 고도가 원래 단계별로 높이가 206 그다음에 200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206 되는 부분을 파내서 200선에 맞춰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부지 조성을 하면서 체육센터에 터파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터파기를 해 보니까 밑에가 전체적으로 암반이 나와서 암반은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높이 200선에서 터파기하면 174 정도 높이로 터파기 파니까 거기에 파 놓은 물량이 암반하고 흙하고 해서 7만㎥ 정도 나옵니다. 암반은 팔고 나머지 흙은 따로 모아가지고 되메우기 할 때 쓰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8월 달 되면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부지 조성 부분과.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끝나고 그다음에 체육센터도 일단 터파기 완료가 되니까 8월 되면 입찰하고 해 가지고, 체육센터 관련해서 계약하는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터파기 할 때 암반이 나왔다는데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터파기 할 때 암반이 나왔다는데 암반을 깨야 될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최초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설계는 다 나왔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일단 볼링팀이 SDI 레포츠센터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볼링장을 갖다가 16레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을 8레인으로 50m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쪽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하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하니까 청소년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수영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울주문화체육공원센터에 가서 어른들은 거기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는 600대.
김상용위원
그 내부에 또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두 가지만 들어갑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실내체육관하고.
김상용위원
실내체육관에는 몇 개 종목을 운영할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은 지금 관람석은 1,200석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쿼시장은 단식 세 군데하고 복식으로 한 군데를 설치해서 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울주종합체육관을 건립해 주시고,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 현황을 설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체육센터에 최종적으로 설계 VE 경제성검토를 했는데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VE에서 수정 요구사항,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정해서 보내고 난 뒤에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터파기 하고 나온 사토를 정리할 장소는 있다고 그랬죠? 아까 되메우기 하는 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흙 나오는 거는 1,000평 정도 더 늘렸습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터파기에 7만㎥ 정도 나온다는데 암반하고 포함된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암반하고 다 포함돼가지고 7만㎥에 토사가 2만㎥이고 암반이 5만㎥인데, 저희가 암반을 파는 거는 2만 7,000㎥정도 계약을 해 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암반 부분은 지금 계약자가 나와 있네요? 반 정도.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계약은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지금 187페이지에 구영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계속비이월 되어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구영운동장 현재 단계는 물건을 갖다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관련해서 물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계획을 해서 토지소유자 분한테 통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지를 파악해 보니까 42필지입니다. 2만 7,000㎡ 정도 되고요. 개인 땅은 27필지 그다음에 국·군유지하고 공유지 이게 15필지 정도 돼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토지보상조사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언제쯤 될까요? 추진경과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끝나는 거는 다음 달 되면 끝납니다. 감정하고 이런 부분은 나옵니다.
경민정위원
마무리가 된다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완공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022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토지보상 협의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 보상이 원만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경민정위원
수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토지보상 할 때는 수용을 최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토지 현재 가격이 토지소유자 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가 봅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경민정위원
감정가로 하니까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일단 여기 구영운동장 생각하시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 일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추진경과를 계속 물어 오시긴 하거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영운동장의 전체적인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면적에 너무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GB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또 범서읍민들이 전체 행사를 할공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2022년 준공 목표로 하시는 건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경민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영운동장 보상은 몇%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실제 보상 나간 건 없습니다. 지금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5억 쓴 거는 뭐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5억 쓴 거는 저희가 시도시공사에 보상 의뢰를 해 놓은 금액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의뢰를 해 놓은 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계약금조로 걸어놨다는 얘긴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시에서 보상 절차를 협의를 해달라고 위탁을 준거죠.
최윤성위원장
위탁을 준 사항이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전체 해서 88억입니다.
최윤성위원장
88억, 아까 말씀하시기로 경민정 위원이 언제 준공을 하냐고 하니까 2022년도로 얘기를 하시던데, 현재 우리 계획은 2021년도까지죠? 12월 31일까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022년.
최윤성위원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22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기간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요? 453페이지. 계속비이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 거기……
최윤성위원장
예, 그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영운동장에 대한 예산을 2018년도에 책정했습니다. 맞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현재 2020년도예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만큼 2년 동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맥락은 다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 위탁을 줬으면 그만큼 도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금액을 넘기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운동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아니, 운동장이 많으면 안 지어야죠. 사업을 안 해야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사실 저는 교육체육과장으로서 범서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범서는 다른 읍·면하고 다르거든요. 거의 7만 명이 살고 있는데 주민수가, 범서생활체육공원 그 운동장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계속……
최윤성위원장
제가 거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범서에 천상에도 있죠? 그 밑에 굴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굴화에 그……
최윤성위원장
어쨌든 간에 운동장은 있습니다. 그렇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언양 같은 경우는 없어요. 거기는 3만 명이 육박하는데. 맞죠? 구수리가 언양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범서에는 꼭 필요하다.’ 그게 약간의 모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많고 안 많고의 중요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만큼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사업비가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으니까 빠르게, 너무 늦게 말고 추진력 있게 해서 뭐든지 사업을 앞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하여튼 신중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대 도서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를 보면 독서문화진흥 항목도 보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항목도 보이고 예산을 충실히 쓰신 것 같은데, 독서문화진흥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독서문화진흥은 매주 9월 달에는 독서의 달이라고 해서 도서관마다 책읽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립도서관에도 각종 지원하는데 독서문화진흥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올 9월에도 각 도서관별로 책읽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도서관하고 꽤 원거리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독서문화독려라든지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도서관에 힘든 분들이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크게는 책두레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책은 읽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신청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택배는 직원들이 직접 보내주고 있는데, 책이 각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으니까 책 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즉각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도서가 한계가 있어서……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두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으면 선바위나 어디에 있는 책을 찾아서 볼 수 있거든요, 택배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책두레를 하는 거는 안 되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거기도 신청하면 됩니다.
경민정위원
그때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었는데요? 아파트 안에 도서관들이 많이 갖춰져 있죠, 작은도서관 활성화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책을 많이 보는 친구들은 아파트 안에 있는 책으로 만족이 안돼요. 그래서 원하는 책이 있으면 검색하면 책을 돌려볼 수 있는 책두레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아파트 안에서 책두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읍·면에까지는 되는데 아파트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읍·면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에……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거기에 신청하면요.
경민정위원
보통 책을 볼 때 면사무소에서 책을 보기보다는 가까운 아파트 지하나 1층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책을 쟁여놓고 도서관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면사무소에 가서 책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매년 작은도서관에 군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올해에도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책이 필요한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많은 데에는 책이 부족하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는 언제든지 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책두레서비스를 아파트에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범서지역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서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울주 전역에 있는 아파트연합의 회장님들이 각 아파트별로 있는 도서관에 관련된 어머니들이 오셔서 하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현황이면 원거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은 어떤 책이 필요한 것인지 잘 인지를 하거나 신경써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냥 우리가 도서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서를 때마다 2주에 3권씩이라도 가져다주고 다시 바꿔주고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독서문화진흥이라고 하는데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내용이 독서의 달을 맞아서 책읽기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한다, 도서관에 온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가정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에게 책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느 순간은 그 아이가 책이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는다는 것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책을 보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편안하게 학원 갔다가 남는 시간에 아파트 1층에 가서 책 봐라, 지하에 가서 책 보고 오라고 얘기할 때에는 아이가 읽을 만한 양질의 도서가 아파트에 있거나 또는 배달되어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거기를 믿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아파트에 포진시켜주시거나 원거리학생에게는 배달해줬으면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단체민원이 왔는데, 그때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특히 범서지역 어머니들 독서수준이 높아서 딱히 학원 안 보내고 독서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문화를 범서에서 다른 지역보다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분도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려볼게요. 계획세울 때 독서문화진흥이라고 해서 도서관 가서 하는 것 말고 아이 집에 책을,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조사를 해보고 책이 필요한 데에는 공급해주고, 책두레를 하는 게 택배가 한 가방에 보통 4, 5권 들어가겠지만 택배비가 5,000∼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 두 번만 참으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데 책두레를 과연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듭니다마는 필요한 책은 작은도서관에 더 많이 배치하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번에 아이들 장학금도 7억에서 8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보시고 명분이 될 만한 항목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기업하고 제휴를 하시거나 조심스럽지만 원전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건을 할 수 있을 명분만 만들어 올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거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오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책을 사서 주는 게 좋은데 빨리 해줘야 되고 쌓이게 되면 처분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시고 부탁을 드려볼게요. 책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을 신뢰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에 책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젊은 계장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열린 사고가 있을 거니까 의논해보셔서 잘 부탁드리고, 이런 항목이 보여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김종호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위원님!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저희 국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심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봉대 도서관과장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간략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고마웠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울주군민으로 돌아가서 울주군의 지속가능 발전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울주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보건과장은 퇴직 전 연가 사용 중으로 불참했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보건과 185억 3,2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15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과는 97.9%인 18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8,900만 원이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95.9%인 14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아수 감소와 백신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과 난임부부시술비 건강보험화에 의한 의료비 집행잔액 7,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잔액 3,000만 원, 보건소 일반직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2,2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난임부부 지원 때문에 작년 대비 2억 748만 원이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국가시책과 울주군 현황이 맞지 않아 보였는데 현재 파악하시기에 어떠셨는지, 2019년 현황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난임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난임실적은 305건입니다. 체외수정이 215건, 인공수정이 90건이 되겠고, 우리가 많이 남은 사유는 난임부부지원금이 건강보험금으로 적용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실제적으로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경민정위원
난임부부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나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경민정위원
국가에서 그런 시책이 있는데도 대폭 증가해서 예산 내려줬을 때에는 타이밍에 난항이 있었나 봐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경민정위원
그거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가족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항목에 보면 현재 예방접종실시하고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잔액이 남아 있네요, 해당 사유가 뭡니까?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고 임산부 인플루엔자가 작년에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고 그리고 백신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보조금 증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감소와 폐렴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서, 접종시기에 백신이 내려와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접종률도 낮으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출생아 수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2% 정도가 출생아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출생아 수도 감소가 되고 백신을 구할 수 없는 시기가 겹쳤고 그래서 발생된 거네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결산과 상관없이 울주군 보건소에 구급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구급차가 한 대 있는데 평상시에 어디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마당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구급차 운영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준 게 보니까 작년자료입니까? 올해 자료입니까? 회계정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구급차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건지 작년 건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19를 제외하고 1년에 32건 정도 출동이나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운영현황에 보니까 시·군소방서 훈련이나 행사의료지원을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에 주로 나갑니까? 행사장에 나가서 울주군보건소 구급차를 본 적이 없어서.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행사장 부스 옆에 있다 보니까 못 보신 것 같은데, 건강박람회라든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배치가 됩니다.
김상용위원
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김상용위원
며칠 전에 준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52건이 출동이 된 걸로 운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32건 정도 나오는 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일상적인 운영도 있는데 앰뷸런스의 용도에 맞게 쓴 게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차가 없으면 그 차를 이용해서 출장 갈 때에도 이용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남부지역에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남부권에 남울산보람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에 소방본부 119구급차가 증가됐는데, 보건소의 구급차는 일반적인 구급차이고 소방본부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는 도중에 구급활동을 하면서 하는 차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일반 구급요원들이 없습니다. 배차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활용도가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용위원
차 안에 시설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혹시 그런 부분을 시설을 갖춰서 남부보건지소에 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이중적인 게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구급차 운영부분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남부보건지소에 비치를 해서 농촌지역에 긴급사항이 일어나면 빨리 출동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소방서에서도 여러 군데 출동하다 보면 시간공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봐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최우영 보건소장님께서는 공직생활에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오늘 귀중한 시간에 인사말씀을 배려해 주신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공무원 생활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후배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로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쓰고자 합니다. 떠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싸움을 뒤로 하고 제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저보다 훌륭한 후배공무원이 와서 마무리 잘 해줄 것으로 믿기에 미안한 마음을 접고 떠나고자 합니다. 끝으로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도 저에게 사랑과 관심을 후배 보건소장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읍·면,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9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각종 안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주군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