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20-06-19

회의 전체 보기 1199턴

문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친화국 환경과와 사회서비스지원단 및 생활도시친화국 도로시설과, 치수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생활환경팀장님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차량은 5292대이며 전반기에 5억 5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117페이지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 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친생활 환경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은 162개소이며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위해 824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석면 조사대상 40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완료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 급여 신청 2건에 대하여 8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해체 및 제거 작업을 독려하여 건강한 구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118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사업장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486개소이며 금년에는 214개소를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12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개 업소를 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정화조 악취관리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및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설치‧운영 철저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정화조는 1만 4892개소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347개소에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소미이행 업소 66개소에 1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5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2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일상생활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은 5월말 현재 616개소이며 주요 추진실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6회, 공사장 지도‧점검 216개소,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16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3만 8913건,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지원 7만 9490매, 친환경 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 1046건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이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LED조명 교체비 및 연료비 지원으로 전기요금과 냉‧난방비용 부담을 줄여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시설 LED 등기구 교체 2936개,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 1919명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 및 1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129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 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성두 생활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114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요.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은 걸로 돼있는데, 7급이 3명, 8급이 2명 부족한 거를 9명이 6명 있어서 좀 오히려 더 사람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7, 8급이 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지금 환경과 업무 자체가 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업무여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현재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1명을 더 주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 초과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줄은 아는데, 7, 8급이 해야 되는 거는 그만큼 일이 부족하고 그걸 9급 인력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지?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원래는 좀 경력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만이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 8급이나 7급, 경력 있는 직원들은 모자란 실정이고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 관리한다든가 민원 처리 어떤 테크닉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냥 뭐 그 정도고,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정도고 어떤 업무가 현재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하여튼 9급 직원들 같은 경우도 바로 업무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이 계시면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받을 건지 좀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도 안 계셔서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고요. 12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을 30%만 사용하셨어요.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그거는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추진은 가장 주목적은 서울시의 보조사업인데요. 서울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역단체라든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차 없는 거리를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역거버넌스를 새로 구성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행사할 때 보조금 성격이란 말씀이시죠?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그렇죠. 거버넌스가 민관협력이니까 서울시에서 주민들하고 단체라든가 같이 광화문에서 각종 구청 홍보부스를 설치해갖고, 구청 걸로. 대대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해갖고 대기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태풍이 딱 전날 올라오는 바람에 취소되면서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117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라고 있어요. 생활요양원수당 지급이 있는데, 2020년도에 지급대상이 2명이에요. 이 분들이 2020년도에 나온 건 아니죠?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예.

김행선위원

그 전에 나와서 계속 보상을 해주는 거죠?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하면 한국산업안전기술원에서요,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서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내리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결과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분들 말만 듣고는 안 하죠?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예. 현장 조사를 하고요, 또 이제 의학적인 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정이 떨어지면 우리가 예산 지급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에 보면 제가 이게 환경과에 마스크 구매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근데 조달청에 2만 5000개를 2020년 1월 20일 신청을 했는데 1만 2000개만 들어오고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약취소가 됐는데 마스크가 워낙에 딸리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환경과의 예산으로 받은 거를 왜 다른 부서에 아무리 시급하다고. 거기는, 다른 과에서는 마스크 구매가 안 됐나요? 보니까는 세 부서에 줬네요? 코로나 관련 부서,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그것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행선위원

네.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안녕하세요?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국가 저기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직접적으로 그 마스크를 계약업체가 갑작스럽게 이제 물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원활한 수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물량조절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요청한 만큼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 발령이 없다 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가 좀 안 됐었구요. 급하게 저희가 이제, 마스크는 저희 부서에 있는데,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방역할 때 다른 부서가 미처 마스크를 준비가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원해준 상황입니다.

김행선위원

저는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시급한 상황이니까 환경과에서 도움은 줘야 되겠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거 다른 과에 이렇게.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근데 그게 가면, 나중에 그쪽에서 수급이 원활하면 다시 저희가,

김행선위원

다시 받는 거예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받는 조건으로 준 거기 때문에요.

김행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받는 조건으로 준다고.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저희가 수령부를 적어서 받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현재 꿔주고 있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꿔준 거예요?

성두

김성두생활환경팀장

예.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꿔준 거 받았어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아니요. 지금 이게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예산은 분명히 마스크 예산으로 주고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환경과 예산으로 사가지고 다른 과에도 그 마스크를 살 예산이 있을 텐데 환경과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받을 거라고, 나중에 수거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거 질문도 안 하죠. 그 말씀을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시급해서 그쪽에 좀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저희가 다 체크해서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받을 겁니다.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연료비, 에너지 지원에 보시면 연탄 보조사업이 있어요. 지금 연탄 떼는 가구가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많지.

김행선위원

많아요, 지금도?

문식

고문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