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723억 원이며 지출액은 1,799억 원, 이월액은 787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19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7억 원, 이월액은 2억 6,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친수 하천 조성과 맑고 깨끗한 물 공급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89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4억 6,000만 원, 이월액은 101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 균형적인 도로 건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526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24억 4,000만 원, 이월액은 522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79억 2,0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주차난 해소 및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504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8억 4,000만 원, 이월액은 156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공공시설물 건립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억 6,000만 원, 이월액은 4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지하수 관리 등 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34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61억 1,000만 원에서 수입액 25억 2,000만 원, 사용액 22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일단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또 관리 부분이 있는데, 행락지 불법하천점용 무단단속 해서 전년도에 1억 6,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행락지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되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하천 관리 부분은 사실 건설과로 업무 자체가, 행락지에 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로 다 넘어간 상태이고, 우리는 안전관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2018년 이때 상북에 이천 배내골이라든지 소호라든지 범서 이쪽에 불법평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다 철거가 된 상태이고.

1억 6,000만 원 해서 불법행락지 민간위탁으로 철거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철거해서 다시 설치를 안 했는지, 올해 또 설치했는지 그 이후에 점검이나 그런 게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그것을 다 철거한 상태이고 올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결산에서 전년도에 안전건설과 예산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하천계가 아니라,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통 확인하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각 행락지에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안전요원 전년도에 집행하는 데서 문제점 부분을 저번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안전요원을 할 적에 일단 철구소나 울주군 외곽지역에 그런 행락지가 있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냥 사람만 배치해서 관리만 했었는데 교육에 해당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행락철에 안전요원에 해당되는 곧 배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공고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에서 24명까지 지금 늘려서 하고 있고. 또 특별기동반도 만들어서 하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 행락지 안에 사고가 난 부분에서는 특별 관리를 하지만, 비관리지역도 사고가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안전 여기,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요원들도 관리를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자격증 있는 사람들 사실 모집을 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전년에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니까 조건 자체가 첫 번째 저번에 주문한 내용이 ‘안전요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9명에서 23명인가 조금 늘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내용이 안전요원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초기대응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런 사람을 채용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초기대응할 수 있는 교육비에 해당되는 교육 계획을 잡아서 초기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자. 물론 119가 올 때까지 제일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이 초기응급조치 아닙니까? 앞전에는 그런 대처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력만 배치해서 관리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보완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설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채용하고 난 다음에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행락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도 차량을 통해서 현장체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채용하는 사람들한테 차량하고 그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초기대응 능력에 대한 것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는 얘기지요.

119하고 울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배수문 자체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가동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부분에 울주군 수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이 등급별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수문에 따른 등급 차이가 있었는데. 물론 법적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했을 것 같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점검해보니까 현재까지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점검에 문제되는 게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수문에서 문제가 없으면 수문이 고장난 게 없었으면 보수비 이것은 예산으로 다 남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드는 부분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용역업체가 하니까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은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점검을 했으면 그때 등급별로 해서 5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그 등급이 있었는데, 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해수 예.

김해수 재난관리담당 김해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급별로 보면 매년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수문의 작동여부뿐만 아니고 수문의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도 하고 있는데, 등급 결과는 보통 이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소모품이라든가 기름칠을 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도색해야 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제가 하는 것은 만약에 수문 한 개가 작동이 안 된다면, 농지에서 수문이 작동을 안 했다. 그러면 침수가 돼버리고요. 아파트에 유입하는 부분에 역류방지에서 작동을 안 했다면 전체 마을이 완전히 다 잠겨버립니다. 그 점검에서 아까 5,000만 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점검했을 적에 100% 다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올해 혹시나 수문이 작동 안 해서 그런 재해가 발생할, 이상 없었습니까?

김해수 최근에 제가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수문 작동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유지보수비도 여기서 4,000만 원 지출된 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해수 그것 하면서 크랙 보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름을 보충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소 수리에 관계되는 부분을 한다든가.

어쨌든 점검은 잘 됐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전년도에 수문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수문으로 사고날 일은 없다, 그렇지요?

김해수 예,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매월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논쟁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도로과 이렇게 되었는데. 반천리 현대아파트 쪽에 침수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 뉴스에서 보기 드물 만큼 피해가 많았는데, 그것 못지않게 반천리 앞에서 작년에 구수리에 하천 물은 다 빠졌는데 마을은 침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민원은 울주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보면 수로에 해당되는 방향 부분하고 마지막 날개벽 부분하고 마지막에 유입구에서 마을 부분으로 대처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좁아서 관을 못 묻어서 우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검토가 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펌프시설을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에서 역류한 물들이 넘치니까 구동마을 거기에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못 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태풍 차바 왔을 때 그때 문제점이 생겼고 그 뒤에 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점이 있어서 배수펌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 그것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국가하천이 되면서 아마 절차 부분도 예전 같으면 시 예산으로 되겠지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예산 절차도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것은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요.

일단 군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수문에 하천과 접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부분이 유입 부분이 관경이 하부보다 상부가 좁아서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도로폭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못한다 그렇게 저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 부분의 대책 부분은 그때 안전총괄과하고 도로과에서 했었지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의 대책 부분은 없습니까? 상류 부분에. 하류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유입구 부분은 군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물이 태화강에서 국가하천 여기에서 역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 칸막이를 해놓은 상태였었고.

그것은 국가하천이니까 시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것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류 부분에……

지금 상류에서 물 내려와서 이게 못 나가니까 거기에서 마을에 물이……

유입구 부분의 문제지요. 침수가 되기 이전에 유입구에 산이 내려와서 못 들어가서 마을을 밀어버린다고요. 그것은 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을 예산을 올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64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해서 900만 원 예산이 작년 2회 추경 때 잡혔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다 되었거든요. 명시이월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인증제라는 것이 건축법에 내진설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한 건물 안에 1층 이상 되면 건축법상에 200㎡이상 넘어가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 홍보를 하니까 내진설계 이 부분을 위험으로 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는 전액 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성SDI 그쪽에 해서 어떤 실적이라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진을 하고 나면 나중에 내진설계에서 C, D등급 나오고 이러면 그에 대한 비용차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사업인데 민간 지주들이 협조를 안 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기피하는. 그런데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비용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현재 대책사업으로 민간 지주들이 건축주들이 예산이 투입되니까 안 한다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내진보강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심각한 그런 내용들인데 민간사업자들이 뒤에 대책에 대해서 자기자본이 들어간다고 안 한다면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들이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내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보충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규정이 별로 없다고 보고, 공익 그런 다리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행정적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다 했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 규제 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면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쨌든 추경에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홍보를 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대책사업에 대한 지원을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지원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에 보시면 반천현대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나오는데요. 3억 9,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2억 5,000만 원 가량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산서는 264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게 사실 하천 관련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에 기본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이것을 사업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까다롭고 이래서.

‘하천 승인’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 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조금 부족하지만 하천승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해가 되지요. ‘하천 승인’이 무슨 말씀이지요?

하천 승인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기본계획상에 주로 보면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홍수량 산정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아마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치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나왔지요?

그게 아직……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럼 용역 자체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 시하고도 협의되어야 되고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펌프장이라든지 마냥 그것만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정이 안 났지만, 나중에 결정되더라도 크게 유동상황이 없는 경우는 빨리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협약체결 관계도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홍수량 산정이 지금 아직.

그러면 이월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용역은 진행되고 있고?

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하천도 보면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그게 조금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라든지, 하천에 교량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시라든지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관계이고. 큰 문제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나중에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관계에서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계기가 2016년 차바 태풍으로 인한 피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는 것도 우리가 중구보다는 늦었습니다. 늦었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완공예정이 2023년인데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서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 차바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태풍이 왔을 때 그대로 다시 당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이고요. 수문을 설치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주기로 한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태풍이 왔을 때 똑같은 결과가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해마다 태풍이 오면 주민들이 차를 국도상으로 끌어올리고 잠 못 자고 강변에 서있는 분들이 있고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계속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라도 자꾸 지체하거나 지연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법상 중앙에 협의를 거치고.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농어촌공사하고 진행해서 이 부분이라도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성우 위원께서 무동마을에 대해서도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배수펌프장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었고요.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배수로라든가 우회배수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안 잡혔고요?

예, 거기가 조금 지대가 낮고 이렇기 때문에 펌프장을 해서 일단 그렇게.

그럼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그것만 잡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면 충분한 대비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해서 중앙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는, 지금 시에서 합니다.

일단 규정상, 법상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을 안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의가 거의 확정단계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제가 파라펫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와서는 고민되는 게 하천 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업무를 보면 하천은 하천 쪽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높아진다든지 제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교량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태이고. 교량을 들다 보면 기존에 있는 지형이 교량과 맞춰서 주변의 토지 이용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주택지라든지 되어 있는데, 교량이 높아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양쪽에는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맞습니다.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하는데 구간을 나눠서 할 것입니다. 전체 울산시로 보면, 한꺼번에 울산시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도 구역이 나눠질 수 있고.

그것은 법상에.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단위인가 그렇게, 상위계획은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하천기본계획에 홍수량산정 기본개념이 바뀌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2017년인가 2018년에 넘어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마 지형의 시급성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동마을 같은 경우는 파라펫은 계속 유지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배수펌프 설치는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 들어갔습니까? 지금 6월인데 일단 올 여름에는 안 되겠네요. 됩니까?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언제 되냐고요?

7월말까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파라펫에 아직 수문설치는 안 됐지요?

수문 설치는 안 됐지요. 안 됐는데 펌프장만.

그럼 진행을 수문 설치 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해수 재난관리담당 김해수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태화강 국가하천 파라펫으로 인해서 무동마을이 저수지 형태로 돼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작년에도 4가구 정도가 침수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고 또 시하고도 협의한 결과, 그쪽에 대형펌프장이 신설이 되어야만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 동네가 마을길도 협소하고 해서 추가로 관로를 매설할 수는 여건상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대책으로 파라펫 때문에.

계장님, 계장님! 지금 결산하는 시간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서류로 받든지 보고받도록 할 테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질문한 데만 답변해주시고.

김해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라펫 쪽에 배수문을 설치하려고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략 저희들이 게이트펌프를 설치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면 아마 그쪽에는 작년처럼 그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짚어본 이유가 지금 반천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무동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6월이고 곧 7월인데 큰비 안 오기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라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2018년도부터 질문했었는데 구영천 친수하천입니다. 6월 3일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설명하였습니다. 대상이 어디냐 하면 범서 같은 경우는 척과천, 외사천, 서사천. 3개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와서 읍사무소에서 30∼40명 모아놓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던 내용이 뭐냐 하면 구영천 친수하천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할 때 보면 척과천, 외사천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구영천은 2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한다고 예산서 내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보류된 사유가 뭐냐면 홍수량 산정 변동이 작년 7월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한다고 했어요. 홍수량 산정이 마무리 되고난 다음에는 다른 사업하면서 예산은 잡아놨는데 구영천은 계속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 보게 될 것 같으면 3,370만 원, 이게 설계비용이 잡혀있었는데 그 자체가 2020년에 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3,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3,300만 원 계속해서, 집행도 설계도 안 되고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이 부분을 울산광역시 하천기본계획 부분에서 왜 구영천이 빠졌냐고 질문하면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는 배제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울주군에서는 중단이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에서 하니까 보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서 구영천 친수하천 정비는 2017년도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량 미산정 때문에 2018년 5월부터 중단됐다가 작년 10월부터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완료는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설계가 당초에는 100억 이상, 친수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부적으로는 새못저수지까지 산책로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59억 1,1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요?

59억 1,100만 원이요.

예.

이 부분은 시에서 매칭비율대로 시비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현장에서 할 때는 시하고 이 부분, 구영천 부분이 어렵겠다고, 보류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하천종합기본계획보다는 친수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축소를 해서 산책로 정도를 확보하고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면 좀 더 접근하는 데 안 낫겠나 해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천정비 부분은 보류를 하고 산책로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다시,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천 부분도 그렇지만 구영리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산책로 그 부분이 아파트에서 태화강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도로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백천교, 구영교요. 그런데 아마 됐다 하면, 도로를 타면 산책하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여기 형성이 될 것 같으면 구영리에 계신 분들이 하천을 타고 태화강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산책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한다면 사업 부분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시기가 언제냐는 부분인데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 부분을 제시해 주십시오. 3,300만 원 예산잡고 이월시켜 놨는데 3,300만 원으로 이름만 계속 올려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일단은 사업이 되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지금 전년도 이월금 3,375만 원, 이것 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설계 집행잔액입니다. 2017년도 하천기본계획에서 설계용역을 해놓고 마무리되면 이 돈이 지급이 돼야 될 그 돈입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을 떠나서 산책로 부분이라도 하천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우선 할 수 있으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못저수지하고 태화강 강변 산책로가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못저수지에 산책로 정비사업은 아무리 빨리 착공하더라도 2022년은 돼야, 내후년은 돼야 GB관리계획하고 되기 때문에 내년에 GB관리계획이 마무리될지도 의문이거든요. 빨라야 2022년입니다. 그것하고 연계했다면 이 사업은 최소 ’23년, ’24년 돼야 추진되기 때문에 새못저수지는 별개 문제고요. 태화강하고 연결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개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차 추경에서 안심화장실 구축사업이 1억 8,000만 원 편성됐는데 그게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이라면 편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것을 이월했죠?

지금 안심화장실 CCTV하고 방범비상벨 설치,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심화장실에서 그 부분도 있었고 칸막이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번에 예산 편성하실 적에, 추경에 하실 적에 여러 가지……

예, 이것은 현재 집행 완료했습니다. 설계하고 이런 부분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다가 질문을 드렸는데 업무가 건설과와 분리되다 보니까, 주요 행락지 불법단속을 전년도에 1억 3,000만 원 가까이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업무가 이제 건설과로 분할이 됐는데 이 부분 전년에 철거를 하고 다시 형성을 한 부분이 없었는지, 지금 6월이니까 관광객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평상을 하기 이전에, 영업을 할 때 강제철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설치를 하는 시기거든요? 이 부분 미리 점검하시고 다시 전년도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철구소 입구에 평상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철거하고 지금까지는 설치된 것 없고요. 그리고 하천단속원도 기간제를 작년까지 15명 하다가 올해 1명 더 추가해서 16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6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해서, 그것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6시 팀은 14시에 빠지고 14시 팀은 저녁 10시까지 하는 걸로 해서……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년도에 불법단속을 하는 용역도 줘서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관광객 올 때, 그때 가서 하면 늦다는 거죠.

예, 미리 사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사전에 영업을 하기 전에 그냥 권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하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거고, 그런데 꼭 설치해놓고 나면 그때 가서 민원 들어오고 싸우고 경찰오고 그러는데 그 시기를 두 달만 당겨서 지금 한 바퀴만 돌아본다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 편성 안 해도 되고요. 그것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월부터 점검을 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이 강제로 하는 것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7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수해복구에 보면 재난예비비로 35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4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예년과 달리 태풍이 많이 왔는데 지금 수해복구가 4억 6,000만 원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까?

대부분 4월에 끝나고 지금 95% 이상 다 끝났습니다. 6월까지는 다 끝낼 계획입니다.

어쨌든 태풍에 의해서 수해복구했지만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번 주에 국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태풍 오기 전에 사업장이 없도록 마무리 깔끔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태풍은 저희들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난예비비를 가지고 제때 사용해서 군민들이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없는 쪽으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 보시면 상북 소호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 13억에 전년도이월액 9억 해서 22억 되는데요. 지출액이 20% 채 안 되는 4,000만 원인데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진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소호는 40% 정도 완료됐고요. 하수도 정화조시설은 거의 다 돼가고 본선, 관로는 다 됐습니다. 다만 배수시설, 그러니까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사유지 동의만 수월하다면 금년 안에 다 끝내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사업 진행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미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관계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대표적인, 제가 2018년도 의회에 와서부터 항상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 개설이 1번이었고요. 군도는 군도31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의 도로 개설사업에서 2018년도부터 개설시기를 물을 때마다 항상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용지보상이 되지 않아서’라고 2018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 시점 와서는 모든 공사금액을 1차 추경에서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동안은 계속 용지보상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고, 정작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될 시기에 상수도관로 보강공사 협의가 되지 않아서 2년 동안 공사 준비할 적에는 보상 때문에 못했고 정작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공사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로마트 보상이 65% 정도.

68% 정도 된다고 전년도에 얘기하셨는데요?

68%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일단 보상 부분,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는 협의를 서너 번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걸 하반기에는 일단 협의해서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년 전부터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보상 때문에 공사 못하다가 보상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수용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검토 안 돼서, 협의 안 돼서 못한다 하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다른 도로하고 다르게 이 도로는 협의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큰 공업용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사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관에 대한 심도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관경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실무 쪽에서는 원하는 만큼 어떤 협의 내용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지간하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차 하나 잘못되면, 안전사고라도 나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공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 공사가, 수로 공사하는, 하나로마트 안에 구간은 일부 구간이고요. 굴화주공에서부터 정광사, 거기까지, 거기는 30∼40년 전부터, 다른 데는 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0∼40년 전에도 도로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을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했다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벗어나 있고 아니면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 구간 처음 시공하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 구간으로 했다 하면 이것은 10%, 20% 되고요. 범서에서 했다 하면 70%, 80%는 위에 도로 개설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년 전부터, 30∼40년 전부터 도로 개설해서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 구간을 30∼40년 전에도 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일부 구간인데 원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빨리 좀 검토해서 개설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예산 자체를 이월시키고 올해 다 반납된 상태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전년도 당해예산 1,100억이고 전년도이월액이 380억 정도 되고 2020년도 이월된 예산이 520억, 그러면 140억이 증액돼서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월이 된 겁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협의 보상이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사업이 좀,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이월시킬 때 금액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도로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군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5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5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셔서 도로관리팀을 하나 더 신설했는데 신설된 팀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더 인력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충족하다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도 질문을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주군에 와서 보니까 사실 시도 일이 많긴 하지만 사실 군이 일이 많기는 많습니다. 지역도 엄청 넓고 세세하게 사업도 많고 또 민원도 보면 우리 시골마을 민원, 시에 있는 민원하고 차원이 또 다른 민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들 직원 같은 경우는 갓 임용돼서 보통 10년 이내, 9급, 8급, 7급 이렇게 경력이 짧고 하다 보니까 민원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어떤 20년, 30년 베테랑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전화오고 찾아오고 현장 나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천천히 앉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한다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이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민원인하고 이야기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은 있고 처리를 해야 되고 저녁 먹고 밤에 일하는 게 일쑤고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게 일쑤고 이런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한 건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안 있나, 사실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꾸 부족하다고 해서 일을 늦게 한다든지 일을 잘못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인원 한도 내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도는 쌓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결산 감사를 할 때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중요하지만 돈이 어떻게 사장됐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에 이월된 예산액을 보면 사무조정계획에서 인원이 부족한 면도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이월된 예산액이 제로가 된다면 더 좋은 일인데 이런 쪽으로, 그래도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것도 결산에서 다뤄져야 되고 검토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하고 의논 잘 해서 이 이월예산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이월을 많이 시키고 돈을 제때 못 쓰는 그것도 상당히 군민들한테 안 좋은데 하여튼 조사, 계획단계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그게 가급적이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그런 게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지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실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민원을 접한 부분인데 구영리에 계신 분들이, 마실버스가 대부분 구영리로 가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영리가 종착역이라서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거기서 출발해서 사람이 없는지, 바꿔 생각하면 다른 차 타고 오기 때문에 구영리에 가장 사람이 많아야 하거든요. 또 나가기 때문에 구영리에서 타는 사람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구영리에서 마실버스 다니면서, 한 서너 명이 얘기했습니다. 사람 타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실버스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쯤은, 작년에 검토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마실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마실버스 운영 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유일하게 마실버스를 보고 얘기한 사람은 “왜 빈차만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실버스 들은 것은 지지마을에다가 마실버스를 개통해달라는 민원을 접했고요. 이용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울주03’이 울산과학기술대학원 후문에서 구영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타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적게 타시는 건 맞습니다. 실적이 제일 좋은 남창하고 내광하고 그게, ‘울주01’을 제일 많이 타시는 데요. 그것의 한 5분의 1 내지 6분의 1,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월 평균 320명 정도.

하루에 10명인데 하루에 몇 대 왔다 갔다 합니까? 월 평균 300명이 탔다 하면 하루에 10명 아닙니까? 차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차가 6회?

6회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왔다 갔다 할 적에 1.5명씩 타고 다닌다는 거죠. 버스가 한 번 와서 운행할 때마다 1명씩 태우고 다니는데 과연 버스가 다녀야 되는지. 마실버스보다는 1,000원 택시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1,000원 택시는 필요할 때 시간에 구애 없이 탈 수 있는데 그 큰 버스를 해서 월 평균 300명 이용했다 하면, 하루에 10명, 6회 다닌다 하면, 2명씩 타고 다닌다고 하죠. 2명 태우고 다니면 기사 1명하고 버스하고 다녀야 되냐는 거죠. 그것 할 것 같으면 택시비 지원해 주는 게 낫고 마실버스 대신에 1,000원 택시 해서 버스노선에 했다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울주사랑택시를 빼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일단 수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행한 지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1년 정산해서, 이게 사업을 했다 해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결과가 없는 부분, 정말 한 달에 300명 탄다 하면 한 번 왔다 갔다 할 적에 평균 해가지고 1명 내지 2명인데 그 중에서 4명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두 번은 빈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빈차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쪽 노선이 사일마을하고 조금 외진 부분이다 보니까……

외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난 다음에 성과도 생각해야죠. 그러면 외진마을에 택시 갔다 하면 택시업계에서 1,000원 택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용도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렀다 하면 요즘 콜택시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큰 버스, 비좁은 도로에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다닌다면, 1,000원 택시 했다면 몇 배의 효과가 있죠. 이 시점에서 검토해보시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활성화시킬 건 해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준공한 대리 공영주차장 부분인데 14억 해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음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더라도 이용률 자체가 저조하던데 원인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지 유료화로 바뀌어서 이용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수익 부분도 그 정도로 해서 수익구조가 그만큼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하고 유료화로 계속 가야겠지만 수익 자체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대리 공영주차장에 들어옵니까?

대리 같은 경우는 75∼85만 원.

한 달에 공사비 14억을 투자해놓고 70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자체를, 70만 원을 받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아예 무료화해서 효율 자체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나은지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70만 원 받으려고 문 막아놓고 급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못 이용하게, 울주군에서 한 달에 70만 원 그렇게 효율적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14억을 투자해놓고 70만 원은 한 달 수익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안 맞죠. 그 부분도 다시 원인 자체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유료화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료화의 효율 자체가 있다면 유료화를 해야겠지만 70만 원 벌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결국 14억 투자해서 이용하는 차량은, 월 주차하는 부분, 일 주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20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월 주차 100% 했을 적에 60만 원이고 짧게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에서 그것까지 하면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정으로 하는 사람은요. 가끔 이용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야죠.

예, 저희가 월 주차하시는 분들이 30∼40명 정도, 인근에 공단 직원분들하고……

30명씩 했다 하면 2만 원씩 60만 원이 되는데요?

2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3만 원해서 30명 하면 90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한 달 평균 70만 원이라면서요.

적을 때는 그런데 많으면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인원수로 환산을 해보자고요. 그랬다면 14억을 투자한 부분에서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었거나, 이용객이 없는데 만들었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료화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인근에 구영공원만 해도 같이 유료공영이라도 거기는 이용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대리 해놓고 난 다음에 일부 사람은 거기 단속한다 해서 더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골목에 단속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억지로 밀어 넣은 게 그 정도라면, 근본적인 잘못이죠.

그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용률 높이라고 하니까 주위에 댈 수 있는 데다가 단속차량 보내서 불법차량 단속해서 이용률 높이는 이것은 안 맞죠. 주위가 그렇게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횡단보도 안전조명 시설 설치사업이 나오는데요.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75개소가 설치됐네요, 그죠?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어두워서 안전에 우려가 되는 위험성이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해서 75개소에 151본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밤이 되면 사실 조금 어두워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도, 투광기라고도 하는데 투광기 설치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 당초에 예산 편성하고 완료를 했는데 호응이 좋고 안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올해도 추가로 2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안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2020년 올해도 20개소를 진행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경찰서에서 장소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 다 설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민들께서 요청하시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18년도에 심의할 때 위험한 횡단보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모든 횡단보도에 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늦게나마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조명 설치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혹시나 예산이 있는데 무조건 다 설치할 수는 없고 꼼꼼히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해서 군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온산하고 웅촌하고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용역사업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민들이 대다수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뭔지 사업목적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맑은도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맑은도시’에서 용역사업을 하면서 먼저 지역민들한테 목적이나 이런 걸 설명하고 사업 본론으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뜻을 모르는 그런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민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지역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좋은 특화사업이나 아이템을 하려면 먼저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야기하고 거기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쪽으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결산하고 상관없이, 현재 용역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단계를 밟아줬으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지금 전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생대학도 그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지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의 반대 의견도 있고 이런 저런 부분, 전부 잘 청취해서 하도록 하고 7월 7일, 8일 저희들이 웅촌하고 같이 도시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홍보하고, 사전에 사전활동가들이 좀 있어서 활동을 해 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활동가분들이 아직 공모 당선되기 전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최대한 주민 쪽에 여론을 활용해서, 읍사무소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초안 잡는 과정에서 잡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용역사인 ‘맑은도시’에만 맡겨놓다 보니까 그 용역사에 관계되는 연구진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 내, 학교나 혈연, 지연 쪽에 치우쳐서 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대다수 지역민들이 저 사업이 뭔지, 이렇게 물음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맑은 도시’에서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행정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차 검토해서, 지금도 믿지만 홍보 차원에서 충분하게 하고난 뒤에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청회 7～8일로 잡혀있는데요. 그 이전에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울주군에 근무한 지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제가 느낀 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이 너무 열정적이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조언과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울주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